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미집행 공원 문제 해결 방안에 관한 비교법적 연구

황지혜(Ji-Hye Hwang) 한국토지공법학회 2023 土地公法硏究 Vol.102 No.-

도시공원은 도시지역의 주민들이 사회적․문화적 활동을 할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하고 정서적인 안정을 주는 등 중요한 기능을 하는 시설이다. 또한 도시지역에 녹지를 제공하기 때문에, 요즘과 같이 환경에 관한 관심이 높은 때에 도시공원의 중요성은 더욱 강조된다고 할 수 있다. 도시지역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도시공원은 도시공원 부지만 확정하고 오랜 기간 동안 도시공원으로 조성하지 않은 장기미집행 공원 문제가 발생하였다. 특히 도시공원 부지가 사유지인 경우 토지소유자가 개발 행위 일체를 할 수 없어 재산권 침해 문제가 발생하였다. 이러한 장기미집행 공원 구역에서의 재산권 침해 문제를 해결하고자 2000년 7월에 도시공원 일몰제를 도입하였다. 도시공원 일몰제는 도시공원 부지가 20년간 도시공원으로 조성되지 않은 경우 도시공원결정이 실효되는 제도를 말한다. 이 제도는 사유지뿐만 아니라 국․공유지까지 실효 대상이 되었기 때문에, 전국적으로 도시공원 면적이 심각하게 감소할 위기에 처하게 되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여, 민간이 도시공원 조성에 참여하는 민간공원조성 특례사업과 도시자연공원구역 지정 제도를 도입하여 도시공원을 보존하였다.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전국적으로 장기미집행 공원인 부지 면적이 403.9㎢에 달하고 있어, 장기미집행 공원 문제를 해결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장기미집행 공원을 도시공원으로 조성하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이 부족한 상황이다. 따라서 민간의 자본으로 도시공원을 조성하고, 나아가 민간사업자가 조성된 도시공원을 관리할 수 있는 제도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 민간사업자가 도시공원을 조성하고 관리하는 데 참여함으로써, 보다 활발하게 도시공원이 조성될 수 있는 제도를 도입하기 위하여, 일본의 Park-PFI 제도(공모설치관리제도)를 비교 대상으로 한다. Park-PFI는 일본 도시공원법에서 정하고 있는 제도이다. 이 Park-PFI는 도시공원 내의 음식점, 매점 등 수익시설을 설치하고 관리할 민간사업자를 공개 모집하여, 선정된 민간사업자가 설치하는 수익시설로부터 얻은 수익으로 공원로 등 수익을 얻을 수 없는 시설까지 설치하고 관리하는 제도를 말한다. Park-PFI는 민간이 도시공원의 조성과 관리에 참여함으로써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부담을 경감시키고, 장기미집행 공원 문제를 해결하는 데 효과가 있다고 생각한다. 이와 같이 장기미집행 공원을 해결하기 위하여, 한국의 도시공원법제와 일본의 Park-PFI를 비교하고, 시사점을 도출하여 장기미집행 공원 해결에 적합한 방안에 대해 제시하고자 한다. Urban parks are facilities that play an important role, such as providing space for residents in urban areas to engage in social and cultural activities and providing emotional stability. In particular, since it provides green area in urban areas, the importance of urban parks is further emphasized at a time when interest in the environment is high like these days. Urban parks, which play an important role in urban areas, have only confirmed the site of urban parks and have not been constructed as urban parks for a long time. In particular, if the urban park site is private land, the problem of infringement of property rights occurred because the landowner could not perform all development activities. Invalidation of Determination of Urban or Gun Planning Facilities was introduced in July 2000 to solve the problem of property rights infringement in long-term unexecuted park areas. Invalidation of Determination of Urban or Gun Planning Facilities means a system in which a Determination of Urban or Gun Planning Facilities becomes invalid if an urban park site has not been constructed as an urban park for 20 years. Since this legal system has been subject to effective not only private land but also national and public land, the area of urban parks is on the verge of seriously decreasing. To solve this problems, Act On Urban Parks and Green Area and the National Land Planning and Utilization Act were revised to preserve urban parks by introducing Special Cases concerning Developing Activities in Sites for Urban Parks in which the private sector participates in the construction of urban parks and Designation of Urban Natural Park Zones. Despite these efforts, the site area, which is a long-term unexecuted park, reaches 403.9㎢ nationwide, so it is necessary to solve the problem of long-term unexecuted urban parks. However, the finances of local governments are insufficient to turn long-term unexecuted urban parks into urban parks.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introduce a legal system that allows private sector can construct and manage urban parks with private capital. In order to introduce a system in which private sector can construct and manage urban parks more actively, Park-PFI in Japan is compared. Park-PFI is a legal system prescribed by the Act on Urban Parks in Japan that openly recruits private sector to construct and manage profitable facilities such as restaurants and stores in urban parks and constructs and manages facilities that cannot be profitable. Park-PFI can effective in solving the problem of long-term unexecuted parks by reducing the financial burden of local governments by participating in the creation and management of urban parks. To solve problem about long-term unexecuted urban parks, the writter suggests to compare Korea's urban park legal system with Japan's Park-PFI, derive implications, and present measures suitable for solving long-term unexecuted urban parks.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자동실효제에 따른 환경적 영향과 대응방안

최희선 ( Hee-sun Choi ),최준규,신지영,홍한움,박창근,강정은,이길상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2018 기본연구보고서 Vol.2018 No.-

