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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KCI등재

        일본에서의 디지털플랫폼의 투명화와 소비자보호

        박수영 전북대학교 동북아법연구소 2023 동북아법연구 Vol.17 No.1

        Aiming to improve the transparency and fairness of digital platforms, the Act on Improving Transparency and Fairness of Digital Platforms (TFDPA) was established on May 27, 2020, promulgated on June 3, 2020, and enforced on February 1, 2021. The Act stipulates necessary measures for digital platforms, including requirements of digital platform providers to disclose terms and conditions and other information, secure fairness in operating digital platforms, submit a yearly report on the current situation of business operation, and conduct self-assessments. The Act also requires the METI Minister to review the business operation of the platform based on the yearly report and other information with involvement of business users, consumers and academics, and to publish the results of the assessment. In addition, the Act requires the government to encourage digital platform providers and their customers to facilitate mutual understanding on the basis of such digital platform providers making voluntary and proactive efforts with minimally necessary commitments by the government. Aiming to promote the adequacy of transactions related to mail-order sales and the resolution of disputes using the transaction digital platform, the Act on the Protection of Consumers Who Use Digital Platforms for Shopping (PCDPA) was established on April 28, 2021, promulgated on May 10, 2021, and enforced on May 1, 2022. The Act obliges digital platform providers to ease communications between sellers and buyers on their platforms, initiate investigations if complaints are made and do identity checks of sellers as necessary. Listings of unsafe products must be removed if the seller is difficult to identify. Further, consumers have the right to request seller information when it comes to making claims for damages against sellers. The Act also holds that a public-private council of national government agencies and digital platforms is to be established in order to discuss issues arising in the area of digital platforms. The council must also establish a reporting system, where consumers can report risks to the Consumer Affairs Agency and request that appropriate measures are taken in response. 일본은 디지털플랫폼에 있어서 거래의 투명성과 공정성의 향상을 꾀하기 위하여 「特定デジタ ルプラットフォームの透明性及び公正性の向上に関する法律(특정디지털플랫폼의 투명성 및 공정성의 향상에 관한 법률)」을 시행(2021년 2월 1일)하고 있다. 특정디지털플랫폼거래투명화법에서는디지털플랫폼제공자에 대하여 거래조건 등의 정보의 개시, 운영에 있어서 공정성 확보, 운영상황의 보고의 의무화, 평가⋅평가결과의 공표 등의 필요한 조치를 강구한다. 또한, 시책의 실시에있어서는 디지털플랫폼제공자의 자주적이고 적극적인 대처를 기본으로 국가의 관여 등을 필요최소한의 것으로서, 디지털플랫폼제공자와 디지털플랫폼을 이용하는 거래처 사업자와의 사이의 거래관계에 있어서 상호이해의 촉진을 도모하여야 하는 것으로 하였다. 또한 소비자 피해 증가가 우려됨에 따라 디지털플랫폼에서의 상거래에 관하여 소비자를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取引デジタルプラットフォームを利用する消費者の利益の保護に関する法律(거래 디지털플랫폼을 이용하는 소비자의 이익의 보호에 관한 법률)」을 시행(2022년 5월 1일)하고있다. 거래디지털플랫폼소비자보호법에서는 거래디지털플랫폼제공자의 노력의무, 상품 등의출품정지 등의 요청, 판매업자 등 정보의 개시청구, 거래디지털플랫폼 관민협의회의 설치, 소비자 신고제도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 KCI등재후보

