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동맹과 녹색연대

구도완(Do-Wan Ku) 한국환경사회학회 2004 환경사회학연구 ECO Vol.7 No.-

이 글은 정부, 기업, 환경(생명)운동조직들의 담론을 통시적·공시적으로 비교·분석한다. 분석을 통해 개발동맹과 녹색연대라는 세력연합이 형성되었고, 이들이 서로 다른 담론구성체 속에서 말하고 있다는 것을 밝힌다. 담론분석의 결과로, 다음과 같은 사실을 발견했다. 첫째, 1960년 이후 모든 한국정부는 경제성장이라는 개발국가의 목표를 공유한다. 둘째, 1987년 이후 개발-반공동맹은 급속히 해체되었지만 개발담론은 여전히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 셋째, 1980년대 이후 반공해, 환경, 지속가능한 발전, 생명담론 등이 형성되면서 녹색담론구성체가 영향력을 확대해왔다. 넷째, 환경과 지속가능한 발전담론을 둘러싸고 개발담론구성체와 녹색담론구성체의 투쟁이 지속돼왔다. This article analyse the discourses of governments, capital, and environmental NGOs in Korea. I could find that 'development coalition' and 'green solidarity' have their own discourse and ideology in different discursive formations. We can call them 'development discursive formation' and 'green discursive formation'. The empirical findings of this article are as follows. Firstly, every administrations in Korea gave first priority to development and economic growth. Secondly, while development-anti-communism coalition was weakened since 1987, development discursive formation is still influential. Thirdly, green discursive formation was proliferated as discourse of anti-pollution, environment, sustainable development, life and so on were communicated in civil society since the 1990s. Fourthly, discursive conflict concerning 'environment' and 'sustainable development' has been made between green and development discursive formations.

사회적 담론공간 분석

김예란(Yeran Kim) 한국언론정보학회 2002 한국언론정보학보 Vol.18 No.-

본 연구는 사회적 담론의 형성, 발전 변화 과정을 공간적 모델의 관점에서 분석함으로써 상이한 담론들 간 상호적으로 작용하는 권력관계의 복합성과 유연성, 역동성을 고찰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사회적 담론 공간은 내부/외부라는 차별구조를 갖는다. 그리고 개별담론이 사회적으로 지각, 인지, 통용되기 위해 공간 내부에 진입해야 하며, 권력 획득 정도에 따라 사회적 담론공간 내에 중심부/주변부라는 불균등한 위치성을 갖는다. 따라서 사회적 담론공간에서는 다차원적인 권력관계가 다방향적으로 작용한다. 하지만 후기 자본주의의 실제 정치과정에서 신자유주의적 정치권력과 신보수주의적 문화권력이 대두하면서, 사회적 담론공간이 개인주의적 소비주의나 획일적인 집단주의로 동질화되고 양분되는 경향을 보여왔다. 더불어 선택적이고 차별적인 문화적 시민권이 사회적 담론공간을 규제하는 기능을 담당하게 되었다. 이러한 맥락에서 미시권력과 거대권력 혹은 보수주의와 자유주의가 충돌하는 권력의 중첩지점, 즉 지배권력 대한 타자적 위치가 저항적인 개별담론들이 성장할 수 있는 대안적 공간으로서 고려되어야 한다. 나아가 타자의 담론이 사회적으로 생산되고 전달될 수 있는 민주적인 담론공간을 구성하는 것이 필요하다. This study is concerned with analysing complexity, flexibility and dynamism of social discoursive space. The developmental process of social discourse is analogous to that of a spatial structure of social discourse. Post-capitalist society has seen New-Liberalism and New-Conservatism have become dominant, resulting in the deterioration of the cultural politics of citizenship. It is argued that the position of otherness, in which those binary structures (inside/outside or centre/margin) collide and collapse, is where subversive discourse can emerge to dominant discursive power. Furthermore, it is necessary to democratize social discursive space, through which the Other becomes able to. participate in the social production, distribution and consumption of social discourse.

