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근대 지식인들의 ‘민족국가’ 인식

이춘복(李春馥) 중앙대학교 문화콘텐츠기술연구원 2010 다문화콘텐츠연구 Vol.8 No.-

본 논문은 청말 신해혁명시기 중국에 수용된 민족ㆍ국민ㆍ민족국가에 대한 중국 근대 지식인들의 인식, 그리고 이들 개념에 대한규정 및 민족국가 만들기의 다양한 유형을 분석한 것이다. 본 연구를 통해 ‘주권’과 관련하여 청말 지식인들이 수용한 것은‘주권재민’과 ‘국가주권’이었음을 확인하였다. 또한, 청말 지식인들이 국가주권을 선택하든 아니면 주권재민을 선택하든 공민권의 문제에 있어서는 선거권, 청원권 등 정치적 權利와 언론ㆍ출판ㆍ결사ㆍ종교ㆍ토론의 자유 등 개인적 권리를 모두 수용하고 있음을 발견하였다. ‘민족’과 ‘국민’ 및 ‘국가’에 대한 청말 지식인들은 다양한 인식의 차이를 보여주고 있지만 공통점도 동시에 갖고 있음을 확인 할 수 있었다. 청말 여론계를 주도했고 개혁파의 대표주자인 양계초는 블룬칠리의 국가주의 학설을 수용하여 초월적ㆍ인격적 국가학설을 주장하면서, 문화적 의미의 ‘민족’과 정치적 의미의 ‘국민’, 그리고 ‘국가’에 대한 인식을 바탕으로 하여, 이 삼자의 관계를 단계론적인 선후관계로 파악하고 있다. 혁명파의 대표적인 이론가인 왕정위는 양계초와 정치적 입장은 다르지만 문화적 ‘민족’과 ‘국민’, 그리고 ‘국가’의 관계를 단계론적 선후관계로 보는 공통된 입장을 취하고 있다. 서구정치사상을 번역 수용하는데 선구자적인 인물 엄복 문화적 ‘민족’과 정치적 ‘국민’ 및 ‘국가’를 구분하고 있지만, 근대 민족국가 건설에 민족주의 성분을 단절 혹은 배제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측면에서 양ㆍ왕과 차별적인 입장을 가지고 있다. 개혁파인 양도는 ‘혈통민족’을 배제하고 문화민족주의를 근대적 민족국가 건설에 필요하다고 보는 점에서 일체의 문화적 민족주의를 배제하는 엄복과 다른 입장을 취하고 있고, 혈통을 문화적 ‘민족’ 개념으로 포함시킨 왕정위ㆍ양계초의 ‘민족’인식과도 차별성을 갖고 있다. 한편 본 연구에서는 청말 등장한 두 가지 ‘민족국가’ 유형으로 살펴보았다. 하나는 주권을 군주나 의회에 귀속시키고, 주변 이민족을 포함시켜 ‘다민족 일국가’의 근대적 민족국가를 건설하자는 주장으로, 양계초, 강유위, 양도 등 개혁파의 민족국가 모형이다. 이들 개혁파 인사의 대체적 민족국가 방안은 만주족, 한족, 몽고족, 묘족, 장족 등 五族(엄복은 한, 만, 몽 결합)을 융합한 ‘대민족주의’를 표방하고 있다. 다른 하나는 주권을 ‘국민’전체에 귀속시키고, 주변 이민족 특히 만주족을 배제하여 ‘일민족 일국가’의 민족국가를 건설하자는 입장으로, 왕정위, 손문, 장태염, 유사배, 유아자, 추용 등 대부분 혁명파의 민족국가 모형이다. 혁명파가 제시한 민족국가 만들기의 유형으로 만주족을 제외한 한족만의 ‘혈연’ 공동체의 입장에서 한족의 정치공동체를 만들려는 ‘일민족ㆍ일국민ㆍ일국가’ 방안을 구상하고 있다.

