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중관계의 과거, 현재, 미래 : 협력자 혹은 경쟁자

주형민(Hyung-min Joo) 고려대학교 평화연구소 2011 평화연구 Vol.19 No.1

중국의 부상에 기인한 국제정치 역학구조의 변화, 특히 G-2로 표현되는 미중관계는 최근 국제정치의 주된 담론을 형성할 만큼 중요한 이슈로 떠오르고 있다. 군사적으로 미국과 동맹관계에 있지만 경제적으로 중국의 비중이 점차 커지는 한국의 입장에서 볼 때 중국의 부상과 미중관계의 재편은 우리의 미래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변수다. 따라서 미중관계의 전망을 정확히 진단하고 적절한 대비책을 강구하는 것은 우리시대 지식인이 해야 할 중요한 과제다. 본 논문은 그 과제의 첫 걸음으로써 미중관계에 관한 이론을 정립하고, 그 이론적 관점에서 미중관계의 과거와 현재 및 미래를 분석하고자 한다. 1장의 문제제기에 이어, 2장에서는 논문의 이론적 틀을 세운다. 구체적으로 국제정치의 ‘구조’가 미중 ‘관계’의 범위를 규정하고, 이 범위 안에서 나타나는 양국의 구체적인 ‘상호인식’은 이념, 가치, 다양한 사안(issue)과 같은 ‘비구조적 요소’에 의해 결정된다는 이론적 입장을 취한다. 3장에서는 논문의 이론에서 핵심적 역할을 하는 ‘구조, 관계, 비구조적 요소, 상호인식’에 대한 개념의 구체화 작업을 통해 이론의 완성도를 높인다. 4장에서는 논문의 이론적 관점에서 미중관계의 과거를 조명함으로써 냉전시기 미중관계의 다양한 변화를 설명한다. 5장에서는 소련붕괴이후 나타난 국제정치구조의 전환과 이에 따른 변화를 분석함으로써 미중 관계의 현주소를 진단하다. 6장에서는 중국의 지속적 성장으로 인한 국제정치역학 구조의 변화와 그 안에서 형성될 미중관계의 미래를 이념, 가치, 현안 등과 같은 비구조적 요소의 분석을 통해 진단한다. 논문의 결론에서는 향후 미중관계변화가 우리에게 주는 함의를 논한다. The rise of China and the resulting transformation of the US-China relations, often described as “G-2” in recent years, constitute one of the most discussed topics in international relations. From the viewpoint of Korea, the topic is of particular importance because it is a military ally of the United States but at the same time, its economic ties with China have deepened during the last two decades. As a result, the future of the US-China relations, especially the possible conflict or rivalry between the two countries, poses a serious challenge to Korea. The goal of this paper is to elaborate a theoretical framework of the US-China relations and then to analyze its past, present and future from such a framework. After a brief introduction, it is attempted to theorize the US-China relations in the second section of the paper. In particular, it is argued that the “structure” of international politics determines the possible range of the US-China “relations” and within this range, a certain “perception” between the two countries is constructed by “non-structural factors” such as an ideology, values, issues of conflict or cooperation, and so on. In the third section, the key notions of our theory such as international structure, inter-state relations, non-structural factors, and mutual perceptions are conceptualized in order to further elaborate the theory. From the fourth to sixth sections, it is then attempted to analyze the past, present and future of the US-China relations from our theoretical perspective. Finally, the policy implication of our finding is discussed in the conclusion of the paper.