담론복합체, 정치적 자본, 그리고 위기의 민주주의

이병욱(Byung-Wook Lee),김성해(Sung-Hae Kim) 한국여성커뮤니케이션학회 2013 미디어, 젠더 & 문화 Vol.28 No.-

2012년 대선에서 보수 언론의 종북 보도는 유별났다. 일부 보수적 신문사와 방송국은 특정 집단을 대상으로 종북세력이라는 낙인을 붙였다. 또한 언론의 종북 보도는 사회 전반에 걸쳐 보수적인 분위기를 형성했고 결과적으로 새누리당의 정권 재창출을 이끌어 냈다. 현존하는 권력관계에 의해 생산된 담론이 지배질서를 어떻게 재창출하는지 잘 보여주는 사례였다. 그러나 정치적 목적과 효과를 가장 잘 대변하는 종북담론에 대한 체계적인 분석은 없었다. 노무현과 이명박 정권을 거치면서 누가 종북담론을 주로 생산하고 있으며, 종북담론은 어떻게 구성되어 있고, 또 어떤 메카니즘을 거쳐 정권 재창출에 기여하고 있는가에 대한 분석도 부족했다. 이 연구는 먼저 이론적 논의를 통해 담론복합체가 무엇이고 어떤 특성을 갖고 있는지 보았다. 더불어 한국 사회에서 어떻게 발전해 왔는가를 살폈다. 그 다음, 비판적 담론 분석을 둘러싼 다양한 논점과 방법을 제시함으로써 종북담론 분석의 이론적 근거와 방법적 타당성을 제시했다. 본 연구를 위해 동아일보, 문화일보, 서울신문, 한국일보, 경향신문, 한겨레 등 6대 일간지에서 나온 종북을 다룬 사설과 칼럼을 분석했다. 검색어로 ‘종북’ 및 ‘친북(親北)’을 사용했고 정권별 변화에 따른 차이를 파악하기 위해 수집기간은 노무현 정부가 시작된 2003년 2월 25일에서 이명박 정권이 끝나는 2013년 2월 24일까지로 정했다. 담론의 구성요소로 종북에 대한 정의, 종북을 둘러싼 표상체계, 종북의 근거 및 해결책 등을 선정했다. 분석을 통해, 종북에 대한 언론의 보도는 사실에 기반을 둔 객관성과는 거리가 먼 정치적 재구성이라는 점이 확인되었다. 종북담론은 언론사의 이념적 입장에 따라 전혀 다르게 재구성되고 있었으며 정권의 재창출이라는 특정한 정치적 목적과 깊은 관련이 있었다. 종북의 표상체계와 논리구조 역시 언론사에 따라 다양한 가치와 주장이 자의적으로 접목된 것으로 밝혀졌다. 연구자들은 이를 토대로 언론의 종북 보도는 명백한 정치성과 역사성을 가진 담론으로 기능했으며 종북 담론의 생산과 유통 및 소비를 통해 권력 재창출이 가능했다는 점을 확인했다. 이 연구는 담론복합체를 통한 여론 왜곡과 민주주의 위기를 고민하는 한편 담론정치의 구조를 보다 명확하게 이해할 수 있는 발판이 되었으면 한다. The news coverage over pro-North Korean groups and individuals were salient during the last presidential election in 2012. Naming in way of de-legitimizing certain sector as public enemy resulted in landsliding victory for the ruling political party. This paper attempts to decipher the whole processes of discourse strategies mediated by major newspapers in line with political struggle. For this purpose, first of all, the concept of ‘Discourse Complex’ was suggested so as to explain how Korean conservative news media had been able to lead a group of power elite. This paper, then, paid particular attention to dissecting ‘pro-North Korea’ discourse known as ‘Jongbook’ by dividing it into definition, attached value, causes and remedies. Total 443 of columns and editorials were collected from such newspapers as <DongAilbo> <Moonhwailbo> <Hankookilbo> <Seoulshinmun> <Hangyereshinmun> and <Kyonghwangshinmun>. Results of analysis showed that various non-profit organizations and social activists were identified as pro-North Korean one only because of their supporting for such values including peace, equality, justice and self-reliance. Not only the logic and grounds had bearing little truth but those conservative papers had taken a double standard in way of de-moralizing political opponents. Unconditional support for the status quo helped by political advocacy groups were also evident. The authors hope this study can be a guiding post for deciphering the way of making Korean power order in time of digital revolution. To provide an opportunity to talk about recovering public sphere in way of securing fair and sound competition of discourses is another point of wish.

