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 플랫폼에 대한 주요국 규제체계의 비교법 연구 - 독점규제법을 중심으로 -

최창수(Choe, Chang-Su) 한국법학원 2020 저스티스 Vol.- No.177

전 세계적으로 기업의 사회적 책임과 개인정보 보호의무가 중대한 문제인바, 각 국은 디지털 플랫폼에 대한 현행규제체계를 개선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디지털 플랫폼의 양면·다면시장은 완전히 새로운 시장구조가 아니며 기존에도 존재해온 시장이므로 독점규제법의 법적 도구가 충분히 적용될 수 있다고 보기도 한다. 디지털 플랫폼의 경쟁 제한적 효과에 대해서는 이론적·실무적으로 합의된 원칙이 부족하므로 독점규제법 체계에 대한 갑작스런 변동은 지양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일부 디지털 시장의 진입장벽을 축소하기 위해 경쟁자들 간에 디지털 비즈니스의 핵심 자산인 ‘데이터’ 공유의 중요성이 부각되면서, 각 국은 독점규제법 및 기타의 법령을 통해 디지털 플랫폼에 대한 규제방식을 발전시키고 있다. 각국의 독점규제체계는 독점화 시도 내지 시장지배적사업자의 지위남용 금지 및 기업결합 규제영역에서 관련 규정을 마련하고 있다. 비록 독점규제법의 목적이 경쟁과 소비자를 보호하는 것인 반면에 디지털 플랫폼의 무상 서비스 제공은 소비자 후생을 감소시키지는 않지만, 관련시장 획정 시 무상 서비스 제공시장도 관련시장에 포함하는 것이 최근의 경향이다. 독일과 오스트리아의 방식에 따라 기업결합의 사전 신고기준에 기존 자산·매출액과는 별도로 거래금액을 포함시키거나, 일본의 방식에 따라 데이터에 대한 시장지배력의 문제를 심각하게 인식하여 기업결합의 사전통제 및 시장지배적지위의 남용규제를 위한 보다 세부적인 지침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또한 일부 디지털 시장의 기업결합 계획에 대해서는 공익성 심사도 고려하겠다는 영국 입법부의 논의도 주목할 만하다. 디지털 플랫폼에 대한 규제는 독점규제법 이외의 법령을 통해 추진하기도 한다. 프랑스는 기존 소비자보호법을 개정하여, 온라인 플랫폼 운영자가 소비자에게 전문가의 재화·서비스 가격과 특징에 대한 비교 서비스, 비교의 조건에 영향을 미치는 정보 및 자유로운 이용이 가능한 온라인 공간을 제공하도록 하였다. 아울러 세계 각국은 디지털 시대에 플랫폼의 경쟁 제한적 행위를 적합하게 규제하기 위한 법률이나 제도를 마련하고 전문성을 가진 전담기구를 설치했거나 설치하려고 한다는 점을 직시하여, 전 국가적 차원의 디지털 경제를 위한 미래지향적인 법제를 정비하고 이를 운영할 별도의 기관을 설치할지 여부를 고려해야 할 시점이다. Global 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and privacy obligations are critical issues, and countries are trying to improve the current regulatory framework for digital platforms. The two-sided or multi-sided market of digital platforms is not a completely new market structure, but it is a market that has existed in the past. Since theoretically and practically agreed principles of the digital platform’s limited competition are lacking, sudden changes to the antitrust regulatory system should be avoided. However, as the importance of sharing ‘data’-the core asset of digital business among competitors is emphasized to reduce the barriers to entry in some digital markets, countries have developed regulations on digital platforms through antitrust regulations and other laws and regulations. Each country’s antitrust regulatory system has established regulatory frameworks in the areas of prohibition of a t tempt to monopolize or abusive conduct by market dominant business entities, and control of business combinations. Although the provision of free services on digital platforms does not reduce consumer welfare while the goal of the antitrust law is to protect competition and consumers, antitrust laws recently tend to include such a free service market in defining a relevant market. Germany and Austria has introduced the criteria for transaction amount of merger into the pre-merger notification standard, and Japan has seriously recognized the issues of market power for data access rights and established detailed guidances for control of business combinations and abusive conduct by market dominant business entities. Besides it worth noting the UK legislature’s active discussion of a public interest review for some digital market combinations. Proper regulations on digital platforms may be accomplished through legislation other than antitrust laws. France amended the consumer protection laws, obligating online platform operators to provide consumers with comparative services on the prices and characteristics of specialist goods and services and information affecting the conditions of comparison, and to allow consumers to freely use online spaces to access such information. Countries have established or are trying to establish a dedicated agency with expertise in regulating anticompetitive conduct of digital platforms in the digital economy era. Consideration should be timely given to establishment of an independent agency.