        디지털사회에서 공정성의 가치와 담론

        김도승 한국인터넷윤리학회 2022 The Digital Ethics(디지털 윤리) Vol.6 No.1

        Can our society become more fair if human judgment and decisions are replaced with technology? Rather, the dependence on technology might make our society's discriminatory practices more secretive or solid. ‘How does information technology really affect the fairness of our community?’ is a huge discourse that requires a lot of questions and confirmation, and is being actively raised in the recent controversy surrounding the use of artificial intelligence. Decision-making by artificial intelligence algorithms must be made transparent above all else, and a certain responsibility is required for the subject in relation to such transparency. Requiring transparent disclosure of which causal mechanism AI derives results is the first step in ensuring fairness in the use of AI. While accepting the personal and social benefits brought by artificial intelligence, it is necessary to give technology transparency and accountability so that it can pursue fairness through constant correction and vigilance and take responsibility for unfair products. 인간의 판단과 결정이 기술로 대체된다면 우리 사회는 더 공정해질 수 있을까. 아니면 오히려 기술에 대한 의존도가 우리 사회의 차별적 관행을 더욱 은밀하거나 공고하게 만들 것인가. '정보기술이 과연 우리 사회의 공정성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는 많은 질문과 확인이 필요한 거대한 담론으로 최근 인공지능 활용을 둘러싼 논란 속에서 활발히 제기되고 있다. 디지털사회에서 제기되는 공정성 논의는 다양한 영역에서 인공지능 활용의 가능성과 한계 논의와 직결된다. 인공지능 알고리즘에 의한 의사결정은 무엇보다 투명해야 하며, 이러한 투명성과 관련하여 주체에 대한 일정한 책임이 요구된다. 특히 인공지능이 어떤 인과관계를 통해 결론을 도출했는지 투명하게 공개하는 것이 인공지능 활용의 공정성을 확보하는 첫걸음이다. 인공지능이 가져다주는 개인적, 사회적 이익을 수용하면서도 끊임없는 시정과 경계를 통해 공정성을 추구하고, 불공정한 결과에 대해 책임을 질 수 있도록 기술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부여할 필요가 있다.

      • KCI등재

        포스트코로나, 가속화되는 디지털 전환과 인사행정의 미래: 빅데이터와 인공지능을 활용한 인사의 공정성 확보 방안

        김동원 한국인사행정학회 2021 한국인사행정학회보 Vol.20 No.1

        본 연구의 목적은 빅데이터와 인공지능이 인사의 공정성을 증진하는데 도움을 줄 것인가의 여부와 그것이 어떻게 가능한가에 대한 시론적 논의를 전개하는 것이다. 그동안 인사행정에 정보통신기술(ICT)이 도입되면서 인사서비스의 새로운 패러다임이 조성되었으나 인사의 공정성에 장애로 작용하여 온 인사권한의 집중과 평가오류의 문제들을 해소하는 데에는 한계를 보였다. 그 한계들을 극복하기 위하여 빅데이터와 “약한 인공지능”은 두 가지 방식으로 활용될 것이다. 첫째, HR 애널리틱스의 개념을 도입하여 인사권자에 집중되어 있는 권한을 데이터기반 행정과 다양한 평가주체로 분산시킨다. 둘째, 빅데이터의 용량과 속도의 강점을 살려서 평가가 시간적으로 지연되어 나타나는 인지적 오류를 극복하고 정확한 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보상을 신속히 제공한다. 궁극적으로 인사의 공정성과 개인정보 수집의 최소화를 위하여 인간은 “강한 인공지능”에게 의존하게 될 것이다.

      • KCI등재

        정보보안준수의도성 개선 전략: 공동체의식과 ESG지배구조의 MO-ABC 모형을 중심으로

        이려화,허성호 한국디지털콘텐츠학회 2023 한국디지털콘텐츠학회논문지 Vol.24 No.8

        In this study, we aimed to assess the individual and organizational effectiveness in improving organizational information security policy. The research design was structured with a factorial design of sense of community and ESG governance. The measurement variables used in the analysis were person-organization fit, digital respectation, organizational fairness, and information security compliance intention. Consequently, the sense of community had a significant effect on person-organization fit, digital respectation, and organizational fairness; the influence of the high sense of community-based condition was found to be higher than the low sense of community-based condition. The ESG governance had a significant effect on the aforementioned measurement variables, and the influence of the high-ESG-governance-based condition was found to be higher than the low-ESG-governance-based condition. The mediated model was verified as a result of MO-ABC multiple model analysis. In addition, the discussion contained the suitable implications of information security applicability that reflect these research results. 본 연구의 목적은 동기 요소 특성의 공동체의식과 계기 요소 특성의 ESG지배구조가 조직의 정보보안정책의 측정 변인들에 미치는 유효성을 설명하는 것이다. 연구적 설계는 공동체의식과 ESG지배구조의 요인설계로 적용되었고, 조직의 정보보안정책 개선의 측정 변인들은 개인조직적합성, 디지털존중, 조직공정성, 정보보안준수의도성의 네 개의 요인으로 측정되었다. 연구 결과, 공동체의식 속성이 조직의 정보보안정책의 관계 변인에 끼치는 효과성은 통계학적으로 유의한 주장으로 검증되었다. 다시 말해, 개인조직적합성, 디지털존중, 조직공정성에 대한 결정적인 파급력을 미치고 있고, 고-공동체의식 경우의 영향이 저-공동체의식 경우보다 대체로 많다는 결과를 입증하였다. 아울러, ESG지배구조 속성에서도 개인조직적합성, 디지털존중, 조직공정성, 정보보안준수의도성에 대한 같은 분석결과를 내보이고 있고, 고-ESG지배구조 경우의 영향이 저-ESG지배구조 경우보다 대체로 많다는 결과를 입증하였다. 마지막으로, 구조적인 설명모형을 제안하였고, MO-ABC 복합 매개모형을 검증하였으며, 전반적인 성과들을 바탕으로 조직의 정보보안정책의 정책에 적합한 사실들을 착안하여 학문적, 실용적 활용방안을 서술하였다.

