반의사불벌죄 처벌불원의사의 대리 결정 가부에 관한 소고 -대법원 2023. 7. 17. 선고 2021도11126 전원합의체 판결을 중심으로-

류동훈 성균관대학교 법학연구원 2025 성균관법학 Vol.37 No.1

최근 대법원은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반의사불벌죄의 처벌불원의사표시를 성년후견인인 제3자가 의사무능력 상태인 피해자 본인을 대리하여 결정하고 표시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 불허 판단을 했다. 반의사불벌죄에서 처벌불원의사표시의 대리 관련 규정이 없는 것은 입법 불비가 아닌 입법 결단이라는 것이다. 타당한가. 우선 결론에 대해서는 다수의견에 동의한다. 반의사불벌죄의 처벌불원의사표시는 대리행위로 결정되어 표시될 수 없다. 친고죄의 고소취소 역시 대리권자에 불과한 경우는 물론이고 독립적인 고소권이 있는 자라 하여도 본인이 제기한 고소를 임의로 취소할 수 없는 것과 동일한 취지이다. 따라서 형사소송법이 반의사불벌죄에 대해 친고죄의 고소취소 시한과 재고소금지 규정만을 준용하고 대리에 의한 고소ㆍ고소취소 규정을 준용하지 아니한 것이 입법 결단인지 입법 불비인지 논쟁할 이유는 없다. 다수의견의 이유에 대해서는 동의하기 어려운 부분이다. 나아가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이라서 또 성년후견인에 의한 대리라서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유추 해석하여 처벌불원의사표시의 대리 결정이 가능하다고 볼 설득력 있는 특별한 근거도 찾지 못하였다. 민사법상 대리와 형사법상 대리는 엄격히 구별되어야 한다. 반의사불벌죄에서 피해자가 의사능력이 없는 상태가 되면 반의사불벌죄는 더 이상 -실질적으로- 반의사불벌죄가 아니게 된다. 그것이 입법자의 결단이라면 결단이다. Recently, the Supreme Court determined that under the Special Act on the Handling of Traffic Accidents, it is not allowed for guardian for an adult to decide not to punish the accused on behalf of the victim who are incapacitated due to a traffic accident. The reason is that it is a legislative decision, not a legislative deficiency, that there is no provision related to the agency of the decision not to punish the accused in the crime not prosecuted against the victim's will. Is the Supreme Court's judgment like this reasonable? I agree with the conclusion of the Supreme Court. It is not allowed for the legal representative to decide not to punish the accused on behalf of the victim. It is also not allowed for a person who has the right to complain independently as well as a person who is a legal representative to revoke the complaint arbitrarily in the offense subject to complaint. There is no need to argue whether the Criminal Procedure Act does not have a provision for representation in the crime not prosecuted against the victim's will is a legislative decision or legislative inadequacy. Thus, I cannot agree on the reasons the Supreme Court says. Furthermore, I have not found any convincing basis to view that it is possible to make a representative decision not to punish the accused by analogy interpreting it in favor of the defendant due to the influence of the Special Act on the Handling of Traffic Accidents or guardian system for an adult. The legal representative of civil law and the legal representative of criminal law must be strictly distinguished. If a victim has no capacity to make a decision in the case of crimes not prosecuted against the victim's will, the crimes not prosecuted against the victim's will would no longer be the crimes not prosecuted against the victim's will. If there is a legislator's decision, that is the legislator's decision.

