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의 다중범죄피해 경험과 반복 범죄 피해/가해의 연관성에 관한 연구

박여주 한국피해자학회 2022 被害者學硏究 Vol.30 No.3

Social interest in juvenile delinquency/crime is rising in Korea. In this context, a broad understanding of the victimization-crime link and poly-victimization is required to discover, protect, and support youth at risk. This study aims to explain how poly-victimization affects victimization, crime, and repeated events of victimization and crime. A sample was drawn from the first three waves of the Korean Youth Panel Survey. Participants were classified as inexperienced, minority victims, and poly-victims based on their experience of crime victimization at Wave 1. Four multivariate regression models were used to analyze the effect of poly-victimization at Wave 1 on crime and victimization at Wave 2 and 3, respectively. A negative binomial regression model was used to analyze the effect of poly-victimization on repeated victimization, crime, and overlap over Wave 2 and 3. The results revealed the positive effect of poly-victimization on victimization at Wave 2 and 3, as well as repeat victimization and repeat overlap, respectively. Poly-victimization had no significant effect on crime at Wave 2 and 3, but it had a negative effect on the risk of repeat crime. Based on the results of this study, the policy implications for the youth and suggestions for follow-up studies were described. 현재 한국 사회에서 촉법소년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대두되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위기청소년을 발굴하고 보호・지원하기 위해, 청소년 범죄피해가 범죄가해에 미치는 연관성과다중피해(poly-victimization)에 대한 폭넓은 이해가 요구된다. 이 연구는 청소년의 다중피해경험이 범죄가해와 범죄피해 및 반복 피해/가해/중첩에 미치는 영향을 설명하기 위해 수행되었다. 연구를 위해, 한국청소년패널조사에 참여한 중학생 패널이 1차 연도에 경험한 범죄피해 경험을 무경험, 소수피해, 다중피해로 구분하였으며, 1차 연도의 범죄피해 경험이 2, 3차연도 범죄가해와 범죄피해에 미치는 영향을 각각 음이항 회귀모델로 분석하였다. 또한 다중피해 경험이 2-3차 연도에 걸쳐 반복피해, 반복가해, 반복중첩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기 위해 다항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연구 결과, 다중피해는 2, 3차 연도 범죄피해에 정적 영향을 미쳤으며, 반복피해와 반복중첩의 위험성을 증가시켰다. 또한 다중피해는 범죄가해와 유의미한 연계성을 보이지 않은 반면 반복가해에 부적 영향을 미쳤다. 이 연구의 결과를 바탕으로, 다중피해를 경험한 청소년을 위한 정책적 개선점과 후속 연구에 대한 제안 등을 서술하였다.

