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지도 작성을 통한 미래기술 발굴 및 정부R&D의 동적 투자방향성 설정 연구

양혜영 ( He Young Yang ),손석호 ( Suk Ho Son ),한민규 ( Min Kyu Han ),한종민 ( Jong Min Han ),임현 ( Hyun Yim ) 기술경영경제학회 2011 Journal of Technology Innovation Vol.19 No.3

정부는 과학기술이 실현할 긍정적 미래사회의 모습을 보여주고 장기적인 과학기술 발전의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기 위하여 「2040 과학기술 미래비전」을 수립하였다. 과학기술 미래비전은 글로벌 메가트렌드와 한국사회의 변화를 전망하고 이를 바탕으로 과학기술적 비전을 수립하였으며 비전달성을 위한 25대 미래핵심기술분야를 도출하였다. 이에 대한 후속작업으로, 과학기술 미래비전 구현을 위한 연구개발 전략이 수립되었다. 연구개발 전략은, 25대 미래핵심기술분야별로 특히 미래과학기술발전을 주도해나갈 미래주도기술을 선정하고 그에 대한 정부R&D 투자현황 분석과 향후 투자방향성으로 구성된다. 미래사회를 주도할 기술의 선제적 발굴과 그에 대한 정부의 전략적 정책설정은 기술선도국으로 도약하기 위한 필수조건이라고 할 수 있고, 이에 따라 미래기술 발굴 노력이 확대되고 있다. 기존의 미래기술 발굴에는 전문가들의 패널토론이나 전문가평가를 통한 포트폴리오분석 등 정성적 방법론을 활용하였다. 그러나 일부 전문가에게 의존해야 하는 정성적 방법론은 객관성의 부족 등 한계가 존재한다. 따라서 이러한 한계점을 보완하기 위한 정량적 방법론이 시도되고 있는데, 본 연구에서는 논문서지자료를 분석하여 과학지도를 작성하는 방법을 활용한 미래기술 발굴방법을 제안한다. 또한 미래기술에 대한 정부R&D 정책은 일반적으로 기술이 실현될 때까지 정부지원방향을 단일하게 제시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본 연구에서는 이를 중간시점과 기술실현시점 등 2단계로 구분하여 구간별로 정부R&D에 대한 투자포트포리오를 제시함으로써 전략적 측면을 강화할 수 있는 방안을 제안한다. 본 연구를 통해 다음과 같은 정책적 시사점을 확인할 수 있다. 첫째, 미래기술 발굴에 대한 정량적 방법론과 정성적 방법론의 결합 가능성을 통해 기존의 한계점을 보완할 수 있다. 둘째, 정부R&D의 투자방향성을 동적으로 제시하여 전략성을 제고하고 부처간 또는 연구수행 주체간 연계를 강화할 수 있다. 향후 본 연구의 결과가 「2040 과학기술 미래비전」의 구현을 위한 실천적 전략으로서 유용하게 적용되는 한편, 미래기술 발굴 및 정책설정의 방법론으로서 널리 활용되기를 기대한다. Korean government built 「2040 Science and Technology Future Vision」 in order to show positive future scenarios and suggest a long-term guideline for a progress in science and technology. The S&T Future Vision was built based on an analysis of global megatrends and a prospect of domestic social change. After building S&T Future Vision, the 「Government R&E Strategy」 was established as a follow-up action plan. The Government R&D Strategy consists of lists of future emerging technologies for future leadership, government R&D investment status and investment portfolio plans. Exploring future emerging technologies aggressively and making a governmental R&D strategic policy are requirements for national competitiveness, leadership in the world. Therefore search and selection for future emerging technologies is getting more and more important recently. Generally qualitative methodologies have been used such as expert-panel discussion method and portfolio analysis with expert valuation method in order to explore future technologies. These experts-based qualitative methodologies are well defined but lacking in some objectivity because size of expert-panels has limitations. We suggest a quantitative methodology, science mapping method to compensate this shortcoming in this study. There is another limitation related governmental R&D strategy which is that general R&D portfolios are static until a point of technology realization. We also propose a dynamic R&D investment portfolio which present different portfolios at a intermediate point and a point of technology realization. We expect this try with science mapping method and a dynamic R&D portfolio could strengthen strategic aspect of government R&D policy.

