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공화정의 정치이론: 인민주권론을 중심으로

최형익 한신대학교 민주사회정책연구원 2014 민주사회와 정책연구 Vol.0 No.25

자본주의 사회의 경제적 불평등이 극단적 혁명으로 체제를 붕괴시킬 정도에 이르지 않는 것은 1인 1표에 기반을 둔 민주공화정 덕분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민주공화정은 정치적 평등과 사회경제적 불평등의 균형 속에서 출현한 근대적 정치체제로서 현대 민주주의의 다른 이름이다. 현대 민주주의, 곧 민주공화정의 대표적인 이론적 근거가 바로 인민주권론이다. 자본주의 경제체제가 1920~1930년대의세계대공황을 포함해서 수많은 경제위기를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내구성을 유지하고 있는 가장 큰 이유가 민주공화정이라는 정치형식에 있다고 해도 그리 틀린 말은 아닐 것이다. 이는 다른 말로, 경제적 불평등 정도가 민주공화정이라는 정치형식을 통해 담아낼 수 없게 될 때, 커다란 역사적 변동을 경험할 수밖에없다는 말과도 같다. 우리나라를 포함하여 많은 나라들이 민주공화정 헌법을 채택하고 있다. 이 글은 민주공화정을 인민주권론에 의거하여 이해하는 데 일차적 목적이 있다. 동시에 민주공화정의 이론적 한계에 대한 비판적 이해를 통해 그것의 진보적 가능성을 탐색한다.

일반논문 : 민주공화정의 정치이론 인민주권론을 중심으로

최형익 ( Hyung Ik Choi ) 민주사회정책연구원 2014 민주사회와 정책연구 Vol.25 No.-

자본주의 사회의 경제적 불평등이 극단적 혁명으로 체제를 붕괴시킬 정도에 이르지 않는 것은 1인 1표에 기반을 둔 민주공화정 덕분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민주공화정은 정치적 평등과 사회경제적 불평등의 균형 속에서 출현한 근대적 정치체제로서 현대 민주주의의 다른 이름이다. 현대 민주주의, 곧 민주공화정의 대표적인 이론적 근거가 바로 인민주권론이다. 자본주의 경제체제가 1920~1930년대의 세계대공황을 포함해서 수많은 경제위기를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내구성을 유지하고 있는 가장 큰 이유가 민주공화정이라는 정치형식에 있다고 해도 그리 틀린 말은 아닐 것이다. 이는 다른 말로, 경제적 불평등 정도가 민주공화정이라는 정치형식을 통해 담아낼 수 없게 될 때, 커다란 역사적 변동을 경험할 수밖에 없다는 말과도 같다. 우리나라를 포함하여 많은 나라들이 민주공화정 헌법을 채택하고 있다. 이 글은 민주공화정을 인민주권론에 의거하여 이해하는 데 일차적 목적이 있다. 동시에 민주공화정의 이론적 한계에 대한 비판적 이해를 통해 그것의 진보적 가능성을 탐색한다. This article explores both the historical and theoretical moments of democratic republic. Democratic republic is another name of the modern democracy that built being based on the theory of popular sovereignty. Since democratic republic introduced universal suffrage as a main political institution, it could manage some radical challenges to subvert the modern capitalist society itself which has been criticized that it caused serious social and economic inequalities. However, it is faced on the new political issues that are caused by over-productivity and anthropocentrism. Without overcoming them well, it might put into a tremendous crisis that the human race did not experience since.

