몽골의 체제전환법제의 동향과 북한법에 주는 시사점

박정원(PARK, Jeong Won) 한국법학원 2017 저스티스 Vol.- No.158-3

몽골은 1980년대 말부터 구소련방의 해체, 여타사회주의국가들의 체제전환에 의한 사회주의체제의 몰락이라는 세계사적 변화에 대응하여 체제개혁을 단행하였다. 몽골은 사회주의 체제의 개혁·개방정책을 추진하여 사회주의에서 자본주의, 민주주의 체제로의 체제전환을 거쳐 오늘에 이르고 있다. 1990년대 사회주의국가의 체제붕괴과정에서 일찍이 사회주의체제에서 민주주의체제로의 전환을 완성하여 체제전환의 주요 성공사례국에 해당한다. 이 연구의 목적은 몽골의 사회주의체제 전환 이후 민주주주와 자본주의 국가로서의 발전적 기반형성과 관련 법제도의 현황을 살피고, 여전히 사회주의제도 하에 있는 북한의 법제와 비교하되 헌법을 중심으로 고찰하여 그 시사점을 찾는데 있다. 특히 몽골의 헌법개혁과 북한의 사회주의헌법을 비교 고찰하되, 몽골의 사회주의체제 탈피과정이 북한의 체제개혁의 방향 설정에 주는 시사점을 알아본다. 사회주의체제전환 사례로서 몽골의 법제변화의 모습은 북한의 법제 변화와 체제개혁의 방향을 찾아보는 데에 중요한 참고자료가 될 것이다. 북한의 경제부문의 개혁·개방은 중국, 동유럽, 베트남, 몽골 등 과거 사회주의 국가의 개혁·개방 경험을 충분히 수용할 수 있는 가능성에 중점을 두고 분석되어 왔다는 점에서 몽골의 법제개혁은 체제변화와 관련하여 의미가 크다. 몽골은 사회주의체제전환국으로서 사회주의국가인 북한의 개혁과 개방의 방향을 가리키는 하나의 좌표로 제시될 수 있다는 점에서 유의하여 살펴보아야 한다. 몽골의 법제동향은 그 배경에서 북한 변화에 주는 시사적인 면을 찾을 수 있다. 몽골과 북한은 전통적으로 외교적인 우호국에 속한다. 몽골은 우리와의 수료 이전 북한과 사회주의 동맹국 차원에서 협력체제를 쌓아왔기 때문이다. 물론 몽골의 사회주의개혁의 방향과 내용이 현재의 북한의 체제와 법제정비의 방향을 설정하는 데에 있어 직접 북한에 영향을 준다고 단정할 수 없다. 독특한 정치체제를 구축하고 있는 북한은 몽골의 민주적 정치와 경제개혁, 그 법제정비의 방향과 내용을 그대로 뒤따른다고 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이 개혁의 방향을 잡고 민주체제로의 전환을 시도한다면 몽골의 헌법개혁과 이를 근거로한 법령정비의 방향과 내용은 충분히 북한에게 주는 시사점이 있다. General speaking, since the end of the 1980’s, Mongolia has reformed its system in response to the world historical changes such as the demise of the former Soviet Union and the collapse of the socialist system by the transformation of other socialist countries. Mongolia has pursued the reform and opening policy of the socialist system and has been transforming from socialism to capitalism and democratic system. In the process of the collapse of the socialist state in the 1990s, the transition to the democratic system of the socialist system was completed early, which is a major example of the transition country.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amine the current status of the formation of a democratic shareholder and capitalist nation and the related legal system after the transition of socialist system in Mongolia, to analyze the constitution in comparison with the legal system of North Korea under socialist system. In particular, it can be reviewed the constitutional reform of Mongolia and the Socialist Constitution of North Korea, and examine the implications of Mongolia as a case of transition to socialist system. The shape of Mongolian legal system change will be an important reference for the direction of change of legal system and reform of the system. Reform and openness of North Korea’s economic sector has been analyzed with an emphasis on the possibility of fully absorbing the reform and opening experience of past socialist countries such as China, Eastern Europe, Vietnam, and Mongolia. It should be noted that Mongolia can be presented as a coordinate pointing to the direction of reform and opening of North Korea, a socialist state, as a transition country of socialist system. Mongolia ’s legal system can look at the current situation in North Korea. Mongolia and North Korea traditionally belong to diplomatic friendship. Mongolia has built up a cooperative system with North Korea and socialist allies prior to its completion. Of course, the direction and contents of socialist reform in Mongolia can not be directly attributed to North Korea in establishing the current direction of North Korean regime and legal reform. North Korea, which is building a monolithic political system, can not be said to follow the directions and contents of Mongolia’s democratic political and economic reforms and its legal reform. Nonetheless, if North Korea adopts the direction of reform and attempts to transform itself into a democratic system, the direction and content of Mongolia’s constitutional reforms and the laws and regulations based on them will have enough implications for North Korea.

