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점정부와 입법효율성: 서울시와 경기도를 사례로

박순종,최병대 한국행정학회 2016 韓國行政學報 Vol.50 No.3

This study conducts a comparative analysis of the efficiency of legislation based on empirical materials in the periods of unified government and divided government of Seoul metropolitan city and Gyeonggi province, on the assumption that the structure of political conflicts surrounding free school meals was reflected in the overall legislative process and had a certain impact on the efficiency of legislation, and by analyzing whether the difference in the efficiency of legislation under the structure of divided government was caused by the method of its operation. The analysis shows that in the period of divided government, the 5th local government of Seoul elected by popular vote had higher or longer values in all indicators measuring the efficiency of legislation than those of Gyeonggi, so there was a difference in the efficiency of legislation between the two areas. When this was compared to the period of the 4th local government elected by popular vote, which was a period of unified government, overall Seoul had higher or longer values in the indicators measuring the efficiency of legislation in the period of divided government than in the period of unified government, so the efficiency of the legislation of divided government was lower; while in Gyeonggi, there was no big difference in the indicators measuring the efficiency of legislation except for the rate of request for reconsideration, between the periods of divided government and unified government. Thus, it was determined that there was no particular difference in the efficiency of legislation between unified government and divided government. It was determined from analysis that this difference in the efficiency of legislation between the two areas was caused by the method of operation of divided government, and through this, it was found that the efficiency of the legislation of divided government was not necessarily lower than that of unified government, but rather, there might be a difference according to the method of the operation of divided government. 본 연구는 무상급식을 둘러싼 정치적 갈등구조가 입법과정 전반에 투영되어 입법효율성에도 일정한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는 점을 전제로 첫째, 서울시・경기도의 단점정부와 분점정부 시기의 실증자료를 바탕으로 입법효율성을 상호 비교 분석한다. 둘째, 단점정부와 분점정부 구조 하에서 나타난 입법효율성의 차이는 존재하는지, 만약 차이가 있다면 그 이유는 무엇인지를 밝히는데 목적이 있다. 분석결과 분점정부 시기인 민선5기 서울시가 모든 입법효율성 측정지표에서 경기도에 비해 높거나 길게 나타나 두 지역의 입법효율성에는 차이가 있었다. 이를 단점정부 시기인 민선4기와 비교해 보면 전반적으로 서울시는 분점정부 시기가 단점정부에 비해 입법효율성 측정지표가 높거나 길게 나타나 분점정부의 입법효율성이 낮게 나타난 반면, 경기도는 분점정부와 단점정부 시기에 재의요구율을 제외한 입법효율성 측정지표가 큰 차이가 없어 단점정부와 분점정부의 입법효율성에는 별다른 차이가 없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러한 두 지역 간 입법효율성의 차이는 분점정부 운영방식의 차이 때문인 것으로 분석되었으며, 이를 통해 반드시 분점정부가 단점정부에 비해 일률적으로 입법효율성이 떨어진다기 보다는 분점정부 운영방식에 따라 차이가 날 수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단점정부의 입법갈등 -당내 계파주의를 중심으로

洪得杓 한국의정연구회 2010 의정논총 Vol.5 No.1

국회가 국민의 심한 불신을 받고 있다. 다양한 원인이 있겠지만 입법갈등 때문에 국회의 생산성과 효율성이 떨어지기 때문이라고 이해하고자 한다. 입법갈등의 원인을 분점정부에서 찾는 경향이 있지만 본 연구의 목적은 단점정부에서도 입법갈등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전제하에 그 원인을 규명하는 데 있다. 콜만(John J. Coleman)이 제시한 당내 분파와 분열이라는 시각에서 단점정부의 입법갈등 원인을 살펴보았다. 이를 위해서 18대 국회의 미디어법 처리과정에 나타난 한나라당의 친이계와 친박계의 당내 계파주의를 경험적으로 분석하였다. 그 결과 입법권과 행정권을 동시에 위임받고 있는 단점정부에서도 입법갈등이 발생할 수 있으며, 당내 계파주의가 입법갈등의 주요 원인의 하나로 작용한다는 사실을 발견하였다. 화합과 상생의 통합적 리더십, 공익과 국민우선의 권력관과 윤리의식 확립 등 당내 분파주의 억제 방안을 제시하였다. 향후 세종시 수정안에 대한 집권세력 내 계파 간 입법갈등을 분석하는 것은 이보다 더 흥미 있는 연구가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This paper focuses on the legislative conflicts escalated by the low in legislative productivity and party responsiveness, which claim as the major causes of public distrust on the National Assembly. Many scholars blamed divided government for legislative gridlock. This paper is to firstly examine its blame, and to mainly find out one of the major factors of legislative conflicts. At the end, it finally suggests the solutions of legislative conflict in the unified government of 18th National Assembly. By employing John J. Coleman's frameworks such as intraparty factionalism and division, media-related bills passed in 2009 has selected as the object of empirical analysis. This paper finds that the legislative conflict also appears in unified government, and intraparty division between Pro Lee and Pro Park factions within ruling party is one of major factors of legislative conflicts. The finding may be investigated more clearly when applied to the analysis of factional division in the passage of Sejong City Bill.

