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의사불벌죄와 성년후견인의 처벌불원의사 -대법원 2023. 7. 17. 선고 2021도11126 전원합의체 판결을 중심으로-

장진환 한국형사정책학회 2024 刑事政策 Vol.36 No.2

대상판결에서 다수의견은 형사법 규정은 엄격하게 해석되어야 한다는 전제하에 문리해석상 처벌불원의사는 피해자만이 할 수 있다며 식물인간 상태의 피해자를 대신하여 성년후견인이 한 처벌불원 의사표시는 효력이 없다고 보았다. 이와 달리 반대의견은 형사소송법 제26조의 유추적용, 성년후견인제도의 도입취지와 기능, 반의사불벌죄와 유사한 친고죄에는 대리 규정이 존재한다는 점 등을 고려하여 피해자의 처벌불원의사에 대한 대리 규정이 없는 것은 입법의 흠결이라고 보았다. 민사법과 형사법을 구분하고 형사법에 대해서는 특히 엄격한 해석을 해야 한다는다수의견의 기본 태도는 타당하다. 하지만 이와는 별개로 민사법에서의 대리권 규정은 원칙적으로 형사법에서도 적용 가능하며, 반의사불벌죄에서 피해자의 처벌불원의사표시 규정 또한 피해자의 의사능력이 존재한다는 것을 전제로 하는 규정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반드시 문언적 해석에 따라 피해자만이 처벌불원 의사표시를 할 수있는 것으로만 해석할 필요는 없다. 반의사불벌죄는 상대적으로 경미한 범죄에 대한 사적 자치 원리를 통해 당사자 사이의 분쟁 해결을 촉진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이다. 반의사불벌죄에 대해서는 국가형벌권의 공정한 적용의 예외라는 점, 합의만능주의를 초래한다는 점 등의 문제점으로 인해 폐지론이 주장되기도 한다. 하지만 반의사불벌죄가 가지는 장점도 적지 않다. 특히 비교법적으로 사인소추 및 민사법상의 집행력이 약한 우리나라의 현실적 특징을 고려해보면, -반의사불벌죄의 폐지론에 대한 세부적인 논의 필요성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일단은 반의사불벌죄의 취지가 잘 실현되도록 해석하고 제도를 정비할 필요성이 있다. 성년후견인을 통한 처벌불원의사의 대리권 인정은 바로 이러한 지점에서 의미가 있다. 당사자 사이의 분쟁해결을 더욱 촉진하고, 의사무능력 상태에 있는 피해자의 복리와 보호에 도움이 되는 제도로 활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성년후견인을 통한 처벌불원의사표시를 부정하면 피해자가 의사능력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합의가 불가능해 피해자뿐만 아니라 가해자에게도 합의의 기회를 원천적으로 박탈하게 만드는 불합리한 결과에 이른다. 또한 대리권을 인정한다고 하여, 반드시 합의만능주의 등의 문제점이 더욱 커진다고 보기도 어렵다. 따라서 성년후견인의 처벌불원 의사표시의 효력을 인정하는 반대의견이 더욱 설득력이 있다고 판단한다. 물론 이러한 판례평석은 반의사불벌죄라는 제도와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의 일부규정을 반의사불벌죄로 규정하고 있는 현행법규정을 전제로 이루어진 것이다. 대리권 인정 여부와 별개로 국가형벌권 행사와 관련해 피해자처벌불원의사를 고려하는것 자체가 과연 타당한 것인지의 문제까지 고려한다면 해당 논의는 더욱 복잡해진다. 따라서 이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하다. The majority opinion in the subject case held that, according to grammatical interpretation, only the victim can make the decision not to punish, and that the statement of non-punishment by an adult guardian on behalf of a victim in a vegetative state is not permitted. On the contrary, the dissenting opinion viewed that the absence of a provision allowing a proxy to express the victim’s unwillingness to punish was a legislative deficiency. In crimes that are not prosecuted against the victim’s will, the provision allowing the victim to express their intention not to punish presupposes that the victim has the ability to speak. Therefore, according to grammatical interpretation, it is not necessary to interpret that only victims can express their intention not to punish; other possibilities are open. Crimes not prosecuted against the victim’s will were introduced to promote the resolution of disputes between parties through the principle of private autonomy for relatively minor crimes. Since this system is designed for victims, it is necessary to interpret and reform it so that its purpose is well realized. At this point, recognizing the right of an adult guardian to refuse to punish is meaningful. It can be used to resolve disputes between parties and to help protect the welfare of incapacitated victims. If we deny the effectiveness of an adult guardian’s intention not to seek punishment, we will fundamentally deprive not only the victim but also the perpetrator of the opportunity to reach an agreement. This is unreasonable. Considering the above reasons, it is reasonable to recognize the validity of an adult guardian’s expression of intention not to seek punishment.