中國統一的多民族國家의 歷史認識과 그에 대한 對應論理

이인철 동북아역사재단 2009 東北亞歷史論叢 Vol.- No.26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 insists that she is a unitary multiethnic state created jointly by the people of all its ethnic groups. There are 56 ethnic groups identified and confirmed by the Central Government in China. As the majority of the population belongs to the Han ethnic group, China’s other 55 ethnic groups are customarily referred to as the national minorities. According to the national census conducted in 2000, of the country’s total population 91.59 percent belong to the Han ethnic group, and 8.41 percent belong to minority ethnic groups. The national minorities, though small in numbers, are scattered over vast areas. There are two types of theory about the formation of unitary multi-ethnic state. The one insists that China has been a unitary multi-ethnic state since ancient times. They think that the nationalities which live in the present territory of China and the ones which once lived in the domains and have now disappeared are the components of Chinese nationality. Their histories are the components of historical territory of China. But this theory confuse the China on the history and the category of Chinese history. The other theory insists that China has gradually formated a unitary multi-ethnic state. A lot of national minorities who make up the present China existed originally as a foreign ethic and a foreign state. According to this theory, China on the history means Han ethic’s state. This description is not appropriate to the present China, because the present China must describe 56 ethnic groups’history as Chinese history. The common feature of these two theories is to insist that the first category of historical description is“ territory.”But a history is human activities done in past and their records. Therefore the principal of history should be human beings. In the case of Chinese history, the first standard should be China which is a country as political and social organization. A history founded on a national historical discourse whose primary standard is the state as an organization comprising human beings rather than territory, is human-centered history. This paper believes that human-centered history should become the corresponding logic of Chinese territory-centered history. “중화인민공화국은 전국의 각 민족․인민이 공동으로 세운 통일적다민족국가이다.” 이는 중국헌법 서문에 나오는 말이다. 오늘의 중국이 한족과 55개 민족으로 이루어져 있고, 그것이 하나의 통일국가를 이루고 있으니 이 말은 오늘의 중국 현실을 표현한 말에 불과하다. 따라서 중국학계에서 여기에 동의하지 않는 학자는 없다. 다만, 통일적다민족국가의 형성문제에 있어서는 자고이래설과 점진형성설로 나누어진다. 자고이래설은 지금의 중국영토를 기준으로 해서 그 안에 현재 살고 있는 민족 뿐 아니라 살다가 사라진 민족이 자고이래로 통일적 다민족국가를 이루고 있었다는 주장이다. 그러나 이 논리는 현재의 입장에서 중국사를 서술하고자 할 때 상정하는 중국사의 범주와 역사상의 중국을 혼동하고 있다. 중국사의 범주를 상정할 때에는 56개 민족이 과거에 세운 국가의 역사가 모두 중국사에 포함되겠지만, 그들 국가가 하나의 ‘중국’이라는 역사상의 국가를 이루고 있었던 것은 아니었기 때문이다. 현재의 중국 영토상에는 과거에 수많은 국가들이 독립국가로서 존재했는데 그 국가들을 현재의 중국 관념을 투영하여 그들 전체를 하나의 ‘중국’으로, 개별 독립 국가를 정권으로, 이들 국가 간의 전쟁을 중국 내부의 전쟁, 즉 內戰으로 설명함은 실사구시의 입장을 벗어난 역사인식이다. 또, 이는 현재의 중국강역과 역사상 중국의 강역을 동일시함으로서 중국의 역사발전과정을 도외시하는 역사인식이다. 점진형성설은 통일적 다민족국가로서 오늘의 중국은 점진적인 발전 형성과정을 거쳐서 이룩된 것으로, 지금의 중국을 구성하고 있는 많은 소수민족은 본래 외족, 외국으로 존재했었다는 주장이다. 이 설에서 말하는 ‘역사상의 중국’은 ‘중원을 차지한 국가’, ‘한족의 국가’를 의미하고, 그것이 주변의 소수민족을 흡수 내지 통합하는 과정으로 통일적다민족국가의 형성발전과정을 설명한다. 이렇게 되면 현재 중국을 구성하고 있는 변강지역의 많은 소수민족들은 본래 중국인이 아니고 외국인이었던 것으로 서술된다. 이러한 서술은 역사상 ‘당시’의 상황에서는 적합하지만 56개 민족이 하나의 국가를 이루고 있는 현재의 중국이 그들의 역사를 모두 중국사로 서술해야 하는 오늘의 시점에서는 적절하지 못하다. 중화민국 이전에는 ‘중국’이라는 국가 혹은 국명이 존재하지도 않았고, 시기에 따라서 역사상의 ‘중국’이 갖는 의미도 다른 상황에서 역사상의 ‘중국’이라는 용어를 가지고 중국사를 서술함은 역사인식에 혼동을 가중시킬 뿐이다. 따라서 현재의 시점에서 중국사를 서술 혹은 설명함에 있어서는 중화인민공화국의 약칭으로 ‘중국’을 사용하고, 역사상의 ‘중국’은 역사상의 정식 국명이 아니므로 당시의 실제 국가이름 즉, 漢․魏․晉․唐․宋․遼․金․元․明․淸 등의 국명을 사용함으로서 중국사의 범위를 설정할 때 사용하는 ‘중국’의 개념과 역사상의 ‘중국’을 혼동함에서 오는 모순을 피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 자고이래설과 점진형성설이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특징은 ‘중국의 역사는 중화인민공화국 境內의 각 민족이 공동으로 창조한 역사’라 하여 중국사 서술의 1차적 범주를 강역으로, 2차적 범주를 민족으로 설정하고 있다는 점이다. 그러나 ‘역사’는 인간이 과거에 행한 행위 혹은 그에 관한 기록을 뜻하므로, 역...