1999년 헌법상의 재산권 보장 위배에 따른 헌법불합치 판결에서 시작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의 자동실효제’는 도시계획시설 중 미집행면적과 비율이 가장 큰 도시공원의 실효 후 파급영향 우려가 커지면서(2017년 언론보도 2,000건 이상), 다양한 이해관계자들 간의 ‘갈등’과 사회문제로까지 확대되고 있다.도시공원은 지금까지 도시 내 자연환경이 양호한 지역을 대상으로 지정되었으며, 도시공원 자동실효제가 시행될 경우 실효되는 면적이 상당하여 이로 인해 발생하는 환경적, 사회적, 경제적 영향이 상당히 클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자동실효제(이하 도시공원 자동실효제)의 추진경위와 중앙정부 및 지자체의 정책과 대응동향을 살펴보고, 도시공원 자동실효제 시행에 따라 예상되는 환경적 영향을 생태, 미기후·열환경, 물순환 및 도시방재 등의 측면에서 검토하여, 이에 대응할 수 있는 정책적 방안을 모색하고자 하였다.? 도시공원 자동실효제 추진경위 및 동향분석도시공원 자동실효제로 인해 예상되는 문제들의 발생 원인을 살펴본 결과, 인구대비 양(면적) 중심의 공원녹지 정책의 한계 노출과 중앙정부의 지원노력 부족, 대응정책의 일관성 부족과 함께 공원의 보전 및 확보보다는 규제완화와 민간공원 특례사업과 같은 개발이 병행되는 도시공원 정책 추진 등으로 정리될 수 있다.또한 도시공원 면적의 약 25.8%를 차지하는 국공유지가 일몰제외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한 실효 문제의 해결은 상당히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며, 많은 지자체에서 민간공원 특례사업 추진을 고려하고 있으나 환경훼손 우려, 사업성 등으로 제한적일 것으로 보인다.한편 낮은 도시공원 집행률의 근본적 원인으로 예산부족(재정자립도)이 제기되고 있으나 재정자립도와 집행률과의 상관관계가 낮은 지자체도 다수 있는 것으로 분석되어, 재정자립도보다는 정책적 의지가 도시공원 집행에 더욱 크게 작용한 것으로 판단되었다.? 도시공원 자동실효제 대응을 위한 추진정책 분석 및 개선방안현재의 법제상 도시공원의 지정 및 조성의 사무는 기초 지방자치단체에 있으나, 도시공원이 국가책무인 자연환경의 일부라는 측면과 과거 도시공원의 지정 사무를 담당했다는 점에서 중앙정부나 광역지자체의 책임을 배제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이에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중앙정부의 역할과 지원을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있으며, 중앙정부에서는 ① 「도시·군계획시설 장기미집행 해소 및 관리 가이드라인」과 ② 민간공원 특례사업의 도입 및 추진, ③ 국가도시공원 지정, 그리고 ④ 관련부처 공동으로 발표한 종합대책(국토교통부 외 보도자료, 2018.4.16, p.18) 등의 정책을 제시하였으나, 개선 또는 보완이 요구되고 있다.특히 민간공원 특례사업의 경우, 향후 조성 후 환경적, 사회적 영향발생 우려가 큰 만큼 지자체 차원에서 개발사업 이후 인근 도시 및 환경 기반시설에의 과부하 및 민원 증가 등 모니터링을 비롯한 지속적인 관리방안 모색이 요구된다.? 도시공원 자동실효제에 따른 환경적 영향: 경기도를 대상으로 도시공원 자동실효제에 따른 환경적 영향을 살펴보기 위하여 경기도 내 도시들의 공원녹지 지정 및 조성현황과 실효에 따른 면적변화를 분석하였다. 현재 상황에서 미조성 공원을 조성하지 않을 경우 2020년 실효되어 법적 기준(6m²/인)에 미치지 못하는 지자체가 6개도시로 예측되며, 제4차 국토종합계획에서 권고하는 기준(12.5m²/인)을 충족하지 못하는 지자체는 더욱 많을 것으로 예상된다.또한 생태적 가치와 도시방재 취약성 등의 측면을 고려하여 도시 단위 차원에서의 중점검토를 위한 대상지로 수원시를 선정하여 집행현황과 실효에 따른 환경적 영향을 ① 도시생태네트워크 측면, ② 보전 및 방재 측면, ③ 도시열섬 측면, ④ 도시물순환 측면, ⑤ 공원접 근성 측면에서 살펴보았다. 특히 수원시 자동실효대상 공원이 모두 개발되는 시나리오의 경우 녹지 양은 물론 내부종과 가장자리종의 서식지 역할을 비교하는 중심지 면적지수가 약 50% 이상 감소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또한 녹지 간 연결성을 표현하는 지수도 변동폭이 커 녹지연결성이 약 14% 이상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대상지 차원에서 도시공원의 실효에 따른 환경적 영향을 살펴보기 위하여 미집행 도시공원을 ① 민간공원 조성형, ② 산림형(도심인접형), ③ 도심형(도심 내 섬형)으로 유형화하여 각 유형별로 생태적 가치, 도시미기후, 열환경, 온실가스 감축, 물순환, 도시방재 등의 측면에서 실효에 따른 영향을 분석하고자 하였다.전반적으로 도시공원의 해제로 민간공원개발이나, 소규모 난개발 등의 우려로 도시의 생태적 가치 저하가 우려되며, 특히 민간공원의 경우 최대 30%의 개발이 가능한 만큼 보전가치가 높은 지역의 부분적 훼손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도시미기후의 경우, 기존 공원녹지가 가지는 냉섬효과 등이 개발 시 감소됨으로써 대상지의 여름철 낮의 온도 증가는 물론 야간온도 증가로 인근의 도시열섬, 열대야 발생 등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측된다. 물순환은 불투수층의 증가와 직접적 관련성이 있어 LID 접근을 통해 저류공간 및 다양한 형태의 침투공간 설계를 통해 급증할 수 있는 유출량 관리가 요구되었다. 또한 대부분 공원지정 지역들의 경우 산사태 등에 취약한 지역들이 포함되어 있어 도시방재를 예방하는 차원에서의 공원조성 및 조치가 요구되었다.? 도시공원 자동실효제 추진에 따른 정책적 대응방안기존 문헌 분석 및 다양한 이해관계자들과의 시나리오 플래닝 회의, 일반 시민(경기도 거주 주민 1,000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를 통해 도시공원 자동실효제 추진에 따른 정책대안을 도출하였다. 도출된 정책대안의 경우 ① 기존 공원녹지 정책의 개선방안, ② 유관정책의 연계강화 방안, ③ 제도의 신설 및 재편으로 구분할 수 있으며, 2020년 실효 이전에 추진이 요구되는 정책적 조치들이 다수 있어 실효제 시행 2년여를 앞둔 현시점에서 시급한 추진이 요구되고 있다.본 연구는 도시공원 자동실효제에 따른 환경적 영향을 바탕으로 정책적 대응방안을 살펴보고자 하였으며, 공원 실효에 따른 환경적 영향의 발생은 공원의 입지적 특성과 주변지역과의 관계, 정책의지 및 지역주민 인식 등에 따라 상이할 수 있어 일반화에는 한계가 있을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20년 7월로 다가온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자동실효제’의 시행을 앞두고 도시공원에 대한 중앙정부와 지자체의 대응이 요구되는 만큼, 지역의 특성을 고려한 체계적 준비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The “Automatic Invalidation of Long-term Un-implemented Urban and Public Facilities,” which originated from the court’s unconstitutional decision on the violation of property rights in the 1999 Constitution, has expanded into “conflicts” between various stakeholders and social problems.Areas considered to have a good natural environment within the city were selected as urban parks. If the automatic invalidation of urban parks is implemented, a large number of areas will be annulled, causing significant environmental, social, and economic effects.Therefore, this study aimed to investigate the automatic invalidation of urban parks, and the central and local governments’ policies and responses. Furthermore, it examined environmental effects based on the automatic invalidation of urban parks in terms of ecology, microclimate, thermal environment, disaster prevention, and water circulation in order to identify policy measures to cope with the expected results.○ Analysis of details and trends for the automatic invalidation of urban parksThe expected problems pertaining to urban parks were caused by the radical limits of the park green space policy, which focused on securing as great an area as possible; lack of central government support; an inconsistent response policy; and promotion of an urban park policy centered on deregulation and partial development, rather than conservation and the securing of parks.In addition, as long as national public land, which accounts for about 25.8% of the total urban park area, is included in the invalidation targets, it will be difficult to solve the invalidation problem. Because of the invalidation in the near future, many local governments are focusing on partial development (private park projects).On the other hand, a budgetary shortage (financial independence) has been highlighted as a fundamental cause of the low rate of urban park implementation. However, many local governments demonstrated a low correlation between financial independence and implementation rates. Thus, it was decided to carry out the policy rather than financial independence, which would have a greater influence on urban park implementation.