A Critical Review of the EU’s Digital Markets Act: Possible Impacts on the Digital Economy

최요섭(Choi, Yo Sop) 중앙대학교 법학연구원 2021 法學論文集 Vol.45 No.1

최근 제4차 산업혁명에서의 역동적 발전은 디지털 시장경제에서의 공공정책에 상당한 영향을 주고 있다. 급속한 디지털경제의 발전은 다양한 문제를 발생시키고 있으며, 관련하여 대규모 플랫폼의 사업모델에 대한 입법논의가 많이 이루어지고 있다. 특히 유럽연합의 최근 몇 년간 이루어진 디지털정책과 경쟁법집행의 내용은 대규모 플랫폼 사업자에 대한 적극적인 규제로 이어지고 있다. 유럽집행위원회(European Commission)는 미국의 대규모 플랫폼 사업자가 유럽경쟁법 기능조약 제102조를 위반했다는 결정을 하거나 조사를 진행하고 있는데, 이러한 내용이 유럽경쟁당국의 최근 규제방향을 보여준다. 유럽에서의 대규모 플랫폼 사업자에 의한 시장집중도 및 시장력에 대한 우려는 다양한 입법안을 통해 논의되었는데, 2020년 12월 발표된 디지털서비스법과 디지털시장법이 가장 중요한 최근 법안이라 할 수 있다. 국내외에서 디지털 관련 입법 논의가 다양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유럽 디지털시장법안의 내용은 향후 디지털 경제규제에 대한 국제적 수렴화로 논의될 수 있다. 따라서 위 규제의 내용을 살펴보고 향후 발전방향을 예상하는 것은 의미가 있다. 또한 유럽 디지털시장법은 국내 사업자에게 영향을 줄 수 있다. 경쟁법의 역외적용이 일반화되어 있는 상황에서 유럽경쟁당국이 우리나라 기업을 규제대상으로 지정하여 의무를 부과할 수 있기 때문이다. 유럽연합의 최근 입법의 동향과 사전규제적인 성격의 디지털시장법안의 내용은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에 대한 경쟁법 적용의 어려움이 그 배경이 된다. 양면시장에서의 시장획정의 어려움을 포함하여 새로운 형태의 남용행위에 대한 경쟁제한성 증명 등이 실무적인 문제로 등장하였다. 이러한 문제를 회피하고자 유럽집행위원회는 디지털시장법안을 제안하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위 법안의 내용은 급진적인 성격의 사전규제 내용을 담고 있으며, 파괴적 혁신이 중요하게 고려되는 디지털경제에서 오히려 시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 따라서 디지털 관련 경쟁정책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역동적 효율성과 시장을 위한 경쟁(competition for the market)을 고려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온라인 플랫폼 관련 규제를 고려한다면 소비자후생 증진을 가장 중요한 목적으로 두여야 한다. 디지털사회에서의 소비자후생은 낮은 가격, 높은 품질, 소비자선택, 혁신의 증진을 포함하는데, 최근 유럽에서는 Facebook사건에서와 같이 프라이버시를 소비자후생에 포함하는 논의가 진행 중이다. 본 연구는 이러한 내용을 중심으로 유럽 디지털시장법안과 관련된 다양한 문제들을 논의하고 향후 경쟁법과 정책의 발전에 대해서 제언하고자 한다. The recent development of dynamic technologies has affected governmental policies on the digital economy. This has also led to rapid progress on the enactments of new approaches to the business models of large online platforms in the global market. In particular, the stringent approaches of the EU against large platforms appear imperative. The European Commission’s vigorous applications of Article 102 TFEU explain its concerns over the economic concentration of large platforms. Facing this issue, the European Commission has recently proposed for the Digital Services Act and the Digital Markets Act (DMA) to ensure appropriate functioning of the European market. Its proposals have been severely discussed around the world. It is meaningful to examine the DMA and discuss whether the DMA can be considered as a global trend in competition law. We also need to consider possible applications of the DMA to Korean firms because of the increasing expansion of competition law in the global market. Due to the absence of a clear-cut case of market definition with respect to online platforms, the European Commission proposes the DMA to avoid a heavy burden of proof. However, a radical change to the existing competition rules may bring negative effects on the market and economy. Therefore, competition policymakers need to consider the importance of dynamic efficiency and competition for the market in the cutting-edge digital economy. Lastly, online platforms can improve consumer welfare. We should consider the priority of consumer welfare standards that cover low price, high quality, wide choice, better innovation and privacy. This article aims to discuss various issues within the DMA, thereby to provide suggestions for future competition policy.

