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바마 행정부의 미일관계

김호섭 (金浩燮, KIM Ho-Sup) 신아시아연구소(구 신아세아질서연구회) 2009 신아세아 Vol.16 No.2

이 글의 목적은 2009년 1월 취임한 오바마 행정부가 미일관계를 어떻게 설정하는가를 분석하는 것이다. 오바마 행정부는 변화(change)를 선거구호로 삼고 정권교체에 성공했으나, 대일 외교정책에 있어서는 ‘변화’보다는 ‘지속’으로 기본 방향을 설정했다. 전임 부시 행정부의 외교행태를 비판하면서 새로운 외교를 천명했으나, 미일관계에 있어서 오바마 행정부가 보인 내용은 미일동맹을 강화하고 미일관계를 중시하는 것이다. 외교의 핵심 이념을 ‘가치공유’에서부터 ‘상호이익’이라는 실용주의 노선을 천명했으며, 지일 인맥을 다수 활용하며, 일본의 국내정치 변화에 의해서 발생할 미일동맹의 손상 가능성에 대비하는 외교를 수행했다. 오바마 행정부가 천명한 외교 수행의 방법상 변화인 일국주의가 아닌 국제협조의 중시라는 측면에서 미일관계에서 변화를 보일 가능성이 있는 것은 북한 관련 정책이다. 대북 정책의 목표가 핵무기의 폐기라는 점에서는 다르지 않으나, 클린턴 국무장관은 부시 행정부 말기에 미국이 취한 대북정책에 대해서 갖고 있는 일본 정부의 불만을 존중하겠다는 일련의 외교적 언행을 했다. 따라서 오바마 행정부는 대북 정책의 내용과 수행방식에 변화를 준다면 먼저 동맹국인 일본과 한국과 의견조정(consultation)을 충분히 가질 것으로 보인다. A purpose of this paper is to analyze the U.S. policy toward Japan under the Obama administration. This paper argues that despite the change being the slogan of his presidential campaign the new administration underscores the continuity in U.S. policy toward Japan, repeating the U.S.-Japanese relationship as the cornerstone of security in East Asia as it was during the Bush administration. Instead of the value-shared diplomacy of its predecessor’s key concept, however, the democratic administration emphasizes the mutual interests as a key concept of its pragmatic diplomacy. During her first foreign visit to Japan, Secretary Clinton sent a strong message that the Obama administration was as committed as its predecessor to the “complete and verifiable denuclearization of North Korea,” exercising diplomatic protocols to show her understanding of Japanese concerns about US unilateral policy changes toward North Korea. Being equally careful not to tie North Korea denuclearization too closely to progress on the abductee issue, she stressed that Obama administration would spend more time listening and responding to the concerns of its allies and partners, including opposition politicians like Democratic Party of Japan leader Ozawa Ichiro.