○ Analysis and improvement plan of the promotion policy for the automatic invalidation of urban parksAccording to the present legislative system, the lower-level local government is responsible for designating and establishing urban parks. However, it seems difficult to exclude the responsibilities of the central or regional local government, as the specifiers of un-implemented urban parks and urban parks are part of the natural environment, which is under national jurisdiction.Thus, local governments are continuously demanding the central government’s involvement and support. The central government has presented the following policies: ① guidelines for releasing long-term un-implemented urban facilities, ② introduction and promotion of private park projects, ③ designation of a national urban park, and ④ comprehensive measures jointly announced by relevant departments (Ministry of Land, Infrastructure, and Transport, Ministry of Environment, Korea Forest Service, and etc. 2018.04). However, improving or supplementing these policies is required.In particular, great concern over the environmental and social impacts of private park projects arose after its implementation. Therefore, continuous management measures must be sought, such as monitoring overload on neighboring cities and environmental infrastructure, as well as an increased number of complaints.○ Environmental effects of the automatic invalidation of urban parks: Gyeonggi ProvinceThe designation and creation of park green spaces in cities in Gyeonggi Province and changes in the areas according to invalidation were analyzed to investigate the environmental effects of automatic invalidation for urban parks. Currently, if parks are not created, six cities will not meet the legal standard (6m²/person) for urban park area, as some urban parks will be invalidated in 2020. In addition, more local governments will not meet the standard (12.5m²/person) recommended by the Fourth Comprehensive National Development Plan.Suwon City was selected as the target area for a review of key points in the urban unit, taking into consideration the ecological value and vulnerability of disaster prevention. The current implementation status and environmental effects of invalidation were examined in terms of ① the urban ecological network, ② conservation and disaster prevention, ③ urban heat island, ④ urban water circulation, and ⑤ park accessibility. In particular, in the scenario where all the parks subject to automatic invalidation in Suwon City were developed, the central area index ― which compared the habitat roles of internal species and edge species, as well as green space ― was reduced by more than 50%. In addition, the index representing the connectivity between green spaces demonstrated a significant change of 14% or more in reduction.To investigate the environmental effects of the invalidation of urban parks, un-implemented urban parks were classified into the following types: ① private parks ② forests (urban adjacent type), and ③ urban (island in an urban area). The effects of each type according to the invalidation in terms of ecological value, urban microclimate, thermal environment, greenhouse gas reduction, water circulation, and urban disaster prevention were analyzed.In general, there is concern about the deterioration of urban ecological value due to the development of private parks and small-scale development of urban sprawl, which resulted from the release of urban parks. Regarding the urban microclimate, as the cool island effect of the existing park green space is reduced during development, day and night temperatures in summer are expected to increase, affecting urban heat islands and tropical nights. Water circulation is directly related to the increase in the impervious layer, requiring that the runoff be managed, which can rapidly increase by designing a storage space and various types of infiltration spaces through the LID approach. In addition, most areas designated as parks include those vulnerable to landslides, thus requiring that park creation and measures consider urban disaster prevention measures.○ Policy measures for the automatic invalidation of urban parksBased on an analysis of existing literature, scenario planning meetings with various stakeholders, and the results of surveys of citizens, policy measures for the automatic invalidation of urban parks were derived. The derived policy measures can be classified as ① an improvement plan for the existing park green space policy, ② strengthening the linkage between related policies, and ③ establishing and reorganizing the system. Several policy measures must be implemented before invalidation in 2020. Therefore, there is an urgent need to push ahead with the implementation of the derived policies now, two years before the invalidation.This study aimed to investigate policy measures based on the environmental effects of the automatic invalidation of urban parks. The environmental effects of invalidation may vary depending on the locational characteristics of the park, its relationships with neighboring areas, will to carry out policy, and local residents’ recognition. Thus, the results of this study may have limitations in terms of generalization. Nevertheless, since the central and local governments are required to plan responses to the urban park issue before and after the enactment of the “Automatic Invalidation of Long-term Un-implemented Urban and Public Facilities” in July 2020, systematic preparation considering regional characteristics is necessary.

