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 명예훼손의 새로운 유형과 대응방안

이정원(Lee, Jung-Won) 경희법학연구소 2016 KHU 글로벌 기업법무 리뷰 Vol.9 No.2

인터넷과 스마트폰의 보급이 확산되면서 사이버명예훼손 사례는 급속도로 증가하고 있다. 그런데 주목할 것은 사이버명예훼손 사건의 수가 증가하면서 동시에 그 유형이 다양화되고 있다는 점이다. 기존의 사이버명예훼손이 주로 유명인들을 대상으로 하여 이루어 졌다면, 다양화되고 있는 사이버명예훼손 사건 중에는 오직 일반인들을 가해 대상으로 하는 사례도 발견된다. 또한 기존 사이버명예훼손이 인터넷 기사의 댓글이나 인터넷 커뮤니티의 게시물에 한정되었던 것과는 달리 새로운 사이버명예훼손의 사례들은 주로 SNS를 범행에 이용하였다. 이러한 특징들이 집약된 사건이 바로 ‘강남패치’사건이라고 할 수 있다. ‘강남패치’는 일반인들을 대상으로 하여 SNS를 통해 그들의 사생활을 들춰내거나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등의 방식으로 사이버명예훼손행위를 하였는데, 피해자들에게 큰 피해를 입히면서 사회적으로 큰 이슈가 된 바 있다. 또한 ‘강남패치’의 등장 이후에는 그와 유사한 각종의 ‘패치류’ SNS 계정들이 등장하여 이러한 유형의 사이버명예훼손이 하나의 대표적인 유형으로 자리잡고 있음을 시사하였다. 그러므로 이 논문에서는 ‘강남패치’를 비롯하여 새롭게 등장한 사이버명예훼손의 유형인 각종 ‘패치류’ 사이버명예훼손 범죄가 기존의 사이버명예훼손과 비교하여 어떠한 새로운 특징들을 가지고 있는지 알아보고 이를 바탕으로 기존 유형으로 인한 범죄피해와 ‘패치류’ 사이버명예훼손이 가져오는 피해의 양적, 질적 차이에 대하여 살피고자 하였다. 또한 그러한 특징들에 근거하여 기존 사이버명예훼손에 대한 대응책과는 구별되는 대응책을 제시하였다. Wide propagation of the Internet and smartphones increases the number of cyber crimes, especially cyber defamation, but the remarkable thing that we should focus on is not only the number but the tendency of diversifying the types of cyber defamation. Unlike existing types, new types of cyber defamations do not limit their targets and sorts of social media. ‘Gangnam-patch’ is one of the most representative example of new type that targets the public. Since the appearance of ‘Gangnam-patch’, all sorts of imitaions, which can be called as ‘patch-type’, have spilled out. It means that the ‘patch-type’ cyber defamation has settled as a typical type of defamation online. So on this paper, I investigate distinguishing features of ‘patch-type’ cyber defamation, and based on that, I suggest several ways as countermeasures.

公的 存在ㆍ公的 關係와 名譽毁損責任

金玟中(Kim Min-Joong) 한국법학원 2003 저스티스 Vol.- No.75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사법상에서는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한다. 다만 명예훼손에 따른 책임 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명예보호와 표현의 자유 혹은 각 개인의 알권리의 적절한 조화가 요구되는 경우가 있다. 만일 명예보호와 표현의 자유ㆍ알권리 사이에 긴장관계가 성립하는 경우에까지 일률적으로 명예훼손법리를 적용한다고 하면 피해자의 권리구제에는 충실할 수 있지만, 다른 법익인 표현의 자유나 개인의 알권리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 우선 명예훼손책임을 판단할 때에는 역시 피해자의 지위에 대한 배려가 요구되는 경우도 있다. 피해자가 공적 존재(혹은 공인)인지 아니면 사적 존재(혹은 사인)인지 여부에 따라서 명예훼손표현의 판단에 차이가 있어야 한다고 본다. 공적 인물(예컨대 공직자나 유명인)이나 공적단체와 같은 공적 존재와 관련된 명예훼손표현에 대하여는 그 제한이 훨씬 완화되어야 할 필요가 있고, 다만 어느 정도 완화될 수 있는가는 개별사례에서의 이익형량에 따라서 그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예를 들어 객관적으로 국민이 알아야 할 공적 인물이나 공적 단체에 대한 표현은 여론형성이나 공개토론에 기여한다고 하는 의미를 크다. 그러므로 공적 인물ㆍ공적 단체에 대한 명예훼손표현을 진실로 믿고 한 때에는 경우에 따라서 정당성을 인정할 수 있고, 혹은 중요한 내용이 아닌 사소한 부분에 대한 명예침해표현은 법적 제재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다. 물론 공적 인물ㆍ공적 단체에 대한 공개의 자유가 어느 정도로 강하게 인정되는가를 한 마디로 단정하기는 곤란하다. 명예훼손책임에서 공적 존재를 달리 취급하는 이유를 공적 존재는 사적 존재에 비하여 효과적인 의사전달수단에 대한 접근이 용이하여 허위의 사실주장에 대하여 반박할 수 있는 현실적인 기회를 가지며, 또한 자발적으로 사회의 여러 문제에 관하여 특별한 역할을 맡아 공적 존재로서의 지위를 가진다고 하는 사실에 있다고 볼 때 어떤 위치에 있는 공적 존재인가, 즉 어느 정도로 자기방어가 용이한가, 혹은 스스로 얼마만큼의 공개위험에 노출되어 있는가에 따라서 다시 평가가 달라질 수 있다. 다만 미국에서 뉴욕 타임즈판결을 통하여 성립한 현실적 악의이론에서와 같이, 아무리 공적 인물ㆍ공적 단체에 대한 표현이라고 하더라도 허위인지 진실인지의 여부에 대한 무모한 경시를 통하여 명예훼손표현을 한 경우에까지 면책이 인정되기는 어렵다. 피해법익의 내용에 따라서 명예훼손책임을 달리 판단하여야 할 필요가 생기는 경우도 있다. 명예훼손에 의하여 침해되는 피해법익을 흔히 사적 관계와 공적 관계로 이분하는 경향이 있으나, 보다 구체적으로는 내밀영역, 비밀영역, 사적 영역, 사회적 영역, 공개적 영역과 같이 다양한 영역으로 구분할 수도 있다. 그리고 각 영역에 따라서 명예라고 하는 인격권이 우선적으로 보호되는가, 언론ㆍ표현의 자유가 먼저 보장되는가를 세밀하게 달리 판단할 필요가 생긴다. 일반적으로 내밀영역이나 비밀영역ㆍ사적 영역은 사적 관계에 해당하여 명예가 우선적으로 보장되어야 하고, 사회적 영역이나 공개적 영역에서는 언론ㆍ표현의 자유나 개인의 알권리에 대한 고려가 요구된다고 할 수 있다.

