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법상 무력사용금지의 원칙과 그 예외에 관한 고찰 : 대 이라크전에 있어서 미국의 무력사용에 대한 적법성 논의를 중심으로

김부찬(Boo-Chan Kim) 大韓赤十字社 人道法硏究所 2006 人道法論叢 Vol.- No.26

UN 헌장 제2조 4항에 규정되고 있는 ‘무력사용 금지의 원칙’과 그 예외에 대하여 UN 헌장을 중심으로 살펴보고, 특히 이를 2003년에 발생한 대 이라크 전에 있어서 미국 무력사용의 적법성과 관련하여 검토하였다. ‘무력사용금지의 원칙’에 대한 예외에 대해서는 우선 헌장에 명시되고 있는 제7장의 ‘집단적 안전보장제도’와 제51조의 ‘자위권’(예방적 자위를 포함)의 관점은 물론 ‘인도적 간섭’ 또는 ‘민주적 간섭’과 ‘자국민을 보호하기 위한 간섭’ 등 헌장외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정당화 근거들에 대해서도 살펴보았다. ‘무력사용 금지의 원칙’이 국제법상 강행규범으로서 국제사회의 평화와 안전의 유지에 커다란 역할을 수행해 왔기 때문에 그 예외의 인정은 최소한의 범주로 제한되지 않으면 안 된다고 본다. 이러한 관점에서 2003년 발생한 미국 주도 다국적군의 이라크에 대한 무력사용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 현행 국제법상 미국이 당초 주장했던 ‘예방적 자위권’에 근거한 경우는 물론 최종적으로 미국이 국제법상 무력사용의 적법성에 대한 근거로 내세운 “무력사용에 대한 UN 안보리의 허용” 여부에 관해서 검토한 결과 그 적법성이나 정당성을 인정하는 데는 문제가 있다는 결론에 이르게 되었다. 그리고 ‘인도적 간섭’ 이나 ‘민주적 간섭’ 또는 ‘테러리즘에 대한 자위’ 등 여타의 근거도 미국의 무력사용을 정당화하는 데는 무리가 있다고 본다. 미국이 주장하는 적법성 논거에서 보는 바와 같이, 헌장 제2조 4항과 제51조의 시행과 관련된 안보리의 주도적인 역할과 권한을 도외시하고 미국의 일방적인 판단에 따라 자위권이 행사되거나 안보리 제 결의의 해석 및 그 효력에 대한 최종적 평가가 이루어지도록 한다면, ‘무력사용금지의 원칙’을 규정하고 있는 헌장 제2조 4항은 더 이상 규범력과 실효성을 가질 수 없게 되고 국제법의 위상에 치명적인 훼손이 가해질 수도 있는 것이다. 오늘날 국제사회에서 절실히 요구되고 있는 것 중의 하나가 민주적이며 효과적인 ‘글로벌 거버넌스’를 위하여 ‘국제적 법치주의’를 제고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 국제법의 위상 제고와 UN과 같은 국제기구의 권한 및 역할 강화가 절실히 요청되고 있다. 이에 따라 국제법의 정립 및 집행 기관으로서 UN의 역할이 한층 더 강화될 수 있도록 하지 않으면 안 된다. UN의 재건 및 위상 강화가 국제사회가 법적 공동체로 거듭나기 위한 필요조건이 아닐 수 없다. The central rule on the use of force, the prohibition of the threat and use of force contained in Article 2(4) of the UN Charter, is currently the subject of debate. Although there is no comparable and precise agreement on the exact scope of the prohibition, most States and scholars generally agree that the principle of non-use of force is not only treaty and customary law but also jus cogens. The current debate centered on the interpretation of Article 2(4). Scholars of restrictive reading argue that Article 2(4) reflected existing customary international law, and States may invoke the customary law in order to justify their use of force in addition to the exceptions to the prohibition of use of force contained in the Charter. On the contrary, scholars of expansive reading assert that Article 2(4) was a radical departures from previous customary law, and it should be construed as a strict prohibition on all use of force except the justifications such as military sanction on the basis of Security Council Resolution and the right of self-defence expressly admitted in Articles 42 and 51. One exception to the principle of non-use of force in Article 2(4) is the use of force on the basis of Article 42. UN Security Council may utilize or authorize the use of force under Article 42. The aim of the drafters of the UN Charter was not only to prohibit the unilateral use of force by States in Article 2(4) but also to centralize the control of the use of force in the Security Council under Chapter 7. The system of maintaining international peace and security by the active role of Security Council is so called 'collective security system.' Another exception to the prohibition of use of force is the use of force on the basis of the right of self-defence in accordance with Article 51. The law on self-defence becomes, however, the subject of the most fundamental disagreement between States and between scholars. The divisions over the scope of the right of self-defence, especially to whether 'anticipatory or preemptive self-defence' and 'self-defence to protect its nationals' are lawful, are much discussed and date back to the creation of the UN. Although some scholars argue that at the time of the conclusion of the UN Charter there was a wide right of self-defence under customary international law, allowing the protection of nationals and preemptive self-defence. At present, many scholars, however, argue that the meaning of Article 51 is clear; the right of self-defence arises only if an armed attack occurs, and 'self-defence to protect its nationals' or 'preemptive self-defence' may not be justified. At times, some scholars argue that use of force could be justified on the basis of non-Charter justifications such as 'intervention to protect its nationals,' 'humanitarian intervention' or 'pro-democratic intervention,' though, these non-Charter justifications would be irrelevant to the extent that the existing law of non-use of force still remains. In March 2003, coalition forces led by the United States invaded Iraq. At first, as the basis for the invasion of Iraq under international law, considerable attention was paid to the doctrine of 'preemptive self-defence' expressed by the Bush Administration in its September 2002 report to the Congress on national security and the legal theory of 'humanitarian intervention.' But, ultimately, when explaining the legal basis for its action against Iraq, the United States did not assert that the invasion of Iraq was permissible under international law due to an evolved 'right of preemptive self-defence.' Rather, the United States asserted that the invasion was lawful because use of force in war against Iraq was exercised on the basis of the authorization made by the Security Council Resolution 678, reaffirmed by the Resolutions 687 and 1441. This paper demonstrates that the legal theory and basis actually asserted by the United States is not persuasive. First, the strategy of preemp

