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핵실험과 대북포용정책 : 상관관계와 지속 필요성

김근식(Kim Keun-Sik) 고려대학교 평화연구소 2007 평화연구 Vol.15 No.1

2006년 북핵실험이 대북포용정책 탓이라는 주장은, 포용정책의 원래 대상이 남북관계이고 정책 목표 역시 남북관계 개선과 평화공존에 맞춰져 있으며 본질적으로 핵실험은 북미 적대관계의 부정적 산물이라는 점을 감안할 때 직접 연관되지 않는, 서로 차원이 다른 두 가지를 억지로 연계했다는 점에서 지나친 비약이 된다. 물론 포용정책을 통한 남북관계 개선이 북미관계와 북핵문제 해결에 긍정적인 환경을 만들 수는 있지만, 포용정책이 북핵문제 해결을 자동적으로 보장하는 필요충분조건은 아니다. 포용정책 때문에 핵실험을 한 게 아니라 남북관계의 대북포용 기조와 달리 북미관계에서 대북 강경이 지배하고 북미대결이 심화되면서 핵실험이 결과된 것이다. 또한 북한의 핵실험이 포용정책의 실패라는 주장은 역으로 포용정책이 성공했다면 북한의 핵실험을 막을 수 있다는 논리가 되는 바, 이는 지금까지 일관된 포용정책 하에서도 때로는 북미 합의가 도출되기도 하고 때로는 핵실험과 같은 극단적 대결이 나타나는 등 엇갈린 결과가 도출되었다는 점에서 별 설득력이 없다. 그러나 핵실험에도 불구하고 포용정책은 지속되어야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과거의 것을 그대로 답습하는 것이어서는 안 된다. 이 점에서 향후 대북정책은 포용의 원칙을 견지하면서도 이른바 ‘원칙 있는 포용’의 기조를 확고히 해야 한다. The assertion that the North Korean nuclear test in 2006 was due to South Korea’s policy of engagement is a leap of logic, a forced connection between two separate things. This can be seen when considering that the focus of the engagement policy is Inter-Korean relations, and that its goals are peaceful coexistence and the improvement of relations on the peninsula. The nuclear test was fundamentally a negative result of hostile relations between North Korea and the U.S. Clearly, the improvement of Inter-Korean relations through engagement can create a positive environment for the resolution of the nuclear issue, but such a policy is not a necessary and sufficient condition that automatically guarantees a solution. The nuclear test was not a product of Seoul’s policy of engagement; rather it was a result of the worsening DPRK-U.S. standoff and U.S. pressure against the North, in contrast to the tolerance that characterized Inter-Korean relations. Furthermore, the arguments that the nuclear test represents a failure of the engagement policy lacks persuasiveness when viewed in converse: if the policy had been a success, then it could have prevented the nuclear test. However, South Korea’s consistent engagement has seen completely different outcomes, at times agreement between North Korea and the U.S. and at times extreme opposition such as the nuclear test. The policy of engagement must be continued regardless of the nuclear test, but it should not merely follow the same path. Henceforth, South Korea’s policy towards the North should adhere to engagement while having so-called “principled engagement” as its basis.

