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ploring Village Level for the Implementation of the Sustainable Development Goal on Gender Equality and Women’s Empowerment: the Case of Korea’s Saemaul Women’s Association

Ga-Young So(소가영) 국제개발협력학회 2019 국제개발협력연구 Vol.11 No.2

Purpose: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explore village level for the implementation of the Sustainable Development Goal (SDG) on gender equality and women’s empowerment. Originality: The originality of this paper is to fill the literature and practice gaps on discussing how to implement the SDGs, by investigating the feasibility and importance of village level. Methodology: Based on historical institutionalism, this paper incorporates both case study and the analysis of archival materials. The novelty of this methodology comes from interpreting the archival materials, written memoirs of female Saemaul Women’s Association leaders from three different villages. Result: Saemaul Women’s Association, a government-initiated community development program for Koreas’ rural areas, has contributed to enhancing gender equality and women’s empowerment. Through the activities of Saemaul Women’s Association, women have begun to participate in the collective activities at the village level, departing away from their previously-confined space, household. Conclusion and Implication: This historical case study of Saemaul Women’s Association raises village level as the unit of implementation for the SDG on gender equality and women’s empowerment. Adopting village level enables women on the ground to voice their opinions and empower themselves. So far, dominantly, the approach to the international cooperation and development has been one-sided from developed countries to developing countries, resulting in the neglect of diverse and heterogenous contexts across countries of different development levels. In this regard, this research, adopting village level, stresses the context diversity could be a significant driver of development. 연구목적: 이 연구의 목적은 UN의 지속가능발전목표 (SDGs) 중 양성평등과 여성역량증진에 관하여 효과적이고 성공적인 실천방안을 검토하기 위한 것으로 1970년대 한국의 새마을부녀회 활동을 분석하여 접근한다. 연구의 중요성: 새천년개발목표(MDGs) 이후 UN이 새롭게 선언한 지속가능발전목표는 구체적인 실천방안과 관련한 논의 부족 등 문제점이 지적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지속가능발전목표 중 양성평등과 여성역량증진 의 실천방안을 마을단위에서 탐색하고자 한다. 마을은 가족과 공공부문의 접점을 이루는 공간단위로 개인의 이익과 공공의 이익을 동시에 추구할 수 있는 실천현장이다. 이러한 논의는 국가 및 개인의 차원을 뛰어 넘어 지속가능발전목표의 실천력을 제고할 수 있는 실천방안을 도출하는데 기여할 것이다. 연구방법론: 본 연구는 1970년대 대한민국의 농촌지역에서 양성평등과 여성역량증진에 기여한 마을단위 운동인 새마을부녀회 활동사례를 중심으로 접근한다. 본 연구는 역사적 제도주의에 기반하여 3개 마을의 새마을부녀회 회장 성공수기를 분석하고 새로운 제도가 형성되는 과정을 통하여 남녀평등과 여성 역량증진 과정을 검토한다. 연구결과: 대한민국정부가 설계하고 지원했던 마을단위에서 주민주도형 새마을운동의 일환인 새마을부녀회 활동은 전통적으로 가사일에 국한되었던 여성의 역할을 마을 공공의 활동으로 전환하는 토대를 마련하여 농촌지 역에서 남녀평등과 여성역량증진에 공헌하였다. 특히, 새마을부녀회는 주민들의 일상생활터전인 마을 단위에서 공공재 생산활동에 참여하면서 공공정책의 실천력을 제고하였다. 또한, 마을단위에서 새마을부녀회 회원들의 활동은 당시 공공영역에 참여하는 여성들에 대한 부정적인 사회적 관점을 타파하는데 기여하였다. 결론 및 시사점: 본 사례연구는 대한민국의 새마을부녀회 활동이 주민들의 일상 생활터전인 마을 단위에서 새로운 정책 및 제도형성과 상호작용하면서 종래의 관습과 전통을 극복하고, 양성평등과 여성역량증진에 기여하는 과정을 보여준다. 따라서 이 연구는 지속가능발전목표 실천방안이 공익과 사익이 접점을 이루는 주민들의 기초생활 터전인 마을단위에서 마련되어야 할 필요성을 시사한다. 또한 본 연구는 종래 선진국 사례를 일방적으로 따라하는 양성평등과 여성역량증진 실천방안이 개발도상국 주민들의 일상생활방식과 공간활용방식을 고려하여 접근되어야 함을 시사한다. 개발도상국 주민들의 일상생활 공간은 그들 전통과 관습이 만들어진 터전이라서 문제와 이의 해결방안을 동시에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마을단위 농업경영체의 비전공유, 의사결정과정, 실무경영역량과 경영성과와의 관계

