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 산업의 관점에서 본 중국 무형 문화유산의 계승과 발전

진호 한국지역문화학회 2023 지역과 문화 Vol.10 No.4

중국의 경우 무형 문화유산의 산업화는 중국의 문화산업의 번영에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자원 기반 경제의 전환을 촉진하고 새로운 경제 성장의 포인트를 가져다 준다. 중국의 문화 소프트 파워 강화라는 관점에서 보면, 이는 문화 다양성과 문화 간 교류 증진을 통해 중국의 국가 이미지 구축과 역량 강화를 의미하는 것이기도 하다. 이는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중국에게 특히 중요하다. 장기적으로도 문화 소프트 파워의 향상은 중국 정부가 추진하는 문화 정책에 간접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중국은 유네스코 무형 문화유산 목록에 등재된 무형 문화유산을 세계에서 가장 많이 보유하고 있지만, 문화산업 발전의 관점에서 보면 중국의 문화유산이 어떻게 개선될 수 있는지 알기 어렵다. 그러나 문화산업 발전의 관점에서 볼 때 중국 무형 문화유산의 산업화는 아직 상대적으로 낮은 발전 단계에 머물러 있다. 동시에 문화적 의미에 대한 탐구 부족, 강력한 브랜드 지식재산권 구축 부족, 지적재산권 보호 미흡 등 많은 어려움에 직면해 있다. 이러한 발전 상황은 무형 문화유산의 보호와 계승에 도움이 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문화창의산업 전체의 장기적인 발전에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 전 세계적으로 보면 대표적으로 한국과 같은 국가들은 무형 문화유산의 보호와 계승을 문화산업 발전과 긴밀히 연계하고, 무형 문화유산의 산업화를 통해 지역 문화산업과 관광의 발전을 견인함으로써 무형 문화유산 보호가 결국 경제적 수익으로 환류되는 좋은 성과를 거두고 있다. 따라서 중국 무형 문화유산의 산업화는 인재 양성, 지식재산권 이미지 제고, 기술력 강화, 문화창의 발전 등에서 출발해야 하며, 정책적 지도와 격려를 통해 관련 시장 참여자들에게 좋은 발전 환경을 조성하여 무형 문화유산 보호와 산업 발전이 함께 가는 발전 방식을 실천해야 한다. This paper focuses on the inheritance and development of China's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under the perspective of cultural industries, aiming at exploring how to effectively protect and promote the living inheritance of these intangible cultural heritages in a market economy system. Special attention is paid to the successful experience of South Korea in the protection and industrialisation of ICH, and through comparative analysis and case study methodology, it is found that although ICH plays an important role in the promotion of regional cultural diversity and socio-economic development, China is still facing a number of problems, including insufficient excavation of cultural connotations, lack of strong brand IP construction, and insufficient protection of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Finally, it is suggested that the government and relevant institutions should strengthen policy support, enhance public education and awareness, and promote the innovative transformation and marketisation of ICH to achieve its sustainable development and wider international influence.