미래성장동력 발굴과 기술혁신정책

배용호,최지선,송종국,황석원,이우성,박동배,김석관,고분이,윤지의 과학기술정책연구원 2009 정책연구 Vol.- No.-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대내외적 환경변화로 인해 성장잠재력이 저하되고 주력산업의 국제 경쟁이 심화됨에 따라 차세대 성장을 주도할 새로운 산업군의 선택과 집중 육성이 절실하다. 이에 정부는 우리 경제의 성장잠재력을 높이고 차세대 주력산업을 육성할 목적으로 현재 대형 국책사업인 신성장동력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특히 2009년 5월에는 17개 신성장동력산업 중 R&D 투자가 이루어지는 13개 산업부문에서 62개의 스타브랜드를 다시 발굴, 이들 스타브랜드를 조기 상용화할 수 있는 200개 정책과제를 확정하고 성장동력별 맞춤형 시책을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각 분야의 기술혁신 특성을 반영한 기술혁신 전략과 기술개발과 산업화를 담당할 혁신 체제의 구축 방향에 대한 밑그림을 보완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또한 신성장동력사업의 투자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우선순위에 따른 전략적 투자 방향의 설정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이에 본 연구는 우리 경제의 새로운 성장동력을 효과적으로 마련한다는 취지에서 현재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62개 스타브랜드를 대상으로 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할 정책 집중 영역을 발굴하고, 관련 정부 정책에 대한 평가를 통해 기술혁신정책의 보완 방향을 도출하고자 한다. 주요 연구내용 먼저 관련 문헌 연구들을 통해 미래성장동력의 도출 기준과 선정방법론, 그리고 선정된 미래 성장동력의 혁신 전략을 제시하기 위해 필요한 기술혁신요소와 기술혁신정책과의 관계를 살펴보았다. 이를 통해 연구 문제를 설정한 후 연구의 분석틀을 제시하고 연구 방법론을 설정하였다. 그리고 개발된 분석방법론을 신성장동력산업 62개 스타브랜드에 적용하여 실증분석을 수행하였다. 특히 13개 대표 스타브랜드를 선정하고 선정된 스타브랜드에 대한 사례 연구를 통해 스타브랜드별 10대 핵심 기술혁신정책을 도출하였다. 마지막으로 미래성장동력의 발전을 위한 기술혁신정책 발전방향과 연구 성과의 정책적 활용방안을 제시하였다. 이 연구에서 제시하는 연구방법론을 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한국미래기술지수의 추정이다. 한국미래기술지수(Korea Future Technology Index)는 향후 우리나라의 성장을 견인할 미래성장동력을 발굴하기 위하여 기술/업종의 미래성장 잠재력을 평가할 목적으로 고안한 통합 지수이다. 한국미래기술지수의 평가기준으로는 연관 분야 선행연구 분석결과와 내부 연구진 검토를 거쳐 최종적으로 경제 효과, 미래전략성, 기술영향력의 3대 평가 기준을 설정하였다. 한국미래기술지수는 개별 산업 차원에서 필요시마다 유망기술/과제 발굴을 위한 평가방법으로 활용되어 온 우선순위 설정과정을 종합지수의 개념으로 발전시킴으로써, 미래성장동력 후보기술에 대한 지속적이어 미래성장동력 핵심 기술혁신정책 도출을 위한 프로세스의 정립이다. 이를 위해 먼저 스타브랜드별로 선행연구 분석 및 내·외부 전문가회의를 통해 도출한 30개의 잠재적 기술혁신 요소에 대해 산업별 전문가를 대상으로 한 의견조사를 통해 중요도 평가를 행하였다. 이어 기술혁신요소 관련 정부 정책 격차를 평가하였다. 이때 기술혁신요소별 정책 격차를 점수화하였다. 그리고 기술혁신요소 중요도와 정부 정책 격차가 모두 평균 이상인 기술혁신 핵심요소를 선별하였다. 이어 기술혁신 핵심요소를 자체 개발한 기술혁신 요소/정책 전환 프로토콜 매트릭스에 대입하여 최고 점수 순서로 스타브랜드별 10대 핵심 기술혁신정책 도출하였다. 결론 신성장동력사업의 62개 스타브랜드를 한국미래기술지수를 통해 평가하여 산업별 대표 스타브랜드를 선정했다. 선정된 대표 스타브랜드는 태양전지, 원전플랜트, 스마트 상수도, LED 감성/웰빙 조명, 그린카, U-City, 차세대 무선통신, 차세대 디스플레이, 라이프케어로봇, 초경량 마그네슘 소재, 바이오의약품, 친환경 안심식품, 게임으로 나타났다. 13대 스타브랜드에 대한 사례 분석 결과, 각 스타브랜드에서 공통적으로 10위 안에 포함된 기술혁신정책은 우수 연구개발 인력 확충 정책, 기업 원천기술 연구 지원 정책, 기초연구 투자 정책, 대학 연구역량 강화 정책, 출연연구기관 연구역량 강화 정책 등이다. 또한 각 스타브랜드의 기술혁신특성 및 정책 격차의 차이를 반영한 차별적인 기술혁신정책 중요도도 파악되었다. 특히 연구지원 인프라 확충정책은 바이오의약품과 태양전지에서만 핵심 정책으로 선정되었으며, 산업클러스터 형성 지원 정책은 초경량 마그네슘 소재, 스마트 상수도 및 U-City에서만 선정되었다. 특히 U-City는 기술혁신요소 중요도와 정책 격차의 독특성에 근거하여 타 업종과는 확연히 다른 기술혁신정책 중요도를 나타냈다. 정책제언 마케팅/해외 진출 역량 및 세계 표준화 선도 역량을 제고하기 위한 기기술혁신요소 중요도와 정책 격차를 고려한 맞춤형 기술혁신정책의 강화가 요구된다. 기술혁신요소 중요도와 정책 격차를 기준으로 도출한 미래성장동력 산업의 기술혁신 핵심요소는 기초/응용기술을 포함한 내/외부 기술역량 증진, 표준 선도와 시장 확대, 산학연 협력을 통한 융합형 혁신 강화로 대별된다. 이들 기술혁신 핵심요소의 역량 증진을 위해서 기술혁신정책이 질적/양적으로 강화되어야 한다. 10대 기술혁신정책은 10대 기술혁신 핵심요소의 역량 증진과 가장 밀접한 관련이 있는 정책들로 선별되었으나, 실질적으로 기술혁신정책이 미치는 영향은 차별적이다. 상대적으로 이들 정책과 연관성이 낮은 요소를 분석해 내고 이들을 위한 특화된 기술혁신정책의 구상과 적용이 필요하다. 분석 결과,술혁신정책이 특히 부족한 것으로 나타나서 이 부분의 기술혁신정책 발굴 노력이 강화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기술혁신요소 중요도를 기준으로 SPSS 클러스터 통계 분석을 수행하고 정책 격차 및 기타 혁신특성을 고려하여 최종적으로 세 유형을 추출하였다. 세 유형은 선도기술 창출형(태양전지, LED감성/웰빙조명, 그린카, 스마트상수도, 차세대 디스플레이), 개방형 혁신/생산기술 강조형(원전플랜트, 차세대 무선통신, 초경량마그네슘소재, 친환경 안심식품), 지식재산 중시형(로봇, 바이오의약품, U-City, 게임)으로 나뉜다. 세 유형별 기술혁신요소 및 정책 격차 차별성은 기술혁신정책 우선순위의 차이로 나타나므로, 이를 반영한 맞춤형 정책의 확대가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 성과의 정책적 활용 방안은 다음과 같다. 한국미래기술지수를 활용한 미래유망신기술 분석시스템 확립이다. 미래성장동력 풀을 구성하고 주기적으로 한국미래기술지수(KOFTI)를 평가함으로써 미래성장동력으로서의 잠재력의 시계열적 변화를 분석할 수 있다. 이를 통해 ‘차차세대’ 한국미래성장동력 상비군 발굴/관리 체계화가 가능할 것이다. 그리고 기술혁신 요소/정책 전환 프로토콜을 활용한 기술혁신정책 구현이 가능할 것이다. 기술혁신 요소/정책 전환 프로토콜은 특정 산업의 육성에 가장 효과가 큰 정책을 선정하거나 특정 기술혁신정책 시행시 효과가 가장 큰 기술/산업을 선별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다. 궁극적으로 연관된 혁신요소가 유사한 기술혁신정책들과 차별적인 정책들을 분석하여 정책관계망을 구축함으로써 체계적인 통합 관리와 패키지형 정책수립을 가능하게 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다.

미래 경제사회 변화 전망에 따른 미래성장동력 발굴과 기술혁신정책

배용호,최지선,이우성,황석원,이주량,하태정,장병열,고분이,김보영,정호석 과학기술정책연구원 2010 정책연구 Vol.- No.-

연구 필요성 ○ 사회·정책적 요구 부합성 - 경제·사회적 필요성: 주요 선진국의 새로운 성장산업 발굴과 그에 따른 우선순위의 조정 및 최근의 대내외적 환경 변화에 따라 차 세대 성장을 주도할 새로운 산업군의 선택과 집중 육성이 절실히 요구되는 상황 - 정책적 필요성과 시의성: ? 경제의 성장 잠재력을 높이고 최근 국가 현안으로 부각되고 있는 실업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차원에서라도 차세대 주력산업을 육성 할 목적으로 시행 중인 신성장동력사업의 성공 가능성 제고를 위한 정책 방안 마련이 요구됨 ? 정부정책에 대한 평가를 통해 기술혁신정책의 보완 방향에 대한 검토 필요 - 기관설립 목적 부합성: 과학기술 활동 및 과학기술과 관련된 경제사회 제반문제를 연구·분석함으로써 국가 과학기술정책의 수립과 과학기술발전에 이바지하는 본 연구기관의 설립 목적과 부합 ○ 학술적 측면 연구 필요성 - 미래성장동력 발굴 방법론 개량: 미래유망산업/기술을 발굴하기 위한 많은 선행연구가 수행되었으나, 대개 산업별·연구목적별로 개별적인 평가 기준을 선정하고 전문가의 질적 평가에 의존함으로써 신뢰도 및 활용도에 제한 - 미래성장동력 기술혁신정책지수 개발: 선행연구에서 기술/산업별 혁신시스템의 차별성을 분석하기 위한 정량적·정성적 분석은 활 발하게 이루어졌으나, 그로부터 기술혁신정책을 도출하는 과정은 주로 연구자의 직관에 의존하는 경향을 보임으로써 한계 직면 연구의 정책적·학술적 의의와 차별성 ○ 한국미래기술지수 산출방법론의 개량과 적용: 미래성장동력 발굴과 중장기적 관리를 위한 종합지수 - 개념적 의의: 1차년도 연구에서 개발한 한국미래기술지수 측정모형에 대해 미래기술 구현시점(2020)의 글로벌 트렌드와 한국의 고 유 가치의 평가 결과에 기초한 가중치를 부여함으로써, 지수의 구체성과 타당성 제고 - 방법론적 의의: 1차년도 연구에서 사용한 측정지표의 검토 분석을 통해 지표의 가용성과 합리성을 기준으로 일부 변수를 교체/추 가하고 통합 가중치에 대한 사후 견고성 분석을 통해 지수의 전반적 신뢰도 제고 - 정책 활용성: 본 연구의 분석결과를 정부에서 중점 육성하고 있는 신성장동력과 비교하여 향후 지원 대상 미래성장동력 범주의 발 전적 개선 방향에 대한 정책 제언 ○ 미래성장동력 육성을 위한 기술혁신정책지수의 개발과 적용: - 개념적 의의: 기술혁신정책 기획시 전문가의 직관적 정책 평가를 보완할 수 있는 정량적이고 객관화된 분석방법론 고안 - 방법론적 의의: 정책우선순위와 관련된 선행연구에서는 대개 정책의 중요도에 대한 전문가 평가에 기초하고 있으나, 본 연구에서 는 기술별 기술혁신시스템의 요소 중요도를 근거로 정책의 중요도를 평가하는 기술혁신정책지수를 개발·적용하여 방법론적 독창성/선도성 추구 - 정책 활용성: 개발한 방법론을 적용하여 45개 기술혁신정책에 대한 기술혁신정책지수를 도출하고 정책합치도를 평가한 후, 정부의 스타브랜드 육성정책과 비교하여 구체적인 정책 개선방안 도출 및 실현 가능성을 제고할 수 있는 추진체계 설계 본 연구의 정책적·학술적 연구 목적 본 연구는 방법론의 개발을 통한 학술적 기여와 실증분석에 토대를 둔 정책개발을 통한 정책적 기여를 동시에 추구함 보고서 구성 ○ 본 연구 보고서는 7개의 장으로 구성되어 있음 - 연구의 학술적 성과(방법론 정립): 제2장과 제3장에 제시 ? 1차년도 연구 성과의 한계를 다양한 형태의 이론적·실증적 선행연구 분석을 바탕으로 개량·발전시켜 분석틀을 고안하고(2장), 연구의 학술적·정책적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분석방법론을 정립(3장) - 연구의 정책적 성과(실증 분석): 제4장, 제5장, 제6장, 제7장에 제시 ? 개발한 분석방법론을 74개 미래 브랜드에 적용하여 실증 분석 수행 ? 개량된 한국미래기술지수를 활용하여 미래 대표 브랜드를 선정하고(4장), 미래성장동력 기술혁신정책지수를 측정하며(5장), 미 래성장동력의 육성을 위한 기술혁신정책 발전방향과 연구성과의 정책적 활용방안을 제시함(6장과 7장)