미중관계 전망 시나리오 분석: 2010년대 미국 싱크탱크들의 미래 전망 보고서들을 중심으로

강수정 경희대학교(국제캠퍼스) 국제지역연구원 2020 아태연구 Vol.27 No.2

As the strategic competition between the U.S. and China has begun, the uncertainty in U.S.-China relations has increased, and various discussions among think tanks have been made regarding the prospects on the future of U.S.-China relations. The scenarios on the future of U.S.-China relationship, presented by think tanks, provide a glimpse into how they perceive the current state, change and future of the U.S.-China relationship. In this regard, this study focuses on exploring the U.S. think tanks’ prospects for U.S.-China relations which reflect the U.S. perception and strategic thinking towards its relations with China. This paper aims to identify major trends and changes in the U.S. perception of its relations with China and to find important clues for the future prospects of U.S.-China relations by analyzing the forecast scenarios of U.S.-China relations presented in the foresight reports published by major think tanks in the U.S. in the 2010s. In addition, based on this analysis, this paper also examines the increasing tendency in U.S.-China relations since the recent COVID-19 pandemic, and discusses the future of U.S.-China relations in the post-COVID-19 era. 미·중 간 전략적 경쟁이 본격화되면서 미중관계의 불확실성이 증대되었고, 향후 미중관계의 전망을 놓고 싱크탱크들 사이에 다양한 논의가 지속되고 있다. 싱크탱크들이 제시하는 미중관계 전망 시나리오들은 그들이 미중관계의 현재 상태와 변화, 그리고 미래를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를 단적으로 보여준다. 이러한 관점에서, 본 연구는 미중관계에 대한 미국의 인식과 전략적 사고를 반영하고 있는 미국 싱크탱크들의 미중관계 전망 시나리오에 주목한다. 본 논문은 2010년대 미국의 주요 싱크탱크들이 발간한 미래 전망 보고서들에서 제시된 미중관계 전망 시나리오들을 분석함으로써 미국의 미중관계에 대한 인식에서 나타나는 주요한 경향과 변화를 확인하고 향후 미중관계 전망을 위한 중요한 단초를 찾아보고자 한다. 또한, 이러한 분석을 바탕으로 최근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미중관계에서 나타나는 주요한 경향을 분석하고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미중관계를 전망해 본다.

미중일 관계의 전망에 대한 이론적 검토

신욱희(Wookhee Shin) 서울대학교 아시아연구소 2012 아시아리뷰 Vol.2 No.1

동아시아 국제정치의 장래는 미중일 사이의 삼각관계의 전망에 따라 좌우된다. 미중일 관계는 각각의 양자관계의 합으로 이루어지는데, 냉전 이후의 미중관계가 협력과 갈등의 역동성을 보여준다면, 미일관계는 협력에 치우치는 연속성을 보여주고 있고, 중일관계는 갈등의 가능성을 갖는 모호성을 내포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 논문은 이와 같은 미중일 관계의 특성과 미래를 이론적으로 다루고 있는 기존의 작업들을 검토하고 종합해 보려는 목적을 갖는다. 먼저 물질적 측면의 변화와 그 결과에 주목하는 세력균형론과 세력전이론의 시각에서 미중일 관계를 살펴보고, 다음에는 관념적 측면의 요인들을 중시하는 민주평화론, 문명충돌론, 탈식민주의론의 내용과 미중일 관계에의 적용 부분을 검토한다. 결론적으로는 물질적 측면과 관념적 측면을 통합적으로 고찰하는 위협균형론과 위협전이론의 틀을 제시하고, 미중일 관계의 설명에 있어서 위협인식의 변화가 가져오는 불안정성에 주목하는 위협전이론의 적실성을 지적하고자 한다. The future of East Asian international relations will depend on the prospects of US-China-Japan relations: a trilateral relationship that combines US-China, US-Japan, and China-Japan bilateral relations. While post-Cold War US-China relations show the dynamics of cooperation and conflict, US-Japan relations present a continuity of cooperation, and China-Japan relations expose the possibility of conflict. This article tries to review and synthesize theoretical studies that have analyzed the characteristics of this trilateral relationship and made predictions about it. Firstly, it deals with balance-of-power and power transition theories that focus on the change and result of the material capabilities of these three states. Secondly, it examines democratic peace, clash of civilizations, and post-colonial theories emphasizing their ideational aspects and application to the trilateral relationship. Lastly, it considers balance-of-threat and threat transition theories which integrate material and ideational factors, and points out the relevance of threat transition theory in predicting the prospects for US-China-Japan relations.

