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안보 넥서스(nexus)와 미중 전략 경쟁의 진화

이승주(Seungjoo Lee) 한국국제정치학회 2021 國際政治論叢 Vol.61 No.3

미중 전략 경쟁은 과거의 강대국 경쟁 또는 패권 경쟁과 어떤 점에서 차별화되는가? 이 글은 이 질문에 대한 해답의 실마리를 구하기 위해 미중 전략 경쟁의 초기 조건, 전개 과정에서 나타난 미중 양국의 상호작용과 메커니즘, 미중 전략 경쟁이 초래한 영향을 검토한다. 첫째, 이 글은 미중 전략 경쟁의 차별성을 규명하기 위해 미국과 중국이 첨단기술 및 공급 사슬과 같은 넥서스를 활용하여 경제와 안보를 연계하는 한편, 상호작용의 장인 양자, 지역, 다자 차원을 유기적으로 연계하는 현상에 주목한다. 둘째, 미중 전략 경쟁의 차별성을 미국과 중국이 상호작용하는 과정에서 드러낸 특징에 초점을 맞추어 검토한다. 구체적으로 전략 경쟁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미중 양국이 네트워크화된 세계 경제의 현실을 활용하여 상호의존을 무기화하고, 전통적인 경제 제재와 차별화된 다양한 수단과 방식의 경제적 통치술을 광범위하게 동원하며, 독자적 영역의 확보를 위해 상호의존을 재편하는 현상을 고찰한다. In what ways is the U.S.-China strategic competition differentiated from great power competition or hegemony rivalry of the past? To provide an answer, this article probes the initial conditions as the U.S. and China head into strategic competition. Also, I attempt to illuminate interactions, mechanisms, and the impact of U.S.-China strategic competition. For this task, first, I focus on the phenomenon that the U.S. and China take advantage of economy-security nexus such as high-tech and supply chains, and also link bilateral, regional, and multilateral forums to secure a strategic advantage. Second, I shed light on the effects of the U.S.-China strategic competition. The U.S.-China strategic competition facilitated various phenomenon such as weaponized interdependence reflecting the reality of the networked global economy in the 21<SUP>st</SUP> century, emergence of economic statecraft, and the managed interdependence between the U.S. and China.

한국 싱크탱크의 미중 전략경쟁에 대한 관점

이혜연(HyeYeon Lee) 한중경제사회연구소 2024 한중경제사회연구 Vol.1 No.1

한국 싱크탱크는 외교정책 결정의 초기부터 영향을 미칠 수 있기에, 이들의 견해를 분석함으로써 미중 전략경쟁에 대한 한국 외교정책의 전반적인 이해에 도움이 된다. 본 논문은 문헌분석 방법을 사용하여 한국의 9 개의 주요 싱크탱크들의 미중 전략경쟁의 원인, 전망, 대응 방향에 대한 인식과 영향력을 분석하였다. 결과적으로 한국 싱크탱크들은 미중 전략경쟁을 분야를 막론하고 국가 총체적 경쟁으로 보며 어떠한 결과든 북한의 비핵화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 예상하였다. 또한, 한국이 미국과의 동맹을 강화하고 중국과의 관계를 발전시키는 실익 기반의 외교정책을 추구하여 미중 경쟁에 대응해야 함을 강조하고 있었다. 싱크탱크의 견해를 살펴보는 것은 미중 경쟁을 보다 객관적인 시각으로 볼 수 있고 한국과 유사한 입장을 가진 국가들이 어떻게 미중 경쟁에 대응하는 외교정책을 구현하는지 파악하는 데도 도움이 될 것이다.