몽골의 체제전환기 정치 엘리트 연구-몽골인민혁명당 내 개혁파를 중심으로-

오윤아,송병구 한국몽골학회 2023 몽골학 Vol.- No.75

본 논문에서는 몽골의 체제전환기 중 몽골인민혁명당에 속했던 주요 정치 엘리트들을 분석하였다. 몽골은 1924년부터 1992년까지 약 70년 동안 일당체제의 소련식 사회주의 국가였다. 1980년대 중반부터 소련에서 개혁개방정책이 추진되면서 소련의 위성국가로 불려왔던 몽골도 자연스럽게 체제전환을 맞이하게 되었다. 몽골의 체제전환은 비교적 짧은 시간 내에 평화롭게 진행되었다고 논의되어 왔다. 그러나 이 전환 과정에 있어 당시 집권당이었던 몽골인민혁명당에 소속된 인물을 중심으로 고찰한 연구는 전무한 실정이다. 70여 년의 사회주의 시기 동안 몽골의 제1당으로 정치적 위상을 공고히 한 몽골인민혁명당은 체제전환 이후 오늘에 이르기까지 30년이 넘는 세월 동안 여전히 몽골의 여당으로 정치적 위상을 유지하고 있다. 이 논문은 체제전환기에 있어 당시 집권 세력인 몽골인민혁명당 내의 정치 엘리트의 형성 배경과 특징, 정책결정요인 등에 대해 고찰해 몽골인민당(몽골인민혁명당의 후신)이 오늘날까지도 어떻게 몽골의 제1당으로 정치적 위상을 유지할 수 있었는지에 대해 살펴보았다. 체제전환 이전의 몽골은 당과 국가가 일체화된 일당체제의 국가였다. 국가와 사회 전반에 있어 당이 지배하는 체제였기에 몽골인민혁명당 내의 정치 엘리트는 압도적인 영향력을 갖고 있었다. 체제전환기에 있어 몽골인민혁명당 내에는 개혁 세력, 개혁을 반대하는 보수세력과 중도세력의 3개 파벌이 형성되었다. 이 중에서 가장 강력한 영향력을 가진 파벌은 바트멍흐(J.Batmunkh) 서기장이 주도하던 개혁 세력이었다. 당시 개혁 세력 내에는 중앙위원회의 서기장을 비롯해 정치국과 서기처의 위원 대부분이 포함되어 있었다. 이들은 민주화를 요구하는 인사들의 입장을 경청하며 타협을 이끌어 나갔다. 특히, 당대회에서 민주화 세력에 대해 결의한 무력진압에 있어 ‘절대 안된다’는 방침을 내세웠다. 또한, 이들은 민주화 세력의 요구에 따라 고위급 엘리트로서 가졌던 모든 권력을 포기하고, 국가와 국민의 안전을 우선시하는 모습을 보였다. 이처럼 당시 몽골인민혁명당 내의 개혁 세력은 타협과 평화로운 민주화를 스스로 실천해 시행하였다. 권력을 내려 놓은 개혁 세력의 사임과 맞물려 그들의 후속 정치 엘리트들이 등장했다. 이들은 몽골인민혁명당의 첫 민주선거 공약 작업을 수행한 당원 학자 엘리트였다. 비교적 고학력 수준으로 강력한 개혁 성향을 지닌 이들은 당시 국내 상황과 국민의 요구에 부합하는 공약을 작성했다. 이는 몽골인민혁명당이 체제전환 이후에 실시된 역사적인 첫번째 민주선거에서 압승을 거둔 주요 요인 중 하나였다. 이처럼 몽골인민혁명당은 체제전환에 있어 국민의 요구에 부합하는 정책을 펼치며 높은 국민적 지지를 받았기에 현재까지 몽골의 여당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었다. The Mongolian People’s Revolutionary Party has maintained its political status as the ruling party in Mongolia for 70 years of socialism and 30 years of democracy. Therefore, in this paper, the political elites who were in power at the time of regime transformation of the Mongolian People’s Revolutionary Party, their formation background, characteristics, and policy decision factors were examined. Prior to the transition to democracy, Mongolia was a country with a one-party system in which the party and the state were integrated. As the party dominated all areas of the country and society, the political elite had overwhelming influence. At the time of system transition, the Mongolian People’s Revolutionary Party formed factions into reformers, conservatives opposed to reform, and centrists. Among them, the reformist faction led by General Secretary J. Batmunkh, who had the most powerful influence, listened to the positions of those who demanded democratization and led a compromise. In addition, he took the position of ‘absolutely no’ as to whether or not to use force against the democratization forces, which was decided at the party convention. The reformers included most of the members of the Politburo and the Secretary General, including the Secretary General of the Party Central Committee. At the request of the democratization forces, they gave up all the power they had as high-ranking elites and prioritized the safety of the people and the country. With this, the reformist forces within the Mongolian People’s Revolutionary Party demonstrated a great practice of compromise and peaceful democratization. Following the resignation of reformers, the next generation of political elites emerge. These are the elite members of the Mongolian People’s Revolutionary Party, who are in charge of working on the first democratic election pledges. Those with a relatively high level of education and strong reform tendencies drew up pledges to meet the domestic situation and the people’s needs at the time. This is one of the reasons why the Mongolian People’s Revolutionary Party won a landslide victory in the first democratic election in history held after regime transformation. The Mongolian People’s Revolutionary Party also had such a high level of popular support that it has been positioned as the ruling party of Mongolia even after the regime transformation.

