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력행사금지원칙의 역사적 발전과 그 의의

김석현(KIM Seok-hyun) 국제법평론회 2009 국제법평론 Vol.0 No.30

국가의 입장에서 무력행사는 주권의 가장 극한적 형태의 표현이라 할 수 있는 만큼, 무력행사의 규제의 역사는 국가주권이라는 가치의 인식의 역사와 맥을 같이한다. 지난날 개별 국가간 체제하에서 국가주권이 절대적 가치로 존중되던 시대에서 국가들은 무력행사에 있어서 전적으로 자유를 향유하였다. 반면, 오늘날 국제사회가 하나의 법공동체로 자리잡게 됨으로써 국제공동체 전체의 공통이익이 개별 국가의 주권보다 상위의 가치를 갖는 것으로 인식됨과 더불어, 국가주권은 그보다 상위의 가치들의 보호를 위하여 제한될 수 있는 상대적 가치로 격하되었으며, 따라서 주권의 절대적 개념에 기초하는 무력행사의 자유 또는 무기를 들 권리는 더 이상 인정될 수 없게 된 것이다. 이러한 현상은 무력의 위협 또는 그 행사를 전면적으로 금지한 UN헌장 제2조 4항에 의하여 공식화되게 되었다. 그러나 무력행사 금지의 실효성은 국제관계에서 개별 국가들의 무력행사가 필요 없을 정도로 중앙기구에 의한 완전한 집단안보체제가 확립되는 경우에 비로소 확보될 수 있을 것이다. 개별 국가들의 생존과 안전의 위협 또는 국제공동체 전체의 가치의 침해를 저지하기 위한 국제공동체의 효과적 대응이 기대될 수 없는 경우, 무력행사금지원칙의 제한적 해석론은 그만큼 설득력을 얻게 되는 것이다. 이 연구는 무력행사의 규제에 관한 국제법의 역사를 개괄적으로 조명한 후, 오늘날 UN헌장체제하에서의 무력행사 및 위협의 금지원칙의 의의를 규명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하여 우선 중세 및 근세 초의 정전론을 당시 주요 학자들의 견해를 중심으로 간략하게 검토한다. 이어 18세기 중엽 이후 20세기 초까지 국가들을 지배하였던 무차별전쟁관을 검토한다. 그리고 양차대전간의 전쟁불법화의 체제를 검토한다. 여기에서는 국제연맹규약 및 부전조약 체제하에서의 전쟁의 제한 및 금지원칙을 분석한 후, 전쟁이 법적으로 허용되었던 예외적인 경우들을 검토함과 아울러 전쟁의 불법화체제가 내포하였던 문제점을 지적한다. 마지막으로, 제2차대전 이후 UN체제하에서의 무력행사의 일반적 금지원칙의 의의 및 그 법적 성질을 검토한다. 여기에서는 UN헌장 제2조 4항에 의하여 원칙적으로 모든 무력의 행사와 아울러 그 위협이 금지되며, 오로지 헌장에 의하여 명문으로 허용된 무력행사만이 예외적으로 합법성을 가질 수 있음을 강조한다. 아울러, 헌장 제2조 4항에서 선언된 무력행사금지원칙은 오늘날 일반국제법의 지위에서 비회원국을 포함한 모든 국가들을 구속함을 강조한다. The regulation of use of force and the perception of the value of State sovereignty would have the same way of historical development in as much as the exercise of armed force could, for States, be the extreme form of demonstration of their sovereignty. In the past when State sovereignty was respected as an absolute value under inter-State system, States enjoyed full freedom to resort to war. In contrast, nowadays, according as the international society has been established as veritable legal community, the common interest of that community has been recognized as having value superior to the sovereignty of individual States. Consequently, State sovereignty has been degraded as relative value which may be restricted for the protection of the values superior thereto and the freedom to resort to use of force or the right to war, based upon the absolute concept of State sovereignty, could no more be acceptable. These phenomena have been formalized by Article 2(4) of the United Nations Charter which prohibits generally threat and use of armed force in inter-State relations. However, the effectiveness of the prohibition of use of force could never be ensured unless we have a perfect security system through the central organ of the international community which could be efficient enough to make unnecessary and useless exercise of force by individual States. So far as States cannot expect efficient responses from the international community against threat to their existence and security or against violation of universal value of the mankind as a whole, the loose interpretation of the principle of prohibition of use of force could have persuasive power. This study illuminates generally the history of the regulation of use of force by States and makes a close inquiry into the meaning of the principle of the prohibition of use of force established by the UN Charter. For this purpose, I first examine the ‘just war’ doctrine of the Middle Ages and the early times of Modern Age, referring to leading scholars of those times. Secondly, I make an observation on the extra-legalization of war, based upon the indiscriminate concept of war which dominated States between the mid-eighteenth century and the early twentieth century. Thirdly, I examine the system of the illegalization of war between the two Great Wars. In this regard, after having analyzed the principles of the restriction and prohibition of use of force under the Covenant of the League of Nations and the Treaty for the Renunciation of War(Kellog-Briand Pact), I examine the exceptional cases where wars were legally permitted and point out the problems involved in the illegalization of war. In the last part of this study, I examine the meaning and the legal character of the general prohibition of use of force under the Charter of the UN. I emphasize that all categories of the threat or use of armed force is prohibited by Article 2(4) of the Charter and the only exercise of armed force which is explicitly permitted by the Charter could be exceptionally legalized. I also give emphasis on the universality of the applicable scope of Article 2(4) which should be considered as binding all States whether or not members of the UN.