헌법의 기본원리로서 민족국가원리

허완중(Heo, Wan-Jung) 전남대학교 법학연구소 2019 법학논총 Vol.39 No.1

한국 헌법학계에서는 그동안 민족에 관해서 거의 논의를 하지 않았다. 그러나 한국 헌법은 여러 곳에서 민족을 언급한다. 즉 헌법 전문에서는 “조국의 민주개혁과 평화적 통일의 사명에 입각하여 정의･인도와 동포애로써 민족의 단결을 공고히 하고”라고, 헌법 제9조는 “국가는 전통문화의 계승･발전과 민족문화의 창달에 노력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한다. 그리고 대통령은 취임에 즈음하여 “나는 헌법을 준수하고 국가를 보위하며 조국의 평화적 통일과 국민의 자유와 복리의 증진 및 민족문화의 창달에 노력하여 대통령으로서의 직책을 성실히 수행할 것을 국민 앞에 엄숙히 선서합니다.”라고 선서를 한다(헌법 제69조). 이러한 민족을 토대로 만들어진 이념인 민족주의는 한국 헌법학에서 더욱더 낯설다. 민족주의라는 용어는 일반인에게 친숙하다. 하지만 민족주의라는 용어는 사용하는 사람에 따라 그 의미가 다르고 그 쓰임새도 다양하다. 따라서 민족주의에 관한 논쟁은 서로 생각하는 의미가 달라 매번 접점을 찾지 못하고 어긋나는 때가 잦다. 민족은 같은 혈통과 언어, 문화 그리고 역사를 바탕으로 같은 지역에 살면서 강한 연대감이 있는 사람들의 정치적 공동체를 말한다. 민족을 구성하는 중요한 요소는 ① 공통된 혈연, ② 같은 언어, ③ 같은 문화, ④ 역사 공유, ⑤ 같은 장소적 생활 기반, ⑥ 연대감이다. 한국어에서 국가와 국민, 민족은 엄격하게 구별되고, 민족주의는 오로지 민족을 토대로 이해된다는 점에서 민족주의는 국가주의나 국민주의로 이해될 수는 없다. 게다가 민족주의는 고립적･폐쇄적 개념이 아니라 상관적･개방적 개념이다. 세계라는 전체를 구성하는 한 부분으로서 민족을 생각하며, 다른 민족 및 국가와 맺는 관계 속에서 민족의 의미를 찾는 것이 민족주의이다. 이처럼 민족주의는 다른 민족이나 국가와 공존을 도모한다는 점에서 민족우월주의나 배타주의 그리고 제국주의로 발전할 수 있는 국민주의와 명확하게 구별된다. 다만, 민족주의는 물론 국가주의와 국민주의도 자결원리에 기초한다. 이러한 점에서 민족주의에서 민족자결은 핵심적 내용이다. 민족주의는 ① 헌법이 지향하는 구체적 국가상을 제시하면서 그를 위해서 무엇을 하여야 하는지를 밝혀줌으로써 다양한 헌법적 과제를 수행하는 기준과 방향을 결정한다. 그리고 ② 민족주의는 국가의 정체성을 확정하고 국가의 기본3요소를 확정하는 객관적 기준을 세울 뿐 아니라 헌법의 기본원리를 하나로 연결하여 통일적으로 이해될 수 있게 함으로써 전체 헌법질서를 형성하고 유지하는 중요한 뼈대가 된다. 또한, ③ 민족주의는 단순한 지향점이나 존재와 인식의 근거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현실적으로 달성할 수 있는 목표와 그를 실현할 구체적 방향과 수단을 확정할 수 있는 행위의 기준이 되므로 이념이 아니라 원리이다. 이러한 점에 비추어 민족주의는 다른 기본원리들을 이끄는 지도적 임무를 수행하는 헌법의 기본원리로 볼 수 있다. 그동안 민족주의에는 너무도 많은 부정적 이미지가 붙어서 이를 벗겨낼 새로운 용어가 필요하다. 그리고 체계화한 이론이나 학설을 가리키는 주의는 헌법의 기본원리를 가리키는 명칭으로는 적합하지 않다. 이러한 점에서 공화국원리, 민주국가원리, 법치국가원리, 사회국가원리, 문화국가원리, 평화국가원리와 같은 다른 헌법의 기본원리와 같은 단어구성으로 이들과 잘 어울리는 민족국가원리라는 용어를 민족주의 대신 제안한다. 한국 헌법과 헌법사에서 도출할 수 있는 민족국가원리는 다섯 가지로 정리할 수 있다. 먼저 민족은 헌법의 효력을 확장하는 근거로 기능한다. 다음 민족 구성원 사이에서 평등을 실질적으로 보장하여야 한다. 그리고 민족과 민족이 만든 민족국가는 결정의 주체로서 자주성이 있다. 또한, 민족이 민족국가를 만든 이유는 민족의 정체성을 유지하려는 것이다. 끝으로 민족국가원리는 민족 단위로 하나의 국가를 형성하고 유지함으로써 대내적 평등과 통합을 실현하면서 민족의 자주독립과 통일 그리고 발전을 꾀한다. In the Korean constitutional academy, there has been little discussion about the nation. However, the Korean Constitution refers to the nation in many places. Nationalism, an ideology based on this nation, is even more unfamiliar in Korean constitutional law. The term nationalism is familiar to the general public. However, the term nationalism has different meanings and uses depending on the person who uses it. Therefore, controversies about nationalism differ from each other in the sense that they think about each other frequently. A nation is a political community of people who live in the same region and who have a strong sense of solidarity based on the same lineage, language, culture, and history. The important elements that make up the nation are ① common blood, ② the same language, ③ the same culture, ④ the sharing of history, ⑤ the place-based living foundation such as ⑥ a sense of solidarity. Nationalism is not an isolated or closed concept, but a relational and open concept. It is nationalism to think of the nation as a part of the whole of the world and to find the meaning of the nation in relations with other nations and nations. Thus, nationalism is clearly distinguished from exclusivism and imperialism in that it promotes coexistence with other nations or nations. Nationalism is based on self-determination. In this respect, national self-determination is a key issue in nationalism. Nationalism first determines the standards and directions for carrying out various constitutional tasks by revealing the specific national image that the Constitution is aiming at and revealing what to do for them. And nationalism is an important framework for establishing and maintaining the whole constitutional order by establishing the national identity and establishing the objective criteria for establishing the basic elements of the nation, as well as connecting the basic principles of the constitution together so that they can be understood unifiedly. In addition, nationalism is not a ideology but a principle, because it is not a mere point of orientation or a basis of existence and recognition, but a goal that can be achieved realistically and a standard of action that can confirm specific directions and means of realizing it. In this light, nationalism can be regarded as the basic principle of the constitution that carries out the leadership task leading to other basic principles. Nationalism as the basic principle of the Constitution that can be derived from Korean Constitution and Constitutional History can be summarized in five ways. First, the nation serves as a basis for extending the validity of the Constitution. Equality should be substantially guaranteed among the members of the nation. And the nation-state created by the nation and the nation has independence as the subject of decision. In addition, the reason why the nation made the nation-state is to maintain the national identity. Finally, Nationalism as the basic principle of the Constitution is to form and maintain the nation-state, thereby realizing domestic equality and integration, while promoting independence, unification and development of the nation.