명예훼손의 국제재판관할과 준거법 - 일본의 관련 재판례를 소재로 -

천창민 한국국제사법학회 2023 國際私法硏究 Vol.29 No.1

국제불법행위, 그중에서도 프라이버시 침해를 포함한 명예훼손은 IT의 발달로 종래의 실물 신문이나 한정적인 시청자를 가진 전통적인 방송보다 빠르게 확산되고, 그 결과 피해도 다양한 국가로 확산될 수 있다. 따라서 인터넷 등을 통한 명예훼손은 국제재판관할의 판단이나 준거법의 결정과 관련하여 다양한 쟁점을 노정한다. 이 글에서는 일본의 명예훼손과 관련한 재판례를 소재로 삼아 국제재판할과 관련해서는 일본판 부적절한 법정지론을 입법화한 일본 민사소송법 제3조의9에서 규정하는 ‘특별한 사정’과 관련한 쟁점을 중심으로 일본법원이 취한 태도를 소개·평가하였고, 준거법과 관련해서는 법적용통칙법상 명예훼손의 특별연결규칙이 어떻게 적용되고 있으며, 관련한 쟁점이 무엇인지를 소개 및 평가하였다. 파칭고 관련 사업을 영위하는 일본회사 유니버설과 그 대표이사가 관련된 최고재판소의 명예훼손 판결과 관련해서는 미국 네바다주 법원에 관련 선소가 있다는 것에 무게를 둔 점과 예측가능성과 유사한 요소를 요구한 점에서 문제가 있다는 점을 제시하였다. 라쿠텐과 라쿠텐의 대표이사와 관련된 동경지법의 재판례에서는 특별한 사정에 관한 개별적인 분석없이 종래와 같이 제반사정을 참작할 때 특별한 사정이 없다는 식의 설시가 바람직하지 않다는 점을 제시하였다. 그리고 이 사건에서는 불법행위 관할의 판단 시 증명 정도와 관련한 쟁점도 소개하며, 향후 이와 관련한 우리 학설도 정립할 필요가 있음을 확인하였다. 준거법과 관련된 판례로는 개정 전의 法例에 따른 명예훼손 재판례와 개정 후 법적용통칙법에 따른 위 라쿠텐 판결에서 준거법과 관련한 쟁점을 소개 및 평가하였다. 법례하에서 승마의 기수에 대한 명예훼손을 다룬 동경지법 재판례에서는 전통적인 신문기사에 의한 명예훼손의 경우 그 신문의 배포가 우연적이라면 결과발생지로 보기 어렵다는 점을 제시하였다. 물론, 동 판결은 당연히 일본법이 준거법이라는 것을 전제로 하였고 당사자들도 준거법에 대하여 다투지 않았기 때문에 준거법의 쟁점이 판시에 나타난 것은 아니었다. 마지막으로 라쿠텐 판결의 명예훼손과 관련한 준거법 쟁점과 관련해서는 명예훼손의 준거법과 프라이버시 침해의 준거법을 달리 본 것과 관련한 학설을 소개하고 이는 인접한 것으로 통상 명예훼손의 준거법으로 보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점을 제시하되, 절충설에서 제시하는 의견도 유념할 필요가 있음을 확인하였다. 아울러, 향후 준거법과 관련한 국제사법 개정 시 명예훼손과 관련하여 고려해야 할 요소도 간략히 제시하였다.