판례평석(判例評釋) : 반의사불벌죄(反意思不罰罪)와 고소부가분(告訴不可分)의 원칙(原則)

박달현 ( Dall Hyun Park ) 법조협회 2004 법조 Vol.53 No.5

형사소송법 제233조는 친고죄에 대해 고소불가분의 원칙이 적용된다고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반의사불벌죄에 대해 고소불가분의 원칙이 적용되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논란이 되고 있다. 통설과 판례는 처음부터 반의사불벌죄에 고소불가분의 원칙을 준용하지 않기 위해 명시적 규정을 두지 않았으므로 입법의 불비가 아니라는 것이고, 소수설과 하급심은 반의사불벌죄는 친고죄와 마찬가지로 국가형벌독점주의의 예외이기 때문에 반의사불벌죄에 고소불가분의 원칙이 준용된다는 명시적 규정을 두지 않는 것은 입법의 불비라는 것이다. 이 글은 형사소송법상 고소불가분의 원칙의 기능이라는 관점에서 준용설과 불준용설을 비판적으로 논증하였다. 고소불가분의 원칙을 체계적으로 분석해 보면, 반의사불벌죄에도 고소불가분의 원칙이 준용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반의사불벌죄도 친고죄와 마찬가지로 형사절차에 대해 사인의 의사개입을 허용하므로 사인의 의사남용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해서 소극설의 입장이 타당하는 것은 아니다.

친족상도례 규정의 개정방향 - 친족구분의 문제와 법적 효과를 중심으로 -

김대성 한국외국어대학교 법학연구소 2016 외법논집 Vol.40 No.4

이 글은 형법의 친족상도례 규정이 그 적용대상 친족의 유형을 둘로 구분하면서, 그 법적 효과로서 한 쪽은 형면제로 처리하고 다른 한쪽은 친고죄로 하는 태도가 과연 타당한 것인지에 대하여 검토하고, 바람직한 개정방향을 모색한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형법의 친족상도례 규정은 적용대상 친족을 단일화하고 그 법적 효과를 반의사불벌죄로 하는 방향으로 개정되어야 한다. 먼저, 친족의 유형을 구분하지 말고 친족 모두에 대하여 동일한 법적 효과를 부여하는 방향으로 개정이 이루어져야 하는 이유는 다음과 같다. 첫째, 친족의 구분에 따른 차별적 취급이 불합리하기 때문이다. 둘째, 친족관계에 대한 판단이 명확하게 이루어질 수 없기 때문이다. 셋째, 친족구분의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다음으로, 친족상도례의 적용대상 친족을 단일화하는 경우에 그 법적 효과를 반의사불벌죄로하는 것이 적합한 이유는 다음과 같다. 첫째, 우리의 전통적 친족문화를 존중하면서도 변화된 현실을 고려할 때 친족관계에 있는 재산범죄 범인을 공소제기하여 재판을 통해 처벌을 받게 할 것인지여부는 실질적으로 피해자의 의사에 의해 결정되는 구조가 바람직하고, 단지 피해자와 친족관계라는 이유만으로 피해자의 의사와 상관없이 재산범죄 범인에게 형을 면제해주는 것은 전혀 합리적이지도 않고 타당하지도 않기 때문에 친족상도례의 법적 효과로서 형면제 판결은 배제되어야 한다. 둘째, 친고죄의 근거에 관한 견해들과 반의사불벌죄의 근거에 관한 견해들에 기초하여 종합적으로검토한 결과, 친족상도례의 법적 효과로는 친고죄보다 반의사불벌죄가 더 적합하다. 셋째, 고소불가분의 원칙, 고소권자, 고소기간, 고소취소기간, 범인처벌희망 의사표시 철회기간, 고소의 제한 등관련 형사소송법 규정들과의 관계에 기초하여 종합적으로 검토할 때에도, 친족상도례의 법적 효과로는 친고죄보다 반의사불벌죄가 더 적합하다. Korean Criminal Law has the exceptional rule of crimes and complaints among relatives to property offences. Article 328 of Korean Criminal Law provides that (1) when the crime of obstructing another from exercising one’s right is committed against lineal blood relatives of the offender, the spouse, relatives living together, family members living together or their spouses, punishment therefor shall be remitted, (2) when the crime of obstructing another from exercising one’s right is committed against relatives other than those in paragraph (1), the prosecution shall be instituted only upon complaint, and (3) the preceding paragraph shall not apply to an accomplice who is not a relative within the meaning of the preceding two paragraphs. And the provisions of Article 328 shall apply mutatis mutandis to the crimes of larceny, fraud, extortion, embezzlement, breach of trust, and acquiring stolen property, aiding, etc. This paper attempts to examine the validity of relatives division and legal effects which the exceptional rule provides, and seeks ways to improve it. The result of this review may be summarized as follows. The exceptional rule should be amended to the ways that it does not divide the relatives as subject of application and has the legal effects of the crimes subject to the clearly expressed intention of victim.