중화민족다원일 체론의 등장과 동북공정의 논리적 모순

김종박 고려대학교 역사연구소(구 역사학연구회) 2012 사총 Vol.77 No.-

中國, 於1949年成立中華人民共和國. 同時根據社會主義民族觀宣布其是多民族國家. 倂開始苦慮證樣去統一多民族的中國倂建設成一個統一的多民族國家. 於是,他們通過憲法宣布實施重視民族問題的"民族平等權", "民族區域自治制度". 各民族之間是平等的,消除民族間的對立關系, 相互融合, 融洽努力構成一個統一的民族. 所謂的統一民族"中華民族"就此誕生. 因爲是統一的, 所以卽使實施民族自治制度也不會影響統治體系. 就是所謂的一國內以一個民族形成"民族大家庭". 但是, 通過他們的少數民族政策可以得知, 在統一的多民族國家內也無法取得獨立的自治運營權. 換言之就是不許和國家統治權分離, 必須接受國家的統治與命令. 可以看出是與社會主義民族觀是一脈相承的. 無可避免的"民族大家庭"這一槪念非常據邏輯性. 徹徹底底的輸進了中國的國家觀裏. 但是, 問題出現在"民族大家庭"是自古以來就存在的, 還是, 中華人民共和國成立之後才出現的. 也不斷地成爲了論點. 這也不得不說是一個與歷史無關的政治問題. 結果, 中國宣布以現在的中國國土領域爲標准, 在此範圍內發生過的所有曆史現象都屬於中國曆史. 從此, 中國果敢的開始了整治編造與曆史歪曲. 可以看出中國在根據社會主義民族觀建立民族大家庭倂要建設一個完美的統一的多民族國家,這就是多磨的苦心積慮的. 處處可以趙出"統一的民族國家論"在邏輯上的矛盾。不僅, 給他們自己的歷史, 而且, 給其他國家歷史也帶來需要編造, 歪曲的慘劇. 擧一個例子. 蒙古族侵略中國, 打敗宋朝, 在中國領土上建立起元朝. 因此, 蒙古族建立的元朝也可以是蒙古的歷史. 但是, 按照中國現在的邏輯來看此事發生在中國領土上, 所以就是中國歷史。提到成吉思汗, 他從來沒有踏過中國領土. 但是, 就因爲他是蒙古族的祖先, 就可以把他視爲中華民族的祖先瑪?就會有人提出成吉思汗的曆史也是中國歷史的笑話. 如此看來, 中華人民共和國成立當初爲了圓滿的統治而推出的"統一多民族國家論"這存在著諸多矛盾. 矛盾的中心就是爲社會主義民族觀的"民族平等"和"民族自治制度"。而且, 據此爲理論依據, 存在著凡是現國土範疇內發生過的歷史都是中國歷史的詭辯和所謂"民族大家庭"的詭辯. 而且, 現實就是他們以"中華民族多元一體論"爲依據支持"統一的多民族國家論"。東北工程歸根結底也就是"統一的多民族國家論"指使下的一個歷史詭辯. 純粹的歷史硏究與政治性歷史硏究有著天壤之別. 歷史與政治需要區分開來. 曆史淪落成政治的奴禮是不可取的。還有, 東北工程中所提到的"地方政權"這一用語, 在歷史當中是聞所未聞過的. 不正好是在强調, 現在所實施的中國少數民族"民族自治制度"實際上是民族統一名義下的中央集權統治當中的一環磨?難道, 過去皇權統治時期地方政權有著更大的立足之地?朝貢、冊封制度原來自國家與國家之間的外交政策. 所以, 根據朝貢設立"地方政權"只能說明是邏輯上有錯誤.

근대 한중일(韓中日) 블룬칠리의 민족·국민 개념의 수용과 변용 : 가토 히로유키/량치차오/나진·김상연을 중심으로

정혜정(Jung, Hye-Jung) 고려대학교 아세아문제연구소 2020 亞細亞硏究 Vol.63 No.3

19세기 말 20세기 초 한중일은 서세동점의 위기의식 하에 ‘인민은 있어도 국민은 없다’는 국가 부재의 현실을 타개해 나가고자 하였다. 그 위기 극복을 위해 비중 두어졌던 것이 서구 국가사상의 수용을 통한 신 국가건설이었다. 당시 다양한 서구 국가사상이 동북아 한중일에 소개되었지만 이 가운데서 가장 주목받았던 것은 블룬칠리의 국가사상이었다. 블룬칠리는 국가의 성립조건을 민족과 국민에 두었다. 국가의 기원은 단체를 이루는 인간의 천성에 있고, 동일한 종교와 언어 등이 이루는 공동정신에서 민족은 형성되며 민족이 정치적 단결을 이룰 때 국민이 된다. 따라서 한중일 모두는 신 국가건설을 모색함에서 민족과 국민을 주목했다. 가토 히로유키는 블룬칠리가 말한 ‘나치온(nation)’을 ‘民種’으로 번역했고, 량치차오는 ‘民族’으로, 나진/김상연은 ‘人民’이라는 용어를 사용했다. 이 용어의 차이는 국가론을 접근하는 방식과 무관하지 않다. 가토 히로유키는 지배계급의 입장에서 民種과 국민의 관계를 규정하여 천황제 중심의 입헌국가로 지향해 나갔다면, 량치차오는 블룬칠리가 제시한 국가성립조건으로서 민족개념을 발전시켜 소민족주의와 대민족주의를 함께 주창하여 다민족의 혼합국가를 지향했다. 이는 한족(漢族)이 중심이 되는 대민족 국가를 이루어나가고자 함이었다. 한편 나진/김상연은 인민의 공동정신을 강조했고, 국민은 인민의 정치적 단결로 이루어지는 정치적 결합체라는 것에 주목하여 국민주권을 지향해 나갔다. 또한 만국 모두가 동귀일체가 되는 대동국가 건설을 이상으로 삼았다. The modern Korea, China, and Japan tried to overcome the reality of the absence of the state under the sense of crisis that there are not nation but people. One strategy to overcome this crisis was the use of Western national ideology and the construction of a new state. At the time, various western national ideologies were introduced to Northeast Asia, but the most notable of them was the national ideology of Bluntschli. Japanese scholars went directly to Europe to study the national thought and came back to their own country to lead the discourse of state through the introduction of Western national ideology. China has developed Western theories through Western missionaries such as Martin who have come into the country, or by translating Japanese translations. In the case of Korea, indirect acceptance was achieved through Japan and China. Bluntschli placed the conditions of state on people and nation. The origin of the state lies in human nature. People and nation are the product of history. A people comes into being by a slow psychological process, in which a mass of men gradually develop a type of life and society which differentiates them from others. The rise of a nation implies merely a political process, the creation of a state, and may therefore be brought about quickly by a new constitution, but not with real safety unless built upon a basis of nationality. Kato Hiroyuki(加藤弘之) translated the concept of nation and volk in Bluntschli as race of people(民種) and nation, Liang Qichao(梁啓超) translated to people(民族) and nation. Also Na Jin(羅瑨) & Kim Sang-yeon(金祥演) translated to peoples(人民) and nation. The difference in terminology is related to the way of approaching theory of state. In the case of Kato Hiroyuki, which is translated “race of people(民種),” there is an aspect that imposes the ruling class perspective. Also Liang Qichao, translated “people(民族)”, literally has a context that puts weight on ethnic issues. In addition, the case of Na jin / Kim Sang-yeon, which is translated as “peoples(人民)” suggests that the human nature and common spirit of peoples. From the standpoint of the ruling class, Kato Hiroyuki defined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race of people and nation and headed toward the emperor-centered state. Liang Qichao advocated minor nationalism and large nationalism together, aiming for a mixed state of multi-ethnics. Also Na jin / Kim Sang-yeon, meanwhile, puts the origin of the state on an individual, not a nation. They insisted on moving forward as "oneness of the world" of universal, with emphasizing the collective nature of individual.