대북 포용정책이 국방정책에 미친 영향 분석: 김대중 정부의 햇볕정책을 중심으로

최정준(Choi, Jung Joon) 강원대학교 사회과학연구원 2019 사회과학연구 Vol.58 No.2

본 논문에서는 김대중 정부의 대북 포용정책(햇볕정책) 추진이 국방정책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가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군은 전통적으로 무력을 관리하며, 가장 보수적인 집단으로 알려져 있다. 6⋅25전쟁 이후부터 군사분계선을 사이에 두고 남북 간 대치상태를 유지해 오고 있으며, 남한은 북한을 적으로 간주해 왔었다. 남북 간 갈등이 심화될 때에는 군이 전면에 나서서 갈등을 관리해 나갔으나, 남북 화해협력이 이루어지는 이른바 ‘평화무드’시기에는 국가의 정책을 지원하기 위해서 조직이 추구해왔던 가치의 우선순위를 변경하기도 하였다. 김대중 정부의 대북 포용정책이 국방정책에 미친 긍정적인 영향으로 첫째, 대북 포용정책을 힘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군사대비태세를 강화하여 북한의 해상도발을 무력화시킴으로써 군의 신뢰를 회복하였다. 둘째, 남북 국방장관회담과 남북 실무자회담 개최를 통해 남북한 간 군사적 신뢰를 구축하였으며, 남북교류⋅협력을 군사 분야까지 확대시켰다. 부정적인 영향으로 첫째, 활발한 남북교류협력의 추진으로 전통적인 ‘적 개념’의 희석을 초래하였다. 둘째, 대통령의 강력한 의지가 작용된 대북 포용정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국방부의 자율성이 감소되었다. 한국의 정치체제의 특성상 국방정책은 대통령의 대북관에 강하게 영향을 받는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이에 따라 대북 포용정책이 추진 될 때에는 조직원들이 혼란이 발생하지 않도록 대적관을 확립시키고 힘으로 국가 시책을 뒷받침하여 국민의 신뢰를 받아야 할 것이다. 아울러 대북정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국방부가 소외되거나 배제되지 않도록 존재감을 스스로 찾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안보는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으며 단 한 번의 실수도 용납되지 않는다. Kim Dae-joong government actively pursued engagement policy with North Korea after the division of North and South Korea. Therefore, there were active exchanges and cooperations in economics, academics, culture, and sports, which are incomparable with any other government. When the government pursues a more advanced North Korean policy, the military defense policy promotion, which has a relatively conservative nature, can be confirmed to be changed and adjusted according to the different policy. In particular, in the case of policies that strongly reflect the will of the President due to the nature of the political system in Korea, each administrative department has no choice but to provide sub-policies and measures to achieve this. With positive effects, first, the military’s credibility was restored by strengthening its military readiness in order to support its engagement policy with North Korea. Second, in order to support the economic cooperation project with North Korea, the military has successfully carried out railroad links. To this end, South-North Korea’s military confidence was established by holding inter-Korean defense ministerial talks and inter-Korean working-level talks, and the inter-Korean exchange and cooperation could be extended to the military sector. The negative impact was, firstly, dilution of the “main enemy concept” that had traditionally been about North Korea. The MND played a dual role in supporting the engagement policy with North Korea and in protecting the country from the enemy and in protecting the lives and property of the people. The MND produced mental education textbooks and conducted intensive training to prevent weakening the security and counterpoint of soldiers. Second, the MND’s autonomy in pursuing its defense policy has diminished. The MND was relatively excluded in the process of pursuing an engagement policy with North Korea’s strong will.

김대중 정부 대북정책의 현황과 과제

김창희 한국통일전략학회 2002 통일전략 Vol.2 No.1

한반도의 분단은 우리의 의지와는 아무 상관없는 강대국들간의 합의의 산물이었다. 항상 남북문제는 당사자간의 문제인 동시에 한반도를 둘러싼 여러 국가들의 이익과 입장에 따른 국제적인 문제가 되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정부의 대북정책도 독자적인 프로그램에 의하여 진행되지 못하고 항상 주변 국가들의 대외정책과 같은 외부적 요인에 민감해왔던 것이 사실이다. 1980년대 말부터 북방정책을 추진하여 사회주의 국가들과 외교관계를 확대한 노태우 정부는 북한과의 대화를 적극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좋은 환경을 마련하였다. 이는 남북한의 힘의 균형이 북한으로부터 남한으로 이동했다는 것을 말해 주는 것이기도 했다. 1991년 남북기본합의서의 채택은 대북정책의 큰 성과였다. 김대중 정부가 들어서서 대북정책 3대 원칙을 제시하였다. 소위 햇볕정책이라는 대북포용정책은 분단이후 남북의 양 정상이 만나 「6·15 남북공동선언」이라는 결과를 창출했다. 이는 북한의 실리정책과 우리의 포용정책이 부합한 결과였다. 정상회담이후 남북관계는 급진전되어 너무 빨리 간다는 속도론이 제기되었고, 일부에서는 북한에 퍼주기식 정책이라 비판이 나오기도 하였다. 하지만 대북포용정책은 북한의 변화를 긍정적으로 모색하고, 남북한 스스로 그 변화가능성을 타진했었다는 것에서 그 의의를 찾을 수 있다. 미국에 부시 행정부가 들어서면서 북한에 대한 검증의 필요성이 제기되었고, 이는 북미관계 뿐만 아니라 남북관계도 경색시켰다. 상술한 바와 같이 한반도 문제는 민족문제이면서도 국제문제라는 이중성을 가지고 있다. 향후 대북정책 추진에 있어서도 미국이라는 변수를 염두에 두지 않을 수 없다. 또한 대북 정책추진에 있어 유념해야 할 것은 너무 단기적인 성과에 매달리다 보면 큰 그림을 그려나갈 수 없다는 것이다. 어찌 보면 대북정책에 있어서 김대중 정부는 충분히 할 일을 했다고 생각한다. 그러므로 중요한 것은 차기 정부가 들어서더라도 남북관계를 계속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해 주어야 한다는 생각으로 대북정책을 추진해 가야 할 것이다.