미래 국가전략산업 육성 중장기 기술혁신전략

조현대,윤문섭,이공래,민철구,홍주봉,김대경,윤성식,김선우 과학기술정책연구원 2004 정책연구 Vol.- No.-

제Ⅰ부 연구의 목적과 방법론 제1장 연구의 배경 및 문제의 제기 ○우리나라는 국가 산업/기술의 발전패러다임 변화 속에서 국가 발전전략의 핵심으로서 새로운 성장동력산업 창출이 긴요하고, 미래를 대비하기 위한 중장기 미래기술혁신 전략이 국가차원에서 필요한 실정이다. ○우리나라의 입장에서 국가 차원의 미래 기술혁신전략을 수립하기 위해 국가발전 패러다임의 내용과 특성이 규명되어야 하며, 이를 위해 기술체제, 산업의 특성, 미래 환경의 특성, 국가의 내적 역량 등의 요소가 충분히 고려되는 것이 필요하다. ○하지만, 미래 국가발전전략의 많은 부분이 상기와 같은 요소들이 고려되지 않은 채 추상적이고, 막연한 내용으로 제시되고 있다. 이는 우리의 현실 여건과 능력에 적합한 기술혁신전략을 수립하는데 필요한 적절한 개념적 분석틀과 현실적인 방법론이 모색되지 못한데 기인한다. ○미래 성장동력 산업에 대한 기술혁신전략은 아직 산업?제품이 구체적으로 형성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미래에 대한 전망적(perspective) 관점에서 제시된 것이나, 기술의 사업화 방안까지 제시하기 위해 세부 산업?제품 수준에서 보다 각론적인 중장기 미래기술혁신전략의 분석과 수립이 요구된다. 제2장 연구의 목적/범위/진행 ○연구의 궁극적인 목적은 미래 국가전략산업/기술의 중장기 기술혁신전략의 분석을 통해 종합적인 정책 및 전략을 제안하는 것으로, 이에 따른 세부적인 연구목표와 연구범위는 다음과 같다. -우리의 연구를 진행함에 있어 기존 관련 연구 및 정책사업들의 내용과 특징, 그리고 국내외 주요 관련 기술개발 동향을 분석함으로써 이들로부터의 시사점을 도출/활용하는 동시에 이들의 한계점을 보완하는 방향으로 적절한 연구의 접근법 및 방법론을 설정한다. -우리나라 산업발전의 동태적 양상과 미래형 국가전략 산업/기술 발전패러다임의 변화와 우리의 여건을 살펴보고, 이에 부합하는 중장기 미래 기술혁신전략을 분석?고안하기 위한 개념적 틀을 구축한다. -기존 연구 및 정책기획에서 중요하게 제시된 세부 산업 및 기술 중에서 사례분석 대상을 선별하여(IT 분야 : 차세대이동통신과 텔레매틱스, BT 분야 : 바이오칩과 경구백신 발현식물체) 기술혁신전략을 구체적으로 분석?제시하고 정책 및 혁신 방안을 제언한다. 제3장 본 연구의 입장(position) 1. 관련 연구 및 정책기획과의 연관성/차별성 2. 본 연구의 잠재적 활용대상 제4장 연구방법론 제Ⅱ부 기존 관련 연구/정책 및 연구개발 동향 고찰 제1장 기존 관련 연구 및 정책기획사업 제2장 미래 신기술 연구개발 주요 동향 □ 국내 공공 및 민간 부문 □ 국외 공공 및 민간 부문 제Ⅲ부 국가전략산업/기술 발전패러다임의 변화 및 분석의 틀 제1장 국가전략 산업/기술 육성 패러다임의 변화 1. 과거 국가전략산업/기술의 발전전략 양상 2. 국가전략 산업/기술 발전패러다임 변화와 우리의 여건 3. 미래형 신산업 육성 패러다임의 핵심요소 제2장 외적요소/기반 1. 기술체제 및 산업특성 2. 외부환경의 특성 제3장 내적요소/기반 제4장 기술혁신전략 요소 제5장 차세대 국가기술혁신전략의 분석틀 제Ⅳ부 미래유망 산업/제품의 기술혁신전략 분석 제1장 분석의 범위 및 대상 1. 분석 범위 및 대상 2. 분석대상 및 전략적 중요성 □ 차세대 이동통신의 전략적 중요성과 대표성 □ 텔레매틱스의 전략적 중요성과 대표성 □ 바이오칩의 전략적 중요성과 대표성 □ 경구백신 식물발현체의 전략적 중요성과 대표성 제2장 차세대 이동통신 1. 개 요 2. 외적 기반/요소 □ 외부환경의 특성 □ 기술체제 □ 산업특성 3. 내적 기반/요소 : 우리의 여건 및 능력 제3장 텔레매틱스 1. 개요 2. 외적 기반/요소 □ 외부환경의 특성 □ 기술체제 □ 산업특성 3. 내적 기반/요소 : 우리의 여건 및 능력 제4장 바이오칩 1. 개요 2. 외적 기반/요소 □ 외부환경의 특성 □ 기술체제 □ 산업특성 3. 내적 기반/요소 : 우리의 여건 및 능력 제5장 경구백신 발현 식물체 1. 개요 2. 외적 기반/요소 3. 내적 기반/요소 : 우리의 여건 및 능력 제Ⅴ부 정책제언 및 전략제안 1. 정부 부문 1-1. 정책철학 확립 필요 ○미래 국가전략산업/기술 육성을 위한 중장기 기술혁신전략은 범부처 차원에서 정책간의 연계 철학을 가지고 총체적인 국가발전전략의 시각에서 다루어져야 한다. 통치권 차원의 높은 우선순위가 부여되는 국가적 정책으로 추진되고, 범부처 차원에서 정책이 수립되고, 관련 정책?사업의 내용, 진도 및 성과가 평가되어야 할 것이다. ○미래 국가전략산업의 육성은 제품단계 이전의 연구개발단계로 들어가는 미래산업들에 대한 도전이다. 따라서 과거 전통적인 산업육성정책보다 연구개발/과학기술적 요소들이 중시되어야 하며, 동시에 새로운 세계적 시장형성/개척을 위한 원천기술 획득과 불연속적 혁신(discontimuous innovation)을 중시하는 정책으로 전환되어야 한다. ○중장기적으로 우리나라가 `먹고 살 거리를 만든다`는 차원에서 접근해야 하며, 따라서 단기적인 성과에 급급하기 보다는 중장기적 시각에서 꾸준하고 전략적인 투자 등 관련정책들이 수립?추진되어야 한다. 1-2. 기본전략 수립 ○범정부차원 종합계획 수립: 미래 유망기술 개발사업들의 전략적인 추진과 성과제고를 위해 범정부 차원에서 유망기술 분야별로 어떤 전략적 우선순위와 전략적 포트폴리오를 가져갈 것인가를 동태적으로 정해야 한다. ○국가적 역량 결집과 민간기업 참여 촉진: 중장기 기술혁신전략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서는 국가적 역량결집과 이를 위한 국가적 리더십 발휘, 그리고 미래 유망기술 개발에 대한 민간기업의 참여가 필요하다. ○실효성 있는 투자재원 조달방안 마련: 미래 국가전략산업 육성에는 정부가 지원해 줄 수 있는 연구개발단계에도 많은 자금이 소요되지만 기업에서 주로 담당해야 할 실용화/제품화 단계에 막대한 재원이 소요될 것이다. ○미래유망산업별 유형별 및 세부산업별 기술혁신전략 수립: 기술체제, 산업특성, 실용화 시기, 우리의 여건과 능력, 비즈니스 모델 등의 관점에서 볼 때, 유형별 기술혁신전략 및 육성정책이 수립될 필요가 있다. 1-3. 전략시스템 구축 ○국가 미래유망신기술 분석시스템 확립: 미래 국가전략산업 정책에 있어서는 기술적 기회를 우리가 분석?판단해야 하며, 높은 불확실성에 대한 도전에 따라 생길 수 있는 실패 관리 및 비용을 지불할 능력이 요구된다. ○국내외 관련동향 및 연구개발/사업화 실태조사 시스템 구축: 주요 선진국들이 어떤 정책, 어떤 구체적인 전략 하에서 어떻게 자금조달을 하여 어떤 분야에 투자하고 어떤 성과를 거두고 있는지를 분석해야 한다. ○범부처적 기획/사업 조정시스템 구축: 범부처적인 미래 유망기술개발의 추진상황의 정기점검과 범부처적으로 통일된 관리/평가를 통한 계획의 주기적 조정 및 예산연동 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 2. 민간기업의 기술혁신전략 : IT, BT를 중심으로 2-1. IT 분야 민간 기업의 기술혁신전략 2-2. BT 분야 민간 기업의 기술혁신전략 3. 기술혁신전략 제안 3-1. 차세대 이동통신 기술혁신전략 제안 3-2. 텔레매틱스 기술혁신전략 제안 3-3. 바이오칩 기술혁신전략 제안 3-4. ‘경구백신 발현식물체’ 기술혁신전략 제안 4. 결 어 ○본 연구는 미래 국가전략산업?기술의 중장기 기술혁신전략의 분석을 통해 종합적인 정책제언 및 전략을 제시하고 있다. ○미래 신기술 및 차세대 성장동력산업 육성에 필요한 재원들을 장기적?동태적으로 확보하고, 현재와 미래를 선순환적으로 연결시키는 것이 중요하다. 이를 위해 현재의 우리경제에 활력을 불어 넣는 것이 매우 중요하며, 따라서 미래신산업 육성을 위해 현재의 주력산업들에 대한 상대적 소외가 커서는 안된다. ○본 연구가 보다 진전되기 위해서는 추가적으로 미래유망산업?기술 육성과 관련된 선진국들의 세부적 정책내용과 국내 연구개발 주체들의 연구개발 및 기술혁신 실태를 정확하게 파악하는 연구가 필요하며, 미래 유망기술 유형별 혁신패러다임의 특징과 이에 따른 중장기 기술혁신전략에 대한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하다. ○또한