박운선 ( Un Sun Park ),박주섭 ( Joo Sub Park ),조형래 ( Hyung Rae Jo ),이상영 ( Sang Young Lee ) 한국농촌지도학회 2013 농촌지도와 개발 Vol.20 No.1

본 연구에서는 마을단위 농업경영체 경영성과에 미치는 영향요인에 대해 설명하였다. 본 연구의 목적은 마을단위 농업경영체의 경영개선방안 기초 연구로서 마을단위 농업경영체의 개념정리·농업경영체의 구축과 지속적 운영을 위해 경영 성과요소를 조사분석 하였다. 본 연구의 대상은 마을단위 농업경영체로 행정구역상의 마을단위로 한정 짓기보다는 마을이라는 개념을 넓게 보기 위한 상징적인 개념으로 영농활동을 적극적으로 수행하는 농업인이 면·군 단위로 또는 수평적으로 활동하는 확장된 범위에서의 농업경영체를 의미한다. 이를 토대로 실제 마을을 움직이고 있는 핵심농이 벤치마킹할 수 있으며 현재 운영하고 있는 예비사회적 기업, 농어촌공동체회사, 색깔있는 마을 중에서 표본을 추출하고 140개소에 현장방문 및 우편, 전화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이중 설문에 참여한 경영체 51개소로,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인적인프라, 문화유산관리, 공동체유대감, 공동체커뮤니케이션, 의사결정과정 및 갈등관리역량보다는 경영역량, 생산역량, 마케팅역량, 경쟁역량이 경영성과(매출액)와 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참고하여 마을 단위 농업경영체들의 성과에 영향을 주는 요소들을 실증적으로 살펴봄으로써 향후 실무적인 차원에서 농업경영체를 운영하는 주체들에게 시사점을 줄 것으로 기대한다. This study focuses on the vision-sharing practices, actual management capabilities and marketing competence for management which are supposed to be associated with the performance of village-based agricultural production sector. For this, vast literatures related to this issues were reviewed and analyzed. and which were used to establishment of research model. And then questionnaire were developed along the research model, survey were implemented using the questionnaire. In survey both of questionnaire and interview were used to obtain proper opinion. Total of 51 completed questionnaires were obtained and used to empirical analysis. The correlation method was used to investigate the relationships between factors affecting performance of agricultural production unit and performance. Major findings are as follows: (1) in overall, factors related to the vision-sharing or communication are not so important or even negative effects on the performance (2) in overall, factors of management competences are relatively associated with the performances positively (3) in overall, general management capabilities like planning or analyzing were positively related to the performance (4)significant factors which were related to the positive effects on the performances were alternatives considering risk of depreciation, securing stable customers, retention of professional personnels.