시베리아에 있어서 몽골·한국의 경제협력의 과제

이효선 배재대학교 한국-시베리아센터 2006 한국시베리아연구 Vol.10 No.-

1990년 이후 체제전환과 개혁·개방을 추진한 몽골경제는 제2기 체제전환국가 중 가장 성공적인 전환을 이룩한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몽골경제는 또한 광대한 영토에 비해 적은 규모의 인구와 경제력, 내륙국가라는 지정학적 위치, 세계 10대 자원 부국, 재정과 경상수지 등의 적자 지속, 대외의존형 경제, 수준 높은 인적자원 보유, 시장경제 경험 일천, 유목사회 등의 특징을 가지고 있다. 한국과의 관계 역시 1990년 수교 이후 비약적으로 확대되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지난 2006년 5월 7~10일 이루어진 노무현 대통령의 몽골 국빈방문은 양국 관계를 한 단계 격상, 성공적인 에너지 및 자원 외교 차원에서 큰 의미를 가질 뿐만 아니라 전략광물 및 자원 확보와 플랜트산업의 해외동반진출, 상호 공동이익 추구 등의 면에서 다양하고 실질적인 성과를 거둔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뿐만 아니라 석유, 가스를 비롯한 러시아 천연 광물자원의 보고로 일컬어지는 시베리아 지역에 관한 전 세계인들의 관심이 고조되고 있다. 몽골은 한국을 전통적으로 ‘솔롱고스(무지개 또는 어머니)의 나라’로 인정해온 데다가 동북아 경제협력의 주요 파트너로 인식할 정도로 우호적이다. 지정학적 위치와 역사적 경험 때문에 몽골 국민들의 일반정서는 러시아와 중국에 대한 정치·경제적 예속을 경계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일본과 한국이 그 대안으로서 주요 파트너로 떠오르나 지리적 근접성과 친밀감 등을 이유로 한국을 더 선호하고 있다. 그 단적인 예로써 몽골은 체제전환과 대외개방 직후 최초로 외교관계를 맺은 국가가 바로 한국이다. 몽골은 또 한국을 자국 경제발전의 모델로 삼아 한국과의 협력관계 확대를 중요한 외교목표로 설정하고 관계증진에 적극적이다. 게다가 몽골에는 한류 열풍(한국어 열기, 한국대학 유학 인기)이 지속되고 있고 또 몽골인에게 한국은 기회와 희망의 땅으로 여겨지고 있다. 이러한 분위기 속에서 이루어진 대통령의 몽골 방문은 자원 및 에너지 외교의 강화와 한·몽 관계의 획기적 개선으로 요약할 수 있고 또 큰 의미를 가진다고 평가할 수 있다. 세계가 에너지와 전략광물 자원의 안정적인 확보를 위해 치열하게 경쟁하고 있는 현 시점에서 세계 10대 자원 부국인 몽골과의 관계 개선은 그만큼 중요하다 할 수 있다. 이번 몽골 방문을 통한 정상외교에서 더욱 값진 것은 ‘자원 확보와 플랜트 산업의 해외 동반진출’이라는 정부의 자원개발전략이 정착되고 있다는 점이다. 몽골 오유톨고이 구리광산 공동사업은 인도의 철광석·제철소(2005년 6월)와 나이지리아의 유전·가스 발전소(2006년 3월)에 이은 것이다. 경제성 있는 대형 유망광구 확보가 날로 어려운 여건에서 자원개발과 플랜트 사업의 동반진출을 추진함으로써 해외자원개발 촉진과 에너지·플랜트 해외 수출 양측의 이익과 시너지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기대되기 때문이다. 그리고 몽골의 풍부한 자원과 한국의 자본 기술이 결합하여 공동이익을 추구할 수 있게 했다는 점도 큰 의미를 가진다. 세계의 에너지 및 광물 자원개발 외교에 적극 동참하고 더 나아가 안정적인 원자재 확보를 위해서는 정상외교를 뒷받침할 수 있는 실질적인 시책이 수립되어야 한다. 그리고 EDCF 지원의 규모 확대 못지않게 공적개발원조(ODA)의 내실화도 중요하다. 지원하는 우리의 입장과 의도도 중요하지만 몽골과 같은 수원국이 실질적으로 필요한 도움을 줄 수 있는 방향이 되도록 하는 것도 중요하기 때문이다. 또한 몽골의 예에서도 볼 수 있듯이 한국의 개발경험 전수 역시 개도국에는 매력적인 수출상품이라는 것이다. 전 세계 개도국을 대상으로 한 ‘한국의 개발경험 전수 프로그램’을 체계화하고 확대·운영할 필요가 있다. 또한 세계 대륙의 10분의 1을 점유하고 있으며, 지구상에 마지막 남은 처녀지, 자원의 보고지역이며 과학의 기술 그리고 자연에 살아 숨 쉬는 시베리아·극동 지역의 잠재력은 21세기 들어 더욱 빛을 발할 것이라는 데에 이론의 여지가 없다. '90년 한. 러 수교이후 다소의 질곡도 있었지만 정치·경제·사회·문화 등 제 분야의 보다 많은 교류 협력이 기대된다. Mongolia has traditionally regarded Korea as rainbow country and furthermore established friendly relationships to be main Korean partner for economic cooperation in the northeastern Asia. In general the Mongolian has been on the alert about political and economic subordination to China and Russia owing to its geopolitical situation and historical experiences. Therefore Japan and Korea has been emerging as Mongolian main partner but the Mongolian prefer Korea to Japan because of its geographical vicinity and familarity. For example Mongolia established diplomatic relationships with Korea firstly since the transformation of political system and open economy. Mongolia also fixes Korea as the model of economic development and the expansion of cooperation with Korea is the most important diplomatic policy. Meanwhile there are 'Hanryu passion' - the Korean language passion and going to Korea for study. Korea was regarded the land of opportunity and dream to the Mongolian. In this kind of friendly ambience the president's visiting to Mongolia will reinforce resources and energy diplomacy and improve diplomatic relationships between Korea and Mongolia. As we know, all of the nations are infinitely competing for another to secure energy and other strategic mineral resources. And therefore the improvement of relationships with Mongolia which is the tenth resource reserving country in the world is very important. This summit diplomacy will be estimated more valuable in that it strengthen the Korean government resource development strategy, 'resource securement and branching out abroad of plant industry'. A joint enterprise of Oyutolgoui copper mine in Mongolia followed a iron ore and steel mill in India(2005. 6) and oil and gas power plant in Nigeria(2006. 3). In the midst of needy circumstances of securing large prospecting mine lots, the co-branching out abroad in resources development and joint plant enterprises area are expected to expedite foreign resources development and incur mutual gains and synergy effects in the energy and plant export. And it is very significant that two countries can seek to mutual gains by way of combining abundant resources of Mongolia and capital and technology of Korea. Some practical policies to back up summit diplomacy should be established in order to participate in energy and mineral resources development diplomacy and secure raw material stably. And it is very important to enlarge the EDCF support and enrich 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ODA). Though our supporting situation and purpose is important, it is also very important to set up proper direction to help Mongolia. Also in Mongolia Korea's economic development experiences is attractive export commodity.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systematize and expand the transmission program of Korea's economic development experiences for the world developing countries. There can be no two opinions on this matter that the potential of Siberia and the far eastern area which occupy a tenth of world continent and last virgin land and resources treasury and high level of science, technology and nature will emit new light for the world in 21th century. Although there were some shackles since the treaty of amity between Korea and Russia in 1990, lots of mutual exchange and cooperation in all areas including political, economic, social and cultural ones is expected.