아베정권의 미일동맹정책과 한국의 안보-미일 가이드라인을 중심으로-

김두승 한일군사문화학회 2013 한일군사문화연구 Vol.16 No.-

본 연구는 아베 정권의 미일동맹 강화정책, 특히 미일방위협력지침(미일가이드라인)의 책정 동향에 초점을 맞추어 고찰하여, 한국의 안보에 미칠 수 있는 영향에 대해 고찰 분석한 것이다. 주지하는 바와 같이 아베 정권은, 현재 미일동맹을 강화하는 차원에서 1997년에 개정된 미일가이드라인의 개정 작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 작업은 새로운 안보환경 하, 미일 양국의 공통전략목표를 설정하여, 이를 실현하기 위한 미일 양국의 역할을 구체적으로 분담하는 것을 목표로 추진되고 있는 것이다. 이들 미일 가이드라인 개정을 포함해 아베 정권이 추진하고 있는 집단적 자위권의 행사, 새로운 방위대강의 책정, 오키나와 후텐마기지 이전문제의 조기 타결 등 일련의 미일동맹 강화정책은 동북아 지역은 물론, 특히 한국의 안보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사안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한국은 미일동맹의 변화 동향 및 그 지향점에 대해 면밀히 고찰 분석하여 대응방향을 정립해 놓을 필요가 있다. 이러한 문제의식 하에 본고는 미일 가이드라인의 개정문제에 대해 초점을 맞추어 고찰하였다. 우선 아베 정권이 2012년 말에 실시된 중의원 선거 당시 내걸었던 정책공약과, 정권 출범 이후 발표한 대미정책 기조, 나아가 미일정상회담의 주요내용에 대해 논하였다. 둘째, 전후 2회에 걸쳐 책정된 미일 가이드라인에 대해 양자의 책정 배경, 공통전략목표 등에 초점을 맞추어 체계적으로 정리하였다. 셋째, 현재 아베 정권이 추진하고 있는 미일 가이드라인의 개정 방향에 대해 전망하였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러한 고찰 분석을 토대로, 미일 가이드라인의 책정이 한국의 안보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분석하여 제시하였다. 本稿は安倍政權の日米同盟の强化政策, 特に日米防衛協力のための指針(日米ガイドライン)の策定動向に焦点を合わせて考察し, 韓國の安全保障に與えうる影響について分析したものである。周知のように安倍政權は, 現在日米同盟を强化するための一環として1997年の新ガイドラインの改訂作業を進めている。この作業は新しい安全保障環境のもと, 日米兩國の共通の戰略目標を設定し, 同目標を實現するための相互間の役割を具體的に分袒することを目指して行われている。これら日米ガイドラインの改訂をはじめ, 安倍政權が推進している集團的自衛權の行使, 新しい防衛大綱の策定, 沖繩米軍普天間基地の移設問題の早期解決など一連の日米同盟强化政策は北東アジアはむろん, 特に韓國の安全保障に直接的な影響を及ぼしうるものである。こうした觀点からみた場合, 韓國は日米同盟の變化動向および, その指向点などついて綿密に考察·分析して對應方向を定立しておく必要がある。こうした問題意識のもと, 本稿は日米ガイドラインの改訂問題に焦点を合わせて考察·分析した。まず, 安倍政權が2012年12月の衆議院選擧の時に揭げていた政權公約と, 政權發足の後に發表した對米政策, 日米首腦會談の主要內容などについて考察した。第二に, 戰後二回にわたって改訂された日米ガイドラインについて兩者の策定背景, 戰略目標などについて體系的にとりまとめた。第三に, 現在安倍政權が推進している日米ガイドラインの改訂方向について展望した。最後に, こうした考察·分析をもとに日米ガイドラインの改訂が持つ韓國の安全保障に對する含意を提示することを試みた。

야스쿠니 문제와 미일관계의 딜레마

이기태 한국일본학회 2019 日本學報 Vol.0 No.120

The aim of the present study was to analyze the Yasukuni Shrine issue in the context of international order in East Asia, especially the U.S.-Japan relationship. From the U.S. perspective, a dilemma exists between strengthening the U.S.-Japan alliance in terms of security and Japan’s denial of its postwar state in terms of history. Both the countries pursue a stronger alliance in response to China’s rise in East Asia. In the meantime, Japanese Prime Minister Abe Shinzo’s Yasukuni visit, and Abe and his ministers’remarks on historical perceptions seem to deny the San Francisco Peace Treaty regime, which the U.S. has established for the postwar order in East Asia, thereby regarded as rejecting the postwar regime. This brings two challenges in front of the U.S. to resolve, strengthening the alliance while stopping Japan from denying the postwar regime. In 2016, after the mutual visit of the then U.S. President Obama and Japan Prime Minister Abe (Hiroshima, Pearl Harbor in Hawaii), and the appearance of the U.S. President Trump, the alliance became stronger. It seemed that the ‘dilemma in the U.S-Japan relationship’is quite resolved. However, when a situation, such as Yasukuni visit, dwindles East Asia’s international order occur, then the ‘dilemma in the U.S-Japan relationship’ seem to emerge again. 본 연구는 야스쿠니 문제를 한일 양국 간의 문제로 한정시키기 보다는 동아시아 국제질서, 특히 미일관계의 맥락에서 분석한다. 1985년 나카소네 야스히로(中曽根康弘) 수상의 야스쿠니 신사참배, 2000년대 고이즈미 준이치로(小泉純一郎) 수상의 야스쿠니 신사참배, 그리고 2013년 아베 신조(安倍晋三) 수상의 야스쿠니 신사참배에 관한 미국의 인식 및 정책을 미일관계의 딜레마 차원에서 분석한다. 미국의 입장에서는 안보 측면에서의 ‘미일동맹의 강화’와 역사 측면에서의 ‘전후 체제의 부정’이라는 미일관계의 딜레마가 존재한다. 미국과 일본은 동아시아 정세에서 중국의 부상이라는 현실에 대응하기 위해 미일동맹의 강화를 추구한다. 한편 아베 수상의 야스쿠니 신사 참배와 같이 아베 수상을 비롯한 내각 각료들의 전후 체제를 부정하는 듯한 역사인식 발언은 미국이 전후 동아시아 질서로서 구축해왔던 52년 샌프란시스코 체제, 즉 전후 체제를 부정하는 것으로 인식될 수 있다. 따라서 미국은 ‘미일동맹 강화’와 함께 아베 정부에 의한 ‘전후 체제의 부정’을 저지하려는 과제를 동시에 안고 있다. 2016년 오바마, 아베의 상호 방문(히로시마, 하와이 진주만)과 트럼프 대통령의 등장 이후 미일동맹은 더욱 강화되고 있는 추세로 ‘미일관계의 딜레마’는 해소된 것처럼 보인다. 하지만 야스쿠니 참배와 같은 동아시아 국제질서를 흔드는 상황이 온다면 미일관계의 딜레마가 언제든 재연될 소지는 남아 있다.