전주한옥마을 지구단위계획에서 건축가구 규정에 관한 연구

김용균,남해경 대한건축학회지회연합회 2019 대한건축학회연합논문집 Vol.21 No.1

Jeonju Hanok Village has been formed from Chosun dynasty. And it has been constructed from Japanese colonial era earnestly. There are 800 housings in that district. And there are 500 Hanok housings in there. It is one of the traditional Hanok village and representative sightseeing city in Korea. But nowadays it is changed and lost it’s authenticity, identity and architectural characteristics by excessive commercialization. The purpose of this is to investigate about the original characteristics of Hanok structure in Jeonju Hanok village and re-establish that of the Hanok housings. To carry out this study the regulations of the Hanok structure in this district unit are studied intensively. The field survey about the original and existing structure of the Hanok housings are done. And the questionnaire survey are carried out to the residents and the general public citizens about the suitable hanok structure. And a space experimental test is conducted on which structure is suitable. And the regulations of the Hanok structure in other district unit are compared to that of Jenonju Hanok village. The conclusions are as followings; The survey on the current structure of the Hanok housings are consisted of 11% for three dorees, 88% for five dorees, and 1% for seven dorees. In a questionnaire survey of suitable Hanok structure, 53% of the general population and residents answered. In the space experimental test, 34% of the respondents answered three or five dorees of Hanok housings are appropriate. So it is concluded that five or less dorees of Hanok housings are appropriate Hanok structures in Jeonju Hanok village district. 전주 한옥마을은 그 특성을 잃었다. 현재의 전주 한옥마을은 본래의 배경과는 다른 형태를 가지고 있다. 다른 한옥마을과 달리 전주 한옥마을은 일본 문화의 특징을 지니고 있다. 조사를 하는 동안, 현대 한옥마을은 다음과 같은 형태를 지니는 것으로 보였다; 전통적인 장소에서 현대화되고 지나치게 화려한 한옥이 지어 짐에 따라. 인기 관광지로 떠오르면서 집값이 폭등했고 주민들의 이해관계가 충돌했다. 이는, 오늘날 한옥은 주거 역할을 하는 대신 상업적으로 사용되고 있다고 정의할 수 있다. 2013년 문화지구의 지방법 개정으로 한옥마을의 미관이 현대화되었고, 한옥마을 유지에 대한 상세한 지침이 규정되었다.그런 변화들로 인해 전주 한옥마을은 많은 관광객들과 함께 인기 있는 관광명소가 되었다는 것은 부인할 수 없다. 지역 공동체도 적극적으로 마을을 지원하고 있기 때문에 전주 한옥마을의 아름다움을 유지하기 위해 규정을 유지해야 할 것이다. 본 연구는 전주한옥마을의 지구단위계획에서 한옥 구조에 대한 세부사항의 미흡으로 지금의 전주한옥마을이 형성 되었다고 생각한다. 서울 북촌 한옥마을의 지구단위 규정을 보면 한옥의 세부사항까지 규제 사항을 두면서 보존 하고 있다. 전주 한옥마을도 거시적인 관점이 아니라 미시적인 관점에서 한옥마을을 관리하면, 전주 한옥 마을만의 아름다움을 확보하고 유지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중국 조선족 농촌마을의 공간구성 및 세대별 배치유형에 관한 조사연구 : 연변 조선족 자치주 룡정시 룡산촌을 중심으로

김준봉,김현송,백석종,김준영 대한건축학회지회연합회 2012 대한건축학회연합논문집 Vol.14 No.4

본 논문은 중국속에 사는 한인동포 민가 한 마을에 대한 전수조사연구이다. 민가는 그 사회의 주거문화를 대표하는 주거유형이다. 민가는 서민의 살림집을 의미하며 한 사회의 보편적이고 다수의 집단을 이루는 대중의 주거이다. 중국 조선족 주거에서 전통적 주거문화를 계승하며 융합, 발전시킨 특징이 가장 잘 나타난다. 용산촌은 북쪽에 백두산(白頭山)의 한줄기인 모아산(帽兒山) 기슭에 위치한다. 남쪽으로는 멀리에 해란강(海蘭江)이 흐르며, 마을과 해란강 사이에는 넓은 농토가 펼쳐져 있는 배산임수(背山臨水)형의 전통 조선족 마을이다. 마을은 동서로 길게 배치된 형상으로 주도로가 전면에 동서로 길게 나있다. 하천을 따라 흐르는 곡선 도로와 남북을 가로 지르는 직선에 가까운 도로가 이 마을의 도로체계의 골격을 이룬다. 이 두 개의 도로를 主도로라고 부르고 주도로보다 다음 단계의 도로는 副도로, 그 다음의 도로는 간선도로(골목길)이라 칭한다. 그리고 차량도로와 같이 4개의 도로가 마을의 도로체계를 이룬다. 주거단위 내의 살림채의 배치는 북쪽 방향으로 본채를 두고 남쪽에 경작지를 둔 형식이 가장 많았다. 부속사는 거의 절대적으로 동쪽 배치가 선호된다. 주거단위의 배치계획을 살펴보았을 때, 대문의 위치는 동쪽이 가장 선호된다. 부속사의 위치는 출입문의 위치가 동쪽이 많다는 것은 살림채 내에서 부엌이 동쪽에 위치한다는 사실과 연관지어 해석할 수 있다.

농촌마을의 생활폐기물 처리실태 및 발생특성 연구

이형진(Hyeong-Jin Lee),최훈근(Hun-Geun Choi),김성범(Sung-Bum Kim),조문식(Mun-Sik Cho),김성미(Seong-Mi Kim),박수정(Soo-Jeong Park),정일록(Il-Rok Chung),오길종(Gil-Jong Oh) 유기성자원학회 2006 유기물자원화 Vol.14 No.1