시베리아에 있어서 몽골·한국의 경제협력의 과제

이효선 培材大學校 社會科學硏究所 2006 自然科學論文集 Vol.17 No.1

1990년 이후 체제전환과 개혁·개방을 추진한 몽골경제는 제2기 체제전환국가 중 가장 성공적인 전환을 이룩한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몽골경제는 또한 광대한 영토에 비해 적은 규모의 인구와 경제력, 내륙국가라는 지정학적 위치, 세계 10대 자원 부국, 재정과 경상수지 등의 적자 지속, 대외의존형 경제, 수준 높은 인적자원 보유, 시장경제 경험 일천, 유목사회 등의 특징을 가지고 있다. 한국과의 관계 역시 1990년 수교 이후 비약적으로 확대되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지난 2006년 5월 7~10일 이루어진 노무현 대통령의 몽골 국빈방문은 양국 관계를 한 단계 격상, 성공적인 에너지 및 자원 외교 차원에서 큰 의미를 가질 뿐만 아니라 전략광물 및 자원 확보와 플랜트산업의 해외동반진출, 상호 공동이익 추구 등의 면에서 다양하고 실질적인 성과를 거둔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뿐만 아니라 석유, 가스를 비롯한 러시아 천연 광물자원의 보고로 일컬어지는 시베리아 지역에 관한 전 세계인들의 관심이 고조되고 있다. 몽골은 한국을 전통적으로 ‘솔롱고스(무지개 또는 어머니)의 나라’로 인정해온 데다가 동북아 경제협력의 주요 파트너로 인식할 정도로 우호적이다. 지정학적 위치와 역사적 경험 때문에 몽골 국민들의 일반정서는 러시아와 중국에 대한 정치·경제적 예속을 경계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일본과 한국이 그 대안으로서 주요 파트너로 떠오르나 지리적 근접성과 친밀감 등을 이유로 한국을 더 선호하고 있다. 그 단적인 예로써 몽골은 체제전환과 대외개방 직후 최초로 외교관계를 맺은 국가가 바로 한국이다. 몽골은 또 한국을 자국 경제발전의 모델로 삼아 한국과의 협력관계 확대를 중요한 외교목표로 설정하고 관계증진에 적극적이다. 게다가 몽골에는 한류 열풍(한국어 열기, 한국대학 유학 인기)이 지속되고 있고 또 몽골인에게 한국은 기회와 희망의 땅으로 여겨지고 있다. 이러한 분위기 속에서 이루어진 대통령의 몽골 방문은 자원 및 에너지 외교의 강화와 한·몽 관계의 획기적 개선으로 요약할 수 있고 또 큰 의미를 가진다고 평가할 수 있다. 세계가 에너지와 전략광물 자원의 안정적인 확보를 위해 치열하게 경쟁하고 있는 현 시점에서 세계 10대 자원 부국인 몽골과의 관계 개선은 그만큼 중요하다 할 수 있다. 이번 몽골 방문을 통한 정상외교에서 더욱 값진 것은 ‘자원 확보와 플랜트 산업의 해외 동반진출’이라는 정부의 자원개발전략이 정착되고 있다는 점이다. 몽골 오유톨고이 구리광산 공동사업은 인도의 철광석·제철소(2005년 6월)와 나이지리아의 유전·가스 발전소(2006년 3월)에 이은 것이다. 경제성 있는 대형 유망광구 확보가 날로 어려운 여건에서 자원개발과 플랜트 사업의 동반진출을 추진함으로써 해외자원개발 촉진과 에너지·플랜트 해외 수출 양측의 이익과 시너지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기대되기 때문이다. 그리고 몽골의 풍부한 자원과 한국의 자본 기술이 결합하여 공동이익을 추구할 수 있게 했다는 점도 큰 의미를 가진다. 세계의 에너지 및 광물 자원개발 외교에 적극 동참하고 더 나아가 안정적인 원자재 확보를 위해서는 정상외교를 뒷받침할 수 있는 실질적인 시책이 수립되어야 한다. 그리고 EDCF 지원의 규모 확대 못지않게 공적개발원조(ODA)의 내실화도 중요하다. 지원하는 우리의 입장과 의도도 중요하지만 몽골과 같은 수원국이 실질적으로 필요한 도움을 줄 수 있는 방향이 되도록 하는 것도 중요하기 때문이다. 또한 몽골의 예에서도 볼 수 있듯이 한국의 개발경험 전수 역시 개도국에는 매력적인 수출상품이라는 것이다. 전 세계 개도국을 대상으로 한 ‘한국의 개발경험 전수 프로그램’을 체계화하고 확대·운영할 필요가 있다. 또한 세계 대륙의 10분의 1을 점유하고 있으며, 지구상에 마지막 남은 처녀지, 자원의 보고지역이며 과학의 기술 그리고 자연에 살아 숨 쉬는 시베리아·극동 지역의 잠재력은 21세기 들어 더욱 빛을 발할 것이라는 데에 이론의 여지가 없다. '90년 한. 러 수교이후 다소의 질곡도 있었지만 정치·경제·사회·문화 등 제 분야의 보다 많은 교류 협력이 기대된다. Mongolia has traditionally regarded Korea as rainbow country and furthermore established friendly relationships to be main Korean partner for economic cooperation in the northeastern Asia. In general the Mongolian has been on the alert about political and economic subordination to China and Russia owing to its geopolitical situation and historical experiences. Therefore Japan and Korea has been emerging as Mongolian main partner but the Mongolian prefer Korea to Japan because of its geographical vicinity and familarity. For example Mongolia established diplomatic relationships with Korea firstly since the transformation of political system and open economy. Mongolia also fixes Korea as the model of economic development and the expansion of cooperation with Korea is the most important diplomatic policy. Meanwhile there are 'Hanryu passion' - the Korean language passion and going to Korea for study. Korea was regarded the land of opportunity and dream to the Mongolian. In this kind of friendly ambience the president's visiting to Mongolia will reinforce resources and energy diplomacy and improve diplomatic relationships between Korea and Mongolia. As we know, all of the nations are infinitely competing for another to secure energy and other strategic mineral resources. And therefore the improvement of relationships with Mongolia which is the tenth resource reserving country in the world is very important. This summit diplomacy will be estimated more valuable in that it strengthen the Korean government resource development strategy, 'resource securement and branching out abroad of plant industry'. A joint enterprise of Oyutolgoui copper mine in Mongolia followed a iron ore and steel mill in India(2005. 6) and oil and gas power plant in Nigeria(2006. 3). In the midst of needy circumstances of securing large prospecting mine lots, the co-branching out abroad in resources development and joint plant enterprises area are expected to expedite foreign resources development and incur mutual gains and synergy effects in the energy and plant export. And it is very significant that two countries can seek to mutual gains by way of combining abundant resources of Mongolia and capital and technology of Korea. Some practical policies to back up summit diplomacy should be established in order to participate in energy and mineral resources development diplomacy and secure raw material stably. And it is very important to enlarge the EDCF support and enrich 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ODA). Though our supporting situation and purpose is important, it is also very important to set up proper direction to help Mongolia. Also in Mongolia Korea's economic development experiences is attractive export commodity.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systematize and expand the transmission program of Korea's economic development experiences for the world developing countries. There can be no two opinions on this matter that the potential of Siberia and the far eastern area which occupy a tenth of world continent and last virgin land and resources treasury and high level of science, technology and nature will emit new light for the world in 21th century. Although there were some shackles since the treaty of amity between Korea and Russia in 1990, lots of mutual exchange and cooperation in all areas including political, economic, social and cultural ones is expected.