      • KCI등재

        학생 중심의 인공지능 교육 설계 방안

        박보람 한국윤리학회 2023 倫理硏究 Vol.143 No.1

        본 논문은 인공지능을 교육 분야에 통합하는 과정에서의 학생 중심 접근 방식을 탐구한다. 인공지능의 교육적 활용은 학생들에게 맞춤형 학습 경험을 제공하며, 학습 성과와 진로 선택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지만, 기술 격차와 같은 문제들도 나타난다. 유네스코와 유니세프와 같은 국제기구는 모든 학생에게 평등하고 의미 있는 학습 기회를 제공하고, 학생들이 인공지능을 이해하고 참여할 수 있게끔 다양한 연구와 지침을 제공한다. 중남미의 하블라탐 프로젝트는 학생들의 디지털 기술 인식과 활용을 분석하고, 참여적 연구를 통해 학생들이 디지털 습관을 성찰하고, 디지털 기술 학습의 중요성을 인식하도록 돕는다. 학생 중심의 AI 교육 설계는 학생들의 디지털 세계 참여를 촉진하고 교육의 공정성과 질을 개선하는 데 이바지한다. This paper explores a student-centered approach to integrating AI in education. While the educational use of AI can provide students with personalized learning experiences and have a positive impact on learning outcomes and career choices, it also raises issues such as the skills gap. International organizations such as UNESCO and UNICEF provide a wealth of research and guidance on providing equal and meaningful learning opportunities for all students and helping them understand and engage with AI. The Havlatam project in Latin America analyzes students' awareness and use of digital technologies and uses participatory research to help students reflect on their digital habits and recognize the importance of learning digital skills. This student-centered AI instructional design contributes to promoting student engagement in the digital world and improving the equity and quality of education.