바이든 정부의 대(對) 중국 외교정책에 대한 분석과 전망 : 미중 간 전략경쟁을 중심으로

김재관 ( Jaekwan Kim ) 한국외국어대학교 글로벌정치연구소 2021 글로벌정치연구 Vol.14 No.1

이 글은 바이든 정부의 신외교정책의 핵심과 주요 특징을 미중 전략경쟁에 초점에 두고 분석하고자 한다. 먼저 세부적으로 바이든 집권과 더불어 외교정책에서 어떤 변화와 특징이 있는지 살필 것이다. 그 다음으로 미국의 대외정책에서 가장 역점을 두고 있는대 중국정책인 “전략경쟁”의 정책적 함의가 무엇인지를 상세히 논구할 것이며, 부수적으로 전략적 협력 역시 다루고자 한다. 아울러 최근 중국의 정책을 바탕으로 바이든 행정부의 대 중국정책에 대한 중국의 인식과 대응 전략은 어떻게 나오고 있는지 살필 것이다. 이 연구는 바이든 정부 출범 이후에도 여전히 미중 간 전략 경쟁이 장기간에 걸쳐 지속될 것이라고 전망한다. 따라서 이 글은 양국 간에 어떤 전략과 정책들이 각축전을 벌일지 예상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바이든 신정부의 외교정책은 최우선적으로 국내 문제 해결에 집중하고자 한다. 요컨대 이 정책은 국내적으로 Covid-19 이후 미국 내 경제회복, 분열된 미국 사회 내 민주주의 갱신, 그리고 중산층 형성을 위한 외교정책의 성격이 짙다. 대외적으로 볼 때, 외교정책 상의 가장 두드러진 특징은 미국이 글로벌 패권을 유지하기 위해 미중 간 전략경쟁을 선포하고 전면적으로 추진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 전략 경쟁의 특징은 미국이 중국과 신냉전을 추진하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글로벌 차원에서 미국 주도의 ‘규칙 기반의 국제질서, 즉 자유주의적 국제질서에 중국이 따라오게 압박하는 것으로서 장기간에 걸쳐 전략경쟁을 추진할 것이라는 점이다. 따라서 미중 간 전략경쟁은 곧 중국을 견제하기 위한 목적 하에 미중 간의 글로벌 패권 및 규칙 기반의 국제질서의 주도권 경쟁의 성격이 짙다고 평가된다. 바이든 행정부가 트럼프 집권기에 실추되었던 미국의 글로벌 리더십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3가지 요건이 필수적이다. 말하자면 동맹복원, 자유주의 국제질서의 강화, 다자주의 협력의 견지 등으로 미중 간 전략경쟁에서 우위를 확보하는 것이다. This article attempts to analyze the core and main characteristics of the Biden government’s new foreign policy, focusing on the US-China strategic competition. First, I will examine in detail what changes and characteristics exist in foreign policy along with Biden’s power. Next, I will discuss in depth what the policy implications of the “strategic competition”, which is the policy toward China, which is the most important US foreign policy, will be discussed in detail, and additionally, strategic cooperation will also be addressed. In addition, I will examine how China’s perception of the Biden administration’s policy toward China and its countermeasure strategy is emerging based on the recent Chinese policy. This study predicts that even after the inauguration of the Biden government, the strategic competition between the US and China will continue for a long time. Therefore, this article is expected to be helpful in predicting which strategies and policies will be contested between the two countries. The foreign policy of Biden’s new administration aims to focus primarily on solving domestic problems. In short, domestically, this policy has a strong character of foreign policy for the recovery of the economy in the United States after Covid-19, renewal of democracy in the divided American society, and the formation of the middle class. Externally, the most striking feature of foreign policy is that the United States is proclaiming and pursuing strategic competition between the United States and China in order to maintain global hegemony. The characteristic of this strategic competition is not that the United States is promoting the New Cold War with China. Rather, at the global level, the US-led “rules-based international order, that is, a liberal international order, is pushing China to follow, and will promote strategic competition over a long period of time. Therefore, the strategic competition between the United States and China is evaluated as having a strong character of competition for global hegemony between the United States and China and for the leadership of a rule-based international order with the aim of keeping China in check. Three requirements are essential for the Biden administration to restore U.S. global leadership, which had been undermined by Trump. In other words, by restoring the alliance, reinforcing the liberal international order, and maintaining a multilateral cooperation, the United States secures an edge in the strategic competition between the US and China.