미중관계의 이론, 실제, 전망

김원모 ( Wonmo Kim ) 한국외국어대학교 글로벌정치연구소 2016 글로벌정치연구 Vol.9 No.1

이 논문의 목표는 국제정치이론과 2010년대 미중관계의 실제에 대한 교차 검토를 통해 미중관계의 향방을 전망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다양한 국제정치이론들이 제시하는 미중관계를 설명하고, 2010년대 미중관계의 실제적 전개에 대한 검토를 통해 제시된 이론들을 평가하였으며, 그 평가에 근거하여 미중관계를 전망하였다. 분석 결과 세력균형으로 국제정치 현상을 분석하는 구조현실주의 이론이 2010년대의 상승하는 중국의 힘과 이에 대응한 미국의 재균형 전략 추진, 이에 대한 중국의 반발로 나타나는 미중 간 경쟁과 갈등의 실제 상태에 대한 설명력이 제일 높다고 나타났다. 이론의 평가에 기초해 볼 때 향후 미중관계는 경쟁과 갈등을 지속하겠지만 전쟁 가능성이 적은 안정적 상태를 유지할 것으로 예상된다. 아울러 이러한 미중관계의 전망을 토대로 한국의 외교정책에 대한 함의를 검토해 보았다, The main goal of this study is to predict the future of U.S.-China relations through cross-examinations of international political theories and ongoing situations of U.S.-China relations in the 2010’s. For this purpose, I portrayed the U.S.-China relations through various international political theories, evaluated the theories as to which most applicably describes the actual state of U.S.-China relations, and offered predictions to U.S.-China relations based on this evaluation. The analysis concludes that the theory of structural realism, which uses the balance of power for international politics analyses, best explains the current state of rivalry and conflict of U.S.-China relations: China``s ris e to power in the 2010’s, U.S.’ strategical rebalancing of power in response, and China``s counter-action to this strategy. Therefore, future U.S.-China relations will continue to show contention and conflict, but will also concurrently maintain a stable relationship, in which war is less likely, based on evaluations of the political theories. In addition, I have provided recommendations for Korea``s foreign policy based on the conclusions drawn from the study.