판례평석(判例評釋) : 반의사불벌죄(反意思不罰罪)와 고소부가분(告訴不可分)의 원칙(原則)

박달현 ( Dall Hyun Park ) 법조협회 2004 法曹 Vol.53 No.5

형사소송법 제233조는 친고죄에 대해 고소불가분의 원칙이 적용된다고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반의사불벌죄에 대해 고소불가분의 원칙이 적용되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논란이 되고 있다. 통설과 판례는 처음부터 반의사불벌죄에 고소불가분의 원칙을 준용하지 않기 위해 명시적 규정을 두지 않았으므로 "입법의 불비"가 아니라는 것이고, 소수설과 하급심은 반의사불벌죄는 친고죄와 마찬가지로 국가형벌독점주의의 예외이기 때문에 반의사불벌죄에 고소불가분의 원칙이 준용된다는 명시적 규정을 두지 않는 것은 "입법의 불비"라는 것이다. 이 글은 형사소송법상 고소불가분의 원칙의 기능이라는 관점에서 준용설과 불준용설을 비판적으로 논증하였다. 고소불가분의 원칙을 체계적으로 분석해 보면, 반의사불벌죄에도 고소불가분의 원칙이 준용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반의사불벌죄도 친고죄와 마찬가지로 형사절차에 대해 사인의 의사개입을 허용하므로 사인의 의사남용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해서 소극설의 입장이 타당하는 것은 아니다.

친족상도례 규정의 개정방향 - 친족구분의 문제와 법적 효과를 중심으로 -

김대성 한국외국어대학교 법학연구소 2016 외법논집 Vol.40 No.4

이 글은 형법의 친족상도례 규정이 그 적용대상 친족의 유형을 둘로 구분하면서, 그 법적 효과로서 한 쪽은 형면제로 처리하고 다른 한쪽은 친고죄로 하는 태도가 과연 타당한 것인지에 대하여 검토하고, 바람직한 개정방향을 모색한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형법의 친족상도례 규정은 적용대상 친족을 단일화하고 그 법적 효과를 반의사불벌죄로 하는 방향으로 개정되어야 한다. 먼저, 친족의 유형을 구분하지 말고 친족 모두에 대하여 동일한 법적 효과를 부여하는 방향으로 개정이 이루어져야 하는 이유는 다음과 같다. 첫째, 친족의 구분에 따른 차별적 취급이 불합리하기 때문이다. 둘째, 친족관계에 대한 판단이 명확하게 이루어질 수 없기 때문이다. 셋째, 친족구분의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다음으로, 친족상도례의 적용대상 친족을 단일화하는 경우에 그 법적 효과를 반의사불벌죄로하는 것이 적합한 이유는 다음과 같다. 첫째, 우리의 전통적 친족문화를 존중하면서도 변화된 현실을 고려할 때 친족관계에 있는 재산범죄 범인을 공소제기하여 재판을 통해 처벌을 받게 할 것인지여부는 실질적으로 피해자의 의사에 의해 결정되는 구조가 바람직하고, 단지 피해자와 친족관계라는 이유만으로 피해자의 의사와 상관없이 재산범죄 범인에게 형을 면제해주는 것은 전혀 합리적이지도 않고 타당하지도 않기 때문에 친족상도례의 법적 효과로서 형면제 판결은 배제되어야 한다. 둘째, 친고죄의 근거에 관한 견해들과 반의사불벌죄의 근거에 관한 견해들에 기초하여 종합적으로검토한 결과, 친족상도례의 법적 효과로는 친고죄보다 반의사불벌죄가 더 적합하다. 셋째, 고소불가분의 원칙, 고소권자, 고소기간, 고소취소기간, 범인처벌희망 의사표시 철회기간, 고소의 제한 등관련 형사소송법 규정들과의 관계에 기초하여 종합적으로 검토할 때에도, 친족상도례의 법적 효과로는 친고죄보다 반의사불벌죄가 더 적합하다. Korean Criminal Law has the exceptional rule of crimes and complaints among relatives to property offences. Article 328 of Korean Criminal Law provides that (1) when the crime of obstructing another from exercising one’s right is committed against lineal blood relatives of the offender, the spouse, relatives living together, family members living together or their spouses, punishment therefor shall be remitted, (2) when the crime of obstructing another from exercising one’s right is committed against relatives other than those in paragraph (1), the prosecution shall be instituted only upon complaint, and (3) the preceding paragraph shall not apply to an accomplice who is not a relative within the meaning of the preceding two paragraphs. And the provisions of Article 328 shall apply mutatis mutandis to the crimes of larceny, fraud, extortion, embezzlement, breach of trust, and acquiring stolen property, aiding, etc. This paper attempts to examine the validity of relatives division and legal effects which the exceptional rule provides, and seeks ways to improve it. The result of this review may be summarized as follows. The exceptional rule should be amended to the ways that it does not divide the relatives as subject of application and has the legal effects of the crimes subject to the clearly expressed intention of victim.