마을단위의 폐기물관리개선 방안을 제시하기 위하여 전국의 14개 군을 현지 방문하여 마을단위의 폐기물관리계획 및 처리실태를 파악하였고 농촌폐기물의 관리실태 및 처리현황을 살펴보았다. 또한 2개 마을을 선정하여 마을에서 배출되는 생활폐기물의 발생량과 성상을 조사하고, 농촌지역에서 노천소각후의 소각잔재물을 채취하여 Pb 등 7개 중금속을 분석하였다. 1. 마을단위쓰레기종량제와 재활용품 분리수거 여부 등을 파악하기 위하여 담당공무원 및 마을이장을 대상으로 한 설문서의 회신율은 담당공무원 70.3%, 이장 31.8%이었다. 2. 농촌지역의 생활쓰레기의 발생량은 A마을 48.6g/인/일, B마을 54.3g/인/일로 나타나 전국의 생활폐기물 발생량 1.05kg/인 보다 적게 나타났으며 이러한 원인은 재활용품이 제외되고 가연성 물질을 소각하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 3. 조사대상 14개 군의 마을단위쓰레기종량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생각되는 인구구조의 고령화단계를 살펴보면 2개 군은 고령화사회, 8개 군은 고령사회, 4개 군은 초고령사회에 해당하였고, 재정자립도와 청소예산재정자립도 평균은 각각 16.1%, 17.9%로 나타나, 전국 평균(57.2%, 31.4%)보다 크게 낮아 농촌지역의 마을단위쓰레기종량제 정착에 저해요인의 하나로 판단된다. In order to improve the waste management system for the unit of small villages, we visited 14 counties nationwide and investigated the present conditions of the farming and fishing villages on waste management. First, we selected one concentrated residential type village and one separated residential type village. Then we investigated the quantities and the characteristics of the domestic wastes generated from the 2 sample villages that we chose early on. The concentration of 7 heavy metals in open burned residuals was analyzed. The results are as follows: (1) We distributed the 799 questionnaires to public servants (83 Gun, 716 Myon) and 337 questionnaires to residents. n accordance with a result of questionnaire on the Volume-Based Waste Fee System, the rate of participated questionnaire was 70.3% from public servants and 31.8% from residents. (2) From the survey on two chosen villages, the generation of municipal waste was 48.6g/person/day in A Village, 54.3g/person/day in B Village. This amount was smaller than that of national average of 1.05kg because of excluding recyclable wastes and some of incinerated combustible waste. (3) The 14 counties entered the aged society. There were 2 aging societies, 8 aged societies and 4 super-aged societies. And the average ratios of Public financial independence and waste budget of financial independence were 16.1% and 17.9% respectively. These are lower than that of national average of 57.2% and 31.4%. This indicates that these factors seemed to be operated with the hindrance insettling Volume-Based Waste Fee System in the small villages.

주도 주체에 따른 진로교육 마을공동체 유형화 연구

정진철,서우석,임소현,박보람,이영광,김채린 한국농·산업교육학회 2020 농업교육과 인적자원개발 Vol.52 No.3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establish and categorize the concept of career education village community. In order to achieve the purpose of the study, various cases of career education village community were selected and analyzed, and Delphi was conducted on the draft type of career education village community according to the leading entity. There were six draft types of career education village communities for each leading subject, but finally three types were derived according to the first Delphi result. The summary of the research results is as follows. First, the definition of the career education village community was derived through conceptual analysis related to the career education village community. Second, as a result of in-depth interviews on the case of career education village community, three types of career education village community were derived, depending on the leading entity: 1) School-focused model 2) Career Center-focused model, and 3) Villlage Education Council-focused model Based on the three types derived from this study, it is necessary to introduce and operate a career education village community that reflects the characteristics of the village. In addition, the support of the Career Center should be reinforced to reduce deviations in villages, strengthen administrative and financial support for regions and villages, and establish a legal basis. Lastly, a plan for the management of a career education village community should be prepared so that it can continue to develop. 이 연구는 진로교육 마을공동체 관련 개념 및 사례를 분석하여 진로교육 마을공동체의 개념을 정립하고 유형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진행되었다. 연구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다양한 진로교육 마을공동체 사례 선정 및 분석, 주도 주체에 따른 진로교육 마을공동체 유형(안)에 대한 델파이 조사를 실시하였다. 처음 도출된 주도 주체별 진로교육 마을공동체 유형(안)은 연구진이 진로교육 마을공동체 관련 개념, 국내 사례 분석을 통해 도출한 것으로 6개의 유형이었으나, 1차 델파이 결과에 따라 최종적으로 3개의 유형으로 도출되었다. 연구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진로교육 마을공동체 관련 개념 분석을 통해 진로교육 마을공동체의 광의의 정의 및 협의의 정의를 도출하였다. 진로교육 마을공동체의 공간적 규모는 지역과 마을의 개념이 혼용되고 있다는 선행연구의 주장을 기반으로 지역과 구분되는 촌, 동, 리 수준으로 규정하였다. 둘째, 진로교육 마을공동체 관련 사례를 심층 면접한 결과, 진로교육 마을공동체 유형은 주도 주체에 따라 1) 단위학교 주도형, 2)진로체험지원센터 주도형, 3) 마을교육협의체 주도형의 세 가지로 도출되었다. 이 연구에서 도출한 세 가지 유형을 기반으로 마을 특성을 반영한 진로교육 마을공동체의 도입 및 운영이 필요하다. 또한, 진로체험지원센터의 지원을 강화하여 마을의 편차를 줄이고 지역 및 마을의 행·재정적 지원 강화 및 법적 기반이 마련되어야 한다. 마지막으로 진로교육 마을공동체 운영방안을 마련하여 지속 발전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공동자원을 둘러싼 마을의 의사결정구조와 공동관리: 제주 행원리 사례를 중심으로