미ㆍ중 신형 대국관계와 한반도

이태환(LEE Tai Hwan)(李泰桓) 신아시아연구소(구 신아세아질서연구회) 2014 신아세아 Vol.21 No.1

In East Asia, one of the most important problems for regional states is geostrategic uncertainty. The order based on 'hub-and-spoke' security relations in East Asia is in transition, moving toward a regional great power rivalry in the midst of cooperation between the two major countries, the U.S. and China. How the U.S. rebalancing strategy and China's 'new type of major country relations' will interact will greatly impact the security architecture in Northeast Asia in general and on the Korean Peninsula in particular.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U.S. and China may vary depending on issue. Maritime security in Northeast Asia is one of the most important issue areas of the relationship. The paper argues that changing relations between the U.S. and China will be a key factor in reshaping international order in East Asia. It is also argues that the North Korea nuclear issue could be a litmus test for building 'the new type of major country relations' between the U.S. and China if North Korea conducts another nuclear test. The Six Party Talks mechanism for the North Korean nuclear issue has a long way to go to become effective. A minilateral cooperative mechanism needs to be established as an interim measure. A trilateral security dialogue between the ROK, the U.S. and China would be a good example and could promote regional security cooperation as a stepping stone toward a region-wide security cooperation mechanism. A minilateral security mechanism for crisis prevention for maritime security is also needed. 이 글은 미국과 중국의 관계 변화가 한반도에 미치는 영향을 이해하기 위한 것이다. 이를 위해 시진핑과 오바마 2기 정부 시기의 미중 신형대국관계를 중심으로 검토하고 이 신형대국관계가 북중 및 한중관계에 어떻게 영향을 줄 것인지를 분석하고 있다. 미중관계의 향방이 동아시아 전반과 한반도에 미칠 영향이 그 어느 때보다 클 것이다. 시진핑 체제가 신형대국관계를 수립해가는 과정에서 미중의 협력도 증대하겠지만 그 못지 않게 경쟁이 치열해질 가능성이 있다. 동북아에서 미중신 형대국관계가 어떻게 정립될 것인가는 사안별로 다르게 나타날 수 있다. 북핵문제와 동북아의 해양안보 문제도 미중 관계의 중요한 이슈영역이다. 그러나 미중이 협력에 방점을 두는 신형대국관계를 수립해 가더라도 사안별로 미치는 영향은 다르게 나타날 것이다. 이 글의 주장은 북핵문제가 미중 신형대국관계 정립에 있어 시금석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북한이 4차 핵실험을 할 경우 미국과 중국이 어떠한 방식으로 협력해 나갈지가 한반도를 둘러싼 미중신형대국관계의 방향을 보여 줄 수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미중이 신형대국관계를 수립해 나가는 과정에서 한국이 해야 할 것은 한미중 3자간 안보 대화를 통한 신뢰 구축이다. 나아가 동북아 평화와 안정을 위한 분쟁 방지 기제를 만들어 가는데 적극 역할을 할 필요가 있다.

시진핑 시대 중국의 국가전략과 한반도 정책 연관성 연구: 미중·북중·한중 관계의 상호작용을 중심으로

이재영 계명대학교 국제학연구소 2023 국제학논총 Vol.38 No.-

본 연구의 목적은 시진핑 시기 국가전략과 한반도 정책의 연관성을 파악하기 위해 쟁점을 도출하고, 이러한 쟁점 속에서 미중관계, 한중관계, 북중관계의 상호작용을 분석하는 것이다. 시진핑 시대 국가전략의 쟁점인 북핵 문제 속에서 미중 전략경쟁이 북중 관계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고, 대만 문제를 통해 미중 전략경쟁과 한중 관계의 연관성을 고찰한다. 그리고 동아시아 지역 안보에 대한 분석을 통해 한미동맹의 강화와 한중관계 사이의 상호작용을 살펴보고, 신냉전 구도 속 북중러와 한미일의 진영 대립을 고찰한다. 한반도 정책의 쟁점인 한반도 3원칙과 쌍중단·쌍궤병행을 분석하면서 중국이 북한을 두둔할 때 사용하는 북한의 합리적 안보 우려 해결이 한반도 비핵화 목표를 대체할 수 있는지와 기존 한반도 문제 해법의 한계와 대안 모색 가능성을 살펴본다. 그리고 대북 제재 완화와 중국의 역할론을 고찰함으로써 미중 전략경쟁 속 북중 밀착의 의미를 분석한다. 마지막으로 한국의 중국 배제 소다자주의 참여가 한중관계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본다. 결론적으로 도출된 쟁점을 분석한 결과, 미중 전략경쟁은 주로 북중관계와 한중관계에 영향을 미치고, 한미동맹 강화와 한미일 협력 역시 한중관계 및 북중관계와 상호작용을 일으킨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derive important issues in order to understand the relationship between grand strategy and Korean Peninsula policy during the Xi Jinping period, and to analyze the interaction between US-China, South Korea-China, and North Korea-China relations within these issues. This paper examines the impact of U.S.-China strategic competition on North Korea-China relations amidst the North Korean nuclear issue during the Xi Jinping era, and explains the connection between U.S.-China strategic competition and South Korea-China relations through the Taiwan issue. Through analysis of regional security in East Asia, this study examines the strengthening of the ROK-US alliance and the interaction between South Korea-China relations, and explains the confrontation between North Korea-China-Russia and South Korea-US-Japan in the new Cold War structure. In terms of the issue of Korean Peninsula policy, this paper analyzes China’s three principles on the Korean Peninsula and dual suspension/dual track parallelism policies, whether resolving North Korea’s reasonable security concerns that China uses when protecting North Korea can replace the goal of denuclearization of the Korean Peninsula, and the limitations and alternatives of existing solutions to the Korean Peninsula problem. And by examining the easing of sanctions against North Korea and China’s role, the meaning of North Korea-China closeness in the US-China strategic competition is explained. Lastly, this study examines the impact of South Korea’s participation in the small groups excluding China, led by the United States. on South Korea-China relations. In conclusion, in these issues, the strategic competition between the US and China mainly affects North Korea-China relations and South Korea-China relations, and the strengthening of the ROK-US alliance and South Korea-US-Japan cooperation also interact with South Korea-China relations and North Korea-China relations.