상상의 자주적 통일 민족국가; 북조선, 1948년 체제 : 북조선기행기와 민족주의 문화지식인의 동향을 중심으로

이봉범 ( Lee Bong-beom ) 동국대학교 한국문학연구소 2014 한국문학연구 Vol.0 No.47

이 글은 대한민국의 수립 나아가 남북 두 정부의 수립에 따른 분단의 제도화로 귀결된 해방3년의 역사에서 일군의 민족주의 문화지식인에 의해 제기·실천되었던 자주적 통일 민족국가수립 운동을 복원하고 이를 비판적으로 검토하기 위해 작성되었다. 이들이 상상하고 추구하였던 자주적 통일 민족국가의 비전을 구체적으로 살펴보기 위해 본고가 주목한 것은 첫째, 최선이든 차선이든 제2차 미소공위가 결렬된 뒤 한국문제가 유엔으로 이관되면서 이에 편승/거부하며 민족의 생로를 둘러싸고 첨예하게 대립했던 국내의 모든 정치·사회문화세력들에게 있어 북조선은 어떤 존재였고, 또 어떻게 인식되었는가 하는 점이다. 이 시기에 생산된 일련의 북조선기행기들은 북조선 파악의 민족적 의의에 주안점을 두고 비교적 사실 그대로 북조선 현실의 전모를 소개하려는데 주력함으로써 실제의 확인보다 풍문, 선전, 관념 등에 치우진 북조선인식을 교정하고 자주적 통일 민족국가건설의 정당성과 그 비전을 뒷받침하는데 기여했다. 자주적 통일민족국가의 비전 발견(김동석), 문화적 이상국가(서광제), 동아시아 질서재편의 전략적 거점으로서의 북조선(온락중) 등 북조선의 현실을 직접 확인하고 자기화하는 방식은 다소 다르게 나타나나, 대체로 북조선의 혁명적인 민주주의개혁에 대한 찬사·동경과 함께 그 제도로서의 민주주의의 성취를 철저한 민족의 관점으로 접근해 자주적 통일의 자양분, 교두보로 인식·배치하는 태도를 공유하고 있었다. 치열한 계급투쟁의 폭력적 과정을 통해 탄생하는 국민국가형성을 과도하게 민족주의적으로 전유함으로써 자신들의 비전을 스스로 제약하는 문제점을 드러냈지만, 이들의 비전은 당시 외세에 의해 부과된 또는 이에 편승해 획책된 단선단정에 의한 분단정부 수립에 대안적 가능성으로서 의의를 지녔다고 볼 수 있다. 둘째, 이 시기 자주적 통일 민족국가건설의 비전을 공유한 지식인들이 전개한 집단적 성명운동의 조건과 논리이다. 단선단정 국면에서 지식인사회는 단정추진세력과 자주적 단일정부수립세력의 대립구도로 재편되고 대다수를 차지한 후자에 의해 남북협상, 외군 철수, 단선단정거부 등을 골자로 한 자주적 통일 민족국가수립을 위한 실천운동이 총력적으로 전개된다. 좌파 및 중도파로 규정할 수 없는 약 400명에 달하는 이 범지식인운동이 사회적으로 반향을 불러일으킨 것이 극좌/극우 정치노선의 배제, 단독정부수립 기도 반대, 통일자주독립을 목표로 남북협상을 지지·성원한 ‘108인 문화인성명’을 비롯한 일련의 성명서운동이다. 지식인들의 이 같은 운동의 의의는 단순히 단선단정을 저지하거나 남북협상을 지지한 것으로 제한되어서는 안 된다. 항구적 민족분열과 외세에의 예속 및 내전의 발발 등 장차 단정으로 초래될 민족의 위기상황을 막고 독립국가로서의 발전의 토대를 구축하려는 민족 총의의 표현이었던 것이다. 따라서 이들의 이념과 노선은 정당하고 당시 급박하게 돌아가던 엄중한 국내외 정세 속에서 모색 가능한 최선의 선택이었다. 물론 이들의 실천적 지향은 미국이 부과한 질서에 반하는 것이었기 때문에 또 자신들의 노선을 현실정치화 할 수 있는 물적 토대가 허약했던 관계로 대안적 가능성 그 이상의 성과를 거두지 못했고 결과적으로는 실패했다. 그렇다고 현실정치에 패배한 일군의 민족주의 지식인들의 민족적 양식 내지 도덕적 의지만이 남는 것은 아니다. 현실적 패배에도 불구하고 민족주의에 입각하여 자주적 통일국가수립을 주창하고 분투했던 당시 대다수 지식인의 통일운동은 여전히 민족적 과제로 부과되고 있는 자주적 통일국가의 비전을 모색하는데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해준다는 점에서 재평가될 필요가 있다. 최선이 차선·차악에 의해 반민족적, 반국가적인 불온으로 매도되고 축출된 오도된 역사 속에서 이들의 이념과 노선은 생환되어 민족통일의 또 다른 대안 모색에 초석이 되어야 한다. For three years after liberation leading to the division accompanying with establishment of two respective governments, nationalism culture intellectuals put the movements of independent unity nation state into action. Just as the movements of independent unity nation state was accomplished at that time, so now it needs to be restored and, by extension, to be examined critically. For this, this thesis aims to take a detailed look at the intellectuals’ vision of independent unity nation state, focusing on two specific respects. First is to figure out how the existence of North Korea was recognized by the cultural and political influential men, who had severe conflicts with each other against or for passing the problems of Korea government on to UN, after the 2nd Joint Soviet-American Commission broke down. North Korea travel essays written in those times didn’t have the purpose of informing North Korea’s overall situation by sticking to the facts themselves. Instead the travel writings contributed to not only rectifying North Korea's biased awareness toward hearsay, propaganda and notion, but also supporting the construction of independent unity nation state and its justification. In this process, the influential men themselves constrained their vision by taking the construction of nation state - which was formed through violent process of fierce class struggle - in the way of nationalism. Nonetheless, their vision has significance as an alternative way against separate government which was established with a single-headed election imposed by foreign power or schemed along it. Second is to examine conditions and logics of manifesto movement developed by the intellectuals who shared the vision about independent unity nation state. At that time, in the situation of a single track conclusion, the intellectual society was separated into two groups; one is in favor of a single track conclusion, and the other is for independent unity nation state. Among two groups, the latter inaugurated a practice movement in order to form independent unity nation state, based on South-North negotiations, withdrawal of the foreign military, and rejection of a single track conclusion. The Importance of this intellectuals' movement should not be confined to barring a single track conclusion or simply supporting South-North negotiations. Instead their movement has to be appreciated as two national consensuses. One is that the possibilities - where separate government may result in national crisis such as Permanent ethnic division, subordination under the foreign power, and outbreak of civil war - should be removed. The other and final is that the foundation of development as independent nation intends to be well established.