김자경 한국환경사회학회 2019 환경사회학연구 ECO Vol.23 No.1

The relationship of the local unit village organizations and the commons has a very complicated character. In the rural areas of Korea, there are still many village organizations that were made during the period of Japanese colonial rule (1910-1945) and the era of the Park Chung-hee's military government rule (the early 1960s). First of all, there is a development committee which were made at the time of Park's military administration. The committee has several subordinate organizations, such as senior citizens association, youth association, women's association which are involved in the decision making structure of the community. Those organizations are related indirectly with commons, so they exercise their influence over the management and disposal of commons of the community. In each village, there are some organizations to manage commons like union of ranches, forest GYE (*It's like 'association'), fishing village GYE. In many cases, those members were matched up with the committee's and were organized at the colonial period and the period of the military regime. However, organizations linked to commons have been keeping rules and norms of resource management and have been gaining a relative autonomy for a long time before organizing them in the top-down ways. The relationship between local unit village organizations and the commons has been defined by the development paradigm. The development committees, and senior citizens association and youth association have accepted the idea of modernizing rural areas. The modernized time, they have sold the village's land to external capital. But they also took the part of a role to preserve the village's commons through the managing the asset owned by the village at times. So in some villages, the organizations play a leading role to sell a asset of the village, and in another villages, the organizations take a core role not to sell it. The purpose of this report is to explain the complex activities for the using and managing the commons of local unit villages in Jeju island which is called 'Commons Island' due to hold many commons in South Korea. Through this research, we expect to be able to provide more rich discussion on how the village's internal cultural and organizational characteristics work with commons recognition and practice triggered by changes in external conditions. 지역 단위의 마을 조직들과 공동자원과의 관계는 매우 복합적인 성격을 띠고 있다. 한국의 농촌 지역에는 일제 식민지 시기(1910∼1945년)와 1960년대 초 군사독재정부 시기에 만들어진 다수의 마을 조직들이 여전히 존재하고있다. 각 마을마다 군사독재정부 시기에 만들어진 개발위원회가 존재하며 그밑으로 노인회, 청년회, 부녀회와 같은 조직들이 마을의 대소사를 결정하는데관여하고 있다. 이들은 직접적으로 공동자원과 연관된 조직은 아니지만, 마을공동체 소유의 공동자원에 대한 관리와 처분에서 중요한 영향력을 행사한다. 또한 목장조합, 산림계, 어촌계와 같이 공동자원을 관리하는 조직들도 존재한다. 이 조직의 구성원들은 첫 번째 유형의 조직 구성원들과 일치하는 경우가많고, 식민지 시기와 군사독재정부 시기를 거치면서 위로부터 조직되었다는공통점을 가지고 있다. 하지만 공동자원과 연관된 조직들은 위로부터의 조직화 이전부터 지니고 있던 자원관리의 규칙과 규범들을 지니고 있었고, 오랜시간을 거치면서 점차 상대적인 자율성을 획득해 왔다. 지역 단위의 마을 조직들과 공동자원과의 관계는 오랜 기간 동안 개발주의패러다임 속에서 규정되어 왔다. 마을의 개발위원회와 청년회, 노인회 등 마을내 조직들은 농촌의 근대화라는 이념을 받아들이고, 그 과정에서 마을 목장을비롯한 공동체 소유의 토지를 마을 외부의 자본에게 매각해 왔다. 동시에 이들은 마을공동체 소유의 공동자원 관리를 통해서 마을의 공동자원을 보존하는데결정적인 역할을 담당했다. 그래서 어떤 마을의 경우에는 목장조합이 목장의매각에 주도적으로 나서는 반면, 다른 마을의 경우에는 목장조합이 목장 보존에서 결정적인 역할을 담당하기도 한다. 이 글의 목적은 한국에서 특히 많은 수의 공동자원을 보유하고 있어서 ‘공동자원의 섬’이라고 불리는 제주도에서 지역의 마을조직들이 공동자원의 이용과 관리에서 보이는 복합적인 활동을 해명하는데 있다. 이 연구를 통해 외부조건의 변화를 계기로 공동자원에 대한 인식과 실천이 어떻게 변화하는지, 마을공동체 내부의 문화적 조직적 특성들이 어떻게 작동하는지에 대해 보다 풍부한 논의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마을공동체 사업의 경제적 성과에 대한 결정요인 분석 - 지역사회 및 마을공동체 발전전략의 융합적 접근을 통한 실증적 연구 -

