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간중심주의와 환경윤리

이원봉(Lee, Won-bong) 대한철학회 2013 哲學硏究 Vol.127 No.-

환경윤리 논쟁은 인간과 환경의 관계에 대한 철학적 입장, 즉 세계관과 맞닿아 있기 때문에 쉽게 해결될 수 없다. 하지만 환경윤리가 제기하는 문제들은 구체적 정책을 요구하는 것들이므로, 사회의 모든 구성원이 합의할 수 있는 정당화를 요구한다. 이러한 상황에서 본 논문은 환경윤리가 환경에 대한 인간의 의무를 특정한 형이상학을 전제하지 않고, 오직 인간성에 근거해서 정당화할 수 있는지 검토한다. 인간 사회의 의무와 권리 관계를 정당화하는 방식은 사회계약론이 가장 적절할 것이므로, 환경에 대한 인간 의무의 가능성은 사회계약론을 통해 미래세대의 권리에 대한 현 세대의 의무구속성을 정당화하는 문제가 된다. 본 논문은 사회계약을 통해서 환경과 관련한 미래세대의 권리를 옹호하는 다양한 입장을 비판적으로 검토하면서, 미래세대의 권리가 계약 이전의 권리인 자연권일 수는 있지만, 현 세대에게 의무구속성을 갖는 권리일 수 없기 때문에 현 세대의 구체적 행위를 제한할 수 없다는 점을 지적한다. 특히 세대의 연속성에 근거해 현 세대와 미래세대의 계약의 가능성을 정당화하는 Shrader-Frechette의 논의가 '먼' 미래세대의 경우에는 합당하지 않다는 점에서 비판한다. 또한 미래세대가 잠재적으로 이해관심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현 세대가 미래세대의 이해관심에 근거해서 의무구속적 권리를 갖는다고 하는 Feinberg의 주장을 검토하고, Parfit이 제기하는 이러한 '비동일성의 문제'를 통해 그 주장의 한계를 지적한다. Parfit에 따르면 잠재적으로 이해관심을 갖게 될 미래세대는, 그들의 이해관심을 고려하는 현 세대의 선택에 의해 비로소 존재하게 되므로 사회계약의 당사자가 될 수 없다. 마찬가지로 Rawls의 '무지의 베일'을 통해 미래세대와의 계약을 정당화하려는 다양한 시도도 '먼' 미래세대의 경우에는 성공할 수 없다. 결국 사회계약론을 통해 미래세대에 대한 현 세대의 의무구속성을 정당화할 수 없고, 미래세대에 대한 의무를 근거로 현 세대의 환경에 대한 의무를 정당화할 수도 없다. 따라서 환경윤리에 적합한 모델은 현 세대와 미래세대, 또는 환경을 동등하게 대우하는 권리-의무 모델이 아니라, 현 세대의 우월성을 전제로 자연에 '봉사'하는 모델이 되어야 할 것이다. Issues of environmental ethics cannot be easily resolved, because these issues relate with philosophical positions, or world-views. But the environmental crisis is requiring practicable policies which all community members may agree regardless of their philosophical position or world-view. I will discuss the possibilities of justifying human obligation to nature based only humanity solely, without specific metaphysical premises. Of the ways that justifies the right-duty relation between people, the theories of social contract are the most appropriate. Then to justify the human obligation to nature, I will discuss the possibility of rights of the future generation to which present generation seems to be obliged. In criticizing the various arguments for the right of future generations, I will argue this right is at best the natural rights which cannot oblige the present generations to do a specific action. Shrader-Fechette argues the continuity of generations can justify the obligations of present generations, but her argument loses persuasive power when these obligations pertain to 'distant' future generation. Feinberg justifies the obligation of present generation on the reason of the potential interest of future generations, but his interest principle is challenged by Parfit's 'Non-identity problem'. According Parfit, the future generations who have interest in the future come to being by action-choosing of the present generations. Then the future generations cannot participate in the hypothetical social contract, so present generations have nothing to do with them. Likewise Rawls's 'Veil of Ignorance' also fails to justify the right of 'distant' future generations. After discussing various arguments for the right of future generations, I will propose a new environmental ethics model, 'Service Model', which admit human priority to nature and require to have virtuous attitude to serve to nature.