      • KCI등재

        유럽연합 및 일본의 온라인 플랫폼 규율과 국내 추진법안의 비교 및 시사점 - 온라인 플랫폼과 영업적 이용자 간의 법률관계를 중심으로 -

        김진우 한국소비자법학회 2021 소비자법연구 Vol.7 No.1

        Platforms offer unparalleled efficiencies in access to cross-border markets and are crucial for millions of successful firms. While the gateway position of online platforms enables them to organise millions of users, it also opens the possibility unilateral trading practices that are harmful, and against which no effective redress is available for the businesses using these platforms. The EU Regulation on platform-to-business relations (P2B Regulation), which entered into force in July 2019, is the first-ever set of rules creating a fair, transparent and predictable business environment for smaller businesses and traders on online platforms. Online platforms can be crucial for the commercial success of companies that use them to reach consumers. However, the providers of those platforms often have superior bargaining power, which enables them to unilaterally impose practices that grossly deviate from good commercial conduct, or are contrary to good faith and fair dealing. The objective of the P2B Regulation is to address such potential frictions in the online platform economy. Platform and search engine operators tend to use pre-formulated general terms and conditions and define them unilaterally. The P2B Regulation aims to curb the unfair business practices of the platform operators – such as unannounced changes to terms and conditions, the sudden deletion of dealer accounts or non-transparent rankings. On May 27, 2020, the National Diet of Japan enacted the Act on Improvement of Transparency and Fairness in Trading on Specified Digital Platforms (the Act). The Act requires digital platform providers to disclose certain terms and conditions to sellers and consumers, develop fair procedures and systems, and submit an annual report on their business operations to the Ministry of Economy, Trade and Industry. It also empowers the government to assess compliance, publicize the results of its assessment, and take necessary actions to enforce compliance, including issuing fines for violations. This article covers the EU P2B regulation and japanese Act’s key provisions. It also discusses the similarities and differences between the regulations on digital platforms in Korea. 플랫폼 경제(platform economy)는 기회를 제공하는 데 그치지 않고 플랫폼에서 활동하는 입점업체에 대한 새로운 위험을 초래하기도 한다. 온라인 플랫폼은 물품이나 서비스의 실제 제공자(영업적 이용자, 입점업체)와 고객을 연결하면서 규칙(rule)을 설정한다. 온라인 플랫폼은 이제 거래를 위한 단순한 관문(gateway)이 아니라 문지기(gatekeeper)로서 물품이나 서비스의 선택, 배치 및 검색 순위 결정을 통해 입점업체의 시장 접근 및 사업적 성공 여부를 결정하기에 이르렀다. 결과적으로 플랫폼과 검색 엔진은 실제로 급부를 제공하는 사업자와 고객 간의 인터페이스로서 최근 몇 년간 현저한 시장지배력을 확보하였다. 이러한 상황에서 입점업체는 고객과 직접적인 접촉을 하지 못한 채 디지털 방식으로 고객과 접촉하고 고객과의 거래를 처리하기 위하여 점점 더 플랫폼에 의존하게 된다. 이와 함께 일부 플랫폼의 불공정한 관행에 대한 지적이 증가하고 있다. EU의 ​​입법자는 “역내 시장에서 공정하고, 예견가능하며, 지속가능하고 또 신뢰할 수 있는 온라인 거래 환경을 보장하기 위하여” 2019. 6. 20. 「온라인 중개 서비스의 영업적 이용자에 대한 공정성과 투명성 증진에 규정(P2B 규정)」을 통과시켰고, 그것은 2020. 7. 12.부터 모든 EU 회원국에서 시행되고 있다. 일본에서는 2020. 5. 27. 「특정 디지털 플랫폼의 투명성 및 공정성 증진에 관한 법률(거래투명화법)」이 국회를 통과하였으며, 같은 해 6. 3. 공포되었다. 본 연구는 P2B 분야의 글로벌 차원의 최초 입법이라고 할 수 있는 P2B 규정의 주요 내용을 파악하면서 일본의 거래투명화법, 공정거래위원회 법안, 송갑석 의원안 및 전혜숙 의원안의 내용을 비교하는 형태로 논의를 전개한 뒤 우리 입법에의 시사점을 밝혔다. 특히 시장지배력 임계치의 유월 여부와 관계없이 플랫폼 경제를 규율하기 위하여 경쟁법과 계약법이 긴밀히 협력할 필요가 있다. 입법적 규제는 균형이 잡혀야 하며 혁신을 방해해서는 안 된다. 플랫폼 경제와 같은 비교적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에 관한 법적 틀은 투자 및 혁신이 보장되고, 아울러 궁극적으로 시장지배력의 남용 가능성으로부터의 적절한 보호 및 경쟁시장조건을 제공해야 한다. 이때 유연하고 혁신적인 비즈니스 모델의 특성이 충분히 반영되어야 한다.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에 관한 법적 틀은 과도한 국가 개입을 초래해서는 안 되며, 시장의 적절한 기능에 이바지하는 것이어야 한다.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P2B 규정은 플랫폼과 이용자 간의 법률관계를 약관법적으로 다룬 것으로 일정 사항에 관하여는 이론적 관점에서 우리 입법의 모범이 될 수 있다. 규범학으로서의 법학은 전통적으로 경험적 방법에 큰 관심을 베풀지 않는 경향이 있지만, 혁신을 기반으로 성장하는 분야의 규제강도는 우리의 시장 상황이 EU의 그것과 유사한지 여부가 면밀히 조사⋅확인된 후 결정되어야 한다. 궁극적으로 P2B 관계에 관한 규율은 당사자의 어느 한쪽의 보호에 치우쳐서는 안 된다. 장래의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하여 우리가 직면한 가장 큰 과제는 영업적 이용자와 소비자의 정당한 이익 보호를 소홀히 함이 없이 이 분야에서 지속적으로 혁신을 촉진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P2B 관계의 법적 규제는 여러모로 공정위가 담당하는 것이 적합하다.