민간참여 활성화를 통한 도시공원 확충 방안 - 공공성과 사익성의 균형시점에서의 공원시설 개선방안을 중심으로 -

이재준,박상철,김현 국토지리학회 2009 국토지리학회지 Vol.43 No.4

With the advent of an era that the national income reaches up to 20,000 to 30,000 dollars, the importance of park greens is getting increased according to the change in the citizens’ needs for environment. Local governments also emphasize the part of urban park and green expansion in the political aspect of considering such citizens’ needs. However, there exist many difficulties in it such as insufficient budgets, long duration for the development, and much time and cost needed for purchasing land to develop parks. Thereupon, this study investigates park facilities and suggests new park facilities for utilizing private capital to expand park greens in cities so that park greens can be activated eventually afterwards. It also gropes for ways to induce private participation through park facilities that can provide private interest based on their public interest. The most urgent pending issue of urban parks is that they have not been able to respond actively to the request purchase or park purchase of park agencies since systems including the purchase request or sunset law were introduced. This research attempts to activate private participation through increasing park facilities so as to solve the problems lying in the expansion of park greens such as poor local public finance and insufficient investment. This paper figures out the park facilities for activating the private sector by examining the followings: ① existing laws, ② their private interest based on expert consultation, ③ their public interest based on the survey of expert opinion. Through the examination on existing laws, this article finds out 170 facilities by investigating park-like facilities such as pleasure resorts to compare them with park facilities prescribed in the laws of urban parks and greens and by studying laws including the rules of facilities and urban planning facilities’ determination, structure, and installation standards regulated by building acts. Next, for the private interest examination, it estimates the levels of private interest in 170 facilities drawn by the investigation of existing laws based on the expert consultation to narrow them down to 115 facilities. In the public interest examination, this paper suggests 11 facilities at last through the survey of expert opinion. 국민소득 2-3만 달러 시대를 맞이하여, 환경에 대한 시민의 욕구 변화에 따라 공원녹지에 대한 중요성으로 인해 기초지자체에서도 이러한 시민들의 욕구에 대한 정책 방향으로 도시공원 및 녹지 확충에 대한 부분이 강조되고 있으나 예산이 미미하고 조성까지의 시간이 오래 걸리며 공원조성을 위해 필요한 토지매입과 관련한 시간과 비용이 많이 소요되는 어려움을 겪고 있다. 본 연구는 도시 내 공원녹지의 확충에 있어 민간의 자본을 활용할 수 있도록 공원시설의 검토 및 새로운 공원시설의 제안을 통하여 향후 공원녹지의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하였다. 또한, 공익성을 바탕으로 사익가능한 공원시설을 통하여 민간이 참여 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 하는 것이다. 도시공원의 현안 중 가장 시급한 것은 매수 청구 및 일몰제가 도입후 현재까지 공원관리청의 매수청구나 공원매수에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못하고 있는 점이다. 열악한 지방재정과 투자미흡으로 공원녹지 확충에 대한 문제에 대해 공원시설의 확대를 통해 민간참여 활성화를 유도하고자 한다. 본 연구에서는 ① 기존법률 검토, ② 전문가 자문을 통한 사익성 검토, ③ 전문가 의견조사에 의한 공익성 검토를 통해 민간활성화를 위한 공원시설을 도출하였다. 기존 법률 검토에서는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공원시설과 비교하여 공원유사제도인 유원지의 시설 검토와 건축법 시행령에서 규정하는 시설 및 도시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 기준에 관한 규칙 등의 법률 검토를 통해 170개의 시설을 도출하였다. 또한, 사익성 검토는 기존법률 검토를 통해 도출된 170개의 시설에 대해 전문가 자문을 통해 시설의 사익성 수준을 검토하여 115개의 시설을 도출하였으며, 공익성 검토에서는 전문가 의견조사를 통해 최종적으로 11개의 시설을 제안할 수 있다.