반의사불벌죄에서 처벌불원의사표시의 대리*- 대법원 2023.7.17. 선고 2021도11126 전원합의체판결을 중심으로 -

강지현 부산대학교 법학연구소 2025 법학연구 Vol.66 No.1

대상판결의 쟁점은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라는 문언의 해석과 관련, 피해자의 성년후견인이 피해자를 대리하여 처벌불원의 의사표시를 할 수 있는지 여부이다. 실제 교통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의식불명상태가 되어 소송행위를 할 수 없게 된 경우, 가족 등이 반의사불벌죄인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관하여 피해자를 대신하여 의사결정을 하고자 하는 일은 종종 일어나는 일이므로, 이번 대법원 결정의 의미는 결코 작지 않다. 대법원의 다수의견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은 물론 형법, 형사소송법에도 반의사불벌죄에서 피해자의 처벌불원의사를 대리하는 명문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는 것을 입법자의 결단으로 본다. 그러나 반대의견은 피해자가 의사무능력인 경우에도 피해자의 의사를 보완하는 방법을 통하여 처벌불원의 의사를 표시할 필요가 있으므로, 형사소송법의 관련 규정을 유추 적용하여 이러한 법률의 흠결상태를 해소해야 한다고 본다. 이에 대하여 이 글에서는 입법자의 결단이나 문언을 중시하는 대법원 다수의견에 대하여 비판적 시각을 견지하면서 다른 해석의 가능성, 이를테면 법률의 흠결을 인정하고 이를 보완하며 정당화하는 해석의 가능성을 검토하였다. 피의자나 피고인이 의사무능력 상태에 빠졌을 때, 대리를 허용하지 않는 것은 소송행위 참여와 방어권 행사에 타격을 주어 타당하지 않다. 그렇다면 피해자가 의사무능력의 상태에 빠졌을 때, 법정대리인의 대리를 허용하지 않는 것이 과연 형평에 맞는 것이며, 이것이 사회 일반의 법감정에 합치하는가. 피해자는 형사소송의 당사자는 아니지만, 당해 법적 분쟁의 당사자로서 제한적이나마 법이 인정하는 범죄피해자로서의 지위와 권리를 보장받아야 한다. 형사소송법 제26조의 규정을 피해자에게도 유추하여 적용할 수 있다. 그리고 피해자가 의사능력이 없는 경우 대리의 필요성에 대한 논증을 위해 국가형벌독점주의에 대한 예외로서 반의사불벌죄의 기능과 형사절차에서 법익침해의 당사자로서 피해자의 진실한 의사의 의미를 고찰하였다. The issue in this decision is whether the victim’s adult guardian can express his or her intention not to punish on behalf of the victim, in relation to the interpretation of the phrase “a public prosecution cannot be filed against the explicit will of the victim.” In cases where the victim becomes unconscious due to a traffic accident and cannot file a lawsuit, it is common for the family to make decisions on behalf of the victim, so this Supreme Court decision is significant. The majority opinion of the Supreme Court considers the fact that the Criminal Act and the Criminal Procedure Act do not have explicit provisions for representing the victim’s intention not to punish in cases of non-intentional crimes as a decision of the legislature. However, the dissenting opinion believes that even in cases where the victim is mentally incapable, it is necessary to express the intention not to punish by supplementing the victim’s intention, and therefore, the relevant provisions of the Criminal Procedure Act should be applied analogically to resolve this legal deficiency. In this article, we examine the possibility of a different interpretation from a critical perspective of the majority opinion of the Supreme Court that emphasizes the legislator’s decision or wording, such as the possibility of an interpretation that acknowledges, supplements, and justifies the flaws in the law. When a defendant is incapable of acting, it is not reasonable to not allow representation, as it affects participation in litigation and the exercise of the right to defense. Then, is it fair to not allow representation by a legal representative when a victim is incapable of acting, and is this in line with the general legal sentiment of society? Although a victim is not a party to a criminal lawsuit, as a party to the relevant legal dispute, he or she should be guaranteed the status and rights as a crime victim recognized by the law, even if limited. The provisions of Article 26 of the Criminal Procedure Act can be applied to victims by analogy. And in order to argue for the necessity of representation in cases where the victim lacks the capacity to make decisions, we examined the function of the non-punishment of crimes against will as an exception to the state monopoly on punishment and the meaning of the victim's true will as a party to the infringement of legal interests in criminal proceedings.