21세기 미중 경쟁에 대한 신냉전 논쟁과 쟁점 연구

류동원 중국지역학회 2022 중국지역연구 Vol.9 No.2

Is the world entering a new cold war? Analysts and officials in Washington are fretting over worsening tensions between the United States and China and the risks to the world of two superpowers once again clashing rather than cooperating. Trump administration’s China policy may be best described as the approach of a New Cold War. In contrast to the Cold War, however,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United States and China is not a confrontation between two isolated opposing blocs, but a competition for influence within a globalized international system in which the two powers are highly intertwined economically. The US administration wanted to simplify the bilateral relationship by decoupling with China on all fronts. But that approach entails tremendous costs on both sides. American elites have realized that China is challenging American technological supremacy. The most important element of US-China competition globally is economics and economic capabilities, and not military power and military capabilities, which makes it different from the Cold War. It is by no means clear whether China will catch up or even overtake the United States economically and militarily at all and, if so, when. Chinese economic statistics are not reliable and projections of current trends problematic. 미중관계가 트럼프 행정부 출범이후 점차 악화되자 미국에서 기존의 ‘패권전쟁’과 ‘세력전이론’에 기초한 ‘신냉전(New Cold War)’ 논의가 새롭게 등장하고 있다. 이와 동시에 현재의 미중관계를 신냉전 논리로 설명이 가능한가에 대해서는 논란의 여지가 많다. 냉전이 되기 위해서는 미중 양국이 이념적 대립, 군사적 대립 그리고 경제적 분리(디커플링)가 강하게 진행되어야 하지만, 현재의 미중 전략경쟁에서 미국은 주로 경제분야, 특히 5G, AI, 반도체 등 ‘첨단기술 분야’에서 디커플링을 통해 중국의 부상을 강하게 견제하고 있다. ‘첨단기술 분야’는 미래의 경제·군사 패권 향방을 결정하는 핵심적 요소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군사안보 분야와 이념, 체제 분야에서 경쟁은 경제분야의 경쟁에서 우위를 차지하기 위한 수단적 측면이 강하다. 따라서 현재의 미중관계는 공세적 현실주의에 기초한 신냉전 논리와 다른 특징들이 혼재되어 나타나고 있다. 즉 현재의 미중관계는 패권경쟁의 새로운 형태인 ‘규범 및 질서’ 경쟁과 구성주의가 강조하는 ‘정체성’ 경쟁으로 나타나고 있다. 핵이라는 대량살상무기가 존재하기 때문에 과거와 같은 “무력사용과 전쟁을 뛰어넘는 새로운 형태의 대결”, 즉 “세계의 안보·정치·경제적 지배권을 둘러싼 ‘규범과 질서의 경쟁’이 진행”되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논란이 많은 GDP와 같은 총 지표에 기반을 두고 있는 중국의 부상은 일정 부분 과대평가되어 있다는 점에 기반하여, 미국은 새로운 냉전을 준비하는 대신 동아시아의 기존 세력균형을 강화하고 미국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더 적절한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다. 마찬가지로 한국도 미중관계에 대한 지나치게 부정적인 평가와 전망을 경계해야 한다.