김대중-노무현 정부와 이명박 정부의 대북정책 추진전략 비교: 한반도 평화와 공동번영 정책의 전략, 성과, 미래과제

성경륭 한국동북아학회 2008 한국동북아논총 Vol.13 No.3

The peace and co-prosperity policy of the Kim Dae-Jung and the Roh Moo-Hyun governments for the past decade could be understood as an 'engagement policy' toward the Pyongyang regime. The results of this policy show that exchanges and cooperation between North and South Korea have dramatically increased from those two governments, especially since the June 15 summit of 2000. But there is still much to be done. Both parties need to overcome differences in economic system and level of development and should form a common inter-Korean market through increase in cooperation and integration of two different economies. Nevertheless, the future is not so bright. North Korea's war-readiness, its capability of a blitz attack, and its weapons of mass destruction such as nuclear weapons can potentially threaten South Korea's national security. This, in turn, has forced Seoul to increase military spending for national security. Moreover, in orgder to compensate for its military and nuclear weaknesses against North, South Korea has made great efforts to strengthen its ties with the US. Under this unfavorable situation for national security, the Lee Myung-Bak Government is having serious difficulties in formulating the strategy toward the North: whether to link 'denuclearization' with economic support and cooperation, or whether to delink them. The Lee government tends to think that supporting the North before it eliminates its nuclear programs will put South in jeopardy. Thus, the Lee government turns away from the engagement policy of the previous governments and takes a harsh position toward the North, worsening the South-North relation. But the Lee government is facing much more serious problems. Among other things, it is being isolated from the US-North dialogue to solve the nuclear programs. And it pushes the North toward China, increasing the former's economic dependence upon the latter exponentially. The worst case would be that South Korea will pay a large amount of money which accompanies the elimination of the North's nuclear programs and that the North Korean economy will be integrated more closely with the Chinese economy rather than the South Korean economy. In order to prevent this awkward and dangerous situation, it is argued that the Lee government should accept the engagement policy of the Kim Dae-Jung and the Roh Moo-Hyun governments. And it is also argued that the Lee government should try very hard to restore trust with the North and resume all the economic projects that have stopped since the beginning of the Lee government. It will be ironic that the engagement policy of the previous governments, denied almost completely by the Lee government, will actually help the current government to achieve its goals that are suggested in the 'denuclearization, opening, and 3000' policy. 본 논문의 연구목적은 김대중-노무현 정부와 이명박 정부의 대북정책 추진전략을 비교‧분석‧평가한 후 미래의 남북관계 발전을 위한 이명박 정부의 바람직한 대북정책 추진전략 방향을 찾아보고자 하는 데에 있다. 연구의 결론은 다음과 같다. 첫째, 김대중-노무현 정부와 이명박 정부의 대북정책 전략상 특징은 대북정책의 목표와 비전문제, 안보‧북핵문제와 남북관계개선문제, 북한의 내부 변화문제(대남적화전략문제, 개혁‧개방문제), 대북접근문제와 남북관계개선문제에서 각각 다른 목표·원칙·기조·전략을 갖고 추진되고 있다고 분석되었다. 둘째, 김대중-노무현 정부의 대북포용정책은 추진과정상 일정한 한계를 보여주었으나 두 차례의 남북정상회담 개최에 의해 적대와 대결의 남북관계를 평화와 공동번영의 남북관계로 전환시킨 점, 과거와 달리 남북대화의 지속적 제도화 기반이 구축된 점, 남북교역과 인적·물적 교류의 크게 증가한 점, 2002년 이후 재발된 북핵문제 해결을 위한 6자회담의 구도 하에 남과 북의 중심적 역할을 담당하게 만든 점 등에서 큰 성과를 거두었다. 셋째, 이명박 정부의 대북정책은 ‘선(先)비핵화(핵폐기)’를 최우선 목표에 두면서 ‘주(主)안보확보‧북핵해결-종(從)남북교류협력관계의 연계’라는 양자주종연계접근(兩者主從連繫接近)전략, ‘조건부적 상호주의(tit-for-tat reciprocity)’ 전략, ‘선(先)국제협력·후(後)남북협력’ 전략을 추진하여, 결국 남북관계의 악화, 북핵 해결과정에서의 완전한 고립, 북한의 중국의존성 심화 및 북중관계의 밀착 등과 같은 심각한 결과를 가져오고 있다. 넷째, 북핵문제의 평화적 해결, 상생‧공영의 남북관계 발전, 한반도의 평화 구축, 한반도평화·경제공동체와 남북통일의 기반구축을 위해 이명박 정부는 김대중-노무현 정부의 대북포용정책을 계승하고 이를 더욱 발전시키는 방향으로 신속하게 전환해야만 할 것이다. 6.15공동선언과 10.4정상선언을 적극적으로 이행하고 여기에 이명박 정부가 추구하는 '비핵개방3000 정책'의 핵심내용을 추가하는 것이야말로 가장 실효성이 높은 정책이 될 것이고, 역설적으로 이러한 전략적 전환이 이명박 정부 대북정책의 성과를 더욱 높여줄 것이다.