북미관계와 한반도 평화체제: 역사적 고찰

신욱희 한국정치외교사학회 2012 한국정치외교사논총 Vol.33 No.2

This paper explores historical cases in which official or substantial attempts to improve North Korean-US relations were made, and tries to find their relevance in terms of the discussion of a peace system on the Korean peninsula. These cases include 1) North Korea’s proposal of a North Korean-US peace treaty in 1974; 2) The US proposal of trilateral (South Korea-North Korea-the US) talks in 1979; 3) North Korea’s proposal of trilateral talks in 1984; 4) the consideration of crossrecognition within the Northern Policy in 1989; 4) the attempt to improve North Korean-US relations through the Geneva Accord in 1994; 5) North Korean-US talks during the Perry process in 1999. The main questions of the paper are as follows: Under what conditions and intentions were the contacts made?; What were the factors progressing or regressing the talks?; What roles South Korea’s policies towards the US and North Korea played?; How were North Korean-US relations related to peace system issues? The main variables in the analysis are the connection with US-China relations, North-South Korean relations, and South Korean-US relations; the problems of real party rules and US troops in South Korea; the domestic politics of North Korea, the US and South Korea; the matter of threat perception; and the prediction of North Korean regime survival. The paper deals with six cases under the consideration of these questions and variables, and concludes with implications these historical/comparative examination could provide for the present situation and South Korea’s policy decisions. 이 논문은 북미관계의 개선이 형식적, 혹은 실질적으로 모색되었던 역사적 사례에 대한 고찰을 통해서 그것이 한반도 평화체제의 논의에 주는 시사점을 찾아보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한다. 다루어지는 사례는 1) 1974년 북한의 북미평화협정 제의; 2) 1979년 미국의 3자(남북미)회담 제의; 3) 1984년 북한의 3자회담 제의; 4) 1989년 북방정책 추진 시 교차승인 고려; 5)1994년 제네바 합의 시 북미관계 개선 모색; 6) 1999년 페리 프로세스 추진 시 북미대화 등의 여섯 사례이다. 논문에서 제기되는 핵심 질문은 다음과 같다. 어떠한 조건과 의도에서접촉이 이루어졌는가? 대화와 협상의 진전과 교착 원인은 무엇이었는가?한국의 대북/대미정책은 어떠한 역할을 하였는가? 북미관계와 평화체제의문제는 어떻게 연결되고 있는가? 이와 관련된 주요 요인으로는 미중관계,남북한 관계, 한미관계와의 연관성, 당사자 원칙과 주한미군 문제, 북한,미국, 한국의 국내정치적 변화, 위협인식에 대한 논의, 냉전 이후 북한정권의 생존에 대한 예측의 문제 등이 있다. 본론에서는 이와 같은 질문과 관련요인을 바탕으로 각 사례에 대한 서술과 분석이 행해지며, 결론에서는 이러한 역사적/비교적 검토가 현재의 한반도 상황과 한국의 정책적 선택의문제에 주는 의미에 대한 고찰이 이루어진다.