경찰의 무력 사용에 대한 연구

박한호 한국민간경비학회 2023 한국민간경비학회보 Vol.22 No.2

경찰은 일반통치권에 근거하여 시민에게 명령·강제함으로써 공공의 안녕한 상태와 질서를 유지한다. 이러한 임무를 달성하기 위한 경찰은 다양한 수단을 사용하는데 이 중 하나가 무력이다. 무력 사용은 다양한 결과를 초래한다. 상황에 따라 적정한 무력 사용은 정당화되고 용인되지만 잘못된 상황판단에 따른 무력 사용은 부정적인 결과를 초래하기도 한다. 따라서 부정적인 결과를 초래하는 경찰의 무력 사용에 대한 연구를 수행하는 것은 경찰의 신뢰는 물론 시민의 생명과 직결되는 문제로 매우 중요한 가치를 가진다. 이에 따라, 본 연구는 선행연구를 중심으로 경찰무력 사용에 대한 몇 가지 큰 범주를 확정하고 관련 연구 결과와 논의를 중심으로 경찰무력 사용에 대해 고찰하고자 한다. 이 연구를 통해 산발적이고 제한된 연구 결과를 종합하여 경찰무력 사용에 대한 유발 요인을 탐색하고 확인하여 부정적 무력 사용에 대한 대응방안을 모색하고자 하였다. 연구 결과, 경찰공무원 개인과 관련한 무력 사용의 부정적 결과가 존재한다는 점과 상황과 환경 그리고 조직간 서로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이에 따라, 개인적 측면과 상황적 측면에서, 경찰의 부정적 무력 사용을 감소시키기 위해 긴급한 상황에서 훈련하도록 하여 긴급한 상황에서도 부정적 결과가 초래되지 않도록 해야 함을 제시하였다. 또한 조직적 문화가 단순히 무력 사용을 장려하기 보다 조건적 상황에서 무력이 사용되어야 함을 제시하였다. 더불어 경찰직무의 환경적 측면에서도 경찰과 시민의 관계가 개선되어야 과도한 무력 사용을 감소시킬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EEZ에서의 해양경찰의 공용화기 사용에 대해 : 해양경찰의 무기사용의 근거와 한계를 중심으로