자치민주주의의 『인민의 자치력』에 의한 대의제의 극복 방안 연구

송재영(Song jae young) 한국정치사회연구소 2020 한국과 국제사회 Vol.4 No.3

이 글은 현대 대의민주주의의 결함과 문제점에 대한 보완 및 극복하는 방안을 찾기 위한 고민에서 출발하였다. 대의제는 근대 시민혁명 이후 시민의 동의를 매개로 선출된 권력 간의 상호 견제와 균형을 통해 작동되는 공화주의적 공적 권력체계를 말한다. 필자는 이러한 대의제의 한계의 근본 원인이, 원래 민주주의의 이념인 <인민의 자치력>의 결핍으로부터 기인한다고 보았다. 민주주의의 강점과 생명력은 스스로 통치하고(self-governance) 스스로 복종하는(self obedience) 인민주권의 원칙으로부터 나온다. 필자는 인민주권의 원칙인 인민의 정치적 자치가 훼손될수록, 대의제는 민주주의로서 결함과 한계를 드러낸다고 판단했다. 데이비드 헬드(Held)는 자치를‘사적·공적 생활에 있어 여러 행동 방침에 대해 숙고·판단하고 선택하여 실행할 수 있는 능력’으로 규정했다. 따라서 필자는 역사상 나타난 인민의 직접 정치의 방식을 자치민주주의로 규정하고, 이에 관한 연구를 통해 대의제의 극복 방안을 찾을 것이다. 여기서 자치민주주의는 아테네의 민회식 직접민주주의, 근대 및 현대에 이르기까지 인민의 자기 지배의 자치 정치를 포괄하였다. 필자는 자치적 정치사상의 추적을 통해 자치민주주의의 공통점과 특질을 비교함으로써, 대의제의 한계와 문제점을 부각하려고 하였다. 따라서 필자는 헬드의 민주적 자치의 개념을 기반으로 하였지만, 그에게 부족한 자기 정치로서 인민의 자치력의 개념을 강조하였다. 자치민주주의에서 서로 다르게 나타나는 인민의 지배 수준을 표시하는 준거틀을 <인민의 자치력>으로 규정한 후, 달(Dahl)의 5개의 이상적 정치적 평등권과 자치민주주의의 자치력 개념을 종합하여 <인민의 자치력>을 4가지의 척도로 분류하고, 각 자치민주주의에 대한 비교를 통해 대의제의 한계를 극복하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This article began with the thought of finding ways to compensate for and overcome the various flaws and problems faced by modern representative democracy. Therefore, I wanted to comprehensively define the various ways of democracy in which the people, who are sovereigns, become the main agents of politics, as autonomous democracy, and to find ways to supplement and overcome the representative system through research. Here we summarize the commonalities and characteristics of autonomous democracy through the pursuit of the theory and ideology of the people s self-politics that have existed in history. Therefore, I based on the concept of democratic autonomy of David Held, but emphasized the concept of autonomy as direct politics of the people who lacked it. In the above four autonomous democracies, the author defined a the level of people s control as people s autonomy. By comparing each autonomous democracy on the level of people s control, we will seek to find a way to overcome the representative system by combining the commonalities and characteristics of each autonomous democracy.

초기 독립운동과 민주공화주의의 태동

김정인 덕성여자대학교 인문과학연구소 2017 인문과학연구 Vol.24 No.-

In the ending days of Joseon and also during the Daehan Empire period, conceptslike democracy, republic and democratic republicanism were all perceived asconcepts referring to political states. Witnessing the fall of the entire country nowas a reality more than imminent, in the minds of the Korean people all these conceptsslowly evolved from ideology to conviction. Liberation fighters who were strugglingto found a provisional government, and not to mention all Korean people who justlost their homeland, dreamt of establishing an independent country based upondemocratic republicanism. The result of such sincere and devoted efforts was noother than the foundation of the Korean Provisional Government, and the birthof a Korean Democratic Republican state. Examined in this article is how conceptslike democracy, republic and democratic republicanism spreaded throughout theKorean peninsula in the transitional period between the Joseon dynasty and theDaehan Empire, as well as how the dream for a Republican country grew, andhow the efforts to found the Korean Provisional Government employed DemocraticRepublicanism as its ideological flag. Also contemplated upon here is the meaningof the Korean Provisional Government and the Democratic Republicanism, whichwere all accomplished by the efforts of the Korean people displayed in the earlyphase of the Korean Liberation movement. 조선말기․대한제국기에서 민주와 공화, 민주공화는 주로 정체의 형태로 주목받던 개념들이었다. 국망을 눈앞에 둔 현실에서 이것들이 서서히 주의이자 신념으로자리 잡아갔다. 나라를 잃고는 임시정부를 수립하고자 했던 독립운동가들과 나라 잃은 인민은 민주공화주의에 입각한 독립국가의 건설을 꿈꿨다. 그러한 노력의 소중한성과가 바로 대한민국임시정부의 수립과 민주공화제의 탄생이었다. 본고에서는 조선말기와 대한제국기에 걸쳐 민주와 공화, 민주공화의 개념이 확산되면서 공화정을 향한 꿈을 키우던 과정과 국망 이후 전개된 임시정부 수립 운동이신국가 건설의 이념적 기치로 민주공화주의를 채택하는 양상을 살피고 있다. 나아가이러한 초기 독립운동의 산물인 대한민국 임시정부와 민주공화제의 탄생의 의미를짚어보고 있다.