미중관계의 과거, 현재, 미래 : 협력자 혹은 경쟁자

주형민(Hyung-min Joo) 고려대학교 평화연구소 2011 평화연구 Vol.19 No.1

중국의 부상에 기인한 국제정치 역학구조의 변화, 특히 G-2로 표현되는 미중관계는 최근 국제정치의 주된 담론을 형성할 만큼 중요한 이슈로 떠오르고 있다. 군사적으로 미국과 동맹관계에 있지만 경제적으로 중국의 비중이 점차 커지는 한국의 입장에서 볼 때 중국의 부상과 미중관계의 재편은 우리의 미래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변수다. 따라서 미중관계의 전망을 정확히 진단하고 적절한 대비책을 강구하는 것은 우리시대 지식인이 해야 할 중요한 과제다. 본 논문은 그 과제의 첫 걸음으로써 미중관계에 관한 이론을 정립하고, 그 이론적 관점에서 미중관계의 과거와 현재 및 미래를 분석하고자 한다. 1장의 문제제기에 이어, 2장에서는 논문의 이론적 틀을 세운다. 구체적으로 국제정치의 ‘구조’가 미중 ‘관계’의 범위를 규정하고, 이 범위 안에서 나타나는 양국의 구체적인 ‘상호인식’은 이념, 가치, 다양한 사안(issue)과 같은 ‘비구조적 요소’에 의해 결정된다는 이론적 입장을 취한다. 3장에서는 논문의 이론에서 핵심적 역할을 하는 ‘구조, 관계, 비구조적 요소, 상호인식’에 대한 개념의 구체화 작업을 통해 이론의 완성도를 높인다. 4장에서는 논문의 이론적 관점에서 미중관계의 과거를 조명함으로써 냉전시기 미중관계의 다양한 변화를 설명한다. 5장에서는 소련붕괴이후 나타난 국제정치구조의 전환과 이에 따른 변화를 분석함으로써 미중 관계의 현주소를 진단하다. 6장에서는 중국의 지속적 성장으로 인한 국제정치역학 구조의 변화와 그 안에서 형성될 미중관계의 미래를 이념, 가치, 현안 등과 같은 비구조적 요소의 분석을 통해 진단한다. 논문의 결론에서는 향후 미중관계변화가 우리에게 주는 함의를 논한다. The rise of China and the resulting transformation of the US-China relations, often described as “G-2” in recent years, constitute one of the most discussed topics in international relations. From the viewpoint of Korea, the topic is of particular importance because it is a military ally of the United States but at the same time, its economic ties with China have deepened during the last two decades. As a result, the future of the US-China relations, especially the possible conflict or rivalry between the two countries, poses a serious challenge to Korea. The goal of this paper is to elaborate a theoretical framework of the US-China relations and then to analyze its past, present and future from such a framework. After a brief introduction, it is attempted to theorize the US-China relations in the second section of the paper. In particular, it is argued that the “structure” of international politics determines the possible range of the US-China “relations” and within this range, a certain “perception” between the two countries is constructed by “non-structural factors” such as an ideology, values, issues of conflict or cooperation, and so on. In the third section, the key notions of our theory such as international structure, inter-state relations, non-structural factors, and mutual perceptions are conceptualized in order to further elaborate the theory. From the fourth to sixth sections, it is then attempted to analyze the past, present and future of the US-China relations from our theoretical perspective. Finally, the policy implication of our finding is discussed in the conclusion of the paper.

미중 경쟁과 한국의 대응: 냉전의 역사로부터 교훈 찾기

마상윤 경남대학교 극동문제연구소 2022 한국과 국제정치 Vol.38 No.1

이 글은 냉전의 역사적 경험으로부터 미중 전략경쟁 시대의 한국외교에 대한 교훈을 찾아보려는 시도이다. 냉전의 초기 전개 과정과 비교해 볼 때, 미중 경쟁이 아직은 본격적 냉전의 단계에 진입하지 않았다. 미국과 중국, 그리고 관련국들은 과장된 위협인식과 과도한 대응으로 긴장을 고조시키지 않도록 조심해야 한다. 미소 냉전에서 그러했듯 미중 경쟁에도 안보 딜레마가 작동하고 있는바, 딜레마의 신중한 관리도 필요하다. 냉전기 한국외교에는 동맹, 자주, 외교 다변화의 전략적 선택이 있었다. 미중 경쟁 상황에서도 한국은 한미동맹을 통해 미국이 제공하는 확장억제력이 필요하다. 한국은 중국과의 관계를 고려하여 미국이 추진하는 동맹 네트워크에 포함되는 것을 꺼려왔으나, 미중 관계의 지속 악화 시 한중관계의 일정한 위축은 불가피하다. 그러나 미중 관계의 악화를 예단하기보다 추이를 잘 살펴 대응해야 하고, 우리의 외교 원칙 공표, 레버리지 확보, 취약성 보완 등 철저한 대비가 우선 필요하다. This article attempts to draw some lessons from the Cold War history for Korean diplomacy in the era of U.S.-China strategic competition. When compared to the early development of the Cold War, the current competition does not seem to reach a cold war phase in full swing. The United States, China and other countries should caution themselves against heightening the tension out of exaggerated threat perception and with overreaction. Security dilemma lies at the dynamics of U.S.-China competition as it was in the Cold War. The concerned countries should carefully manage the dilemma rather than trying to solve it once and for all. During the Cold War, Korea’s diplomatic toolbox had three strategic options: alliance, self-reliance, and diplomatic diversification. Under the current circumstances, Korea continues to need U.S. extended deterrence. Although Korea has been reluctant to get involved in the U.S.-led network of alliances, it had to accept that, if U.S.-China relations further deteriorate, the contraction of the Korea-China relationship would be somewhat inevitable. Watching closely the trend of U.S.-China relations, Korea should make its principles public, obtain leverages and reduce vulnerabilities before it has to make a strategic choice.