이상문 한국해양경찰학회 2017 한국해양경찰학회보 Vol.7 No.2

이 글에서 필자는 배타적 경제수역(EEZ)에서 해양경찰이 공용화기를 사용하여 중국어선을 단속할 수 있는가라고 하는 문제를 다루고 있다. 이 문제는 배타적 경제 수역(EEZ)이 공해도 아니고, 영해도 아닌 특수한 영역으로서의 성격을 가진, 즉 독 특한 (sui generis)해역이기 때문에 발생하는 것이다. 즉 영토(Territory)라면 법집행 권의 행사로서 무력행사가 얼마든지 가능하고, 그렇기 때문에 공용화기를 사용하는 것도 허용되지만, 공해라면 자유항행의 권리를 누리기 때문에, 불법행위를 하지 않는 한 무력행사를 하여 단속할 수는 없기 때문이다. 이를 검토해 본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일정한 조건이 충족된다면 외국선박에 대한 법집행활동 시 무력사용이 수반되는 것은 국제법상 일반적으로 인정되고 있다. 그리고 법집행활동의 일환으로서의 무력 사용과 국제관계에서의 무력행사를 구별하는 데 있어서는 특히 취해진 조치의 목적 과 적용되는 법적근거가 중요한 기준이 된다. 또한 국제법상 허용되지 않는 외국선 박 차단의 국제법상 허용여부는 기본적으로 차단의 적법성 여부와 관련된 것이며 그 것이 차단과 이에 수반된 무력사용의 성격을 결정하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외국선 박을 차단할 국제법적 권한이 존재하지 않거나 불분명한 상황에서 차단에 나아간 경 우에도, 그 차단은 법집행적 성격을 지닐 수 있다. 그리고 이러한 성격의 차단에 수반된 무력사용 부분에 있어서는 이를 규율하 는 국제법상의 기준에 따라 그 적법성 여부에 대한 별도의 판단이 필요하다. 이와 관련하여 관련 판례와 관련 조약 규정에 따르면, 무력사용의 최후수단성과 무력사용의 필요성 및 합리성, 무력사용 전 경고, 법집행 또는 기타 공무원들의 자위 권은 이미 국제관습법의 지위를 획득하였다고 생각한다. 이 중에서도 가장 핵심적인 원칙인 동시에 가장 추상적인 원칙이라고도 할 수 있는 것은 무력사용의 필요성 및 합리성 원칙이다. 다만 그 판단에 있어서 쉽지 않은 문제를 제기한다. 기본적으로 대 상 선박의 범죄혐의의 성격이 중요한 변수로 작용한다. 그러므로 외국선박에 대한 차단 과정에서 수반된 무력사용이 국제법상 무력행사 금지원칙에 위배되지 않도록 주의하는 한편, 국제법상 확립된 외국선박에 대한 법집 행활동 시의 무력사용 원칙을 준수함으로써 국제법 위반에 따른 국가책임을 부담하 게 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할 것이다. 또한 국내법적으로도 많은 문제가 제기된다. 이 모든 것은 공용화기의 사용을 위한 매뉴얼이 내부결재용으로 되어있다는 점에 기 인한다.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은 적어도 법규명령의 성격을 가지도록 하고, 그 내용도 지금보다 구체적으로 규정하여야만 한다. In this article, I am dealing with the question of whether the maritime police can interdict the Chinese fishing vessels by using crew served weapon in the Exclusive Economic Zone(EEZ). The problem is that the exclusive economic zone(EEZ) is not the territorial property of the territorial waters, but also the unique territorial waters that hold the characteristics of high seas. It is well established that in international law force may be used during maritime law enforcement against foreign vessels under certain conditions. The purpose of the measures and the legal basis that apply are suggested as important criteria to distinguish categories. On the other hand, some argue that if there is not flag-state consent given in advance to interdicting a flag vessel in international waters, or a specific exception allowing the interdiction, it will be prohibited as a use of force. However, it seems that unlawful interdiction will not necessarily constitute the use of force in the sense of UN Charter Article 2(4). The lawfulness of the jurisdictional basis does not as such determine the nature of the action. The measures which are not characterized as the use of force in international relations are considered from the point of view of the basic principles that govern the use of force as law enforcement action. Although the international legal limits on the use of force in maritime law enforcement context were examined in three leading cases, the recent consensual interdiction arrangements have included provisions related to the use of force, which have become more detailed. Considering such cases and arrangements, the following principles may be regarded as customary international law: the use of force must be avoided as far as possible and where force is unavoidable it must not go beyond what is reasonable and necessary in the circumstances; a warning shall be given prior to any use of force; law enforcement or other officials are entitled to exercise inherent right of self-defence. In particular, the principle of necessity and reasonability requires the interdicting State to weigh the nature of violation by a suspected vessel.

연안국 법집행시 외국선박에 대한 무력사용에 관한 국제법적 고찰

이용희(Yong Hee Lee) 한국해사법학회 2009 해사법연구 Vol.21 No.1

연안국이 자국의 해양관할권에서 법령을 위반한 외국선박에 대하여 정선, 검색, 나포 등의 법집행조치를 취할 수 있다는 점에 대하여는 국제법상 명백하게 인정하고 있다. 그러나 법집행조치의 일환으로 외국선박에 대하여 무력을 사용할 수 있는 가에 대하여는 그로 인하여 발생할 수도 있는 외교적 또는 무력적 분쟁 가능성 때문에 매우 조심스러운 접근이 요구되고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이 논문은 연안국의 해양관할권에 대한 국제법의 근거를 살펴보고, 법집행활동의 일환으로 행하여지는 무력의 사용에 대한 국내법 및 국제법의 태도를 분석하였으며, 다양한 유사국제사례를 검토하였다. 해상에서 외국선박에 대한 법집행조치로서의 무력의 행사를 규율하는 국제법은 기본적으로 국가관행과 판례를 중심으로하는 국제관습법에 의해 발전되어오고 있다. 원칙적으로 국내법 및 국제법상 해상에서 법집행조치를 위한 외국선박에 대한 무력의 사용은 허용되고 있으며, 또한 이러한 무력의 사용은 유엔헌장 등에서 언급하고 있는 군사력의 행사를 의미하는 “무력사용의 위협 또는 무력의 사용"과는 원칙적으로 구별되는 개념으로 해석되고 있다. 그러나 비록 법집행조치의 일환으로 무력의 사용이 허용된다고 하여도 이에 대해서는 매우 엄격한 기준이 제시되고 있다. 먼저, 비례성의 원칙과 필요성의 원칙이 준수될 것이 요구되고 있다. 둘째는 인도적인 배려이다. 마지막으로 무력사용의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한 명백한 증거의 확보가 요구된다는 점이다. International law confers upon coastal states the right to exercise jurisdiction against foreign vessels which infringes their domestic law within their maritime jurisdiction. However, it needs very cautious approach to use of force as a mean of law enforcement because it can be the occasion not only diplomatic disputes but even of armed conflict. With the recognition of the sensitivity of the use of force in the law enforcement at sea, this article reviews the international legal ground of coastal state's jurisdiction at their maritime jurisdiction and analysis the position of domestic laws and international law on the use of force at sea and international cases concerned. The international legal regulation of the exercise of police power force at sea has principally developed in customary international law. In general, both the relevant domestic laws and international laws admit coastal state the use of force against vessels which are flying foreign flag as maritime law enforcement. Furthermore, it is clear that the use of force against foreign vessels in maritime law enforcement is to be distinguished from the threat or use of force which provided in the UN charter in the aspect of the nature of the action. However, it bears recalling that the customary international law confirmed and applied the principles that the use of force in the law enforcement at sea may only be used as a last resort and must not go beyond what is resonable and necessary in the circumstance. And, it is highly recommended to give consideration on humanity and collect evidences necessary for proof of legitimation of the act in the course of the use of force.