디지털 시장에서의 소비자소외 개념화에 대한 연구

이유림,정재은 한국소비자학회 2022 소비자학연구 Vol.33 No.5

본 연구의 목적은 디지털 시장에서의 소비자소외 양상의 하위차원과 관련 개념을 탐색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31 명의 소비자를 대상으로 개별 심층인터뷰를 실시하고 이론적 주제분석방법을 적용하였다. NVivo를 활용하였다. 첫째, 심층인터뷰 결과 ‘무력감,’ ‘무의미,’ ‘불신,’ ‘문화적 소원,’ ‘사회적 소원,’ ‘자기소원,’ ‘능동성 상실,’ ‘인간성상실,’ 그리고 ‘소유감 상실’의 9개의 디지털 시장에서의 소비자소외 하위차원이 도출되었다. 현재 시장은 디지털 기술로 인해 기존 소비자소외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었던 1970년대의 시장과 달라져 있으며, 기존 소비자소외 연구에서 밝혀졌던 다섯 가지 하위차원보다 폭넓은 소외 양상이 나타난 본 연구결과는 소비자소외 연구에서 디지털 환경을 고려해야 함을 보여준다. 둘째, 시장으로부터의 소외에 초점을 맞춘 기존 소비자소외 연구와는 다르게 현재 소비자는 디지털 시장에서 획득한 재화 및 서비스를 일상에서 이용하는 과정에서 소비문화, 사회 주류, 타인, 그리고 자기 자신으로부터의 소외를 경험하고 있었다. 특히 일상에서 경험한 사회적 소원, 자기소원, 인간성 상실, 그리고 소유감 상실은 소외에 대한 철학적 담론을 제기한 연구들에서 주장한 소외 현상을 소비자가 실제로 지각하고 있음을 보여주었다. 연구결과를 통해 도출한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소비자들은 동일한 디지털 시장에서의 소비자소외 양상이라고 하더라도 소비자 개인적 특성에 따라 서로 다른 수준의 소비자소외 수준을 지각하였다. 이는 소비자의 지각된소비자소외 양상을 감소시키기 위해서는 각 소비자의 개인적 특성에 맞춘 소비자 교육이 필요하다는 것을 시사한다. 둘째, 디지털 시장에서의 소비자소외는 디지털 정보역량이 낮은 소비자뿐만 아니라 디지털 정보역량이 높은 소비자 또한 지각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소비자의 디지털 정보역량 수준에 따른 소비자교육이 필요하다는 것을 암시한다. 예를 들어 디지털 정보역량이 높은 소비자에게는 맞춤형 광고에 노출되지 않기 위한 방안에 대한 정보를 제공할 필요가 있으며, 디지털 정보역량이 낮은 소비자에게는 공공서비스 앱과 같은 일상생활을 지원하는 디지털 서비스 이용법을 교육시킬 필요가 있다.

디지털 생태계 관련 경쟁법상 시장력과 시장획정

최요섭 인하대학교 법학연구소 2024 法學硏究 Vol.27 No.1

디지털 생태계에서 활동하는 플랫폼의 시장력 문제는 경쟁법상 관련시장획정과 관련하여 중요한 주제가 된다. 특히, 디지털 플랫폼 분야에서 시장획정 문제는 지난 10년 동안 전 세계 경쟁당국과 법원에서 가장 중요한 경쟁법적 문제로 다루어졌다. 전통적으로경쟁법상 시장지배적 지위를 추정하기 위해서는 시장점유율이 중요한 판단 요소이며 직접적인 증거가 된다. 시장점유율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가격상승에 따른 소비자의 전환분석인 SSNIP 테스트를 이용한 관련시장획정이 필요하다. 하지만 무료서비스를 제공하는 디지털 플랫폼의 경우에는 관련시장획정이 어려울 수 있다. 따라서 디지털 생태계 분야에서 경쟁제한성이 의심되는 행위 또는 관련 분야에서의 경쟁압력을 판단하는 것이중요한 경쟁법적 과제가 되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유럽연합은 게이트키퍼지정으로 착취남용과 배제남용을 직접적으로 규제할 수 있는 디지털시장법(DMA)을 도입한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DMA의 핵심 플랫폼 서비스 획정과 게이트키퍼 지정제도의 도입은 지속적으로 진화하는 디지털 생태계의 특징을 이해하지 못하고, 관련시장과 규제범위를 일반화하는 행태규제를 채택한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무엇보다, 최근 디지털 생태계 사건에 기존 경쟁법을 충분히 적용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특별경쟁법으로 플랫폼의 행위를 규율하는 것은 소비자후생과 효율성을 저해하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 예를들어, 플랫폼의 시장획정 어려움을 고려하여, 유럽연합 구글쇼핑 사건에서 유럽집행위원회는 SSNIP 테스트를 적용하지 않았고, 유럽일반법원도 이를 문제 삼지 않았다. 따라서느슨한 접근방법의 시장획정이 가능한 상황에서, 사전규제는 부정적인 효과를 가져올 수있다. 최근 우리나라 공정거래위원회는 유럽연합의 DMA와 유사한 「(가칭)플랫폼 공정경쟁촉진법」 입법추진을 발표하였다. 따라서 관련 입법논의를 위해 향후 디지털 생태계의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The market power in digital ecosystems has become an important topic in the area of competition law. In effect, the theme of the relevant market definition in two-sided platforms has been one of the critical issues in many jurisdictions over the last decade. In order to presume market dominance, it is essential to have an appropriate market definition by means of the SSNIP test, based on demand substitutability. However, when a platform provides free services to consumers, it is often difficult to implement this methodology for defining the relevant market. The EU legislature seems to consider this problem and eventually adopted the Digital Markets Act (DMA) which was founded on the theories of digital ecosystems. The designation of gatekeepers under the provisions of the DMA appears as a generalisation of the relevant market and the scope of regulation without understanding distinctive features of continuously evolving digital ecosystems. In particular, it is possible to apply the existing competition rules to platform cases, but the way to regulate various platforms’ conducts through the DMA may impede consumer welfare and efficiency. The Korea Fair Trade Commission recently announced its project of a new legislative law of “Platform Competition Promotion Act” whose contents are analogous to the DMA. Therefore, a study of digital ecosystems relating to market power and market definition will be necessary for a future legislative policy on platform competition in Korea.