성범죄 피해자의 관점에서 친고죄와 반의사불벌죄의 형사정책적 의미에 관한 연구

오경식(Oh, Kyung-Sik) 한국피해자학회 2013 被害者學硏究 Vol.21 No.1

To the increase in violent sexual crimes, abolishing Antragsdelikt and no punishment against will in the sexual crimes has been a suggested solution. The senate has passed the 5 related laws in November 11, 2012. Antragsdelikt is the inability to punish without the consent of the victim, which resulted in making a heavy crime such as sexual crime into a personal problem that could lead to a secondary damages such as threatening the victim for consent. This paper will look into and organize the backgrounds behind establishing the Antragsdelikt and no punishment against will, their pros and cons, the evaluation of their abolishment, and their nature. The concept of Antragsdelikt in sexual crime was explained to analyze the previous law and explore ways for improvements. Foreign laws have also been analyzed and compared with the domestic laws to lead to an appropriate revision. This research seeks to analyze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state and the victim in the theoretical, rational backgrounds of the policies and its effect. Even with these measures, sexual crime is continually increasing, proving that law is not enough to prevent them. The fundamental causes of the ineffectiveness in the laws will be analyzed to find the gaps in the system.

과실치상죄의 학설과 판례 검토

윤동호(Yun, Dong-Ho) 한국형사법학회 2018 형사법연구 Vol.30 No.1

일상생활을 하면서 의도하지 않게 다른 사람을 다치게 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로 인해 다친 사람은 물론 신체적 고통과 치료의 번거로움을 겪지만, 다치게 한 사람도 종종 고통을 받는다. 다친 사람이 의도적으로 다치게 한 사람에 버금가는 수준의 사과와 함께 과다한 금전의 제공을 요구하면서 형사고소를 하겠다고 강요에 가까울 정도로 심리적으로 압박을 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이다. 일상생활 중에 의도하지 않게 상해를 발생시킨 사람이 겪는 이런 고통은 당연하고 옳은 것이므로 감수하고 피해자의 요구에 따라야하는 것인지, 아니면 불합리한 것이므로 피해자의 요구를 단호하게 거부해야하는지 따져보기 위해서 이 글은 과실 치상죄의 이론과 실무를 보려고 한다. 과실치상죄는 반의사불벌죄이므로, 먼저 반의 사불벌죄의 법제와 실무를 보고, 다음은 과실치상죄에서 과실의 인정 여부에 관한 학설을 검토하며, 끝으로 과실치상죄의 성립 여부에 관한 실무를 분석한다. 일상생활 중 의도하지 않게 발생한 상해의 피해자는 형사처벌의 위협을 무기로 가해자를 일방적으로 압박할 것이 아니라 가해자를 설득하려는 자세가 필요하고, 가해자도 피해자의 입장에서 피해자의 요구를 진지하게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 사실 민·형사절차에 연루되면 가해자는 물론이고 피해자도 물심양면의 고통을 겪으며, 더욱이 흔히 매우 더디게 진행되는 절차가 종료된다고 해서 만족하는 결과를 얻는 것도 아니기 때문이다. In daily life, people sometimes unintentionally hurt another person, which causes suffering from physical pain and cure as well as injured person, but also hurting one person often. This is because the injured person is psychologically pressing to demand a criminal complaint, demanding excessive indemnity with a level of apology equal to that of a person who intentionally hurt another person. In order to see if this suffering of a person who unintentionally caused an injury is reasonable and right, and whether it should be subject to the demands of the injured person, or whether it should be decisively denied by the injured person s request because it is unreasonable, I want to see theory and practice of bodily injury crime by negligence(Criminal Act §266). This crime is unpunishable crime against will of victim which shall not be prosecuted over the express objection of the victim. This is translated to 반의사불벌죄(ban-uisabulbeoljoe) in Korean. So the law and practice of unpunishable crime against will of victim are firstly reviewed. Next, theories about the meaning of negligence are examined in the case of bodily injury crime by negligence. Finally, this study analyzes the practice of whether or not to establish bodily injury crime by negligence In case a person(P) unintentionally hurt another person, injured person should not be forced to unilaterally press the person(P) with the threat of criminal punishment, but injured person need to take an attitude to persuade the person(P) and the person(P) should seriously consider injured person. In fact, if they are involved in civil and criminal proceedings, injured person and the person(P) all will suffer mentally and economically and moreover, even if the very slow process is over, injured person will not get satisfactory results.