차진영 ( Jinyoung Cha ),하현상 ( Hyunsang Ha ) 한국정책학회 2019 韓國政策學會報 Vol.28 No.3

그동안 마을공동체 영역은 지속적인 발전을 이루어왔지만, 대부분 최소한의 경제적 성과를 달성하지 못하며 자생적 운영에 실패하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선행연구는 마을공동체 사업의 경제적 성과를 제고할 수 있는 합리적인 모델을 기반으로 실증연구를 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마을공동체 발전전략들을 융합적으로 접목시켜서 체계적인 모델을 수립하고, 이를 통해 공동체 사업의 종합적인 경제적 성과와 하부체계로서 사업단위ㆍ지역단위의 경제적 성과에 대한 주요 결정요인들을 비교ㆍ분석하여 정책적 함의를 제시하고자 한다. 분석결과를 보면, 지역자산의 체계적 활용, 내부주체의 참여와 지원, 중개자의 참여와 지원, 내부 평가체계가 모든 모델에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중개자의 참여와 지원은 모든 모델에서 경제적 성과에 부정적 영향을 끼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한편, 거버넌스 참여 유인기제의 제공정도는 하위체계인 사업단위에만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고 교육프로그램의 효과성은 지역단위에서만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연구는 마을공동체 사업의 종합적인 경제적 성과에 미치는 결정요인들뿐만 아니라 사업단위와 지역단위의 경제적 성과를 제고시키기 위해서는 어떤 요인들을 체계적으로 고려하고 적극적으로 반영할 필요가 있는지를 실증적 연구를 통하여 제시하고 있다는 점에서 그 의의가 있다. A lot of community development projects have been progressing so far, but most of them have failed to achieve the threshold of economic performance to operate itself, and then are likely to close their own business. In addition, previous study have not provided a systematic model based on theoretical foundation and empirical study in order to improve the economic performance of community development projects. From this reason, this study built a theoretical model using convergent approaches with integral local and community development strategies. Furthermore, it analyzed the significant determinants of a comprehensive economic performance model and its sub-models such as project unit model and community unit model. From the results, scientific use of local assets, internal actor's participation and support, mediator's participation and support, internal monitoring structure had a great impact on all models. However, unlike a hypothesis, participation and support of the mediators showed a negative influence on economic performance for community development projects. While incentive for governance participation and educational program effectiveness had a positive impact on comprehensive economic performances of community development projects, their influene differed at the sub-models. incentive for governance participation were especially significant on economic performance of project unit and educational program effectiveness particularly had a significance influence on economic performance of community unit. This study identified critical determinants that lead to the growth of economic performance of community development projects through the theoretical model which is based on convergent approach of diverse local and community development strategies. This study has important value in that it suggested the necessity of a distinct approach between economic performance of project unit and economic performance of community unit and systematically conducted empirical study based on the sub-models.