과학기술예측을 위한 미래사회의 이슈 및 니즈 도출

안두현,신태영,엄미정,김형수 과학기술정책연구원 2004 정책연구 Vol.- No.-

I.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1. 연구의 필요성 □ 기술예측은 과학기술정책 및 국가 연구개발전략의 수립에 있어 중요한 기초정보를 제공해 줄 수 있음. □ 기술예측에 있어 미래 경제사회적 이슈 및 니즈 도출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는 추세 2. 연구의 목적 □ 기술예측 조사를 위한 예측대상과제를 선정하고 미래 과학기술 전망에 대한 시나리오를 작성하는데 있어 필요한 기초 정보를 제공함에 기본 목적이 있음. Ⅱ. 연구의 방법 □ 미래 사회의 이슈와 니즈의 개념적 구분 □ 연구 방법 □ 미래 사회 이슈 및 니즈의 주체별 구분 Ⅲ. 연구의 내용 1. 미래 사회의 이슈와 니즈의 관계 2. 미래 사회의 니즈 (1) 개인 (2) 사회 (3) 국가 (4) 세계 Ⅳ. 연구 결과의 활용 방안 □ 기술예측 대상 과제의 도출 - 미래 사회의 니즈는 기술예측 대상 기술과제의 도출을 위해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으며 이 연구의 1차적인 목적이기도 함. □ 니즈-기술 프레임워크의 작성 - 도출된 미래 사회의 니즈를 바탕으로 “니즈-기술 프레임워크”를 작성하는 것이 가능 □ 미래 기술발전 및 사회변화에 대한 시나리오 작성이 가능 - 델파이조사를 거친 기술예측조사의 결과를 바탕으로 각각의 기술과제 및 이들 기술과제의 집합인 각각의 기술분야에 대한 발전 전망 시나리오를 작성하는 것이 가능 - 델파이조사 등을 통해 이루어진 보다 객관적인 예측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미래 사회의 모습에 대한 시나리오를 중요한 이슈들에 대해 단계별로 작성하는 것이 가능 - 기술분야별 분과위원회에서 작성될 “니즈-기술 프레임워크”는 기술 및 미래 사회에 대한 시나리오를 작성함에 있어 기본적인 논리 체계를 제공