민주화 이후 '보수' 정부의 대북정책 연구

전재호(JEON Jaeho, 全宰鎬) 신아시아연구소(구 신아세아질서연구회) 2013 신아세아 Vol.20 No.2

이 글은 민주화 이후 보수정부로 간주되는 노태우, 김영삼, 이명박 정부의 대북 인식과 정책을 비교 분석했다. 노태우 정부는 냉전 종식을 기반으로 남북기본합의서라는 남북 정부 간 최초의 공식 합의를 이끌어냈다. 노태우 정부는 비록 보수 정부였지만 민족 중심적 시각을 견지했기 때문에 이것이 가능했다. 그러나 후임 김영삼 정부는 초기에는 민족 중심적 시각에서 대북정책을 전개했지만 북한의 핵 개발과 김일성 주석의 사망을 계기로 다시 권위주의 시기의 적대적인 대북정책으로 회귀했다. 10년 후 등장한 이명박 정부는 국가 중심적 시각에서 전임 김대중, 노무현 정부의 대북화해정책에 반대했고 '상생ㆍ공영의 정책'이라는 적대적 대북정책을 전개했다. 또한 북한이 핵, 미사일을 개발하고 남북 간의 무력충돌이 발발하자 이명박 정부는 더욱 강경한 대북정책을 전개했다. 이렇게 같은 보수정부였지만 민주화 이후 세 정부의 대북인식과 정책은 상이한 모습을 띠었다. 이는 국제정세를 포함하여 각 정부가 처한 시대적 환경과 북한의 대응에 기인한 것이지만 지도자의 대북인식과 그에 따른 정책적 판단 역시 상당히 중요하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결국 이상의 고찰을 통해 우리는 남북관계의 개선에는 북한에 대한 적대적 인식과 대결 정책보다 대화와 타협을 통한 상호신뢰 구축이 보다 필요하다는 교훈을 얻을 수 있다. This article analyzes and compares three "conservative" post-democratization South Korean governments' attitudes and policies towards the North. The Roh Tae-woo government achieved the first official agreement between the South and North, called "the South-North Basic Agreement" in the midst of a post-Cold War environment. Although conservative, the Roh Tae-woo government was able to accomplish this because it maintained a nation-centered perspective towards the South-North relationship. The Kim Young-sam government adopted the same nation-centered policies towards the North in the beginning. However, it returned to more antagonistic policies of the pre-democratization authoritarian regimes when the North began developing its nuclear program and North Korea 's leader at the time. Kim II-sung, died. From the very outset, the Lee Myung-bak government opposed the reconciliation-centered policies of his predecessors, Kim Dae-jung and Roh Moo-hyun, and adopted antagonistic policies towards the North under the banner of a "Policy of Mutual Benefits and Common Prosperity." These antagonistic policies intensified after the North developed nuclear missiles and armed conflicts between the South and the North began again. In summary, although the above three post- democratization governments were all essentially conservative in nature. the particulars of each of their policies towards the North were very different. This was primarily due to the international climate at the time as well as the policies of North Korea. Additionally, South Korean presidents' attitudes played an important role in their governments' different approaches and policies. This study also suggests that policies of dialogue and reconciliation rather than those of antagonism and confrontation can contribute better to building trust and improved relations between both parties.