친고죄와 반의사불벌죄의 근거와 현행법제의 타당성 연구

이희경(Lee Hee-Kyung) 한국피해자학회 2013 被害者學硏究 Vol.21 No.1

Most countries’ criminal systems operate under the principle of the state’s exclusive power over criminal procedure, where the state will exercise its powers of criminal procedure regardless of the victim’s opinion. The rationale is that the public interest in the fair and consistent exercise of the state’s criminal penalty power to indict every crime. However, the Korean Criminal Act and certain special Acts provide for indictment subject to complaint and penalty subject to consent, which serve as exceptions to or limitations on the principle of the state’s exclusive power over criminal procedure. Under the current law, making the indictment of a crime subject to complaint is a matter of legislative policy where its rationality is recognized so long as the public interest in imposing penalties upon crimes is greater than the interest in restraining the criminal penalty power by leaving the choice for its exercise to the person entitled to file a complaint. On this basis, different crimes may have different reasons to have their indictment made subject to complaint. Namely, making indictment subject to complaint is based on varied criminal-policy considerations. Based on the rationale behind such indictment subject to complaint and penalty subject to consent provisions, this paper has reviewed these previsions in the current Criminal Act, Act on Special Cases Concerning the Punishment, Etc., of Sexual Crimes, Act on the Protection of Children and Juveniles from Sexual Abuse, and Copyright Act. Though the Criminal Act and related special Acts made indictment of certain sexually violent crimes subject to complaint to prevent infringement on the victim’s reputation or privacy due to the crime becoming public, there have been arguments that the provision serves more to indemnify sexually violent criminals from punishment rather than to protect victims, voiding both the general and specific deterrent effect of criminal law and encouraging recidivism. Based on such arguments the amendment of the Criminal Act and related special Acts in December 2012 removed provisions making indictment of sexual crimes such as rape subject to victim complaint. Furthermore, affected by the conclusion of the Korea-U.S. FTA, the Copyright Act was amended in 2008 to decrease the scope of crimes whose indictment is subject to complaint. Afterward, through two additional amendments the Copyright Act added new obligatory provisions and made according changes in the penalty provisions. Though some commentators criticize the remaining crimes in the Copyright Act whose indictment is subject to complaint, copyright materials are not exclusively subject to copyright holders’ rights. They have a public goods component in that the general public effect changes in ideas and opinions by using others’ works and fuel new works by such use, making such works and their usage the source of development in human culture. Therefore it is justifiable to make the indictment and punishment of copyright violations subject to the copyright holders’ complaint. Meanwhile, the bill for the partial amendment of the Criminal Act submitted by Assembly Member Park Yeong-seon and ten others on June 12, 2012 proposed amending Article 312 to make the indictment of all crimes against reputation subject to complaint so that these crimes would not be used for political purposes by politically motivated prosecutors. Considering the reality of investigative practice, where investigation on the crime of libel, also listed as a crime whose penalty is subject to complaint, only commences on the complaint of an individual entitled to file a complaint such as the victim, the amendment bill is justified in making the indictment of all crimes against reputation subject to criminal complaint.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에 의존하는 형사절차에 대한 포스트식민주의적 비판