아르투어 카우프만의 인격적 법이론

김영환 ( Young Whan Kim ) 한양대학교 법학연구소 2009 법학논총 Vol.26 No.4

1. 카우프만의 법철학사상은 크게 세 단계로 나누어진다. 첫 번째 단계는 법의 내용적인 측면에 초점을 맞춰 법의 존재론적인 구조를 강조하는 존재론적인 착안점이 주안점을 이루었다. 두 번째 단계는 방법론적인 측면을 강조해서 "유추"라는 개념을 통해 사태와 규범간의 해석학적인 연관관계를 중시하는 해석학적인 시대이다. 그리고 마지막 단계에는 정의의 절차적 이론을 비판하면서 소위 "위험사회"에 대한 법철학이 주안점을 이룬다. 2. 그의 만년의 법철학사상에서는 하버마스의 담론이론에 대한 비판이 중요한 역할을 한다. 그런데 하버마스가 주장하는 "진리의 합의설"은 다음의 세 가지 질문으로부터 출발한다. 첫째 질문은 "우리가 참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인가?"이다. 하버마스에 의하면, "문장"은 진리라는 속성을 지닐 수 없는데, 왜냐하면 그것은 항상 동일한 사태를 재현하지는 않기 때문이다. 더 나아가 "주장"도 이러한 것이 될 수 없는데, 왜냐하면 동일한 문장이 서로 상이한 주장으로 표현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주장되어진 "명제"만이 진리라는 속성을 지니게 된다. 즉 "진리는 우리가 어떤 주장을 하면서 명제에 부여하는 효력요청이다". 둘째 질문은 진리의 "중복이론(Redundanztheorie)"에 관한 것인데, 하버마스에 따르면, 이 이론은 사실 "P가 옳다"는 "주장"에 어떤 다른 것을 첨가하지 않기 때문에 맞지만, 그러나 이 이론은 "주장"에 "진리의 요청"을 부여한다는 점을 간과했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그는 "주장(Behauptung)"과 메타언어적으로 수행된 "확정(Feststellung)"을 구별하고, 이에 근거해서 담론이론에 가장 근본적인 통찰인 "행위"와 "담론"을 서로 구별한다. 즉 행위영역에 있어서는 "주장"에 암시된 "효력요청"이 묵시적으로 전제되지만, 담론이 시작되면 행위영역을 떠나 "효력요청"의 정당성이 문제된다는 것이다. 여기서 진리와 담론간의 필연적인 구조적 맥락이 밝혀진다. 셋째 질문은 우리가 주장하는 "사실"과 경험의 "대상"들과의 관계에 관한 것으로 "진리의 상응이론(Korrespondenztheorie)"에 대한 비판이다. 그에 의하면, 경험의 "대상은" 우리가 그것에 관해 일정한 "주장"을 하는 것으로서 이 세계 속에 존재하는 것이지만, 이에 반해 "사실"이란 우리가 대상에 관해 주장하는 무엇으로서 이 세계 속에 존재하지 않는다. 그런데 "상응이론"의 잘못은 "대상"과 "사실"을 서로 혼동한 데에 있다는 것이다. 그는 여기서 이미 언급한 "행위"와 "담론"의 구별을 "사실"이 담론과 결합하는 방식으로 고려한다. 그러므로 특정한 사태가 맞는가 아닌가는 경험의 명증성이 아니라 논증과정이 결정하게 된다. 그리고 이를 통해 그는 다음의 결론, 즉 진리는 효력요청이 담론을 통해 충족되는 데에 있다고 말한다. 요컨대 진리개념의 두 가지 요소는 "효력요청"과 "담론을 통한 이것의 충족가능성"이다. 이렇듯 진리의 효력요청이 담론에서의 합의를 통해 충족된다면, 이러한 합의는 근거지워진 것이어야 한다. 다시 말해 합의가 이루어졌다는 것으로 족하지 않고 합의를 근거지우진 것으로 특징지우는 조건들이 필요하다. 이러한 "담론의 논리학"을 발전시키기 위해 하버마스는 툴민의 논증도식을 받아 들여 이론적인 담론에서는 "귀납원칙", 실천적인 담론에서는 "일반화원칙"에 의해 데이터에서 결론으로의 추론이 근거지워진다고 한다. "담론의 논리학"이 어느 정도 실체적인 성격을 지니기는 하지만, 하버마스의 주된 관심은 효력요청을 충족시킬 수 있는 담론의 형식적인 특성을 발견하는 데에 있다. 여기서 그는 근거지워진 합의는 단지 "이상적인 대화상황"에 의해서만 이루어질 수 있다고 하면서 모든 대화참가자들에게 부여되는 4가지 -1) 의사소통적인 언어행위, 2) 의견의 개진이나 비판, 3) 대표적인 언어행위, 4) 규제적인 언어행위- 에 대한 기회의 균등성을 특징으로 하는 "이상적인 대화상황"을 주장한다. 이러한 "이상적인 대화상황"은 진리의 조건이기 때문에 근거지워진 합의는 그러한 언어상황에서만 가능하다. 3. 전체적으로 볼 때 하버마스의 담론이론은 합리적인 의사소통행위로부터 정당한 내용을 획득하려는 것이다. 그런데 이에 대해 카우프만은 다음의 세 가지 비판을 한다. 첫째 비판은 합의를 얻을 수 있는가이다. 왜냐하면 소위 "이상적인 대화상황"이 단순한 가정에 불과하다면, 합의도 의제된 것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담론이론이 추구하는 이러한 합의가 사실상 획득되는 것이 아니라 가정되는 것이라면, 이러한 "이상적인 대화상황"은 담론이론가의 머리에서만 이루어지기 때문에 어떤 내용도 지니지 않는다. 그러므로 합의를 단지 "규제적인 이념"으로 파악하는 것이 보다 적절하다는 것이다. 둘째 절차이론의 약점은 어떠한 내용적인 것을 전제하지 않은 채 순수 절차를 통해서만 진리를 발견하려는 데에 있다. 그런데 외부에 있는 경험이 논증과정 안에 들어갈 수 없다면, 어떻게 담론이 정당성을 지니게 되는 것인가? 물론 특정 진술이 잘못된 것이라는 점에 관한 합의를 얻을 수는 있지만, 그러한 합의는 반드시 일정한 내용을 가져야만 한다는 것이다. 여기서 담론이론의 진리발견은 "자신들만의 일(Insichgeschaft)" 이 될 위험이 존재한다. 마지막 비판은 담론이론에 의해 획득된 합의가 궁극적인 근거인가이다. 왜냐하면 카우프만에 의하면, 형식적인 담론이론은 단지 형식적으로 올바르게 이루어진 합의만을 확정할 수 있을 뿐이지, 진리를 근거짓지는 않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담론이론이 주장하는 합의는 진리에 대한 기준이 될 수 없다는 것이다. 요컨대 합의이론은 그러한 역할을 할 수 없다. 4. 물론 담론이론이 잘못되었다고 해서 절차적 이론이 모두 틀렸다는 것은 아니다. 다시 말해 담론은 간주관적으로 합의가능한 인식을 획득하기 위한 불가결의 조건이기 때문에 유용할 뿐만 아니라 불가결하다. 다만 이 이론은 경험을 포기할 수 있다는 오류를 범했기 때문에 내용적으로 보충될 필요가 있다. 즉 진리의 기준은 합의가 아니라, 다수의 주체가 동일한 대상에 대해 서로 상이한 의견을 수렴한다는 데에 있다는 것이다. 다시 말해 상이한 주관적인 인식요소들은 상쇄되고 결국에는 객관적인 요소만 남게 된다는 것이다. 그리고 카우프만의 이러한 "수렴이론"은 그 밖의 세 가지 다른 원칙들 -논증원칙, 정합성원칙, 반증원칙- 에 의해 보충된다. 그러나 담론을 어떻게 규정하든 간에 담론은 동일한 대상을 가질 것을 요구하는데 카프만은 담론의 대상을 "인격으로서의 인간"으로 파악한다. 결론적으로 말해 인격으로서의 인간이 법적인 담론의 절차뿐만 아니라 그 내용도 규정한다. 5. 스승인 라드브루흐가 초반에 상대주의를 주장한 후, 만년에 절대주의 쪽으로 기울었다면, 카우프만은 초기에는 절대주의적인 경향을 취하다가 후기에는 점차 상대주의 쪽으로 기운다. 소극적 공리주의를 앞세우는 카우프만이 위험사회와 관련해서 상대주의적인 주장을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상대주의적인 생각은 다시 "책임원칙"과 "관용의 원칙"에 의해 한계지워진다. 전체적으로 보면, 카우프만의 내용을 중시하는 법철학은 인간의 이념을 중시함으로써 법의 현실적인 합리성은 전체로서의 인간에 근거지워진다.