과실치상죄의 학설과 판례 검토

윤동호(Yun, Dong-Ho) 한국형사법학회 2018 형사법연구 Vol.30 No.1

일상생활을 하면서 의도하지 않게 다른 사람을 다치게 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로 인해 다친 사람은 물론 신체적 고통과 치료의 번거로움을 겪지만, 다치게 한 사람도 종종 고통을 받는다. 다친 사람이 의도적으로 다치게 한 사람에 버금가는 수준의 사과와 함께 과다한 금전의 제공을 요구하면서 형사고소를 하겠다고 강요에 가까울 정도로 심리적으로 압박을 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이다. 일상생활 중에 의도하지 않게 상해를 발생시킨 사람이 겪는 이런 고통은 당연하고 옳은 것이므로 감수하고 피해자의 요구에 따라야하는 것인지, 아니면 불합리한 것이므로 피해자의 요구를 단호하게 거부해야하는지 따져보기 위해서 이 글은 과실 치상죄의 이론과 실무를 보려고 한다. 과실치상죄는 반의사불벌죄이므로, 먼저 반의 사불벌죄의 법제와 실무를 보고, 다음은 과실치상죄에서 과실의 인정 여부에 관한 학설을 검토하며, 끝으로 과실치상죄의 성립 여부에 관한 실무를 분석한다. 일상생활 중 의도하지 않게 발생한 상해의 피해자는 형사처벌의 위협을 무기로 가해자를 일방적으로 압박할 것이 아니라 가해자를 설득하려는 자세가 필요하고, 가해자도 피해자의 입장에서 피해자의 요구를 진지하게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 사실 민·형사절차에 연루되면 가해자는 물론이고 피해자도 물심양면의 고통을 겪으며, 더욱이 흔히 매우 더디게 진행되는 절차가 종료된다고 해서 만족하는 결과를 얻는 것도 아니기 때문이다. In daily life, people sometimes unintentionally hurt another person, which causes suffering from physical pain and cure as well as injured person, but also hurting one person often. This is because the injured person is psychologically pressing to demand a criminal complaint, demanding excessive indemnity with a level of apology equal to that of a person who intentionally hurt another person. In order to see if this suffering of a person who unintentionally caused an injury is reasonable and right, and whether it should be subject to the demands of the injured person, or whether it should be decisively denied by the injured person s request because it is unreasonable, I want to see theory and practice of bodily injury crime by negligence(Criminal Act §266). This crime is unpunishable crime against will of victim which shall not be prosecuted over the express objection of the victim. This is translated to 반의사불벌죄(ban-uisabulbeoljoe) in Korean. So the law and practice of unpunishable crime against will of victim are firstly reviewed. Next, theories about the meaning of negligence are examined in the case of bodily injury crime by negligence. Finally, this study analyzes the practice of whether or not to establish bodily injury crime by negligence In case a person(P) unintentionally hurt another person, injured person should not be forced to unilaterally press the person(P) with the threat of criminal punishment, but injured person need to take an attitude to persuade the person(P) and the person(P) should seriously consider injured person. In fact, if they are involved in civil and criminal proceedings, injured person and the person(P) all will suffer mentally and economically and moreover, even if the very slow process is over, injured person will not get satisfactory results.