장유진 ( Jang You Jin ) 서울대학교 BK21 법학연구단 공익인권법연구센터 2021 공익과 인권 Vol.21 No.-

한국의 형사절차에서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는 반의사불벌죄의 소추조건이자, 피해자가 있는 일반 범죄의 양형에 가장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인자이지만, 현실에서는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에 좌우되는 형사절차가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와 사회적 갈등의 원인이 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조인들 사이에서는 국가형벌권의 행사 여부와 정도가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에 좌우되는 현상이 개인적 법익에 관한 죄에서는 법익의 주체인 피해자의 의사를 존중하고 신속한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는 점을 고려하여 국가형벌권이 자제되어야 한다는 관념으로 정당화되고 있다. 이 글은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에 좌우되는 형사절차가 피해자의 의사 존중을 이유로 정당화되는 현상을 포스트식민주의 관점에서 비판하기 위하여, 형법 제ㆍ개정 자료집, 국회 회의록, 대법원의 판결례를 분석하는 방법으로 우리 형법에 피해자의 처벌불원 개념을 만들어낸 반의사불벌죄가 창설된 배경과 이후 현대 한국의 입법과 사법에서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에 관한 관념이 형성되는 역사적 과정을 재구성해보았다. 먼저, 제정형법 입법자들이 친고죄 규정을 일부 개정해 반의사불벌죄를 창설한 의도는 국가의 이익을 최우선하고 개인에게 법익 침해를 감수하게 하는 식민지 시기 법과 제도에 담긴 국가주의를 수용하면서도 지배계급 남성 피해자의 의사를 존중하고 그에 대한 형법상 보호를 확대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이후 현대 한국에서 반의사불벌죄 입법과 사법에서는 피해자의 의사 존중과 신속한 피해회복만 입법목적으로 부각되었고, 피해자에 대한 형법상 보호를 위태롭게 하는 현실적인 역기능은 비가시화되었다. 그 결과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에 따라 국가형벌권의 행사가 자제되는 것을 피해자의 의사 존중과 신속한 피해회복을 이유로 정당화하는 관념이 형성되었지만, 피해자의 진정한 의사가 반드시 표시된 처벌불원 의사와 일치하는 것인지, 피해자의 진정한 의사와 표시된 처벌불원 의사가 부합하지 않는 경우에도 국가형벌권의 행사가 자제되어야 할 규범적 근거는 무엇인지에 대한 의문은 제기되지 않았다. 이는 처벌불원의 판단기준에 관한 대법원의 판례와 양형실무에서 처벌불원을 표시한 피해자의 진정한 의사가 소외되는 문제를 낳았다. 결론적으로, 피해자의 다양한 의사를 처벌불원이라는 소극적 의미로 한정 짓고 피해자의 처벌불원에 의존하면서 이를 피해자의 의사 존중이나 신속한 피해회복을 이유로 정당화하는 형사절차는 근본적으로 재고되어야 한다. In the Korean criminal procedure, “the victim’s unwillingness to punish” is a procedural prerequisite for “offences unpunishable over objection,” and at the same time the most significant factor in determining the punishment for ordinary offences. Such dependence on “the victim’s unwillingness to punish,” in reality, is the source of secondary victimization and social conflict. Nevertheless, the legal profession tends to justify leaving the decision of whether the state can exercise its punitive authority - and if yes, to what extent - up to “the victim’s unwillingness to punish,” based on the idea that the state should refrain from exercising its punitive authority, especially in crimes against personal liberties and properties where the will of victim should be best reflected and rapid restoration should be achieved. This paper takes a post-colonial perspective in criticizing the phenomenon that criminal procedure’s dependence on “the victim’s unwillingness to punish” is justified in the name of respecting victim’s intention. In order to do so, it reconstructs the background of the establishment of “offence unpunishable over objection” and the historical process of the formation of how the notion of “the victim’s unwillingness to punish” was formed around modern Korean legislature and judiciary, by analyzing enactment and amendment records of the Criminal Act, National Assembly records, and Supreme Court rulings. To begin with, in establishing “offence unpunishable over objection” through revising some provisions regarding “offence subject to complaint,” the legislators of the first Criminal Act of 1953 seem to have had the intent to prioritize state interest and put individuals’ legal interests at risk - a manifestation of nationalism contained in the legal system and institutions of the colonial era - while also respecting the will of male victims of the ruling class and extending criminal protection for them. However, among the legislative purposes, only respecting the victim’s will and rapid restoration were highlighted in the modern legislative and judicial discussion regarding “offence unpunishable over objection” and the practical disadvantage of undermining criminal protection for victims was for gotten. This has led to the notion that justifies the non-exercise of state’s punitive power depending on “the victim’s unwillingness to punish” in the name of respecting the victim’s will and rapid restoration; but no question was raised regarding whether the manifested “unwillingness to punish” matches the genuine intent of the victim, and what is the normative basis of restraining the exercise of state’s punitive power even when the genuine intent of the victim does not match the manifested “unwillingness to punish.” Consequentially, the genuine intent of the victim who expressed “unwillingness to punish” has been alienated from Supreme Court rulings regarding the standard of “unwillingness to punish” and sentencing practices. In conclusion, the criminal procedure that limits various intents of victims into “unwillingness to punish,” depends on “the victim’s unwillingness to punish,” and justifies such dependence in the name of respecting victim’s will and rapid restoration, should be fundamentally reconsidered.