혁신경쟁의 촉진과 플랫폼 단독행위 규제상의 과제 - 시장지배적지위 남용행위 규제를 중심으로 -

최난설헌 한국경제법학회 2020 경제법연구 Vol.19 No.2

In the digital economy, platforms are the most influential market players and core elements of online transactions. The fundamental potential of platforms has made the expression ‘transformation from a pipeline market to a platform market’ familiar, and the success of several giant platforms has led to unprecedented market assessments in a relatively short period of time. The increasingly powerful influence of platforms in the digital economy has left a new challenge of adjusting competition law and competition policies to address the ongoing problem of ‘competition in the future’ in line with changing business models. Some commentators are seeking the ways that existing competition law systems can be applied to new business models. On the other hand, others are attempting to theorize the impacts technology can have on competition, pointing out that there is a limit to the application of the current competition law systems to the platform business. Traditionally, competition law’s interest in the platform market was focused on network effects and market planning. Recently, however, there have been remarkable changes in the perspective toward the platform business, such as the market design of platforms with intermediation functions, rules (such as fees charged when participating, data sharing conditions, etc.) that must be observed by participants within a platform. These recent changes in the perspective pay attention to the platform market leaders’ ability to create markets by their own intentions. Challenges of the digital economy in the 21 century arise from the rapid expansion of the platform industry’s scale as well as a trend of diversification and the use of data. To address these challenges, a sufficient review of changes in the market and industry will first be required. Also, it is essential to have the process of ensuring that the platforms’ specificity is reflected and considered in competition law and its enforcement system. Besides, the data that users provide to platforms is intertwined with the market forces created by the accumulation of data. Hence, when it comes to the implementation of competition law in the digital economy, it is necessary to integrate and identify, from a long-term perspective, the interfaces between competition law and consumer protection/data protection. Furthermore, the issue of protecting the competition process should also be carefully considered. Through this process, cautiously designed regulations can provide the market with clarity and predictability about the range of acceptable competition, thereby effectively regulating powerful market players’ attempt to restrict competition while minimizing the dynamic nature of the digital market and any negative impacts on the technological innovation. 플랫폼은 디지털 경제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행위자이자 온라인 거래의 핵심요소이다. 플랫폼이가진 근본적인 잠재력은 ‘파이프라인 시장에서 플랫폼 시장으로의 전환’이라는 표현을 낯설지 않게하였고, 몇몇 거대 플랫폼의 성공으로 인해 비교적 짧은 기간 동안 전례 없는 시장 평가가 이루어지고있다. 디지털 경제에 있어서 점점 강력해지는 플랫폼의 영향력은 변화하는 비즈니스 모델에 맞게 현재진행형인 미래의 경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경쟁법과 경쟁정책을 조정해야 하는 새로운 도전과제를 남겼다. 일각에서는 기존 경쟁법 체제가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에 적용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고있으며, 반면 다른 한편에서는 현재의 경쟁법 체제의 플랫폼 비즈니스에 적용에는 한계가 있음을 지적하면서 기술이 경쟁에 미칠 수 있는 영향의 이론화를 시도하고 있다. 종래 플랫폼 시장에 대한 경쟁법적 관심은 주로 네트워크 효과, 시장획정 등에 집중되었으나, 최근에는 중개(intermediation) 기능을 갖춘 플랫폼의 시장 디자인, 플랫폼 내에서 참여자가 준수하여야 할규칙(참여시 부과되는 수수료, 데이터 공유 조건 등)을 비롯하여 플랫폼 시장을 주도하는 사업자가자신의 의도에 맞추어 시장을 만들어가는 능력에 관심을 두는 등, 플랫폼을 향한 시각의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는 것도 주목할만한 현상이다. 플랫폼의 규모의 급격한 확대와 다각화 경향 및 데이터 이용으로부터 발생하는 21세기 디지털 경제의 새로운 도전과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먼저 시장과 산업의 변화에 대한 충분한 검토가 선행되어야 할 것이며, 플랫폼의 특수성이 경쟁법에 반영되거나 경쟁법 집행에 고려되도록 하는 과정 또한필수적이다. 아울러 디지털 경제에서의 경쟁법 집행은 이용자가 플랫폼에 제공하는 데이터와 데이터가 축적되면서 만들어지는 시장력으로 더욱 얽혀 있으므로 장기적 관점에서 경쟁법, 소비자 보호 및데이터 보호 간의 접점을 통합하여 파악할 필요가 있다. 나아가 경쟁과정에 대한 보호의 문제도 신중하게 고려하여야 할 것이다. 이러한 과정을 통하여 신중하게 설계된 규제는 허용 가능한 경쟁의 범위에 대해 명확성과 예측가능성을 시장에 제공하여 디지털 시장의 역동적인 특성 및 혁신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면서 경쟁제한행위를 효과적으로 제어할 수 있을 것이다.