명예훼손 관련 보도 특성에 관한 연구

김경호(Gyong Ho Kim) 한국언론법학회 2011 언론과 법 Vol.10 No.1

본 연구는 2001년도부터 2010년도까지 동아일보, 한국일보, 한겨레신문의 명예훼손 관련 보도의 추이와 특성을 분석했다. 구체적으로 지난 10년간 명예훼손 관련 보도에 있어서 연도별 추이는 어떠한지, 각 신문사간 보도 특성에 차이는 없는지, 언론보도에 나타난 명예훼손 양태는 어떠한지 등에 대해 초점을 맞추었다. 연구결과에 따르면, 전체 분석기간 동안 세 신문이 4300건의 명예훼손 관련 기사를 보도했는데, 이는 10년 동안 매일 1.2 건의 기사를 게재한 것과 같으며, 개별 신문마다 2~3일에 한 번꼴로 명예훼손과 관련된 보도를 한 것으로 해석된다. 같은 기간 세 신문이 1300건의 사생활 침해, 450건의 초상권 침해 관련 기사를 보도한 것에 비하면 명예훼손 관련 보도가 다른 인격권침해 관련 보도보다 수 배 많았음을 알 수 있다. 비중 있는 빈도/프레임으로 명예훼손 관련 보도를 했다고 할 수 있다. 정치적 이슈와 관련된 명예훼손 내용들을 스트레이트 기사로 전달하는 프레임을 신문들이 선호했던 것으로 분석된다. 분석대상 기간 전체를 관통하는 지속적이고 일관된 보도 패턴은 찾아보기 어려웠으나 초반 높았던 보도 빈도가 중반에 낮아졌다가 후반에 들어서면서부터 다시 높아지는 마치 “W”자 형에 가까운 흐름을 보였다. 명예훼손 관련 기사는 세 신문사 모두 주로 사회면과 종합면에 집중 배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노출도가 가장 높은 1면에도 7% 정도의 관련 기사를 게재하고 있으며, 기사의 유형은 스트레이트 뉴스가 주류를 이루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기사의 길이는 700자에서부터 1500자 사이에서 작성되는 비율이 높았고, 칼럼이나 해설, 기획기사 등 장문으로 간주되는 2000자 이상의 기사도 전체기사의 약 5.7%에 이르고 있다. 기사의 내용별 분류를 보면, 명예훼손 행위에 대한 고소, 고발 등의 실제 법적대응과 관련된 기사 건 수가 가장 많았고, 법적대응을 강구하겠다는 내용을 보도하는 기사가 뒤를 이었다. 명예훼손의 유형과 관련해서는 언론보도 등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빈도가 가장 높았고, 정치인들의 상호비방이나 의혹 제기 등과 관련한 명예훼손 보도 건 수가 뒤를 이었다. 명예훼손의 원인으로는 허위사실 유포나 추론에 의한 언론보도 혹은 의혹제기 건수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명예훼손 당사자의 신분을 살펴보면, 정치인/정당, 언론인, 일반인, 연예인 등 거의 모든 직업군의 사람들이 포함되어 있다. 특히 정치인/정당은 피해자이면서 동시에 가해자로 묘사되고 있는데 이는 정치인들 간의 공개 비난과 의혹제기 등이 많은데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The research analyzed news articles about defamation, especially articles from Korea"s daily newspapers including Dong-a Ilbo, Hankook Ilbo, and Hankyoreh published from 2001 to 2010. The study aimed to find if any unique reporting pattern exists both as a whole and among the papers. The papers have been found to publish a total of 4300 defamation articles over the whole 10-year period of time. On average, 1.2 stories had been published on a daily basis and each paper reported at least one story in every 2~3 days. Meanwhile, the papers published 1300 articles regarding infringement of privacy and 450 articles infringement of likeness during the same period of time. These figures show that the papers put more emphasis on defamation issues than other human right issues. The study found no overall pattern exists in regards to reporting over the whole period time. Yet, it found that the frequency of reporting was high in the early years, then, decreased in mid years, and re-increased in the last year, shaping the letter "W". Most articles appeared in the sections of "Society" and "General". 7% of the articles were published in the "Cover Page", which gets the highest exposure. The majority of the articles were written as straight news, and the length was around 700 to 1500 words. Articles with over 2000 words comprised 5.7% of the entire stories, and they were classified as "Column", "Opinion", or "Special Report". The most frequently-cited causes of defamation described in the articles were the distribution of false defamatory information and the allegation of corruption or dishonest. The status of the people in the articles either defaming others or defamed by others included politicians/parties, journalists, entertainers, and private figures. Especially, politicians were described as both assailants and victims of defamation due to the criticism and allegation against each other among politicians. The papers favored the frame of straight news about political issues.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죄의 ‘비방의 목적’에 대한 비판적 검토 ― 연혁적 근거 및 목적범에 대한 해석을 중심으로 ―