부시 공화당 단점정부 하에서 대통령-의회 관계의 양상과 성격

손병권 ( Byoung Kwon Sohn ) 한국세계지역학회 2009 世界地域硏究論叢 Vol.27 No.3

이 글은 제1기 부시 행정부가 출범한 2001년부터 중간선거에서 민주당에 패배함으로써 공화당 의회 지배가 종식된 2006년까지의 공화당 단점정부 시기를 대상으로 부시행정부와 공화당 의회간의 상호작용의 특징을 다양한 각도에서 파악할 목적으로 기술되었다. 이 글의 논지는 다음과 같다. 첫째, 부시 행정부 당시 양원에서 공화당과 민주당의 관계는 부시 정책 어젠다의 정파적 양상과 부시 대통령의 공화당 통제로 인해 매우 대립적이고 양극화된 양상을 보였다. 이러한 현상은 양당의 정당단합도를 통해서 잘 나타났다. 둘째, 이와 같은 양당 대립과 양극화의 결과 부시 정책 어젠다의 입법화를 위한 의회의 심의과정은 양당 합의적인 성격에서 크게 이탈하여 공세적인 민주당을 의사진행과정에서 배제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었다. 이는 의회 심의과정의 위축을 귀결하였는데 이러한 양상은 공화당 단점정부 당시 의회 규칙의 정파적 활용양상에서 잘 포착되었다. 셋째, 이와 같이 대통령의 정파적 어젠다를 입법화하기 위해서 의회 심의과정이 크게 위축되면서 양원 다수당인 공화당이 대통령의 의중을 철저히 추종한 결과 공화당 단점정부 하에서 부시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는 크게 줄어들게 되었다. 지난 십여년간 공화당 의회 하에서 지속된 양극화 현상과 소수당의 배제현상이 변화되어, 2009년 제111대 의회와 함께 등장한 민주당 단점정부가 과연 통합적인 의사운영을 이루어낼 수 있을지 주목된다. The main characteristics of the presidential-congressional relationship during the first six years of Bush presidency(2001-2006) can be summarized as follows. First, the two parties` relationship in Congress had been confrontational, primarily due to President Bush`s partisan agendas and his tight control over the Republican party. Secondly, the Democratic party had been excluded from the deliberation process as a whole in Congress where the Republican majority party had been whole-heartedly devoted to legislate the Bush proposals in rapidity. The overly frequent resort to the closed rules in the House rule-granting procedure during the same period supported the Republican procedural monopoly. Thirdly, the Republican majority party had consistently supported Bush`s legislative agenda in such a unified fashion that President Bush rarely used presidential veto power. Now with a new Democratic unified government in power, it comes as an intriguing question whether Democrats will and can take more unifying, bipartisan procedural measures in Congress.