미중관계: 통합분석예측 모델 시론

이호철 연세대학교 동서문제연구원 2022 동서연구 Vol.34 No.3

This study is to suggest an integrated approach of three levels of ‘structure,’ ‘process,’ and ‘actor’ to analyze and predict US-China relations. At the level of structure, this study finds that a power transition is going on, that a power competition between ‘rebalancing’ and ‘counterbalancing’ is developing, and that conflicting strategic goals are sought for. US-China relations would develop into a competition/conflict-dominant mode in the long-term. But this competition/conflict-dominant relations would be mitigated by resuming diplomacy and increasing trade between two countries. Finally, the competition/conflict-dominant relations would be amplified by the perceptions of each other by the leadership as the only ‘revisionist challenging’ state and a containing state of rising China. 이 연구는 미중관계 분석과 예측을 위한 ‘구조’, ‘과정’, ‘행위자’ 수준에서의 통합적 접근을 제시하고, 이를 통해 미중관계의 현재를 분석하고 미래를 예측해보는 데 목적이 있다. 분석예측 결과, 구조적 차원에서 미중관계는 세력전이가 진행 중이고 재균형과 역균형의 세력경쟁이 전개되고 있으며 상충적인 전략목표가 추진되고 있다. 미중관계는 장기적 관점에서 경쟁과 갈등의 관계로 전개될 가능성이 크다. 미중간 과정의 국제정치에서는 외교가 재개되고 있고, 대화채널이 모색되고 있으며, 무역추이는 다시 증가세로 전환되고 있다. 따라서 구조적 차원에서 경쟁과 갈등의 미중관계는 외교와 무역을 중심으로 하는 과정의 국제정치에 의해 중단기적으로 완화될 것이다. 행위자 차원에서는 미중의 리더십이 상호간에 ‘현상변경 도전국가’로, ‘중국부상 견제국가’로 인식하고 있어 경쟁과 갈등의 미중관계를 단기적으로 증폭시킬 가능성이 크다.

데이터 플랫폼에서의 중국의 경쟁력과 미중 갈등

최필수,이희옥,이현태 영남대학교 중국연구센터 2020 중국과 중국학 Vol.- No.39

Competition in the US and China is becoming more and more fierce on the data platform where ICT and big data converge. This paper compares the two countries surrounding the data platform by field and evaluates the advantages and disadvantages. The analysis confirms that the US is ahead of AI and China is one step ahead in next generation communication technology (5G). China’s strength lies in the government’s support and intense competition among companies that create and mobilize vast amounts of big data. Based on this, China is rapidly pursuing the US, which has core technologies. Of course, in order to catch up with the US, China must overcome various weaknesses such as fostering efficient R & D and start-up systems etc. How should Korea respond to the US-China competition over the data platform? It is realistic for Korea to find areas to properly ride and respond to the development of data platforms led by the US and China. In particular, the strategy will be conceived in consideration of the possibility of forming a common platform between the US and China through consensus or the possibility of forming a polarized value chain (PVC) on the data platform. If a polarized value chain is formed, Korea may be forced to choose only one platform. On the other hand, if a global standard is created through consensus, there is a possibility that the niche market for Korea will be reduced. So it is urgent for Korea to develope sophisticated strategies at the national level. 정보통신기술과 빅데이터가 융합되어 나타나는 데이터 플랫폼은 중국의 단번 도약이 가능한 분야이기에, 미국의 견제와 중국의 도전이 치열하게 펼쳐지고 있다. 본고는 데이터 플랫폼을 둘러싼 양국의 수준을 분야별로 종합 비교하고 장단점을 평가하였다. 분석 결과, 인공지능에서는 미국이, 차세대 통신기술(5G)에서는 중국이 한걸음 앞서 있음을 확인했다. 중국의 강점은 방대한 빅데이터를 창출하고 동원하는 정부의 지원과 기업의 치열한 경쟁이다. 이를 바탕으로 핵심기술을 장악한 미국을 빠르게 추격하고 있다. 물론 중국이 미국을 따라잡기 위해서는 실리콘밸리에 필적하는 효율적인 R&D 및 창업 시스템 육성, 하드웨어 구현의 병목 현상, 낮은 문화수준과 좁은 체험수준, 과잉투자 리스크, 균질적 데이터의 한계 등 여러 약점들을 극복해야 한다. 그렇다면 한국은 데이터 플랫폼을 둘러싼 미중 경쟁 속에 어떤 대응 전략을 세워야 하는가? 데이터 플랫폼 분야에서 한국이 방대하고 집약적인 데이터를 보유한 미중 양국의 발전을 따라잡는 것은 불가능하다. 따라서 한국은 미중이 주도하는 발전에 편승하고 대응(reactive)할 영역을 찾는 것이 현실적이다. 특히, 미중 경쟁 과정에서 양국이 각각 중심이 되어 데이터 플랫폼에 관한 양극화된 가치사슬(Polarized Value Chain)을 형성할 가능성과 합의를 통해 미중의 공통 플랫폼을 형성할 가능성을 모두 고려해야 한다. 양극화된 가치사슬이 형성된다면 한국은 미중 플랫폼에 대한 양자택일을 강요받는 상황에 놓일 수 있다. 반면, 합의를 통한 글로벌 표준이 만들어질 경우, 한국을 위한 틈새시장이 축소될 가능성이 있다. 한국은 데이터 플랫폼을 둘러싼 미중 경쟁에 대한 모니터링을 지속하면서 국가 차원에서 정교한 전략을 마련하는 것이 시급하다.