국제법상 무력위협에 관한 일고찰

김성원(Kim, Sung-Won) 동아대학교 법학연구소 2013 東亞法學 Vol.- No.59

UN헌장 제2조 4항에 따라 국제관계에서 무력행사뿐만 아니라, 무력위협 또한 일반적으로 금지되고 있다. 무력행사 및 무력위협의 금지는 참혹한 전쟁으로부터 국제사회 전체를 보호하려는 국제사회의 노력의 결과로서, 국제평화와 안전에 근거한 국제사회를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가장 중요한 원칙의 하나로 이해되고 있다. 무력위협은 무력행사와 같은 조에 동일하게 규정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제사회의 우선적인 관심사로 이해되지는 않았다. 즉, 무력행사에 대한 국제법 학자들의 광범위한 연구 및 무력행사에 대한 국가들의 관행의 집적에 비교할 때, 무력위협은 상대적으로 큰 관심을 받아오지 않았다. 무력위협에 대한 이와 같은 태도는 무력위협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사건이 ICJ에 의해서 다루어진 경우가 많지 않으며, 국제법 학자들의 무력위협에 대한 해석이 통일되어 있지 않다는 점에서 그 이유를 찾을 수 있을 것이다. 또한, 무력위협이 종종 무력행사로 귀결된 경우가 많았는바, 무력위협을 독립변수가 아닌 무력행사의 종속변수로 이해해왔다는 점도 무력위협에 대한 국제사회의 상대적인 무관심을 설명하는 중요한 이유로서 제기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냉전종식 이후 국제관계의 급격한 변화는 무력위협에 대한 재조명의 필요성을 증대시키게 되었다. 특히, 무력위협이 특정한 상황하에서 국제평화와 안전의 유지에 있어서 적지 않은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가능성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고 있는 추세이다. 예를 들어, 인권을 대규모로 유린하는 국가에 대한 실질적인 무력제재의 대안으로서 무력위협의 활용 가능성, 무력위협으로 행사되는 자위권의 유용성 등에 대한 논의가 활발히 진행되면서 무력위협에 대한 재조명이 시도되고 있는 추세이다. 본 논문은 허용가능한 무력위협에 대한 고찰을 주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하여 첫째, 무력위협을 위법화시키기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을 고찰하며, ICJ가 다룬 사건을 중심으로 무력위협의 의미에 대한 국제사회의 태도를 살펴본다. 둘째, 무력위협에 대한 다양한 해석론을 비교 분석함으로써, 적법하고 정당한 무력위협의 가능성에 대한 이론적 기초를 어떠한 방향으로 구성할 수 있는지를 고찰한다. 마지막으로 허용가능한 무력위협으로서 국제기구의 승인에 따른 무력위협 및 자위권 행사로 수반되는 무력위협의 실효성을 고찰한다. Article 2(4) of the United Nations Charter sets out the rule prohibiting not just the use of force, but also the threat of force in international relations. This twin prohibition is understood as one of the main pillars of the international system, because it not only requires from states to abstain from the use of force but also to exercise self-restraint and abstain from anything provocative that could potentially degenerate into the use of force. However, the threat of force, although equally important in terms of its nonnative status to the prohibition on the use of force, has attracted far less academic commentary to date. Put differently, little attention has been paid to the meaning and content of the notion of ‘threat of force’ or to the legal scope of its prohibition. The lack of important cases of the ICJ might be nominated as one reason for this situation. Also, the indeterminacy in the identification of a threat of force affects the legal treatment of such threats, because facts feed into the legal assesment of threats of force is further complicated by rule indeterminacy, notwithstanding the ICJ’ s variant efforts to construct a minimalistic legal regime on the use of force. Also, theoretical debates on the interpretation of the threat of force exacerbate the uncertainty in the meaning of the threat of force. However, there is a growing need for re-considering certain role of the threat of force in relevant situations. For instance, threats to avert a humanitarian catastrophe, defensive threats such as threats as actions in self-defence, institutional threats of force and unilateral threats in the eoforcement of collective security obligations are suggested as a legally permissible and legitimate version of the threat of force in international law. This article explores the possible legality of threat of force in certain conditions. First, this article addresses the historical effort of international society to outlaw the threat of force in international relations with reviewing the jurisprudence of the Ie] on the cases concerning the threat of force. Second, this article examines various theoretical approaches to the identification of the threat of force in international law. Lastly, this article suggests certain situations that make threat of force permissible under international law with focusing on the threat of force used for non-forcible self-defence.