방송통신융합 담론의 형성과 실천 그리고 변위

이원(Won Lee) 한국언론정보학회 2009 한국언론정보학보 Vol.48 No.4

방송통신융합은 그 자체로 현실이 아니라 그것을 정의하고 설명하는 담론 속에서 사고되고 현실로 인식된다. 이 논문은 방송통신융합 담론이 어떻게 형성되고 실천되며 변화하고 있는지를 살펴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하나의 동일한 담론이 정치사회적 상황에 따라 어떠한 영향을 미치고 어떻게 그 진화과정을 달리 할 수 있는지를 극명하게 밝히기 위해 한국과 프랑스를 비교하였다. 방송통신융합 담론은 OECD의 보고서와 유럽위원회의 녹서에 의해 프랑스와 한국에서 지식담론으로 태어나고 본격적으로 사회적 논의의 대상이 된다. 이 담론은 프랑스에서 저항담론과 충돌하였고 한국에서는 별다른 저항 없이 수용되었다. 이 담론은 결과적으로 프랑스에서는 분리규제 유지와 수평규제 도입으로 실천된 반면 한국에서는 통합기구의 설립으로 실천된다. 마지막으로 프랑스와는 달리 방송통신융합은 한국에서 지식담론의 차원을 넘어 정치적 혹은 유토피아적 담론으로 자리를 이동하게 된다. 이러한 진화과정에서 나타난 프랑스와 한국의 극명한 차이는 담론에 의한 현실 인식의 문제, 담론의 모순과 복잡성 그리고 담론이 안고 있는 지식과 권력의 문제를 고찰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The convergence of broadcasting & telecommunication is not a reality by itself, but recognized as a reality by the discourse which defines and explains it. It is the premise from which this article aims at studying how the discourse on the broadcasting-telecommunication convergence is formed, practised and transformed. This study compares the case of France with the case of Korea in order to show how the same discourse can engender different consequences and evolve in a different way in different socio-political situations. The discourse of the convergence was born as a scientific knowledge in the reports of the European Commission and OECD, and accepted as an important object generating social debates. Then, the discourse faces the resistance of pre-existent discourses in France, while it spreads without clash in South Korea. The French discourse results in a horizontal regulation of contents and networks, while the Korean discourse creates a unique regulator for both traditionally distinguished sectors. Finally, unlike France, the scientific discourse of the convergence in South Korea is transformed into even a political, imaginary or utopian discourse.