국가의 미래세대보호의무 실현을 위한 입법론적 연구

배건이(Bae Gun Yee) 한국국가법학회 2014 국가법연구 Vol.10 No.1

헌법을 일종의 사회계약인 세대간 계약(Generationenvertrag)으로 이해할 경우, 국가는 현재세대와 미래세대는 묵시적인 동의 아래 장기적인 헌법질서를 유지할 세대간 공동체(Intergenerational community)의 토대가 된다. 따라서 국가의 지속가능한 발전이라는 헌법적 근본목표는 국가와 헌법을 성립하게 만드는 내재적 도그마로서 모든 입법자를 구속한다. 이에 따라 현재세대는 미래세대에게 발생한 위험과 리스크를 사전에 예측하고 그 부담을 최소화 하여 미래세대의 헌법실현기회를 보장해야 할 적극적 의무를 지며, 미래세대는 현재세대의 헌법수호노력을 인정하고 부담을 수인해, 장래 도래할 민주적 의사결정 과정에서 현재세대를 배척하지 않을 의무를 진다. 현재세대가 미래세대의 이익을 미래지향적 의사결정과정에 속에서 가장 구체화 할 수 있는 국가의 영역은 '입법'이라 할 수 있기 때문에, 세대간 이익을 조정할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과정은 입법절차라 할 수 있다. 따라서 미래세대보호의무를 실현할 수 있는 효과적인 입법대안으로 언급할 수 있는 것은 먼저 입법부내 '미래세대위원회'의 설치이다. 이어서 입법적 흠결로 인해 미래세대의 부담을 늘이지 않기 위해 입법을 보다 합리화 하고 과학화 하는 방안으로 입법평가제도의 도입을 고려해 볼 수 있다. 이를 통해 세대간 정의를 고려하는 입법절차를 지향함으로서 보다 장기적인 관점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이룩해야 할 것이다. If the Constitution is understood as a intergenerational contract (Generationenvertrag), a kind of social contract, a nation becomes the foundation for integenerational community to keep long-term Constitutional order under the implied agreement between present generation and future generation. Therefore the Constitutional fundamental goal of a nation's sustainable development is an internal dogma making a nation and its Constitution establish, so the goal binds the all legislators. So the present generation has active duties to expect dangers and risks to be happened in the future generation, to minimize the burdens and to secure the opportunity for the future generation's constitution realization, and the future generation has the duties to admit the present generation's efforts keeping the constitution, and to receive the burden, and not to exclude the present generation during the coming democratic decision process. As the national field for present generation to specify the future generation's profit in the most detail in future-orienting decision process is the 'legislation', so it can be said that the most effective process to coordinate integenerational profits is the legislation procedure. Therefore, as a proposed legislative alternative to realize the protection duty for future generation, the 'Future Generation Committee' in the legislative body can be preferentially mentioned. And then, it can be considered to introduce the legislation assessment system as the way making the legislation more rational, scientific in order not to increase the future generation's burden due to any legislative flaws. Through such legislative alternatives, it should be realized a nation's sustainable development to realize intergenerational justice.

미래세대와 민주주의 – 미래세대와 민주주의의 실현 및 발전을 중심으로 –

이세주 한국헌법학회 2024 憲法學硏究 Vol.30 No.2

미래세대와 관련한 주요 헌법규정의 내용과 의미를 통해 미래세대에 대한 헌법의 기본인식과 미래세대 보호의 중요성・필요성에 대한 의도를 확인할 수 있다. 헌법은 국가생활공동체의 형성과 존속을 전제로 하고, 그 유지와 발전을 위해 기능한다. 헌법은 모든 국가권력의 행사・작용 등에 있어서 미래세대의 보호와 배려를 실천하기 위해 미래세대 고려 의무를 중요한 기본지침으로 삼아야 할 것이다. 그리고 이에 대한 구체적 내용의 숙고와 실천 노력 등은 경제・교육・환경의 영역뿐만 아니라, 정치・복지・문화 등의 영역에서도 미래세대를 위한 헌법과 기성세대의 중요한 과제와 임무이다. 특히 민주주의의 실현과 발전에 있어서 미래세대는 중요한 구성요소와 내용이기에 헌법적 의미와 성격을 부여하거나, 직・간접적 관련성을 갖는 내용에 대한 재확인 또는 새로운 이해가 필요하다. 민주주의 실현에 있어서 미래세대 참여의 강화 및 확대와의 관련성을 가장 많이 갖는 내용이 선거권이다. 선거권은 국가권력 담당자 또는 국민 대표자의 선출 기능을 수행하고, 국가 의사의 형성・결정 과정에 참여를 보장한다. 또한 선거권은 대의민주주의 실현에 중요한 필수적 구성요소이다. 이러한 선거권이 모든 국민에게 최대한 실질적으로 보장되고, 자유롭게 행사할 수 있도록 국가는 노력해야 한다. 그리고 민주주의 실현에 있어서 미래세대 참여의 강화 및 확대와의 관련성을 많이 갖는 선거권과 관련한 내용 중, 특히 선거권 연령이 더욱 그러하다. 이에 선거권 보유 제한에 대한 위헌심사에 있어서 엄격한 심사기준과 심사강도가 요청된다. 또한 민주주의 실현 및 주권자와 국민인 미대세대의 선거권 제한에 대한 위헌심사인 만큼 설득력을 갖춘 정당화 이유와 실증적 설명이 필요하다. 미래세대에 대한 고려와 그 필요성은 민주주의 발전과 더불어, 국가생활공동체의 유지・발전을 위해 중요한 헌법적 의미를 갖는다. 이에 민주주의 발전 과정에 기여하는 미래세대에 대한 고려 의무의 도입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지방선거와 교육감 선거에 있어서는 선거권 연령 하향의 필요성과 적절성이 있다고 여겨진다. 그리고 국민 대표자와 국가권력 담당자가 이러한 미래세대에 의해 그리고 미래세대에 대해 특히 교육원론적 부담 또는 헌법교육원론적 부담을 갖게 된다.