중국의 신형대국관계(新型大國關係) 제기에 대한 일 고찰

차창훈(CHA Changhoon) 한국정치학회 2014 한국정치학회보 Vol.48 No.4

신형대국관계(新型大國關係)는 국제체제에서 자국의 변화된 위상과 그 위상에 따라 중국이 자신의 행위를 규정하는 인식 변화에서 출발하여 제기된 것이다. 2012년 중국 새로운 지도부인 시진핑에 의해서 제기된 신형대국관계는 그 내용, 배경, 목적 등을 둘러싸고 논의가 진행 중이다. 신형대국관계의 논리 구조는 강대국 관계의 새로운 모델을 발전 수준에 따라 3가지 근본적인 원칙, ?갈등과 대립의 해소?, ?상호 존중? 그리고 ?윈윈 협력?을 제시하고 있고, 이에 따라 5가지 방법이 구체화되고 있다. 신형대국관계가 제기된 배경은 이론적/역사적, 정치적/전략적 및 지정학적인 맥락에 따라서 이해할 수 있는데, 중국이 미국 주도의 현재 질서(liberal order)를 지지하며, 그에 따른 책임과 역할을 공동 분담하겠다는 의지의 표현으로 읽힐 수 있다. 그러나 중국은 신형대국관계의 발전을 위해서 미국이 지역 내에서 중국의 핵심 이익을 존중하고 인정해야 한다는 전제조건을 명시하고 있다. 신형대국관계는 현재 국제체제에서 중국이 추구하고 지지하는 질서에 대해서는 그 어떠한 구체적인 언급이 없으므로 주변국들의 의구심을 자아내고 있다. 아태 지역은 신형대국관계가 중시하고 있는 지역으로 중국의 구상 실현의 시험대가 될 것이며, 한국이 미중 관계의 전략적 파워게임 양상을 극복하고 아태 지역에서 국제질서의 원칙을 수립에 기여할 수 있다면 한국의 전략적 입지는 보다 확장될 것이다. A new type of great power relationship has been proposed by China which identifies itself from changing status in international system. In 2012 new Chinese leadership proposed a new type of great power relationship and the contents, context and purpose of it is being discussed now. The logic of it can be classified as the three principles such as resolution of conflict and opposition, reciprocal respect and win-win cooperation according to the level of cooperation model. Five substantial approaches to materialize it are suggested by Chinese leaders. Here in this research, the contexts of the proposal are understood as theoretical/historical, political/strategic and geopolitical, while a new type of great power relationship is interpreted as expression of willingness to support burden and responsibility in liberal order dominated by the United States. But Chinese argues that its development is preconditioned by US respect toward Chinese core interest in Asia Pacific. A new type of great power relationship is doubted by not only US but also neighboring countries because it does not contains any detailed explanation about international order that China seeks for. The Asia Pacific will be a litmus region and Korea"s strategic position will be enlarged if Korea could contribute to establishment of international order in Asia Pacific overcoming strategic power competition between the United States and China.