지방의회 입법 활동과 지방정부의 구조와 경쟁: 2008~2020년 17개 광역의회 패널데이터 분석

남윤민 한국의정연구회 2022 의정논총 Vol.17 No.2

This paper discusses how the structure of local governments and the level of party competition influence the legislative activities of local councils. Legislative activity is one of the most essential elements for realizing local autonomy at the grass-roots level. However, ordinances proposed by local councils are still relatively few in comparison to those proposed by the head of local governments. Existing studies have examined the legislative activities of local councils, focusing only on a small number of local governments and analyzing only their institutional aspects or personal capabilities of local councils. This paper explores how unified or divided local governments and arty competition affect the legislative activities of provincial councils, from 2008 to 2020. This paper finds that unified governments have more favorable legislative conditions than divided governments, and that party competition increases the legislative activities of divided local governments, whereas it decreases those of unified local governments. 본 논문은 지방의회 입법 활동에 영향을 미치는 단점정부와 분점정부의 지방정부 구조와 정당 간 경쟁에 대해 논의하였다. 지방의회의 입법 활동은 진정한 지역 자치를 실현하는 지방자치의 가장 핵심적인 활동이다. 하지만 지방의회의 조례안 발의 건수는 여전히 지방자치 단체장이 제출한 조례안 건수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고 지방의회의 입법 활동은 여전히 부진하다. 지방의회 입법 활동을 평가하기 위한 기존의 연구들은 분석의 대상을 일부지방자치단체에 한정하고 있으며 전국의 모든 광역의회를 비교적 시작에서 분석한 연구는소수이다. 또한, 지방의회의 입법 활동에 대한 실증적 연구들은 지방의회의 제도적 측면이나 지방의회 의원의 개인적 역량에만 초점을 맞추고 있다. 본 연구는 2008년부터 2020년까지 17개 전국 광역의회의 입법 활동을 대상으로 단점정부와 분점정부의 지방정부 구조와정당 간 경쟁이 광역의회 입법 활동에 어떠한 영향을 주고 있는지 분석하였다. 분석결과분점정부보다 단점정부에서 의원 1인당 조례안 발의 건수가 높게 나타났다. 또한 정당 간경쟁은 단점정부와 분점정부에서 입법활동에 상이한 영향을 주고 있음을 발견하였다. 단점정부에서는 정당 간 경쟁이 낮을수록 광역의회에서 입법 활동이 활발하게 나타났으며 분점정부에서는 정당 간 경쟁이 높을수록 광역의회의 입법 활동이 활발하게 나타났다.

프랜차이즈 시스템에 관한 문헌 고찰 연구

김상철(Kim, Sang-cheol),윤천성(Youn, Chun-Sung) 한국평생교육리더십학회 2021 평생교육리더십연구 Vol.8 No.1

본 연구는 프랜차이즈 시스템의 역할과 장·단점에 대한 다양한 종류의 정의로 사용되는 추세를 알아보기 위한 것을 목적으로 한다. 프랜차이즈 시스템이란 본부와 가맹점이 계약을 맺고 본부는 가맹점에 일정 기간 특정 지역 내에서 자신들의 브랜드, 기업운영의 노하우(know-how) 등을 사용하게 하여 자사 제품을 판매할 수 있는 권한을 허가 해주는 대신 가맹점은 이에 대한 대가로 본부에 초기 가입비와 매출액에 대한 일정 비율의 로열티를 지급하는 유통형태를 말한다. 다시 말해, 초기 사업을 시작하는 본부와 가맹점이 해당 프랜차이즈 시스템의 역할과 장·단점을 정확히 파악하여 사업의 성과를 극대화하기 위한 사전 지식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연구방법은 국내에 발행된 프랜차이즈 시스템 관련 석·박사 논문 55편에 대한 문헌연구를 진행하였다. 연구결과는 프랜차이즈 시스템의 역할 및 기능으로 ‘판매권, 상호명, 상품, 디자인, 레이아웃, 경영관리 등 각종 노하우(15개/19.2%)’가, 프랜차이즈 시스템의 장·단점에서 본부의 장점은 ‘자기자본이 아닌 가맹점자본 이용 가능 및 자본조달이 용이(17개/17.7%)’가, 본부의 단점은 가맹점에 대한 일방적인 명령, 통제의 어려움(10개/11.8%)’이, 가맹점의 장점은 ‘경험이 없는 사람도 사업이 가능(16개/11.9%)’이, 가맹점의 단점은 본사의 경영방침 및 통제에 일방적으로 따라야 함(17개/15.9%)’이 각각 선정되었다. 프랜차이즈 시스템의 역할과 기능이 무엇인지 명확히 함으로써 다양한 연구 사례를 만들 것으로 사료된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find out the trend of the franchise system being used as a definition of various kinds of roles and merits and demerits. The franchise system is the franchisor and the franchisee contract, and the franchisor gives the franchisee the authority to sell its own products by allowing the franchise to use their brand and know-how of business operation within a certain region and period of time. As a distribution type, a certain percentage of royalties are paid to the franchisor for initial subscription payment and sales. As for the research method, a literature study was conducted on 55 master’s and doctor’s dissertations related to the franchise system published in Korea. The research results show that the franchise system’s role and function is ‘Sales rights, trade names, product, design, layout, business management, etc. various know-how(15ea/ 19.2%)’. In terms of the merits and demerits of the franchise system, the merits of the franchisor is ‘Available to use the franchisee’s capital rather than its franchisor capital and easy to raise capital(17ea/17.7%)’, the demerits of the franchisor is ‘One-sided orders and difficulty in control for franchisee(10ea/11.8%)’, the merits of the franchisee is ‘Even inexperienced people can do business(16ea/11.9%)’, the demerits of the franchisee is ‘Must follow the management policy and control of the franchisor(17ea/15.9%)’. It is believed that various research cases will be made by clarifying the role and function of the franchise system.