친고죄와 반의사불벌죄의 근거와 현행법제의 타당성 연구

이희경(Lee Hee-Kyung) 한국피해자학회 2013 被害者學硏究 Vol.21 No.1

Most countries’ criminal systems operate under the principle of the state’s exclusive power over criminal procedure, where the state will exercise its powers of criminal procedure regardless of the victim’s opinion. The rationale is that the public interest in the fair and consistent exercise of the state’s criminal penalty power to indict every crime. However, the Korean Criminal Act and certain special Acts provide for indictment subject to complaint and penalty subject to consent, which serve as exceptions to or limitations on the principle of the state’s exclusive power over criminal procedure. Under the current law, making the indictment of a crime subject to complaint is a matter of legislative policy where its rationality is recognized so long as the public interest in imposing penalties upon crimes is greater than the interest in restraining the criminal penalty power by leaving the choice for its exercise to the person entitled to file a complaint. On this basis, different crimes may have different reasons to have their indictment made subject to complaint. Namely, making indictment subject to complaint is based on varied criminal-policy considerations. Based on the rationale behind such indictment subject to complaint and penalty subject to consent provisions, this paper has reviewed these previsions in the current Criminal Act, Act on Special Cases Concerning the Punishment, Etc., of Sexual Crimes, Act on the Protection of Children and Juveniles from Sexual Abuse, and Copyright Act. Though the Criminal Act and related special Acts made indictment of certain sexually violent crimes subject to complaint to prevent infringement on the victim’s reputation or privacy due to the crime becoming public, there have been arguments that the provision serves more to indemnify sexually violent criminals from punishment rather than to protect victims, voiding both the general and specific deterrent effect of criminal law and encouraging recidivism. Based on such arguments the amendment of the Criminal Act and related special Acts in December 2012 removed provisions making indictment of sexual crimes such as rape subject to victim complaint. Furthermore, affected by the conclusion of the Korea-U.S. FTA, the Copyright Act was amended in 2008 to decrease the scope of crimes whose indictment is subject to complaint. Afterward, through two additional amendments the Copyright Act added new obligatory provisions and made according changes in the penalty provisions. Though some commentators criticize the remaining crimes in the Copyright Act whose indictment is subject to complaint, copyright materials are not exclusively subject to copyright holders’ rights. They have a public goods component in that the general public effect changes in ideas and opinions by using others’ works and fuel new works by such use, making such works and their usage the source of development in human culture. Therefore it is justifiable to make the indictment and punishment of copyright violations subject to the copyright holders’ complaint. Meanwhile, the bill for the partial amendment of the Criminal Act submitted by Assembly Member Park Yeong-seon and ten others on June 12, 2012 proposed amending Article 312 to make the indictment of all crimes against reputation subject to complaint so that these crimes would not be used for political purposes by politically motivated prosecutors. Considering the reality of investigative practice, where investigation on the crime of libel, also listed as a crime whose penalty is subject to complaint, only commences on the complaint of an individual entitled to file a complaint such as the victim, the amendment bill is justified in making the indictment of all crimes against reputation subject to criminal complaint.

성범죄 피해자의 관점에서 친고죄와 반의사불벌죄의 형사정책적 의미에 관한 연구

오경식(Oh, Kyung-Sik) 한국피해자학회 2013 被害者學硏究 Vol.21 No.1

To the increase in violent sexual crimes, abolishing Antragsdelikt and no punishment against will in the sexual crimes has been a suggested solution. The senate has passed the 5 related laws in November 11, 2012. Antragsdelikt is the inability to punish without the consent of the victim, which resulted in making a heavy crime such as sexual crime into a personal problem that could lead to a secondary damages such as threatening the victim for consent. This paper will look into and organize the backgrounds behind establishing the Antragsdelikt and no punishment against will, their pros and cons, the evaluation of their abolishment, and their nature. The concept of Antragsdelikt in sexual crime was explained to analyze the previous law and explore ways for improvements. Foreign laws have also been analyzed and compared with the domestic laws to lead to an appropriate revision. This research seeks to analyze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state and the victim in the theoretical, rational backgrounds of the policies and its effect. Even with these measures, sexual crime is continually increasing, proving that law is not enough to prevent them. The fundamental causes of the ineffectiveness in the laws will be analyzed to find the gaps in the system.