UNESCO 인류무형문화유산의 공동등재와 다국적유산의 과제

김동현 국립무형유산원 2017 무형유산 Vol.- No.3

유네스코는 2003년 「무형문화유산보호협약」을 체결하여 무형문화유산에 대한 보호 방안을 마련하였다. 이협약을 바탕으로 인류무형문화유산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하나의 문화유산에 대하여 하나의 국가가 등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나, 동일한 문화유산을 보유한 국가가 여럿 존재하는 경우 국가 간 합의를 통하여공동의 유산으로 등재 신청하도록 지침을 마련해놓고 있다. 이를 ‘공동등재’라고 한다. 이 글에서는 인류무형문화유산의 공동등재에 대해 이론적 배경과 제도의 운영·의의를 살펴보고, 발전방안에 대하여 논의하고자 하였다.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공동등재의 이론적 배경이 되는 무형유산의 공유성(共有性)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무형유산은 공동체, 집단, 개인이 문화유산의 일부로 인지하는 관습, 표상, 표현, 지식, 기술은 물론 그와 관련된 도구와 사물,가공물 그리고 문화공간을 의미하는데, 대대로 전승되어 온 무형유산은 문화의 경계에 따라 구분이 된다. 그렇기 때문에 국가 간 경계와 반드시 일치하지 않는다. 또한 문화전파나 사람들의 이동에 의해 퍼져가기 때문에 여러 국가에 걸쳐 존재할 가능성이 높다. 그렇기 때문에 동일 유산을 보유하고 있는 여러 국가가 존재하게되는 것이다. 둘째, 「무형문화유산보호협약」을 바탕으로 운영되고 있는 인류무형문화유산의 공동등재 제도에 대해서 살펴보았다. 인류무형문화유산의 공동등재 제도는 「무형문화유산보호협약」의 체결 이후 운영지침의 초안에서 부터규정을 두고 있었으며, 시간이 지남에 따라 인류무형문화유산 제도의 상황에 맞게 수정이 이루어져 왔다. 협약당사국들이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는 유산의 등록을 위해서는 등재를 희망하는 국가들 간 등재신청서 작성을위한 비공식적 절차와 등재신청서 제출 이후 정부간위원회까지의 신청서 평가 과정인 공식적 절차로나누어살펴보았다. 결과적으로 공동등재는 유산 보호에 대한 책임을 균등하고, 신청서 작성에서부터 문화를매개로한 국가간 대화를 실현하여 유산의 창조적인 전승과 새로운 문화 융합 및 발전단계로 나아가는 발판이 된다. 셋째, 다국적유산의 등재경향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다국적유산의 등재를 연도별·목록별·지역별, 그리고공동체 유형별로 나누어 현황을 파악하고, 이를 통하여 공동등재가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하여 논의하였다. 현재 공동등재 제도는 대표목록의 편중 현상이 심한데, 국가 간 협력을 통하여 보호모범사례를 위한 프로그램 개발을 통하여 점진적으로 해결해나가야 하며, 그 기반에는 무형유산 네트워크를 구성하여 인적·물적 자원의 이동과 정보 교류라는 작업이 우선되어야 한다. In 2003, UNESCO concluded the Convention For the Safeguarding of the Intangible CulturalHeritage to safeguard the intangible cultural heritage(ICH). Based on this Convention, ‘the IntangibleCultural Heritage of Humanity’ is operated. Although one heritage can be listed as a one country's inprinciple, if there are many countries with the same elements, that ICH can be listed as a multinationalheritage. This is called Multi-national nomination. In this article, we tried to discuss the pros and consof multi-national registration through comparison with theoretical background and single listing, anddiscuss the development plan. The contents are as follows. First, we examined the shared nature of intangible heritage, which is the theoretical background ofa joint registration. ICH refers to the customs, representations, expressions, knowledge, and skills, aswell as tools, objects, artifacts, and cultural spaces that communities, groups and individuals perceive. It is divided according to the boundary of cultural heritage. Therefore, it does not necessarilycorrespond to the boundary between countries. In addition, it is likely to be distributed in variouscountries because it spreads by cultural propagation and movement of people. That is why there aremany countries with the same heritage. Secondly, we examined the system of multinational nomination of intangible cultural heritagebased on the Convention for the Safeguarding of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Since the conclusionof the Convention on the Safeguarding of the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the drafting of theOperational Directives has been in place since the conclusion of the Convention for the Safeguardingof the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As time goes by, the regulations have been amended accordingto the situation of the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of Humanity. In order to list heritage jointlyowned by the States parties to the Convention, we divided the informal process for preparing anentry application for the countries that wish to be listed and the formal procedure for evaluatingthe application to the Intergovernmental Committee after submitting the entry application. As aresult, the joint listing is a stepping stone to take responsibility for the preservation of the heritageand realize the dialogue between the countries through the culture from the application form to thecreative tradition of heritage and the new cultural fusion and development stage.

혼합 현실 기술을 활용한 무형 문화유산의 디지털 보호에 관한 연구

부 요(Fu, yao),안혜신(Ahn, Hye-shin) 한국조형디자인학회 2018 조형디자인연구 Vol.21 No.4

디지털 기술의 급속한 발전으로 인해 뉴미디어 시대의 디지털 기술 발전은 문화유산의 변화를 촉진했으며 무형 문화 유산(Intangible Cultural Heritage)의 합리적인 개발, 사용 및 보호에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다. 즉 무형 문화 유산의 효과적인 보호와 보급에 현대 과학적 및 기술적 수단을 효과적으로 사용하는 것이 특히 중요하다. 본 논문은 무형 문화유산의 디지털 보호 현황과 문제점을 분석하고 혼합 현실 기술을 이용한 무형 문화유산의 디지털 개발에 대해 논의를 목적으로 한다. 또한 디지털 보호와 무형 문화 유산의 확산을 위한 혼합 현실 기술의 장점에 대해 살펴보고 혼합 현실 기술을 활용한 무형 문화유산 보급 및 확산의 가능성에 대해 살펴보았다. 이를 위해 문헌연구를 통해 혼합 현실 기술에 대한 개념과 특징에 대해 살펴보았으며, 국내외 무형 문화유산의 혼합 현실 기술 적용 현황을 사례 연구를 중심으로 분석하였다. 연구 분석을 바탕으로 연구 결과에서는 혼합 현실 기술을 활용한 무형 문화유산 보급의 특징과 장점에 대해 논의하고, 혼합 현실 기술을 활용한 무형 문화유산 보급의 가능성에 대하여 제시하였다. 혼합 현실 기술에 기반한 무형 문화 유산의 디지털 보호는 다양한 가능성을 지니고 있다. 혼합 현실 기술과 무형 문화 유산의 적절한 조합은 효과적으로 문화 보급을 촉진하고 문화 경험의 의미를 고양하며 문화의 부가가치를 높이고 더 많은 사람들이 무형 문화 유산의 보호와 유산에 참여하도록 한다. The rapid development of digital technology has prompted changes in cultural heritage in the new media era. Also it has a significant impact on the rational development, use, and protection of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In other words, it is particularly important to use modern scientific and technical means effectively to effectively protect and distribute intangible cultural heritages. This paper analyzes the status and problems of digital protection of intangible cultural assets and discusses digital development of intangible cultural assets using mixed reality technologies. Also it purports to analyze the advantages of mixed reality technologies for digital protection and the spread of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and the possibility of dissemination and diffusion of intangible cultural assets using mixed reality technologies. Fot that, through literature concepts and characteristics of mixed reality technologies are reviewed and the status of application of mixed reality technologies of intangible cultural assets in Korea and other countries as case study are analyzed. As a result of the study, characteristics and advantages of the dissemination of intangible cultural assets using mixed real-world technologies, based on the result of analysis, are shown and the possibility of disseminating intangible cultural assets using mixed real-world technologies are suggested.