21세기 자위에 근거한 무력행사의 적법성

정경수(JUNG, Kyung Soo) 국제법평론회 2009 국제법평론 Vol.0 No.30

무력행사법(jus ad bellum)의 현대적 부활이자 국제법의 발전의 중요 성과로 인정받는 무력행사의 일반적 금지는 21세기 중대한 도전에 직면하게 된다. 한편으로는 새로운 형태의 테러, 소위 ‘메가테러리즘’(mega-terrorism)의 부상이고, 다른 한편에서는 이에 대응하는 대테러전쟁의 전개이다. 특히 미국의 선제적군사행동론에 입각한 테러와의 전쟁이 자위권 발동의 시간적 한계와 대상범위를 이완시키거나 해체시킴으로써 무력행사금지원칙의 중대한 변경을 가져왔는가라는 논란을 불러일으켰다. 미국의 선제적 군사행동론의 구체적 표현인 예방적 자위와 선제적 자위는 안전보장이사회와 회원국들의 일반적 지지를 받지 못함으로써 헌장 제51조의 자위권 행사요건에 새로운 변화를 만들어내지 못했다. 또한 이를 뒷받침하는 국가실행이 충분하지 않고 이를 반대하는 법적 확신이 지배적인 상황에서 관련 관습 국제법이 생성되거나 부상하였다고 볼 수 없을 것이다. 자위권 행사대상 범위와 관련하여 일반적인 테러에 대한 자위권 행사를 허용하는 헌장기관의 관행 역시 확립되지 않았다. 그리고 안전보장이사회는 테러집단의 정주국가를 대상으로 하는 자위권 행사를 명시적으로 허용한 적이 없으며, 테러집단의 테러공격에 대한 책임이 국가책임법상 정주국가에게 귀속된다고 인정하지도 않았다. 따라서 21세기 대테러전쟁을 통한 자위권 발동의 시간적 한계와 자위권 행사대상의 확대 시도는 기본적으로 20세기 후반 확립된 일반적 무력행사의 금지체계를 변경시키는데 성공하지 못했고, 그 결과 무력행사법에 관한 헌장체제의 패러다임은 여전히 지배적이라고 볼 수 있을 것이다. 20세기 후반의 자위에 관한 국제법이 21세기에도 그 근간을 유지하지만, 부분적으로는 21세기의 법 요청적 상황을 수용하여 자위의 개념이 확대되는 변화가 나타났다. 그것은 일반적인 테러와 중대한 테러를 구별하여 중대한 테러에 대해서는 자위권 행사가 인정되었는데, 이것은 자위가 비국가적 행위자에게도 적용된다는 적용대상의 확대를 낳은 것이다. 여기서 주목해야 할 바는 이러한 법변화에는 안전보장이사회의 역할이 절대적이었다는 점이다. 따라서 안전보장이 사회는 1945년 헌장체제가 훼손되지 않는 한 21세기 무력행사법의 변화과정의 중심에서 그 방향을 지배할 것이라고 예상할 수 있을 것이다. The prohibition of the use of force, which is recognized as a modern restoration of jus ad bellum and a significant achievement in the development of international law, faces new challenges in the 21st century. While it is challenged by the rise of a new form of terror or a rise of ‘Mega-terrorism’, it is also challenged by military countermeasures against terrorism. In particular, it gives rise to serious controversy on whether America’s preemptive military action doctrine is bringing considerable changes in the principle of the non-use of force by dissolving the conditions necessary to exercise self-defence such as time frame and the scope of target. The unilateral initiatives and acts of the United States, which has tried to legalize anticipatory/pre-emptive self-defence, have not generally supported by the UN Security Council and the Member countries, so that in effect they did not lower the criteria for justifying self-defence under Article 51 of the Charter. Moreover, it is difficult to claim that such acts are supported under customary international law for it lacks sufficient state practice and opinio juris, considering that most states are against it. Regarding the scope of application for self-defence, there has been no general practice under the UN Charter which permits the act of self-defence against terrorists. Furthermore, the UN Security Council resolutions have not expressly authorized the right to self-defence against nations where terrorist organizations reside in, and it has not even found that acts of terrorists are attributable to the state. Therefore, the attempt to fight against terrorism in the 21st century by lowering the criteria for exercising self-defence, in terms of the time frame and the scope of target, has failed to transform the general criteria established in the late 20th century for the principle of the non-use of force. As a result, it can be concluded that the current principle enshrined in the UN Charter for the non-use of force is still dominant today. The law on the use of force established in the late 20th century has formed a fundamental basis for international law in the 21st century. However, the concept of self-defence has changed its scope of definition to accommodate contemporary situations in the new legal order. There is a distinction between serious and general forms of terrorism in that the right to self-defence was only recognized for serious acts of terrorism, and not for general acts of terrorism. It was a result of the tendency to expand the scope of application by including non-state actors as new actors of international law. It is worth noting that the UN Security Council played a crucial role in making such changes in the legal framework. Therefore, unless the 1945 Charter-based system is dismantled, it can be expected that the UN Security Council will be a dominant actor in guiding the evolutionary developments in the context of the principle of the non-use of force.