대북포용정책하의 남북경협 과제와 상생공영의 남북경협 발전 방향

권영경 사단법인 한국평화연구학회 2009 평화학연구 Vol.10 No.1

Inter-Korean economic cooperation under a policy of engagement is meaningful in that is transorms th confrontational relationship between the two Koreas to a relationship in which 'exchange and cooperation within confrontation' can be found, and a 'natural economic community' can link the two Koreas. However, the criticisms brought about a call for a new paradigm seeking development of not tangible quantity, but qualitt and form. The real elements of the North Korean nuclear issue and the issue of normalization of the North's regime are 'Korean Peninsular issues', and a new model of intrer-Korean economic cooperation taking into account these issues as well as the development of inter-Korean relations moving toward unification is needed. Looked at this way, the policy of co-existence and co-prosperity appears to be based on a realist approach. The co-existence and co-prosperity policy maintains the official unification plan of creating a national community, and maintains the foundation of engagement because of the basis of achieving peaceful unification through development of inter-Korean relations that build co-existence and co-prosperity as well as lead to denuclearization. However, this policy have a number of challenges. Because, in the process of North Korea's denucleariztion there are three realms of variables, those in South Korean policy, those in North Korean policy, and those in the political variables of the international society, and it is difficult to fine tune these variables and move forward. Therefore, taking into account these challenges, the futlure direction of inter-Korean economic cooperation and KIC development is the need for continued efforts to manage, erase, and/or substantialize unclear factors in inter-Korean economic relations. 국민의 정부와 참여정부의 대북포용정책은 기조는 동일하지만 실행적 차원에서 볼 때 차이가 있었다. 국민의 정부는 남북관계가 역사적 상호작용의 산물이라는 구성주의적 접근방법에 입각했다면, 참여정부는 경제협력의 확대가 평화를 정착시킨다는 자유시장주의적 접근방법에 의거했다고 할 수 있었다. 그 결과 국민의 정부하에서 남북경협이 남북관계의 구조적 변화에 역점을 두고 진행되었다면, 참여정부하에서는 양적인 확대에 역점을 두면서 남북경협 자체가 목적론으로 전화하는 문제점을 야기했다. 남북경협을 통해 북한의 변화를 촉진하고 남북경제공동체를 구축한다는 펌프정책(pumping policy)이 평화의 낙수효과에 사로잡히는 문제를 야기함으로써, 남북경협이 궁극적으로는 북한수요론에 입각해 추진되어야 한다거나 공적 협력이 주축이 되는 현실을 야기했다. 상생공영의 대북정책은 이러한 문제점을 인식하고 대북포용정책의 양적 성과를 인정하되 질적으로 변화된 남북경협정책을 추구하게 되었다. 남북관계의 현실적 관계를 고려하면서 남북경협을 추진하되 북한개발의 미래상도 제시하는 적극적 관여수단으로 제시하였다. 그러나 국제사회에서의 이른바 ‘북한문제’를 적극 활용해서 체제보장의 수단들을 획득하고자 하는 북한의 전략적 행동방식으로 인해, 상생공영 대북정책하 미래지향적 적극적 관여수단으로서의 남북경협정책의 추진이 쉽지 않은 현실이다. 게다가 북한 내부정세 및 다자적 협력틀의 향방에 의해서도 영향을 받는 남북경협의 환경으로 인해 원활한 정책의 추진에 애로가 조성될 가능성도 존재하고 있다. 따라서 정부는 비경제적 변수들이 남북경협에 개입되지 않도록 정부와 민간간의 실용주의적 역할 분담 기준을 새로이 구축하고, 단기적 차원의 남북경협 동력의 유지와 장기적 차원의 정책추진 전략을 상호 연관적 시각속에서 매트릭스화하는 세밀한 전략적 정책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대북 포용정책하의 남북경제협력의 성과