중국의 언론환경 변화와 미중 갈등

허재철,김홍원 현대중국학회 2020 現代中國硏究 Vol.22 No.1

The U.S.-China relations, which have emphasized cooperation and competition in good faith, are gradually moving to conflict in various areas, and recently, they are also showing serious conflicts in the media sector. The study analyzed that China’s media environment changes, along with the fundamental difference in perception between the U.S. and China on the press, are promoting the U.S.-China conflict. First of all, the U.S.-China conflict over the press will continue and deepen as long as the two countries continue to compete for hegemony, because conflict over the press have the nature of system competition. And since Xi Jinping took power, press control has been tightened in China, and the high barriers to foreign companies’ entry into the media market have also caused conflicts between the U.S. and China. In addition, public opinion has grown that the Chinese press should be kept in check as it is actively engaged in activities in the U.S. and the international influence of Chinese press has become similar to that of American press in the world. As there is also a difference in press views between Korea and China, and we have to seek ways to enter China’s media market, it is necessary to carefully observe the U.S.-China conflict over the press. 협력과 선의의 경쟁을 강조해 왔던 미중 양국관계가 점차 다양한 영역에서 경쟁을 넘어 갈등의 관계로 나아가고 있고, 최근에는 언론 영역에서도 이러한 갈등이 심화되고 있다. 본 연구는 언론관에 대한 미국과 중국의 근본적인 인식 차이와 함께 중국의 언론 환경 변화가 미중 갈등을 촉진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먼저 언론을 둘러싼 미중 갈등은 체제 경쟁의 성격을 갖고 있기에 양국이 패권 경쟁을 지속하는 한, 미중 언론 갈등은 지속 및 심화될 가능성이 크다. 이와 함께 시진핑 집권 이후, 중국 내에서 언론 통제가 강화되고있고, 언론 시장에 대한 외국 기업의 진입 장벽이 높은 것 또한 미중 갈등을 야기하고 있다. 한편, 미국의 글로벌 언론 매체들과 어깨를 나란히할 정도로 중국 언론 매체들의 국제적 영향력이 커졌고, 미국 본토에서도적극적으로 활동을 하며 영향력을 행사하면서 중국 언론을 견제해야 한다는 미국 내 여론이 미중 갈등으로 이어지고 있다. 한국과 중국 사이에서도 언론관의 차이가 존재하고, 중국의 미디어 시장에 대한 진출 방안을 적극적으로 모색해야 하는 만큼, 미중 언론 마찰을 주의 깊게 관찰할 필요가 있다.