손진태의 조선 민족론과 신민족주의 역사서술

이정선 국립순천대학교 인문학술원 2023 인문학술 Vol.11 No.-

본 논문은 1946~1949년 간행된 한국사 개설서를 중심으로 손진태의조선 민족론과 신민족주의 역사서술의 특징을 살펴보았다. 첫째, 손진태의 조선사 연구 방법론과 역사서술은 중간파의 현실 인식을 반영했다. 해방 이후 한반도는 미·소의 분할 점령과 좌우 대립의 소용돌이에 빠졌고냉전 체제가 형성되면서 남북이 분단되었다. 손진태는 이러한 상황을 타개하고 진정한 민족국가가 수립되기를 바랐다. 진정한 민족국가는 내부적으로는 무계급·민주주의 국가이고, 외부적으로는 민족자주·국제친선 국가였다. 이를 실현할 정치 이념이 신민족주의였다. 손진태는 신민족주의를 토대로 조선사를 서술하고 교육함으로써 민족국가 수립에 기여하고자했다. 둘째, 손진태는 당시에 존재하던 조선 민족을 단일민족이라고 했지만, 민족의 동질성이 민족의 우수성을 의미하지는 않으며 단일민족인 조선 민족은 역사적으로 형성된 것이라고 했다. 손진태가 조선 민족의 기원을 단군이 아니라 원시 퉁구스족에서 찾은 것은 역사학과 인류학·민속학의 연구 성과를 종합한 결과였으며, 역사를 왕조 중심이 아니라 지배층과 피지배층을 아우르는 진정한 민족을 중심으로 서술해야 한다는 문제의식의 산물이기도 했다. 또한 원시 퉁구스족이 조선 민족으로 바뀌는 과정을 다루면서는, 조선 민족의 외양(집단·영토)과 민족의식을 모두 고려했다. 조선민족의 외양은 신라의 삼국통일과 조선의 영토 확정으로 완성되었지만, 민족의식은 외세와의 대립 또는 투쟁의 유무에 따라 강해지거나 약해질수도 있었다. 셋째, 손진태는 귀족지배체제가 진정한 민족국가 수립의 가장 큰 방해물이라고 보고, 그를 강력히 비판했다. 귀족지배체제는 삼국시대 이래 지배층이 민중의 정치적 권리를 빼앗아 형성되었고, 지배층이 서로 권력을다투며 피지배층을 착취하였으므로 결국 민족을 분열시키고 외세의 침략을 초래하여 국가를 멸망시키기에 이르렀다. 손진태는 귀족지배체제를 타파하려면, 선거를 통해 피지배층의 정치 참여를 보장하고 토지 분배를 통해 재산을 평등하게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로써 안으로 무계급·민주주의 국가를 이룩해야만 민족이 단결할 수 있고, 약소민족은 진정한 민족의단결을 통해서만 외부의 강대국에 대항할 힘을 가질 수 있다고 보았다. 그러나 손진태의 역사학에는 결정적 한계가 있다. 그의 개념에 따르면, 당시 사회는 여전히 불평등하고 가짜 민족주의가 지배적인 귀족국가체제였다. 무계급·민주주의 사회로 바꾸고 신민족주의가 실현된 진정한 민족국가를 만드는 일은 미래의 소망이었다. 손진태는 이 과정에 기여하기 위해 조선사를 서술하고 국사를 교육했다. 하지만 바람과 달리 무계급·민주주의 사회가 실현되지 않을 때, 그 와중에 강대국의 영향력에 대항하기 위해 단결해야 할 때, 피지배층이 평화적으로 선거에 참여하는 것 외에 무엇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말해주지 않는다. 선거는 미래의 민족국가에서는 유효하겠지만 현재의 귀족국가체제에서는 제대로 작동하기 어렵다. 이를 공백으로 남겨둔 채 현실에 개입하려는 손진태의 역사학은 무기력할수밖에 없었다.