중국을 둘러싼 한일관계 : 한국, 한반도에서 본 일본의 대중 인식, 정책

기미야다다시 ( Kimiya Tadashi ) 현대일본학회 2018 日本硏究論叢 Vol.47 No.-

본고는 탈냉전 이후 한중일 3국이 모두 수교함에 따라 중일관계에서의 한반도 요인과 한일관계에서의 중국요인의 중요성이 높아졌다는 것을 밝혀냈다. 첫째로 일본의 대한관계 및 대중관계의 여론과 정책의 전개 과정을 비교함으로써 여론과 정책의 괴리가 컸던 냉전기에 비해 탈냉전기에는 그 괴리가 줄어들었다는 것, 그리고 냉전기에는 중일관계와 한일관계가 상대적으로 상호배타적 측면이 강했으나 탈냉전기에 들어 양립되기 쉬어졌다는 것을 실증했다. 둘째로 일본의 대중정책과 한국의 대중정책을 비교했다. 중일 사이의 일정 정도의 갈등을 전제로 미중 간의 긴장이 계속되는 상황에서 공고한 미일동맹을 바탕으로 중국의 공세에 대응한다는 것이 일본의 기본정책이다. 그런데 한국은 확고한 미일동맹과 양호한 한중관계를 바탕으로 북한의 도발을 억제하고 다가올 한국주도의 통일 가능성을 열겠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 이러한 점에서 바람직한 미중관계에 대해서 한일 사이에 인식의 괴리가 있다고 볼 수 있다. 마지막으로 그러한 한일 간의 괴리는 극복할 수 없는 것인지 또는 북핵문제의 평화적 해결 등 한일 양국이 공통으로 직면하고 있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협력함으로써 서로 접근할 수 있는 것인지, 한일 모두 선택의 기로에 서 있다는 점을 밝혔다. This article explores that according to the normalization among China, Korea, and Japan, both the Korean factor regarding the China-Japan relations and the China factor regarding the Korea-Japan relations are more important than ever. First, by exploring the relations between the Japanese views and policy toward China and the Japanese views and policy toward Korea, on the one hand, the difference between the views and policy are decreasing especially after the end of the cold war, on the other hand, the inconsistency between China and Korea during the cold war has been transformed into mutual consistency. Second, by comparing the Japanese policy toward China with the Korean policy toward China, we can make clear the conflicting views regarding the promising prospect of the US-China relations between ROK and Japan. On the one hand, taking the conflict between China and Japan for granted, the Japanese government has decided to contain China by consolidation the US-Japan alliance. On the other hand, ROK has tried to make the solid US-Korea alliance consistent with good partnership relations with China in order to prevent DPRK from military provocations and realize the possible reunification with ROK’s initiative by acquiring both US and China support. However, whether our conflicting views regarding the promising prospect of US-China relations are constant or we can integrate our different views by cooperating mutually for resolving such our common problem like tackling the North Korean nuclear threat, depends on our mutual political choice.