      • KCI등재

        온라인 플랫폼 불공정거래행위 규제에 관한 고찰 -유럽연합과 일본 법제를 중심으로-

        이경민 충북대학교 법학연구소 2021 과학기술과 법 Vol.12 No.1

        Under the fourth industrial revolution, online platforms that provide various services to third parties by utilizing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technology or data continue to develop innovative businesses or markets. It plays an important role in the economy and society, such as increasing accessibility to the market for businesses, including small and medium-sized enterprises, and providing benefits for consumers. Services provided by online platform operators are growing through economic characteristics such as data-driven indirect network effects, low marginal costs and economies of scale and scope. A competitive, fair and transparent online ecosystem in which companies act responsibly is also essential for consumer benefits. However, on online platforms, monopolization and oligopoly occur through the platform's data concentration, and the problem of unfair trade between small and medium-sized businesses and online platforms, which are highly dependent on the platform, continues to arise. In particular, online platform operators penalize consumers by acquiring or using personal information by unfair means, and adversely affect fair and free competition. Problems include the abuse of monopoly power of digital platform companies and the self-preferencing such as exposing their products and services to the top of the search rather than other companies' brokerage products and services. As a result, countries around the world are organizing or strengthening regulations on online platforms, and the government is also trying to establish a fair and transparent market for online platforms and develop them. In this paper, we examine the types of unfair trade practices on online platforms, and we review relatively the key points of legislation of EU 「on promoting fairness and transparency for business users of online intermediation services」, 「Digital Market Act)」,and japanese 「 Act on the Promotion of Transparency and Fairness of Specific Digital Platforms」.

      • KCI등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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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성형 인공지능 시대에서 공정성과 법제적 쟁점

        한세억,강지현 동의대학교 지방자치연구소 2024 공공정책연구 Vol.41 No.1

        생성형 AI의 성장과 확산 속도가 전에 없이 빠르다. 생성형 AI의쓸모가 그만큼 많고 다양하면서, 단순한 관심 집중이 아닌 실제로 활용할 수 있는 분야가 많기 때문이다. 2022년 12월, 생성형 인공지능이 등장하면서 인공지능은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됐다. 즉, 생성형 AI의발전은 정부 기관이나 사회 일반이 합리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것보다 빠르게 가속화되고 있으며, 비즈니스 가치, 위험, 윤리 문제는 아직조정되지 않은 상태이다. 생성형 인공지능 모델은 훈련 데이터에 기반하여 작동하므로, 데이터에 내재한 편향이 모델의 결과물에 반영될 수 있다. 특정 집단에 대한 편향이나 차별을 내포하게 되면, 모델이 부정확하거나 공정하지 않은 결과를 생성할 수 있다. 또한 생성형 인공지능이 잘못된 정보를 생성하거나 예측할 경우, 이는 혼란을 초래하거나 심지어 허위 정보를전파할 수 있다. 이는 신뢰성과 안정성에 대한 우려를 고조시킬 수 있다. 생성형 인공지능 기술은 악의적인 목적으로 사용될 수 있다. 가령, 위조된 콘텐츠를 생성하여 혼란을 일으키거나 피싱 공격에 이용될 수있다. 생성형 인공지능의 부작용과 문제점에 대한 법제적 대응은 새로운 도전에 대비하고 이를 극복하기 위한 효과적인 정책 및 규제 도입이 필요하다. 이러한 법제적 대응은 생성형 인공지능의 발전과 도입에따른 부작용 및 문제점을 줄이고, 기술의 긍정적인 면을 강화하기 위한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 법률과 규제는 기술의 안전성, 공정성, 윤리성을 보장하는 데 중요한 도구로 활용되어야 한다. With the advent of generative artificial intelligence in December 2022, artificial intelligence has become a necessity. In other words, the development of Generative AI is accelerating faster than government agencies or society in general can reasonably solve, and business values, risks, and ethical issues have not yet been adjusted. Since the generative artificial intelligence model operates based on training data, the biases inherent in the data can be reflected in the model’s results. Including bias or discrimination against a specific group can lead to inaccurate or unfair results in the model. This can raise concerns about reliability and stability. Legal response to side effects and problems of generative artificial intelligence requires the introduction of effective policies and regulations to prepare for new challenges and overcome them. This legal response can play an important role in reducing side effects caused by the development and introduction of generative artificial intelligence, and strengthening the positive aspect of technolog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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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비자 관점에서 바라본 투명성 요건을 통한 플랫폼 규제