김민준 연세대학교 법학연구원 2023 法學硏究 Vol.33 No.4

Recently, incidents of defamation online and the resulting cases of harm have been steadily increasing. There is a growing voice calling for strong penalties for cyber defamation. However, on the other hand, there is also a perspective advocating for the timely decriminalization of defamation based on truth. Our Criminal Act Article 309 required the “purpose to defame” at the time of its enactment, but it is difficult to confirm the purpose and circumstances of defining defamation as a specific offense through prior research or literature. Therefore, it would be meaningful to examine the historical and comparative basis for the above purpose. After reviewing the elements of defamation in our legal system, it was confirmed through a comparison with the laws of major foreign countries that the requirement of “purpose to defame” was established by referring to Article 173 of the Swiss Criminal Code in 1937 at the time of the enactment of the current Criminal Act. However, since Switzerland and South Korea have differences in the systematic exclusion of legal liability of the perpetrator in defamation cases, it is necessary to establish a separate interpretation of defamation through Supreme Court precedents. The Supreme Court confirms that the “purpose to defame” is an excessive subjective element and demands strict evidence for it, but it does not adequately consider this desirous element in the trial precedents related to the purpose of the perpetrator. This is the same for Article 309 of the Criminal Act and the defamation offense under the Act On Promotion Of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s Network Utilization And Information Protection. Since the perpetrator's “purpose to defame” is an dolus eventualis, it must be proven indirectly through circumstantial evidence. Even so, at least what the perpetrator's purpose was should have been clearly revealed. In the argumentation process, it is overlooked that the essential element of the purpose of the offender is “desire,” and it must be an active hope or a certain level of certainty. Furthermore, It is inconsistent with the criminal system of our criminal law to derive the “purpose” of the component element from the opposite interpretation of Article 310 of the Criminal Act. In addition, in practice, “purpose to defame” and “intention” are not separately distinguished. There is no benefit to especially regulate a separate subjective element to aggravate the statutory form. As the current defamation offense under the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s Networks Act is nothing more than a mere addition of statutory penalties to the defamation offense under Article 309 of the Criminal Act, except for the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s network” part, it is necessary to delete the current defamation offense under the Act On Promotion Of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s Network Utilization And Information Protection and amend Article 309 of the Criminal Act in the following manner: ‘...by means of other publications,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s networks, television, the Internet, or other media’. Even if the defamation offense is retained in the current the Act On Promotion Of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s Network Utilization And Information Protection, the Supreme Court's attitude of interpreting the actor's ‘purpose to defame’ broadly is undesirable in light of the criminal law as ultima ratio and its relationship with the freedom of expression under Article 21 of the Constitution, so it is necessary to limit its scope. 최근 온라인에서의 명예훼손행위 및 이로 인한 피해사례가 꾸준히 늘어나고 있어 사이버 명예훼손행위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으나 한편으로는 사실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를 비범죄화하자는 입장 또한 적지 않다. 우리 형법 제309조는 제정 당시‘비방할 목적’을 요구하고 있으나, 명예훼손죄를 목적범으로 규정한 취지나 경위를 선행연구나 문헌을 통해 확인하기 어렵다. 따라서 위 목적의 연혁적, 비교법적 근거를 확인하여 보는 작업은 의미가 있을 것이다. 우리 법제상 명예훼손죄의 구성요건과 해외 주요국의 법제의 비교를 통해 ‘비방할 목적’이 제정 형법이 1937년 당시 스위스 형법 제173조의 규정을 참고하여 규정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다만 스위스와 우리나라는 명예훼손죄에서 행위자의 법적 책임을 배제하는 방법에 있어 체계상 차이가 있으므로 대법원 판례를 통해 명예훼손에 대한 별도의 해석론을 정립할 필요가 있다. 대법원은 ‘비방할 목적’이 초과주관적 구성요건요소라는 점을 확인하고 이에 대해 엄격한 증명을 요구하고 있으면서도, 목적범과 관련한 재판례들에서 그 의욕적 요소를 충분히 고려하지 않고 있다. 이는 목적범의 형식으로 규정되어 있는 형법 제309조 및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죄에서도 동일하다. 행위자의 ‘비방할 목적’이 내심적 의사이므로 간접사실을 통해 부득이하게 증명할 수밖에 없더라도, 적어도 행위자의 목적이 무엇이었는지는 분명하게 드러났어야 하는데, 논증과정에서 목적범의 본질적 요소가 ‘의욕’이며 적극적 희망 또는 확정적인 수준이어야 한다는 점을 간과하고 있는 것이다. 또한 구성요건요소에 해당하는 ‘목적’을 위법성조각사유에 해당하는 형법 제310조의 반대해석을 통해 이끌어내는 것은 우리 형법의 범죄체계와도 맞지 않는다. 게다가 실무에서도‘비방할 목적’과 고의를 따로 구분하여 검토하지 않고 있어, 고의와는 별도의 주관적 구성요건을 법정형만을 가중하기 위해 특별히 규정할 실익은 많지 않다. 또한 현행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죄는‘정보통신망’부분을 제외하고는 형법 제309조의 명예훼손죄에서 단순히 법정형을 가중한 것에 지나지 않으므로 현행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죄는 삭제하고 형법 제309조를 ‘… 기타 출판물, 정보통신망, 텔레비전, 인터넷 등 매체에 의하여’와 같은 방식으로 개정할 필요가 있다. 현행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죄를 유지하더라도 행위자의 ‘비방할 목적’을 넓게 해석하는 대법원의 태도는 형법의 최후수단성 및 헌법 제21조의 표현의 자유와의 관계에 비추어 바람직하지 않으므로, 그 범위를 제한적으로 규정할 필요가 있다.