헤겔에서 민족과 국가의 관계에 관한 연구

황순호 한국헤겔학회 2023 헤겔연구 Vol.- No.53

The main purpose of this paper is to investigate the relationship between nation and state in Hegel's social/political philosophy. By doing so, I would like to clarify the connection between the concept of nation and the state in Hegel. In Hegel's social/political philosophy, the nation is the origin and the state is the end. In other words, the nation is the potential and the state is the actual. Hegel says that the ultimate purpose of a nation is to realize the concrete freedom of its members. And the state is a place in which the concrete freedom of its members is realized and the universal spirit is realized. A nation advances into a state through a process of dialectical movement. Every nation forms its own ethical life. In that process, ethical life that contributes to the realization of members' concrete freedom is preserved, while ethical life that does not is denied and discarded. In the spot of the denied and discarded ethical life, a new rational ethical life is created. In this way, the true rational character of the nation is preserved in the nation. The combination of a state and a nation is a combination of a universal form and a specific content. The state means universal forms such as the constitution, laws, and political institutions, and the nation means the specific contents that appear in the specific reality of the state. According to Hegel, individual concrete freedom and universal spirit can only be realized in a state where universal forms and particular contents are combined. 본 논문은 헤겔의 사회/정치철학에서 민족과 국가의 관계를 규명하는 것이다. 그럼으로써 헤겔이 제시하는 민족 개념과 국가 개념의 연관성을 밝히고자 한다. 헤겔의 사회/정치철학에서 민족은 기원이며 국가는 목적이다. 달리 말해 민족은 가능태이고 국가는 현실태이다. 헤겔은 민족의 궁극적인 목적이 구성원의 구체적 자유를 실현하는 것이라고 말한다. 민족의 이러한 목적은 국가에서 실현된다. 즉, 국가는 구성원의 구체적 자유가 실현된 상태임과 동시에 보편적인 정신이 실현된 상태이다. 민족은 변증법적 운동 과정을 거쳐 국가로 나아간다. 헤겔에 따르면 모든 민족은 고유한 인륜성을 형성해나간다. 그 과정에서 구성원의 구체적 자유 실현에 기여하는 인륜성은 보존되고, 그렇지 못한 인륜성은 폐기된다. 폐기된 인륜성의 자리에 민족은 새로운 이성적 인륜성을 생성한다. 민족의 변증법적 운동을 통하여 출현한 국가에는 민족의 고유한 이성적 인륜성이 보존된다. 민족이 변증법적 운동을 통해 도달한 국가는 민족의 속성과 국가의 속성이 결합한 형태를 띤다. 민족은 구체적 현실에서 나타나는 특수한 내용을 뜻하고 국가는 헌법과 법률 그리고 제도와 같은 보편적인 형식을 의미한다. 즉 헤겔에서 국가는 특수한 내용과 보편적 형식의 결합체인 것이다. 이처럼 민족의 특수한 내용과 국가의 보편적 형식이 결합한 국가에서 개인의 구체적 자유가 실현됨과 동시에 보편적인 정신 또한 실현된다.