미래세대 보호를 위한 법제 설계

김성수 경희대학교 법학연구소 2019 경희법학 Vol.54 No.4

In erster Linie geht es um der Errichtung einer Institution für den Schutz künftiger Generationen in Form von entweder einer Kommission oder einem Ombudsmann(frau). In Betracht kommen als die Befugnisse der Institution für den Schutz künftiger Generatuonen im Bereich von Umweltschutz, koreanischer Einheit, Ausbildung, Staatsschulden und technicher Innovation die Erstellung der Pläne, Beteiligungs-, Einspruchs-, Meinungsäußerungs-, und Zustimmungsrechte für die künftigen Generationen betreffenden Gesetzgebungsvorhaben bzw. Regierungspolitiken etc. Darüberhinaus erledigt die Institution für den Schutz künftiger Generationen die Überwachungsarbeit zu den Schutztätigkeiten der verschiedenen Behörden der Regierung. Die Aufgaben der Institution für den Schutz künftiger Generationen erweiteren sich insofern zu der Erhebung der Klage, als die Interessen der künftigen Generationen mit den Tätigkeiten von gesetzgebenden und vollziehenden Gewalten verletzt zu sein erscheinen. Zum Schutz künftiger Generationen wird die Verhältniswahl von Abgeordneten im Parlament in Betracht gezogen, die nur die Interesen künftiger Generationen vertreten. Dafür ist die Änderung des Wahlgesetzes zu erfordern, nach der die Parteien zu der Aufstellung der ausschließlich die künftigen Generationen vertretenden Kandidaten bzw. Kandidatinnnen bei der Wahlliste zu verpflichten sind. Erforderlich ist ferner die Errichtung des ständigen Ausschußes für künftige Generationen in der koreanischen Nationalversammlung ähnlich wie das Musterbeispiel vom finnländischen Parlament Eduskunta. 미래세대를 위한 입법체계를 형성함에 있어서 일차적인 문제는 이를 추진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하는 것인데, 크게 보아 위원회 방식과 옴부즈만(보호관) 방식을 고려할 수 있다. 미래세대 보호를 위한 추진체계가 마련되는 경우 입법으로 위원회 또는 보호관의 권한과 업무를 명시한다. 미래세대 보호위원회 또는 보호관의 권한과 업무는 환경, 통일, 재정, 교육, 신산업 등 개별 영역에서 계획의 수립, 미래세대의 보호와 관련된 정책결정에 대한 참여권, 동의권, 협의권, 의견진술권, 이의제기권, 시정요구권 등을 포함하여 정부 부처의 미래세대 보호 업무에 대한 모니터링 및 감시활동 등 주로 행정적이고 집행적인 업무가 주된 권한과 업무의 영역에 해당한다. 그러나 미래세대 보호관 등은 이와 같은 행정적인 업무에 머무르지 않고 미래세대의 권리와 법률상 이익을 침해하는 행정청의 처분에 대한 취소, 무효확인을 구하는 항고소송의 제기권을 부여하여 소송절차에서도 적극적인 역할을 수행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 현행 헌법상의 의회민주주의 원리는 미래세대의 보호에 대하여 구조적인 결함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주권자로서 미래세대의 권익을 대변할 수 있는 대표를 국회 내에 확보하는 것이 필요하다. 미래세대의 권익을 대표하는 국회의원을 선출하는 방식은 기성세대인 지역구민을 의식할 수밖에 없는 선거구보다는 비례대표 제도를 활용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하여 공직선거법은 의무적으로 강 정당별 비례대표 국회의원 후보자명부에 1순위로 미래세대의 권익을 대표하는 비례대표 기재를 의무화하도록 개정하여야 한다. 동시에 국회에 미래세대위원회를 상설할 수 있도록 하고 미래세대를 대표하는 국회의원들의 정수와 관계없이 이들이 교섭단체를 구성할 수 있도록 필요한 국회법의 개정도 이루어져야 한다.