무형문화유산 기록화와 전수교육관에 대한 연구

김지희,이영학 한국기록학회 2018 기록학연구 Vol.0 No.56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is formless. It’s of importance to preserve heritage in line with society drastically being transformed. It’s passed down by human being. It is, on the other hand, impossible to preserve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solely based on memory, for it’s changed in succession. Thus, it be archived to pass down. This study investigated on the state of affair related with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documentations, examined the shortages thereupon. Furthermore, Training center should be in charge of documentation for a solution. This will provide an opportunity to overcome the limitations attributed to the top-down documentation system by central administrative organ, to open up the possibility of viewpoint of different successors, organizations. In addition to that,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documents should be of different aspects of community history. Features of Intangible cultural heritages, which are convergent to the Regionality, tendency of variation, transmission, can be magnified when documentating. Finally, Training center is going to play a major role being vitalised. The record management of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institutions and policies about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have been highly complicated since National Intangible Heritage Center opened and the law on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enacted with its recognition attracted. Therewith this study wishes to see a cornerstone of records on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by laying stress on training center in which educations and pass-down of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are lively achieved. 무형문화유산은 형태가 없는 문화유산을 말한다. 급격한 사회의 변화와더불어 무형문화유산의 보존은 더욱 중요해졌다. 무형문화유산은 사람을통해 전승된다. 그러나 온전히 사람의 기억에 의존하여 무형문화유산을보존할 수는 없다. 무형문화유산은 끊임없이 변화하고 이를 기록에 담아보존하고 전승해야 한다. 이에 현재 무형문화유산 기록화의 현황을 파악하고 한계를 분석하였다. 그리고 그 대안으로 전수교육관에서의 무형문화유산 기록화를 제안한다. 전수교육관에서의 무형문화유산 기록화는 첫 번째, 현재의 행정기관 위주의 하향식 기록화의 한계를 극복하고 두 번째, 전승자와 보유단체의 관점이 담긴 기록화를 가능하게 한다. 세 번째로 무형문화유산 공동체의 역사와 정체성이 반영된 깊이 있는 무형문화유산 기록화를 할 수 있다. 네 번째, 무형문화유산의 전승성, 변이성, 지역성을 살려 기록화할 수 있다. 다섯 번째, 이러한 전수교육관 기반의 무형문화유산 기록화는 전수교육관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다. 무형문화유산법 제정과 국립무형유산원의 개원 이후 무형문화유산에관한 제도, 정책뿐만 아니라 무형문화유산 기록관리도 빠르게 고도화되었으며, 기록에 대한 인식 또한 높아졌다. 변화에 힘입어 무형문화유산의 전승과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는 가장 생생한 현장인 전수교육관에 주목하여무형문화유산 기록의 기반을 마련하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무형문화유산에 대한 중국의 시각 -무속 관련 무형문화유산을 중심으로-

장국강 ( Guo Qiang Zhang ) 경상대학교 남명학연구소 2015 남명학연구 Vol.45 No.-

본고에서는 중국의 무형문화유산 보호정책의 형성과정과 특징을 알아보고, 그 가운데 무속 관련 무형문화유산의 현황과 그 문제점을 살펴보고자 한다. 2000년대에 이르러 중국에서 국가적 차원에서 과거의 전통문화를 ‘위대한 중국의 문화유산’으로 재편하는 데 관심을 기울이기 시작하였고, 유네스코의 무형문화재에 대한 관심이 높아짐에 따라 무형문화유산의 발굴과 보존에 집중하여 2011년 현재 국가급 문화유산 1,219건과 성급 문화유산 7,109건 등 무려 8,328건에 이르는 문화유산을 선정하였다. 중국의 무형문화유산가운데 무속과 관련된 무형문화유산은 북방의 살만교 계통 무속과 남방의 나계통 무속으로 분류할 수 있는데, 북방의 살만교 의례는 이미 사라진 상태이고 현재는 나계통의 무속의례만 남아있는 실정이다. 나계통의 무속 관련무형문화유산은 전통무용과 전통희극으로 분류되어 무형유산 목록에 등재되는데 이 같은 사업은 국가와 지방정부에서 지금도 계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무속 관련 무형문화유산 보호제도는 무속에 대한 중국 사회의 부정적 견해와 편견을 해소하고, 그 문화적 가치를 인식시키는 동시에, 전통문화인무속의 가치를 고양(高揚)하는 데 기여하였다. 그러나 무속 관련 무형문화유산을 서민의 삶 속에 뿌리내린 신앙 현상으로 보지 않고, 전통무용과 전통희극으로 단순 분류함으로써 무속의 특수성을 고려하지 않은 오류를 범하게 되었다. By analyzing the current situations and problems of folklore-related cultural heritage, this article probes into the formation process of protection policies and features of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in China. Entering the 21st century, traditional cultures have been laidemphasison by Chinese government and listed as “Great Chinese Heritage”. Since China’s joining into United Nations Protection Organization of In tangible Cultural Heritage, then umber of in tangible cultural heritages that have been explored and arranged has a mounted to 8328. The folklore-related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in China includes Shamanism in the North and Nuo in the South. While most of Shamanism has lost in touch in North, researches on Nuo became the key and have been done in the forms of traditional dances and traditional dramas. The protection of Nuo-related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from both national and local governments has eradicated people’s bais towards Folklore Culture and stablized its cultural value.However, as a traditional belief rooted into people’s mind, the essence of Folklore Culture can not be fully identified if it is only classified into two simple forms of dances and dramas.