가상평가법(CVM)에 의한 도시공원의 관리운영에 대한 경제적 가치평가에 관한 연구 - 부산시 APEC기념공원을 대상으로 -

김영하,박승범,Kim, Yeong-Ha,Park, Seung-Burm 한국조경학회 2014 韓國造景學會誌 Vol.42 No.2

본 연구는 도시공원의 관리운영을 위한 민간기금 조성측면에서 부산시 APEC기념공원을 대상으로 가상평가법(Contingent Valuation Method: CVM)을 이용하여, 쾌적한 도시공원 유지를 위한 거주민이 인식하는 경제적 가치를 평가했다. 그 결과, 부산시 APEC기념공원의 관리운영을 위해 월 가구당 지불 가능한 추정금액은 5,673원에서 8,358원으로 평가되었다. 추정금액을 공원 유치권역의 가구로 확대하여 살펴보면, 2012년 편성된 공원 관리예산의 2.2~3.3배 수준으로 분석되어, 지역 거주민들이 인식하는 쾌적한 공원 유지를 위해 지불의사금액이 편성된 관리예산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도시공원의 관리운영을 위한 지불의사금액에 영향을 주는 응답자의 사회적 요인으로는 연령, 교육수준, 소득으로 분석되었으며, 연령대가 높고, 교육수준이 높은 응답자에서 지불의사가 높은 것으로 평가되었다. 또한, 거주민의 공원이용 및 인식에 따라 도시공원 관리운영을 위한 지불의사금액에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공원이용 빈도가 높은 거주민이 지불의사가 높으며, 주1회 이상 공원이용자가 전체 지불의사금액보다 1.1배 높은 추정금액으로 평가되었다. 그리고 공원의 필요성을 인식하는 것보다 공원을 만족하는 것이 더 높은 지불의사금액으로 이어지는 것을 밝혀냈다. 따라서 공원 만족도 제고를 위한 공원시설관리 및 이용프로그램 운영이 필요하며, 공원에 대한 인식을 기부로 연결할 수 있는 공원문화 보급정책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This study evaluated economic value recognized by the residents for the pleasant urban park management using contingent valuation method(CVM) to APEC Memorial Park in Pusan in terms of private fund development for the management of the city park. As a result, the estimated amount payable by each household for the management of APEC Memorial Park in Busan was between 5,673 won and 8,358 won. If such amount is expanded to households in park hosting area, it was 2.2~2.3 times of the park management budget in 2012, which demonstrates the willingness to pay (WTP) of residents for pleasant park was higher than the management budget. Social factors of respondents affecting WTP for city park management operation included age, educational level and income level. Those with high age and high education level had higher WTP. And, WTP was much affected by the use of park and recognition of residents. In particular, those with high frequency in the use of parks had higher WTP, and the users with more than once per week had 1.1 times higher WTP than overall WTP. Then, the satisfaction of park rather than recognition of necessity of park had led to higher WTP. Accordingly, it is necessary to manage park facility management and use program operation to enhance park satisfaction and it is also required to develop a park culture distribution policy to link such recognition to donation.

도시공원 일몰제에 대한 법적 개선방안 연구

강석점(Kang, Sug-Jeom) 동아대학교 법학연구소 2018 東亞法學 Vol.- No.80

장기미집행 도시공원실효제도에 의하여 2020.6.30.까지 도시공원 예정 부지를 지방자치단체가 재정난으로 매입하지 못하거나 도시공원조성사업을 시행하지 못하면 그 동안 공원구역으로 결정된 도시공원이 조성되지 못할 위기에 놓여 있게 된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도시계획결정으로 무려 20여년 도시공원구역으로 묶여 있는 토지소유자 입장에서는 조속히 공원조성사업을 시행하여 보상을 해주든지 아니면 속히 해제하여 재산권 행사를 할 수 있도록 구역해제를 해주든지 그 결정을 바라고 있는 상황이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장기 미집행 도시공원 해소를 위한 법적 해결방안을 제시하자면. 첫째, 민간 개발도시공원 사업을 활성화해야 되며 특혜시비 해소차원에서 개발이 용이하고 수익성이 보장되는 공원구역에 더하여 다소 수익성이 보장되지 않더라도 지역적으로 공원이 반드시 필요한 곳에 동시 사업을 하게하는 즉, 도시공원법에 둘 이상의 공원을 결합하여 조성할 수 있는 근거를 도시공원법 제21조에 부가하여 교차보전을 통한 개발이 이루어지도록 해야 한다. 둘째, 도시공원 대장의 철저한 작성 및 관리를 통해 실제 데이터를 기반으로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공원녹지 조성 및 관리를 수행할 수 있도록 “공원녹지정보체계의 구축·운영” 규정을 신설하여 도시공원 관리를 정보화해야 한다고 본다. 셋째, 도시공원의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의 해제기준이 법률이나 시행령에 규정되어 있지 아니하고 국토교통부장관의 훈령으로 가이드라인을 제정·시행하고 있으나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의 해소기준은 기본권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므로 명확성의 원칙에 따라 법규화 해야 한다. 넷째, 미집행 장기도시공원의 25%에 해당하는 국공유지는 사적 이용권이나 재산권의 침해가능성이 낮으므로 부지내의 국공유지는 실효대상에서 제외하고 구역 내 토지 소유자와 협의매수 또는 수용재결방식이 아닌 부지사용계약을 체결하는 방법으로 공원이 조성되도록 도시공원법을 개정하며, 다섯째, 시·도지사는 국토계획법과 공원녹지법상 실효제도가 적용되지 않고 원칙적으로 손실보상 대상이 아닌 도시자연공원구역지정제도를 적극 활용하여 도시공원을 자연공원구역으로 지정을 전환하고 여섯 째, 공원녹지법 제15조를 개정하여 광역도시공원을 신설하고 이를 광역시장․도지사가 관계 시장 또는 군수와 협의를 거쳐 시장군수가 설치․관리하는 도시공원을 광역도시공원으로 지정하도록 하여 광역도시공원에 드는 비용의 일부를 중앙정부가 지원하도록 해야 한다. 일곱 째, 도시공원의 장기미집행 부지 해소를 하기 위해서는 국가보조금을 도시공원조성사업비의 50%로 부담토록 하고, 특별회계와 기금운영제도를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도시공원의 장기미집행으로 헌법상에 보장된 재산권행사가 침해된 경우에는 즉 도시계획 결정이후 아무런 보상없이 인공조림 또는 시설을 설치하여 공원을 운영하는 경우에는 부당이득 반환청구를 할 수 있고 또한, 도시공원시설 해제입안 또는 그 입안에 대한 거부처분이 있는 경우에는 항고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은 물론, 토지소유자가 국토계획법 제48조의2에 의하여 도시공원 도시·군관리계획 결정고시일로부터 10년이 경과하면 도시공원 장기미집행의 해제를 명할 의무가 행정청에게 주어지는 것이므로 이를 거부하는 경우 공권력의 불 행사에 해당되며 장기미집행 도시공원부지의 토지소유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장을 상대로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청구하여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다고 할 것이다.