        박신욱 한국소비자법학회 2023 소비자법연구 Vol.9 No.3

        최근 발의되는 법률안을 통해 도입하고자 하는 플랫폼을 둘러싼 투명성에 관한 요구사항은 사적관계를 전제로 제안되고 있다. 그러나 투명성에 관한 요구사항은 원칙적으로 공공영역에서 요구되는 원칙이지 사적영역에서 일반적으로 강제할 수 있는 개념은 아니다. 물론 투명성에 대한 요구사항이 사적영역에 예외적으로 도입될 수는 있겠지만, 기본권의 제한에 대한 일반적인 원칙이 반드시 지켜져야 한다. 투명성에 대한 요구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소비자에게 정확한 정보를 이해할 수 있게 제공하는 것은 필요하다. 다만 이는 B2C 혹은 P2C의 관계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우리 사회는 이미 소비자의 개념을 수용하였으며, 이를 전제로 한 투명성에 대한 요구사항은 소비자에게 계약상 대등적 지위의 확보를 가능하게 하는 필수적 수단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정보제공이 필요하다면 B2C 혹은 P2C를 규율하는 목적을 갖는 법률을 통해 충분히 규율할 수 있다. 이와 달리 B2B의 관계 혹은 P2B의 관계에서 투명성에 대한 요구사항의 도입여부를 논의함에 있어, 설령 이를 통해 소비자가 간접적인 이해관계를 갖게 되더라도, 정보제공의 주체와 상대방이 모두 상인이라는 점을 인식하여야 한다. 더욱이 중고거래 플랫폼으로 최근 등장한 KREAM의 예를 보더라도 우리나라의 플랫폼 시장은 헤게모니가 구축되지 않은 시장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투명성에 대한 요구사항을 강력하게 도입하는 것은 공정한 시장의 형성을 저해하게 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의도하지 않은 헤게모니를 구축시켜 소비자 선택의 가능성을 원천적으로 봉쇄할 수 있음을 기억해야 한다. Kürzlich wurden Anforderungen an die Transparenz von Plattformdienstanbietern durch einen Gesetzentwurf in Korea vorgeschlagen. In Bezung auf das Transparenzgebot handelt jedoch es sich grundsätzlich um einen im öffentlichen Bereich geforderten Grundsatz und nicht um ein allgemein durchsetzbares Konzept im privaten Bereich. Selbstverständlich können Transparenzanforderungen auch im privaten Bereich ausnahmsweise eingeführt werden. Allerdings ist bei der Einführung der allgemeine Grundsatz der Grundrechtsbeschränkung zu beachten. Es ist notwendig, den Verbrauchern genaue und verständliche Informationen bereitzustellen, indem Transparenzanforderungen festgelegt werden. Dies muss jedoch in einer B2C- oder P2C-Beziehung erfolgen. Unsere Gesellschaft hat das Konzept des Verbrauchers bereits akzeptiert. Das auf dieser Prämisse basierende Transparenzgebot ist ein wesentliches Mittel, um Verbrauchern die Gleichstellung in Verträgen zu ermöglichen. Wenn die Bereitstellung von Informationen für Verbraucher erforderlich ist, kann dies durch Gesetze zur Regulierung von B2C oder P2C ausreichend geregelt werden. Im Gegensatz dazu sollte bei der Diskussion darüber, ob ein Transparenzgebot in einer B2B-Beziehung oder einer P2B-Beziehung eingeführt werden soll, auch wenn Verbraucher dadurch ein indirektes Interesse haben, berücksichtigt werden, dass sowohl der Akteur für Informationsbereitstellung als auch die andere Partei Unternehmer sind. Darüber hinaus ist Koreas Plattformmarkt ein Markt ohne Hegemonie, wie am Beispiel von KREAM zu sehen ist, das kürzlich als gebrauchte Handelsplattform erschien. Unter diesen Umständen könnte die Einführung einer strengen Transparenzanforderung die Schaffung eines fairen Marktes behindern. Es sollte daran erinnert werden, dass dadurch die Möglichkeit der Verbraucherwahl durch den Aufbau einer unbeabsichtigten Hegemonie grundlegend blockiert werden kan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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