북한의 무형문화유산 정책 동향 연구

박영정 국립무형유산원 2019 무형유산 Vol.- No.7

Expectations for inter-Korean cultural exchange have increased since the PanmunjomDeclaration in 2018. But the inter-Korean relations are in a stalemate, it is difficult to carryout projects right now. At the end of the nuclear negotiations, it is expected that exchangesand cooperation between the two Koreas will be activated in the field of intangible culturalheritage(ICH). This study aims to examine how the ICH policies in North Korea is being promoted. It is oneof the preparations for the promotion of inter-Korean exchange cooperation in the field ofICH. Since fieldwork is not possible in North Korea, this study was conducted using the publiclyavailable literatures. Therefore, this study focused on the outline of North Korea's ICH policy. North Korea has been very active in its national efforts for the safeguarding of ICH since itsjoining of the Convention for the Safeguarding of the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in 2008. Thecultural heritage policy direction of the country expanded its focus from Itangible heritage,which includes relics and remains, to include ICH. In 2012, the Cultural Heritage PreservationAct was established to lay a legal foundation for ICH policy. In 2015, the National HeritagePreservation Act was established, which was amended in 2019, offering an institutionalframework for policy implementation regarding ICH as ‘immaterial heritage’. In April 2019,Article 41 of the Socialist Constitution was modified to remove the wording ‘revivalism’ fromthe text, among other modifications, to further clarify the direction for ICH safeguarding policy. The maintenance of the legal system was followed by the identification and registration ofICH elements, led by the national heritage preservation agency. As of 2018, 108 elements wereregistered as ‘national immaterial heritage’ and 13 elements were listed as ‘local immaterialheritage’. Besides, there are various projects to introduce and disseminate the identified ICH. Theelements are introduced vis mass media, such as broadcasting and newspaper, and alsopresented to the general public through exhibitions, contests and events. As such, North Korea is actively implementing its ICH safeguarding policy. It is thus expectedto see more diverse exchange and cooperation between South Korea and North Korea in thefield of ICH. 판문점 선언 이후 남북문화교류에 대한 기대가 높아지고 있다. 남북 관계가 교착 상태에 있어 당장의 사업 추진은 어렵지만, 핵 협상이 일단락되는 시점에 이르면 무형문화유산 분야에서도 남북한 사이 교류와 협력이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이 연구는 향후 본격화할 남북 무형문화유산 교류 협력을 추진하기에 앞서 북한에서의 무형문화유산 정책이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 그 현황을 살펴보는 데 목적이 있다. 북한에서의 현지조사가 불가능한 상황에서공개된 자료를 중심으로 연구를 수행했기 때문에 전체적 윤곽을 그리는 데 중점을 두었다. 북한에서는 2008년 유네스코 「무형문화유산 보호협약」 가입을 계기로 무형문화유산 보호 사업을 국가정책으로 적극 추진하고 있다. 이후 유적이나 유물 등 유형문화유산 중심 문화유산 정책의 대전환이 이루어졌다. 2012년 「문화유산보호법」을 제정하여 무형문화유산 보호 정책의 법적 토대를 마련하였고, 2015년 「민족유산보호법」 제정, 2019년 「민족유산보호법」 수정·보충을 거치면서 ‘비물질유산’이라는 이름의 무형문화유산 보호 정책이 발전해 왔다. 특히 2019년 4월에는 「사회주의헌법」 제41조를 개정하여 ‘복고주의 반대’ 문구를 삭제함으로써 원형 전승을 포함하는 무형문화유산 보호 정책의 방향성을 분명히 하였다. 북한은 이러한 법 제도 정비에 이어 민족유산보호지도국을 중심으로 무형문화유산 발굴과 등록 사업을전개하여 2018년까지 108개 이르는 종목을 ‘국가비물질유산’으로, 13개에 이르는 종목을 ‘지방비물질유산’으로 등록하였다. 또한 북한에서는 무형문화유산의 등록 사업과 병행하여 소개와 보급 사업을 병행하고 있다. 방송이나 신문을 통해 등록된 무형문화유산을 소개하는가 하면, 각종 전시회나 경연대회, 경기대회 등을 통해 일반 대중에 대한 보급에도 노력하고 있다. 이와 같이 북한이 무형문화유산 분야에서 보호 정책을 적극 추진하는 만큼 남북한 사이에 무형문화유산교류와 협력은 구체적 영역에서 다양한 방식으로 전개될 것으로 전망된다.