경찰 무력행사의 영향요인 분석

이수창(李壽昌) 한국공공관리학회 2015 한국공공관리학보 Vol.29 No.2

본 연구는 경찰 무력행사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규명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경찰 무력행사 결정요인으로 경찰관의 개인적 특성, 직무특성, 체포활동을 선정하였으며, 경찰관의 개인적 특성 변수로 성별, 연령, 교육정도, 근무기간을 활용하였다. 경찰 무력행사 영향요인과 경찰 무력행사 간의 상관성을 분석한 결과, 직무특성과 체포활동이 경찰 무력행사와 유의미한 정(+)의 상관성을 지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경찰 무력행사의 결정요인을 확인한 결과, 직무특성과 체포활동이 경찰무력행사에 유의미한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난 반면에 경찰관의 개인적 특성인 성별, 연령, 교육정도, 근무기간은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못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런 분석결과를 토대로, 본 연구에서는 특히 경찰관의 과도하거나 부적절한 무력행사를 예방하기 위한 방안을 교육훈련, 직무배분, 직무교육 등의 관점에서 제시하고자 하였다. This study contributes to explain police use of force in Korean circumstance by examining the impacts of police officers" background characteristics, job characteristics (patrol area and shift assignment), and arrest activity on police use of force with an integrated research approach. Survey for police use of force data is conducted on 382 police officers employed in large police agencies in Daegu, Ulsan, and Busan metropolitans. The study examines the impact of these factors on police use of force through ordinary squares(OLS) regressions. Results show that job characteristics and arrest activity have statistically significant effects(p<.01) on police use of force and not police officers" background characteristics. This study suggests specific policy implications in order to refrain from using excessive force of police in the area of officer training, job assignment, and job discipline.

EEZ에서의 해양경찰의 공용화기 사용에 대해 : 해양경찰의 무기사용의 근거와 한계를 중심으로

이상문 한국해양경찰학회 2017 한국해양경찰학회보 Vol.7 No.2

이 글에서 필자는 배타적 경제수역(EEZ)에서 해양경찰이 공용화기를 사용하여 중국어선을 단속할 수 있는가라고 하는 문제를 다루고 있다. 이 문제는 배타적 경제 수역(EEZ)이 공해도 아니고, 영해도 아닌 특수한 영역으로서의 성격을 가진, 즉 독 특한 (sui generis)해역이기 때문에 발생하는 것이다. 즉 영토(Territory)라면 법집행 권의 행사로서 무력행사가 얼마든지 가능하고, 그렇기 때문에 공용화기를 사용하는 것도 허용되지만, 공해라면 자유항행의 권리를 누리기 때문에, 불법행위를 하지 않는 한 무력행사를 하여 단속할 수는 없기 때문이다. 이를 검토해 본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일정한 조건이 충족된다면 외국선박에 대한 법집행활동 시 무력사용이 수반되는 것은 국제법상 일반적으로 인정되고 있다. 그리고 법집행활동의 일환으로서의 무력 사용과 국제관계에서의 무력행사를 구별하는 데 있어서는 특히 취해진 조치의 목적 과 적용되는 법적근거가 중요한 기준이 된다. 또한 국제법상 허용되지 않는 외국선 박 차단의 국제법상 허용여부는 기본적으로 차단의 적법성 여부와 관련된 것이며 그 것이 차단과 이에 수반된 무력사용의 성격을 결정하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외국선 박을 차단할 국제법적 권한이 존재하지 않거나 불분명한 상황에서 차단에 나아간 경 우에도, 그 차단은 법집행적 성격을 지닐 수 있다. 그리고 이러한 성격의 차단에 수반된 무력사용 부분에 있어서는 이를 규율하 는 국제법상의 기준에 따라 그 적법성 여부에 대한 별도의 판단이 필요하다. 이와 관련하여 관련 판례와 관련 조약 규정에 따르면, 무력사용의 최후수단성과 무력사용의 필요성 및 합리성, 무력사용 전 경고, 법집행 또는 기타 공무원들의 자위 권은 이미 국제관습법의 지위를 획득하였다고 생각한다. 이 중에서도 가장 핵심적인 원칙인 동시에 가장 추상적인 원칙이라고도 할 수 있는 것은 무력사용의 필요성 및 합리성 원칙이다. 다만 그 판단에 있어서 쉽지 않은 문제를 제기한다. 기본적으로 대 상 선박의 범죄혐의의 성격이 중요한 변수로 작용한다. 그러므로 외국선박에 대한 차단 과정에서 수반된 무력사용이 국제법상 무력행사 금지원칙에 위배되지 않도록 주의하는 한편, 국제법상 확립된 외국선박에 대한 법집 행활동 시의 무력사용 원칙을 준수함으로써 국제법 위반에 따른 국가책임을 부담하 게 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할 것이다. 또한 국내법적으로도 많은 문제가 제기된다. 이 모든 것은 공용화기의 사용을 위한 매뉴얼이 내부결재용으로 되어있다는 점에 기 인한다.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은 적어도 법규명령의 성격을 가지도록 하고, 그 내용도 지금보다 구체적으로 규정하여야만 한다. In this article, I am dealing with the question of whether the maritime police can interdict the Chinese fishing vessels by using crew served weapon in the Exclusive Economic Zone(EEZ). The problem is that the exclusive economic zone(EEZ) is not the territorial property of the territorial waters, but also the unique territorial waters that hold the characteristics of high seas. It is well established that in international law force may be used during maritime law enforcement against foreign vessels under certain conditions. The purpose of the measures and the legal basis that apply are suggested as important criteria to distinguish categories. On the other hand, some argue that if there is not flag-state consent given in advance to interdicting a flag vessel in international waters, or a specific exception allowing the interdiction, it will be prohibited as a use of force. However, it seems that unlawful interdiction will not necessarily constitute the use of force in the sense of UN Charter Article 2(4). The lawfulness of the jurisdictional basis does not as such determine the nature of the action. The measures which are not characterized as the use of force in international relations are considered from the point of view of the basic principles that govern the use of force as law enforcement action. Although the international legal limits on the use of force in maritime law enforcement context were examined in three leading cases, the recent consensual interdiction arrangements have included provisions related to the use of force, which have become more detailed. Considering such cases and arrangements, the following principles may be regarded as customary international law: the use of force must be avoided as far as possible and where force is unavoidable it must not go beyond what is reasonable and necessary in the circumstances; a warning shall be given prior to any use of force; law enforcement or other officials are entitled to exercise inherent right of self-defence. In particular, the principle of necessity and reasonability requires the interdicting State to weigh the nature of violation by a suspected vessel.