명예훼손죄(名譽毁損罪)의 공연성(公然性) 해석의 재검토

안경옥 ( Kyong Ok Ahn ) 법조협회 2004 法曹 Vol.53 No.8

형법의 명예훼손죄(명예훼손죄)는 ``공연히`` 사실 또는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하면 성립하고(제307조), 사자명예훼손죄(제308조)는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사자의 명예를 훼손한 때에 성립한다. 공연성의 해석과 관련하여서는, 잘 알려진 대로, 판례나 다수설은 공연성을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로 해석한다. 물론 좀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 ``인식할 수 있는 상태``를 어떻게 해석하는가와 관련하여서는 판례의 소위 ``전파성이론``과 이를 비판하는 다수설이 대립하고 있다. 공연성과 관련된 논의는 이러한 판례의 태도를 비판하거나 지지하는 내용이 대부분이어서 형법이 규정하고 있는 ``공연성``을 곧바로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한가라는 점에 대해서는 의문을 제기하지 않는다. 그러나 명예훼손죄는 ``공연히``라는 요건을 통해 단순히 사실이나 허위사실의 적시가 아닌 공공연한 사실의 적시를 처벌하여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개인의 표현의 자유를 최대한 보장하면서 그 한계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킬 수 있는 사실을 개인간의 ``정보전달``의 차원이 아닌 사회적으로 혹은 공개적으로 적시했을 때 처벌하고자 한 취지로 볼 수 있다. 즉 공연성의 규정은 개인의 명예보호와 표현의 자유를 적절하게 조화하고자 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대법원의 견해처럼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전파될`` 가능성만 있으면 인정한다거나 다수설의 견해처럼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직접`` 인식할 수 있는 상태를 기준으로 공연성을 인정하게 되면, 양 견해의 구조적인 차이에도 불구하고 양자 모두 공연성의 요건을 무의미하게 할 가능성이 있다. 그것은 ``불특정 또는 다수인``으로 공연성을 해석하여 불특정인 경우에는 1인 앞에서 이야기한 경우에는 공연성이 인정되기 때문이다. 우리의 명예훼손죄 규정은 독일이나 미국과는 달리 사실 적시의 경우에도 처벌하고, 단지 ``공연히`` 사실을 적시한 경우에만 처벌하도록 하여 처벌의 범위를 다시금 제한하고자 한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공연성을 규정하고 있는 취지나 그 문언적 의미에 충실한다면, 공연성은 1인이나 수인에게 행한 경우는 제외하고 적어도 ``다수인이 직접 인식할 수 있는 상태``로 해석해야 한다. 그것은 ``공연히``는 공개적으로 타인의 명예가 훼손될 수 있는 경우에만 처벌하고자 한 취지라고 볼 수 있기 때문이다. 이 때 다수이면 불특정인 경우는 물론하고 특정된 경우라 하더라도 공연성을 인정할 수 있다. 물론 어느 정도가 다수인가 하는 점은 상대적이기는 하지만 적어도 공공연하게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킬 수 있는 사실을 적시한 경우여야 할 것이다. 이러한 해석은 명예훼손죄가 추상적 위험범이라는 성격과 모순되는 것도 아니다. 예컨대 특정 사실을 인터넷이나 사내의 전자게시판에 올렸다면 다수인이 인식했느냐와 상관없이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로 볼 수 있으나, 개인 이메일에 보내는 것만으로는 명예훼손죄의 실행의 착수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집합명칭에 의한 명예훼손과 피해자의 특정 : 대법원 2014.10.27. 선고 2014모1107 결정