무형문화유산(無形文化遺産)의 보존(保存)과 활용(活用)에 대한 소고(小考) -전형(典型)의 개념을 중심으로-

송준 ( Jun Song ) 남도민속학회 2008 남도민속연구 Vol.17 No.-

본고에서는 우리나라의 문화재보호법에 규정된 원형(原型)보존주의의 원칙이, 무형문화재의 보존과 활용에 미치는 부정적인 부분을 지적하고, 이를 해소하기 위하여, 지금까지 적용되어 오던 원형(原形) 개념 대신 전형(典型) 개념의 도입 필요성과 적합성을 제기하고자 했다. 전형(典型) 개념의 도입은 원형(原形) 개념의 단절성(斷絶性)과 고착성(固着性)을 완화하여 문화의 연속성과 내발적(內發的) 생동성을 제고함으로써 무형문화유산의 효율적인 보존과 활용의 기저(基底)를 견고히 하려는 시도이다. 본문에서 기술한 바와 같이 무형문화유산에 유형(有形)의 개념인 원형(原形)을 사용하는 것은 논리적으로 맞지 않다. 또 지정 당시의 형태만을 원형(原形)으로 보존하고 관리 하는 것은, 그것에 내재(內在)되어 있는 전형성(典型性)을 간과하는 것이다. 전형(典型)은 원형(原型)을 기반으로 해서 만들어진다고 상정(想定)된다. 따라서 전형성(典型性)을 보장하는 것은, 문화유산의 생성기반이 되었던 원형(原型)을 지역적·역사적·사회적 배경이나 그 구성·행위원리와 함께 고려하는 것이다. 아울러 본문에서 제기한 문화유산의 ‘무형성(無形性)’은 무형문화유산 뿐만 아니라 유형문화유산 분야에서도 중요하게 고려되어야 한다. 무형문화유산의 효율적인 보존과 활용은 유형문화유산의 보존과 활용에도 밀접한 영향을 끼치기 때문이다. 무형문화유산은 대부분 ‘구조화된 행위원리의 틀’을 기저부에 가지고 있다. 그것이 행위의 형태로 나타나면 무형의 문화유산이고, 행위의 결과물로서 나타나면 유형의 문화유산이 되는 것이다. 이런 ‘구조화된 행위원리의 틀’은 우리가 상정하는 원형(原型)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무형문화유산의 보존과 활용이 우리 민족의 문화원형(文化原型)과 연관되어 전개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면, 무형문화유산의 보존과 활용에 있어서 중심적으로 다루어져야 할 대상은, 행위의 결과로 만들어지는 ‘형태’가 아니라 그것을 생산해내는 ‘원리’라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This study is to point out that the original form protection principal prescribed by Korea``s Cultural Properties Protection Law has had a negative effect on the protection and application of intangible cultural assets and to solve the problem by suggesting the necessity of introducing a new concept such as ``typifier`` into our cultural protection policy. The purpose of Introducing a ‘typifier’ concept into the present policy is to strengthen the basis of effective protection and application of intangible cultural assets by mitigating a sense of estrangement fixation which an original form concept innately has and by highlighting both the continuity and spontaneous vitality of culture. As described in the study, it is not logical to use the ‘original form’ concept which needs forms in protecting intangible cultural assets. In addition, protecting and controlling the first designated type as an original form causes a serious problem in that it can never solves the intrinsic typification of intangible cultural assets. A typifier is produced based on an archetype. Accordingly, the acceptance of the typification of intangible cultural assets helps us consider an archetype, the creation basis of cultural assets, in the regional, historical, and social backgrounds and by the structure and act principle. The formlessness of cultural assets should be considered important in not only intangible cultural assets but also tangible cultural assets because they both have a great influence on each other. The intangible cultural assets have ‘a structured frame of act principle’ in their base. An act principle shown in an act is an intangible cultural asset, while that in an outcome of an act is a tangible cultural asset. This structured frame of act principle is namely an archetype. If the protection and application of intangible cultural assets should be done in relation to the cultural archetype, the most important factor we have to consider is not a ‘form,’ an outcome of an act but a ‘principle’ which produces a form.