금융산업의 온라인플랫폼을 둘러싼 법적 과제- 현 정부의 디지털자산기본법 제정을 중심으로 -

김선광 한국지급결제학회 2022 지급결제학회지 Vol.14 No.2

Der Markt für Kryptowährung bezogene Vermögenswerte schwankt. Da das Handelsvolumen und die Marktkapitalisierung des Kryptowährung bezogenen Vermögensmarktes schnell über die vorhersehbare Größe hinausgewachsen sind, befindet sich die Finanzindustrie in einer großen Umwälzung. Die Marktkapitalisierung des weltweiten Kryptowährung bezogenen Vermögensmarktes betrug Ende 2021 2,19 Billionen Dollar und rund 2,606 Billionen Won, was sich gegenüber Ende 2020 verdreifacht hat. Allein in Bezug auf die Größe des Marktes liegt der Betrag weit über dem vierjährigen Haushalt unseres Landes. Die Investoren auf dem Markt für Kryptowährung bezogenen Vermögenswerte weltweit haben bereits Ende letzten Jahres 200 Millionen überschritten. In unserem Land erreichte der tatsächliche Bitcoin-Transaktionsbetrag am 9. November 2021 einen Rekordwert von 68,292 US-Dollar. Der Rückgang des Handelsvolumens und der Marktkapitalisierung nach der Luna-Terra-Krise im Mai 2022 führte bezüglich den Wert des Bitcoins per 1BTC 22,663,958 KRW. Auf der anderen Seite, FTX, eine der großen Kryptowährung Asset-Börsen Big 3, ging am 11. November 2020 plötzlich bankrott, was zu einer “Kryptowährung-Limann Brothers-Krise” führte. Nur vier Tage nach der Ankündigung des vollständigen Verkaufs von FTX-Münzen(FTT) und dem Antrag auf Konkurs an der FTX-Börse fand ein großer Rückzug(Bank Run) statt, Wobei der koreanische Investor unter den FTX-Anlegern weltweit am meisten gelitten hat. Die Europäische Union hat am 30. Juni 2022 das erste Gesetz zur Regulierung des Marktes für Kryptowährung bezogene Vermögenswerte(MiCA) verabschiedet, um Innovation und fairen Wettbewerb zu fördern. Darüber hinaus hat das US-Finanzministerium am 16. September 2022 die Verwaltungsanordnung von Präsident Joe Bidens S14067 Abschnitt 4, 5, 7 über die Gewährleistung einer verantwortungsvollen Entwicklung von digitalen Vermögenswerten angekündigt. Wir befinden uns jetzt an einem entscheidenden Zwischenweg, ob wir den Markt für Kryptowährung bezogene Vermögenswerte so unbeständig lassen sollen, wie er ist, während wir die Schäden durch die Krise von Luna-Terra reduzieren, oder ob wir ihn in den gleichen regulatorischen Bereich bringen und Finanzverbraucher und Investoren schützen. Die Regulierung von diesen Vermögenswerten konzentriert sich auf die Bekämpfung der Geldwäsche und das Verbot der Finanzierung von Terrorismus, wie von der Internationalen Organisation für Geldwäsche(FATF) empfohlen. Es ist tatsächlich so, dass der Schwarzhandel mit diesen Vermögensmärkten aktiv ist und das Geld, das über diesen Wege gewaschen wird, als Deckmantel für Terrorismus oder spekulatives Kapital genutzt wird. Der Markt für diese Vermögenswerte hat ein sehr hohes Risiko als jede andere Währung oder Wertpapiere, so dass das Investitionsrisiko relativ hoch sein kann. Aufgrund instabiler Faktoren, die sich von den bestehenden Wertpapiermärkten unterscheiden, ist es daher noch nicht gelungen, einen universellen Wert als Finanzindustrie zu erreichen. Mit der Einführung der jetzigen Regierung am 10. Mai 2022 hat die Finanzindustrie angekündigt, dass sie sowohl die digitale Finanzinnovationen als auch die digitale Asset-Infrastrukturen und -Disziplin für die künftige Finanzierung aufbauen wird. Um ein Ökosystem für digitale Innovationsfinanzierung zu schaffen, sollen die Datenerhebung und das Regulierungssystem für Infrastruktur und Finanzsicherheit im Finanzsektor geändert werden. Dies sie für die Abschaffung des bestehenden "Gesetz über Kapitalmärkte und Finanzinvestitionen" und das "Gesetz über die Berichterstattung und Verwendung bestimmter Finanztransaktionsinformationen". Die Begriffe "Kryptowährung bezogene Vermögenswerte", "Passwortvermögen" und "digitale Vermögenswerte" werden jedoch gemischt. Der Schutz der Investoren, die damit verbundenen Marktregulierungen und die Überwachung des Kryptowährung bezogenen Vermögens... 블록체인기술에 기반을 둔 가상자산시장이 꿈틀거리고 있다. 가상자산시장의 거래량과 시가총액이 예측 가능한 규모 이상으로 급성장하면서 금융산업은 일대 격변기에 돌입하였다. 2021년 말 전 세계 가상자산시장 시가총액은 2조 1918억 달러, 한화 약 2,606조 원으로 2020년 말 대비 3배가량 상승하였다. 시장규모로만 보면 우리나라 4년 예산을 훨씬 웃도는 액수이고, 전 세계적으로 가상자산시장 투자자는 작년 말 이미 2억 명을 넘어섰다. 우리나라의 경우 2021년 11월 9일 비트코인 실거래액은 68,292달러를 기록하며 역대 최고치를 갈아치웠고, 2022년 5월경 Luna-Terra 사태 이후 거래량과 시가총액이 내림세로 이어지는 가운데 2022년 11월 29일 21:30 현재 비트코인 가격은 1BTC당 21,836,833.94원으로 형성되고 있다. 반면 가상자산 Big 3 거래소 중 하나인 FTX가 2020년 11월 11일 갑자기 파산하면서 ‘코인판 리먼브러더스 사태’를 불러일으켰다. FTX의 자체 코인(FTT) 전량 매도선언 이후 FTX 거래소 파산신청까지 불과 4일 만에 대규모 인출사태(Bank Run)가 벌어지고, 전 세계 FTX 투자자 중에서 한국인 투자자가 가장 큰 피해를 보았다. 유럽연합은 2022년 6월 30일 가상자산시장의 혁신과 공정경쟁을 지원하고, 금융소비자와 투자자보호 및 시장건전성 확보를 위해 세계 최초로 가상자산시장 규제를 위한 법안(MiCA)을 만들었다. 또 미국 재무부는 2022년 9월 16일 ‘디지털자산의 책임 있는 개발보장’에 관한 조 바이든 대통령의 행정명령 제14067조 Section 4, 5, 7을 발표하면서 디지털자산의 잠재적 이점을 실현하고, 그에 따른 위험을 완화함과 동시에 최소화하기 위해 강력한 법적 기반 제공을 발표하였다. 우리는 지금 Luna-Terra, FTX 사태로 인한 피해를 절감하면서 이대로 가상자산시장을 불안한 상태로 내버려 둘 것인가 아니면 주식시장과 같은 정도의 규제범위 안으로 끌고 들어와 금융소비자와 투자자를 보호할 것인가 하는 중대한 갈림길에 서 있다. 가상자산 관련 규제는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의 권고대로 자금세탁방지와 테러자금조달금지에 집중되어 있다. 그만큼 가상자산시장을 이용한 암거래가 활성화되어 있고, 가상자산시장을 통해 세탁된 자금이 테러나 투기자본 은닉처로 활용되는 것도 사실이다. 가상자산시장은 그 어떤 화폐나 유가증권보다도 변동률이 매우 높아서 투자위험이 상대적으로 크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기존의 증권시장과는 다른 불안정한 요소들로 인해 아직은 금융산업으로서의 보편적 가치를 획득하지 못하고 있다. 현 정부가 2022년 5월 10일 출범하면서 금융산업 분야에서는 미래금융을 위한 디지털 금융혁신과 디지털자산 인프라 및 규율체계를 구축하겠다고 선언하였다. 디지털 혁신금융의 생태계 조성을 위해 디지털 환경변화에 맞춰 금융산업 분야 데이터수집과 인프라 및 금융보안 규제시스템을 개선하겠다는 것이다. 골자는 기존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과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을 고쳐서 쓰고, 임기 내에 ‘디지털자산기본법’을 만들어서 가상자산시장을 안정적으로 운용할 수 있는 규제시스템을 갖춘다는 것이다. ‘자본시장법’만으로 가상자산거래를 규제할 수도 없고, 금융위원회에 ‘디지털자산위원회’를 두어 가상자산시장을 감독한다는 것도 사실상 한계가 있다. 오히려 거래소마다 이상거래감지시스템(FDS)을 의무적으 ...