정보전에서 대응하는 무력사용에 관한 연구

서철원 숭실대학교 법학연구소 2006 法學論叢 Vol.16 No.-

사회의 모든 분야에서 컴퓨터와 통신망을 통한 정보교환에 의존하는 정도가 심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정보전의 가능성은 점점커지고 있어, 국제법적 측면에서의 준비가 필요하다. 무력사용에 관한 기존의 국제법의 근간은 UN헌장 제2(4)조와 51조이다. 그런데 무력사용에 관한 기존의 국제법으로 정보전에 대응하는 것은 다음과 같은 여러 가지 면에서 난점이 있다. 첫째, 무력사용에 이들 규범은 국가사이의 무력사용만을 규제하는 반면에 정보전은 비 국가행위자에 의해 수행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 따라서 비 국가행위자에 의한 정보전은 금지되는 무력사용에서 제외되는 결과가 된다. 둘째, 정보전에 사용되는 수단의 상당부분은 그 자체가 물리적 파괴를 야기하기 않거나 그 결과에 있어서도 물리적 파괴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정보전의 수단을 전통적인 무기의 개념에 포함시키기 어렵과 정보전을 UN헌장 제2(4)조에서 금지하는 무력사용에 포함시키기 어렵다. 셋째, 정보전은 수단의 사용과 결과의 발생 사이에 장시간의 간격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정보전에 대한 대응수단과 그 정도를 결정하기 어렵다. 그 결과 무력공격의 존재와 피해의 정도를 자의적으로 결정하여 내응수단이 남용될 위험이 있다. 넷째, 전통적인 무력사용과 비교하여 정보전에서는 복잡한 사실문제를 제기하면서 그 확인이 어렵다는 특성이 있다. 그 결과 사실관계를 둘러싼 분쟁이 정보전에서는 보다 격화될 가능성이 있고 국제규범을 적용하는데 많은 문제를 야기할 가능성이 크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으로 우선 UN헌장의 제2(4) 와 51조의 적용범위를 확대하는 방안들 생각할 수 있다. 그런데 이러한 접근방법은 이미 위반이 많은 무력사용에 관한 국제규범의 규범력을 보다 약화시킬 위험이 있다. 정보전의 특성과 대응방안을 명확하게 규정하는 별개의 조약이나 연성법을 만드는 방법이 보다 바람직할 것으로 생각된다. 이러한 특별조약이나 연성법에 담겨야 할 내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비 국가행위자의 행위를 규제할 수 있는 내용이다. 특히 한 국가가 통제하기 어려운 비 국가행위자의 행위를 규제하기 위한 국제적 공조체제를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 둘째, 수단의 성격이 전통적인 무기와 다르고 결과가 지연되어 발생한다는 특성을 고려하여 금지되는 행위의 유형과 이에 대한 대응수단을 명확하게 하는 것이다. 특히 결과의 지연성을 고려하여 단계적으로 취할 수 있는 대응수단을 명확하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셋째,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인증할 수 있는 중립적인 국제절차를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 신속한 사실관계의 확인을 위하여 정보전이 경유된 국가들의 정보망에 대한 접근을 보장해야 하는 민감한 문제가 제기되므로 이를 고려한 여러 가지 방안의 마련도 중요하다. The present rules on the use of force are based on the Art. 2(4), Chapter 7, and Art. 51 of the UN Charter. The use of force is prohibited other than self-defense and that approved by the Security Council. The rules, admirable in themselves, were short of expectation. The collective security system of the UN were seemingly predicated on the continuing wartime partnership of the Big Five. The veto power of permanent members of the Security Council has made the system paralysed. And new forms of armed conflict and warfare made obsolete the UN security system, which was designed to prevent conventional armed conflict between States. Small scale internal armed conflict was employed at the intersection of the Communist and non-Communist world, and national liberalization movement. The Super Powers did not hesitate in providing help to make these internal conflict internationalized. Usually, the help did not include dispatch of armies. Instead, new forms of assistance were developed including encouraging and aiding internal conflict. The internal armed conflict and new forms of assistance do not fit comfortably into the conventional sense of use of force or armed attack. The exceptions and ambiguities of the Charter, especially collective self-defense and the role of regional arrangements, were abused to open the erosion. The paralyzed Security Council could not regulate effectively the abuse and erosion. Information warfare(IW) is a new threat to the already shaky international rules on armed conflict. The main problems may be summarized as follows: 1. Information attack can be easily carried out by non-State actors, such as transnational criminal organizations, multinational corporations, and political sub-State group. Non-State actors do not fit into the traditional use of force analysis. 2. The characteristics of the tools of IW is also a problem. The traditional determination of use of force requires the use of weapon. The traditional definition of the weapon looks at whether there is kinetic impact. Ian Brownlie expanded the definition beyond kinetic impact and moved toward a result-oriented approach. He focused on whether the result is destruction of life or property. Many of the IW tools do not cause kinetic impact or bring the physical destruction. Therefore, many of the IW will be excluded from Art. 2(4). 3. While some IW attack might cause damage instantaneously, others might inflict damage long after the penetration. The delayed effects of IW exposes not only problems on the requirements of weapon but also the requirement of proportionality of self-defense and other countermeasures. 4. In conventional warfare, the absence of universally credible fact-determination procedures has been a severe problem. In IW, the problem will be more severe, due to the difficulties of identifying the source of attack and the relationship between private hacker and State, and ascertaining the time of attack and its result. One solution to overcome the difficulties with the applying the present international rules on use of force to IW, might be to expand Arts. 2(4), 51 of the UN Charter. The problem with this approach is to undermine the respect for the prohibition on the use of force, because States will try to expand it to the act of similar effects. More desirable is to make a new treaty or a soft-law on IW. The instrument should clearly mention the above-mentioned problems of IW.