공간 단위 문화재 보존개념인 ‘집단민속자료구역’의 법제화 및 적용과정 연구

한나래 ( Han Na Lae ) 한국법정책학회 2021 법과 정책연구 Vol.21 No.3

일반에게 ‘민속마을’로 익숙한 ‘집단민속자료구역(현 집단민속문화재)’은 1973년 「문화재보호법」 시행규칙에 신설된 문화재 공간 보존개념으로, 이에 대한 정부의 보존조치는 민속자료가 집중적으로 보존된 5개 마을을 민속자료 보호 구역으로 선정(1974), 이어 보호구역 지정(1977), 각 시도에 민속마을로 보존하도록 방침 시달(1978), 민속마을의 지방문화재 지정(1980~), 국가문화재로 승격 지정(1984)하는 과정으로 변화되어 왔다. 집단민속자료구역 정책의 특성은 공간 단위 보존개념임에도 불구하고 점 단위 지정문화재 보존체계로 관리된다는 점과, 민속마을의 보존과 관광지화라는 두 가지 목표를 가지고 대규모 예산이 투입된 보수정비사업을 진행한다는 점, 법제화 내용과 상이하게 시작하여 여러 단계의 적용 변화를 거쳤다는 점, 마지막으로 집단민속자료구역이 담고 있는 다양한 보존가치의 존재로 정리할 수 있다. ‘집단민속자료구역’에 적용되는 지정문화재 보존방식은 오늘날 대표적인 문화재 공간 단위 보존개념인 역사문화환경이 보존의 ‘대상’과 더불어 보존의 ‘방법’에 있어서도 점 단위 지정문화재 보존체계와 다른 방향을 적용하는 것과 상반된 결과이며, ‘집단민속자료구역’이라는 법률개념은 국제규범의 공간 보존가치인 ‘경관적 가치’, ‘무형적 가치’, ‘생태적 가치’가 모두 포함되어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깊다. 또한 집단민속자료구역 정책은 건조물 중심의 지정ㆍ보존체계를 통한 경관적 가치 보존에 이어 민속마을 보수정비사업을 통하여 전통적 삶의 방식을 이어가며 삶 속에서 문화재가 보존되는 ‘생태적 가치’도 일정 부분 보존된다고 보여진다. 다만 보존대상의 ‘원형’에 대한 유연한 인식 전환과 ‘변화를 수용하는 보존ㆍ복원’ 대상의 구체적인 제시가 필요하며, 집단민속자료구역 내 세시풍속 등을 무형문화재로 별도 지정하여 ‘무형적 가치’를 포함한 ‘집단민속문화재구역’의 다양한 가치가 종합적으로 보존되어야 한다. 아울러 ‘민속마을’ 외 ‘다양한 유형의 지정 활성화’도 필요할 것이다. 집단민속자료구역 법제화 및 적용과정의 변화는 역사문화환경에 대한 ‘보존가치’의 개념 확대, 지정 공간 내 적절한 보존조치 개선, 유형의 문화재에 적용되는 원형보존원칙과 함께 전승을 통한 보존원칙의 적용 필요성 등 오늘날 대표적인 문화재 공간 단위 보존개념인 ‘역사문화환경’ 보존정책의 발전방향 수립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 ‘Collective Folklore Resources Zone’, the concept of space-based protection in Cultural Heritage, which is familiar to the public as 'Folk village', was newly added to Enforcement Regulations of the Cultural Heritage Protection Act in 1973. Since then, the governement has taken the following measures to preserve the ‘Collective Folklore Resources Zone’ such as Selection 5 villages as the protection zone of ‘the Collective Folklore resources’(1974), designation of the protection zone(1977), instruction policy on preservation them as a folk village to local government(1978), designation as local cultural heritage(1980~), and designation of the promotion as national cultural heritage (1984). The characteristics of the ‘Collective Folklore Resources Zone’ policy can be summarized as follows. First, despite the concept of the space-based protection, they are managed by the point-based designated cultural heritage protection system. Second, projects with large-scale budgets carry out with the two goals of preservation and touristify. Third, it started differently from the legalized content and has gone through several stages of application change, and the last characteristic is the existence of various preservation values for the Collective Folklore Resources Zone. The protection method of designated cultural heritage applied to 'Collective Folklore Resources Zone' is contrary to the Historical and Cultural Environment of Cultural Heritage, which is applied to the other direction in the 'method' of preservation, as well as the 'object' of preservation. And the legal concept of 'Collective Folklore Resources Zone' is very meaningful in that it includes ‘landscape value’, 'intangible value' and 'ecological value', which are the space-based preservation values of international norms. The policy of the Collective Folklore Resources Zone effectively preserves 'landscape value' through the designation and preservation system centered on buildings. In addition, through the folk village repair and maintenance project, it is seen that a certain part of the 'ecological value' in which cultural heritages are preserved in life while continuing the traditional way of life is also preserved. However, it is necessary to change the flexible perception of the 'original state' of the protection target and to present a specific target for 'conservation and restoration that accommodates change', the various values of Collective Folklore Resources Zone including ‘intangible value’ must be comprehensively preserved in the end by designating traditional customs within Collective Folklore Resources Zone as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In addition to 'folk villages', 'activation of various types of designation' will also be necessary. The legalization and the changes of application process for the Collective Folklore Resources Zone have great implications for expansion of the concept of the preservation value, the improvement to appropriate preservation measures in the designated zone, the establishment of preservation principle through transmission in development direction of the policy of the ‘Historical and Cultural Environment of Cultural Heritage’, which is the representative space-based protection concept of cultural heritage today.