도시공원에서의 개발행위 특례 적용을 위한 사업수지분석 연구 - 수원시 장기미집행 근린공원을 중심으로 -

김성용,이창수,Kim, Sung-Yong,Lee, Chang-Soo 한국조경학회 2010 韓國造景學會誌 Vol.38 No.4

이 연구는 민간공원추진자가 지방자치단체와의 협약을 통하여 공원의 본질적 기능이 훼손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수익사업 시행과 함께 미집행 도시공원 부지를 도시공원으로 조성하도록 하는 예외인정제도로서의 개발행위 등 특례제도에 관한 적용방안 연구를 목적으로 한다. 수원시의 장기미집행 근린공원을 대상으로 개발행위 등 특례에 의거 공원부지 일부를 공동주택으로 개발하고, 그 외 부지를 공원으로 조성하여 공원관리청에 기부체납하는 경우의 사업수지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공시지가가 높은 도심의 평지형 근린공원은 사업용적률 300%에서 사업 실현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며, 공시지가 낮은 도심 외곽의 산림형 또는 수변형 근린공원의 경우, 사업용적률 200%에서 사유지 면적의 10% 이내에서 사업실현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었다. 둘째, 보상비와 공원조성비를 합친 사업비는 전체 지출금액의 50% 내외에서 사업수지의 균형이 이루어짐을 알 수 있다. 이는 개발행위 특례에 의한 공공 기여 비율을 전체 사업비의 약 50%로 추정할 수 있는 바, 개발행위 특례에 의한 우발이익은 적정 환수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 The recently-introduced Special Use Permit system is an exceptional approval system for private park developers to develop unexecuted urban park sites into urban parks with the implementation of profit-generating businesses within the boundary of preserving the original function of the park under an agreement with local authorities. This thesis studies the application of this system. This is a feasibility study of cases that have contributed to the acceptance of intended park sites by developing some parts of park sites as public housing, focused on unexecuted urban park areas for the long term in Suwon City based on the Special Use Permit, and creating other sites as park area. First, it has been judged that realization of business is possible at 300 percents of the floor area ratio in case of flatland neighborhood park which has high appraised land values. It is judged that realization of business is possible within a 10 percents size of private land at 200 percents of the floor area ratio in case of woodland and waterside neighborhood parks that have low appraised land values on the outskirts of the city. Second, through working expenses combining compensation and money for park construction, a balance of business profit can be understood within about 50 percents of total expenditures. Because the public contribution ratio by the Special Use Permit can be presumed as about 50 percents of total expenditures, it implies that windfall profits by the Special Use Permit can be adequately collected.

민간공원특례사업의 기후변화대응 방재계획 분석: 청주시 사례를 대상으로

이애란 (재) 인천연구원 2018 도시연구 Vol.- No.14

Recent times have witnessed urban parks, the green lungs of cities, being introduced to disaster prevention measures to cope with climate change as well as to maintain their recreational functions in nature. Urban parks provide natural water circulation and microclimate control, and enhance the local landscape, quality of life, and environmental purification. The long-term unplanned urban planning facility will take effect in 2020, and special private park projects are underway to solve the loss of function of city parks that have not been used for long periods. According to the project plan guidelines provided by the government, the municipalities are selecting private business participants for the projects.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disaster-related plans of urban neighborhood parks for use in the private parks special projects that are currently underway. The analysis examines the plan for responding to climate change and disaster in the basic plan of the park. The four categories of natural environment analysis are plan direction, facility planting plan, disaster prevention plan, and the accurate drainage plan. As a result of the analysis, the utilization of natural cultural facilities and the preservation of ecological landscapes were emphasized in the category of plan direction, while the category of disaster prevention was limited to the preservation of existing forests and the safety of civil engineering structures. To improve the planning, first, the guidelines of the business proposal should not be limited to the sectoral plan, and the guidance on the suitability of interdepartmental linking should be considered. Second, an eco-friendly plan for dealing with climate change, an open-space for disaster management, and a storage system plan should be proposed as essential items. 최근 도시의 녹색허파인 도시공원은 자연 속 여가기능과 더불어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재해예방형 시스템을 도입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자연형 물순환과 미기후 조절기능을 제공하며, 지역경관 및 생활의 질 향상과 환경정화기능을 더하고 있다. 또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이 실효되는 시점인 2020년 이후에는 장기미집행공원의 도시공원기능상실을 해소하기 위한 민간공원특례사업이 진행 중이다. 정부에서 제공한 사업계획서의 가이드라인에 따라 지자체에서 민간사업참여자를 선정하고 있다. 본 연구는 현재 진행되고 있는 민간공원특례사업을 대상으로 도시근린공원의 재해관련 계획을 분석하였다. 대상지는 청주시 민간공원사업 6곳을 비교분석하였다. 분석내용은 공원기본계획 중 기후변화와 재해에 대한 대응계획을 조사한다. 세부분류로 계획방향, 자연환경분석, 시설식재계획, 방재 및 우배수계획 네 부문으로 구분하였다. 분석 결과, 계획방향에 있어서는 자연문화시설의 이용측면과 생태경관의 보전측면이 강조되고 재해예방측면은 기존수림보존과 토목구조의 안전성에 그쳤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첫째, 사업제안서의 가이드라인이 분야별 계획에 그치지 않고 분야 간 연계계획의 적절성에 대한 지침이 추가되어야 한다. 둘째, 기후변화대응의 친환경계획과 재해대응의 오픈스페이스와 저류시스템 계획이 필수항목으로 제안되어야 할 것이다.