UN憲章 第2條 4項의 危機

金奭賢(Seok-Hyun KIM) 대한국제법학회 2003 國際法學會論叢 Vol.48 No.1

UN헌장 제12조 4항에서 선언된 무력행사의 금지는 국제공동체의 평화와 안전의 유지를 위한 근본원칙이다. 헌장은 이러한 무력행사금지 원칙에 대해 오로지 두 개의 예외를 인정하고 있는 바, 그 하나가 헌장 제51조에 근거한 자위권의 행사이며, 다른 하나가 현장 제42조에 기초하는 안보리의 군사적 강제조치이다. 법분야에 있어서, 원칙에 대한 예외규칙은 최대한 엄격하게 해석ㆍ적용되어야 한다. 그러나, 우리는 오늘날 제2조 4항의 예외가 심각하게 확대되는 현상에 직면하여 있으며, 이는 무력행사금지의 원칙의 실효성을 약화시키고 있다. 이 글에서는 우선 헌장 제2조 4항의 원칙의 의미를 분명히 규명한 후(Ⅱ), 그에 대한 예외를 확대하고자 하는 경향에 따라 동항의 원칙이 위기 상태에 처하여 있음을 지적한다. 우선 지적되는 것이 국가들에 의한 예외 확대 주장이다. 즉, 국가들은 무력공격이 발생하지도 않은 상황에서 자위권을 원용함으로써 현장 제51조의 자위권의 적용범위를 확대하려 할 뿐 아니라, 자국의 무력행사를 정당화하기 위하여 자위권 이외의 예외 사유를 주장하고 있는 것이다(Ⅲ). 이러한 제2조 4항의 예외 확대는 안전보장 이사회에 의하여서도 이루어지고 있다. 안보리는 최근 들어, 다양한 목적을 위하여 헌장상의 여하한 구체적 근거도 없이 국가들에게 무력사용을 허가하는 기형적인 실행을 보이고 있는 것이다(Ⅳ). 안보리의 무력사용의 허가는 본질적으로 자신의 임무인 국제평화와 안전의 유지를 위하여 이루어지는 것이며, 이러한 조치는 헌장의 목적 범위 내에서 취해지는 것인 만큼, 헌장상의 구체적인 명시적 근거 없이도 적법화될 수 있다고 판단된다. 그러나, 헌장상의 근거 없이 그리고 안보리의 허가도 받지 않고 취해지는 개별국가들의 무력행사는 단순한 제2조 4항의 위반이며 국제위법행위를 구성한다 할 것이다. 즉, 개별국가들에 의한 무력사용은 최대한 억제되어야 하는 것이다. 그리고, 이는 무력사용이 평화, 인권 등 국제공동체의 공익의 보호를 표방하면서 이루어지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이러한 경우 보편적 가치의 보호를 위하여 강제적 개입이 필요하다 하더라도, 이를 위한 무력의 사용은 궁극적으로 자기의 이익을 따라 행동할 수밖에 없는 개별국가들에 맡겨져서는 안되며, 국제사회의 중앙기관이며 공동체의 평화와 안전에 일차적 책임을 지는 안보리에 의하여 제도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The Charter of the United Nations, prohibiting the use of force in Article 2(4), recognizes only two exceptions thereto: on the one hand, the exercise of the right of self-defense in virtue of Article 51, and on the other hand, the application of the military sanction by the Security Council on the basis of Article 42. In legal fields, any rules of exception to a principle should be interpreted and applied in a manner as strict as possible. However, we are nowadays confronted with serious enlargements of the exceptions to Article 2(4), which would weaken the effectiveness of the principle of the prohibition of use of force. This paper, after having clarified the meaning of the principle of Article 2(4), in section Ⅱ, indicates the crisis of this rule of prohibition, which is caused by the tendency to enlarge exceptions to that principle. Section Ⅲ of this paper concerns the States' persistence in the extension of exception to Article 2(4): States are inclined not only to extend the applicable scope of the right of self-defense mentioned in Article 51, especially by invoking it even in case an armed attack has not yet occurred, but also to claim other exceptional causes to justify their unilateral exercise of armed force. Section Ⅳ of this study focuses on the enlargement of exceptions to Article 2(4) by the Security Council: the Council recently shows the somewhat deformed practice of authorizing use of armed force for various purposes, without any concise basis in the Charter. It may be said that the authorization by the Security Council of the use of force is legally justified in as much as those measures have been adopted for the maintenance of peace and security which is its own mission, consistently with the purpose of the Charter. To the contrary, the unilateral exercise of armed force by individual States without any basis in the Charter or without any authorization by the Security Council should be considered as mere a violation of Article 2(4) or an internationally wrongful act. In short, recourse to use of force by individual States should be restraint as rigorously as possible. This may be the same even in case armed force would be used on the pretext protecting of the common interest, for example, peace, human rights, etc. Even in case coercive action would be called for in the cause of such global values, the intervention by armed force should not be entrusted to individual States which could not but act for their own interest, but to the Security Council which is the international central organ and bears the primary responsibility for the maintenance of the peace and security.