EU 디지털 시장법의 함의와 경쟁법의 역할

최난설헌 법무부 2022 선진상사법률연구 Vol.- No.100

Legislative bodies in the EU are rapidly enacting legislation on the Digital Markets Act (DMA). Regarding legislation of this Act, the will of the European authorities such as the European Commission, the Council of the European Union, and the European Parliament is firm. Online platforms’ certain actions as digital ‘gatekeepers’ may have anti-competitive effects on the EU internal market. On December 15, 2020, the European Commission proposed a draft DMA to address these issues. Since then, several amendments to the Commission’s proposal have been made by the EU Ministerial Council and the EU Parliament. Eventually, the final agreement was reached on March 24, 2022. Given the comparison between the EU Commission’s draft DMA and the amendments proposed by the EU Ministerial Council and the EU Parliament, it is recognized that the Member States and the EU Parliament have approved many key approaches or key elements adopted in the draft. Meanwhile, looking at the amendments and additions made by the EU Council of Ministers and the EU Parliament, unlike other laws, regulations have been strengthened by taking a more stringent stance on gatekeepers than those initially proposed by the EU Commission. DMA is significant because it introduces a new norm for the digital market that limits the discretion of gatekeepers’ business strategy. In addition, the purpose of the law is to promote market contestability and fairness by regulating large and dominant digital platforms that act as intermediaries for key digital services that control key gateways to digital markets. DMA is considered the most rapidly enacted law among the EU legislations that are likely to be introduced for other digital economies. The EU’s DMA is the first full-scale giant platform regulation, and all the details such as the design of the regulations, the contents of each regulation, and the law enforcement plan of the competition authorities are unprecedented. Therefore, DMA is expected to be a great reference for the operation of related legislation and systems in many countries, including Korea. In the Korean context, DMA has an intermediate characteristic between competition law and the so-called win-win law. There are many expectations and prospects about DMA’s role in the future digital economy. Even if laws such as DMA are enacted, the role of competition law cannot be reduced. In addition, since DMA and competition laws are complementary to each other, the enforcement issues should be carefully coordinated so that the regulations of the two laws can be flexibly matched for the sound development of the digital market. 놀라운 속도로 EU의 입법기관들은 디지털 시장법(Digital Markets Act, DMA)의 입법을 추진하고 있다. EU집행위원회(European Commission), EU각료이사회(Council of the European Union) 및 EU의회(European Parliament)의 입법 의지는 매우 확고하다. 2020년 12월 15일, EU집행위원회가 디지털 ‘게이트키퍼(gatekeepers)’ 역할을 하는 온라인 플랫폼의 특정 행위로 인하여 EU 역내시장(EU internal market)에서 발생하는 반경쟁적 효과를 해결하기 위해 제안한 DMA 초안은 이후 EU각료이사회와 EU의회가 집행위원회의 발의안에 대하여 몇 가지 수정안들을 내놓고 2022년 3월 24일 최종 합의에 이르렀으며, DMA 전문은 2022년 10월 12일, EU 관보에 게재되었으며, 2022년 11월 1일부터 발효된다. EU집행위원회의 DMA 초안과 EU각료이사회 및 EU의회가 제안한 수정사항과 비교하면 초안에 실린 주요 접근 방식이나 핵심요소가 회원국과 EU의회에 의해 상당 부분 승인되었으며, EU각료이사회와 특히 EU의회에 의하여 수정되고 추가된 내용들을 살펴보면 다른 법률과는 달리 EU집행위원회가 처음 제안한 것보다 게이트키퍼에 대한 더 엄격한 입장을 취하는 방향으로 규제가 강화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DMA는 게이트키퍼의 비즈니스 전략상의 재량을 제한하는 디지털 시장을 대상으로 한 새로운 규범을 도입하였다는데 의의가 있으며, 디지털 시장의 주요 관문을 제어하는 핵심 디지털 서비스의 중개자 역할을 하는 크고 지배적인 디지털 플랫폼을 규제하여 시장의 경합성(contestability)과 공정성(fairness)을 높인다는데 법의 목적이 있다. DMA는 디지털 서비스법 등 여타의 디지털 경제를 대상으로 하여 도입이 유력시되는 EU 법제들 중 가장 빠르게 제정 작업이 완료되었다. EU의 DMA는 최초의 본격적인 거대 플랫폼 규제로서 규제의 설계와 각 규정의 내용, 경쟁당국의 법 집행 방안 등 모든 세부적인 사항들이 그 전례가 없는 내용으로서 앞으로 우리나라를 포함한 많은 국가의 관련 입법이나 제도 운용에 많은 참고가 될 것으로 보인다. 경쟁법과 상생법의 중간적인 성격을 지닌 DMA가 향후 디지털 경제에서 어떠한 역할을 할 것인가에 대하여 많은 기대와 전망이 상존한다. DMA 등이 제정된다고 해서 경쟁법의 역할이 축소된다고 볼 수 없으며, DMA와 경쟁법은 상호보완적인 관계에 있으므로 디지털 시장의 건전할 발전을 위하여 두 법 규정의 퍼즐이 유연하게 맞추어질 수 있도록 법 시행 이후의 집행의 방향성도 신중하게 조율되어야 할 것이다.

