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merican Foreign Policy Toward the Korean Peninsula : A Case Study on the Reagan Presidency

김일수 慶山大學校 1999 論文集 Vol.17 No.1

레이건 대통령의 대한반도 정책은 카터 행정부의 대한반도정책이 가져온 인권정책(human rights policy)과 주한미군철수문제에 대한 비판으로 시작된다. 레이건 행정부의 대한반도정책의 핵심은 전세계적인 강대국으로서의 미국의 지위를 재정립하려는 기조위에서 카터행정력 당시 불편한 관계에 있던 한국과의 우호관계를 재정립하는데 있었다. 즉 반공산주의(anti-communism)노선을 확고히 하면서 봉쇄정책(containment policy)의 계속적인 추진을 정책의 목표로 삼았다. 군사적으로 한국정부를 지원하면서 대한방위공약을 재 천명하였으며 한국이 참여하지 않은 어떠한 형태의 대북 접촉도 거부하였다. 물론 이와 같은 레이건 행정부의 대한반도 정책은 한·미간 밀월관계를 회복시키는 계기가 되었지만 인권탄압과 강압정치로 일관하던 전두환 정부를 용인하는 결과를 초래하기도 하였다. 레이건 행정부의 대한반도 정책은 미국내의 여론으로부터도 지지를 받았다. 미국사람들에게 유약하고 실패한 대통령(weak and failed president)으로 비판받던 카터와는 달리 레이건 행정부의 확고한 대소정책, 대북 정책은 세계최강의 미국재건이라는 슬로건과 함께 의회, 이익단체, 여론 등으로부터 폭넓은 지지를 받았다. 그러나 소련의 고르바초프가 등장하면서 취한 페레스트로이카와 글라스노스 정책으로 냉전구도가 약화되는 징조가 보이기 시작하고, 미국 의회가 해외주둔군 유지 및 군사지원 부담 때문에 국방예산에 대한 삭감요구를 증폭시키면서 레이건 행정부의 대한반도 정책 또한 변화를 겪기 시작하였다. 레이건 행정부가 냉전의 정점에서 반공산주의 정책으로 대한반도 정책을 시작하였지만 냉전구도가 서서히 와해되면서 한반도 안정과 평화를 위한 새로운 정책을 추진하기에 이른다. 이른바 북한과의 제한된 접촉(modest initiative)을 시작하였고 한국정부로 하여금 주한미군주둔에 따른 비용부담(burden sharing)의 증액을 요구하기 시작하였다.

중국의 한반도정책 결정과정에 관한 연구

李桂蘭 대한중국학회 2012 중국학 Vol.41 No.-

한반도정세의 변화와 중국국내정세의 변화에 따라 중국이 대한반도정책 결정과정에서 새로운 변화를 보이고 있다. 중국의 대한반도정책 결정과정은 다각도, 다차원에 입각하여 이뤄지고 있으며 다양한 색깔과 이익을 반영하고 있다. 중국은 지속적인 경제발전과 지역역할 발휘를 추진하기 위하여 대한반도 정책결정에서 보다 실용적인 방향으로 편향하게 될 것이다. 随着朝鲜半岛局势与中国国内政治的变化,中国对朝鲜半岛的外交决策过程也出现了新的变化。中国对朝鲜半岛国家的外交决策过程在多角度和多层次化的发展过程中,多元的利益得到表达。为促进经济持续发展、充分发挥地域影响力,中国对朝鲜半岛的政策决策过程将更加向‘实用主义’倾斜。

중국 공산당의 대한(對韓) 인식과 대한정책(對韓政策)