의사 또는 능력 결여론에 대한 비판적 검토

김성원(Kim Sungwon) 대한국제법학회 2020 國際法學會論叢 Vol.65 No.3

1945년 UN체제 확립이후 무력행사금지에 관하여 국제사회는 지속적인 노력을 경주해왔다. UN헌장은 제2조 4항에서 무력행사에 대한 일반적 금지를 규정하고 있으며, 제51조에서 자위권을 무력행사의 일반적 금지에 대한 예외로 규정하고 있다. 일견 명료해 보이는 무력행사금지와 자위권 간의 상관관계는 그러나 현실에서는 매우 복잡한 양상에서 설정되고 있다. 911사태 이후 비국가행위자에 대한 자위권 행사 문제가 제시됨으로써 무력행사 관련 국제법규범은 전환기를 맞이하게 되었다. 즉, 국제테러집단의 등장에 따라 무력행사 관련 국제법규범의 현실적 규범력에 대한 문제가 제기되었고, 이러한 문제를 극복하기 위한 노력도 아울러 진행되었다. 2014년 시리아 사태는 이러한 노력에 대한 평가가 행해진 사건으로 간주될 수 있을 것이다. ISIL의 무력공격, ISIL에 대한 미국 주도 연합국의 시리아 무력개입, 시리아 주권 침해 문제등이 복합적으로 얽힌 시리아 사건에서 국제사회는 비국가행위자, 정주국 및 피해국 간의 삼자 관계에서 제기되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만족할만한 해답을 찾지 못하였다. 이러한 맥락에서 주장된 의사 또는 능력 결여론(the unwilling or unable doctrine)은 삼자 관계에서 제기되는 문제 해결의 출발점이라는 평가 및 삼자 관계의 악화라는 상반된 평가를 받고 있다. 실정법(lex lata)의 관점에서 의사 또는 능력 결여론은 삼자 관계에서 특히 정주국의 주권침해 및 영토보전의 침해라는 문제를 야기하는 바, 국제사회로부터 우호적인 평가를 받고 있는 것은 아니다. 의사 또는 능력 결여론 관련 문제는 사실 ISIL이라는 예외적인 상황 또는 예외적 성격과 분리되어 검토될 수 없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예외적 상황은 어렵지 않게 만들어 낼 수 있다는 점도 부인할 수 없다. 이러한 맥락에서 UN헌장의 근본적 가치를 반영하는 무력행사금지원칙은 그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매우 취약한 위치에 놓여 있다고 주장해도 과언은 아닐 것이다. 예외적 상황 또는 예외적 성격이 주장될수록 근본적인 법규범은 더욱 엄격하게 해석되어야 할 것이다. 시리아 사태에서 제시된 의사 또는 능력 결여론은 UN헌장의 집단안보체제에 중대한 도전이 되었다는 점을 부인하기 어렵다. 그러나, 의사 또는 능력 결여론이 강조하는 피해국의 권리 구제 방법 관련 문제에 대하여 UN헌장을 비롯한 실정법은 만족할만한 해결책을 제시하지 못하는 것도 부인하기 어렵다. 이러한 맥락에서 의사 또는 능력 결여론에 대한 평가는 현시점에 국한되는 것으로 이해되어야 한다. 즉, 현시점에서 의사 또는 능력 결여론은 국제법상 용납되기 어렵지만, 향후 국제법의 전개 방향에 따라 어떠한 평가를 받을지는 예측할 수 없는 것이다. 의사 또는 능력 결여론에 대한 국제사회의 평가를 지켜보는 것은 흥미로운 것이 될 것이다. Since the establishment of the UN system in 1945, the international society has been making continuous efforts to outlaw the use of force. The UN Charter provides for the general prohibition of the use of force in Art. 2(4), and Article 51 stipulates the right of self-defense as an exception to the general prohibition of the use of force. However, the seemingly obvious correlation between the prohibition of the use of force and the right of self-deference is being intertwined in a very complex way in reality. The issue of exercising the right of self-defense against non-state actors after the 911 incident marks a turning point for international law concerning the regulation of the use of force. Put it differently the emergence of international terrorist groups raised the question of the normative power of international law concerning the use of force and efforts to overcome such questions were simultaneously made. The 2014 Syrian crisis could be regarded as the case in which an assessment of these efforts was made. The issues of ISIL’s armed attack, the U.S.-led coalition’s armed intervention in Syria and the violation of Syrian sovereignty are deeply interconnected in the 2014 Syrian case. The international society has found no satisfactory solution to solve the problems concerning the tripartite relationship among non-state actors, a host state and the victimized state in this hard case. In this context, the emergence of the unwilling or unable doctrine is regarded as the solution for problems of the tripartite relationship and as the opposite of the deterioration of the tripartite relationship. From the point of lex lata, the unwilling or unable doctrine would not win favorable supports from the international society for the violation of sovereignty and territorial integrity of a host state. This equivocal attitude towards the unwilling or unable doctrine is mainly owed to the exceptional characteristics of ISIL. However, an exceptional situation can be crafted without difficulty in reality. Thus, the prohibition of the use of force reflecting the fundamental value of the UN is in a very vulnerable position. It is hard to deny that the unwilling or unable doctrine presented in the 2014 Syrian case has posed a major challenge to the collective security system of the UN. The unwilling or unable doctrine would not be easily acceptable under the contemporary international law at present. However, it is impossible to predict how the unwilling or unable doctrine will be evaluated following the direction of international law’s development in the future. It would be interesting to watch the attitude of the international community towards the unwilling or unable doctrine.