鳩山政権の 『東アジア共同体』 構想

中島 ?磨(Nakashima Takuma) 부산대학교 한국민족문화연구소 2010 한국민족문화 Vol.37 No.-

이 논문은 하토야마 정권의 ‘동아시아 공동체’ 구상과 아시아 특히 한국에 대한 정책을 중심으로 하토야마 정권의 외교정책을 고찰한다. 2009년 8월 30일 일본 하원선거에서 일본 민주당은 308석을 얻어 승리했다. 자민당에서 민주당으로의 국회권력 이양은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일본 정치사에서 획기적인 사건이었다. 민주당은 2009년 총선거 정견을 통해 ‘동아시아 공동체’ 구상을 제안했다. ‘동아시아 공동체’ 구상은 이전 정권과는 다른 새로운 외교정책 노선을 명확히 하는 데 유용했다. 한편, 유키오 하토야마 총리의 ‘동아시아 공동체’ 제안은 미일관계에 대한 오바마 정권의 우려를 야기했다. 그들의 정책 목표가 ‘동아시아 공동체’ 구상에 기초하고 있는 만큼, 하토야마 정권은 무역, 금융, 에너지, 환경, 재난 구호, 전염병 통제 대책과 같은 분야에서 동아시아 내 지역적 협력을 제시했다. 따라서, ‘동아시아 공동체’ 구상에는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군사 안보 정책에 있어서의 협력은 포함되어 있지 않다. 하토야마 정권은 한국과 안정적인 관계를 구축하고 유지하려 노력했다. 2009년 10월 9일, 하토야마 총리는 서울을 방문하여 이명박 대통령과 정상 회담을 했다. 이 정상회담에서 하토야마 총리와 이명박 대통령은 북한 문제를 논의했다. 이명박 대통령은 북한 핵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그랜드 바겐’ 구상을 설명했다. 또한 그들은 ‘동아시아 공동체’ 구상을 발전시키기 위한 한일 간의 협조를 확인했다. 한편, 미일 관계는 오키나와 미군기지 문제 때문에 다소 유동적이었다. 실제로, 대아시아 외교정책과 대미 외교정책 사이의 탄력적인 균형은 일본 외교정책에서 오랜 핵심 주제였다. 과거 일본은 많은 외교정책 구상을 제안해왔다. 예를 들면, ‘자유와 번영의 호(arc)’(타로 아소 총리), ‘일미동맹과 대아시아 일본 외교의 협력’(야소 후쿠다 총리) 등이 그것이다. 이러한 구상은 일본 외교정책의 기본적인 목표, 즉 (ⅰ) 미일 동맹 유지, (ⅱ) 자치권 추구, (ⅲ) 아시아 국가들 간 상호신뢰 관계 발전에서 비롯하였다. 흥미롭게도, 하토야마 총리의 ‘동아시아 공동체’ 구상 역시 이 세 가지 기본 목표에 그 바탕을 두고 있다. 냉전이 끝났고 2009년에 집권당이 바뀌기는 했지만, 이 세 목표는 여전히 일본 외교정책의 주요한 문제이다. 하토야마 정권에 있어 자치권 추구가 최우선적인 문제였던 것으로 보인다. 아무튼 집권당의 교체에도 불구하고, 일본 외교정책의 기본적인 목표는 당분간 크게 변하지는 않을 것이다. 이같은 상황에서 일본 외교정책의 주요 문제는 한일관계가 될 것이다. 왜냐하면 일본과 한국은 동아시아에서 공동의 안보 목표를 공유할 수 있기 때문이다. 더구나, 일본과 한국은 양국 간 경제, 문화, 교육 교류에 있어 지정학적 이점을 가지고 있다. 한일 관계는 일본의 외교정책에서 이미 아주 중요한 주제가 되고 있다. This article examines the conception of ‘East Asian Community’ during the Hatoyama administration and the foreign policy of the Hatoyama administration with focus on the policy toward Asia, especially South Korea. The Democratic Party of Japan(the DPJ) won by getting 308 seats at the Lower House election in Japan held on August 30, 2009. The change of power from the Liberal Democratic Party of Japan (the LDP) to the DPJ in the Diet was an epoch making event of the Japanese political history after World War Ⅱ. The DPJ proposed the conception of ‘East Asian Community’ through the manifesto at the general election in 2009. The Conception of ‘East Asian Community’ was useful to clear the new foreign policy line is different from the former administration. On the other hand, PM Yukio Hatoyama’s proposition of ‘East Asian Community’ caused the Obama administration’s concern over the Japan?U.S. relations. The Hatoyama administration had showed intra?regional cooperative mechanisms in such areas as trade, finance, energy, the environment, disaster relief, and measures to control infectious diseases, as their policy objectives based on the conception of ‘East Asian Community.’ Therefore, the conception of ‘East Asian policy in the Asia?pacific region. The Hatoyama administration had tried to make and maintain the stable relationship with South Korea. On 9 October 2009, PM Hatoyama visited Seoul and had the summit talk with President Lee Myung?Bak. In the summit talk PM Hatoyama and President Lee discussed the North Korean issue. President Lee explained the design of ‘grand bargain’ which is to settle the North Korean nuclear problem. They also confirmed the cooperation between Japan and South Korea to advance the conception of ‘East Asian Community.’ On the other side, the Japan?U.S. relations was somewhat drifting because of the U.S. base problem in Okinawa. Actually, the flexible balance between the foreign policy toward Asia and the foreign policy toward the U.S. has been the key subject on the foreign policy of Japan, for the long time. Japan had suggested many conceptions of the foreign policy in the past. For example, ‘An Arc of Freedom and Prosperity’(PM Taro ASO), ‘The Synergy between the Japan?U.S. alliance and Japanese Diplomacy toward Asia’(PM Yasuo FUKUDA), and so on. These conceptions stemmed from the Japan’s basic objectives of the foreign policy, (ⅰ) the maintenance of the Japan?U.S. alliance, (ⅱ) the quest for autonomy, (ⅲ)the development of the relations of mutual trust with Asian countries. Interestingly, PM Hatoyama’s conception of ‘East Asian Community’ also originated from these three basic objectives. Although the Cold War ended and the ruling party changed in 2009, these three points remain the Japan’s salient issues of the foreign policy as before. Perhaps, in the Hatoyama administration’s case, the quest for autonomy was of priority. Anyhow, even though the ruling party changed, Japan’s basic objectives of the foreign policy don’t change dramatically for the time being. In such a situation, the important phase of the Japanese Foreign Policy would be the Japan?South Korean relationship. Because Japan and South Korea could share the common security objectives in East Asia. In addition to that, Japan and South Korea have the geographical advantage to the economic, cultural, and educational exchange between the two nations. It must be pointed out that the Japan?South Korean relations have already become the highly important theme of the Japanese foreign policy.