김남두(金南斗) 한국정책과학학회 2003 한국정책과학학회보 Vol.7 No.2

남북경제협력은 남북양측이 얻을 수 있는 막대한 경제적 편익에도 불구하고 경제적 요인보다는 한반도를 둘러싼 국제정치 군사적 요인에 큰 영향을 받아왔으며, 1989년이래 느린 속도로 양적 성장과 구조적 변화를 거쳐왔다. 그러나 1998년에 출범한 국민의 정부는 단기적이고도 부분적인 관점에서 강경과 유화를 거듭하였던 과거의 대북 정책보다는 화해와 협력적인 자세로 북한을 포용해야 한다는 이른바 대북 포용정책을 표방함으로써, 남북경제협력은 새로운 전기를 맞았다. 대북 포용정책 하에서 남북경제협력은 활발하게 전개될 것으로 기대되었으며 실제로 국민의 정부 기간동안 남북경제협력의 외형은 크게 증가하였다. 그러나 규모성장과 구조변화의 내용을 살펴본 결과 정부차원의 대규모 경협사업 추진에 따른 물품교역량의 증대는 있었으나, 민간 사업자의 실질적인 경협참여와 심화는 확인할 수 없었다. 본고는 국민의 정부 아래에서 전개된 남북경제협력의 추진내용과 성과를 평가하기 위하여, 대북 포용정책 하에서 취해진 남북경협정책의 방향과 내용을 검토하고, 남북경제협력의 다른 일방인 북한의 거시경제여건과 대외개방정책 그리고 북한의 투자여건을 평가한다. 그리고 남북경제협력을 부문별 추진성과와 구조변화라는 시각에서 물자교역, 위탁가공교역, 경제협력 사업으로 구분하여 국민의 정부 이전과 비교 검토하고 남북경협의 전반적인 평가와 정책함의를 제시한다.

대북정책의 단절성과 남남갈등에 관한 연구

김창희 한국동북아학회 2010 한국동북아논총 Vol.15 No.3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a South-South conflict in the development of policies towards North Korea of the Kim Dae-joong, Roh Moo-hyun and Lee Myung-bak Administrations. What is the characteristic of a policy towards North Korea in each Administration and what makes the discontinuity? What is the aspect of the South-South conflict coming from the discontinuity? This study is to analyze experts’ opinions on the conflict and intends to suggest a possible solution. With the assumption of the Kim Administration, it presented the three principles of a policy towards North Korea instead of the term, unification policy, by the former administrations. Its view to North Korea based on an engagement policy towards North Korea was totally different from those of the former administrations, which was the foundation of its policy towards North Korea. As this promoted the obvious division between the supportive and the opposite, a South-South conflict began to come out in Korea. The policy of peace and prosperity of the Roh Administration stood in the broad line of the Kim Administration’s policy, which fostered a similar conflict. The Lee Administration with a different base of support from the Kim and Roh Administrations has promulgated the changed scheme towards North Korea, which has been different from the policy and paradigm by the Kim and Roh. It has advocated ‘the policy of mutual benefits and common prosperity’ under the strict principle of reciprocity. This policy has also cultivated the expansive reproduction of a South-South conflict. The conflict regarding a policy towards North Korea has complicated aspects ranging from region and ideology to generation and has prevented the Korean society from promoting national development and integration. For the integration, with mutual acceptance between both sides of the conflict, some flexibility to a change is required instead of adherence to the past. 이 논문은 김대중, 노무현 정부와 이명박 정부의 대북정책 전개과정에서 나타나고 있는 남남갈등을 분석해 보려는 것이다. 각 정부의 대북정책의 특성은 무엇이며, 왜 단절성을 보이고 있는가? 단절성에 기인하는 남남갈등은 어떠한 양상을 보이고 있는가를 살펴본다. 그리고 전문가들이 제시한 대안을 분석해보고, 나름대로의 갈등해소방안을 제시해 보려 한다. 김대중 정부가 출범하면서 기존정부가 내놓았던 통일정책이라는 용어를 쓰지 않고 대북정책 3대원칙을 내놓았다. 김대중 정부의 대북포용정책은 이전 정부의 북한을 보는 시각과는 완전히 달랐고, 이것이 정책의 시발점이 되었다. 그러므로 이를 지지하는 층과 반대하는 층을 극명하게 갈라놓으면서, 우리사회에 소위 남남갈등의 현상이 나타났다. 노무현 정부의 평화번영정책역시 큰 틀에서 대북포용정책과 같이하는 것이어서 동일한 갈등양상을 보였다. 10년간의 정부와는 다른 지지기반으로 정권교체에 성공한 이명박 정부는 그동안 대북정책과 페러다임을 달리하는 정책을 추구하였다. 이명박 정부는 엄격한 상호주를 적용하는 ‘상생·공영’의 대북정책을 표방하였다. 이 정책이 펼쳐지면서 찬성과 반대가 상호 교차된 남남갈등이 재현되며 확산되었다. 대북정책을 둘러싼 남남갈등은 지역, 이념, 세대를 아우르는 복잡한 양상을 띠고 있다. 우리사회에서 남남갈등은 국가발전과 국민통합을 저해하고 있다. 우리사회가 통합되기 위해서는 서로가 서로를 인정하면서, 과거에 집착하는 것보다는 변화에 적응하려는 유연성을 가져야 한다.