청소년 다중피해 발생 양상에 관한 성별 비교 연구: 네트워크 분석을 통한 맥락중심적 접근

김준범 한국학교사회복지학회 2022 학교사회복지 Vol.- No.59

This study aims to investigate the occurrence pattern and context of adolescents’ polyvictimization by gender. Thus, the network analysis was applied to visualize the polyvictimization, and estimated the core victimization type by calculating centrality, which is associated with the occurrence and chronicity of polyvictimization. Cross-sectional data were obtained from the National Survey on Juvenile Victimization in 2014 (N=7,109) conducted by Korean Institute of Criminology and Justice. Main results are as follows; First, network analysis detected 5 communities (‘polyvictimization’, ‘emotional and property victimization’, ‘physical and property victimization’, ‘sexual victimization’, and ‘witness and indirect victimization’) in the male group, and 4 communities (‘polyvictimization’, emotional and cyber victimization’, ‘physical and property victimization’, and ‘witness and indirect victimization’) in the female group. Second, child maltreatment was clustered in the ‘polyvictimiztion’, which included the most diverse sub-types in both gender. Third, group assault by peers was found to have the highest centrality and most influential sub-types of polyvictimization in both gender. Based on the results, the needs for expanding the school social work system and strengthening child protection system were suggested to prevent polyvictimization. 본 연구의 목적은 성별에 따라 청소년이 경험하는 다중피해의 실질적 발생 양상과 그 맥락을 규명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네트워크 분석 방법론을 적용하여 다중피해 네트워크를 시각화하고, 중심성 지표 분석을 통해 다중피해의 발생 및 만성화에 핵심이 되는 피해 유형을 규명하여 사회복지적 개입의 단초를 제공하고자 한다. 그리하여 2014년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에서 2014년 진행한 ‘청소년 대상 범죄피해조사’에서 청소년 7,109명(남자 청소년 3,347명, 여자 3,762명)을 대상으로 수집한 횡단데이터를 활용하여 다중피해 하위 21개 세부 유형을 중심으로 분석을 실시하였다. 주요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네트워크 분석 결과 남자청소년의 피해 커뮤니티는 5개(‘다중피해’, ‘정서 및 재산피해’, 신체 및 재산피해‘, 성피해’, 목격 및 간접피해‘), 여자청소년은 4개(’다중피해‘, ’정서 및 사이버 피해‘, ’신체 및 재산피해‘, 목격 및 간접피해’)로 구분되었다. 둘째, 남녀 모두 가장 다양한 유형이 포함된 ‘다중피해’ 커뮤니티에는 아동학대가 포함된 공통점을 보인 반면, 성피해 발생 양상은 이질적이었다. 셋째, 또래에 의한 집단 폭행은 남녀 모두에게서 가장 높은 중심성을 보여 다중피해 예방을 위한 핵심 유형으로 검증되었다.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청소년 다중피해 예방을 위한 학교사회복지제도 확대 및 기능 강화, 아동학대 예방 및 성피해 예방을 위한 정책 개입 방안을 제언하였다.

청소년의 폭력피해 잠재유형 분류와 유형별 예측변인

강지영(Jiyoung Kang) 연세대학교 사회복지연구소 2020 한국사회복지조사연구 Vol.64 No.-

This study aimed to classify victimization experiences among adolescents and to reveal the predictors of the classes. Data from 2019 National Survey on the Rights of Children and Youth of Korean Youth Policy Institute were analyzed using latent class analysis. The results showed four classes of victimization-victimization by caregivers, victimization by caregivers and teachers, poly-victimization, and no victimization. The classes had both different and same predictors. School achievement was associated with victimization by caregivers. Relationship with teachers and community safety were associated with victimization by caregivers and teachers. Relationship with both peers and teachers, and participation in decision-making at school were associated with poly-victimization. Depression and participation in decision-making at home were associated with all three victimization classes. Gender, age, health, and participation in the community were also important predictors. Based on the results, it was discussed how to prevent and intervene victimization among adolescents. 본 연구는 우리나라 청소년들이 경험하는 다양한 폭력피해 경험의 잠재유형을 분류하고 유형별 예측변인을 살펴보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의 2019년 아동·청소년인권실태조사 자료를 활용하여 양육자나 교사의 물리적, 언어적 폭력 및 방임, 학교에서의 따돌림을 포함한 또래간의 폭력, 온라인상의 폭력과 오프라인에서의 성폭력 등 청소년이 경험할 수 있는 다양한 유형의 폭력피해 경험을 잠재집단분석을 통해 유형화하였다. 또한, 개인, 가정, 학교 및 지역사회 특성을 고려하여 각 잠재유형의 예측변인을 밝히고자 하였다. 연구결과는 첫째, 청소년들의 폭력피해 경험 잠재유형은 양육자 폭력피해 집단, 양육자 및 교사 폭력피해 집단, 다중폭력피해집단, 무피해 집단으로 분류되었다. 둘째, 폭력피해 집단에 따라 상이한 예측변인들이 발견되었는데 양육자 폭력피해 집단의 경우 학업성적, 양육자 및 교사 폭력피해 집단의 경우 교사와의 관계 및 지역사회 안전도, 그리고 다중폭력피해 집단의 경우 또래 및 교사 관계 및 학교에서의 의사결정 참여였다. 셋째, 모든 폭력피해 집단에 대해 공통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예측변인들도 발견되었으며 우울 및 가정에서 의사결정 참여가 그러하였고 성별, 학년, 주관적 건강상태 등도 두 개 이상의 폭력피해 집단에 영향을 미쳤다.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청소년 폭력피해의 예방과 개입 방안을 논의하였다.