21세기 국가발전을 위한 기술혁신체계 설계

최영락,임상규,김용환,박중구,서윤호,이대희,정복철,조황희 과학기술정책연구원 2009 정책자료 Vol.- No.-

■ 제1장 한국 과학기술의 미래상제1절 한국 과학기술의 발전과정과 현주소제2절 미래 사회와 과학기술의 발전 모습한국의 미래 과학기술 발전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첫째, 한국이 도전하여 성공할 가능성이 있고 또 필요한, 전략적 영역에서 세계 프런티어를 개척하고 세계를 선도하는 리더십을 발휘할 있는 기술혁신 역량을 확보해야 한다. 둘째, 한국의 기술혁신 역량을 더욱 확충해야 한다. 셋째, 연구개발의 생산성과 효율성이 매우 높으며, 연구개발의 국가발전에의 기여도가 매우 높은 과학기술계가 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기존의 취약부분을 보강하는 등 과학기술계 전반에 걸친 대대적인 혁신을 통해 산출?투입의 비율을 현재보다 크게 높여야 한다. 이와 관련하여, 연구개발을 추진함에 있어 합리적인 의사결정, 전략적 자원동원, 효율적인 자원배분, 자원의 효율적 활용 등이 잘 이루어져야 한다. 제3절 미래 과학기술 선진국 실현을 위한 핵심과제과학기술 선진국 실현을 위한 과제의 몇 가지 핵심적 줄기는 다음과 같다.1. 창조적 기술혁신체제의 정착2. 미래 신성장동력의 지속적 창출3. 국가적 과제(national agenda) 해결 기여4. 세계적 창의인재 양성5. 세계적 수준의 R&D 관리제도6. 글로벌 R&D 네트워크 구축7. 취약부문의 보강과 정부의 역할 재정립8. 새로운 과학기술 가치관과 문화 형성9. 과학기술과 사회의 상호연계 확대10. 과학기술자원의 지속적 확대■ 제2장 차세대 기술혁신모형제1절 한국 기술혁신 모형의 진화국가 경쟁력 정체 상황은 사회적 갈등에 기인하는 바가 크나, 과학기술 분야의 “추격형 기술혁신 모형”이 국가 경쟁력을 향상시키는 데 한계를 드러낸 것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국가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서는 과거의 추격형 연구개발 모형에서 벗어나 “창조형 기술혁신 모형”을 구축하는 것이 시급한 과제이다. 본 장에서는 우리나라의 국가경쟁력 현황 및 이의 토대가 되는 한국기업의 기술혁신활동에 대한 진화과정을 살펴본 후, 새로운 형태의 창조형 기술혁신 모형으로 전환에 대하여 분석하였다.제2절 개방형 혁신 시스템1. 개방형 혁신의 개념2. 국내외 개방형 혁신 동향3. 개방형 혁신의 시사점제3절 선진국의 과학기술정책: 독일 사례1. 독일 과학기술 정책 개괄2. 막스플랑크 연구협회3. 프라운호퍼 연구협회제4절 창조형 기술혁신 모형 정립 1. 창조형 기술혁신 모형의 핵심요소2. 차세대 창조형 기술혁신 모형■ 제3장 녹색성장제1절 발전과정제2절 미래 비전제3절 핵심과제 및 추진전략1. 에너지?환경?경제성장간 관계2. 에너지?환경?체인(chain) 기반형 접근방식 필요3. 에너지?환경 특화 기술개발 전략 필요4. 녹색기술의 신산업화 전략 필요5. 주력산업의 녹색성장 전략 : 가. 지속가능 생산방식의 도입 나. 신산업조직 구축6. 세계적인 규제 대응 노력 필요7. 녹색성장 과제 간 연계 및 종합 필요■ 제4장 삶의 질제1절 삶의 질과 국가 발전1. ‘GDP’시대에 ‘삶의 질’ 개념이 주는 함의2. ‘삶의 질’의 현실과 지표 개발의 방향3. 21세기 한국 사회의 지속가능 발전과 삶의 질제2절 한국 사회의 발전 과정과 삶의 질1. 1960년대 이후의 발전 과정과 삶의 질2. 2000년대 한국 사회와 삶의 질 3. 선진국의 삶의 질 관련 정책 현황과 한국에의 시사점제3절 한국 사회의 미래상과 삶의 질1. 2020년 한국 사회의 미래상과 삶의 질2. 2030년 한국 사회의 미래상과 삶의 질제4절 사회 발전을 위한 핵심 과제 및 추진 전략1. 미래 삶의 질을 위한 핵심 과제2. 미래 삶의 질을 위한 추진 전략제5절 ‘삶의 질’의 함의와 전망삶의 질의 개념이 GDP를 넘어선다는 의미는 그동안 경제성장이 발전이라고 생각해왔던 것을 인간의 행복을 지키고 키우는 것이 진정한 발전이라고 그 생각을 바꾸는 일로서 삶의 철학과 방식에 관한 문제이다. 그러므로 삶의 질 지표에는 삶에 대한 철학이 담겨있고, 진정 삶에 있어서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을 측정하여 발전지표로 삼아야 한다. 그렇기 때문에 삶의 질에 대한 지표들은 그 사회를 구성하고 있는 사람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이끌어가는 것이다.■ 제5장 미래형 공공인프라제1절 서론본 연구에서는 정부가 미래의 공공인프라 구축이라는 공공수요를 통해 혁신을 유발하여 국민의 삶의 질과 새로운 시장을 창출하는 개념적 모형을 만들고자 한다.제2절 우리나라 공공인프라의 현황1. 공공인프라 구축현황 및 계획2. 기술혁신 유발형 공공인프라 구축이 미약3. 안전 관련 공공인프라의 미약 : 재해예방과 배리어프리4. 쾌적한 사회를 위한 공공인프라 수요 증대제3절 공공인프라의 지능화1. 공공인프라의 정의와 변천2. 미래의 공공인프라3. 공공인프라에서의 기술혁신 유발제4절 기술혁신 유발형 공공인프라의 개념적 모형1. 사회기술과 공공인프라2. 정부 수요 기반의 공공인프라에서의 기술혁신제5절 결론미래형 공공인프라 구축에서 핵심은 정부의 역할 변화를 통한 기술혁신을 유발하는 것이다. 이를 위한 정부의 역할은 수요자극자, 새로운 기술의 선도 사용자 그리고 품격 높은 공공서비스를 공급하는 서비스 공급자이다. 첫째로 정부는 지금까지 보조금 등에 의한 기술 개발 및 보급을 지원하는 기술공급지원형(supply-oriented) 정책과 함께 기술의 활용 목표 및 기준 설정을 통해 기술개발을 촉진하는 수요자극형(demand-oriented) 정책을 균형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둘째는 정부가 경제성장을 위한 기술공급자 역할에서 사회성장을 위한 기술수요자 역할과 함께 정부가 가장 큰 기술 수요자임을 인식하여야 한다. 셋째는 정부가 기술기반의 전문화된 서비스공급자(service provider)역할을 하여야 한다. 넷째는 부처간 파트너십 형성이다.■ 제6장 지역기술혁신체계제1절 지역기술혁신체계의 어제와 오늘1. 국가혁신과 지역혁신 : 가. 국가혁신체제(NIS)의 개념 나. 지역혁신체제(RIS)2. 지역기술혁신 발전과 특징 : 가. 우리나라 기술혁신체제 특성 나. 우리나라 기술혁신체제의 발전과 진화 다. 이명박 정부의 지역혁신정책과 주요 특징제2절 미래지향적 지역기술혁신체계1. 지식기반경제를 선도하는 지역기술혁신전략2. 지식기반경제의 새로운 메가트렌드와 지역기술혁신전략3. 신기술융합의 가속화와 지역기술혁신전략 : 가. 디지털 네트워크기술의 성숙 나. 신기술융합의 가속화4. 개방형 기술혁신과 지역기술혁신전략5. 수확체증 법칙과 지역기술혁신전략■ 제7장 한국 과학기술의 미래를 향하여한국이 앞으로 갖추어야 할 바람직한 강점자산은 무엇이 되어야 하는가? 첫째, 창조성이다. 이에는 다학제 융합기술의 발전과 기존지식과 신규지식의 창조적 재조합이 포함된다. 둘째, 개방성이다. 이는 산, 학, 연을 넘나드는 기술혁신 복합체가 형성되었음을 의미하며, 다른 한편 국제 기술혁신 네트워크가 잘 구축되었음을 내포한다. 셋째, 실용성이다. 이는 과학기술지식의 실용성에 높은 우선순위를 두어 문제해결 지향적 및 실용주의적 과학기술관이 주류를 이루었음을 나타낸다. 넷째, 기업이 국가기술혁신체계의 중심에 서있는 것이다. 다섯째, 기술혁신 인프라, 기술혁신 지원제도, 과학기술문화 등 기술혁신 생태계가 세계에서 가장 잘 갖추어지는 것이다. |목 차| 제1장 한국 과학기술의 미래상 9 제1절 한국 과학기술의 발전과정과 현주소 10 제2절 미래 사회와 과학기술의 발전 모습 20 제3절 미래 과학기술 선진국 실현을 위한 핵심과제 29 1. 창조적 기술혁신체제의 정착 30 2. 미래 신성장동력의 지속적 창출 31 3. 국가적 과제(national agenda) 해결 기여 32 4. 세계적 창의인재 양성 33 5. 세계적 수준의 R&D 관리제도 34 6. 글로벌 R&D 네트워크 구축 35 7. 취약부문의 보강과 정부의 역할 재정립 36 8. 새로운 과학기술 가치관과 문화 형성 37 9. 과학기술과 사회의 상호연계 확대 37 10. 과학기술자원의 지속적 확대 38 참고문헌 40 제2장 차세대 기술혁신모형 41 제1절 한국 기술혁신 모형의 진화 41 1. 국가 경쟁력 현황 42 2. 기술혁신활동의 진화과정 43 3. 창조형 기술혁신모형의 필요성 47 제2절 개방형 혁신 시스템 49 1. 개방형 혁신의 개념 49 2