영유아용 미디어 영상에 대한 언어재활사의 인식

김태희,김화수 국제다문화의사소통학회 2022 국제다문화의사소통학회 학술대회 Vol.2022 No.12

본 연구의 목적은 영유아 아동들이 많이 보는 영유아용 영상에 대한 언어재활사의 인식을 조사하여 영유아 아동들의 미디어 영상의 장점 및 단점의 유무를 알아보고, 언어재활사가 생각하는 영유아용 미디어 영상의 장점과 단점의 종류를 알아보았다. 언어재활사 91명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를 진행후 결과를 분석하였으며 설문 조사를 분석한 결과 영유아용 미디어 영상에 장점이 있다고 응답한 언어 재활사는 34명으로 나타났다. 영유아용 미디어 영상의 장점으로는 흥미유발 > 간접 경험 > 어휘력 향상 > 학습동기 촉진 > 의미이해 능력 향상 > 화용능력 향상 > 구문능력 향상 순으로 나타났다. 영유아용 미디어 영상에 단점이 있다고 응답한 언어재활사는 86명으로 총 94.5%로 나타났다. 언어재 활사가 생각하는 영유아용 미디어 영상의 단점으로는 일방적인 상호작용 > 과몰입 > 자기 행동 통 제 어려움 > 무분별한 모방 > 시각 추구 > 폭력성 > 시간 소비 = 학습동기 저하 = 학습 능력 저하 > 시력 저하 순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영유아용 미디어 영상에 대한 논의와 추 후 연구에 대해 제언하였다.

사례관리 수행에 있어서 민-관기관의 장․단점, 정보공유의 필요성과 협력 방안에 대한 탐색적 연구

함철호,조현순 한국사례관리학회 2017 사례관리연구 Vol.8 No.1

민간과 공공의 사례관리 수행자들을 대상으로 FGI를 하고 분석하였다. 민간기관의 장점으로 민간기관 연구참여자들은 대상자들에 대한 접근성과 라포형성이 용이함을, 공공기관의 통합사례관리사들은 직접서비스 능력과 기관마다의 전문성을 언급하고 있다. 반면, 단점으로는 자원부족, 클라이언트 정보파악의 어려움, 인력부족을 제시하고 있다. 한편, 공공기관의 장점으로 클라이언트의 정보획득이 용이함, 물적 자원의 풍부함, 네트워크 구성능력을, 단점으로는 나쁜 접근성, 라포형성의 어려움, 단기적 문제 해결에 그침이라는 언급을 하고 있다. 요컨대, 민간기관의 장점은 공공기관의 단점으로 보이고, 역의 관계도 성립하는 듯하다. 이렇게 볼 때 사례관리를 수행하는데 있어서 민간과 공공은 상호보완적 관계로 보아야 할 것이다. 사례관리 수행의 모든 과정에서 민간과 공공이 정보공유를 할 필요가 있다고 한다. 요컨대, 정보공유가 민관협력 사례관리의 기초이다. 사례관리수행에 있어서 민-관이 협력해서, 발굴ㆍ접수, 사정, 서비스 계획 수립, 실행, 모니터링과 평가, 종결을 할 수 있다. 민간과 공공이 함께 사정하고 서비스 계획을 수립하는 기제가 통합사례회의인데, 여기에서 주사례관리기관, 사후관리기관을 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러한 근거에 의해 몇 가지 제언을 하였다. FGI was conducted and analyzed for case management practitioners in the private and public sectors. The advantages of the private institutions are that the private institution researchers can easily access the applicants, and the integrated case managers of the public institutions refer to the direct service capability and the institutional expertise. On the other hand, disadvantages include lack of resources, difficulty in grasping client information, and lack of manpower. On the other hand, the advantages of public organizations are that it is easy to acquire information of clients, abundance of physical resources, ability of network construction, bad accessibility, difficulty in forming rapport and solving short term problems. In short, the advantages of private institutions seem to be the disadvantages of public institutions, and the reverse relationship seems to hold. In this sense, the public and the public should be regarded as complementary relations in carrying out case management. It is said that the public and the public need to share information in all stages of case management. In short, information sharing is the basis of management of public-private partnerships. In carrying out case management, the public-private partners can collaborate to find, receive, assess, plan, implement, monitor, evaluate and close service plans. It is an integrated case meeting where the public and the public together assess and formulate a service plan, where it is desirable to establish a case management agency and a post-management agency. On this basis, I made some suggestions.