다중피해 사기범죄의 양형인자 적용에 대한 개선방안 - 형량 강화의 구체적인 방안을 중심으로 -

박찬걸 인하대학교 법학연구소 2020 法學硏究 Vol.23 No.2

In line with the longer phase of super-low interest rates than expected, we currently witness the environment in which malicious finance criminals inducing investors in connection with interest rates are more likely to appear as well as remarkable phenomenon where ordinary people also prefer targets of investment guarantying other high profits to normal banks. The scale of damages from these fraud crimes with multiple victims is usually large and at the same time such frauds strongly tend to turn out lots of victims in a short time. Therefore, their negative effect on national economy must be huge. On the other hand, criminal skills are becoming smarter, more organized and more online than ever and it's not easy to secure related evidences or arrest criminals. Several problems have been pointed out in regard to fraud with multiple victims. That is, even though criminals were arrested, it's basically hard to collect proceeds of crimes, resulting in the difficulty of helping the victims recover their loss. While, sentences to the defendants are set too little against the sentiments of the people. Nevertheless, the current guidelines for sentencing in regard to fraud have certain limits for severe punishments. So, there arises the necessity for the change of the current guidelines for fraud sentencing. To draw substantial methods to improve guidelines for sentencing, in particular, needs to conduct empirical research and so this study surveyed written sentencing judgements related with multiple victims out of frauds and analyzed application of guidelines for sentencing as well as the effect of guidelines for sentencing on sentencing. Through empirical analysis on specific sentencing factors actually applied to fraud with multiple victims as such, the study sought to draw problems and suggest improvement methods that can supplement them. 현행 형법 제347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기죄는 전통적인 사기범죄의 수법인 개인 대 개인 사이에서 발생하는 형태를 기본적으로 염두에 둔 것이라고 할 수 있는데, 최근에는 이러한 양상 보다는 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하는 소위 ‘다중피해 사기범죄’가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키고 있다. 다중피해 사기범죄는 대체로 그 피해 규모가 대규모임과 동시에 다수의 피해자가 단기간 내에 양산되는 경향이 두드러지기 때문에 국민경제에 미치는 악영향이 실로 엄청나다고 평가할 수 있다. 반면에 그 범죄수법은 더욱 지능화․조직화․온라인화되고 있어 관련 증거의 확보나 범인의 검거가 쉽지 않은 상황이며, 설사 범인을 검거하였다고 하더라도 범죄수익을 원천적으로 몰수하기가 어려워 피해자의 구제에 어려움이 있으며, 피고인에게 선고되는 형량 또한 지나치게 낮게 책정되어 국민감정에 반하는 등 여러 가지 문제점이 지적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처벌에 있어 현행 사기범죄 양형기준을 통해서는 엄벌에 한계가 있다. 따라서 현행 사기범죄 양형기준에 대한 변화의 필요성이 제기된다. 특히 양형기준의 실질적인 개선방안을 도출하기 위해서는 실증적 연구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는데, 본고에서는 사기범죄 중 다중피해와 관련되는 판결문을 조사하여 양형기준의 적용 및 양형기준이 양형에 미친 효과 등에 대하여 분석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본고에서는 다중피해 사기범죄에 실제로 적용되고 있는 구체적인 양형요소에 대한 실증적 분석을 통하여 문제점을 도출하고, 특히 형량 강화의 구체적인 방안에 초점을 두어 이를 합리적으로 보완할 수 있는 개선방안을 제시해 보도록 한다.