점령지역에서의 무력행사 기준과 그 한계: ‘법집행’과 ‘적대행위’ 간의 구별을 중심으로

안준형(Ahn, Jun Hyeong) 대한적십자사 인도법연구소 2020 人道法論叢 Vol.- No.40

점령상태는 기본적으로 ‘국제적 무력충돌’에 해당하며 국제인도법과 국제인권법이 동시에 적용되는 점령지역에서 국제인도법이 특별법에 해당한다고 해서 점령국이 국제인도법상의 적대행위 기준에 따라 자유롭게 무력을 사용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점령 상황은 구체적인 적대행위의 정도에 따라 전쟁과 평화 사이에서 양극단을 연결하는 선의 어느 한 지점에 위치할 수 있는 만큼, 국제인도법에 기초한 적대행위 모델을 적용하여 적극적인 무력사용이 필요한 경우와 함께 국제인권법에 기초한 법집행모델을 적용하여 무력사용을 최소화해야 하는 경우가 공존한다는 특수성을 갖기 때문이다. 이론적으로 볼 때 국제인도법이 우선 적용되는 ‘적대행위’와 국제인권법이 우선 적용되는 ‘법집행’ 간에는 상당한 차이점이 존재한다. 점령국이 법집행을 위해 무력을 사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사실상 경찰력을 발동하는 것인 만큼, 그 물리력의 사용은 절대적으로 필요한 상황으로 국한되어야 하며 최후의 수단일 것이 요구된다. 이 경우 생명권은 두텁게 보호되므로 그 피해 역시 최소화될 것이 요구됨은 물론이다. 이와 달리 국제인도법상의 ‘적대행위’는 애당초 합법적인 군사목표물인 전투원을 대상으로 하는 것인 만큼 생명권의 박탈을 전제하고 있다. 점령법의 소헌법에 해당한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 1907년 헤이그 육전규칙 제43조는 점령국에게 공공질서와 시민생활을 회복 및 보장할 의무를 보장하고 있으나, 실제 점령지역에서 발생하는 무력충돌이 국제인권법에 따른 경찰력을 행사해야 하는 상황인지, 군사활동에 준하는 무력대응이 필요한 상황인지를 구별하는 구체적인 기준에 대하여 명확한 지침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점령국이 무력행사가 필요한 상황에서 국제인권법과 국제인도법 가운데 구체적으로 어떠한 규범체계를 일차적으로 고려하여야 하는지, 이를 결정짓는 기준은 무엇인지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였다. 이와 같은 논의는 향후 휴전선 이북지역에서의 안정화 작전을 수행함에 있어 구체적인 무력행사의 기준과 그 한계를 정립하는데 일정한 시사점을 제공함으로써, 궁극적으로 북한지역 주민들의 인권 보호를 향상시키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The occurrence of occupation basically corresponds to "international armed conflict", and in an occupied territory where international humanitarian law and international human rights law apply simultaneously, although international humanitarian law is a lex specialis, the occupying power is not free to use force in accordance with the standards of hostilities in international humanitarian law. As an occupied situation can be located at any point on the line that connects the extremes between war and peace, depending on the specific degree of hostilities, it is because it has the special characteristic of coexistence in that there are cases that need minimized use of force applying the law enforcement model based on international human rights law along with cases that need active use of force adopting a model of hostilities based on international humanitarian law. Seen from a theoretical perspective, there is a significant difference between ‘hostilities’ in which international humanitarian law takes precedence and ‘law enforcement’ in which international human rights law takes precedence. As long as the occupying power wants to use force for law enforcement, it is in effect acting as a police force, so the use of the physical force should be limited to absolutely necessary circumstances and required to be the last resort. In this case, the right to life is thickly protected, so the damage is also required to be minimized. On the other hand, ‘hostility’ in international humanitarian law presupposes the deprivation of the right to life, as it is intended primarily for combatants who are legitimate military targets. Article 43 of the 19707 Hague Regulations, which is considered to be a small constitutional law of the law of occupation, guarantees the occupying power the obligation to restore and ensure public order and civil life, but it has not been able to provide clear guidance on specific criteria for distinguishing whether the armed conflict actually occurring in the occupied territory is a situation where police force under international human rights law should be exercised from whether a military response to military activity is necessary. Thus, this study comprehensively reviewed which of the two such as human rights law and international humanitarian law should be considered in the first place in a situation where the occupying power needs armed forces, and what criteria should be used in determining it. The discussion as such may provide certain implications for establishing the standards and limitations of armed forces in carrying out stabilization operations in the North Korean territory in the future, and ultimately, it could contribute to improving the protection of human rights for North Koreans.