修德寺 槿域聖寶館 所藏 妙法蓮華經卷第七의 角筆口訣

하정수 구결학회 2016 구결연구 Vol.36 No.-

본고는 修德寺 槿域聖寶館에 소장된 절첩본 妙法蓮華經卷第七에 각필로 기입된 부호를 살펴, 그 기입 양상을 파악하고 그 부호들의 일부를 판독하고자 한 것이다. 이 자료에는 단점, 쌍점, 직선, 곡선, 글자 등 다양한 형태의 부호가 각필로 기입되어 있다. 그 부호들 중에서 점토에 해당하는 11(‧)은 ‘’로, 21(‧)은 ‘’로, 31(‧)은 ‘’로, 45(‧)은 ‘’로, 51(‧)은 ‘’로 해독을 시도하였다. 이들은 형태와 위치가 분명하여 판독이 비교적 용이한 예이다. 해독의 방법은 구체적으로는 간경도감본 법화경언해의 언해 부분과 구결문을 참고하여 단점의 기능을 추정하였다. 이를 토대로 하여 法華經第七의 추정 단점 點圖를 제시하였다. 그러나 본고는 판독에 있어서는 기입된 각필 부호가 분명하지 않은 것이 많고 자료의 분량이 적다는 점에서, 해독에 있어서는 독법의 기준이 법화경언해에 편중되었다는 점에서 한계를 갖는다.

단점과 분기점을 이용한 세선화 영상 복원

김강(Kang Kim),이건익(Keon-Ik Lee) 한국컴퓨터정보학회 2010 한국컴퓨터정보학회 학술발표논문집 Vol.18 No.2

본 논문에서는 단점과 분기점을 이용한 세선화 영상 복원에 관하여 연구하였다. 이진 지문영상으로부터 평활화, 이진화, 세선화 과정을 거쳐서 세선화 영상을 얻는다. 세선화 영상으로부터 특징점을 추출하는 방법에는 교차수를 이용한 방법이 있다. 그러나 교차수를 이용한 방법에서는 많은 의사 특징점들이 추출된다. 의사특징점으로는 단선, 절선, 잔가지, 원형 등이 있으며, 단점과 분기점을 이용하여 의사특징점을 제거함으로써 세선화 영상을 복원하였다.

한국 분점정부의 입법과정 분석

오승용(Seung-Yong Oh) 한국정치학회 2004 한국정치학회보 Vol.38 No.1

이 연구는 한국 분점정부의 입법과정을 분석한 것이다. 분점정부는 서로 다른 정당이 대통령과 의회를 통제하기 때문에 정부기관의 통합보다는 분리가 촉진된다. 이러한 이유로 분점정부는 정부의 통치력을 저하시키고, 대통령-의회관계를 악화시키며, 의회 운영의 효율성을 떨어뜨리는 것으로 인식되어왔다. 1988년 13대 국회부터 2003년 16대 국회까지의 입법과정을 분석해본 결과 단점정부와 분점정부의 입법산출은 거의 차이가 없었다. 따라서 분점정부가 정부의 통치력을 저하시킨다고 이야기할 수 없다. 13대 국회의 분점정부에 비해 15대와 16대 국회의 분점정부가 대통령-의회관계의 경직과 대립상황이 심해진 것은 사실이지만, 이는 분점정부만의 문제는 아니었고, 단점정부 상황에서도 마찬가지였다. 또한 분점정부가 정국의 교착과 마비를 가져온다는 주장도, 실제 분점정부 상황에서 대치정국이 존재한 것은 사실이지만, 국회의 집회현황을 살펴본 결과 극단적인 대립상황은 단점정부가 더 많았다. 따라서 분점정부의 출현을 억제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제안하는 것보다는 ‘제왕적 대통령제’라는 한국정치의 현실을 고려할 때 분점정부의 긍정적 효과에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 I would argue that there is no good reason to expect that having a president of the majority party holding congress would smooth passing legislations. There is few impact of divided government as well as those showing an impact, compare different presidencies at different times. We cannot be certain that divided government is responsible for low legislative outcomes. A group of scholars contend that a divided government aggravates policy gridlocks between the president and legislative and thus deepens governability crisis. But, this negative evaluation of divided government is rebutted by those who empirically demonstrate that a divided government does not necessarily result in policy paralysis and absence of accountability and is rather desirable to represent various interests. Under the divided government, the Korean legislature took a relatively active role in setting legislative agenda and deliberating on bills and no longer acquiescently accepted policy position from the imperial presid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