사적 유물론으로 본 4차 산업혁명: 미중 전략적 경쟁에 대한 시사점

박제훈 ( Jehoon Park ) 한국비교경제학회 2023 비교경제연구 Vol.30 No.1

본 논문은 우크라이나 전쟁 등 글로벌 생존적 위협이 고조되는 시대적 상황을 진단하고 4차 산업혁명이 미중 경쟁에 가지는 함의를 분석하기 위해 칼 마르크스의 사적 유물론(historical materialism)을 소환한다. 마르크스에 따르면 사적 유물론의 핵심 메시지는 생산력(productive forces)이 생산관계(production relations)를 결정하거나 경제적 토대(base)가 상부구조(superstructure)를 결정한다는 것이다. 다시 말해 “경제가 정치를 지배한다”는 말이다. 우리는 “왜 21세기에 사적 유물론을 이야기하는가?”라는 질문을 던질 수 있다. 이것은 마르크스주의의 분석적 방법론인 사적 유물론은 자본주의 사회가 붕괴할 것이라는 마르크스의 예측이 틀렸음에도 불구하고 현대 사회에 여전히 적용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것은 특히 우리가 기술(생산력)과 거버넌스(생산 관계) 사이의 관계에 초점을 맞출 때 사실이다. 2장에서 생산력과 생산관계 및 상부구조의 각 구성요소가 1차에서 4차에 걸친 산업혁명의 진전에 따라 어떻게 바뀌는지를 차례로 살펴본다. 3장에서는 4차 산업혁명의 진전에 따라 심화되는 불평등과 양극화 해소 방안에 대해 살펴본다. 4장에서는 이상의 논의가 미중 전략적 경쟁에 대해 가지는 시사점을 알아본다. 5장은 결론으로 이상의 논의를 정리한다. 일반론적으로 말해서 불평등을 줄이고 동시에 성장을 유지하는 데 성공한 나라가 경쟁에서 이길 것이다. 적어도 그린수소를 중심으로 밑바닥으로부터의 에너지 혁명을 통해 경제적 불평등을 줄이고 성장을 유지하는 데 있어서 민주주의가 권위주의보다 유리하다. 20세기 3차 산업혁명 시대에 급변하는 기술 변화에 국가체제와 시스템을 제때에 변화시키지 못해 체제경쟁에서 패배한 구소련의 역사적 사례를 찾아볼 수 있다. 기술적인 측면에서 4차 산업혁명의 경쟁이나 기술 경쟁에서의 승자가 미중 경쟁에서의 승자가 될 것이라고 주장할 수 있다. 이를 사적 유물론의 관점에서 말하면 생산력과 생산관계, 또는 경제적 토대(시장)와 정치(민주주의 또는 권위주의) 사이의 효율적인 제도적 양립에 성공한 국가가 승자가 될 것이다. This paper summons Karl Marx’s historical materialism to diagnose the times when global survival threats, such as the Ukraine war, are escalating, and to analyze the implications of the 4th Industrial Revolution on the US-China competition. According to Marx, the central message of historical materialism is that either productive forces determine production relations or the economic base determines the superstructure. In other words, “economy dominates politics”. We might ask, “Why talk about historical materialism in the 21st century?” This is because historical materialism, the analytic method of Marxism, is still applicable to modern society, despite the fact that Marx’s prediction that capitalist society would collapse was incorrect. This is especially true when we focus on the relationship between technology (productive forces) and governance (production relations). In Chapter 2, we examine in turn how each component of the productive forces, production relations, and the superstructure changes with the progress of the 1st to 4th industrial revolutions. In Chapter 3, we look at ways to resolve inequality and polarization that are deepening as the 4th industrial revolution progresses. Chapter 4 examines the implications of the discussion above for strategic competition between the In the era of the 3rd industrial revolution in the 20th century, we can find a historical example of the former Soviet Union, which was defeated in systemic competition because it failed to change the national system in a timely manner against rapidly changing technological changes. In terms of technology, it can be argued that the winner in the fourth industrial revolution or technology competition will be the winner in the US-China competition. From the point of view of historical materialism, the winner will be the state that succeeds in an efficient institutional compatibility between productive forces and relations of production, or between the economic base (market) and politics (democracy or authoritarianis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