이주형 ( Ju Hyoung Lee ) 대한정치학회 2009 大韓政治學會報 Vol.16 No.3

한국과 중국은 지난 92년 수교 이후 경제, 정치, 사회 등 각 분야에서 지속적인 발전을 계속해 오고 있다. 하지만 한중 양국은 정치, 경제, 사회 등 각 영역에서 협력과 갈등의 소지를 가지고 있다. 그러므로 한국입장에서는 중국의 집권당인 중국공산당의 동북아지역과 한국에 대한 인식 연구의 필요성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볼 수 있다. 즉, 미국의 패권주의가 국제질서의 불안정 요인으로 보고 국제질서의 다극화를 주장하는 중국의 대외인식을 통해 중국의 對韓정책을 파악할 필요가 있다. 중국은 당-국가체제를 견지하고 있기 때문에 공산당이 정책결정에 결정권을 가지고 있다. 그러므로 본 논문에서 중국공산당의 대한정책은 곧 중국정부의 정책이라고 보고 현재 중국의 유일한 집권당인 중국 공산당의 외교정책과 동아시아 지역에 대한 정책을 중심으로 한반도지역에 대한 중국의 전략을 설명하고자 한다. 아울러 중국의 대한 정책을 체계적으로 분석함으로서, 향후 후진타오 시기 중국의 외교정책을 보다 명확히 파악하고 한국의 대외관계 수립 및 정책결정에 일조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Since the foundation of diplomatic relations in 1992, Korea and China have sustained remarkable development in many areas including economic, political, and social areas. Nevertheless, these areas are not free from conflicts, albeit great potential for cooperation. From Korean perspectives, therefore, it is important to better understand China`s perception of Korea and Chinese ruling party, Communist party`s perception of Northeast Asia. China`s Korean policy needs to be read from the Chinese outlook of external perception whereby multipolar world is legitimized as long as American hegemonism is perceived to be the major destabling factor to the current international order. As long as China maintains a party-state political system, policy decisions are in the hands of the Communist party. Hence, this article assumes Chinese Communist policy to Korea is the Chinese government`s policy, and attempts to explain China`s Korean strategy based on the studies of Chinese Communist party`s foreign policy and its Northeast Asian policy lines. Moreover, through a systematic analysis of China`s Korean policy, it aims to contribute to the foundation of Korean foreign policy and decision-making process by better understanding Hu Jintao government`s foreign policy.