영국 농어촌커뮤니티 에너지 기금

최은희 ( Eunhee Choi ),이문용 ( Mun-yong Lee ),정진희 ( Jin-hee Jung ) 한국농공학회 2013 한국농공학회 학술대회초록집 Vol.2013 No.-

온실가스의 저감은 정부의 강력한 의지뿐만 아니라 적극적인 국민의 참여를 필요로 하며, 영국을 비롯한 세계 각국은 강제적 또는 자발적인 참여를 독려하기 위해 다양한 인센티브 제도를 활용하고 있다. 인센티브는 개별 사업 및 기술에 대한 지원뿐만 아니라 복합기술의 적용에도 지원이 되는데 대표적인 사례가 일본의 바이오매스타운, 윤데마을로 대표되는 독일의 에너지자립마을 사업이다. 영국의 경우도 저탄소사회로의 전환을 위해 지역단위 신재생에너지 사용을 장려하고 다양한 지원을 제공하고 있는데, 마을단위 에너지 사업은 개별 가정 및 사업장에서 사용하고 있는 신재생에너지를 마을단위로 연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에너지 공급의 안정성을 높이고 탄소 발자국을 줄이기 위한 정부시책에 도움이 되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 지역에너지는 개별사업에 비해 높은 잠재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영국정부에서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지역에너지사업은 에너지 저감, 구매, 관리, 생산에 이르는 모든 사업을 포함하고 있으며, 지역사회가 사업에 참여함으로써 공동의 이익을 추구하기 위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영국 신재생에너지 정책 중 최근에 새로 도입된 정책 중의 하나가 농촌커뮤니티 에너지 기금을 활용한 사업이다. 이 사업은 기본적으로 지역에너지사업과 유사한 사업이지만, 특히 농촌지역사회의 활성화를 위해 농촌지역만을 대상으로 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2011년에 발간된 자연환경백서에 따르면 농촌지역의 잠재적인 자연자원을 보호하고 녹색성장에 기여하며, 도시에 비해 낮은 신재생에너지 사업을 촉진하기 위해 새로운 사업의 추진이 필요하다는 농촌경제성장전망에 따라 본 사업이 구상되었다. 사업의 내용은을 보면 15백만파운드의 농촌재생에너지기금은 지역사회가 지역의 신재생에너지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타당성조사를 지원하고 저금리로 사업자금을 대출해 주는 것을 기본내용으로 하고 있는데, 이는 농촌사회의 경우 사업에 대한 타당성연구, 사업 계획수립, 수업추진 등을 위해 자금을 투입하고 주도적으로 추진할 개인투자가를 찾기 어려운 현실을 감안하여 사업내용이 구상되었다. 농촌마을사업자는 사업타당성조사부터 이 기금의 지원을 받아 사업을 구상하고 타당성조사를 수행하고 사업 추진을 통해 얻어지는 수익(발전차액, 신재생열에너지보조금 등)으로 대출금을 반환하는 사업이다. 이 기금이 마을 에너지사업과 다른 특징은 신재생에너지 뿐만 아니라 농촌활력을 지원하기 위해 도입된 정책이라는 점이다. 본 사업은 기본적으로 자연자본으로서 환경의 경제적 가치를 인식하고 실현하며 자연환경과 생물다양성을 보호 및 향상시키기 위한 녹색성장을 촉진하기 위해 지속가능하고 장기적인 전망으로 추진하는 사업이며, 이를 통해 농촌지역의 경제 성장과 일자리 창출을 촉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2008년 저탄소녹색성장을 국가 비젼으로 선포하고 신재생에너지 보급률을 높이기 위한 다양한 사업을 추진중에 있으며, 저탄소녹색마을 시범사업등을 통해 온실가스 저감 및 신재생에너지사업의 활성화를 기대하고 있지만 아직까지 가시적인 성과를 나타내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본 연구에서는 기후변화에 대처하기 위한 온실가스 저감 및 저탄소 사회 구현을 위해 다양한 정책을 개발ㆍ추진하고 있는 영국의 사례 분석을 통해 국내 저탄소사회 구현을 위한 방안을 모색해보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