‘김장문화’의 인류무형유산 대표목록 등재를 통해 본 무형유산 보호의 패러다임 변화

황경순 영남대학교 민족문화연구소 2013 민족문화논총 Vol.55 No.-

Since the Convention for the Safeguarding of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was declared by UNESCO in 2003, Korea has been acknowledged as a leading country in the protection of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having already listed 15 items in the List of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of Humanity. Such items account for 30% of Asia-Pacific countries’ items. Note, however, that there is a fundamental difference between Korea’s protection system for intangible cultural assets, which has been implemented since 1962, and the Convention for the Safeguarding of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as an international convention. Although the convention defined intangible cultural heritages to be protected by humanity as those a community sets high value on, Korean law stipulates that only valuable heritages in terms of historical, artistic, and intellectual significance can be listed as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Such led to relatively insufficient consensus on acknowledging value and necessity for the protection of cultural heritages transmitted among almost all Korean people, such as “Kimjang: Making and Sharing Kimchi.”Since the Convention for the Safeguarding of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took effect in 2006, and the Representative List of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of Humanity was implemented in 2008, the Korean government kept listing Important Intangible Cultural Properties by priority in the Representative List of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of Humanity and fixed its hierarchy. Considering this, efforts to add “Kimjang: Making and Sharing Kimchi” in the Representative List of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of Humanity have significance in terms of the paradigm shift regarding the protection of Korea’s Intangible Cultural Assets as follows;First, by recommending non-designated cultural heritage for the Representative List, these efforts let the Korean government and people realize the significance of non-designated cultural heritage, accepting the definition and boundary of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as set by the Convention for the Safeguarding of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Second, all community members took part in enlisting “Kimjang: Making and Sharing Kimchi,” which reminded them of their role of protecting cultural heritage. To date, discussions regarding the protection method after listing have yet to be held, whereas more efforts were made to list more items in the Representative List. A reflective review is deemed needed at present given the abovementioned negative trend noted when “Kimjang: Making and Sharing Kimchi” was recommended for the Representative List, since misusing the listing in the Representative List to flaunt Korea’s cultural superiority defeats the fundamental aims of the Representative List. 2003년에 유네스코 「무형문화유산보호협약」이 제정된 이래로, 우리나라는 아태지역의 30%에 해당되는 16건의 인류무형유산 대표목록을 보유한 무형문화유산 보호의 선도국으로 평가받고 있다. 그러나 1962년부터 시행한 우리나라의 무형문화재보호제도와 국제규범으로서 「무형문화유산보호협약」은 무형문화유산의 정의와 범주, 보호 주체의 역할 등에 있어 근본적으로 큰 차이를 지닌다. 협약에서는 공동체가 소중하게 여기는 것이야말로 인류가 보호해야 할 무형문화유산이라고 규정하는 반면, 국내법은 역사적, 예술적, 학술적 가치를 지닌 것을 무형문화유산으로 지정할 수 있기 때문에 ‘김장문화’와 같이 국민 모두가 전승하는 무형문화유산에 대한 가치와 보호인식은 미흡했다. 또한 국가차원의 보호정책에 의해 인정된 보존회를 비롯한 특정 단체와 개인의 역할만을 강조해 왔다. 2006년에 협약이 발효되고 2008년부터 인류무형문화유산 대표목록 등재제도가 시행된 이후로도 우리나라는 미지정 무형유산보다는 중요무형문화재 중에서 대표목록을 우선적으로 신청하는 서열화를 지속시켰다. 이러한 측면에서 김장문화의 등재 추진은 다음과 같이 국내 무형문화유산 보호의 패러다임을 전환시켰다는 의의를 지닌다. 첫째, 중요무형문화재와 시도지정 무형문화재가 아닌 미지정 무형문화유산을 인류무형유산 대표목록으로 신청함으로써 무형문화유산보호협약에서 규정한 무형문화유산의 정의와 범위를 수용하여 국가와 국민이 미지정 무형유산의 중요성을 재확인하는 계기가 되었다는 점이다. 둘째, 등재 신청 과정에서 무형문화유산의 전승 주체로서 특정 개인과 보존회뿐만 아니라 공동체 전체로 참여의 폭을 넓혔으며, 이들에게 무형문화유산 보호주체로서의 역할을 인식시켰다는 점이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그간 인류무형유산 대표목록의 등재 건수 늘리기에 급급했던 나머지 등재 이후의 보호방안에 대한 충분한 논의가 선행되지 못했다. 이러한 한계는 김장문화의 등재 신청 과정에서도 여전히 되풀이 되었기에 반성적인 검토가 필요하다. 대표목록 등재가 문화적 우월성을 과시하는 데 활용됨으로써 무형문화유산 보호를 위한 대표목록 등재 제도의 근본적인 취지가 희석될 수 있기 때문이다.