소송조건의 변경과 재판시법주의

박동률 경북대학교 법학연구원 2012 법학논고 Vol.0 No.39

본 논문은 범죄 후 비친고죄가 친고죄 또는 반의사불벌죄로 변경되거나 공소시효기간이 짧게 변경된 경우와 같이 소송조건이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변경된 경우, 형법 제1조 제2항이 적용될 수 있는지 여부를 대법원 판결과 하급심 판결에 나타난 사례를 중심으로 검토하여 본 것이다. 먼저, 이러한 문제의 선결과제로서 형법 제1조 제2항의 적용범위 구체적으로 ‘형이 경한 때’라고 할 때의 형의 의미가 확정되어야 하므로 이에 대해 검토하였다. 해석상 위에서 말하는 형은 형법 제41조에서 말하는 형을 의미하므로 소송조건의 변경은 형의 변경에 해당하지 않지만 형법 제1조 제2항의 입법취지에 비추어 유추적용되어야 한다는 결론에 이르렀다. 이렇게 해석한다면 소송조건이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변경되더라도 상대적 친고죄와 같은 특수한 경우는 유추적용되지 아니할 수도 있다. 다음으로, 범죄 후 친고죄나 반의사불벌죄로 변경된 경우에 형법 제1조 제2항이 적용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검토하여 보았다. 검토 결과 처벌법규가 개정되면서 친고죄나 반의사불벌죄로 된 경우에는 위 조항이 유추적용되어야 하지만, 민법의 개정으로 친족의 범위가 달라져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친족관계가 있게 됨으로써 형법 제328조 제2항 소정의 상대적 친고죄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위 상대적 친고죄의 입법취지에 비추어 형법 제1조 제2항을 유추적용할 수 없다는 결론에 이르게 되었다. 끝으로, 범죄 후 공소시효기간이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변경된 경우에는 형이 경하게 변경됨으로써 결과적으로 공소시효기간이 짧아진 경우이든 형의 변경 없이 공소시효기간 자체가 짧아진 경우이든 상관없이 형법 제1조 제2항이 유추적용되어야 한다.

스토킹처벌법 정부(법무부) 개정안 통과에 따른 쟁점과 경찰의 피해자 지원에 관한 연구

조제성(Cho, Je Seong)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2023 형사정책연구 Vol.134 No.-