안원하(Ahn, Won Ha) 전남대학교 법학연구소 2015 법학논총 Vol.35 No.3

명예훼손죄(형법 제307조, 같은 법 제309조, 정보통신망법 제70조)와 모욕죄(형법 제311조)의 보호법익은 일반적으로 명예, 그 중에서도 한 인간의 가치와 삶에 대한 사회의 평가라고 한다. 따라서 명예훼손죄와 모욕죄의 피해자가 되는 것은 명예라는 보호법익의 주체이다. 그리고 피해자가 특정되지 않으면 – 다른 범죄와 마찬가지로 – 명예훼손죄나 모욕죄가 성립할 수 없다. 자연인이나 법인은 당연히 명예의 주체이므로 행위자가 자연인이나 법인을 지목하여 명예를 훼손할 만한 사실을 적시하거나 경멸의 의사를표시했다면 그 자연인이나 법인이 피해자로 특정된다. 법인격 없는 단체라도 법이 인정한 사회적 기능을 수행하고, 단체로서 독자적이고 통일적인 의사를 형성할 수 있으면명예의 주체가 되고, 따라서 그런 단체는 명예훼손죄나 모욕죄의 피해자로 특정될 수있다. 그런데 법인격 없는 단체가 명예의 주체가 될 수 있는 조건도 구비하지 못한 경우(예컨대 스포츠동호회나 가족), 그런 단체를 지목하여 명예훼손이나 모욕을 하더라도 그단체는 피해자로 특정될 수 없어서 그 단체를 피해자로 하는 명예훼손죄나 모욕죄는성립하지 않는다. 그러나 일정한 조건 하에 그 단체의 구성원인 자연인 전원이 피해자로 특정되는 경우는 있다. 이를 집합명칭에 의한 명예훼손 또는 모욕이라고 부르는데, 여기에는 두 가지 유형이 있다. (1) 행위자가 그 단체의 구성원 모두를 예외 없이 지목해서 명예훼손이나 모욕을 하는 경우와 (2) 행위자가 그 단체의 구성원 중 일부에 대해명예훼손이나 모욕을 했지만 구체적으로 누구인지를 밝히지 않아서 결국 구성원 전체가 의심을 받게 되는 경우가 그것이다. 이 두 유형 모두 단체의 구성원인지 여부가 분명히 밝혀질 수 있는 소규모의 단체에만 가능하다. 위 첫 번째 유형은 문헌은 물론 판례도 받아들이고 있다. 그러나 두 번째 유형은 문헌은 소개하고 있지만 판례는 여전히 부정적이다. 그래서 문헌은 독일 판례를 소개하면서 설명하는 정도에 머무르고 있다. 이 두 번째 유형의 집합명칭에 의한 명예훼손과 모욕은 보호법익의 효율적 보호라는 관점에서 필요하다. 그런데도 대상판결에서 이런 집합명칭에 의한 명예훼손의 유형을 부정한 것은 아쉽다. 더 나아가서 대상판결은 부적절한 결론을 도출하기 위해 법리적으로, 논리적으로무리한 이론구성을 할 수밖에 없었다. Als das Rechtsgut der Verleimdung (§§307, 309 kStGB, §70 Gesetz über das Informationsnetz) und der Beleidigung (§311 kStGB) wird allgemein die Ehre, insbesondere die äussere Ehre, scil. Würdigung der Gesellschaft über einen Menschen gemeint. Deswegen der Träger der Ehre wird das Opfer der Verleumdung und das der Beleidigung. Wenn das Opfer nicht festgestellt wird, – wie die alle anderen Delikte – kann der Tatbestand der Verleumdung oder der der Beleidigung nicht verwirklicht werden. Weil sowohl die natürliche als auch die juristische Person zu Recht die Träger der Ehre sind, wird gerade die natürliche oder die juristische Person als das Opfer festgestellt, wenn der Täter namentlich gegenüber der natürlichen oder der juristischen Person eine ehrenrührige Tatsache oder einen beleigenden Willen kundgibt. Auch eine Personenmehrheit, die nicht jurisrische Person ist, ist der Träger der Ehre und daher kann als das Opfer einer Verleumdung oder das der Beleidigung festgestellt werden, wenn sie die rechtlich anerkannte soziale Funktionen innehat und die einheitlichen Willen bilden kann. Falls die Personenmehrheit die Voraussetzungen nicht hat, unter denen sie der Träger der Ehre werden kann (z.B. Sportsverband, Familie), kann sie zwar das Opfer einer Veleumdung oder das einer Beleidigung nicht sein. Unter den bestimmten Bedingungen können jedoch alle natürlichen Personen, die die Mitglieder der Personenmehrheit sind, als das Opfer festgestellte werden. Die werden die Verleumdung oder die Beleidigung unter der Kollektivbezeichnung. Unter denen gibt es zwei Fallgruppen. (1) Mit der Bezeichnung einer bestimmten Personengruppe sollen alle ihre Angehörigen getroffen werden. (2) Der Täter meint nicht alle, sondern nur einen oder mehreren Angehörige der Gruppe, seine Äusserung jedoch offenlässt, wer gemeint ist, damit jeder Einzelne betroffen sein kann. In beiden Fallgruppen handelt es sich um einen kleinen und überschaubaren Kreis. Jene Fallgruppe akzeptieren sowohl die Literatur als auch die Rechtsprechung. Diese Fallgruppe macht die Literatur zwar bekannt, lehnt die Rechtsprechung immer noch ab. Die Literatur erwähnt die deutsche Rechtsprechung und erklärt sie. Diese Fallgruppe der Beleidigung unter einer Kollektivbezeichnung ist erfor-derlich unter dem Gesichtspunkt des wirkungsvollen Schutzes der Rechtsgüter. Im vorliegenden Fall hat das Gericht diese Fallgruppe der Beleidigung unter einer Kollektivbezeichnung noch einmal abgelehnt, was sehr bedauerlich ist. Frener hat das Gericht nicht nur einen mangelhaften Schluss gezogen. Es hat sondern auch dazu eine unrechte Logik angewandt.