유네스코 2003 협약 체제하의 일본의 무형 문화유산 국제적 보호 이행을 위한 방안과 대응-인류무형문화유산 대표목록 등재를 중심으로-

박원모 국립무형유산원 2022 무형유산 Vol.- No.12

The Convention for the Safeguarding of the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adopted by the thirty-second UNESCO General Assembly in October 2003, implements a procedure for inscriptions to the Representative List of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of Humanity and the List of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in Need of Urgent Safeguarding at the international level. The Intergovernmental Committee of the Safeguarding of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which is in charge of deciding nominations, began to inscribe elements on the lists from 2009 after drafting the Operational Directives for implementing the Convention. Meanwhile, in December 2007, Japan established a special committee at the Cultural Heritage Subcommittee of the Cultural Council under the Cultural Affairs Agency and adopted strategic plans related to inscribing on the lists. This paper analyzes the procedure of inscribing on the lists of the Convention along with a review of the strategic responses in Japan to examine the characteristics of the Japanese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safeguarding system and changes in its policies. The summary of Japan’s strategic responses to implementing the Convention follows. First, the national lists submitted to the Secretariat of the Convention are Important Intangible Cultural Properties, Important Intangible Folk Cultural Properties, and Selected Conservation Techniques. Second, the nomination files for inscription are submitted sequentially in the order of designation and selection of national lists. Third, for the time being, Japan has not submitted for the List of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in Need of Urgent Safeguarding, in which international assistance is needed. In the text, we will see that strategic responses have not changed much in principle, but the application process has evolved amid international variables such requested restrictions on the number of nominations for examination and domestic social and political issues caused by the 2011 Tohoku earthquake and tsunami as well as the COVID-19 pandemic. There have been three major trends in Japanese inscriptions to the Convention lists over the past decade. The first was to inscribe sequentially in the order of designation or selection on national lists. However, the initial plans were disrupted due to the nomination file cap implemented at the Secretariat’s request. Therefore, opportunities for Japan, which has already secured many inscriptions, have been limited. Based on these limitations, a second inscription trend is needed, and Japan is currently promoting attempts to integrate similar elements and inscribe them on an expanded basis. The first inscription was washi, the craftsmanship of traditional Japanese handmade paper, which was inscribed in the 2014 cycle. Japan applied for the inscription by integrating three elements—honminoshi, which was previously inscribed; sekishu-banshi, which was suspended from inscription; and hosogawashi, which has not yet been nominated. Since then, Japan has continued to integrate similar elements. The third trend is the inscription of the elements in the life-culture category triggered by the inscription of washoku, traditional dietary cultures of the Japanese in 2013, which resulted in establishing new systems called “registered intangible cultural properties” and “registered intangible folk cultural properties” in the Japanese cultural property protection system. Japan, which diagnosed that the existing intangible cultural property protection system was limited to performance and craft techniques and did not show the diversity of traditional Japanese culture, added intangible cultural properties related to living culture as a new category but applied the registration system instead of the designation system. 2003년 10월 제32차 유네스코 총회에서 채택된 무형문화유산보호협약은 2009년부터 무형문화유산 보호를 위한 국제적 이행의 하나로 ‘인류무형문화유산 대표목록’ 및 ‘무형문화유산 긴급보호목록’ 등의 등재 제도를 운영해 오고 있다. 한편 일본은 2007년 12월에 문화청 문화심의회 문화재분과회에 특별위원회를 설치하고, 협약 목록 등재와 관련한 전략 방안을 마련하였다. 본 논문은 해당 전략 방안에 대한 고찰과 함께 이후 전개되는 일본의 협약 목록 등재 과정들을 분석하고 있다. 이를 통해 일본의 무형문화유산 보호 체제의 특성과 무형문화재 보호 정책의 변화를 살펴보고자 하였다. 일본의 2003 협약 등재와 관련한 전략 방안의 핵심은 다음과 같다. 첫째, 일본은 자국 내 국가지정 및 선정의 중요무형문화재, 중요무형민속 문화재, 그리고 선정보존기술 목록 내 종목 을 유네스코에 등재 신청한다. 둘째, 협약 목록 등재 신청은 일본 국가 목록의 지정 및 선정 순서에 따라 순차적으로 모두 신청한다. 그리고 셋째, 일본은 당분간 국제원조를 필요로 하는 국가가 신청하는 긴급보호목록에는 등재 신청을 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그러나 협약 목록 등재 심사 건수 제한 및 일본의 사회적 정치적 상황 속에서 전략 방안의 원칙이 크게 달라진 것은 없지만 적용 과정에서 몇몇 변화의 양상을 보이고 있다. 일본의 지난 10여 년간의 등재 양상은 크게 3가지로 나타난다. 첫 번째는 등재 초기로 2007년 12월에 결의된 등재 방침에 따라 일본은 무형문화유산 목록의 지정 및 선정 순으로 순차적으로 등재 신청서를 제출하였다. 그러나 협약 사무국의 요청에 따라 심사 총량제가 시행되면서 이미 다수의 등재 종목을 확보한 일본의 등재 심사 기회는 지극히 제한되었다. 두 번째 등재 양상은 이러한 상황을 타개하는 방안으로 현재 일본은 유사종목을 통합하여 확장 등재하는 방법을 추진하고 있다. 그 첫 번째가 2014년 주기에 등재한 ‘손 뜨기 전통 일본종이’로, 기존에 등재되어 있던 ‘세키슈 반시’에, 보류 판정을 받은 ‘혼미노시’와 아직 신청하지 않은 ‘호소가와시’를 포함하여 총 3개 종목을 통합하여 신청한 이래, 일본은 계속해서 유사종목들을 통합하여 확장 등재하고 있다. 세 번째 양상은 2013년 ‘와쇼쿠’의 등재로 촉발된 생활문화 관련 종목의 등재이다. 와쇼쿠의 등재는 일본의 무형문화재 보호 제도상에 ‘등록무형문화재’ 및 ‘등록무형민속문화재’라는 새로운 영역을 신설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그동안 무형문화재 보호제도가 ‘예능’ 및 ‘공예기술’에 한정되어 전통문화의 다양성을 나타내지 못하고 있다고 진단한 일본은 ‘생활문화’와 관련된 무형의 문화적 소산을 새로운 범주로 추가하되, 여기에 지정 제도를 대신하여 등록 제도를 적용하였다.