국가연구개발사업 투자방향 설정을 위한 포트폴리오 분석

홍사균,배용호,송종국,안두현,황석원,황정태,정근하,배영임,권성훈 과학기술정책연구원 2007 정책연구 Vol.- No.-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R&D를 둘러싼 환경 뿐 아니라 R&D 시스템에 많은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 정부는 현재 국가연구개발 투자방향 설정에 있어서 경제성장에 대한 지원 중심에서 사회적 문제 해결을 위한 지원노력을 강화하고 있다. 정부 R&D 예산이 급격하게 증대되면서 R&D는 관련 부처의 주요 정책수단으로 자리 매김하고 있다. R&D가 우리의 미래를 결정하는데 있어서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미래를 대비하기 위한 R&D 전략 및 투자방향 설정은 매우 중요하다. 그러나 현재 정부의 연구개발 투자 방향 설정은 국내외 경제 및 과학기술 환경변화, 외국정책 동향 등에 의거한 단기적 투자 방향 설정에 머무르고 있다. 또한 국가연구개발사업 조사·분석에서 제공하는 틀과 자료로는 미래를 위한 투자방향 설정에 있어서 여러 측면에서 한계를 보이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국가연구개발사업 조사·분석 자료에 의거하여 다양한 분석 방법론을 통해 장기적인 측면에서 미래의 경제사회 환경 및 기술 환경 변화를 예측하고 미래의 수요에 대응하기 위한 전략을 마련함으로써 국가연구개발사업의 R&D투자방향을 설정하고자 한다. 주요 연구내용 먼저 포트폴리오 분석에 대한 관련 개념 및 정의 등을 설명하고, 포트폴리오 분석, 니즈 분석 등 방법론을 고찰한 후, 포트폴리오 분석을 위한 본 연구의 분석틀을 제시하였다. 그리고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예산과 관련하여 연구개발 예산의 개념 정의와 분류기준, 재원구조와 주요특징 그리고 연구개발예산의 조정·배분 과정을 파악하고, 연구개발 예산조정 전단계로서 전략적인 투자방향을 살펴보았다. 이어 미래 사회경제적 환경 변화에 따른 과학기술의 대응 방향을 설정하기 위해 향후 중요하게 부각되는 사회경제적 니즈와 국가 발전 목표 및 국정과제를 조망하고 이를 토대로 본 연구의 포트폴리오 분석의 기초가 되는 과학기술의 사회경제적 목적을 체계적으로 정리·제시하였다. 그리고 향후 미래 사회를 선도할 유망기술 혹은 미래 사회경제적 니즈를 해결하기 위한 기술들을 체계적으로 정리·제시하였다. 즉, 미래를 선도할 유망기술, 정부에서 제시한 국가 전략기술 및 유망 기술들을 종합 정리하였다. 앞서 도출된 과학기술의 사회경제적 니즈 및 미래 유망기술에 근거하여 향후 투자 방향 설정을 위한 포트폴리오 분석을 행하였다. 먼저 분석 방법에 대해 논의한 후 사회경제적 니즈 및 유망기술 분야에 대한 포트폴리오 분석을 다양한 각도에서 행하였다. 그리고 이러한 분석 결과에 기초하여 사회경제적 니즈 및 과학기술분야별 투자우선순위 분석을 하였다. 이를 위해 먼저 AHP 방법론에 의거한 사회경제적 니즈 및 과학기술분야별 R&D투자 우선순위 조사 결과를 분석하고, 사회경제적 니즈 및 과학기술분야별 중요도와 정부 R&D투자 비중 사이의 Gap 분석을 행하였다. 결론 사회경제 니즈와 미래 유망기술별 국가연구개발사업에 대한 포트폴리오 분석결과와 AHP를 통해 나타난 중요도간의 격차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사회경제적 니즈 관점에서 향후 투자방향은 산업의 지속적 발전 등 민간과 투자 영역이 겹치는 분야의 점진적 축소가 바람직하며, 고령화 사회 대비, 풍요로운 삶 등 국민의 삶의 질 향상과 관련된 분야의 투자 비중 확대가 이루어져야함을 시사하고 있다. 미래 유망 기술 관점에서 향후 투자 방향은 기계, 전기전자, 농림수산, 정보통신 등 전통적 성장 동력에서 환경, 재료, 에너지·자원, 생명과학, 기초과학 등의 새로운 성장 동력에 대한 투자 비중을 높일 필요가 있다. 또한 지금까지 국가연구개발사업이 응용연구와 개발연구에 치중되어 왔지만 미래에는 기초과학과 원천기술 확보를 위한 기초·원천연구의 투자 비중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 정책제언 향후 정부 R&D투자 방향 설정에 있어서는 현재의 조사·분석에서 제공하는 틀과 자료에 더해 사회경제적 니즈 분석, 미래유망기술 분석 등 새로운 방법론을 고려한 투자방향설정 방법론이 개발될 필요가 있다. 사회경제적 니즈와 미래 유망기술 관점을 동시에 고려한 향후 국가연구개발사업에 대한 투자 방향은 다음과 같다. 산업 발전뿐 아니라 다양한 국민의 니즈를 충족시킬 수 있어야 하며, 고령화 사회 대비, 식량·에너지·자원의 안정적 확보, 안전한 사회 구축 등 중요한 정책 내지 이슈로 부상하고 있는 부분에 대한 연구개발투자의 확대가 요구되며, 단기 혹은 중기적으로 상업적 응용/개발에 해당하는 R&D에 대해서는 민간이 혁신을 주도하고, 정부는 정부 본연의 역할에 충실하여 장기 기초 연구나 공공기술에 보다 많은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