수업 담론의 비판적 성찰 : 과학, 예술, 비평 담론을 중심으로

서명석,박상현 韓國敎育思想硏究會 2012 敎育思想硏究 Vol.26 No.2

담론은 당시대를 근거 짓는 에피스테메의 질서 하에 놓여있게 마련이다. 수업 담론 역시 마찬가지이다. 따라서 우리는 수업에 대한 담론의 구조와 맥락, 그리고 그에 따라 펼쳐지는 현전을 철저하게 파악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왜냐하면 이 담론의 구조와 맥락에 따라 학교현장은 철저히 달라질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그런데 현재 한국에서의 수업 담론은 과학 담론, 예술 담론, 비평 담론을 중심으로 펼쳐지고 있는 형국이다. 물론 세상 만물이 파르마콘(pharmakon)인 것처럼 그 담론들 간에는 각각의 약과 독이 들어 있다. 따라서 우리는 우선 현전하고 있는 이러한 담론들에 대한 구조와 맥락에 대한 비판적 성찰이 필요하다. 그리고 수업의 본질이라는 것이 원래 정초된 개념이 아니라고 보았을 때, 수업을 보다 폭넓게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는 수업에 대한 리좀적 사유가 필요해 보인다. 따라서 수업에 대한 비판적 성찰과 리좀적 사유는 기존의 수업 담론에 대한 틀과 테두리를 벗어나 새로운 수업 담론을 모색하는 길이 될 것이다. This study critically is aimed to reflect on teaching discourses. Discourses are strongly affected by the epistēmē. Also, discourses on teaching are seriously influenced by the epistēmē of an era. So, we need a clear understanding of the structure and context of discourses on teaching. The current major practice on teaching in Korea are those on scientism, art, and criticism. Thus, people need a chance to analyze the structure and context of these discourses. And there is an urgent need for rhizome’s thought about teaching. Rhizome’s thought enables a comprehensive understanding about teaching. It also deconstructs existing discourse frames on teaching, and seek a new direction to overcome them. After all, critical study of discourse on teaching is to gain a foothold in understanding how to teach properly.

한국 근대 초기 여성담론의 생성과 변모 - 근대 초기 신문을 중심으로

김영민 ( Kim Young-min ) 성균관대학교 대동문화연구원 2016 大東文化硏究 Vol.95 No.-

이 논문의 목적은 한국 근대 초기 여성담론의 생성과 변모 과정을 밝히는 데 있다. 정리의 대상이 되는 시기는 1880년대부터 1910년대 말에 이르는 기간이다. 연구의 방법으로는 이 기간에 걸쳐 간행된 신문 가운데 여성담론을 수록한 신문 전부를 조사하고, 각 매체별 특징을 추출 비교하는 방식을 선택하였다. 한국 근대 매체최초의 여성 관련 담론은 관보의 성격을 띤 신문 『한성주보』에서 발견할 수 있다. 『한성주보』의 여성담론은 지극히 전통적이며 보수적인 시각을 드러낸다. 여성담론을 본격적으로 게재하기 시작한 최초의 근대 매체는 『독립신문』이다. 『독립신문』에서는 한국 근대 여성담론의 핵심을 이루는 논제들인 남녀동등 담론, 축첩폐지 담론, 과부개가 담론, 조혼폐지 담론, 여성교육 담론 등이 모두 다루어진다. 『독립신문』의 여성담론이, 남녀가 원래부터 동등한 권리를 지니고 태어났다는 천부인권 사상에 바탕을 두고 전개되는 것에 반해, 『제국신문』의 여성담론은 풍속개량이라는 측면을 중시하며 전개된다. 『대한매일신보』 논설란의 여성담론은 『독립신문』이나 『제국신문』에 비해 상대적으로 보수적이다. 여성교육을 여성에 대한 남성의 계도 책임과연결시키는 것 또한 『대한매일신보』 여성담론이 지니는 특색 가운데 하나이다. 『대한매일신보』의 독자투고는 예외 없이 여자들에 대한 신교육의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주요 논지를 충군과 애국사상 등의 민족담론으로 연결시키고 있다는 공통점이 있다. 『만세보』의 여성담론은 이 신문이 주력했던 위생담론의 유포와도 직결이 된다. 『매일신보』의 여성담론의 전개 방향은 앞선 시기 신문들의 담론의 방향과는 매우 큰 차이를 보인다. 『매일신보』의 조혼폐지 담론은 조선인과 일본인이 하나가 되기 위한 필요조건들을 제안한 식민지 계몽담론의 주요 범주를 형성한다. 한국 근대초기 신문 소재 여성담론은 매체별로 다소간의 차이가 있기는 하나, 시간이 흐를수록 인권존중의 측면보다는 풍속개량의 측면으로 초점이 모아진다는 특징이 있다. 한일병합 이후 1910년대에는 민족담론의 소멸과 함께 일시적으로 여성담론도 소멸된다. 그런 점에서 한일병합이라는 역사적 사건은 한국 근대 여성담론의 진전을 가로막는 불행한 전기로서의 의미 또한 지니게 된다.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investigate the specific characters of feminist discourse in newspapers in early modern Korea. The object of the investigation is feminist discourse in newspapers published from 1890 to 1919. The first mass media which published remarkable feminist discourse was the Dongnipsinmun. It was first published in 1896. The subjects of feminist discourse in this newspaper were the equality of the both sexes, the discontinuance of an early marriage, the remarriage of a widow, the establishment of facilities for the education of women and girls, and others. The feminist discourse in Dongnipsinmun was founded on the theory of God-given rights. But the feminist discourse in the Jekuksinmun was focused on the assertion of improvement of old customs. The character of feminist discourse in Daehanmaeilsinbo is more conservative rather than that of Dongnipsinmun and Jekuksinmun. The feminist discourse in Daehanmaeilsinbo is closely connected with a national independence discourse in the newspaper. The feminist discourses in Daehanmaeilsinbo emphasize to educate women and girls under the protection and guidance of men. The feminist discourse in Mansebo is based on a discourse of improvement of old customs which is closely connected with a sense of sanitation. The Maeilsinbo was a newspaper published by the Japanese government-general of Joseon since Korea-Japan Annexation in 1910. The feature of a feminist discourse in the Maeilsinbo was different from that of other newspapers in early modern Korea. The discourse in the Maeilsinbo has an interest in uncivilized customs in early modern Korean society. It blames the customs as an act of barbarity. The interest of the feminist discourses in newspapers in early modern Korea focused on a improvement of old customs instead of human right. The feminist discourse in newspapers in early modern Korea also disappears with a national independence discourse after Korea-Japan Annexation.