장기미집행 도시공원에 대한 법적 개선방안 연구

강석점 ( Kang Seog Jeom ) 경성대학교 법학연구소 2017 경성법학 Vol.26 No.-

장기미집행 도시공원실효제도에 의하여 2020.6.30.까지 도시공원 예정 부지를 지방자치단체가 재정난으로 매입하지 못하거나 도시공원조성사업을 시행하지 못하면 그 동안 공원구역으로 결정된 도시공원이 조성되지 못할 위기에 놓여 있게 된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도시계획결정으로 무려 20여년 도시공원 구역으로 묶여 있는 토지소유자 입장에서는 조속히 공원조성사업을 시행하여 보상을 해주든지 아니면 속히 해제하여 재산권 행사를 할 수 있도록 구역해제를 해주든지 그 결정을 바라고 있는 상황이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장기 미집행 도시공원 해소를 위한 법적 해결방안을 제시하자면. 첫째, 민간 개발 도시공원 사업을 활성화해야 되며 특혜시비 해소차원에서 개발이 용이하고 수익성이 보장되는 공원구역에 더하여 다소 수익성이 보장되지 않더라도 지역적으로 공원이 반드시 필요한 곳에 동시 사업을 하게하는 즉, 도시공원법에 둘 이상의 공원을 결합하여 조성할 수 있는 근거를 도시공원법 제21조에 부가하여 교차보전을 통한 개발이 이루어지도록 해야한다. 둘째, 도시공원 대장의 철저한 작성 및 관리를 통해 실제 데이터를 기반으로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공원녹지 조성 및 관리를 수행할 수 있도록 “공원녹지정보체계의 구축·운영” 규정을 신설하여 도시공원 관리를 정보화해야 한다고 본다. 셋째, 도시공원의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의 해제기준이 법률이나 시행령에 규정되어 있지 아니하고 국토교통부장관의 훈령으로 가이드라인을 제정. 시행하고 있으나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의 해소기준은 기본권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므로 명확성의 원칙에 따라 법규화 해야 한다. 넷째, 미집행 장기도시공원의 25%에 해당하는 국공유지는 사적 이용권이나 재산권의 침해가능성이 낮으므로 부지내의 국공유지는 실효대상에서 제외하고 구역 내 토지 소유자와 협의매수 또는 수용재결방식이 아닌 부지사용계약을 체결하는 방법으로 공원이 조성되도록 도시공원법을 개정하며, 다섯째, 시·도지사는 국토계획법과 공원녹지법상 실효제도가 적용되지 않고 원칙적으로 손실보상 대상이 아닌 도시자연공원구역지정제도를 적극 활용하여 도시공원을 자연공원구역으로 지정을 전환하고 여섯 째, 공원녹지법 제15조를 개정하여 광역도시공원을 신설하고 이를 광역시장·도지사가 관계 시장 또는 군수와 협의를 거쳐 시장 군수가 설치·관리하는 도시공원을 광역도시공원으로 지정하도록 하여 광역도시공원에 드는 비용의 일부를 시·군에 지원하도록 해야 한다. 일곱 째, 도시공원의 장기미집행 부지 해소를 하기 위해서는 국가보조금을 도시공원조성사업비의 50%로 부담토록 하고, 특별회계와 기금운영제도를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도시공원의 장기미집행으로 헌법상에 보장된 재산권행사가 침해된 경우에는 즉 도시계획 결정이후 아무런 보상없이 인공조림 또는 시설을 설치하여 공원을 운영하는 경우에는 부당이득 반환청구를 할 수 있고 또한, 도시공원시설 해제입안 또는 그 입안에 대한 거부처분이 있는 경우에는 항고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은 물론, 토지소유자가 국토계획법 제48조의2에 의하여 도시공원 도시·군관리계획 결정고시일로부터 10년이 경과하면 도시공원 장기미집행의 해제를 명할 의무가 행정청에게 주어지는 것이므로 이를 거부하는 경우 공권력의 불 행사에 해당되며 장기미집행 도시공원부지의 토지소유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장을 상대로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청구하여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다고 할 것이다. Under the long-term non-funded urban park system, the planned site for the urban park could not be purchased due to financial difficulties by the local administrative body or if the project for creating an urban park was not carried out during such a crisis. However, for land owners who are tied to the urban park zone for more than 20 years due to the urban planning decision, the land owners can either make a payment by making a park formation project as soon as possible, or cancel the land ownership event by quickly. Under such circumstances, I would suggest a legal solution to solve the problem of the uncollected urban parks. First, the private development city park project must be activated and the two parks that can be developed conveniently and are profitable to solve preference conflicts can not be combined simultaneously with the local parks ideally equipped with the two areas that are equipped with a cross-profitability urban park zone. Second, the Act provided that " establishment and operation of a park green space information system should be implemented and managed reasonably and objectively based on actual data through thorough preparation and management of the park register. " Third, although the criteria for the cancellation of the long-term uncollected urban management plan in urban parks should not be set out in accordance with the Act or the Enforcement Decree, the principle of the Minister of Land, Infrastructure and Transport, resulted in the guidelines for the resolution of long-term facilities. Fourth, the national and public lands, which account for 25 % of the long-term uncollected urban parks, have a low possibility of infringing on private rights or property rights, The Act was amended to establish a public land in the urban park site by signing contracts for sub-disciplinary projects other than a negotiated or acceptable purchase decision with land owners within the zone, excluding the actual land use cases. Fifth, mayors, governors, or metropolitan mayors did not apply the Land Planning Act and the Effective Application of the Park Green Act, and the Act on the designation of an urban park as an urban natural park zone, using the designation of an urban park zone, not necessarily covered by the Act on Land Use of Article 15. The Act should enable metropolitan mayors or governors to designate urban parks that are to be installed and managed by the mayor logistics department as metropolitan urban parks. The cost of installing or managing metropolitan parks should be set up in the metropolitan area. Seventh, it was necessary to make the national subsidy pay 50 % of the expense of urban park formation projects and to actively utilize the special accounts and fund management system to solve the long-term uncollected land of urban parks. Finally, in the event that the guaranteed property rights event is violated due to the non-construction of urban parks, that is, an artificial reforestation or installation of the facility without any reward after the urban planning decision is made, the park is being operated unfairly. In addition, in the event of a protest against or against the proposed cancellation of an urban park, an appeal can be filed, Landowners could be forced to carry out urban park projects or to de-designation urban parks 10 years after the decision on the urban and military management plan to be announced by Article 48 of the National Territory Planning Act, Since the executive office will be required to release the city park from the long run, If the government refuses to do so, it will be regarded as an act of fire under the government power in which the duty of office is recognized. Thus, land owners on the land of the uncollected urban parks for more than 10 years could file a petition with the Constitutional Court with the head of the local administrative office to obtain a right to file a petition.