미래 경제사회 전망과 과학기술 비전

이정원,손수정,이광호,임기철,최지선 과학기술정책연구원 2007 정책자료 Vol.- No.-

연구의 목적과 필요성과학적인 방법을 통해 “예측가능한 미래”를 전망하고 이를 바탕으로 새로운 과학기술 기회를 파악하여 국가 과학기술 발전을 위한 비전을 설정하는 것은 국가발전의 핵심전략이다.본 연구는 미래 전망과 예측을 과학기술 예측과 연계하여 과학기술 발전 비전을 제시하고 이를 바탕으로 과학기술 정책이슈를 발굴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주요 연구내용본 연구에서는 미래 경제사회의 주요 이슈인 글로벌화, 고령화 사회, 양극화, 디지털 혁명, 에너지/환경 문제에 대한 현황과 전망, 정부 정책방향, 과학기술분야와의 관계, 과학기술정책 대응 방향 등 미래 경제사회의 주요 이슈와 이에 대한 과학기술적 대응방향에 대해서 논의한다.과학기술 공급 측면에서 미래 과학기술 전망을 분석하고 미래 주요 이슈와 과학기술과의 연계성을 분석하며, 마지막으로 글로벌화, 고령화 사회, 양극화, 디지털 혁명, 에너지/환경 문제 등에 대응하기 위한 과학기술의 정책 방향과 한국의 바람직한 미래 모습을 설정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과학기술 발전 비전과 역할을 제시하였다. 결론본 연구는 미래전망에 대한 메타분석과 Theme Map 분석, Social Network 분석 등을 통해 미래 경제사회 주요 이슈를 글로벌화의 진전, 고령화, 양극화, 디지털혁명의 지속, 에너지 위기 및 환경문제의 극복으로 발굴하였다.미래 주요 이슈들과 과학기술 간의 관계 분석결과를 토대로 이슈들과 전·후방으로 관련성이 가장 높은 과학기술을 파악하였으며, 이러한 기술들은 유무선통신기술, 신공정/제조기술, 질병예방 및 극복기술, 로봇기술, 교통물류기술 등이다.미래 경제사회 주요 이슈들에 대해 우리들이 슬기롭게 대처하고 해결할 때 맞이할 수 있는 모습은 ‘조화속의 번영’이며, 이는 고도 경제성장을 이루면서 계층간, 지역간 갈등이 없어지고 창의적 인성교육이 이루어지는 사회이다. 이러한 ‘창조형 혁신 경제로 문화 선진국가 구현’을 이끄는 과학기술이 되기 위해서는 변혁의 길잡이로서의 역할이 필요하다. 정책제언미래 한국 창조를 위한 과학기술 정책의 과제는 ‘창조적 혁신경제 창출’의 원천인 역동성을 키우고, 제도와 법 정비 및 바람직한 사회적 가치 확산으로 ‘숨어있는 성장률 1% 찾기’등이다. 또한 조화속의 번영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 사회는 유비쿼터스 사회, 지속가능한 사회, 조화로운 사회로 발전해야 하며, 이를 창조하기 위한 과학기술 시스템은 개방성과 유연성 및 균형성을 갖추어야 한다. 목 차 요 약 1 제1장 서 론 21 제1절 미래 예측과 전망의 필요성 21 제2절 미래 예측 방법론 23 1. 미래 연구 방법론의 활용 25 2. 미래 연구 방법론의 종류 25 3. 주요 미래 전망 관련 서적에서 활용한 방법론 29 제2장 미래 경제사회 트렌드 분석 36 제1절 미래 트렌드에 대한 연구 현황 36 1. 해외 연구 사례 36 2. 국내 연구 사례 53 3. 미래학자들의 견해와 전망 60 4. 기타 주요 미래 전망연구와 내용 67 제2절 미래 주요 이슈의 발굴 74 1. 미래 경제사회 주요 이슈 발굴 절차 74 2. 미래전망에 대한 메타 분석 75 3. 미래전망 도출 79 4. 미래전망 관련 논문의 Theme Map 79 5. Social Network Analysis 81 제3장 미래 사회의 주요 변화와 우리나라의 당면 이슈 85 제1절 글로벌화 85 1. 현황 85 2. 세부 이슈 85 3. 시나리오 88 제2절 인구구조의 변화: 고령화 사회 89 1. 고령화 사회와 관련된 현황과 세부 이슈 89 2. 고령화 사회 이슈에 대한 정책 방향 92 제3절 양극화 93 1. 현황 93 2. 세부이슈 99 제4절 디지털 혁명 102 1. 현황 102 2. 세부 이슈 103 3. 디지털 혁명과 관련한 정책 방향 106 제5절 에너지/환경문제 108 1. 현황 108 2. 세부 이슈 118 3. 에너지?환경 이슈에 대한 정책 방향 120 제4장 과학기술과 미래 이슈 123 제1절 미래의 주요 과학기술 123 1. 연구방법론 123 2. 국내외 과학기술 예측 보고서 분석 124 3. 6대 과학기술의 도출 및 예시 159 제2절 미래 이슈와 과학기술과의 연관성 163 1. 글로벌화와 과학기술 164 2. 인구구조 변화와 과학기술 166 3. 양극화와 과학기술 168 4. 디지털화와 과학기술 171 5. 에너지/환경과 과학기술 174 제3절 미래 이슈와 과학기술 간의 연계관계 분석 176 제5장 과학기술 비전과 정책 179 제1절 미래 이슈와 과학기술 커뮤니티 분석 179 제2절 미래사회에 대응하기 위한 과학기술 정책 방향 181 1. 글로벌화에 대응하기 위한 과학기술 정책 방향 181 2. 고령화 사회 이슈에 대한 과학기술적 대응 방향 182 3. 양극화를 해소하기 위한 과학기술 정책 방향 183 4. 디지털 혁명 이슈에 대한 과학기술적 대응 방향 184 5. 에너지?환경 이슈에 대한 과학기술적 대응 방향 186 제3절 한국의 미래 모습 시나리오 188 제4절 조화속의 번영을 위한 과학기술 191 1. 미래 한국 창조를 위한 과학기술의 역할과 정책 목표 191 2. 조화속의 번영을 위한 과학기술 시스템 193 3. 과학기술계의 변화와 과제 195 참고문헌 197 부록 200 URL : http://www.stepi.re.kr:8080/app/report/rss.jsp?cmsCd=CM0013

미래유망 성장동력 발굴 및 관리시스템 구축

배용호,이우성,이주량,최지선,고명주,류진영,이준협,정호석 과학기술정책연구원 2011 정책연구 Vol.- No.-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 사회정책적 요구 부합성 - 경제·사회적 필요성: 주요 선진국의 새로운 성장산업 발굴과 그에 따른 우선 순위의 조정 및 최근의 대내외적 환경 변화에 따라 차세대 성장을 주도할 새로운 산업군의 선택과 집중 육성이 절실히 요구되는 상황 - 정책적 필요성과 시의성:? 경제의 성장잠재력을 높이고 최근 국가 현안으로 부각되고 있는 실업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차원에서라도 신성장동력사업의성공가능성 제고를 위한 정책방안 마련이 요구됨? 대부분 단기간에 걸쳐 일회적인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신성장동력 발굴 시스템에 대한 체계적 기획 필요? 성장동력에 대한 중장기적 관리 강화를 위해 체계적인 평가를 포함한 종합적인 관리시스템 구축과 더불어 성장동력 특성에 따른 맞춤형 혁신정책 제언을 위한 다각적 노력이 필요 ○ 연구 목적 - 향후 우리나라 경제발전을 선도할 수 있는 산업을 도출하고 이들 산업이 세계시장에서 경쟁력을 확보·유지하기 위한 기술혁신 전략 및 정부 차원의 종합적 정책 제시(3차년도 과제로 수행) - 특히 미래성장동력의 체계적인 발굴과 육성을 위한 ‘미래성장동력 종합관리시스템’을 구상하고 이를 원활히 추진할 수 있는 하부 시스템을 상세 설계 요약 및 결론 : 정책제언을 중심으로 □ 미래유망 신기술 분석시스템 확립 ⊙ 미래유망 신기술 분석시스템의 확립을 위한 전문연구기관의 지정 - 한국미래기술지수를 활용하여 미래성장동력 상비군의 발굴/관리 체계화를 도모하고 모니터링 ⊙국가과학기술위원회 산하에 미래 관련 전문위원회를 만들어 미래유망 신기술 분석시스템을 주관 - 한국미래기술지수의 활용과 관련된 실무 작업은 관련 전문기관에서 담당 □ 산업/기술 맞춤형 기술혁신정책 구현 ⊙ 미래성장동력 차원에서 공통적으로 강화해야 할 정책과 미래유망 성장동력별로 맞춤형으로 추진해야 할 기술혁신전략 및 육성정책이 분리 - 맞춤형 기술혁신전략 추진을 위해서는 보다 세밀한 수준에서 미래유망 성장동력의 기술혁신 핵심요소 파악 및 이를 바탕으로 육성 정책 추진 - 연관된 혁신요소가 유사한 기술혁신정책들과 차별적인 정책들을 분석하여 정책관계망을 구축하여 체계적인 통합관리와 패키지형 정책 포트폴리오 구성 ⊙동태적인 롤링플랜식의 중장기 기술혁신전략 필요 - 세계 관련 시장 및 기술이 급속히 변화하는 점을 감안하여 기술혁신전략을 범 정부 차원에서 주기적으로 보완하는 체계 구비 □ 미래유망 성장동력 모니터링/평가체계 구축 ⊙신성장동력사업에 대한 제대로 된 모니터링 체계 구축 - 신성장동력의 핵심분야별/산업단계별 기술수준 및 시장 전망, 성과 창출, 추진과정의 애로 요인 등을 정기적으로 모니터링하여 정책에 피드백 - 국가적 차원에서 글로벌 차원까지 과학기술 혁신환경의 변화를 정기적으로 모니터링 ⊙부처별 신성장동력사업에 대한 성과 중심의 관리 체계 구축 - 성과지표체계의 정립, 정례적 성과 분석 및 평가 시스템 도입 - 관련 데이터의 DB화를 통해 분석의 일관성을 유지하는 등 사후적 성과분석 지원 시스템 구축 - 관련 사업에 대한 상세한 점검 및 체계적 평가를 통해서 예산과 연동 □ 미래유망 성장동력 종합정보시스템 구축 ⊙사업을 종합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종합정보시스템 구축 - 미래유망 성장동력 사업이 당초 계획한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사업 추진 상황을 점검하고 성과를 측정하여 사업 추진과 관련된 정확한 정보 제공 - 관련 정보를 지식 형태로 변환하여 체계적으로 저장, 검색, 공유함으로써 사업 수행에 따른 일정관리, 성과측정, 목표 대비 달성도, 경제적 효과, 사업 점검 및 개선 등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목표관리기법 및 성과측정 모형 개발 적용 □ 선택과 집중 전략의 추진 ⊙ 투자우선순위의 설정과 그에 따른 선택과 집중을 통한 정책효과 제고 및 가시적 성과 창출 ⊙ 주요 선진국은 우리보다 앞선 기술력을 바탕으로 국가의 핵심 역량을 결집하여 취약 분야의 보완을 통해 글로벌 경쟁력 확보에 집중 ⊙신성장동력 육성과 관련한 발전전략으로는 선택과 집중에 따른 기러기형 발전 전략 추진 - 기러기형 발전전략은 선도산업이 중심이 되어 다른 산업을 견인하는 전략