대설피해 취약 등급별 피해예측 회귀 모형 개발

오영록(Oh YeoungRok),정건희(Chung Gunhui) 한국방재학회 2018 한국방재학회논문집 Vol.18 No.2

최근 세계적인 기상이변으로 인한 자연재해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으며, 그 피해를 예측하기란 더 어려워지고 있는 실정이다. 우리나라의 대표적 겨울철 자연재해인 대설피해의 빈도 또한 기습적인 대설 또는 새로운 기록을 갱신하는 강설량으로 인해 피해가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그러므로 대설 피해 취약성 예측을 위한 연구들이 다수 수행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선행연구에서 수행된 대설피해 취약성 분석 결과를 기반으로 각 취약성 등급별 대설 피해 예측을 위한 회귀모형을 개발하였다. 선행연구에서 구분된 5개의 취약성 등급을 바탕으로 과거 대설 피해가 발생한 적이 없는 지역에도 기습적인 폭설이 내릴 경우 발생 가능한 피해액을 대략적으로 예측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이를 위해 5개의 취약성 등급을 3개로 묶어 각 경우별 다중회귀모형을 구축하고 대설피해액을 예측하였다. 다중회귀모형의 독립변수로는 지역별 대설피해 취약성 지수, 최심신적설심, 설계기준 초과율, 상대습도, 최저기온, 최고기온을 이용하였다. 검토 결과 정규화된 표준제곱근 오차인 NRMSE가 낮게 계산되어 모형의 적용성을 입증하였다. 본 연구를 바탕으로 피해사례가 거의 없거나 전혀 없는 지역까지 지역별 특성을 고려한 대략적인 대설피해 예측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되며, 향후 고도화 된 대설피해 취약성 결과와, 분석방법을 이용한다면 전국 대설피해 예측 모형의 성능이 향상될 것으로 판단된다. The frequency of natural disaster has been increased due to the climate change, and the heavy snow has been also increased during the winter. Therefore, many researches have been conducted to estimate snow damage vulnerability. In this study, multiple regression models for snow damage prediction were developed using snow damage vulnerability which was calculated in the previous research. The snow damage vulnerability were categrized into 5 groups. The developed models were even applied in the area where never had a snow damage in the history. Three multiple regression models were developed according to the snow damage vulnerabilities. The input data for the model were snow vulnerability index, snow depth, the exceedance percentage of snow design criteria, daily relative humidity, daily minimum temperature, and daily maximum temperature. As a result, normalized root mean square error (NRMSE) was low enough to apply the models to estimate the snow damage. The developed models could be applied to estimate the snow damage even in the areas where the snow damage have not been occurred.