공해상에서의 관할권 면제와 무력사용에 관한 법적 고찰

김현수(Hyun-Soo KIM) 한국해사법학회 2012 해사법연구 Vol.24 No.1

공해상에서의 무력사용은 기본적으로 공해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국제법에 의해 규제되어 왔으며 또한 공해자유원칙에 입각하여 관습국제법에서도 공해상 타국 간섭으로부터 선박의 면제규정이 일반적으로 확립되어왔다. 관할권 면제에 관한 규정은 전시 공해상에서의 중립선박에도 적용되어 왔는데, 이러한 규정은 특히 1780년의 카리나 캐더린 선언(Czarina Catherines Declaration)에서 구체화되었다. 공해상에서의 무력사용에 관한 기타 규정들이 1856년 파리선언(The Declaration of Paris)에서도 언급되었다. 한편 여러 해전법규에서도 상기에서 언급된 내용과 동일한 성격의 불가침 원칙을 재확인하고 있는데, 특히 이러한 원칙은 해전에서의 중립국 권리와 의무에 관한 1907년 헤이그 협약(the 1907 Hague Convention regarding the Rights and Duties of Neutral Power in Maritime War)에 의해 채택되었다. 본고에서는 이러한 공해상에서의 무력사용의 역사적 배경을 전제로 하여 유엔해양법협약, 유엔헌장 및 관련 국제법 규정 중 공해상의 관할권 면제와 무력사용에 관한 내용을 비교․검토․분석하여 국가관할권 이원 수역인 공해상에서의 무력사용 및 그 관할권 한계에 관한 법적 문제를 고찰하고자 한다. The use of armed force in the High Seas seems to have the purpose to maintain the public order in the High Seas, which is being regulated in international law. And also jurisdiction immunity from the intervention of other countries in the High Seas has been established in customary international law. One hand, the regulations regarding the jurisdiction immunity was embodied in 1870 Czarina Catherines Declaration and other regulations regarding the use of armed force in the High Seas was already referred in the 1856 Declaration of Paris. The other hand, several laws of maritime conflict reassure the principle of non-intervention, which is the same character referred in the above contents, and in particular, it was also adopted in the 1907 Hague Convention respecting the Rights and Duties of Neutral Power in Maritime War. This article firstly compares, reviews and analyses issues regarding the use of armed force in the High Seas on the basis of the UN Convention on the Law of the Sea, the UN Charter and other relevant international regulations under the historical background of the use of armed force in the High Seas and then examines legal problems regarding jurisdiction immunity and the use of armed force in the High Seas.