몽골 체제전환 이후 정치체제 발전과 전망 — 헌법개정 중심으로 —

SHIJIRNARAN EGSHIGLEN 전북대학교 동북아법연구소 2024 동북아법연구 Vol.18 No.1

1924년 몽골의 최초 헌법은 국가를 인민공화국으로 선언하고, 사회주의 체제를 수립하는 등의 중요한 내용을 담고 있었다. 그 이후 몇 차례에 걸쳐 1940년, 1960년, 1992년에 새로운 헌법이 채택되었다. 1990년 민주화 혁명 후 1992년에 채택된 몽골공화국 신헌법은 이전의 법과는 다르게 혁신적인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며 2000년과 2019년 2023년 여러 차례 개정되어 현재에 이르고 있다. 몽골공화국 정부 형태는 권력분립원칙에 따라 국가기능이 3부에 나뉘어 있다. 한편 의원내각제를 채택하고 있으나, 최고 권력기관인 국가최고회의의 권한은 대통령보다 약하다는 점에서 실질적으로는 이원정부제에 가깝다. 대통령 선출은 국민에 의해 직접 선출되는 직선제로 이뤄진다. 대통령은 국가최고회의 법 제정에 대한 거부권을 갖고 있다. 수상과 내각은 국가최고회에 의존하고, 대통령은 수상 임명에 협상권을 가진다. 또한 대통령은 국회 해산 제안권을 가지며 국가최고회의는 대통령의 제출한 법안에 대한 거부권을 가진다. 그 결과, 국가최고회의와 대통령 그리고 수상 간의 권력 갈등이 일어나 정국 불안이 야기되었다. 2017년 대통령 선거 이후에 몽골 대통령과 국가최고회의 권력 갈등이 생겨, 몽골인민혁명당에서 선출된 바그반디(N.Bagabandi 1997-2001) 대통령이 권한을 사용해 민주당에서 선출된 수상들을 지속적으로 해임시키고 수상 후보를 지속적으로 거부한 것이다. 몽골 정부는 견제와 균형을 잡기 위해 2000년에는 헌법을 개정하여 대통령 권한을 제한하였다. 그러나 2000년 헌법개정 이후에도 정권교체 때마다 권력 간의 정치적, 법적인 갈등은 이어졌다. 유권자 투표 정확성, 빈번한 선거제도로 인한 작은 정당의 국회 진출 어려움, 재외국민의 투표권 등 선거제도의 문제들이 생겨 합리적이고 공정한 선거제도를 도입이 요구되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 2019년, 2023년에 헌법개정이 이뤄졌다.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의 역량과 책임을 강화, 총리의 권한을 강화하여 권력기관 상호 간의 균형 관계를 형성하였다. 국회의원수 증가와 혼합제 선거제도 도입 등을 포함하여 국민의 참여를 강화하였다. 2000년, 2019년, 2023년에 이루어진 헌법개정은 권력 상호 간의 견제와 균형 관계를 형성하기 위한 중요한 노력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본 논문은 체제전환 이후 몽골의 권력분립 형태를 소개하고, 권력 상호 간의 견제와 균형을 위한 현재의 노력을 분석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몽골의 민주주의 발전과 정치적 안정성을 높이는 데 기여하고자 한다. 본 연구가 몽골 헌법을 깊게 이해할 수 있는 초석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Mongolia's first constitution in 1924 declared the country a people's republic and established a socialist system, among other important changes. New constitutions were subsequently adopted in 1940, 1960, and 1992. The new Constitution of the Republic of Mongolia, adopted in 1992 after the 1990 democratic revolution, contained revolutionary changes from previous laws and was amended several times, in 2000, 2019, and 2023. The form of government in the Republic of Mongolia is based on the principle of separation of powers, with state functions divided among three branches. Although the country has a parliamentary system, it is effectively a bicameral system in that the power of the State Great Khural, the highest authority, is weaker than that of the president, who has negotiating powers. The president is directly elected by the people. The president has veto power over legislation enacted by the State Great Khural . The prime minister and cabinet are dependent on the State Great Khural , and the president has negotiating power in the appointment of the prime minister. The president also has the power to propose the dissolution of the State Great Khural , and the State Great Khural has the power to veto bills submitted by the president. In addition, power conflicts between the Supreme National Council, the president, and the prime minister have led to political unrest. After the 2017 presidential election, a power conflict between the President of Mongolia and theState Great Khural emerged in which President N. Bagabandi (1997-2001), who was elected from the Mongolian People's Revolutionary Party, used his power to consistently dismiss democratically elected prime ministers and consistently vetoed prime ministerial candidates. The constitution was amended in 2000 to limit presidential powers in order to provide checks and balances between the president and the State Great Khural . However, even after the 2000 constitutional amendment, political and legal conflicts between the powers continued with each regime change. Problems with the electoral system, such as