범죄피해재산의 몰수·추징 및 피해자 환부 제도에 대한 비교법적 고찰 - 일본의 피해회복급부금 지급 제도를 중심으로 -

박일규 대검찰청 2021 형사법의 신동향 Vol.- No.70

2019년 부패재산의몰수및회복에관한특례법 개정으로 다중피해 사기 범죄의 범죄 피해재산에 대한 몰수・추징이 허용되어 범인으로부터 환수한 범죄피해재산이 피해자 에게 환부될 수 있도록 되었다. 동법 시행령은 세부적인 범죄피해재산 환부 요건과 절차를 규정하고 있는데, 이에 의하면 몰수・추징된 범죄피해재산을 보관하는 검사가 피해자의 청구에 따라 그 이유 유무를 심사하여 피해자의 피해인정재산을 결정하고, 그 결과에 따라 범죄피해재산을 환부하도록 되어 있다. 이러한 제도 정비에 의하여 다중피해 사기 범죄의 수사 초기 단계에서부터 범죄피해재산에 대한 동결 조치가 가능 하게 되고, 피해자들은 보다 신속하게 피해 구제를 받을 수 있는 등의 긍정적 효과가 예상된다. 그러나 현행 범죄피해재산의 환부 규정으로는 피해자들 사이의 첨예한 이해 관계 대립에 따라 제기될 수 있는 피해자나 피해금액의 특정 등의 문제를 해소하지 못할 우려가 있다. 일본에서도 재산범죄의 범죄피해재산은 원칙적으로 몰수・추징할 수 없는데, 2006년 해외 당국에 의하여 동결된 범죄피해재산의 회수와 피해자 반환 문제를 계기로 관련 법률의 정비가 이루어져 일정한 요건 아래 조직적 사기 범죄를 포함한 일정한 재산 범죄의 범죄피해재산의 몰수・추징이 허용되었고, 몰수・추징된 범죄피해재산은 범죄 피해재산등에의한피해회복급부금의지급에관한법률(이하‘피해회복급부금지 급법’) 에 따라 피해자들에게 급부금 지급의 형태로 환원되게 되었다. 피해회복급부금 지급법은 피해회복급부금의 지급 요건과 절차를 규정하고 있는데, 이에 의하면 검찰관이 그 지급 대상 범죄를 결정하고, 피해자의 신청에 따라 심사하여 피해자의 수급 자격 유무와 범죄피해액을 재정하며, 그 결과에 따라 피해회복급부금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다. 일본의 피해회복급부금 지급 제도는 우리나라의 범죄피해재산 환부 제도와 비교하여 피해자나 피해인정재산의 범위 등을 보다 명확하게 설정하고 있다. 일본 검찰은 2008년의 ‘고료카이 사건’에서 피해회복급부금 지급 제도를 통하여 23억엔 상당의 범죄피해재산을 5,000여명의 피해자들에게 환원한 이래 위 제도를 활용하고 있는데, 일본 검찰이 공고한 자료 등을 토대로 다중피해 사기 범죄에 대한 적용 사례를 포함하여 실무례를 검토하였다. 이러한 비교법적 연구를 통하여 향후 범죄피해재산의 몰수・추징 및 환부 제도의 설계에 있어서는 도산법적 접근과 범죄수익 환수 체계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함을 강조하였다. Under the current legislation of Korea, confiscation and collection of criminal proceeds relating to victim’s property of predicate offense is prohibited in principle. Exceptions are given in case of certain crimes under the Act on Special Cases concerning the Confiscation and Return of Property Acquired through Corrupt Practices(‘the Act’). Enforcement Decree of the Act stipulates detailed regulations on the process of return of collected criminal assets; the public prosecutor keeping such collected assets decides acknowledged amount of damage by reviewing application for return of the property made by the victim, and gives back such property to them. Upon the amendment of the Act in 2019, confiscation and collection of victim’s property of fraud on multiple victims is allowed, positive effects of freezing criminal proceeds in an earlier stage of investigation and relieving victims efficiently are expected. However, the current system of returning victim’s property is not sufficient for solving acute conflict among victim groups in terms of specifying qualification of victims and their receivable amount. In Japan, confiscation and collection of criminal proceeds relating to victim’s property of predicate offense is generally prohibited as well. Due to the issue on receipt of assets frozen by foreign authority and their return to victims, related legislation were made to enable confiscation and collection of victim’s property of certain crimes including organized fraud. The Act on Issuance of Remission Payment Using Misappropriated Property of Japan regulates conditions of remission payment using collected criminal assets and its process; the public prosecutor establishes the scope of eligible criminal acts, determines entitlement to remission payment and their amount of damage by reviewing application made by the victim, and gives back such property to them. In comparison with Korean system of returning victim’s property, Japanese remission payment system sets up the scope of eligible victim and their receivable amount in a clearer way. In 2008, the public prosecutors office of Japan successfully made recovery of assets amount equivalent to JPY 2.3 billion to over 5,000 victims by using remission payment in an illegal loan case, and continues to conduct this asset recovery practice thereafter. Based on the disclosure made by the public prosecutors office of Japan, I have reviewed several actual cases of remission payment including case on fraud on multiple victims. Through this comparative legal analysis, I have emphasized that it is necessary to take consideration on ideas of insolvency laws and further review on the overall regulation system of proceeds of crime in the process of designing criminal asset recovery system.