에코세대의 미래를 위한 기독교 교육적 상담의 필요성 연구

이정관 한국실천신학회 2016 신학과 실천 Vol.0 No.49

본 연구의 목적은 입시위주의 교육풍토와 불확실한 취업환경 등 에코세대들을 둘러싼 여러 측면의 사회적 환경이 이들의 건강한 성장발달에 긍정적이지 않은 상황에서, 다가오는 미래사회 환경을 전망해 봄으로써, 오늘의 에코세대들이 올바른 그리스도인으로 행복한 삶을 만드는데 도움을 주고자 하는 필요성에서 시작되었다. 미래는 오늘을 사는 젊은이들의 몫이라고 할 때 틀린 말이 아닐 것이다. 젊은이의 중요성에 대한 의미는 재론할 여지가 없다. 대부분 사람들은 에코세대가 미래이며 장차 이 나라를 이끌 주역으로 여긴다. 그러나 사실 에코세대는 미래를 위해서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현재에도 중요하다. 에코세대는 개별 가정에서는 물론 교회와 사회적으로도 희망과 기쁨 그리고 활력의 근원으로서 다른 구성원들에게 미래의 꿈을 가지게 한다. 이러한 에코세대의 미래를 위한 기독교 교육적 상담은 오늘을 살고 있는 젊은이들을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여 구원을 얻게 하고, 나아가 확실한 영적성장을 할 수 있도록 그리스도의 주권 아래 자신들의 왕성한 젊음의 자원을 보전하여 개발하게 하는 것은 미래를 준비하는 에코세대들에게 가장 중요한 도전이다. 따라서 기독교교육과 상담은 공히 교육과 상담을 통하여 기독교적인 올바른 가치관을 확립하고, 그리스도의 인격을 닮아가는 올바른 관계를 회복하여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가도록 인도하는 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에코세대의 미래를 위한 기독교 교육적 상담은 하나님이 가르쳐주신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하도록 돕는 것이다. 즉, 현실에 당면해 있는 문제들과 미래를 준비하는 것을 포함한다. 이러한 연구의 목적에 따라서 먼저 오늘을 살고 있는 젊은이들의 삶의 현실과 기독교 교육적 상담의 목적, 필요성 그리고 기독교교육과 상담의 관계를 살펴볼 것이다. 그 다음에 에코세대들이 지혜로운 결정을 하도록 도와주기 위하여 누가, 왜, 어떻게, 무엇을 상담을 해야 하는지를 고찰할 것이다. 이러한 연구는 에코세대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올바른 영적인 성장을 하게 되고, 미래를 준비하고, 미래를 살아가는 삶의 의미와 목적을 찾는 기독교적 정체성을 형성하는데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고 할 수 있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amine ways to assist the Eco Generation create happy lives as proper Christians. This is necessary for young people today who, surrounded by a society where the education climate is college entrance driven, career prospects are uncertain and are faced with an environment that proscribe positive healthy growth and development, are in preparations for the quickly approaching future where the outlooks do not look favorable. The most important challenge for the youth of today in the Eco Generation in preparing for the future is to conserve and develop resources of unblemished youth while under Christ’s sovereignty as they are guided to Christ through Christian education counselling, receive salvation and achieve genuine spiritual growth. Accordingly, counselling in Christian education in regards to the future for the Eco Generation is in helping to find solutions to problems through the teachings of God. In other words, it involves the problems that are currently being faced as well as for preparation for the future Therefore, for the purposes of this study, the realities of the lives of young people living today need to be examined, as well as the aim and necessity of Christian education and counselling. Furthermore, the relationship between Christian education and counselling will be examined. Thereafter, to help the Eco Generation make wise choices, the issues of the what, how, why and who of how counselling should be undertaken will be considered. This study will have important implications on the proper spiritual growth in Christ of young people of the Eco Generation and in their preparation and search to find meaning and goals for their lives while establishing a Christian identity.