전후 재조선일본군의 무장해제 과정에서 형성된 한미일관계

유지아(Yoo Ji-A) 한일관계사학회 2007 한일관계사연구 Vol.28 No.-

제2차 세계대전 후, 남한에 진주한 미군의 주된 임무는 일본군의 무장해제와 일본인을 귀환시키는 일이었다. 특히 한반도는 재조선일본인의 귀환뿐만 아니라 만주로부터 피난 온 일본인의 귀환 작업을 위한 본부 역할을 하게 되었기 때문에, 미24군단의 부담은 매우 컸다. 이에 따라 제24군단은 일본인의 귀환 작업을 신속하게 처리하고 남한의 치안을 효율적으로 유지하기 위해서는 ‘재조선일본군’의 협력이 필수불가결하다고 판단했다. 특히 미24군단은 남한에 진주하기 전에 제17방면군과 교신을 통하여 한반도 정세를 파악하였고, 이 과정은 미군이 진주하기 전에 한국 및 한국인에 대한 인식에 중요한 영향을 끼치고 있다. 이 교신을 통해서 제17방면군이 제24군단에 전하려고 한 내용은 다음의 세 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첫째는 소련의 북위 38도선이남 침략 가능성에 대한 우려이고, 둘째는 북한의 비참한 상황을 자세히 보고함과 함께 소련군의 존재가 남한의 치안과 질서를 어지럽히는 요인이 될 수 있다는 것을 환기시키는 것이다. 셋째는 이러한 상황을 이용하여 평화와 질서를 어지럽히려고 하는 공산주의자와 독립운동가가 남한에 존재하고 있음을 강조하면서 미군의 신속한 진주를 요구한 것이다. 이것으로 보면, 제17방면군은 미국의 대소 경계 의식을 남한의 정세와 연관시켜 남한의 좌익 세력과 독립운동세력에 대한 선입관을 조장하여, 이들에 대한 진주군의 적대감 형성에 영향을 주었던 것을 알 수 있다. 제24군단이 남한에 진주한 후에는 미군은 소집해제한 일본군의 재소집에서부터 무장해제, 부산으로의 수송, 부산항에서 일본으로의 귀항까지 일본군이 자체적으로 실행할 수 있도록 하였다. 재소집 명령은 제17방면군 사령관인 코즈키가 신문이나 라디오를 통해 지시했고, 재소집 된 일본군의 무장해제와 귀환도 미군의 지휘 하에서 제17방면군이 실시했다. 그러나 협력적이고 평화적으로 수행된 무장해제와 귀환 작업은 미군과 일본의 관계를 돈독하게 하는 반면 조선인과 일본인, 조선인과 미군의 관계에는 불신의 골을 만드는 계기가 되었다고 할 수 있다.