<기획논문 - 독립운동과 대한민국 헌법정신> 초기 독립운동과 민주공화주의의 태동

김정인 ( Kim Jeongin ) 덕성여자대학교 인문과학연구소 2017 인문과학연구 Vol.24 No.-

조선말기ㆍ대한제국기에서 민주와 공화, 민주공화는 주로 정체의 형태로 주목받던 개념들이었다. 국망을 눈앞에 둔 현실에서 이것들이 서서히 주의이자 신념으로 자리 잡아갔다. 나라를 잃고는 임시정부를 수립하고자 했던 독립운동가들과 나라 잃은 인민은 민주공화주의에 입각한 독립국가의 건설을 꿈꿨다. 그러한 노력의 소중한 성과가 바로 대한민국임시정부의 수립과 민주공화제의 탄생이었다. 본고에서는 조선말기와 대한제국기에 걸쳐 민주와 공화, 민주공화의 개념이 확산되면서 공화정을 향한 꿈을 키우던 과정과 국망 이후 전개된 임시정부 수립 운동이 신국가 건설의 이념적 기치로 민주공화주의를 채택하는 양상을 살피고 있다. 나아가 이러한 초기 독립운동의 산물인 대한민국 임시정부와 민주공화제의 탄생의 의미를 짚어보고 있다. In the ending days of Joseon and also during the Daehan Empire period, concepts like democracy, republic and democratic republicanism were all perceived as concepts referring to political states. Witnessing the fall of the entire country now as a reality more than imminent, in the minds of the Korean people all these concepts slowly evolved from ideology to conviction. Liberation fighters who were struggling to found a provisional government, and not to mention all Korean people who just lost their homeland, dreamt of establishing an independent country based upon democratic republicanism. The result of such sincere and devoted efforts was no other than the foundation of the Korean Provisional Government, and the birth of a Korean Democratic Republican state. Examined in this article is how concepts like democracy, republic and democratic republicanism spreaded throughout the Korean peninsula in the transitional period between the Joseon dynasty and the Daehan Empire, as well as how the dream for a Republican country grew, and how the efforts to found the Korean Provisional Government employed Democratic Republicanism as its ideological flag. Also contemplated upon here is the meaning of the Korean Provisional Government and the Democratic Republicanism, which were all accomplished by the efforts of the Korean people displayed in the early phase of the Korean Liberation movement.

루소의 공화정 모델: “현명하게 완화된 민주정”에 대한 역사ㆍ제도적 접근

오수웅(Ohrr, Sue-Woong) 한국정치사상학회 2021 정치사상연구 Vol.27 No.1

이글은 루소가 「헌사」에서 언급한 “현명하게 완화된 민주정”이 어떤 정체일지, 나아가 이 정체가 『사회계약론』에서 의도한 공화정의 모델일지를 검증하고자 한다. 검증은, 정체에 초점을 맞추는 만큼, 역사ㆍ제도적 접근에 따라 루소가 모델로 삼았을 것으로 추정되는 제네바공화국, 아테네 민주정, 로마공화정의 정치구조를 추적ㆍ해체ㆍ(비교) 분석하고, 이들의 정치구조가 얼마나 정부의 구성, 자기 입법 그리고 자치의 원리에 관한 루소의 설명에 부합하는지를 판단하는 방식이 될 것이다. 이런 작업은 적어도 루소의 정치사상을 아테네 공화주의나 로마 공화주의로 해석하는 일이 적절할지를 확인해줌으로써, 논쟁의 여지를 해소하는 데에 이바지할 것이다. 또한, 자기 입법 및 자치의 원리와 정체의 관계를 좀 더 분명하게 확인할 수 있게 해줌으로써, 대의제에 대한 성찰과 직접 민주주의를 지향하는 최근의 연구들이 관심을 가져야 할 제도 및 이론적 대상들을 선명하게 해줄 것이라 기대할 수 있다. This study aims to verify what kind of political body “A Democratic Government Wisely Tempered” that Rousseau described in The Origin and the Foundations of Inequality among Man is, and whether the political body is a model of republican government that he intended in Social Contract. The verification will be like this; according to the historical and the institutional approaches focusing on political body, it traces, deconstructs, and (comparatively) analyzes the political structures of Geneva in 18c, the ancient Athens and the ancient Rome, which are believed among researchers to have been modeled by Rousseau. Then it estimates how well those structures fit Rousseau"s accounts on the principles that constitute a government, and especially on self-legislation and self-ruling. The results of this study could serve to resolve the controversy by confirming whether it is appropriate to interpret Rousseau"s ideas of the political body as (neo) Athenian or (neo) Roman republicanism. Also the results could show the researchers, who support direct democracy and reflection on the representative system, some institutional and theoretical objects that their studies shall focus on, by making it possible to clear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political body and the latter two principles.