미래세대 보호를 위한 입법모델연구

배건이 유럽헌법학회 2022 유럽헌법연구 Vol.- No.38

A state is a political organization with ultimate sovereignty. From the perspective of national sustainability, it is a kind of intergenerational community established under contracts between current and future generation. However, it is difficult for those who have not reached to the age for suffrage to directly participate in politics since the political decision-making structure in modern democracy has legitimate governance structure through elections, which tends to exclude future generation from political consideration. In addition, it is difficult to obtain legal remedy through litigations due to strict litigation requirements and the difficulty of proving future risks. Discussions on the revision of the Constitution in terms of the state’s responsibility for future generation in the area of environmental rights have been taken since 2018 without success. What needs to be done at the moment is to find ways to establish organizations and procedures for future generation and have in-depth discussion on legislative issues in institutionalizing such organizations and procedures. It would be more practical to develop constitutional rationale to protect future generation. To this end, this article categorizes the legislative models of major countries into four types for comparison. First type of legislative model is countries like Netherlands and Denmark which embed the right of express opinions into the education laws for the future generation co-living with the current generation to directly participate in school steering committees or to present opinions in curriculum. Second type is countries like Israel and Finland which established a future generation committee or a future committee within their parliaments so that the system of examining bills affecting future generation can be in place. Third type is the appointment of ombudsman of future generation within the executive branch like Sweden or Wales so that the implementation of individual policies set as K-SDGs can be overseen and policy recommendations can be provided for future generation. Fourth is to institutionalize the evaluation of sustainability which analyzes long-term effect of a bill like Germany so that the ex-ante evaluation of a bill as to its impact on future generation can be done systematically. The legislative balance in protecting future generation could be achieved when the evaluation result of K-SDGs is to be submitted together with a bill for the review by the future generation committee. The legislative process has a distinction that a decision making at the present implies the future influence. In this context, the acceptance of such legislative models and the rationales and legitimacy of the intergenerational contracts would fall to the current decision-makers, in other words the current generation. Therefore, the realization of the intergenerational contract for the intergenerational protection and solidarity would be achieved inevitably by the current generation and their responsibility for future generation. That is the reason why the foundation for the protection of future generation must be laid promptly through the efforts of the current generation now as opposed to later. 국가는 시원적 주권을 갖는 정치적 공동체로서, 국가의 지속가능성 차원에서 본다면 현재세대와 미래세대간 계약에 따라 성립된 일종의 세대간 공동체이다. 하지만 현대 민주주의에서의 정치적 결정구조는 선거를 통한 정당성 통치구조를 갖기 때문에, 현재 태어난 세대로서 선거권을 가질 정도의 일정 연령을 가진 자가 아니면 직접적인 정치참여가 어려워 미래세대는 정치적 고려에서 배제되는 경향이 강하다. 또한 엄격한 소송요건과 미래위험에 대한 명백성 입증이 어려워 소송을 통한 권리구제 역시 어려운 실정이다. 2018년 이후 환경권 영역에서 국가의 미래세대 책임을 명문화하는 헌법개정 개정 논의가 있었지만, 개헌에 성공하지 못했다. 따라서 현재 필요한 것은 현실에서 미래세대를 위한 조직과 절차 신설에 대한 대안과 그 제도화 시 입법적 쟁점들에 대한 논의를 보다 심도 깊게 진행하여 미래세대 보호를 위한 헌법이론적 논의를 뒷받침하는 것이 보다 실리적이라 판단된다. 이를 위해 주요국가에 입법화 되었던 사례를 유형별로 정리해 보면, 크게 다음 4가지 비교모델을 언급할 수 있다. 첫째, 아동·청소년과 같은 현존하는 미래세대의 직접적인 참여를 보장하기 위해, 네덜란드 또는 덴마크처럼 교육법상 학교운영위원회에 참여 및 교과과정에 의견제시할 수 있도록 의견표명권을 입법화 하는 방안이다. 둘째, 이스라엘이나 핀란드처럼 의회 내 미래세대위원회 또는 미래위원회를 설립하여, 미래세대에게 영향을 미치는 법안에 대한 심사가 가능한 구조를 마련하는 것이다. 셋째, 스웨덴 및 영국 웨일즈처럼 행정부 내 미래세대 옴부즈만을 임명하여 현재 국가 지속가능발전지표(K-SDGs)로 설정되어 있는 개별 정책과제들과 관련해 미래세대 관점에서 이행여부를 감시하고 정책적 제언을 할 수 있도록 법제화 하는 것이다. 넷째, 독일처럼 법안의 장기적 영향을 분석하는 지속가능성심사를 제도화 하여, 그 속에서 미래세대에게 미치는 법안의 사전적 영향을 분석하여 평가하도록 절차적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다. 이 같은 지속가능섬심사 결과는 법률안 제출시 첨부되어, 미래세대위원회가 그 결과를 검토하도록 한다면 미래세대 보호를 위한 입법적 통제 역시 균형을 이룰 수 있을 것이다. 현재의 결정이 미래형성적 의미를 갖는 입법과정의 특성상, 이 같은 입법모델들의 수용과 세대간 합의의 합리성과 타당성을 부여하는 것은 결국 현 시대의 의사결정 주체가 되는 현재세대의 몫일 수밖에 없다. 따라서 세대간 보호와 연대를 위한 세대간 계약의 실현은 결국 미래세대를 위한 현재세대의 책임이 그 주요내용이 될 수밖에 없기에, 다음이 아닌 지금 우리들의 노력으로 미래세대를 위한 보호기반을 한시바삐 마련해야만 할 것이다.