voter accuracy, difficulties for small parties to enter the National Assembly due to the frequent election system, and voting rights for overseas nationals, have led to calls for a rational and fair electoral system. To improve this, the Constitution was amended in 2019 to 2023. It strengthened the competence and responsibility of the State Great Khural to represent the people and strengthened the power of the Prime Minister to create a balanced relationship between the institutions of power. Strengthened public participation by increasing the number of parliamentarians and introducing a mixed electoral system. Subsequent constitutional amendments in 2000, 2019, and 2023 are important efforts to create checks and balances among the coral of power. In this context, this paper aims to introduce the form of separation of powers in Mongolia since the transition and analyze the current efforts to create checks and balances between power corals. In doing so, it hopes to contribute to the development of democracy and political stability in Mongolia. I believe that this study will provide a foundation for a deeper understanding of the Mongolian Constitution.

몽골의 형사법제 개혁에 관한 연구

이상현 전북대학교 동북아법연구소 2018 동북아법연구 Vol.12 No.2

세계 최대의 제국을 건설했던 몽골 민족은 대야사, 오이라트법전, 칼카 지롬과 같은 민족 고유법, 18세기 말 청의 이번원칙례, 70년 이상의 공산주의 정치⋅경제체제 속에서 소련법제의 영향 아래 있었다. 1990년 민주혁명을 기점으로 복수정당제도, 민주적 선거제도와 같은 자유민주적 정치질서와 시장경제체제로 전환하였고 25년간 자유민주법치국가로 기능해 오고 있는 동북아시아의 유일의 국가이기도 하다. 몽골의 법제도, 특히 국가의 형벌권, 수사권한과 국민의 자유, 인권을 다루는 형법과 형사소송법은 수 차례 개정을 통해 발전되어왔다. 본 논문은 그 중 2002년 개정과 2017년 개정을 중점적으로 조사하여 비교 연구하였다. 몽골에서 형법은 소년법상 소년범죄 뿐만 아니라 전문 분야의 행정형법에 해당하는 컴퓨터⋅정보통신 관련 범죄, 환경범죄 등을 모두 망라하고 있다. 2017년 개정에서는 법인의 범죄주체성을 수용하고 사형제를 폐지하는 대신 무기징역을 도입하며, 단기자유형을 폐지하는 대신 사회봉사명령, 이동제한과 같은 보안처분을 도입하며 벌금형 산정 기준에 최저임금 대신 유닛(Unit)을 도입하는 등 형벌제도를 대폭 정비하였다. 형사소송법의 경우 2017년 개정을 통해 피의자에 대한 예비조치(개인보증, 이동의 제한, 영업의 보류), 플리바게닝 제도를 도입하였다. 최장 구속기간도 경미범죄 12개월, 중범죄 18개월(특히 중한 범죄는 24개월까지)로 법정하였다. 이 연구를 기반으로, 체제전환국이자 국가안보와 사회질서 유지와 인권보장의 균형을 잡는 법치국가로서의 몽골의 형사법에 대한 지속적인 비교법적 연구는, 한몽간 법제 협력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Mongolia is a unique country in the North-East Asia that has experienced a series of laws of normad customs such as Great Yassa, Oirat Law, Khalkha Djirom, Chinese law of Qing Dynasty, Soviet-styled legal system under Communist regime and a-quarter-century-long regime-shift after 1990 democratic revolution. Among other Mongolian laws, Criminal law, dealing with national penalty power in balance with civil liberty, and criminal procedure, with focus on state investigative power and human right protection, have been developed with two major revisions, respectively 2002 and 2017, since 1993. This thesis examines 2017 revisions of both criminal law and criminal procedure in comparison with 2002 revisions. 2002 Criminal Code of Mongolia has its coverage over crimes such as juvenine crimes, computer⋅internet crime and environmental crime. On the other hand, 2017 Revision of Criminal Code acknowledges, as a subject of crime, incorporation as well as human-being. It has abolished death penalty and short-term imprisonment and adopted, instead, life imprisonment and social service order. As regards a criterium of fine-sentencing, so called ‘Unit’ has replaced monthly minimum wage. 2017 Criminal Procedure has adopted preventive measures (individual guarantee, movement-restraint), and plea-bargaining. Maximum detention period is stipulated as 12 month for misdemeanor, and 18 month for felony (up to 24 months in the most heinous crime). Based upon this research on 2017 revisions of criminal law and procedure of Mongolia, further investigation and analysis will contribute to cooperative relationship between Mongolia and Korea.