한국의 동맹네트워크 확대와 한중관계 발전 병행 전략 : 전략과제 도출을 위한 시론(試論)

남창희 (Chang-hee Nam),이원우 (Wonwoo Lee ) 고려대학교 일민국제관계연구원 2011 국제관계연구 Vol.16 No.2

미국의 군사변환과 동맹변환의 과정에서 현실화되고 있는 한미동맹과 미일동맹과의 동조화로 한미일 안보협력의 의의가 재조명되고 있다. 테러리즘 등 비전통적 안보위협의 대두와 중국의 부상이라는 복합적인 안보환경 변화 속에 미국의 국방비 예산 부담에 따른 동맹국간 역할분담의 필요성으로 한미일 안보협력은 중층적인 동맹네트워크의 구성요소로서 그 가치가 높아지고 있다. 한미동맹이 한미일 안보협력으로 발전하고, 중장기적으로 NATO와 협력하여‘유럽-아시아를 포괄하는 글로벌 안보네트워크’를 형성하면 세계/지역적 수준에서 한국의 안보이익 추출 구조를 확장하고 네트워크국가로서의 장점을 살릴 수 있다. 한편 한미동맹의 네트워크 확장은 동북아의 세력균형과 한국의 중국에 대한 중장기 경제의존의 안보적 부담을 상쇄하기 위한 전략수단으로 검토될 필요가 있다. 그러나 한반도의 지정학적 특수성과 한중교역/투자가 한국경제에 생명선과 같은 위치에 있음을 고려할 때 한국은 대미 ?대중 관계에서 외교적 균형감각의 발휘로 전략적 가치를 극대화해 나가야 한다. 이를 위해, 한국은 중국의 안보우려를 고려하면서 동북아에서‘번영과 평화의 조정자(coordinator for peace and prosperity)’로서 역할을 창출할 수 있도록 대륙세력과 해양세력을 아우르는 지혜와 다양한 협력적 조치들을 강구해야 할 것이다. The ROK-US alliance and the US-Japan alliance are in the process of synchronization in the wake of the US-led RMA efforts and the alliance transformation. Against this backdrop with increased salience in the global financial difficulties, it is required for the alliances to expand their role for regional and global security. In accordance with the strategic rationale guided by the US regarding the US-Japan-Korea security cooperation, the ROK and Japan are very likely to take part in the networked alliance. Even after the peace on the Peninsula, the ROK-US alliance will survive the transitional process in an effort to maintain new balance of power in Northeast Asia and also as means to offset Korea’s growing economic dependence on China. Since the ROK-China trade and investment interests are vital to the Korean economy, Seoul should maximize its strategic value with diplomatic balance between the US and China. A new Korean national strategy will lie in developing of the ROK-US alliance and in reinforcing the US-Japan-Korea security cooperation. The trilateral security cooperation is expected to incorporate a dialogue with NATO, and eventually to open security cooperation with Russia and China in the long-term perspective. Seoul further needs to develop sophisticated diplomatic stance to accommodate Beijing’ concerns by carefully crafted political-military measures with respect to its alliance with the U.S. Those efforts should include new China policy doctrines and defensive military postures to avoid unwanted security dilemma in fielding the networked alliance system.