지배담론과 저항담론의 갈등과 절충 그리고 디커플링 :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정과정과 시행을 중심으로

김민태,윤연정,임아혁 한국장애인재단 2012 장애의 재해석 Vol.2012 No.-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제정을 통해 특수교육계의 환경은 상당히 진일보 하였으며 장애인들의 교육권 보장에 대한 내용도 진일보하였다는 평을 받고 있다. 그러나 제정 5년이 지난 지금에도 이 법에서 명시한 내용들은 현실의 영역에서 실질적으로 보장되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현상에 대해 본 연구는 법의 제정 당시 서로 상충했던 안건들을 중심으로 분석하여 각각의 법률안에 내포된 담론의 존재를 밝히고, 담론의 충돌을 통해 법이 어떠한 방향으로 제정되었는지를 밝히고자 하였다. 분석결과 법률제정은 저항 담론에 대한 주류 담론의 응전의 과정이었고, 저항 담론을 수용한 법안이 현실에서는 주류 담론에 의해 제도적 디커플링 현상을 통해 무력화되어 갔음을 알 수 있었다. 정확하게 법률의 성격이 양분되지는 않으나 대체로 의료적 관점이라는 지배담론은 정부안으로 대표되었고, 인권적 사회적 관점으로 장애인 교육권을 바라본 저항담론은 최순영 의원의 법률안에 나타나 있었다. 법률 제정 과정은 담론들이 상호 대립?절충되는 과정을 통해 이루어졌으며, 저항담론이 수용된 진일보한 법률안으로서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이 통과되었다. 그러나 입안 후에도 여전히 발생하는 제도적 디커플링 현상으로 인하여 7가지 영역(특수학급 기준 인원 초과의 문제, 차별의 문제 통합교육의 문제, 특수교육 관련서비스의 문제, 대학 내 특수교육대상자에 대한 지원 문제, 평생교육의 문제, 유치원 과정의 문제)에서 현실과 법의 간극이 나타났으며, 아직도 장애인 교육권을 둘러싼 다양한 문제와 논의가 계속되고 있다. 결론적으로 본 연구를 통해 장애에 관한 법과 현실의 괴리라는 문제가 담론의 충돌과 절충과정을 통해 탈동조화 되어가면서 발생된 것임을 알 수 있었고 장애계에 지속적인 새로운 저항 방식이 필요함을 알게 되었다. 향후, 주류담론과 저항담론의 상충과정과 디커플링 현상을 통한 법률의 무력화라는 현실 속에서, 장애계는 어떠한 행동전략과 담론 형성을 시도할 것인가 고민해야 할 것이다. 아울러 이를 바탕으로 장애인 교육권 보장에 있어 현실과 법의 간극을 최소화 할 수 있는 방안을 생각해내야 할 것이다.