소송조건의 변경과 재판시법주의

박동률 경북대학교 법학연구원 2012 법학논고 Vol.0 No.39

본 논문은 범죄 후 비친고죄가 친고죄 또는 반의사불벌죄로 변경되거나 공소시효기간이 짧게 변경된 경우와 같이 소송조건이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변경된 경우, 형법 제1조 제2항이 적용될 수 있는지 여부를 대법원 판결과 하급심 판결에 나타난 사례를 중심으로 검토하여 본 것이다. 먼저, 이러한 문제의 선결과제로서 형법 제1조 제2항의 적용범위 구체적으로 ‘형이 경한 때’라고 할 때의 형의 의미가 확정되어야 하므로 이에 대해 검토하였다. 해석상 위에서 말하는 형은 형법 제41조에서 말하는 형을 의미하므로 소송조건의 변경은 형의 변경에 해당하지 않지만 형법 제1조 제2항의 입법취지에 비추어 유추적용되어야 한다는 결론에 이르렀다. 이렇게 해석한다면 소송조건이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변경되더라도 상대적 친고죄와 같은 특수한 경우는 유추적용되지 아니할 수도 있다. 다음으로, 범죄 후 친고죄나 반의사불벌죄로 변경된 경우에 형법 제1조 제2항이 적용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검토하여 보았다. 검토 결과 처벌법규가 개정되면서 친고죄나 반의사불벌죄로 된 경우에는 위 조항이 유추적용되어야 하지만, 민법의 개정으로 친족의 범위가 달라져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친족관계가 있게 됨으로써 형법 제328조 제2항 소정의 상대적 친고죄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위 상대적 친고죄의 입법취지에 비추어 형법 제1조 제2항을 유추적용할 수 없다는 결론에 이르게 되었다. 끝으로, 범죄 후 공소시효기간이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변경된 경우에는 형이 경하게 변경됨으로써 결과적으로 공소시효기간이 짧아진 경우이든 형의 변경 없이 공소시효기간 자체가 짧아진 경우이든 상관없이 형법 제1조 제2항이 유추적용되어야 한다.

스토킹처벌법 정부(법무부) 개정안 통과에 따른 쟁점과 경찰의 피해자 지원에 관한 연구

조제성(Cho, Je Seong)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2023 형사정책연구 Vol.134 No.-