국제법상 무력행사와 규범조화적 헌법해석

노동영 한국국방연구원 2019 국방정책연구 Vol.35 No.1

The Inter-Korea Summit meeting on April 27th and the first meeting on June 12th between the president of the United States, most powerful country and the poorest nation’s North Korea summit shows that North Korea wants to become an normal country in the international community. Within the flow of achieve peace in Korean Peninsula, considering current armistice system, it is important to know where the use of armed force is laid in the international law, as well as in Korean Constitutional Law. It is wise for South Korea to provide for a rainy day in the point of contact between the international law and the Korean Constitutional Law. If use of force is allowed according to the international law for the purpose of conservation of Korean territory and maintaining international peace and security, because use of force is operated under international law, it is important to interpret the Korean Constitutional Law systematically. Constitutional limitations are needed to verify the constitutionality between the national(public) interests and the suffering of the national from use of force. 2018년 남북 정상회담 및 북미 정상회담을 통해 북한이 정상국가로 도약하고자 하는 국제사회에 대한 의지를 엿볼 수 있다. 한반도에서의 신뢰와 평화를 위한 거대한 흐름 가운데서도 한국문제로부터 계속된 현 휴전체제의 한반도 안보상황을 고려하여 장차 국제법상 무력행사의 경우가 어떻게 한국에 적용될 수 있는지, 그러한 무력행사 시 고려되어야 하는 우리 헌법 규정은 무엇인지, 무력행사가 헌법사항으로서 헌법 내에서 조화롭게 해석되는 것이 가능한지 등에 대한 검토는 시의적절성 여부를 떠나 국제법과 헌법의 접점으로서 본 연구의 필요가 있겠다. 국내법질서에서 무력행사가 작동하는 이상 관련 헌법규정을 체계적으로 해석하여 무력행사와 이에 따른 법률 등의 조치가 헌법과 충돌되지 않고 조화로울 수 있어야 한다. 무력행사를 통한 국익(공익)과 동시에 초래되는 국가적 손실 및 국민의 권익 측면에서 고통을 비교･형량하여 그 헌법적 적합성을 검증하는 헌법적 한계가 필요할 것이다.