미래 선도산업의 육성을 위한 중장기 기술혁신전략

이정원,배용호,이광호 과학기술정책연구원 2003 정책연구 Vol.- No.-

연구의 배경 및 필요성 ○ 1인당 GDP 1만 달러에서 정체되어 있는 우리나라가 새로운 성장경로로 진입하기 위해서는 국가차원에서 5년, 10년 후 우리경제의 버팀목이 될 미래선도산업의 육성을 위한 새로운 성장동력의 발굴과 육성이 시급하다. 그리고 이러한 국가차원의 노력이 효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지금까지의 기술혁신방식과는 달리 기술혁신의 성과를 국가 경쟁력과 직접적으로 연계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한 시기이다. ○ 본 연구에서는 3개년에 걸쳐, 국가의 발전목표와 연계된 기술전략의 수립이라는 관점에서, 앞으로 10년 후 한국 경제를 이끌어갈 미래선도산업을 도출하고 이들 산업이 세계시장에서 기술경쟁력을 확보·유지하기 위한 국가 차원의 기술혁신 전략을 수립하고자 한다. 아울러 이를 토대로 정부의 연구개발투자방향과 산/학/연 기술혁신주체가 추진해야 할 주요 과제 등 정부의 과학기술정책상의 대응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 당해연도 연구에서 달성하고자하는 구체적인 목표는 다음과 같다. (1) 앞으로 5년에서 10년 후 우리나라의 경제성장을 견인할 미래선도산업의 도출을 위한 방법론을 설정하고 이에 따라 미래선도산업 및 유망기술을 도출한다. (2) 도출된 미래선도산업에 대한 기술혁신전략 수립을 위한 연구 틀을 정립한다. (3) 도출된 미래선도산업 중 대표 산업에 대해 기술혁신전략 수립의 틀을 적용하여 시범적으로 기술혁신전략을 수립한다. 미래선도산업의 도출 ○ 미래선도산업은 5~10년 후 우리나라 경제를 주도하여 소위 ‘차세대 먹거리’를 창출할 수 있는 분야를 말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시장성과 수익성을 동반한 사업성이 있어야 하며 우리나라가 기술경쟁력을 확보하여 세계시장에서 우위를 점할 수 있어야 한다. 본 연구에서는 미래선도산업을 세가지 유형으로 구분하였다. ○ 국내외의 많은 석학들은 21세기에는 지식경제의 도래, 신기술의 발달, 인구구조의 변화, 환경문제의 해결, 인간의 의식 구조 변화 등이 경제·사회 전반을 변화시키는 원동력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미래선도산업의 기술혁신전략 방향 및 분석 틀 □ 국가혁신시스템 및 기술혁신전략 방향 □ 기술혁신전략 수립의 틀 기술혁신전략 사례 : 디스플레이산업 □ 기술혁신 환경분석 □ 기술혁신 역량분석 □ 기술선택 및 확보전략 □ 기술관리 및 활용전략 ○ 디스플레이산업의 미래 핵심기술 개발을 위해서는 매년 1,000명이상의 신규 연구인력의 확보가 필요한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디스플레이산업에서의 연구개발 인력 계획은 각 제품별 혹은 핵심기술분야별로 현재 각 혁신주체들이 보유하고 있는 인력과 향후 요구되는 인력에 대한 조사가 선행되어야 한다. 그리고 디스플레이산업의 인력공급 수준을 전망하기 위해서는 핵심기술과 공급의 주체인 대학에서의 관련 학과간의 연관성을 분석할 필요가 있다. 디스플레이산업의 연구 개발인력 확보를 위한 정책 방안으로는 대학에서의 공급 확대 및 질적 수준 제고, 그리고 수요처인 기업에서의 인력 확보 및 활용 지원으로 구분될 수 있다. 우수인력의 공급 못지않게 중요한 것은 기존의 각 혁신주체들에 소속되어 있는 연구인력들의 유동성(mobility)을 높여 인력활용의 효과성을 제고하는 것이다. ○ 국가 기술혁신전략의 수립에 있어 연구개발예산에서는 정부가 어디에 얼마를 투자해야 하느냐에 대한 답을 찾는 것이다. TFT-LCD 분야에서는 SOG기술과 플라스틱기술과 같은 미래기술분야와 대면적 TFT기술, 장비기술, 경량박형기술과 같은 산학연 공동개발이 필요한 분야에 정부의 투자가 집중될 필요가 있다. 그리고 PDP 분야는 민간이 주도적인 역할을 할 분야가 많으나 대형화 기술, 고휘도 기술 등 일부 기술에서는 정부지원을 통한 산학연 공동연구를 촉진할 필요가 있다. 유기 EL분야는 중장기적인 기술개발이 필요한 기술들이 많아 장기적인 기초 연구로서 고분자소재기술과 기반기술인 대면적 증착장비 기술에 정부투자가 필요하며 저분자 소재기술과 full-color 기술에서도 산학연 협력자금을 지원할 필 요가 있다. ○ 디스플레이산업의 기술혁신전략에 있어 연구개발 성과를 어떻게 성공적으로 사업화할 것인가에 대한 성과활용체제 구축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기술의 선택, 즉 과제선정단계에서 사업화 가능성에 대한 평가가 엄격히 이루어져야 한다. 또한 성과활용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디스플레이 기술 DB의 구축이 필요하며, 대학이나 정부출연연구기관에서 수행한 연구성과를 최대한 활용하기 위해 적극 적인 사업화를 유인하기 위한 정책과 혁신주체들간의 연구인력 유동성을 높일 수 있는 제도가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