미래세대의 헌법적 지위

이성환 한국입법학회 2022 입법학연구 Vol.19 No.1

우리나라 헌법 전문에서 ‘우리 자손들’이라는 표현이 있고 현재 많은 국가의 헌 법 전문이나 본문에서 미래세대에 대하여 언급하고 있으므로 이들의 헌법상 지위 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미래세대란 단순히 태어나지 않은 세대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시간적 차원에서 자신의 의사를 헌법적 사항에 대한 결정에 관여할 권한이 없는 자를 의미한다. 태어나지 않은 미래세대는 현재 존재하지 않아 실질적 권리주 체가 될 수 없지만 미래세대는 시간적으로 현재세대와 인접하여 서로 공동체를 이 루어 연대의식을 가지고 세대간 일종의 사회계약을 체결하고 있으므로 헌법상 잠 재적 권리주체가 될 수 있다고 본다. 법이란 진화심리학에서 말하는 밈(mime)이란 개념에 속하는 문화적 요소로 법의 계속효, 지속효로 말미암아 제정 당시의 공동체 구성원인 현재세대만이 아니라 미래세대에도 그 효력을 미친다. 헌법의 가장 중요한 요소인 주권이나 기본권도 미래세대에게도 인정된다고 보 아야 한다. 주권개념에 있어서 peuple 주권이 아니고 nation 주권개념에 의하면 주 권자의 개념이 추상적으로 전체 국민이라는 성격이 강하므로 규범적으로 미래세대 를 포함할 수 있다고 본다. 기본권도 인간에게 보편적으로 인정되는 항구적 권리로 태아에게도 인정되는 것과 마찬가지로 미래세대에게 인정될 수 있다. 미래세대와 현재세대 사이의 관계는 때로는 세대주권의 문제로 충돌할 수밖에 없는데 세대간 정의가 달성되어야 한다. 세대간 정의 문제는 로크와 롤스의 논의를 참고하여 살펴볼 수 있다. 세대간 정의 문제는 결국 기본권 주체 사이의 기본권 충돌 문제로 해결하여야 한다고 본다. 마지막으로 헌법의 경성성이 미래세대의 주권을 해치지 않느냐 하는 의문이 있으나 이는 시간의 변화에 따른 헌법의 개방성, 유동성을 확대인정하고 나아가 헌법 변천의 문제로 해결할 수 있다고 본다. There is an expression of “our descendants” in the preamble to the Korean Constitution and many constitutions currently refer to future generations in the preamble or text of the constitution, and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research on their constitutional status. Future generations do not simply mean unborn generations, but those who do not have the authority to engage their intentions in decisions on constitutional matters due to time matters. Future generations that are not born cannot be actual subject of rights because they do not exist today, but future generations can become latent subject of constitutional rights, because they are in close proximity to the current generation chronologically and enter into some kind of social contract by community with each other. The law is a cultural element that belongs to the concept of mime in evolutionary psychology, and because of its continued effectiveness and validity, it is effective not only for the current generation that was a community member at the time of its enactment, but also for the future generations. Sovereignty and fundamental rights, the most important elements of the constitutional law, are also recognized by future generations. The future generations can be included in the souvereigns according to the concept of nation sovereignty, not of the peuple sovereignty, because the concept of nation sovereignty is abstract and ideological and its sovereign means the whole people including the minors and the fetus. Basic rights can also be recognized by future generations as they generally means the fundermental, permanent and universal rights to human beings themselves. The relationship between future and current generations is sometimes bound to conflict with the issue of generational sovereignty, but intergenerational justice must be achieved. The intergenerational justice issue has been discussed by John Locke and John Rawls. It should eventually be resolved by the issue of basic rights conflicts between basic rights actors. Finally, there is a question of whether the rigidity of the constitution violate the sovereignty of the future generations, but it can be resolved due to the openness and liquidity of the constitution and a matter of constitutional changes.