미중패권과 한중관계의 변화와 도전:구동존이에서 화이부동으로-미중관계·한중관계·양안관계를 중심으로-

김진호 사단법인 한국평화연구학회 2024 평화학연구 Vol.25 No.2

미중 관계는 동북아 한반도 지역에서도 중국, 러시아, 북한, 그리고 한국, 미국, 일본이 진영 간 대치하는 환경에서 더 강한 대립을 만들어 낸다. 북한의 핵 개발과 남북의 대치 그리고 한미 동맹의 강화와 북·중·러 관계의 강화는 결국 동북아에 북중러와 한미일 관계의 대치 국면으로 이어지고 있다. 이러한 국제환경에서 국내 정치의 진보와 보수 및 세계 경제와 북한에 대한 인식은 안보와 경제라는 여러 복잡한 국내 여러 지지층을 형성하고 있기도 하다. 미국이 전격적으로 중국을 제재하고 있는 한국은 이러한 국제환경에서 동북아에서 북한에 대한 안보를 걱정하며 경제발전을 동시에 추진해야 하는 과제를 갖게 된다. 현재 한국은 어떻게 한미 동맹을 안정적으로 유지하여 대북 억지력을 유지하고, 중국 등 경제적 이익이 되는 국가와도 교류해야 하는지에 대한 지정학적 안보와 지경학적 과제를 갖고 있다. 이것은 한미 관계와 한중 관계의 주요 과제일 것이다. 본 연구는 한중 관계의 과거를 보며 여기에 어떤 문제점이 있으며 이러한 문제의 근본 원인이 무엇인지 알아본 것이다. The U.S. and China creates stronger confrontation in the Korean Peninsula region of Northeast Asia, where China, Russia, North Korea, South Korea, the United States, and Japan face off against each other. North Korea's nuclear development, the confrontation between North and South Korea, the strengthening of the ROK-US alliance, and the strengthening of North Korea-China-Russia relations are ultimately leading to a phase of confrontation between North Korea, China, Russia and Korea-US-Japan relations in Northeast Asia. In this international environment, the progressive and conservative aspects of domestic politics, the global economy, and perceptions of North Korea are forming complex domestic support bases related to security and the economy. In this international environment where the United States is suddenly imposing sanctions on China, South Korea is faced with the task of simultaneously promoting economic development while worrying about security against North Korea in Northeast Asia. Currently, South Korea has geopolitical security and geoeconomic economic issues regarding how to maintain a stable ROK-US alliance, have deterrence against North Korea, and interact with countries with economic interests, such as China. This will be the main task of Korea-US relations and Korea-China relations. This study aims to look at the past of Korea-China relations to find out what problems there are and what the root cause of these problems is.

신 브레튼 우즈 체제와 미중관계의 경제적 구조

백창재 ( Chang Jae Baik ),조형진 ( Hyung Jin Cho ) 서울대학교 한국정치연구소 2012 韓國 政治 硏究 Vol.21 No.2

이 연구는 미중관계가 전개될 범위를 결정하는 ``구조``들 중 하나로 미중 경제관계에 주목한다. 상호의존의 심화라든가 통화전쟁의 가능성과 같은 피상적인 기존 논의를 넘어서서, 양국의 정치경제질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미중 경제관계의 속성을 파악하여 장래 미중관계 변화의 폭을 설정할 ``경제적 구조``를 확인하려는 것이다. 이를 위해``신 브레튼 우즈 체제`` 개념을 분석한다. 1971년 닉슨선언으로 종식된 브레튼 우즈 체제는 미국과 유럽, 일본 간에 특수한 경제적 공생관계를 구축한 바 있다. 이러한 관계가2000년대 초반 미국과 동아시아, 특히 중국 간에 새로운 중심-주변관계로 복구된 것이다. 이 연구는 미중간 브레튼우즈 체제가 작동하는 메커니즘을 분석하고, 그 호혜적 성격을 규명한다. 신 브레튼 우즈 체제는 양국에 호혜적이고 다른 대안이 없다는 점에서 양측 모두 상당 기간 신 브레튼 우즈 체제가 지속되기를 바란다. 그러나 이 체제를 유지하는 데는 적지 않은 비용과 리스크가 수반된다. 따라서 미국과 중국은 각자 신 브레튼 우즈에 수반된 리스크를 관리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고 필요할 경우 긴밀히 공조하여문제를 해결해 나갈 것이다. 이것이 미중관계가 변화할 수 있는 범위를 설정하고 있는 경제적 구조인 것이다. In order to identify one of the structures permitting the range of changes in the U.S.-China relations in the near future, this study focuses on the nature of economic relations between the two. Importing DFG`s revived Bretton Woods thesis, we analyzes the mutual benefits and vulnerabilities of the peculiar bilateral economic relations. The tasks of maintaining the new BW system until it is not needed asks both to cooperate closely, which, we think, sets the parameters within which the U.S. and China choose policies against each othe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