國際法上 情報戰에 관한 硏究

문규석(Kyu-Seok Moon) 대한국제법학회 2003 國際法學會論叢 Vol.48 No.1

사이버상에서 발생할 수 있는 범죄는 행위자가 누구이냐에 따라서 사인인 경우와 국가인 경우로 나눌 수 있고, 국가에 의한 사이버범죄는 정보전으로서 국가의 활동과 관련된다. 사인에 의한 사이버범죄는 행위지와 결과발생지가 각각 다름으로 인하여 형사관할권의 문제, 죄형법정주의의 문제 및 형사사법공조의 문제가 있다. 반면에 정보전은 악성 컴퓨터프로그램으로 행한 다른 국가의 컴퓨터네트워크에 대한 공격이 UN헌장 제2조 4항에서 금지하고 있는 무력행사에 포함되는지 여부이다. 전시에 행해지는 정보전은 전쟁의 수단과 방법의 일부분으로 볼 수 있으므로 평시에 전개되는 정보전으로 한정하면, 첫째, UN헌장 제2조 4항에서 금지하고 있는 무력행사의 의미가 기동력이 있는 물리적인 힘으로 표출되는 다양한 형태의 군사활동으로 볼 수 있다. 둘째, 다른 국가의 컴퓨터네트워크에 대한 공격도 4가지의 근거 및 5가지의 전제조건하에 무력의 행사로 볼 수 있다. 셋째, 침략의 정의에 관한 UN총회의 결의에 따르면 최초의 무력의 행사는 침략 개시의 증거로 보고 있으므로 다른 국가의 컴퓨터네트워크에 대한 공격이 무력행사를 의미할 때 그것이 침략행위를 의미하는지 의문이 제기된다. 넷째, 컴퓨터바이러스는 비살상무기로 분류되고, 비살상무기로 침략행위가 개시된 사례가 없으므로 컴퓨터네트워크에 대한 공격 그 자체는 침략행위로 보기 어렵다. 다섯째, 다른 국가의 컴퓨터네트워크에 대한 공격이 5가지의 조건하에 무력의 행사로 본다고 하더라도 비례성의 원칙에 견지에서 보면 재래식무기로 자위조치도 할 수 없다. 여섯째, 현재까지 사이버공격으로 발생한 문제는 인명살상이 아니라 물질적 손실로 한정되고 또 모든 국가가 국제분쟁의 평화적 해결의무를 부담하고 있으므로 평화적인 방법으로 해결할 수 있다. 일곱째, 구체적으로 사이버공격과 관련된 범죄행위는 국제불법행위로서 국가책임과 개인에 대한 형사책임의 이론으로 처리가 가능하다. 현행 국제법의 패러다임은 주권과 영토의 개념이 전제가 된 국가를 기초로 한 구조로 되어 있다. 이러한 패러다임은 가상의 공간에서 또는 가상의 공간을 통하여 발생할 수 있는 국가의 범죄에 관련된 문제는 현행 국제법으로 규율할 수 없다. 따라서 인터넷을 통하여 형성된 사이버공간에 대한 새로운 패러다임의 형성이 필요하다. Cyber criminals can be grouped into state-actors and non-state actors. There are three main issues involved for non-state actors who attack a computer system or network on foreign soil because the place to be committed a crime and the place to be occurred the result of the crime are different states respectively. These are ① which country has criminal jurisdiction?, ② the issue of nulla poena sine lege, and ® the issue of mutual assistance in criminal matters. Cybercrime committed by a state-actor can be referred to information warfare(IW). The main issue in information warfare from the standpoint of international law is whether computer network attack(CNA) of any state by a state-actor can be considered as "the use of force" prohibited in Article 2(4) of U.N. Charter. During wartime, IW is a part of means and method of armed conflict. However, it is questionable whether it can be considered as a means of armed conflict during peace time. In this paper, I discuss this issue with the following seven points. First, the term of use of force prohibited in Article 2(4) of U.N. Charter is armed force described as various forms of kinetic or physical force related to military activity of a state. Second, CNA can be included the meaning of use of force under the four grounds and five pre-conditions. Third, the use of force is, in itself, aggression in accordance with Article 2 of Definition of Aggression(XXIX) under the Resolution of U.N. General Assembly, which prescribes, "the first use of force by a state in contravention of the Charter shall constitute prima facie evidence of an act of aggression…. However, the arising question is whether CNA is considered the act of aggression if CNA meets the five pre-conditions to be considered as "the use of force". Fourth, CNA can not be act of aggression because of two facts. One is that malicious computer-program such as 'I Love You virus' and hacking programs which deny, destroy, corrupt, or exploit the enemy's information and its functions can be categorized non-lethal weapon. The other is that there is not even a case to have invaded with non-lethal weapon. Fifth, it is not legitimate to invoke the right of self-defence using conventional weapons against CNA in the light of the principle of proportion even though CNA is contained the meaning of use of force under five pre-conditions. Sixth, the problem raised by the attack through cyberspace can be solved by peaceful means because damage occurred is only limited by economic loss, not casualties, and all countries should be imposed the obligation of pacific settlement of disputes under Chapter Ⅵ of U.N. Charter as well. Finally, the act of crime related to CNA can be composed of state responsibility as an international wrongful act, and the actor of the crime who hold a position as an official capacity such as a Head of State or Government can be punished with the theory of individual criminal responsibility. Current paradigms of international law focus on a state-based structure that is preoccupied with the notions of sovereignty and territory. The problems raised through cyberspace or in the cyberspace can not be applied to current international law. So, tomorrow's world will require new paradigms which accommodate the imminent transnational society through Internet.

일본은 보통국가인가?: 군사력 수준과 무력행사 범위의 고찰

김태효(Tae-Hyo Kim),박중현(Joong-Hyeon Park) 고려대학교 일민국제관계연구원 2020 국제관계연구 Vol.25 No.2

이 논문은 아베 재집권기 내각 때 이루어진 일본 안보정책의 확장 범위가 그 이전에 비해 얼마나 크고 어떻게 다른지 학술적으로 분석한다. 이를 위해 그동안 일본 안보 담론에서 제기돼 온 ‘보통국가론’의 개념을 재정립하고 현재의 일본이 과연 보통국가의 기준을 충족하는지 여부를 검증한다. 보통국가의 판별 기준으로 ① 원거리 공격능력과 ② 무력행사 범위 두 가지 기준을 제시한다. 일본의 원거리 공격능력은 무기체계의 변화와 국제훈련 참가 현황을 통해 평가하며, 무력행사 가능범위는 일본의 해외파병과 무기사용을 가능케 하는 조건을 살펴 평가할 것이다. 이어서 미일동맹과 평화헌법의 지속성 여부를 평가하고 전망하여 일본 안보정책의 확장 가능 범위를 검토한다. 결론적으로, 첫 번째 기준인 군사력은 보통국가 수준에 도달했거나 혹은 이에 매우 근접하지만, 두 번째 기준인 무력행사 가능범위에는 아직 제약이 있으며, 일본이 처한 대내외 안보환경을 고려할 때 일본이 보통국가에 도달하기는 당분간 쉽지 않음을 주장한다. This paper analyzes the expansion of Japan’s security policy during the Abe era and the impact of that transformation. The authors redefine the concept of “normal state” and examine whether Japan is a “normal state.” We present two criteria for determining whether a country is “normal” in terms of its security policy: possession of long-range attack capability and the way it uses its forces. Japan’s long-range attack capability is assessed through changes in weapons system and the form of its participation in international military exercises. The scope of its possible armed activities is assessed by looking at conditions that Japan uses to decide whether to send troops abroad and use weapons. The paper then evaluates the scope of Japan’s security policy expansion by assessing and predicting whether the US-Japan alliance and the Peace Constitution are sustainable. We conclude that the first criterion, military power, has reached or is very close to the level of a “normal state,” but the second criterion, the range of possible armed activities, remains limited. The paper argues that Japan will not become a “normal state” for the time being, given the internal and external security environment it face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