미래세대를 위한 친사회적 태도 영향요인 검증 및 세대별 비교

김동심(Dongsim Kim),김주현(Juhyun Kim),주경희(Kyonghee Ju) 연세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2021 社會科學論集 Vol.52 No.1

본 연구는 미래세대를 위한 친사회적 태도에 연령통합인식과 미래기술 낙관성이 미치는 영향력을 확인하고, 각 세대에 따른 차이를 확인하는데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전국의 10대 이상 남녀 999명을 대상으로 온라인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수집된 자료는 구조방정식과 ANOVA분석을 통해 분석하였다. 본 연구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연령통합인식이 미래기술 낙관성에 정적 영향력을 미쳤다. 둘째, 연령통합인식과 미래기술 낙관성이 미래사회에 대한 친사회적 태도에 정적인 영향을 가졌다. 셋째, 연령통합인식과 미래사회에 대한 친사회적 태도 간의 관계에 미래기술 낙관성이 매개효과를 가졌다. 마지막으로 미래기술 낙관성은 세대별 차이가 유의하지 않았으나, 연령통합인식과 미래세대를 위한 친사회적 태도는 세대별로 유의한 차이를 나타냈다. 연령통합인식은 10대, 미래세대를 위한 친사회적 태도는 40-50대와 60대 이상에서 높게 나타났다. 이상의 결과를 바탕으로 연령통합적 사회 구축에 공감하고, 기술 변화를 통한 낙관적 미래사회 변화를 공유할 수 있는 사회적 분위기를 통해 미래사회에 대한 친사회적 태도를 가질 수 있도록 하는 논의를 제시하였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confirm the influence of age integration and technological optimism on prosocial attitudes for future generations, and to identify differences for each generation. An online survey was conducted on 999 men and women. Data were analyzed through ANOVA and SEM. As a result of this study, first, it was confirmed that age integration has a influence on technological optimism. Second, age integration and technological optimism influenced pro-social attitudes for future generations. It was also confirmed that technological optimism has a mediating effect on the relationship between age integration and prosocial attitudes for future generations. Finally, there was no significant difference between generations in technological optimism, but there was a significant difference in age integration and prosocial attitude toward future generations. Age integration was highest in 10 s, and prosocial attitudes for future generations was highest in 4050‘s and 60 s. Based on the above results, this study is meaningful in that it presented a discussion that shared the positive phenomena brought by future technology so that we could have a prosocial attitude toward future generations and created a social atmosphere that builds an age-inclusive society.