진실적시명예훼손죄에 대한 규범적 검토

유태권,윤원선,차종엽 한국정치커뮤니케이션학회 2018 정치커뮤니케이션 연구 Vol.0 No.50

최근 우리 사회 가장 큰 이슈 중 하나인 미투 운동과 관련해 ‘진실한 사실을 적시한 경우에도 명예훼손죄가 적용될 수 있다는 법현실을 개탄하고 이러한 상황이 국민의 법 감정과도 괴리가 있음’을 지적하는 언론 보도가 이어지고 있다. 실제로도 명예훼손죄 는 형법적, 헌법적으로 논쟁이 많은 범죄로 꼽힌다. 특히 형법 제307조 제1항이 적용되 는 진실적시명예훼손죄는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표현의 자유와 충돌하기에 오랜 시간 법학과 언론학계에서 존폐 논의의 대상이 되어 왔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해당 논의의 바른 방향을 제시하는데 목적을 두고 명예훼손죄의 역사적 배경을 우선적으로 고찰함 과 동시에 영국과 미국, 독일 등의 해외 입법례 검토를 통하여 명예훼손법이 법선진국 에서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또 국내에서 적용되는 현행 형법상의 명예훼손죄와는 어떻게 다른지 비교해 보았다. 특히 한국의 명예훼손죄가 개인의 인격권 보호보다는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는 수단이자 개인의 명예보다는 허명을 지켜주는 것이라는 논지 로 명예훼손죄의 존폐 혹은 개정을 촉구하는 연구들을 두루 살피는데 주력했다. 연구 결과, 진실적시명예훼손죄에 대한 위법성조각사유 확대와 명예주체의 개별화 등과 같 은 개선의 대안들도 함께 제시하였다. Regarding the “MeToo Movement” that is one of the biggest issues of current society in Korea, various media reported on the defamation law. They point out the absurdity of the law that defamation charges can be applied even when we are telling the truth and shows that there is a big gap between the legal sentiment of the people and the situation. In fact defamation act is controversial in criminal and constitutional point of view. Especially defamation revealing truth that is applied by Article 307 paragraph 1 of Criminal Law came into conflict with freedom of expressions that the Constitution guarantees, thus jurisprudence and journalism fields have been discussed about the question on maintenance or abolition of defamation law. This research will look into the historical background of libel and slander aiming at producing the right direction on the discussion and at the same time investigate the legislation cases in UK, US, Japan, France and Germany to compare how defamation laws are operated in each country and how they are different from Korea. We kept concentrate on the cases that insisting the abolition or the revision of defamation law and we are on the same line with the defamation in Korea is more focused on not only suppressing freedom of expression rather than protecting individual human rights but also defending false reputation rather than keeping honor. This research suggests the alternatives of revision ;extended application of justification on defamation revealing the truth and individualized subject of honor.

명예훼손죄 비범죄화에 대한 비판적 검토

김형준 중앙대학교 법학연구원 2019 法學論文集 Vol.43 No.3

형법 제307조는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거나, 허위의 서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를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특히 명예훼손이 인터넷 등 사이버 공간에서 발생하는 경우에는 정보통신망법에 의하여 가중처벌하도록 하고 있다. 그런데 진실한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을 명예를 훼손하는 경우까지 처벌하면 이는 알권리, 표현의 자유, 언론의 자유를 침해하므로 이러한 행위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진실한 사실적시 명예훼손죄는 비범죄화하여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첫째, 명예훼손죄를 존치하면 형법의 개입시기를 법익침해 전단계로 앞당기는 문제가 있고, 둘째, 명예를 손상할 가능성이 있는 ‘진실사실’의 범위가 불명확하며, 셋째, 명예훼손의 피해자가 어느 정도의 사회적 평가를 받고 있는지가 확정하기 어렵고, 넷째, 사실 적시로 저하되는 사회적 평가가 형벌을 통해 보호할 가치가 있는 ‘명예’라고 할 수 없으며, 다섯째, 형법 제310조가 진실성과 공익성이 인정되면 진실적시가 정당화되는데 공익성 요소가 그러한 속성을 가지고 있는지 의문이라고 한다. 그러나 이러한 주장은 다음과 같은 반론이 있다. 첫째, 명예훼손죄를 구체적 위험범으로 이해하고, 전파성이론을 폐기하면 과도한 처벌을 방지할 수 있고, 둘째, 진실한 사실이 무엇인지, 공익성과 비방의 목적이 무엇인지는 구체적 적용기준을 명확히 함으로써 해결할 수 있으며, 셋째, 인격권의 핵심적 요체인 개인의 사생활과 이에 관한 명예는 표현의 자유나 알권리보다도 우선적으로 보호되어야 하고, 넷째, 사이버 명예훼손으로 인한 침해의 중대성에 비추어 민사적 손해배상만으로 명예보호가 충분히 달성될 수 없다는 것이다. 생각건대, 알권리, 표현의 자유, 언론의 자유는 반드시 보장되어야 할 헌법적 가치다. 그렇다고 하여 이 때문에 개인의 사생활에 대한 피해자나 그 가족의 인격권이나 프라이버시가 침해되어도 되어서는 안된다. 현재의 민사상 손해배상제도로 형사처벌을 대체할 수 없는 상황에서 사실적시 명예훼손죄를 전면적으로 비범죄화 하는 것은 부적절하다. 따라서, 명예훼손죄 구성요건 중 공연성 등 다의적 해석이 가능한 부분은 구체적 적용범위와 기준을 상세히 분류하여 제시하고 처벌범위를 극단적으로 확대하는 전파성 원리는 폐기하여 과잉처벌 여지를 줄임으로써 본죄에 대한 국민적 저항을 감소시켜야 할 것이다. 다만, 명예훼손죄 비범죄화에 대한 부정적 시각이 공적 인물에 대한 알권리까지 보호하지 말자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사인에 대한 사실적시 명예훼손은 존치되어야 할 것이나 공인에 대한 부분은 비범죄화를 고려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The Article 307 of the Criminal Act of Korea provides for punishing a person who defames another by publicly alleging facts or false information. If the defamation occurs in cyberspace such as the internet, it is subject to aggravated punishment under the Act on Promotion of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s Network Utilization and Information Protection, etc. However, it is argued that if a person is punished for defamation by alleging true facts, it violates the right to know, freedom of expression, and freedom of speech and this defamation based on true facts shall be decriminalized for the following reasons. First, criminal defamation raises a problem of hastening the time of Criminal Act's intervention before infringement of legal interest. Second, the range of “true facts” that might damage one’s reputation is unclear. Third, it's difficult to determine how much social reputation the victims of defamation have. Fourth, social reputation that is harmed by alleging true facts cannot be considered as “honor” which is worth being protected through punishment(criminal law). Fifth, defamation based on true facts can be justified when its truth and public interest are recognized under the Article 310 of the Criminal Act, which raises the question whether the public interest element has such an attribute. However, this argument can be criticized as below. First, it can prevent excessive punishment to understand criminal defamation as a specific risk offender and to reverse the theory of propagation possibility. Second, determining what are true facts, the public interest and the purpose of defamation can be resolved by clarifying specific criteria. Third, individuals' privacy and honor, which are the core elements of human rights, should be protected prior to the freedom of expression or right to know. Fourth, protection of reputation cannot be fully achieved solely by civil compensation in the light of severity of infringement caused by cyber defamation. The right to know, freedom of expression and freedom of speech are constitutional values that must be guaranteed. Nevertheless, the right to privacy or personality of the victims or his/her family shall not be ignored. It is inappropriate to completely decriminalize defamation under the current circumstances where the civil compensation for damage can replace criminal punishment. Therefore, some legal elements of defamatory crimes that are open to polysemous interpretation, such as ‘in public', should be suggested with detailed and specific classification of their application scope and criteria and principle of propagation, which extends the scope of punishment to extremes, should be abrogated to diminish the possibility of excessive punishment and, accordingly, reduce public resistance to criminal defamation. However, since the negative view of decriminalizing defamation does not suggest infringing the right to know of public figures, criminal defamation through true facts about private figures should be retained, but defamation about public figures can be considered to be decriminalized.