EU 디지털시장 규제 연구: 디지털시장법안과 관련사례를 중심으로

오현석 ( Hyun-suk Oh ) 홍익대학교 법학연구소 2022 홍익법학 Vol.23 No.2

빅테크 기업들이 첨단기술을 무기로 디지털시장 점유율을 확대해 나가면서 독과점의 폐해가 나타나기 시작하였고, EU를 비롯한 각국 정부는 빅테크 기업들의 시장지배와 부당경쟁 등 반독점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기 시작하였다. 반면, 빅테크 기업들은 그러한 규제를 무력화시키기 위한 시도를 하고 있고, 이에 각 국가들은 보다 강력한 규제방안을 강구하게 되었다. EU집행위원회는 디지털시장법을 제정하여 빅테크 기업들을 gatekeeper로 지정하고, 디지털플랫폼 분야의 경합적이고 공정한 시장경쟁 환경보장을 위해 이들에게 구체적이고 명확한 의무를 부과하였다. 아울러, 동 법안에서는 그러한 의무를 위반하였을 경우 강력한 제재내용을 담고 있어 기존과는 달리 매우 실효적이고 위협적인 규범체제를 확보하였다. 빅테크 기업의 경쟁제한 행위나 불공정 거래행위는 유럽에만 국한된 문제가 아니고, 우리나라에서도 같은 문제들이 논란의 중심에 있다. 우리 역시 반경쟁적 행위를 제재하기 위해 최근 전기통신사업법을 개정하였으나, 빅테크 기업들은 우회적인 편법을 통해 법을 실효성을 저하시키고 있다. 그런 차원에서 EU에서의 입법적 조치는 우리의 입법 대응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할 수 있다. 한편, 이러한 정책은 EU나 개별 국가들의 노력만으로는 실현되기 어려울 수 있다. 최근 OECD의 디지털세 관련 논의에서 보았듯이 범 국제기구 차원의 글로벌 공조시스템 역시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As Big-tech expanded their IT market share with high-tech Technology, the harmful effects of monopolies began to appear, and governments, including the EU, began to Strengthen regulations on anti-trust such as market dominance and unfair competition. On the other hand, Big-tech are attempting to neutralize such regulations, and each country has come up with stronger regulatory measures. The EU Commission enacted the Digital Market Act to designate Big-tech as gatekeepers and impose specific and clear obligations on them to ensure a competitive and fair market competition environment in the digital platform sector. In addition, the Act secured a very effective and threatening normative system unlike the previous one, as it contained strong sanctions if such obligations were violated. Big-Tech's competition restrictions or unfair trade practices are not limited to Europe, and the same problems are at the center of controversy in Korea. We also recently revised the Tele-communications Business Act to sanction anti-competitive activities, but Big-tech are neutralizing the law through indirect expediency. At that level, legislative measures in the EU have great implications for our legislative response. On the other hand, it may be difficult to realize these policy only with the efforts of the EU or individual countries. As seen in the recent OECD discussion on digital taxes, a global cooperation system at the level of international organizations is also necessary.