1등 (혹은 2등) : 1894~2014년간의 동아시아 질서에서 일본에 대한 미국의 선호

브루스 커밍스(Bruce Cumings),나지원(번역자) 서울대학교 아시아연구소 2015 아시아리뷰 Vol.4 No.2

역사적으로 부침이 있었지만 사실 일본에 대한 미국의 인식, 그리고 동아시아에서 일본의 역할에 대한 미국의 관점은 양국이 수교를 맺은 이래, 150여 년 동안 상당히 일관적이었다. 시어도어 루스벨트를 기점으로 미국이 태평양으로 눈을 돌리고 동시에 일본이 러일전쟁에서 승리하면서 태평양에서 잠재적인 패권 경쟁 구도가 나타날 조짐이 보이기도 했지만 그것은 황색 언론과 대중의 막연한 인종주의적 공포에 기인한 바가 컸던 것이 사실이다. 심지어 워싱턴 해군 회의로 일본이 다시금 영미 국제 체제 내에서 하급 동반자의 위치에 머물렀던 1920년대까지, 아니 1930년대 초반까지도 일본은 (미국과의 대결의 불가피성에 대한 군부의 인식과는 별개로) 대외적으로는 이러한 세계 체제를 묵인하고 수용하는 모습을 보였다. 이런 관점에서 보자면 태평양전쟁 시기의 일본의 모습은 오히려 예외적인 것이었다. 이러한 역사적 전개를 설명하기 위해 니체의 ‘계보’와 ‘생성’이라는 개념을 원용할 수 있을 것인데, 다시 말하자면 역사적으로 결정적인 몇 기의 시기를 통해 서구인들의 인식에 ‘일본’이라는 어떤 특정한 관념이 생성되었고, 그와 동시에 ‘2등으로서의 일본’이라는, 이 시대 전체를 관통하는 계보를 확인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리고 이런 과정은 세계 체제 내에서 격렬한 경제 전쟁과 산업 경쟁을 빼놓고는 설명할 수 없는 현상이다. 즉, 서구인들이 가진 ‘일본’과 ‘중국’이라는 관념의 부침은 실제로 일본과 중국이 행동을 바꾸었기 때문이 아니라 그들에 대한 서구의 상대적 위치가 변화함에 따라 끊임없이 재해석되고 재구성되는 변주 과정인 것이다. 니체와 벤야민을 인용했던 푸코의 논지를 다시 빌리자면, 역사란 그 자리에 있던 사실을 발굴하기만 하면 되는 작업이 아니라 존재론적 인식을 우선 가진 상태로 행해지는 주관적 과정이며, 그 와중에 기존 담론의 상실과 말소는 필연적으로 일어난다. 일본에 대한 미국의 인식 변화, 혹은 그것을 관통하는 일관성 역시 이러한 계보와 생성의 상호작용 속에서 미국 스스로도 “인식하지 못한 동기”를 바탕으로 “인지하지 못한 목적”을 이루려고 한 것이었다. 제2차 세계대전 후 현실에서도 상당 부분 구현되었던 케넌과 애치슨의 일본 부흥 계획은 간헐적인 적대 관계를 압도하는 미일 관계의 태생적인 친밀감을 여지없이 보여주는 사례다. 이 역시 1960년대 미국의 상대적 쇠퇴와 일본의 경제적 부흥으로 또 다른 생성을 낳았지만 결과적으로는 1980년대 말 일본의 거품경제 붕괴와 함께, 더 정확히는 중국의 부상과 함께 다시 수면 아래로 가라앉았다. 더불어 (유럽의 나토 체제와 비교했을 때) 상대적으로 너무나도 부실한 동아시아의 다자주의적 제도와 규범은 미국이 여전히 양자적 동맹 체제 속에서 동아시아 외교를 꾸려나가는 원인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미국이 전후 합의를 통해 스스로 창출한 구조이기도 했다. 그리고 일본 역시 그런 구조 속에서 상대적 이익과 혜택을 누리면서 현상을 적극적으로 개선할만한 의지를 보여주지 못했다. 더욱이 동아시아 국제 관계의 고질병이라 할 수 있는 역사와 민족, 영토 문제는 이러한 미국 중심의 비대칭적 다자 관계를 심화시키는 데에 일조했다. 문제는 현재 미국 정부는 당파와 무관하게 동아시아에서 적극적인 현상 타파를 해야 할 이유도, 명분도, 능력도 없으며(수사와는 별개로) 그럴 필요성이나 위기 역시 실제로는 거의 존재하지 않는다는 사실이다. 하지만 동북아의 해묵은 역사 문제로 최근 집권한 각국 지도자들 간의 관계가 악화 일로에 있는 상황 속에서는 동아시아 국제 관계에서는 1등, 자신과의 위치에서는 2등으로서 일본의 입지를 유지하고자 하는 미국의 의도가 뜻대로 실현되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 The United States view of Japan’s role in the region has been consistent during the past 150 years. Japan accepted the West-dominated international order and its role as a second Japan until the 1930s. Japan during the pacific war was an exception. To the eyes of the Westerners, view of Japan has been incessantly reinterpreted and reconstituted. After the end of the Pacific War, a friendly US-Japan relationship was recovered by the arrival of the Cold War in Asia while multilateralism was fragile. The US-centered asymmetrical relations in East Asia including the US-Japan relations have also been strengthened by historical and territorial problems. Problems with the United States today concern its inability and ignorance of the need for revising the existing order. It is likely that the country will not be able to realize its will of maintaining Japan’s status as a second Japan in the region where inter-state relations have become aggravated with history issues.