이 연구는 스토킹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스토킹처벌법)이 정부(법무부) 개정안으로 통과된 시점에서 다시 한 번 고민해야 할 쟁점에 대해 다루고 있다. 현실을 매우 잘 반영했음에도 불구하고 스토킹처벌법의 정부(법무부) 개정안은 현장의 경험과 전문가의 인식조사를 바탕으로 한 델파이조사 결과를 살펴보면 다시금 고민해봐야 할 부분이 존재한다. 델파이조사 결과 개정된 내용 중 반의사불벌죄 폐지와 전자감독제 시행에 대해 의견에 합의가 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 개정된 이후라 할지라도 이에 대한 보완적인 제도적 변화가 요구되는 상황이다. 더욱이 스토킹 사건의 처리와 피해자에 대한 지원과 안전조치가 잘 이루어지기 위해서 추가적인 보완이 요구되는 시점이다. 따라서 분석 결과를 통해서 스토킹 사건의 처리와 피해자 지원 및 안전조치가 더 원활히 이루어지기 위해 요구되는 요인이 무엇인지 파악하고 각 요인이 현실에 잘 반영될 수 있도록 관련 제언을 제시하고자 했다. 연구목적의 달성을 위해 델파이조사에서 합의되지 않았던 2가지 키워드(반의사불벌죄, 전자감독)가 합의되지 않은 이유를 살펴보고, 사건처리와 피해자 지원 및 안전조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인을 스토킹 전담 경찰관의 업무개선으로 한정하여 파악할 수 있도록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회귀분석 결과 처벌불원 피해자에게 처벌을 권유하는데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변수는 경찰경력(오래될수록), 업무가중, 소극적인 피해자 대상 업무처리에 어려움으로 나타났다. 이 결과는 모델설명력 43.6%로 결과에 따른 인력재배치 검토, 업무개선, 반의사불벌죄 폐지에 따른 소극적인 피해자의 신고기피에 대한 대안이 요구됨을 근거한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이 연구는 분석결과에 따른 정책제언을 구체적으로 제시했다. This study addresses issues regarding Act on the Punishment of Stalking Crimes(hereinafter referred to as the Stalking Punishment Act) that need to be considered once again even though the it has been passed as a government(Ministry of Justice) amendment. Although the Ministry of Justice’s amendment to the Stalking Punishment Act reflected the practical problems very well, the Delphi survey of the field and experts show that there are areas still need to be considered. As a result of the Delphi survey, it was found that there was no consensus on the abolition of Crime not Punishable against Victim’s Will and the implementation of the Electronic Monitoring System, so even after the amendment, complementary institutional changes are required. Moreover, it is necessary for additional supplementation in order for handling stalking crimes and support and safety measures for victims to be carried out well. Therefore, through the results of the analysis, this study aims to identify the factors required for better handling stalking crimes and support and safety measures for victims, and to provide relevant recommendations so that each factor can be reflected in real world. To achieve the research objectives, this study conducted a regression analysis to examine the reasons for the lack of consensus on the two key words(Crime not Punishable against Victim’s Will and Electronic Monitoring System) that were not agreed upon in the Delphi survey, and to identify factors that may affect the handling of stalking crimes and victim support with safety measures, limited to improving the work of stalling police officers. The regression analysis showed that the variables that had a negative impact on recommending punishment to unpunished victims were police experience (the longer the police career), heavy workload, and difficulty in dealing with passive victims. This result, with a model explanatory power of 43.6%, suggests that the police should consider reassigning personnel, work improvement, and an alternative to the avoidance of reporting of passive stalking victims due to the abolition of the Crime not Punishable against Victim’s Will. Implications and specific policy recommendations will be discussed based on the analysis results.

반의사불벌죄와 공소기각: 스토킹범죄의 반의사불벌죄 규정에 따른 결과

한민경 한국경찰연구학회 2022 한국경찰연구 Vol.21 No.3

As of one year after the enforcement of anti-stalking law, only a small number of reported stalking crimes have resulted in the conviction of the perpetrator ― while the vast majority of them are not sent to the prosecution, not prosecuted, prosecution canceled, or rejected. In this regard, this study criticizes the legislative process in which stalking is defined as an offence unpunishable over objection; and analyzes a total of 161 stalking court decision cases since the enforcement of anti-stalking law. The prosecution of 58 cases (36.0%) was rejected, which means one in three stalking crimes prosecuted has been rejected. Regarding on the characteristics of stalking behaviors, stalkers, or victim-offender relationships, no statistically significant difference was found between the stalking cases in which the prosecution were rejected and those in which the perpetrators were convicted, except on a variable for whether the stalking victim expressed his or her will not to punish the stalker. A situation in which stalking may not be constituted as a crime due to the provision of the offence unpunishable over objection may have a negative impact on the police investigation and victim protection in the long run. If the stalking crime is not deemed as a personal problem in that the victim has to forgive or to reconcile with the offender, the provision of the offence unpunishable over objection in the anti-stalking law and the subsequent practices on the rejection of the prosecution should be scrutinized sooner rather than late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