자살예방담론에 나타난 치유문화

류한소(Ryu Hanso) 한국문화연구학회 2012 문화연구 Vol.1 No.1

이 글은 한국사회의 위기를 진단하는 척도로 제시되는 급증하는 자살률과 이에 따른 자살예방담론이 생성되는 것에 주목하였다. 간단하게 말하자면, 예방담론은 자살(관련 행동)을 의학적, 심리학적으로 치료의 대상으로 삼고 이에 ‘환자’가 된 이들을 스스로 책임지는 주체로 보는 것이다. 본고에서는 이런 자살예방담론의 양상을 신자유주의가 가진 주체화의 기술인 자기계발하는 주체를 만들어내는 담론의 연장선상에서 살펴보려고 하였다. 즉 자기계발담론 안에는 정신의학적ㆍ심리학적 지식, 기타 정신요법 등을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는 ‘치유담론(therapy discourse)’이라는 담론적 장르가 있는데 이러한 치유담론이 지배적인 세를 구사하는 영역으로 ‘자살예방담론’을 들려고 한 것이다. 치유담론은 신자유주의가 초래한 사회적 변화들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주체들의 심리적인 고통에 대한 ‘목소리’를 부여한다는 점에서 실제로 ‘치유의 기능’을 가진다. 하지만 치유의 책임을 개인에게 전가시킴으로써, 궁극적으로는 이러한 사태를 만들어 온 원인에 대해 비판 혹은 저항의 동력을 가지는 데는 한계를 가지고 있다는 점에서 보수성을 내포하고 있다. 그러므로 본고는 한국 사회의 치유담론의 번성을 사유하는 데 있어서 치유담론의 가능성을 인정함과 동시에 그것이 가질 수 있는 위험에 대한 분석을 함께 하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In this article, I explore how the suicide prevention discourse is constituted, focusing mainly on how it treats suicide and suicide-related action as medical and psychiatric problems. What the discourse does is produce the suicidal patient as a self-responsible subject. This process of subjectification is a self-empowering process which is neoliberal in character, for it follows the neoliberal logic that one has to render oneself competent to cope with whatever hardships one may face. This article also explores how the suicide prevention discourse is affected by the ‘therapy discourse’ as a discursive genre that promotes the idea of self-empowerment. The therapy discourse is constituted through assemblages of psychiatric and psychological knowledge, quasi-religious psychotherapies, etc. It appears to have a “therapeutic” role, in that it appeases mental sufferings deriving from social changes brought about by neoliberalism, But the discourse ultimately turns out conservative: it reduces individuals' resistant and critical capabilities by emphasizing the subject's self-responsibility. So, this article argues that as the therapy discourse has a limitation as well as a potentiality.