EU에서의 저작권법 개혁방향에 대한 연구

최상필(Choi, Sang-Pil) 한국재산법학회 2016 재산법연구 Vol.33 No.1

EU 집행위는 유럽 내 디지털 시장의 각종 규제 장벽을 헐고, 28개국의 단일시장화를 추진하는 디지털단일시장 전략(Digital Single Market Strategy)을 발표하였는 데, 동 전략은 유럽 내 디지털 제품과 서비스의 소비자와 기업의 접근성 제고, 디지털 네트워크와 혁신적인 서비스 활성화에 적합한 조건과 공정경쟁 시장 조성, 디지털 경제의 성장 잠재력의 극대화 등 3대 중점분야로 구성되어 있다. 이는 통신규제, 저작권, 세제, 배송시스템, 공정경쟁 촉진 및 소비자 보호, 개인정보 보호, 표준 및 호환성, 디지털 교육 및 전자정부 활성화 등 광범위한 분야의 16개 전략을 포함하고 있다. 특히 디지털 콘텐츠 접근성 제고를 위해 저작권법 개정작업 추진중이며, 2015년 말까지, 국가 저작권 제도간 차이를 줄이고, EU전역 사용자들의 온라인 작품 접근성을 확대하며, 회원국별로 상이한 저작권 예외조항에 따른 법적 불확실성 해소하고, 저작권 침해에 대한 균형 있고 효율적인 구제조치 마련하고자 한다. EU는 디지털단일시장 전략을 통해 그동안 구글, 페이스북 등 미국 인터넷 거대기업에 뒤쳐져온 EU 정보통신산업의 경쟁력 회복 및 시장단일화에 따른 연간 415십억유로의 수익과 수십만개의 일자리 창출을 기대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전략이 현실화되기까지 여러 장애물도 예상되는 바, 이 전략의 추진을 위해서는 디지털 시장 관련 EU 규정(regulation), 지침(directive) 등 법규범 제․개정이 뒷받침 되어야 하는 바, 향후 회원국, 의회 등과의 원만한 이해관계 조정 및 협의가 뒷받침 되어야 실현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The European Commission has identified the completion of the Digital Single Market(DSM) as one of its ten political priorities. The DSM is also a core preference for the European Council and the European Parliament and has been watched with keen interest in the Annual Growth Survey 2015. The EU copyright system is an important position of the EU's cultural, social and technological environment and of the digital economy, with copyright-intensive industries producing 7 million jobs and contributing about EUR 509 billion to EU GDP. These industries are one of Europe's most energetic economic fields and are influenced by small-sized firms, 95% of which have fewer than 10 employees. At present, the professions between hosting service providers and content service providers devoting to the act of communication to the public of protected works under copyright laws have become more difficult to discriminate. This legal dubiety could generate perversions on the online content market where platforms that make contents available to the public without a legal permission compete with licensed services for resemblant or equal services to the consumer. The uncertain legal situation can also make it hard for right holders to licence their contents with the platforms or obliges them to accept licensing conditions that are below the potential value of the content.

디지털 전환 시대 적극적 노동시장정책 재편 방안

류기락(Ryu Ki-Rak) 고려대학교 노동문제연구소 2021 노동연구 Vol.43 No.-

본 논문은 디지털 전환 시대 적극적 노동시장정책의 재편 전략을 제시하고자 한다. 디지털 기술의 활용과 플랫폼 경제의 확대로 대변되는 디지털 전환은 이중구조화와 불평등 확대 경향을 가속할 것이라는 우려가 있지만, 새로운 직무의 출현과 기술 융합으로 혁신을 선도할 것이라는 기대도 있다. 이 글에서는 우선 디지털전환이 미시·거시 경제 수준의 임금불평등 및 구조적·정책적 요인과 결합하여 생산성과 노동소득의 탈동조화를 초래할 우려가 있음을 언급한다. 다음으로 적극적 노동시장정책과 직업훈련 관점에서 디지털 전환이 숙련투자 불평등을 확대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강조한다. 현재 우리나라 노동시장정책은 여전히 직접 일자리 창출 사업 중심으로 직업훈련과 고용서비스에 대한 투자가 미흡한 현실이다. 디지털 전환시대의 적극적 노동시장정책은 우리나라 숙련형성체제의 재편에 기여할 가능성이 있으며, 실제 그 성과는 기존 체제의 장점을 취한 기업맞춤형 훈련에서 나타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한다. 마지막으로 디지털전환이 적극적 노동시장정책에 부여하는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직업능력정책을 사회정책과 노동시장정책을 연계하는 가교로서 자리매김할 필요가 있음을 강조한다. This paper aims to address major challenges that active labor market policies confront in the era of digital transformation. Digital transformation, epitomized by the utilization of digital technologies and expansion of platform economy is accelerating labor market dualism and inequality on the one hand, while it is expected to bring about innovation owing to the emergence of new promising tasks and technology convergence. Digital transformation may further invoke decoupling of labor income share from productivity growth by means of both between-firm and between firm dynamics as well as structural and policy relevant factors. It also is likely to widen inequality in human capital investment with respect to active labor market and job training measures. Given that labor market policy is still tilted towards direct job creation schemes rather than employment services or job training, active labor market policy has room to move towards a new skills formation regime. However, policy effects are found in the area of firm-customized digital training, which cast light on directions for ALMP to pursue in the future. Finally, this paper is set to place skills policy as a bridge between social policies and labor market policie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