국제법상 무력사용 금지와 새로운 안보 위협 - 사이버전과 하이브리드전을 중심으로 -

류병운 ( Lyou Byung-woon ) 한국외국어대학교 법학연구소 2020 외법논집 Vol.44 No.3

국제사회에서 금지되는 ‘무력사용 혹은 그 위협’에 대한 국제법상의 개념과 법리는 계속 정립, 발전되어 왔다. 그런데도 현재까지 금지되는 ‘무력사용’과 그 밖의 행위들 사이의 상당한 폭의 간격과 공격에 대한 반격으로서 정당방위의 개념과 요건의 불명확성에 따른 ‘회색지대’가 존재한다. 이 ‘회색지대’는 오늘날 과학기술의 발달로 점점 확대된다. 특히 ICT의 발전과 그에 따른 산업구조의 변화로 다른 국가를 공격하는 방법과 ‘무력사용’의 효율적 목표물이 과거와 다르고 또한 다양하게 확대되어 가고 있다. 국제평화에 안보의 규범적 초석인 국제법상 무력사용 금지는 계속 명확화, 구체화, 현실화하고 구속력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개선해 나가야 한다. 사이버 활동의 세계적 특성을 고려할 때, 국제사회는 범죄나 국제불법행위로서 사이버 작전에 대하여 모든 국가가 관할권을 행사할 수 있는 보편적 관할권에 대하여 합의해야 한다. 사이버 작전의 은폐성과 모호성, 그 판단에 필요한 기술적 전문성을 고려할 때, 사이버 작전에 대한 사실조사(fact finding)나 조정을 전담할 국제전문기구의 창설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국제사회는 강화된 보호(enhanced protection) ‘를 받는 국가 기간시설의 기준과 그 등록절차를 마련하고 이와 같은 시설에 대한 사이버 공격을 무장공격으로 간주할 필요가 있다. 또한, ‘효과의 축적’ 이론에 대한 구체적 국제기준을 마련되어야 한다. 과도하게 사이버 작전에만 집중하여 전통적 무력사용 금지에 추가적 규범을 창설하려는 방향은 다소 관념적이고 현실성이 부족하다고 생각된다. 따라서 군사적 수단과 사이버 작전 등 모든 비(非)군사적 수단을 융합한 하이브리드전에 초점을 맞추어 구체적 타당성을 갖는 기준들을 확보해 나가야 한다. 무장공격에 못 미치나 무력사용에 해당하는 사이버 작전 등에 대한 대응조치, 즉 불법배제사유의 행사를 보다 공식화하고 해당 행위에 대한 책임을 철저히 묻기 위하여 국제책임법의 입법과정을 신속히 마무리해야 한다. 2001년 ILC 초안을 무력사용과 사이버 작전 관련 내용을 보완하여 하루빨리 국제협약으로 채택·발효시켜야 한다. 아울러 UN안보이사회가 무장공격에 못 미치나 무력사용에 해당하는 사이버 작전을 수행한 국가를 최소 ‘무력을 사용하지 않는 조치’로 응징할 수 있는 등의 가이드라인 마련이 필요하다. International law on the prohibited use of force has been established and developed. Nevertheless, there is a ‘gray zone’ due to the uncertainty of the concept of use of force and self-defense against ‘armed attack’ which is sever form of use of force. This ‘gray zone’ is expanding gradually with the development of science and technology today. In particular, the method of attacking other countries and the effective target of ‘use of force’ is different from the past and has been expanded in various ways due to the development of ICT and the changes in the industrial structure. The prohibition of the use of force under international law, the normative cornerstone of international peace and security should continue to be improved in the direction of clarification, refinement, realization, and strengthening of binding power. Given the global nature of cyber activities, the international community must agree on universal jurisdiction to exercise jurisdiction in all countries for cyber operations as a crime or international offense. Considering the concealment and ambiguity of cyber operations, and the technical expertise necessary for the judgment on the operations, it is necessary to establish an international professional organization dedicated to the fact finding and conciliation for the cyber operation disputes. It is necessary to secure standards that have specific validity by focusing on hybrid wars in which military means and all non-military means including cyber operations rather that to add supplementary norms to the prohibition on use of force by focusing excessively on cyber operations. To ask international responsibilities more firmly, the ILC draft of 2001 should be supplemented and adopted as an international convention as soon as possible by reflecting the characteristics of cyber illegal activities. Also to restrict or punish cyber operations that do not meet the threshold of ‘armed attack’, but meet that of the use of force, the United Nations Security Council need to establish substantial and unambiguous guidelines.