구비담론으로 본 군자봉 성황제

장장식(Jang Jang-Sik) 한국민속학회 2004 韓國民俗學 Vol.40 No.1

경기도 시흥시 군자동에 있는 군자봉 성황당은 성격상 경기도 일원에서 벌어지고 있는 도당굿의 하나이다. 또 무당 개인으로 볼 때에는 진적에 해당하며, 마을 전체로 볼 때 대동굿의 성격을 지닌다. 매우 복합적인 성격을 지닌 성황제라 할 수 있다. 군자봉 성황당의 신격으로 김부대왕(金傳大王)이라 불리는 경순왕과 그의 부인 안씨 부인과 장모 홍씨 부인 등이다. 일 년에 세 차례씩 성황당신을 위한 주요 의례를 거행한다. 정월 홍수맥이, 칠석날, 시월 초사흘이 의례를 거행하는 날인데, 특히 시월 초사흘의 의례를 성황제라 하여 매우 성대하게 거행하고 있다. 그러나 군자봉 성황과 성황제가 언제부터 설치되고 거행되어 왔는지 정확히 알 수 없다. 다만 『신증동국여지승람』에 성황사가 두 개 있다는 기록으로 보아 조선 성종조 이전에 이미 성황사가 있었음을 알 수가 있다. 이와는 달리 구비담론에서는 중국으로 가던 서희와 신라 제56대 경순왕인 김부와 왕비 안씨, 그 어머니 홍씨의 혼령과의 만남을 전해주고 있다. 이 구비담론에 의하면, 고려 성종 때부터 모셔져 온 것으로 추정할 수도 있다. 문헌자료가 미비하기 때문에 필자는 군자봉 성황당의 단골판에 들어있는 몇몇 제보자를 인터뷰했다. 군자봉 성황당을 고찰하기 위한 기초자료로 구비담론을 조사한 결과 일종의 당신화인 군자봉성황당신화는 몇 가지 특징을 보인다. 우선 지역의 고유한 전설이 사라져가고 있는 현실에서 군자봉을 둘러싼 담론은 여전히 유효하다는 점이다. 이는 신앙과 제의라는 실제성에서 가능한 일이다. 여타의 사례처럼 신앙을 바탕으로 하지 않을 때 지역의 정체성과 어긋날 것이고, 그럴 경우 전설화하거나 지역의 구체성이 사라진 민담으로 전이될 가능성이 크다고 하겠다. 군자봉의 담론은 그럴 개연성이 약하기는 하나 이야기가 단편화되는 현상은 뚜렷하다. 담론을 주도하는 세대가 소멸된 까닭도 있고, 필자의 주된 인터뷰이(interviewee)가 여성이라는 점도 큰 요인이 된다. 담론이 이루어지는 시공간의 제약과 청자가 없다는 사실도 담론의 소멸을 촉진시킨다는 해석이 가능하다. 이와 더불어 급격한 도시화와 그에 따른 전통문화의 해체가 구비담론의 문화를 급속히 파괴하고 있다는 점도 무시할 수 없다. 당신화는 크게 좌정담과 영험담으로 유형적 특징을 보인다. 좌정담은 현재에 존재하는 것을 정당화하기 위하여 과거에 일어났었다고 말해지는 신성담론이며, 영험담은 현재에 존재하는 신격의 장엄을 증명하기 위하여 현재까지 진행되고 있는 행위양식 및 현상에 관한 담론이다. 그러나 이들 양대 담론은 사회의 변화와 더불어 수정되거나 삭제, 선별되거나 변호하는 필요에 맞추어 재해석될 수밖에 없다. 군자봉 성황당신화도 예외는 아니다. 군자봉 당신화가 약간의 착오를 보이는 것도 이런 까닭이다. 과연 군자봉〔구준물〕 성황당 신인 김부대왕의 부인은 안씨일까, 아니면 홍씨일까? 아직 명백한 논증자료가 미비하여 추론에 그칠 따름이지만 군자산의 성황당과 잿머리의 성황당의 본디 모습은 하나의 짝을 이루는 관계가 아닐까 한다. 특히 동해안 지방에 집중해 있는 남서낭과 여서낭의 관계처럼 군자산과 잿머리는 암수서낭의 관계일지도 모른다. 이것이 차츰 분화ㆍ독립되어 현재에 이르게 되었고, 그 결과 중의 하나가 여성 신격의 혼란이 아닌가 한다. 사정이 이렇다 할지라도 분명한 것은 이들 당신화가 여전히 군자산 군자봉을 기반으로 하는 구준물의 공동체신앙을 지속시키고 있고, 군자봉 성황제라는 제의를 강화시켜주고 있다는 점이다. 이 점은 군자봉과 잿머리와의 인식에서 뚜렷이 나타난다. 여전히 군자봉이 우위를 지니고 있고, 군자봉을 중심으로 분화된 것처럼 인식되고 있다. 끝으로 군자봉 성황당의 당신화들을 비교 검토할 때 주목해야 할 두 가지 사항이 있다. 우선 90년대 이후 파편적인 담론들이 정형화되고 있다는 점이다. 이는 1995년 향토문화 총서를 출간하던 시점과 맞물려 있는 사항이다. 둘째, 서희 사신행 모티브가 90년대 이후 등장한다는 점이다. 이는 이전의 자료는 물론 현재의 구비담론에서는 잘 나오지 않는 모티브임을 감안할 때,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져야 할 사항이 아닐 수 없다. 그러나 섣부른 판단은 오류를 불러올 수 있으므로 이 역시 엄정한 자료를 필요로 한다. Seonghwangdang on the Gunjabong hill in Siheung, Gyeonggi-do Province, is one of the Dodanggut (a shamanistic ritual) ceremonies around the province. To individual shamans, it could be a kind of Jinjeok(Gut rituals which shamans perform for gods controlling themselves) and to the whole village it features Daedonggut. Thus, it has comprehensive interpretations from different perspectives. The God characters of Seonghwangdang on the Gunjabong hill are King Kyeongsun called KIM, Budae wang(King), his wife Lady An, his mother in law Lady Hong and so on. The main ritual ceremonies for Gods are held three times a year.; Hongsumaegi in January, on the seventh of July, and on the forth of October of the lunar calendar. Particularly, the ceremony on the forth of October called Seonghwangje is the most splendid one. However, it has not been known to the people when Seonghwang and Seonghwangje on the Gunjabong hill were performed for the first time. Only one literary source, 『Sinjeungdonggukyeojiseungnam』 which tells there were two Seonghwangsa at that time, can prove that there had already been Seonghwangsa customs before King Seongjong's regime. Unlikely, discourses in oral traditions tell one of the major politicians, Seohee met departed souls of KIMbu(King Kyeongsun), queen Lady An and her mother Lady An, on his way to China, According to these oral traditions, it can be assumed to be continued from King Seongjong regime in the Goryo Dynasry. Due to the lack of literary sources, I took several interviews with people whose names are in the regular customers' name list. As the primary sources for examining Seonghwangdang on Gunjabong hill, different discourses in oral traditions have made myths of Seonghwangdang on the Gunjabong hill, a kind of sanctuary myths, which show several features. First of all, in spite of the circumstance to vanish local legends, discourses on the Gunjabong hill still have their validity. It is possible within the realistic beliefs and ritual significance. If they were not based on beliefs, they would cause severe conflicts with local identity and they would be easily degraded to commonly simple legends or folk tales which do not manifest local features. Accordingly, discourse on the Gunjabong hill shows fairly distinctive points; weak probability and fragmentary-ness of stories. They are because the generation leading the discourses has already passed away and the main interviewees are female. It is possible to interpret that the facts of space-time limits and non-existence audience group, accelerate an extinct of discourses. In addition, I can not deny that rapid urbanization and disorganization of traditional culture and customs massively ruins the culture from oral traditions. Sanctuary myths can be divided into two categories, Joajeongdam and Yeongheomdam, in a large way. While Joajeongdam is a kind of sacred discourse to insist that something in the past happened for the purpose of justifying current existence, Yeongheomdam is a discourse on behaving style or phenomena which have been processing for the purpose of proving the divine dignity of God and goddess. However, those polarized discourses ate subject to be re-interpreted in modifying, eliminating, selecting and explaining them There is no exception in Seonghwangdang myths, the Gunjabong hill. In this sense, we can understand slight confusion about who is the wife of KIMbudae-wang between Lady An and Lady Hong, in Dang myths of the Gunjabong hill. Due to the lack of crucial evidence, every discourse and possibilities are merely assumptions. However, I can guess that Seonghwangdangs on Gunjabong hill and Seonghwangdangs at Jaetmeori(peak entrances) are originally pair. In particular, My assumption is that those things has been gradually specialized and separated from each other and one of the results from them is confusion with goddess features. In spite of these circumstances, it is sure that these san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