무형문화유산 보호를 위한 지식재산권법적 접근과 경계의 변화 검토-보호대상 비교와 분쟁사례 분석을 중심으로-

서재권 국립무형유산원 2022 무형유산 Vol.- No.12

While both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and intellectual property derived from humankind’s intellectual efforts, the approaches for safeguarding or protecting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show much difference. Emphasizing the role of indigenous communities, groups, and individuals, the UNESCO Convention for the Safeguarding of the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recognizes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helps to enrich cultural diversity and human creativity. However, it limits its application to the extent not affecting the rights and obligations of States Party deriving from any international agreement relating to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such as Paris Convention, Berne Convention and TRIPs. Meanwhile, WIPO also has tried to protect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through IGC. Though the legal frameworks of intellectual property are internationally standardized, the conflicts between developed countries and developing countries have persisted in defining traditional knowledge and traditional cultural heritage and deciding the methods giving legal effect on them. This article compares the subject matter from the perspective of both the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system and the intellectual property system. And it further reviews cases of intellectual property conflicts on traditional knowledge, traditional patterns, traditional dance, traditional tales, and trademark of the community’s name. The results show that the characteristics of intellectual property conflicting with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are much different from those of other kinds of legal disputes. This is partly due to the absence of a compelling international agreement on the protection of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Recently both UNESCO and WIPO have been taking a more flexible attitude to solve these problems. UNESCO recommends application of intellectual property to safeguard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through its directives. WIPO also considers new approaches deviating from basic principles like non-formality rule for the protection of copyrighted works. This paper suggests that the related authority of Korea consider a more flexible approach such as introducing Formality rule or differentiating protection period to protect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effectively. 무형문화유산과 지식재산권은 모두 인간의 지적 활동으로 생성되었다는 점과 인류의 삶을 풍요롭게 가꾸어 나가는 데 일조한다는 점에서 공통점이 있지만, 무형문화유산은 공적 개념으로 접근하는 반면, 지식재산권은 배타적인 사적(私的) 권리 개념으로 접근하고 있어서 권리의 생성, 행사, 구제에서 큰 차이를 보인다. 이러한 차이는 국제협약에서 도드라지게 나타난다. UNESCO 무형문화유산협약에서는 무형문화유산의 보호와 공동체 또는 국제사회에서 무형문화유산을 존중할 것을 요구하면서도 지식재산권 또는 생물학·생태학적 자원의 이용에 관한 국제 문서에 따른 당사국의 권리와 의무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해석되지 않는다고 명시하고 있다. 무형문화유산과 결부된 지식재산권과의 관계가 법률적으로 해결되기 어렵다는 것을 방증한다. 한편 WIPO에서의 고민은 조금 다르게 나타난다. 지식재산권 제도는 국제적으로 통일되어 있고 더욱이 WTO의 부속협정으로 포함되어 있어서 집행력도 다른 조약에 비해 강하다. 이 때문에 무형문화유산에 대한 지식재산권법적 보호를 논의할 때 보호대상과 보호방법을 정하는 데 회원국간 갈등이 좁혀지지 않았다. 최근에는 두 기구 모두 과거보다 발전된 논의를 이어가고 있다. UNESCO는 운영지침을 통해 무형문화유산의 지식재산권법적 접근을 적극적으로 권장하고 있고, WIPO는 전통적인 지식재산권 제도의 틀에서 벗어나 보호대상과 보호방식의 변화를 시도하고 있다. 한편 현실에서는 무형문화유산을 소재로 한 지식재산권법적 분쟁이 적지 않게 발생하고 있다. 이 연구에서는 전통지식, 전통문양, 전통무용, 전통설화, 고유명칭에 관한 분쟁사례를 검토하였는데, 무형문화유산을 소재로 한 지식재산권법적 분쟁의 특성과 해결 과정은 유형문화재를 대상으로 한 분쟁과 다르게 나타난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었다. 메타버스 등 디지털 전환 시대에는 무형문화유산을 소재로 한 콘텐츠의 창작과 유통이 더욱 활발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무형문화유산은 전통 공연이나 의식을 그대로 실연하는 것뿐만 아니라 현대 적 의미로 재해석하거나 새로운 창작의 원천으로 접근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지식재산권과의 접점은 더욱 확대 될 수 있다. 우리나라는 문화재보호법이 제정될 당시부터 무형문화재를 보호대상으로 하고 제도를 발전시켜 오고 있으나 지식재산권법의 접근에 대해서는 여전히 국제사회에서 논의되는 쟁점과 방향을 주시하는 입장으로 보인다. 최근 무형문화유산을 소재로 한 대중문화 콘텐츠의 성공사례를 고려하면 지식재산권법적 보호가 가능한 무형문화유산을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전통적인 지식재산권법 체계에서 벗어나 논의를 이어가고 있는 WIPO보다 더욱 유연한 접근을 하나의 정책 방향으로 마련해 둘 필요가 있다. 무형문화유산 유형별로 방식주의를 도입하거나 보호기간을 차별하여 저작권법적 보호를 꾀하는 것도 고려해 볼 만 하다. 이러한 고민은 시시각각 변화하는 문화환경에서 우리 무형문화유산을 효율적으로 보호할 수 있는 것에 더불어 문화강국으로서 국제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결과로 이어질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