중국 외교정책 결정과정 - 대 한반도 정책 결정과정에 대한 이해를 위한 초보적 분석

김흥규(金興圭) 신아시아연구소(구 신아세아질서연구회) 2008 신아세아 Vol.15 No.3

  이 글은 중국의 대외정책 결정과정의 구조 과정, 행위자의 틀 속에서 대한반도 정책결정이 어떻게 형성되고 있는 지를 분석하려는 시도이다. 1978년 시작된 개혁과 개방 정책은 중국 외교정책 결정과정에도 중대한 변화를 가져왔다. 정책의 우선순위가 경제발전에 중점을 두면서 외교는 경제 발전을 촉진하기 위하여 재조정의 과정을 거쳤다 개혁ㆍ개방 시기 중국 외교정책의 결정과정은 점차 국제체제에 편입되면서 보다 다양하고, 복합적이고 전문화된 시안들의 수요가 크게 증대됨에 따라 이에 대처하기 위한 제도적인 노력을 반영하고 있다.<BR>  정책 결정과정에 있어 ‘민주’의 원칙과 ‘집단지도체제’의 원칙이 강화(민주집중제 실시)되었다. 정책 결정을 위해 개인의 전횡이나 다수결의 원칙보다는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이 조정과 타협을 통해 합의에 도달하는 전통이 강화되고 있으며 이 특성은 향후에도 유지될 전망이다. 그 결과 중앙영도소조, 각종 공작회의 등 정책을 조정ㆍ협의할 수 있는 조직이 활성화되고 그 중요도가 제고되었다.<BR>  정책 결정의 참여자나 관료조직은 보다 전문화되고 있고, 참여자의 수도 대폭 확대되었으며, 정책사안의 전문화로 싱크탱크의 역할이 더욱 중요하게 되었다. 싱크 탱크들은 점차 당정의 정책에 대한 홍보 기능을 넘어서 지식의 제공자이자 정책제언자로서 기능이 강화되기 시작하여 직간접적으로 정책 결정과정에 영향력 행사하고 있다. 특히 정책결정권자에 접근성이 높아짐에 따라 그 영향력의 정도도 크게 확대되는 데 1990년대 상해국제문제연구소, 2000년대 ‘중국개혁개방논단’을 예로 들 수 있다. 대학기관과 연구자의 영향력도 점차 확대되고 있는 추세이다.<BR>  제도적으로 외교정책결정의 최정점에는 정치국과 정치국 상무위원회가 존재한다. 그러나 개혁 초기에 중앙 서기처, 1990년대 중반이후로는 중앙외사영도소조가 권력의 최상층에서 행정과 정책 조정의 역할을 담당하면서 실제적으로는 가장 중요한 정책 결정기구로 부각되었다. 중국 지도부는 외교정책결정과 관련하여 당, 군, 정부의 각 관련 부처나 싱크탱크 및 비공식적민 자문 등의 형태로 정책결정을 위한 정보와 제언을 청취하는 통로를 확보하고 있으며, 이 과정은 점차 제도화되고 전문화되고 있다. 일반 외교 사안은 정부(국무원)의 역할이 당보다 더 중요해지고 있다. 특히, 외교부는 외사영도소조 및 정치국 상무위원회에서 결정된 외교정책을 집행하는 역할과 동시에 외교업무 주관부처로서 정책건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한반도 외교정책 결정에 있어 외교부의 위상이 당대외연락부를 추월한 것은 부처의 전문성을 중시한 결과이기도하고, 북한과의 관계를 정상국가간의 관계로 보는 관점이 힘을 얻고 있는 것을 반영하는 것이기도 하다.<BR>  한반도 관련 정책제언 통로는 공식적으로 당, 정부, 군에 각각 존재하며 각 주요 기관들은 대부분 하부에 자체의 싱크탱크를 보유하고 있어 자료의 수집 및 정책제언 기능을 지니고 있다. 공식적인 채널이외에도 비공식적인 채널들이 존재하기는 하지만 여전히 외교부를 중심으로 한 공식적인 채널이 중요하며, 학교 연구기관보다는 당정군의 주요 연구기관의 정책적 영향력이 상대적으로 더 크다고 평가된다. 그러나 북핵과 관련한 사안은 외교사안이자 국가안보와 관련된 사안으로서 일반 외교사안과는 달리 군부와 군부 싱크탱크, 군비통제 및 군축관련 전문가들이 정책 투입기능이 아울러 중요하다고 평가된다.<BR>  중국 외교 분야에서의 정책결정은 비교적 국가이익에 대한 합의에 도달하기 쉬운 분야로 빠른 결정이 내려질 수 있는 분야였지만, 최근 들어 대한반도 정책과 같이 주변국간의 이해관계가 복잡해지고 전문적인 지식을 요하는 사안은 정책결정에 참여하는 참여자의 수가 확대되고 정책결정의 과정도 복잡해지는 경향이 존재하고 있다. 중국 외교 및 한반도 관련 정책결정은 여전히 중국 최고 지도부의 의중이 중요하기는 하지만, 점차 제도화의 수준, 참여자의 수, 의제의 확대라는 측면에서 세계적인 추세에 맞춰 변혁이 이뤄지고 있다. 단 그 변혁의 속도와 범위가 서방측의 수준에 미치지 못하고 지체되고 있기 때문에 중국적인 정책 결정과정으로 비춰지고 있다. 이러한 특징으로 말미암아 중국의 대한반도 정책 결정과정은 제도화와 전문화 및 투명성이 점차 강화되는 추세에 있으면서도, 당분간은 여전히 소수자에 의한 정책결정, 내부 이해집단간 정책조절과 협의기능 중시, 상대적 투명성 부족이라는 중국적 특색의 정책 결정과정을 유지할 것으로 보인다.   This article aims to analyze how the Chinese foreign policy toward the Korean peninsula is made by looking at China"s foreign policy-making structure, processes, and actors. Decision making in Chinese foreign policy was considered one of the easiest matters to come to an agreement where national interest could be quickly met. Recently, however, complex issues that require expertise in the field such as the policy toward the Korean peninsula brought a tendency for increasing the number of actors thus complicating the decision making process itself. Therefore, a reform movement within China to further institutionalize the decision making process and expand the scope of agendas to meet the international standards is taking place. Chinese decision-making regarding the Korean peninsula is tending toward institutionalization, specialization, and strengthened transparency, as well.<BR>  But the low speed and limited range of reform compared to the western case makes the Chinese decision making process one of a kind. The power of Chinese leadership still remains an important factor for its foreign policy-making in general. Due to this characteristic, Chinese foreign policy toward the Korean peninsula will depend upon the power of a few decision makers for now and keep its features of emphasizing the coordination of bureaucratic interests and relative lack of transparency.