대북포용정책 10년의 성과와 한계

하상식(Sang-Sik Ha) 고려대학교 일민국제관계연구원 2009 국제관계연구 Vol.14 No.2

본 연구의 목적은 김대중ㆍ노무현 두 정부의 대북정책에 대한 기존의 평가와 대안에서 문제점을 지적하고 새로운 대안을 찾아보는 것이다. 지난 10년간 남한의 대북정책은 남북한의 점진적ㆍ평화적 통일이라는 장기적 목표를 위해 단기적으로 남북교류를 통해 남북의 평화 공존과 북한의 시장화를 유도한다는 것이었다. 이 정책의 방향성에 대해 이견은 없다. 비판은 가시적 성과가 없기 때문인데, 그 원인을 지난 정부들의 잘못된 인식과 일방적 시혜에서 찾고 있다. 이러한 비판은 남한의 대북정책과 북한의 내부변화 간의 인과성을 전제하고 있고 이를 바탕으로 현 정부는 북한의 ‘비핵ㆍ개방’을 교류의 전제조건으로 둔, ‘원칙 있는 포용정책’을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본 연구는 북한의 내부변화란 북한에게 정권안보 문제로서 주로 북한의 내부 요인에 의해서 이루어지며, 외부적 요인은 부수적이기 때문에 남한의 대북정책과 직접적인 인과성을 전제한 비판은 문제가 있고 따라서 이 비판에 근거한 현 정책도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고 주장한다. 그 대안으로 본 연구는 북한의 내부변화란 제한적이지만 북한정권의 외부 안보환경을 우호적으로 조성할 때 그 가능성을 높일 수 있고, 이것은 주로 동맹관계에서 찾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특히 미국과 중국의 역할이 중요한데 이 중에서도 북한의 포용을 위한 당근으로서의 역할은 미국이, 채찍으로서의 역할은 중국이 중요하다고 주장한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point out the problems of plausibility in the existing evaluations over the South Korea’s ‘Engagement’ Policy toward North Korea under Kim Daejung and Roh Moohyun Administrations, and to provide some suggestions to overcome the problems. The two governments’ North Korean policy aimed primarily at peaceful coexistence between the two Koreas and the gradual marketization of the North by promoting mutual exchange and cooperation, through which in the long run two Koreas will be reunified by gradual and peaceful process. There has been general consensus about the policy goals. Yet much criticism has been raised because the actual policy has left no visual results on both peaceful coexistence and the marketization. The criticism focuses on the policy makers’ poor and somewhat wrong perception over the North and international politics in general and one-sided assistance to the North, which had failed to include North’s effort toward peaceful coexistence and marketization. This criticism is valid only when there is a strong causation between the South’s policy toward the North and the North’s internal policy changes. Furthermore, the current Lee Myung-bak government’s policy toward the North, so called “the Policy of Mutual Benefits and Common Prosperity,” is based on the same criticism and thus asking North’s de-nuclearization and opening of its economy for any future meaningful inter-Korean cooperations. This study argues that, since the North’s policy changes such as marketization are basically issues of regime stability, which in turn are mainly related to domestic politics, and less influenced by external variables, assuming a direct causation between the South’s policy toward the North and the North’s internal policy changes is wrong. This makes the criticism less plausible, and reduces efficacy of the current government’s policy, which is based on the same criticism. To overcome the problem, this study suggests that, even though the external variable has limited influence, it can help inducing changes by providing favorable conditions for the domestic policy changes. In this context, allies are important. Especially, the roles of the United States and China are essential. The United States is more influential as “carrot” for marketization, and China is more influential as “stick” for the North’s de-nuclearization. This argument is supported by examining the background and process of the North’s ‘July First Measure for Improving Economic Management’ in 2002, and the long negotiation process of the North’s nuclear weapon’s program.