무력행사금지원칙의 역사적 발전과 그 의의

김석현(KIM Seok-hyun) 국제법평론회 2009 국제법평론 Vol.0 No.30

국가의 입장에서 무력행사는 주권의 가장 극한적 형태의 표현이라 할 수 있는 만큼, 무력행사의 규제의 역사는 국가주권이라는 가치의 인식의 역사와 맥을 같이한다. 지난날 개별 국가간 체제하에서 국가주권이 절대적 가치로 존중되던 시대에서 국가들은 무력행사에 있어서 전적으로 자유를 향유하였다. 반면, 오늘날 국제사회가 하나의 법공동체로 자리잡게 됨으로써 국제공동체 전체의 공통이익이 개별 국가의 주권보다 상위의 가치를 갖는 것으로 인식됨과 더불어, 국가주권은 그보다 상위의 가치들의 보호를 위하여 제한될 수 있는 상대적 가치로 격하되었으며, 따라서 주권의 절대적 개념에 기초하는 무력행사의 자유 또는 무기를 들 권리는 더 이상 인정될 수 없게 된 것이다. 이러한 현상은 무력의 위협 또는 그 행사를 전면적으로 금지한 UN헌장 제2조 4항에 의하여 공식화되게 되었다. 그러나 무력행사 금지의 실효성은 국제관계에서 개별 국가들의 무력행사가 필요 없을 정도로 중앙기구에 의한 완전한 집단안보체제가 확립되는 경우에 비로소 확보될 수 있을 것이다. 개별 국가들의 생존과 안전의 위협 또는 국제공동체 전체의 가치의 침해를 저지하기 위한 국제공동체의 효과적 대응이 기대될 수 없는 경우, 무력행사금지원칙의 제한적 해석론은 그만큼 설득력을 얻게 되는 것이다. 이 연구는 무력행사의 규제에 관한 국제법의 역사를 개괄적으로 조명한 후, 오늘날 UN헌장체제하에서의 무력행사 및 위협의 금지원칙의 의의를 규명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하여 우선 중세 및 근세 초의 정전론을 당시 주요 학자들의 견해를 중심으로 간략하게 검토한다. 이어 18세기 중엽 이후 20세기 초까지 국가들을 지배하였던 무차별전쟁관을 검토한다. 그리고 양차대전간의 전쟁불법화의 체제를 검토한다. 여기에서는 국제연맹규약 및 부전조약 체제하에서의 전쟁의 제한 및 금지원칙을 분석한 후, 전쟁이 법적으로 허용되었던 예외적인 경우들을 검토함과 아울러 전쟁의 불법화체제가 내포하였던 문제점을 지적한다. 마지막으로, 제2차대전 이후 UN체제하에서의 무력행사의 일반적 금지원칙의 의의 및 그 법적 성질을 검토한다. 여기에서는 UN헌장 제2조 4항에 의하여 원칙적으로 모든 무력의 행사와 아울러 그 위협이 금지되며, 오로지 헌장에 의하여 명문으로 허용된 무력행사만이 예외적으로 합법성을 가질 수 있음을 강조한다. 아울러, 헌장 제2조 4항에서 선언된 무력행사금지원칙은 오늘날 일반국제법의 지위에서 비회원국을 포함한 모든 국가들을 구속함을 강조한다. The regulation of use of force and the perception of the value of State sovereignty would have the same way of historical development in as much as the exercise of armed force could, for States, be the extreme form of demonstration of their sovereignty. In the past when State sovereignty was respected as an absolute value under inter-State system, States enjoyed full freedom to resort to war. In contrast, nowadays, according as the international society has been established as veritable legal community, the common interest of that community has been recognized as having value superior to the sovereignty of individual States. Consequently, State sovereignty has been degraded as relative value which may be restricted for the protection of the values superior thereto and the freedom to resort to use of force or the right to war, based upon the absolute concept of State sovereignty, could no more be acceptable. These phenomena have been formalized by Article 2(4) of the United Nations Charter which prohibits generally threat and use of armed force in inter-State relations. However, the effectiveness of the prohibition of use of force could never be ensured unless we have a perfect security system through the central organ of the international community which could be efficient enough to make unnecessary and useless exercise of force by individual States. So far as States cannot expect efficient responses from the international community against threat to their existence and security or against violation of universal value of the mankind as a whole, the loose interpretation of the principle of prohibition of use of force could have persuasive power. This study illuminates generally the history of the regulation of use of force by States and makes a close inquiry into the meaning of the principle of the prohibition of use of force established by the UN Charter. For this purpose, I first examine the ‘just war’ doctrine of the Middle Ages and the early times of Modern Age, referring to leading scholars of those times. Secondly, I make an observation on the extra-legalization of war, based upon the indiscriminate concept of war which dominated States between the mid-eighteenth century and the early twentieth century. Thirdly, I examine the system of the illegalization of war between the two Great Wars. In this regard, after having analyzed the principles of the restriction and prohibition of use of force under the Covenant of the League of Nations and the Treaty for the Renunciation of War(Kellog-Briand Pact), I examine the exceptional cases where wars were legally permitted and point out the problems involved in the illegalization of war. In the last part of this study, I examine the meaning and the legal character of the general prohibition of use of force under the Charter of the UN. I emphasize that all categories of the threat or use of armed force is prohibited by Article 2(4) of the Charter and the only exercise of armed force which is explicitly permitted by the Charter could be exceptionally legalized. I also give emphasis on the universality of the applicable scope of Article 2(4) which should be considered as binding all States whether or not members of the UN.

트럼프 시대 무력사용 결정요인에 관한 연구: 정치적 책임과 효용을 중심으로

유동룡(Dong Ryong Yu),유상범(Sangbeom Yoo) 동아시아국제정치학회 2021 국제정치연구 Vol.24 No.2

본 논문은 트럼프 행정부 무력사용 결정에 미치는 요인을 분석하려 하였다. 기존 정치세력(establishment)과 차별된 행태를 보였던 트럼프 대통령의 행보들이 군사적 수단을 선택하는데도 동일하게 적용이 되었는지에 대한 물음으로부터 시작한 본 연구는 정치적 책임과 정치적 효용의 상황을 상정하여 군사력 사용 결정 요인을 찾아보았다. 강력한 대응이 없을 경우 정치적인 피해가 예상되는 상황으로 정의한 책임 요인과 굳이 무력사용을 하지 않아도 되는 상황임에도 특정 효과를 위해 군사력을 사용하는 상황으로 정의된 효용 요인 중 트럼프 행정부의 의사결정에 더 큰 영향을 준 것이 무엇인지 사례를 통해 알아보고자 하였다. 트럼프 대통령의 개인적인 성향으로 인해 정치적 책임보다는 효용에 기반한 무력사용이 더 많았을 것이라는 가설을 세우고 실제 사용한 상황과 그렇지 않았던 사례를 적용하여 이를 검증하였다. 연구 결과 모든 상황은 아니지만 트럼프 대통령 재임 기간 동안의 군사력 사용은 정치적 책임의 기준보다는 정치적 효용의 경우가 많았다는 결론을 도출하게 되었다. This paper focuses on the U.S. decision making process regarding the use of military forces during Trump administration. The project started with the question that Trump"s personal characteristics might have an effect on his foreign policy decision, especially on the use of forces, and eventually reached the research question that how political calculation affects on decisions to use forces. The basic assumption that the decision to use of forces should be based on two calculation; political responsibility and utility. The former is defined a situation where absence of action should be punished while the latter is presence of action should be rewarded. The hypothesis that Trump"s choice of military option is more likely to be related with political utility than responsibility is tested with three cases and the results are consistent with the prediction that Trump"s use of force is more likely to be related to political utility when his approval rate is low and domestic difficulties is high.