이 연구는 스토킹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스토킹처벌법)이 정부(법무부) 개정안으로 통과된 시점에서 다시 한 번 고민해야 할 쟁점에 대해 다루고 있다. 현실을 매우 잘 반영했음에도 불구하고 스토킹처벌법의 정부(법무부) 개정안은 현장의 경험과 전문가의 인식조사를 바탕으로 한 델파이조사 결과를 살펴보면 다시금 고민해봐야 할 부분이 존재한다. 델파이조사 결과 개정된 내용 중 반의사불벌죄 폐지와 전자감독제 시행에 대해 의견에 합의가 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 개정된 이후라 할지라도 이에 대한 보완적인 제도적 변화가 요구되는 상황이다. 더욱이 스토킹 사건의 처리와 피해자에 대한 지원과 안전조치가 잘 이루어지기 위해서 추가적인 보완이 요구되는 시점이다. 따라서 분석 결과를 통해서 스토킹 사건의 처리와 피해자 지원 및 안전조치가 더 원활히 이루어지기 위해 요구되는 요인이 무엇인지 파악하고 각 요인이 현실에 잘 반영될 수 있도록 관련 제언을 제시하고자 했다. 연구목적의 달성을 위해 델파이조사에서 합의되지 않았던 2가지 키워드(반의사불벌죄, 전자감독)가 합의되지 않은 이유를 살펴보고, 사건처리와 피해자 지원 및 안전조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인을 스토킹 전담 경찰관의 업무개선으로 한정하여 파악할 수 있도록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회귀분석 결과 처벌불원 피해자에게 처벌을 권유하는데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변수는 경찰경력(오래될수록), 업무가중, 소극적인 피해자 대상 업무처리에 어려움으로 나타났다. 이 결과는 모델설명력 43.6%로 결과에 따른 인력재배치 검토, 업무개선, 반의사불벌죄 폐지에 따른 소극적인 피해자의 신고기피에 대한 대안이 요구됨을 근거한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이 연구는 분석결과에 따른 정책제언을 구체적으로 제시했다. This study addresses issues regarding Act on the Punishment of Stalking Crimes(hereinafter referred to as the Stalking Punishment Act) that need to be considered once again even though the it has been passed as a government(Ministry of Justice) amendment. Although the Ministry of Justice’s amendment to the Stalking Punishment Act reflected the practical problems very well, the Delphi survey of the field and experts show that there are areas still need to be considered. As a result of the Delphi survey, it was found that there was no consensus on the abolition of Crime not Punishable against Victim’s Will and the implementation of the Electronic Monitoring System, so even after the amendment, complementary institutional changes are required. Moreover, it is necessary for additional supplementation in order for handling stalking crimes and support and safety measures for victims to be carried out well. Therefore, through the results of the analysis, this study aims to identify the factors required for better handling stalking crimes and support and safety measures for victims, and to provide relevant recommendations so that each factor can be reflected in real world. To achieve the research objectives, this study conducted a regression analysis to examine the reasons for the lack of consensus on the two key words(Crime not Punishable against Victim’s Will and Electronic Monitoring System) that were not agreed upon in the Delphi survey, and to identify factors that may affect the handling of stalking crimes and victim support with safety measures, limited to improving the work of stalling police officers. The regression analysis showed that the variables that had a negative impact on recommending punishment to unpunished victims were police experience (the longer the police career), heavy workload, and difficulty in dealing with passive victims. This result, with a model explanatory power of 43.6%, suggests that the police should consider reassigning personnel, work improvement, and an alternative to the avoidance of reporting of passive stalking victims due to the abolition of the Crime not Punishable against Victim’s Will. Implications and specific policy recommendations will be discussed based on the analysis results.

반의사불벌죄와 공소기각: 스토킹범죄의 반의사불벌죄 규정에 따른 결과

한민경 한국경찰연구학회 2022 한국경찰연구 Vol.21 No.3

As of one year after the enforcement of anti-stalking law, only a small number of reported stalking crimes have resulted in the conviction of the perpetrator ― while the vast majority of them are not sent to the prosecution, not prosecuted, prosecution canceled, or rejected. In this regard, this study criticizes the legislative process in which stalking is defined as an offence unpunishable over objection; and analyzes a total of 161 stalking court decision cases since the enforcement of anti-stalking law. The prosecution of 58 cases (36.0%) was rejected, which means one in three stalking crimes prosecuted has been rejected. Regarding on the characteristics of stalking behaviors, stalkers, or victim-offender relationships, no statistically significant difference was found between the stalking cases in which the prosecution were rejected and those in which the perpetrators were convicted, except on a variable for whether the stalking victim expressed his or her will not to punish the stalker. A situation in which stalking may not be constituted as a crime due to the provision of the offence unpunishable over objection may have a negative impact on the police investigation and victim protection in the long run. If the stalking crime is not deemed as a personal problem in that the victim has to forgive or to reconcile with the offender, the provision of the offence unpunishable over objection in the anti-stalking law and the subsequent practices on the rejection of the prosecution should be scrutinized sooner rather than late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