노무현 정부와 이명박 정부의 대북정책 결정요인 비교연구

윤인향(Inhyang Yoon) 성신여자대학교 동아시아연구소 2015 국가와 정치 Vol.21 No.-

탈냉전적 국제질서속에서 김대중 정부의 대북포용정책을 계승했다고 할 수 있는 노무현정부의 평화번영정책은 금강산관광과 개성공단사업등을 통해 북한과의 교류증진을 위해 많은 노력을 했다. 이 결과 북한에 일방적인 지원만 했다는 비판도 적지 않으며 북한을 시장경제체제로의 개혁과 개방으로 이끌어내는데도 실패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이명박 정부는 노무현 정부의 평화정책을 백지화하고 상호주의에 입각한 대북강경정책을 추진했다. 그렇지만 이명박 정부의 대북정책도 군사적 충돌등 남북관계를 과거보다 더욱 악화시켰다는 지적이 많다. 이러한 상황을 염두에 두고서 본 연구는 남북관계가 탈냉전적 국제질서 변화와 상관없이 남한에서 어떠한 성격의 정부가 들어서느냐에 따라 갈등과 협력이 반복되는 이유가 무엇인지를 알아보고자 한다. James Rosnau의 외교정책 결정모델을 적용해서 두 정부의 그러한 외교정책 결정에 영향을 미친 요인이 무엇인지를 비교분석했다. 그 결과 노무현 정부의 대북 정책 결정에는 개인적 요인이 가장 큰 영향을 미쳤고, 정부적 요인과 사회적 요인 순으로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되었다. 반면, 이명박 정부는 사회적 요인, 개인적 요인, 정부적 요인 순으로 영향을 미친 것으로 드러났다. In the world order of the post-cold war era, the Roh Moo-hyun administration’s Peace and Prosperity Policy toward North Korea was the continuation of the Kim Dae-jung administration’s engagement policy toward the North. Under this policy, The Roh administration put much effort to promote exchanges between South and North Korea through projects such as the Mount Kumgang Tourism Zone and the Kaesong Industrial Complex. Consequently, many criticize his policy, arguing it provided unreciprocated assistance to the North. It is also considered a failure since it could not induce North Korea to open and reform its economy towards a market economy. The Lee Myung-bak administration revoked the former president’s Peace and Prosperity Policy and took a hard-line policy towards North Korea based on the principle of reciprocity. Yet, many point out that the policy of the Lee administration also aggravated the relationship between South and North Korea as seen in the cases of military conflicts, etc. In this regard, this paper will look into why we see cooperation or conflict in the inter-Korean relationship one after the other depending on the character of the government in South Korea, regardless of the changing world order of the post-cold war era. I used James Rosenau’s model of decision-making in foreign policy to compare and analyze the factors of the two administrations which influenced their foreign policies. As a result, the research concluded that personal factor had the greatest impact on Roh administration's policy toward North Korea, followed by governmental factor and social factor. Lee administration's policy was most greatly influenced by social factor, followed by personal factor and governmental facto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