프라이버시권ㆍ명예권ㆍ언론의 자유의 법적관계

손형섭(Hyeung-seob Son) 한국언론법학회 2008 언론과 법 Vol.7 No.1

최근 인터넷의 발전으로 명예훼손과 프라이버시 침해는 이미 사회적인 이슈가 된지 오래 되었다. 따라서 명예훼손과 프라이버시 침해에 대한 규제의 필요성이 높아지는 한편, 이 규제가 언론의 자유를 위축시킬 우려도 있다. 이러한 세가지 법률개념을 法史學적으로 고찰하여 현 시점에 타탕한 법적 이해와 논의에 기여하려고 한다. 명예훼손과 프라이버시권은 Warren & Brandeis의 논문에서 인용한 프라이버시의 법적의미를 고려할 때, 영국과 미국의 명예훼손법리 및 언론의 자유의 법적 변화에서 그 기원을 찾을 수 있었다. 미국법에서는 ‘언론의 자유’의 신장에 따라 진실을 보도한 경우, 진실의 항변에 의하여 명예훼손이 성립되지 않지만, 프라이버시권의 침해가 성립될 수 있다. 결국 프라이버시권은 진실에 의한 명예훼손이 인정되지 않는 미국법제에서 옐로저너리즘에 의한 개인의 프라이버시가 일반에 공개되어 침해 되는 새로운 상황에 있어서 한층 법적권리로서 가치가 높게 된다. 언론의 자유 신장을 위해 진실한 사실의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이 불필요하다는 주장도 있다. 이러한 견해는 미국 명예훼손법제에 영향을 받은 견해라고 하겠다. 그러나 명예훼손보다 표현의 자유를 일반적으로 우대하는 미국의 법제에 대해 비판하며, 영국은 미국과 같은 언론의 자유에 대한 우대 없이도 민주주의와 언론의 자유가 모범적으로 번성하고 있다고 하는 견해도 있다. 필자는 이글을 통하여 프라이버시권, 명예훼손, 언론의 자유의 삼자관계를 이해하고 정리하려고 했다. 삼자의 관계를 정리하고 최근의 인터넷상의 표현 등의 변화상을 고려할 때, 프라이버시권, 명예권, 언론의 자유는 각기 중요한 법적 가치를 가지고 있음을 부인 할 수 없다. 단 그 사회와 시대적 상황에 따라 각국의 법은 삼자 관계에 대해 각기 다른 입법태도를 취하게 된 것이다. 명예훼손과 프라이버시권이 민사상으로 폭넓게 보호되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본다. 다만, 언론의 자유를 보호한다는 측면에서 보면, 형사상 진실(眞實)한 사실의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을 인정하는 현행 형법이 시대변화에 적합한 입법태도인지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It"s already been a long time that defamation and invasion of privacy have been a social issue by development of the internet. We say that the regulation for both is sometimes likely to shrink up the freedom of speech. I try to check the historical background about free speech, defamation and privacy, and contribute to proper legal argument in the present. The thesis “the Right to Privacy” of Warren & Brandeis which was known that the origin of the right to privacy was advocated by the intention to try to protect the personal private life from Gossip article. When checking this in detail, I have something to do with the principle of law in U.S, by the fact that it can"t be admitted defamation timely. This tradition comes from the Zenger Trial of colony USA in 1735, and it is highly involved in New York Time co v. Sullivan occasion. On the other hand, the origin of the character in defamation in Europe can be found in personal rights in the Roman Law. Even France had developed such human rights and German had regarded it as the criminal penalty. Also, I review British defamation rule, acceptance form of the defamation in other countries after Japanese Meiji Period and so on. In conclusion, there are the law system of defamation for fact and fiction, the another system admits immunity from responsibility by actual proof, and the other every fact in no defamation, through comparative examination of such defamation rule of law. therefore the system influence the right of privacy and freedom of speech. This argument seems to contribute understanding and relation in the right of privacy, free speech and defamat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