한국 민주공화정의 기원과 대한민국임시정부의 헌정사적 의미

박정희,장훈 동아시아국제정치학회 2019 국제정치연구 Vol.22 No.3

It has been understood that the Korean democracy was planted in the United States Military Administration Era, unlike the development of the western democracy. However, Korean democracy had been in internal development process since the beginning of open ports, and was realized with request of people's sovereignty by the 3·1 Independence Movement. As a result, the Constitution of the Korea Provisional Government was enacted and the origin of the Korean democratic republic, which was specifically realized with democracy, was confirmed in it. That is, the Korea Provisional Government was the political system to realize democratic republic combined with democracy and republic for both whereabouts and practical ideologies of sovereignty. Therefore, we can confirm that self-independence and modern sovereign nation establishment were the tasks in that era. This study aims at defining that the Korea Provisional Government established from the 3·1 Independence Movement declared the 'democratic republic' and fought against Japan and that the 'democratic republic' was deepened and developed by solidarity among political parties since the era of Chongqing and figuring out them. For this, focusing on the Korea Provisional Constitution revised in 1944, its current meaning will be analyzed. In particular, the study will explore that the Provisional Government in the era of Chongqing established Anti-Japanese Coalition, overcoming ideological conflicts among nationalism, communism, anarchism and uniting the parties and that the Korea Provisional Constitution had backgrounds of the solidarity logics and activities of the anarchist party which had been ignored. The will for democratic republic, which had been made with this historical process, was recognized for its legitimacy by the declarations in the enactment constitution on the succession of the 3·1 Independence Movement in 1948 and in the current constitution on the succession of legitimate traditions of the Korea Provisional Government in 1987 in the constitutional history. However, there was a limit to the succession of substantial dimensions yet. Therefore it aims at seeking how to implement succession for the unified Korean Peninsula. 한국 민주주의는 서구 민주주의의 발전 과정과 달리, 미군정 시기에 이식되었다고 일반적으로 이해되어 왔다. 하지만 한국의 민주주의는 근대 개항기 이후부터 내적 발전 과정에 있었고, 3·1운동에 의해 인민주권의 요구로 발현되었다. 그 결과 수립된 대한민국임시정부의 헌법에서 민주주의가 구체적으로 실현되는 한국 민주공화정의 기원이 파악된다. 즉 대한민국임시정부는 주권의 소재 이념과 실천 이념으로서, 민주주의와 공화주의가 결합된 민주공화주의를 구현하려는 정치체제였다. 이로써 자주독립과 근대 주권국가 건설이 시대적 과제였음을 확인할 수 있다. 본 연구는 3·1운동으로 수립된 대한민국임시정부가 ‘민주공화제’를 천명하며 일제와 투쟁했고, 중경시기부터는 각 정파의 연대가 형성됨으로써 ‘민주공화정’을 심화 발전시켰다고 규정하며 이를 밝히려 한다. 이를 위해 1944년 개정한 대한민국임시헌장에 주목하여 현재적 의미를 분석한다. 특히 중경시기 임시정부는 민족주의·공산주의·아나키즘의 이념적 분화를 극복하고 정파연합에 의한 항일연합전선을 구축하였다는 점과, 이때 제정된 대한민국임시헌장은 그 동안 간과된 아나키즘 정파의 연대논리와 활동이 배경으로 작용하였다는 점을 탐색할 것이다. 이렇게 전개된 민주공화정에 대한 의지는 1948년 제헌헌법에서 3·1운동 정신을 계승하고, 1987년 현행 헌법에서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법통을 계승한다고 명기함으로써 비로소 그 정통성이 헌정사적으로 인정받았다. 그러나 아직 실질적 차원의 계승에는 한계가 있음을 지적하면서, 통일 한반도의 미래를 위해 이의 실천 방안을 모색한다.