미일관계와 동맹의 딜레마(1960∼72) -일본 측 정치동학을 중심으로-

이기완 대한정치학회 2009 大韓政治學會報 Vol.17 No.1

본 연구의 목적은 일본이 1960년 미일안보조약 개정부터 1970년대 초반에 걸쳐 ‘포기와 연루의 공포’라는 동맹의 딜레마에 어떻게 대처하는지의 문제를 분석하는 것이다. 일본은 신 안보조약의 극동조항에 의해 미국의 군사작전에 말려들 수 있는 연루의 공포를 차단하면서도, 미일동맹관계가 자국의 안보 요체라고 판단하여 미국의 요청에 적극적으로 대처하면서 포기의 공포를 줄이려는 이중 전략을 채택했다. 이러한 대미 안보전략은 1969년 닉슨 독트린과 1971년 닉슨 쇼크에 의해 커다란 위기에 직면하게 되었다. 이 과정에서 일본은 미국의 동아시아 정책이 일본에서 중국으로 변화하는 것은 아닌가 하는 의구심을 가지는 동시에, 자국이 안보 위기에 직면할 경우 미국으로부터 안보 원조를 받지 못하는 것은 아닌가 하는 포기의 공포를 느끼게 되었다. 이에 일본은 중국과의 국교정상화라는 외교적 카드를 통해 미국의 동맹 이탈 움직임과 일본 포기 의도를 차단했다. 요컨대 본 연구는 국제체제의 구조변화와 동맹정책에 대한 각 국의 대응방식에 따라 언제든지 동맹의 딜레마에 직면할 수 있고, 향후 중국문제에 대한 미일양국의 입장과 전략에 따라 미일관계에 균열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을 시사한다.

미일관계와 동맹의 딜레마(1960∼72): 일본 측 정치동학을 중심으로

이기완 ( Ki Wan Lee ) 대한정치학회 2010 大韓政治學會報 Vol.17 No.1

본 연구의 목적은 일본이 1960년 미일안보조약 개정부터 1970년대 초반에 걸쳐 ‘포기와 연루의 공포’라는 동맹의 딜레마에 어떻게 대처하는지의 문제를 분석하는 것이다. 일본은 신 안보조약의 극동조항에 의해 미국의 군사작전에 말려들 수 있는 연루의 공포를 차단하면서도, 미일동맹관계가 자국의 안보 요체라고 판단하여 미국의 요청에 적극적으로 대처하면서 포기의 공포를 줄이려는 이중 전략을 채택했다. 이러한 대미 안보전략은 1969년 닉슨 독트린과 1971년 닉슨 쇼크에 의해 커다란 위기에 직면하게 되었다. 이 과정에서 일본은 미국의 동아시아 정책이 일본에서 중국으로 변화하는 것은 아닌가 하는 의구심을 가지는 동시에, 자국이 안보 위기에 직면할 경우 미국으로부터 안보 원조를 받지 못하는 것은 아닌가 하는 포기의 공포를 느끼게 되었다. 이에 일본은 중국과의 국교정상화라는 외교적 카드를 통해 미국의 동맹 이탈 움직임과 일본 포기 의도를 차단했다. 요컨대 본 연구는 국제체제의 구조변화와 동맹정책에 대한 각 국의 대응방식에 따라 언제든지 동맹의 딜레마에 직면할 수 있고, 향후 중국문제에 대한 미일양국의 입장과 전략에 따라 미일관계에 균열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을 시사한다. The major purpose of this paper is to analyze how Japan dealt with the U.S.-Japan alliance`s security dilemma between abandonment and entrapment during the period from 1960 to the early 1970s. The year 1960 was when the two countries revised their security treaty. It is noted that Japan adopted a dual strategy toward the U.S. during the time period. On one hand, despite the ``Far-East`` provision in the revised treaty, Japan attempted to reduce its fear of entrapment by not involving into the U.S. military operations, if possible. On the other hand, recognizing the importance of the alliance with the U.S. to the national security, Japan lessened its fear of abandonment by responding selectively to the U.S.`s military related requests. However, the changes in the international condition encouraged Japan to adopt a new diplomatic approach in the late 1960s and the early 1970s. Specifically, experiencing the Nixon Doctrine announced in 1969 and the Nixon Shock appeared in 1971, Japan began to feel the fear that the U.S. might shift their diplomatic and policy focus to China. At the same time, Japan also felt the fear of abandonment from the U.S. security support in case of national security emergency. In order to reduce the fear of abandonment and also respond to the change in the U.S.`s foreign affairs in East Asia, Japan finally used a diplomatic card, seen as a normalization of the diplomatic ties between Japan and China. In sum, this paper suggests that it is not unusual for alliance countries to confront security dilemma when there is a change in the international order or alliance policies. Based upon the past experiences, the alliance relationship between U.S. and Japan is expected to shift in accordance to the change in Japan`s position and strategy toward China related issue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