시진핑 시기 중국의 대한반도 전략사고의 변화와 함의

김흥규(KIM, Heung-kyu) 신아시아연구소(구 신아세아질서연구회) 2015 신아세아 Vol.22 No.4

시진핑의 집권이후 중국 외교와 대한반도 정책에 있어서 연속성이 강한지 아니면 변화의 측면이 강한지에 대한 논란이 국내외적으로 거세다. 중국은 그 규모나 정치문화, 기존의 정책 결정 관행을 고려할 때 정책의 변화보다는 연속성의 측면에서 이해하는 것이 너무나 당연할 지도 모른다. 더구나 입증된 자료를 중시하는 학문의 전통 역시 중국 정책의 연속성을 중시하는데 일조한다. 내부의 정책 논쟁이나 흐름이 일반 자료로 나오지 않는 경우도 흔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중국은 이미 20세기 들어 시대적 필요에 반응하면서 다양한 국제 전략사고들이 진화되어 왔고 이들 사이의 논쟁과 경쟁들이 중국 대외정책의 저변에 존재하였다. 변화를 위한 자원성이 존재한다는 것이다. 시진핑 시기는 강대국이란 새로운 자아정체성에 따라 대외정책을 조정하고 있다. 더구나 시진핑의 급속한 권력강화에 따라 기존의 상상력을 넘는 정책들을 입안하고 집행하기 시작했다. 한반도 정책도 예외가 아니다. 시진핑 시기의 외교와 대한반도 정책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연속성보다는 변화의 측면을 이해하는 것이 의미 있는 정책적 함의를 안겨 준다. 동시에 정책 저변에서 경쟁하고 있는 다원성을 이해하고 이에 대한 세분화된 접근이 필요하다. There is a serious discussion of whether continuity or change is dominant in China's foreign and Korean peninsula policies under Xi Jinping’s leadership. Given the size, political culture, and practices of decision-making in China, it is natural to stress continuity when trying to understand its politics. Academic traditions that value hard data and evidence contribute to this tendency, especially given the lack of transparency regarding China’s internal discourses and orientations on policies. However, this paper argues that the current Chinese leadership has been distancing itself from its predecessors in regard to the style and stances of foreign policy. Xi Jinping has adjusted foreign and defense policies to reflect China’s new identity as a “great power.” Xi’s consolidation of power made quick policy changes possible. The recent change in China’s strategic views toward North Korea is also caused by a structural shift in Chinese foreign policy identity. South Korea needs to understand these trends in China’s strategic thinking if it is to have effective relations with China.

중국의 한반도정책 결정과정에 관한 연구 ---탈냉전시기 중심으로

이계란 대한중국학회 2012 중국학 Vol.41 No.-

한반도정세의 변화와 중국국내정세의 변화에 따라 중국이 대한반도정책 결정과정에서 새로운 변화를 보이고 있다. 중국의 대한반도정책 결정과정은 다각도, 다차원에 입각하여 이뤄지고 있으며 다양한 색깔과 이익을 반영하고 있다. 중국은 지속적인 경제발전과 지역역할 발휘를 추진하기 위하여 대한반도 정책결정에서 보다 실용적인 방향으로 편향하게 될 것이다.