근대문학의 조건, 네이션≠국가의 경험

오문석(Oh Moon-seok) 한국근대문학회 2009 한국근대문학연구 Vol.10 No.1

Modem literature is more often than not defined in terms of national literature. It means that the formation of modem literature has been established based on nation state. This formulation has become a common sense in literary history. Modem Korean literature, however, cannot be aligned to this formulation, because it has been formed through unusual experiences of nation≠state (the conceptual break-up of nation and state). This formulation also ignores the fact that the historical formation of modem literature overlaps with the colonizing process of the Third World by imperial powers. That is to say, modern literature emerges where different kinds of experiences of the colonizer and the colonized intersect with each other. Therefore, the experience of nation≠state cannot be limited to literature of the colonized. Rather, it should be regarded as global phenomena. The experience of nation≠state gives a rise to modem literature. This is true not only in literature of the colonized but also that of the colonizer. The national literature of colonial Chosun always presupposes the experience of nation≠state. To put it in other words, Korean national literature orㆍhas been founded upon the impossibility of the formation of the nation-state. Throughout the course of the formation of national literature, the concept of nation has undergone critical changes, according to which we can thus periodize modern literature into several phases. In the late period of Chosun Dynasty, the term 'nation' was imported and translated into two different words: at first, kukmin (citizens of the state), and later minjok (people). The term kukmin signifies that the notion of state had just begun to emerge, while minjok reflects the fact that nation began to be conceptually distinguished from the state. In that period, the notion of state had developed in conjunction with the discourses of 'civilization/state.' In contrast, the meaning of nation had been disseminated through awakening to nation/culture. State was coupled with civilization; nation with culture. Later, the conceptual opposition between culture and civilization evolved into that of the spiritual and the material. It was immediately after Russo-Japanese Wars that nation's superiority over state began to be generally accepted, along with the superiority of the spiritual over the material. The discontinuity and imbalance between nation and state was widely agreed. It was based on this discontinuity that early modem literature of Korea had formed. Later, as the unity of speech and writing was pursued, national literature or minjokmunhak took the central role in building national culture. Around the 1930s, however, modem Korean literature had to undergo another fundamental change. Through the Manchurian Incident and the Second Sino-Japanese War, Japan's statism was reinforced and kukminmunhak (signaling the superiority of state over nation) was forcefully imposed on colonial Korea. It was in this period that binary oppositions between standard and non-standard languages, between imperial center and colonial periphery began to be established. In this situation, Korean national culture and language was classified as a mere dialect and parochialism which should be regulated by Japanese normative culture and language. This brought about a paradoxical situation in which the more Korean parochial culture prospers the stronger the hierarchy between center and periphery becomes. It was in this context that the unity of speech and writing was consciously rejected while regional dialects became dominant in poetry. 근대문학은 종종 민족문학 혹은 국민문학으로 규정된다. 이는 근대문학이 민족국가 혹은 국민국가를 전제한다는 뜻이기도 하다. 그런 점에서 식민지 시대 한국의 근대문학은 nation≠state의 경험을 토대로 형성되었다는 점에서 통념에 위배된다. 하지만 그러한 통념은 근대문학 형성의 역사와 제국주의에 의한 식민지 개척의 역사가 겹친다는 사실을 무시하고 있다. 근대문학의 역사는 식민지/피식민지의 경험이 교차하는 곳에서 형성된 것이 사실이다. 따라서 nation≠state의 경험은 오히려 식민지 문학에 한정되는 것이 아니라 전지구적 현상으로 간주되어야 한다. 근대문학은 nation≠state의 경험이 문학에 반영된 결과인 것이다. 이는 식민모국의 문학과 피식민지 문학 모두에 해당되는 현상이다. 따라서 식민지 조선의 민족문학 혹은 국민문학은 항상 nation≠state의 경험을 전제한다. 다시 말해서 민족문학 혹은 국민문학은 민족국가 혹은 국민국가의 불가능성을 조건으로 형성된 것이다. 그 과정에서 nation 개념은 여러 차례 변화를 경험한 바 있다. 근대문학의 역사를 nation 개념의 변천에 따라서 그 시기를 구분할 수 있을 정도이다. 개화기 무렵 서구어 nation은 처음에는 ‘국민’으로 나중에는 ‘민족’으로 번역되었다. ‘국민’이 강조될 무렵 ‘국가’에 대한 인식이 생겨났지만 ‘민족’이 등장하면서 nation은 ‘국가’와 구별되는 의미로 사용되었다. 당시 국가는 ‘문명/국가’ 담론을 통해서 그 의미가 발전하였고, 민족은 ‘민족/문화’ 인식을 통해서 확산되었다. 국가와 문명, 민족과 문화의 쌍이 확립된 것이다. 그 뒤에 문화와 문명의 대립은 정신과 물질의 대립으로 발전하게 된다. 물질에 대한 정신의 우위에 따라서 국가보다는 민족이 우위를 차지하게 된 것은 러일전쟁 이후의 현상이다. 민족과 국가의 불균형과 불일치가 자리잡게 된 것이다. 이를 바탕으로 개화기 문학이 형성된다. 이후 언문일치의 분위기가 형성되고 ‘문화’를 담당하는 ‘민족문학’ 인식이 빛을 보게 된다. 1930년대에 이르러 사태는 급변한다. 만주사변과 중일전쟁을 통해 일본의 국기주의가 강화되고, ‘국가’의 우위를 반영하는 ‘국민문학’이 강요된다. 언어에서 표준어/방언의 구별이 확립되고 제국/지방의 우열관계가 확립되는 시기가 이때이다. 이때 조선적인 것(=민족)은 표준어와 제국의 지배를 승인하는 ‘방언’과 ‘지방성’으로 전락하고 만다. 조선주의와 전통주의가 번창할수록 제국과 식민지의 서열구조는 더욱 확고해지는 것이다. 시에서 언문일치가 부정되고 방언이 부상하는 것도 마찬가지이다.

이민자의 다문화주의와 민족주의

박병섭(Park, Byoung-Shup) 사회와철학연구회 2013 사회와 철학 Vol.0 No.25

한국은 다문화주의를 2000년대에 도입하였다. 정치철학에서 우리는 근대 민족국가에서 다수집단과 소수집단 사이의 불균형을 보고, 소수집단의 권리들과 시민권을 고려하고, 그리고 정책과 정부에서의 대우를 파악한다. 일부 사람들은 다문화주의가 한국 민족주의에 반하는 사상이라고 주장한다. 그 통념은 다문화주의가 반민족주의라는 것이다. 물론 다문화주의가 순수 한국인 혈통의 이념에는 반대한다. 그러나 그것이 모든 민족주의에 반대하는 것은 아니다. 다문화주의가 반드시 반민족주의라는 것을 보여주는 증거도 없고, 또 이것은 대단히 위험한 개념착오이다. 다문화주의가 반민족주의라면 한국 같은 분단민족국가가 어떻게 다문화주의를 수용해야 하는지 알기란 쉽지 않다. 다문화주의가 반민족주의라는 통념은 근대 민족국가와 미래의 민족건설에 적합하지 않다. 자유주의적 다문화주의는 자유주의적 민족주의와 갈등하는 것이 아니다. 통념은 민족국가나 민족건설 국가 같은 현대 국가의 출발조건을 고려하지 않은 것이다. 자유주의적 다문화주의와 자유주의적 민족주의는 서로 잘 어울릴 수 있다. In Korea, multiculturalism has been on the rise since 2000. In political philosophy, we see a state of imbalance between the minority and the majority, with regard to the rights and citizenship of the minority, and their treatment by the police and government, in the modern nation state. Some insist that multiculturalism is at odds with Korean nationalism. The notion is that multiculturalism is antinationalism. Of course, it is true that multiculturalism is at odds with the idea of the pure Korean blood. But it is not at odds with nationalism itself. There is no evidence to show that multiculturalism is necessarily anti-nationalism, and, in practice, this is a very dangerous misconception. But if it is thought that multiculturalism is antinationalism, it is not easy to see how multiculturalism could ever be accepted in the country of a divided nation, like Korea. The notion that multiculturalism is anti-nationalism is a disservice to the modern state and any future nation-building. Liberal multiculturalism should not be seen as being at odds with liberal nationalism. The notion doesn’t care starting condition of modern state such as nation or nation building country. Liberal multiculturalism can go hand in hand with liberal nationalis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