재난통계를 활용한 대설피해 예측 및 대설 피해 적설심 기준 결정 방안

오영록,정건희 대한토목학회 2017 대한토목학회논문집 Vol.37 No.2

최근 세계적인 기상이변으로 인해 자연재해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으며, 겨울철 대표적인 자연재해인 대설에 의한 재난 발생 빈도도 증가하고 있다. 그러므로 대설 피해 저감이나 대설 피해액 예측에 대한 연구들이 다수 수행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과거 22년간 발생했던 대설 피해 사례를 재해연보에서 조사하여 시군구별로 빈도 분석을 하였다. 그 결과 대설 피해 발생 빈도가 높았던 충청도, 전라도, 강원도를 대상으로 대설피해액 예측을 위한 다중회귀모형을 구축하였다. 설명변수로 기상학적 요소인 최심신적설량, 최고기온, 최저기온, 상대습도와 사회․ 경제적인 요소인 시군구의 면적과 비닐하우스 면적, 농가인구, 60세 이상 농가인구를 선택하여 모형을 구축하였다. 또한 대설 피해를 야기하는 적설심에 대한 분석을 위해 최심신적설심 별 구간을 구분하여 모형을 별도로 구축하였다. 그 결과, 적설심이 낮았던 피해 사례까지를 모두 고려한 경우에는 모형의 예측력이 매우 낮았지만, 피해를 야기한 적설심이 큰 경우만을 분리하여 모형을 구축한 경우에는 70% 이상의 매우 향상된 예측력을 보였다. 이는 적설심이 25 cm 이상 큰 경우에는 적설하중에 의해 설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으며, 이를 대설 피해 기준 적설심이라고 가정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었다. Due to the climate change, natural disaster has been occurred more frequently and the number of snow disasters has been alsoincreased. Therefore, many researches have been conducted to predict the amount of snow damages and to reduce snow damages. Inthis study, snow damages over last 21 years on the Natural Disaster Report were analyzed. As a result, Chungcheong-do, Jeolla-do,and Gangwon-do have the highest number of snow disasters. The multiple linear regression models were developed using the snowdamage data of these three provinces. Daily fresh snow depth, daily maximum, minimum, and average temperatures, and relativehumidity were considered as possible inputs for climate factors. Inputs for socio-economic factors were regional area, greenhouse area, farming population, and farming population over 60. Different regression models were developed based on the daily maximum snow depth. As results, the model efficiency considering all damage (including low snow depth) data was very low, however, the model only using the high snow depth (more than 25 cm) has more than 70% of fitness. It is because that, when the snow depth is high, the snow damage is mostly caused by the snow load itself. It is suggested that the 25 cm of snow depth could be used as the snow damage thresholdbased on this analysis.

청소년 가출과 다중피해의 관계에서 지역사회 무질서의 가중효과

김준범(Kim, Joonbeom),최유일(Choi, Yuil)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2019 한국청소년연구 Vol.30 No.3

본 연구의 목적은 청소년 가출과 다중피해의 관계에서 지역사회 무질서의 가중효과를 검증하여 이를 바탕으로 정책적, 학술적 함의를 제공하는데 있다. 이를 위해 한국형사정책연구원에서 2014년 진행한 ‘청소년 대상 범죄피해조사’연구에서 전국의 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수집한 횡단데이터를 활용하였으며, 최종적으로 총 7,109명의 응답을 분석 자료로 활용하였다. 본 연구의 주요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연구 대상자 중 가출 유경험 청소년은 전체의 2.6%(186명)으로 나타났으며, 가출 유경험 청소년일수록 거의 모든 범죄피해 유형에 노출될 승산이 무경험 집단에 비해 유의미하게 높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둘째, 지역사회 무질서 수준을 분석하기 위해 물리적 무질서, 사회적 무질서, 그리고 경찰활동을 투입하여 잠재프로파일을 분석한 결과 무질서 수준에 따라 ‘고’, ‘중’, ‘저’의 세 집단으로 구분되었으며 무질서 수준이 높은 집단일수록 다중피해 유경험자의 비율이 유의미하게 높은 것으로 검증되었다. 셋째, 모형 분석 결과, 가출 유경험 여부와 지역사회 무질서 수준은 모두 다중피해 위험을 유의미하게 예측하는 가운데, 가출 무경험 청소년의 지역사회 무질서 수준의 증가에 따른 다중피해위험은 3.65배 증가하는 반면, 가출 유경험 청소년은 최대 6.08배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나 가출 유경험 청소년에게서 지역사회 무질서의 가중효과가 더욱 가파르게 증가하는 것으로 검증되었다. 이러한 결과를 토대로 청소년 가출에 대한 인식의 개선 및 이들의 다중피해 예방을 위한 지역사회적 개입의 중요성과 이를 위한 정책적, 학술적 방안을 논의하였다. This study aims to investigate the relationships between runaway youth and poly-victimization, with a focus on the aggravating effect of community disorders. Cross-sectional data taken from 7,109 middle and high school aged adolescents were obtained by the Korean Institute of Criminology in 2014. Frequency and descriptive analysis, latent profile analysis, logistic and negative binomial regression were conducted utilizing both the Mplus 6.0 and Stata 13.0. The findings of this study are as follows. First, 2.6% (n=186) of participants had experience of running away from home, and those subjects were more vulnerable to be exposed to almost all sub-types of poly-victimization. Second, three profiles with levels of community disorders were identified, and the higher level of disorders were associated with the greater level of poly-victimization. Third, participants with experience of having run away from home showed larger aggravating effect as the level of community disorder rose toward polyvictimization than those from the non-experienced group. Based on these results the political, and research implications for mitigating the risks of poly-victimization among runaway youth were discussed.