연구논문 : 대한민국 정부수립과정에서 이승만의 역할에 대한 재평가: 미군정시기 미국의 대한반도 정책을 둘러싼 이승만-하지의 갈등과 협력관계 분석

김용호 ( Yong Ho Kim ) 서울대학교 한국정치연구소 2011 韓國 政治 硏究 Vol.20 No.2

이 연구는 건국과정에서 이승만의 역할을 올바르게 평가하기 위한 기초 작업으로 이승만과 하지간의 갈등과 협력 관계를 분석하려는 것이다. 이 연구는 기본적으로 다음과 같은 질문에 해답을 구하고자 한다: 1) 이승만은 단순히 미국의 정책을 추종하는데 불과하였나, 그렇지 않으면 자기 자신의 정치적 목표가 있었나?; 2) 이승만과 미국 정부의 관계는 어떠했나? 특히 미국의 대한반도 정책 수립과 집행과정에서 미군정 책임자 하지와 이승만은 어떤 관계를 형성해 나왔나? 이 연구의 핵심 주장을 요약하면 첫째, 이승만은 1895년 배재학당에 입학하여 선교사로부터 미국 교육을 받은 후 일찍이 미국 숭배자가 되었지만 그가 단순히 친미사대주의자가 아니라 용미주의자(用美主義者)로서 특히 해방직후 미국의 대한반도정책이 유동적인 상황에서 이승만은 자신의 구상을 펼치기 위해 미군정은 물론 미국정부와 반목을 거듭했다. 둘째, 해방직후 미국의 대한반도정책은 처음부터 남한에 친미정권을 수립하려고 했던 것이 아니라 3단계에 걸쳐 변화를 보여주었다. 처음에는 미국이 소련과 협력하여 신탁통치를 실시하려고 했으나 우파세력의 결사적인 반대로 어려워지자 1946년 봄부터 좌우합작을 통해 남북한 통일정부를 수립하려고 했으나 좌우합작 세력의 약세로 인해 진퇴양난에 빠진 가운데 중국의 공산화 등으로 인해 한국의 전략적 가치가 줄어듦에 따라 1947년 가을부터 미국이 유엔을 통해 남한 내 단독정부 수립을 추진하였다. 마지막으로 미국의 대한반도 정책이 진화하는 과정에서 미군정 책임자인 하지는 초기에 이승만을 이용하여 남한 주민들의 지지를 얻으려고 노력했으나 이승만의 확고부동한 반공산주의 태도와 즉각적인 독립 주장 때문에 갈등과 반목이 커져 서로 견원지간(犬猿之問)이 되었으나 미군정을 종식시키기 위해 할 수 없이 이승만의 집권을 허용하였다. The major purpose of this paper is to analyze the evolution of the relationship between Dr. Syngman Rhee and General John R. Hodge in formulating and implementing the U.S. policy toward the Korean peninsula during the period of the American military government, 1945-1948. The major arguments of this paper include that: 1) Dr. Syngman Rhee did not simply follow American dictates, but successfully pursued his own political agenda of immediately founding an anti-communist state in South Korea under the volatile political environments around the Korean peninsula during this period; 2) the U.S. policy toward the Korean peninsula was not fixed, but gradually evolved through three phases: first trusteeship policy, then making a coalition of the right and left political forces, finally installing an independent state in South Korea through the United Nations-sponsored general elections; 3) the relationship of Dr. Syngman Rhee-General Hodge was also changed through three phases: initially a good one, next a confrontational one, then finally reluctant partnership. Since their political interests and personalities are quite different, they could not fully cooperate. However, they eventually kept their reluctant partnership, mainly because one could not have political power enough to eliminate the other.