미래세대를 위한 문화적 정책(cultural policy)과 기획의 연구

김헌식(Kim Hern sik) 미래학회 2019 미래연구 Vol.4 No.1

사회는 주축 구성원이 그 활동을 통해 유지 발전시켜나간다. 그렇게 때문에 미래연구의 관점에서 현재가 아닌 미래 사회 주축 구성원에 대해 관심을 갖는 것은 당연하지만 소홀하게 다뤄진 면이 있다. 사회는 자연발생적으로 형성 진화하는 것이 아니라 구성원들의 의도와 목적에 따라 이뤄진다. 미래를 만들어가는 것은 미래 세대에 기성 시대가 의도와 목적을 가지고 생성해 나가는 것이다. 그 수단이 교육이라고 할 수 있다. 교육이 백년지대계라는 말은 미래 기획의 본질을 말하며 교육이 새로운 사회 주축 구성원을 역설하는 미래지향적 방법의 영역임을 말한다. 그러나 과거와 같은 교육 관점이나 세계관으로는 현실과 다른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는 변화속에 있다. 단선적 이고 일방향적인 미래세대를 위한 교육과 시행은 한계에 이르렀다. 기성세대의 기획은 미래에 이미 과거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은 더욱 농후해졌으며, 주체들의 다양한 의도와 목적 그리고 이상, 지향점을 반영해야하는 상황이다. 이는 문화적 기획과도 부합한다. 그들은 단지 훈육의 대상이 아니며, 폭넓게 이미 스스로 문화를 만들어 진화하고 있다. 이런 시대에 맞는 정책적 기획이 필요해졌다. 이른바 문화적 정책 기회의 수립과 실천이다. 이 논문은 미래 사회 구성원을 문화적 기획 관점으로 접근해야 할 필요성과 방법론을 모색한다. 이를 위해 혼선이 빚어지는 문화 개념을 분별, 정리하고 이를 바탕으로 문화적 기획의 개념을 제시한다. 또한 이러한 점이 미래 교육은 물론 공공적 정책 기획에서 미래 세대와 어떤 관계성을 가지며, 미래세대를 주체화하기 위한 연구 방법론을 고찰하고자 하였다. The planning of the old generation has become more enabled in the possibility of being a past in the future, and it is necessary to reflect the various intentions, purposes, ideals, and points of the subjects with new generation. This is in line with cultural planning of new generation. They are not merely disciplined, but are already evolving to create a culture of their own. In this age, policy planning was needed. Establishing and practicing so-called cultural policy opportunities This paper explores the necessity and methodology for approaching the members of the future society from a cultural planning point of view. To this end, the concept of culture in which confusion arises is classified and organized, and the concept of cultural planning is presented based on this. In addition, this study examines the research methodology that is related to the future generations in the future as well as the public policy plan, and the future generations.

미래세대를 향한 전도방향과 전략

전석재(Seok Jae Jeon) 한국기독교학회 2015 한국기독교신학논총 Vol.96 No.-

본 연구는 미래세대라는 14?34세, 즉 중학생부터 대학을 졸업하고 직장생활, 갓 결혼을 한 세대에 이르기까지 설문조사를 통해 연구하였다. 본 연구의 초점은 그들의 라이프 스타일 조사와 교회 인식에 관한 연구조사를 통해서 미래세대의 한국교회의 전도의 방향과 전략을 설정하였다. 본 연구에서 한계는 14?34세를 구분하여 중학생과 고등학생, 대학생, 직장인을 대상별로 전도의 방향과 전략을 세밀하고 집중적으로 다루기보다는 미래세대를 향하여 전체적이고 포괄적으로 다루었음을 밝힌다. 한국교회가 미래세대의 필요(need)와 갈망(desire)을 이해하고, 그들을 향한 전도의 방향을 크게 네 가지 영역에서 설정하였다. 미래세대 대상자를 세분화하여 전도하는 맞춤전도, 미래세대의 삶의 중심이 된 SNS 문화를 활용하는 접촉점(contact point)을 갖는 방법, 사회관계망, 공동체를 형성하여 관계성을 형성, 이미지가 이데올로기가 되어 버린 사회에서의 이미지를 적극적으로 표현하는 방향으로 논의하였다. 미래세대를 향한 전도의 방법과 전략은 전방위적 방향에서 시행해야 함을 역설했다. 복음을 커뮤니케이션하는 데 있어서도 스토리텔링의 방법, 지역교회가 학교의 동아리와 연계 방법, 급진적인 사회봉사 방법, 필요 중심적인 전도전략, 미래세대의 관계망을 통한 넛지전도, 교회와 선교단체의 문화선교의 전략 등을 제시하였다. The study focuses developing an effective evangelical direction and strategy in a postmodernism culture to reach the future generation in Korea. It asks these important questions: “What are the barrier for the Korean churches in evangelism to the future generation?” “How can Korean churches change their culture in evangelism for the unchurched future generation?” In order to answer these questions, data was collected through questionnaires and interviews with members of the future generation from Church Research Institute. Both the characteristics of the future generation, and those of the emerging culture in Korea, were analyzed. The effective strategies and method of evangelism was an important issues in this study of how best to reach for the future generation. I think that experience of evangelism in the Korean context led future generation to the strategy that the target evangelism, contact point through SNS, good relationship, and image making with unreached people. This evangelism method is a challenge for Korean churches seeking to reach the future generation. Korean churches need to be develop the evangelism strategies connected school Christian group, radical outreach, need? centered evangelism, and using SNS appropriate for the future generation. Such cultural mission must be part of an effective evangelism toward the future generation who embrace a postmodernism cultu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