민주공화적 요소를 기준으로 한 茶山 丁若鏞의 정치사상에 대한 평가

김태환 한국양명학회 2019 陽明學 Vol.0 No.54

이 글은 다산의 정치철학이 현대적 정치체제로서 민주공화정의 요소와 얼마나 부합하는지에 대하여 다산의 저작을 중심으로 살펴본 것이다. 고대로부터 정치체제로서 민주정(democracy)은 민중이 정치의 주체라는 점을 강조하였던 반면, 공화정(republic)은 복수의 정치체제의 혼합이나 복수의 집단 사이의 권력 분립을 통한 견제와 균형을 강조하는 경향이 있었다. 이러한 논의를 염두에 둔다면, 다산의 정치철학에 민주적 요소 및 공화적 요소가 있다고 평가하는 데 망설여질 수밖에 없을 것이다. 먼저 「원목」과 「탕론」에 나타난다고 하는 민주주의적 함의라는 것도 백성을 정치의 주체로 보기보다는 백성을 위한다는 표현한 것에 지나지 않은데다가, 논어 「위정」편의 “위정이덕”(爲政以德) 장을 해석하면서 군주의 적극적인 역할을 강조하였던 것도 군주와 신하 사이의 권력분립보다는 군주의 권력을 강화시키는 것을 지향하였다고 볼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점에서 다산의 견해는 현대의 지배적인 정치체제로서 민주공화정의 이념과는 상이한 부분이 있다는 점을 지적할 수가 있다. This paper argues how the political philosophy of Dasan Jeong Yakyong fits democratic-republican elements, based on his works. From ancient times, democracy and republic have some differences as a form of government. democracy emphasizes popular sovereignty, while republic emphasizes check and balance between different elements of the state or government. If we take this argument into consideration, we would be hesitated to think that Dasan’s political philosophy has the democratic and the republican element in it. So-called ‘democratic implication’ in Wonmok(原牧) and Tangron(湯論) actually is the idea that rulers govern for his or her subjects, rather than the idea for him to admit the idea like popular sovereignty. And his assertion to the activeness of the rulers can be understood as overlooking the check and balance between the rulers and his or her ministers. For this reason, Dasan’s idea has differences from the idea of democratic republic as the dominant form of government in modern world.

민주공화정 덕목과 기본소득

민세명 21세기정치학회 2018 21세기 정치학회보 Vol.28 No.4

The universal political system of modern nations is a democratic republic. Members of the Democratic Republic search after human dignity, liberty, equality, participation and compliance for autonomy and coexistence. However, they endure life under economic threat due to 'income polarization', which has occurred regardless of the intent of 'the fourth industrial revolution' and 'neo-liberalism'. Economic threats make community members the relation between master and servant. It violates the autonomy and co-existence of the majority. In this condition, virtues of a democratic republic is meaningless. The basic income may be discussed as an alternative of economic threat. The basic income, which has been discussed frequently in recent years, has not been suddenly presented by modern scholars. Basic income is an accumulation of 'reflection on human life' that has been considered since the collapse of the despotic monarchy. It is a concept that focuses on the right of a community member than an individual. Therefore, It is appropriate for democracy republic. Basic income groups point out a problem of 'monopoly and private wealth' for nature and property. They emphasized the necessity of 'common wealth'. Basic income that tends to be 'common wealth' will be based on the realization of a democratic republic and conversion of new values.

서구 민주공화주의의 기원과 전개

김경희(Kim Kyung-hee) 한국학중앙연구원 2007 한국학 Vol.30 No.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