한반도 주변 4강의 대한반도 정책과 우리의 통일외교전략

이수석 한국통일전략학회 2002 통일전략 Vol.2 No.1

탈냉전시대는 동맹관계에 있는 국가의 적대국가와도 외교관계를 수립하게 되면서 동맹관계가 불확실한 시대가 되었다. 불확실한 국제사회에서 한반도에 대한 주변 4강의 정책을 파악하여 우리의 통일외교전략을 신중하게 정립할 필요가 있다. 우리의 통일외교 전략목표는 먼저 한반도 당사자간의 신뢰회복을 통한 평화공존체제 확립이다. 그런 다음 평화공존단계를 기반으로 평화적 통일의 여건을 대내외적으로 조성하여 사실상의 평화공동체를 수립하는 것이다. 한반도 주변 4강의 한반도 정책의 특성은 첫째는 종속적·부차적이고, 둘째는 현상유지적이고, 셋째는 북한체제 변화유도라는 성격을 갖고 있다. 그리고 우리의 통일외교는 세 단계로 진행되었다. 첫번째 단계는 탈냉전외교를 통한 북방국가와 적대적 관계의 해소시기이며, 두번째 단계는 4자회담과 같은 평화체제 제의를 통한 한반도 평화정착 실현노력기간이다. 세번째 단계는 남북한 당사자 회담을 통한 적극적 통일외교시기로서 「국민의 정부」가 들어선 이후 대북포용정책이란 이름으로 진행되었다. 우리의 통일외교의 제약여건으로는 먼저 전통적 동맹정책과 탈냉전 정책간의 괴리에서 오는 정책혼선을 들 수 있고, 둘째는 북한의 대량살상무기의 존재이다. 셋째는 미국이 한반도문제를 그 자체로 보지 않고 국제적 수준과 연계할 때이며, 넷째는 중국 및 러시아와 북한의 군사안보 밀착이다. 다섯째는 북한의 성실하지 못한 대남태도이다. 마지막으로 대북퍼주기 비난이나 색깔논쟁과 같은 우리의 내부갈등을 들 수 있다. 한반도 주변 4강이 북한의 개혁개방으로의 변화를 원하면서 남북관계가 활성화되기를 바라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의 통일외교전략은 미국·일본과 같은 전통동맹국과 러시아·중국과 같은 새로운 동맹국가들을 만족시키는 전략을 추진해 나가야 할 것이다. 아울러 우리내부의 통일역량을 강화하는데도 힘을 기울여야 한다. 소모적인 이념갈등이나 색깔논쟁에서 벗어나 주변 4강이 한반도의 통일에 도움이 되는 외교정책을 수립하는데 우리의 외교적 역량을 발휘해야 한다.

중국의 강대국화와 대한반도 정책결정 요인의 변화

정주영(Jooyoung Chung) 성신여자대학교 동아시아연구소 2018 국가와 정치 Vol.24 No.-

시진핑 등장 이후 중국은 국가 정체성이 개발도상국에서 강대국으로 전환되었음이 가시적으로 드러나고 있으며, 중국은 신흥 강대국이라는 정체성에 기반하여 진정한 강대국이 되기 위한 대외정책으로 그 방향을 조정해 가고 있다. 즉, 현재 중국의 대외정책결정구조는 “중국몽”의 실현(강대국화)라는 최종 목표를 정점으로 하는 ‘목표 중심의 대외정책결정 구조’로 전환되고 있다. 본 연구는 중국이 대외정책수립에 있어 미국 변수를 축소시키고 자국의 목표를 강화시키는 방향으로 전환될 것이라는 전제하여, 중국의 새로운 대외정책결정 구조가 대한반도 정책에 미칠 영향과 그 정치적 함의를 분석하였다. 중국의 대한반도 정책은 대체로 중미관계의 틀 속에서 분석되었던 기존의 경향에서 벗어나 중국의 강대국화로 인한 변화를 보다 핵심적으로 분석하여야 한다. Since the advent of the Xinjinping, China has become evident that its national identity has been transformed from a developing country to a super power. And China is adjusting its foreign policy to become a truly superpower based on its identity as an emerging power. Specifically, China's foreign policy decision-making structure is being transformed into a "goal-oriented foreign policy-making structure," culminating in the ultimate goal of "China’s Dream" realization (being super power). This study analyzes the influence of China's new foreign policy decision structure on the Korean Peninsula policy and its political implications, assuming that China will be transformed into a direction to reduce US variables and strengthen its own goals in foreign policy formulation. China's Korean Peninsular policy should be analyze the change that China has made as a great power.