Some Lessons for the Development of Securities Market in Mongolia from 2. the History of Korean Stock Market

김승탁 한국몽골학회 2008 몽골학 Vol.0 No.25

한국과 몽골은 1990년 수교 이후 상호 밀접한 경제적 협력관계를 유지해 왔으며 특히 증권분야에서도 작년에 양국 증권거래소가 공동과제를 수행하는 등 상호협력관계를 발전시켜 나가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한국주식시장의 발전과정에서의 경험을 토대로 몽골 증권시장의 발전에 도움이 되는 몇 가지 제언들을 살펴보았다. 소득수준과 소득대비 시장규모의 비교를 통하여 현재 몽골의 증권시장은 한국의 1970년대 초중반의 제도정비단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었다. 주요한 제언은 다음과 같다. 첫째, 현재의 몽골 주식시장은 주식소유의 집중화가 심하게 진행되어 유통 주식수량의 부족으로 인한 거래량 부족에 직면해 있다. 몽골은 한국이 1970년대 초 상장주식 수의 부족으로 상장을 장려하기 위하여 실행하였던 정책을 참고할 수 있을 것이다. 예를 들어 소유분산이 잘된 기업에 대하여 대출금리나 법인세율 및 감가상각에 있어 이점을 주는 것 등을 생각해 볼 수 있다. 둘째, 자체시장규모가 매우 작은 몽골입장에서 외국인투자자를 유인하기 위해서는 상장기업의 회계적 투명성을 높이고 관련 정보가 보다 효율적으로 유통될 수 있도록 각종 법과 제도를 정비하는 것이 시급하다. 특히 공시제도에 관한 규정을 보다 구체적이면서 위반시 강제적 벌칙을 명시하는 방향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다. 셋째, 아직 큰 변동성을 경험하지는 못한 몽골 입장에서 미래 큰 폭의 변동성에 대비하 여 시장안정화장치를 갖출 필요가 있다. 고려할 가치가 있는 제도로는 일시거래정지(circuit break)제도와 외국인의 단기투자에 대한 규제 등을 들 수 있다. 마지막으로 아직 공개하지 않은 정부소유의 전략기업들이나 외국과 공동투자기업들의 향후 기업공개시 몽골거래소와 해당국의 거래소에 동시에 상장시키면(dual listing) 두 시장을 통한 가격발견의 효율성 증대 및 국제시장에 대한 관심제고효과 등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몽골의 체제전환 성과와 향후 발전전략의 모색 -발전의 주도자로서 정부의 역할-

김시윤 ( Si Yoon Kim ),이두희 ( Du Hee Lee ),김정렬 ( Jung Yul Kim ) 대한정치학회 2016 大韓政治學會報 Vol.24 No.1

지난 사반세기 동안 몽골이 연출한 시장지향적 체제전환의 드라마는 적어도 외견상 성공적인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고도성장이라는 경제적 측면의 성과에 부가해 정권교체라는 정치적 측면의 성과를 동시에 이룩하였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지난 사반세기 동안 몽골의 체제전환을 가능케 한 핵심적 동인과 함의는 무엇인가? 이러한 질문에 응답하기 위해 본 연구는 우선 체제전환의 동인을 정부의 선도적 역할을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또한 몽골이 이룩한 체제전환의 공과를 크게 국부와 국질 및 국격으로 구분한 상태에서 분석하였다. 한편 성과평가의 연장선상에서 미래 몽골의 발전목표와 경로를 탐색하는 기회를 마련하였다. 먼저 몽골의 미래 발전목표 수립을 위해 전략기획 방법을 활용하였다. 다음으로 몽골의 미래 발전경로를 모색하기 위해 사례비교 방법을 채택하였다. The drama of the market-oriented transition in Mongolia for a quarter of this century has been seemingly successful at least. It is because Mongolia achieved a turnover of political power in addition to the economic hypergrowth at the same time. What are the key drivers and implication to effect Mongolia`s transition during a quarter of a century then? To answer this question, first of all, this study examined the leading role of the government in terms of developmental state. Also this study largely analyzed the transitional performance of Mongolia in terms of national wealth, quality, and prestige. And also, this study has made an oppurnity on the development goal and path for the Mongolia`s future. At first, for the Mongolia`s future, goal setting uses strategy planning method and path selection adapts a case comparison method.