미국, 일본 도시공원의 면적 산정에 대한 비교 연구

김현(Kim, Hyun),최희선(Choi, Hee-Sun),박은별(Park, Eun-Byul) 한국도시설계학회 2014 도시설계 : 한국도시설계학회지 Vol.15 No.6

우리나라의 공원녹지정책에서는 인구당 원단위 기준을 적용한 1인당 공원면적 6㎡/인을 목표로 설정하고 있다. 게다가 2013년 수립된 국토해양부 지침에 따라 12.5㎡/인이라는 지표가 모든 기초자치단체에 일괄 적용되면서 지자체의 부담은 가중되고 있는 현실이다. 1인당 도시공원 면적의 적정성에 대한 의문과 논의는 오래전부터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오고 있으나, 이러한 논의와 달리 정책적인 변화는 없다. 실제로 해외 도시의 공원 조성 면적에 대한 정확한 자료와 공원 조성 면적 관련 정책 연구는 미흡한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문헌조사와 인터뷰조사를 실시하여 1인당 도시공원 면적 산정기준의 배경과 흐름을 파악하고 미국과 일본을 대상으로 공원 확충 정책의 흐름과 현황을 분석하였으며 그 결과는 다음과 같다. 1) 공원 조성목표의 경우 일관된 수치보다는 자치체가 자기 지역의 특성을 감안하여 목표를 수립하도록 열린 목표치를 설정한다. 2) 공원계획의 대상은 도시공원뿐만 아니라 녹지, 하천, 운동장, 도립공원, 옥상과 벽면녹화 등을 포함시켜 도시의 질적 제고를 지향하고 있다. 3) 공원정책에 있어 양적 확충보다는 공원서비스 개선, 주민 참여를 통한 질적 개선에 대하여 정책의 비중이 높아지고 있다. 이를 기반으로 본 연 구에서는 도시의 특성을 고려한 자율적인 공원면적 확충 목표 설정, 목표 대상에 녹지, 하천 등의 다양한 녹지자원 포함, 공원의 질적 서비스 향상을 위한 주민 참여와 만족도 조사가 실시되어야 함을 제안하였다. In Korea, the goal of urban park policies is obsessively set to meet 6㎡ park area/person, But since 2013, a new guideline of 12.5㎡ park area/person is established by the Ministry of Maritime Affairs and Fisheries As the new guideline is applied to all primary local authorities, the burden of local authorities is being increased. While the question related to the minimum park area per person has been consistently raised, there has been little research on the minimum. In practice, correct materials on park creation area and park area used for park-related policies in other cities around the world. Focusing on the cases in U.S. and Japan, case studies are conducted based on literature review and interviews to find out the international trends related to the minimum park area. The results are as follows. 1) In case of setting park creation goal, open target values are set such that local authorities establish goals in consideration of local characteristics instead of monolithic values. 2) The target of park project includes green belt, river, playground, provincial park, rooftop and green wall, so that quality enhancement of cities is aimed. 3) Park policies are focused on qualitative enhancement rather than quantitative expansion, through park service improvement and resident participation. Based on these suggestions, it is suggested that flexible park creation goal should be set in consideration of urban characteristics - a variety of green resources, such as greenbelt and river should be added to quantify minimum per capita park area, Resident participation and satisfaction surveys should also be performed in order to enhance qualitative measure of park service.

민간공원제도의 활성화방안에 관한 연구

홍성조(Hong Sung jo),정수진(Chung Soo Jin) 한국부동산학회 2016 不動産學報 Vol.67 No.-

장기미집행 도시공원을 해결하기 위한 민간공원제도가 도입되었으나, 이를 통한 공원조성은 잘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현재 민간공원제도의 두 주체인 사업자 측면과 지자체 측면에서 문제점을 분석하고 시사점을 도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사업자 측면에서 타당성분석과 제도에 대한 서술적 분석을 실시하고, 지자체 측면에서 제도에 대한 서술적 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결과, 최근의 제도개선을 통하여 민간의 참여를 유도할 수 있는 기본적 사업성을 확보하였으며, 제도적 문제점 또한 상당부분 해결된 것으로 분석되었다. 그러나 과도한 총사업비용과 성공적인 사례의 부족이 사업자 측면에서 제약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또한 집단민원, 토지소유자의 반발, 특혜시비에 대한 두려움과 수익에만 치중한 도시공원의 조성에 대한 우려가 지자체의 사업참여에 제약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공모제도의 활성화, 사전계획의 도입, 주민참여 활성화, 단계별 사업방식의 도입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1. CONTENTS (1) RESEARCH OBJECTIVES Private sector participatory development system for long delayed urban park was introduced in 2009. However, it is hard to find urban park which is completed by this system. Therefore, this study aims to analyze problem of this system and to draw policy implications. (2) RESEARCH METHOD We conducted feasibility studies to figure possibility of private sector participation. And we conducted literature review and interview to find problem of private sector participatory development system for long delayed urban park (3) RESEARCH FINDING Private sector participatory urban park development is feasible. However, this system has several problems from private sector perspective, such as excessive expenses and absence of successful case. And there are also several problems from local government perspective as follows; possibility of collective civil petition, suspicion to preferential, land owners’ resistance and possibility of wrong plan for urban parks. 2. RESULTS To activate this system, government supposed to introduce public competition, prearranged plan, community participation and phased projec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