냉전과 미국의 개입주의의 전개: 미국의 대한반도 정책을 중심으로

김일수,윤혜영 한국동북아학회 2011 한국동북아논총 Vol.16 No.4

This paper aims to examine a synopsis of American foreign policy toward the Korean Peninsula From Truman to Nixon administration. I argued that presidents including Truman, Eisenhower, Kennedy, and Johnson all preserved the basic post-war containment policy and applied its logic to Korean Peninsula. for the U.S. the main foreign policy goal was to contain the expansion of Soviet influence and the spread of communism. Given South Korea's geographical situation, surrounded by China, Soviet Union, and Japan, these presidents found no other feasible policy goal than to contain North Korean aggression. All of them accepted the role of global leader by their willingness to intervene to resolve the korean dilemma. However, from Truman to Johnson they were caught up with maintaining the status quo in Korea, rather than establishing internal security for the two Koreas or to seek reunification. Yet, each president exercised his power to preserve the security of Korea. Although Truman failed to attain peace in Korea, to the detriment of his second term, he carried overwhelming Congressional support for his actions, Eisenhower's action to push a armistice agreement and Johnson's commitment to defend South Korea deserves recognition. Presidents discussed here all share the view that any relaxation of America's presence would be the signal for an immediate renewal of hostilities by Communist North Korea. Even Nixon's decision to withdraw U.S. troops from Korea was a tactical strategy that Nixon believed the best to test the reality. 이 논문의 목적은 트루먼, 아이젠하워, 케네디, 존슨과 닉슨 대통령의 미국의 세계전략 변화에 따른 대한반도 정책 변화와 그의 특징을 분석하는데 있다. 한국전쟁 개입 이후 미국의 대외정책 목표인 봉쇄가 한반도에 어떻게 투영되었는지를 살펴볼 것이다. 따라서 이 논문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우선 미국 외교정책의 특징인 대통령 중심의 외교정책결정과정이라는 분석틀을 제시하고, 이를 통해 냉전기를 관통한 트루먼, 아이젠하워, 케네디, 존슨 그리고 닉슨 대통령의 대한반도 정책의 흐름과 변화를 역사적 사실들을 통해 살펴볼 것이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들이 처했던 국내적 환경과 그들의 인식 등을 통해, 대한반도 정책에 있어 공통점과 차이점들을 살펴보고자 한다. 미국의 외교정책은 냉전기의 트루먼, 아이젠하워, 케네디, 존슨까지 적극적인 개입 또는 국제주의를 지향했으며, 이 시기동안 미국의 영향력 확대는 대체적으로 성공적이었다고 평가할 수 있다. 미국의 대통령들은 취임 직후 그들의 전임자과 차별되길 원했고, 그에 따라 더 강경하고 더 개입주의적인 외교성향을 보였고, 냉전 시기에는 그러한 성향이 더욱 강하게 반영되었다. 냉전기동안 앞에서 다루었던 미국의 역대 대통령들은 자신들의 정책을 정당화하기 위하여 대소위협, 공산주의의 세계 팽창을 과대평가하고 공산주의와 상관없는 민족주의 내전 국가에도 미국은 과도한 개입을 하여 세계 어느 지역에도 영향이 미치지 않은 곳이 없었고 한국도 예외는 아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