아시아 국가의 경제지표 및 기초지표를 고려한 가뭄피해 예측 산정식 개발

송영석(Song, Youngseok),이희섭(Lee, Heesup),김진복(Kim, Jinbok),박종운(Park, Jongun),박무종(Park, Moojong) 한국방재학회 2019 한국방재학회논문집 Vol.19 No.7

본 연구에서는 아시아의 33개 국가를 대상으로 1900년부터 2018년까지 발생한 가뭄피해에 대한 피해예측 산정식을 개발하였다. 가뭄피해 예측 산정식의 매개변수로는 가뭄피해 데이터와 국가별 경제지표와 기초지표를 고려하였다. 가뭄피해 데이터는 가뭄피해 발생횟수, 인명피해사망, 인명피해영향, 피해금액를 국가별 경제지표 및 기초지표는 GDP, 면적, 인구수로 총 7개를 선정하였다. 가뭄피해 예측 산정식의 수정된 R²은 가뭄피해 발생횟수이 0.794, 가뭄의 피해액이 0.916으로 높은 설명력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분석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의 결과는 가뭄의 불확실한 피해규모를 예측하기 위해 아시아 국가의 정량적 피해규모를 산정하여 재난관리를 위한 지표로서 활용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 In this study, 33 different countries in Asia developed a predictive of damage by analyzing the drought that occurred in 1900 to assess the damage caused in 2018. The parameters of the estimation equation for drought damage were drought damage data, national economic indicators, and basic indicators. For drought damage data, seven national economic indicators and basic indicators were selected for the number of cases of drought damage, death toll, impact of human casualties, and amount of damage. The revised R2 of the estimation formula for drought damage was analyzed to have high explanatory power with a drought damage rate of 0.794, and the drought s damage was 0.916. Therefore, the results of this study are expected to be used as an index for disaster management by calculating the quantitative damage scale of Asian countries to predict the uncertain damage scale of drought.

아동학대 경험이 청소년기 다중피해에 미치는 효과 분석 : 성향점수매칭 분석의 적용

최장원(Jang-Won, Choi),김준범(Joon-Beom, Kim) 한국범죄심리학회 2020 한국범죄심리연구 Vol.16 No.2

증적으로 검증함을 목적으로 한다. 그리고 아동학대 효과를 보다 엄격하게 검증하기 위해 성향점수매칭(Propensity score matching) 분석 방법을 적용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한국형사정책연구원에서 2014년 진행한 청소년 대상 범죄피해조사 에서 수집된 중, 고등학생 총 7,109명을 대상으로 수집한 횡단데이터를 활용하였다. 주요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전체 연구대상자 중 아동학대를 경험한 청소년은 전체의 약 6.9%(n=490)로 나타났다. 둘째, 성향점수매칭을 통해 외생변인을 통제한 이후, 순수 아동학대 효과가 다중피해에 미치는 위험은 7.42배로 검증되었다. 세부유형의 경우, 또래에 의한 성추행과 목격 및 간접피해를 제외한 모든 폭력 피해, 재산 피해, 성피해 등 직접 피해의 위험은 최소 5.98배에서 최대 16.58배 높은 것으로 검증되었다. 이는 청소년의 아동학대 피해는 거의 모든 유형의 직접적인 범죄 피해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청소년의 아동학대 및 다중피해 예방을 위한 정책적 제언을 실시하였다. This study aims to examine the effect of intra-familiar child maltreatment on poly-victimization which includes various types of extra-familiar violence, crime victimization, by applying for propensity score matching (hereafter PSM). Cross-sectional data of a sample of 7,109 adolescents aged 15-18 years were obtained from the Juvenile Victimization in Korea in 2014 conducted by Korean Institute of Criminology. Main results are as follows. First, participants who exposed to child maltreatment occupied 6.9% (n=490). Second, after controlling for selection effects using PSM, child maltreatment group had 7.42 times higher effect on total poly-victimization score than those who control group. Specifically, the risk of direct victimization including physical assault and bullying, sexual and property victimization was higher ranged 5.98-16.58 times in child maltreatment group. Results suggested child maltreatment is strong predictor on almost all types of direct juvenile victimization even after applying for PSM method. Based on results, political and practical implications sugges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