몽골 기독교의 해외 선교

이대학 아신대학교 ACTS 신학연구소 2022 ACTS 신학저널 Vol.51 No.-

본 논문은 1990년 몽골의 체제전환 이후 몽골 기독교의 해외 선교에관한 연구이다. 1990년 몽골의 체제전환은 한 개의 교회, 한 명의 기독교인도 없었던 몽골 땅에 굳게 닫혔던 복음의 문이 활짝 열리는 계기가되었다. 선교 30년이 지난 현재 몽골에는 700여 교회가 세워지고, 5만여 명의 복음주의 기독교인이 태어나게 되었다. 몽골 기독교는 복음을 받아들인 지 10년이 지난 2001년부터 본격적으로 해외 선교를 참여하기 시작하였다. 2022년 현재 몽골 교회가 파송한 선교사는 100명이 넘으며, 러시아와 C국, 아프가니스탄으로부터 시작된 몽골 기독교의 해외 선교는 N.K, 터키, 중앙아시아, 중동, 이슬람지역으로까지 점차 확장되고 있다. 특별히 몽골 교회는 유목 문화의 전통, 13세기 몽골제국의 유산, 70년 사회주의 체제 경험, 샤머니즘과 티베트 불교에 대한 종교적 이해와 경험 등을 활용하여 세계 선교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몽골이 가진 선교적 강점을 활용하여 몽골 기독교가 최우선적으로 선교할 지역과 대상은 유라시아에 흩어져 있는 몽골,투르크계의 범몽골 민족이다. 본 논문은 지난 30년의 몽골 기독교와 해외 선교 상황, 몽골 기독교의 타문화권 선교사와 선교 단체에 대해 고찰한 다음 몽골 기독교의 해외 선교의 강점과 약점, 특징, 과제와 전망을 분석한 연구이다. 본 논문의 연구 방법은 문헌 연구, 심층 인터뷰를 활용한 질적 연구방법이다. This paper is a study on the overseas missions of Mongolian Christianityafter the regime transition of Mongolia in 1990. The regime transition ofMongolia in 1990 became an opportunity to open the door of the gospelin Mongolia where there was no church or even a single Christian. After 30years of missionary work in Mongolia, more than 700 churches have beenestablished and more than 50,000 evangelical Christians have been born. Mongolian Christians began to participate in overseas missions inearnest in 2001, 10 years after they accepted the gospel. As of 2022,Mongolian churches have sent more than 100 missionaries. The overseasmissions of Mongolian churches which started from Russia, country C,and Afghanistan, are gradually expanding to N.K., Turkey, Central Asia,the Middle East, and other Islamic regions. In particular, Mongolianchurches are actively engaged in overseas mission works by utilizing theirvarious experience and understanding of the tradition of nomadic culture,the legacy of the 13th century Mongol Empire, 70 years under the socialistsystem, shamanism and Tibetan Buddhism. The regions and targetsfor Mongolian overseas mission by using their missionary strength areMongolians and Turkic Pan-Mongolians scattered throughout Eurasia. Thus, current study first examines Mongolian Christianity, the currentstatus of the overseas missions, missionaries and mission organizations from other cultures in Mongolian Christianity. Then, the study analyzesthe strengths, weaknesses, characteristics, tasks and prospects of overseasmissions of Mongolian churches. The qualitative research method based onliterature review and in-depth interviews have been used for the study.

몽골의 체제전환과 민주화과정에 관한 연구 - 역대 총선과 대선을 중심으로 -

금희연 한국통일전략학회 2009 통일전략 Vol.9 No.2

This study concerns the characteristics and process of Mongolia's transition of the system from a communist to a liberal and capitalist political system since early 1992. Following toppling down of the Soviet Union and debacle of East European communist countries, most of former socialist countries experienced the radical transformation. Political systems have been changed from centrally planned economy to a capitalist market economy in a short period of time of system transition. Unlike its communist colleagues, Mongolia maintained a relative peaceful and steady transition process in the early post-Communist period. There were neither political chaos nor turmoil which might have caused the demise of its political system. Since its adoption of more democratic measures and policies such as amendment of Constitution, legalizing free and universal election and civil participation in politics, decentralization of macro control of government, and reintegration of its national economy into a more independent complementary international economic system of market and competition, Mongolia has been recognized as a successful model of system transition among its communist neighbors in Central and Inner Asia. In this sense, Mongolia's experiences and path to changes and reform of its system is surely as perceived as exceptional. This paper examine the trajectory of efforts and obstacles created and overcome during the system transition of Mongolia since it took a path to democratization and liberal market economy since early 1990's. The paper will also deals with the causes and consequences of Mongolia's relative success. In addition, it will investigate and elaborate the prerequisites of political liberalization and democratization by examining the existing arguments and theories to test whether there exist a cause-effect relationship between Mongolia's democratization and the internal or external elements. The experience of post-communist Mongolia is not an exception in respect of numerous socio-political and economic problems to be solved. Mongolia, like its predecessors such as Korea, Taiwan, Singapore and some other countries in Inner Asia, has been facing challenges the immatured and short experience in a political system which was new to it. 본 논문은 몽골의 체제전환을 민주화와 시장경제체의 도입에 관한 과정과 특성, 그리고 그 결과에 관한 연구이다. 1990년대 초 몽골의 체제전환은 구소련과 동구권의 붕괴로 인한 국제질서의 변화과정에서 몽골의 체제유지를 위한 탈사회주이라는 외부적 환경과 70년 동안 지속되어온 몽골인민혁명당이 일당독재체로부터의 탈피를 위한 개혁이라는 내부적 요인에서 설명될 수 있다. 민주주의와 시장경제의 도입이라는 체제변혁을 시작한 이래 몽골은 짧은 기간 동안 여섯 번의 총선과 다섯 번의 대선을 치르면서 평화적인 정권교체를 경험했다. 몽골의 이러한 선거에 의한 정권교체와 집권은 대의민주주의와 제도화라는 민주주의의 착근에 있어서 신헌법 제정, 시장경제로의 이행, 평화적이고 합법적인 과정을 통한 정권교체, 선거를 통한 대의제의 도입과 같은 체제전환이라는 측면에서 가장 성공한 국가들 중 하나의 모델로 꼽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