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배권 프리미엄”에 근거한 주주의 충실의무 인정과 그 집행방법– 특별이해관계 없는 “지배” 소수주주의 충실의무와 그 집행을 중심으로 -

이중기 홍익대학교 법학연구소 2019 홍익법학 Vol.20 No.4

Although the Korean Commercial Code declares the majority rule in shareholders’ meeting in a corporation, it provides an important exception that where the majority shareholders have an interest in a proposed resolution, their voting rights are suspended in the resolution. In such a case, because the interested majority are excluded from the voting, non-interested minority shareholders shall determine the resolution, and the uncommon minority rule prevail in the case. In this article, it is strongly argued that in this exceptional case, the non-interested minority should be subject to fiduciary duty to consider the collective shareholders’ interests, because the minority exercise a determining power for the entire shareholders including the excluded majority. Therefore, where the controlling minority vetoes the resolution extremely unfairly, the excluded majority can bring a suit to cancel or vary the extremely unfair resolution under the s.381 (1) of the KCC. It is also argued that although the KCC does not declare majority shareholders’ fiduciary duties towards the collective shareholders, such fiduciary duties are imposed upon the majority on the basis of their control premium enjoyed under the majority rule regime, and therefore where the resolution carried by the majority is extremely unfair, the same remedy under s.381(1) shall also be available to the minority shareholders who suffer minority discount. 소유와 경영이 분리된 주식회사에서 자본출자자인 주주는 원칙적으로 경영에 관여하지 않기 때문에 출자책임 외의 책임은 지지 않는다고 한다. 하지만 주주도 일정한 경우 회사의 의사를 결정하기 때문에 이러한 의사결정에 대해서 책임을 부담할 수 있다. 이 글에서는 의사결정의 “지배력”을 갖는 주주가 다수결 혹은 소수결 상황에서 회사의사의 결정권을 행사하는 경우, 해당 주주가 행사하는 “지배권”에 근거하여 해당 주주에게 “주주전체”의 이익을 고려할 충실의무가 부과될 수 있음을 논증하였다. 우리 주식회사법은 다수주주의 다수결에 의한 회사지배를 선언하고 있으나, 예외적으로 다수주주가 총회의 결의에 관하여 특별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소수주주에 의한 회사지배를 허용한다. 즉 상법 제368조 제3항은 “총회의 결의에 관하여 특별한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한다”고 규정함으로써, 다수주주가 “총회의 결의에 관하여 특별한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의결권을 배제하고 결의에 참여하지 못하게 한다. 이처럼 다수주주가 특별이해관계인이 되는 경우, 이해관계가 없는 소수주주가 그 사안을 결정하게 되므로 예외적으로 “소수주주”의 “소수결에 의한 회사지배”가 일어나게 된다. 그런데, 이 때 특별이해관계 없는 소수주주는 주주총회에서 자신의 이익이 아니라 “주주전체의 이익”을 위하여 의결권을 행사해야 한다. 왜냐하면 결정권을 가진 소수주주는 특별이해관계 있는 다수주주를 포함해 “전체주주”에 대하여 충실의무를 지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다수주주가 특별이해관계로 인해 의결권이 배제되는 것을 기화로 지배권을 갖게 된 소수주주가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결정권을 행사한 경우, 다수주주는 소수주주의 충실의무위반을 이유로 소수주주의 의결권행사를 다툴 수 있게 된다. 즉, 소수주주의 “결의가 현저하게 부당하고 [다수] 주주가 의결권을 행사하였더라면 이를 저지할 수 있었을 때에는 [다수] 주주는 그 결의의 날로부터 2월 내에 결의의 취소의 소 또는 변경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상법 제381조 제1항),우리 주식회사법은 다수주주의 충실의무에 대해 선언하고 있지 않는데, (a) 다수주주는 소수결상황과 마찬가지로 다수결상황에서 지배권에 기해 주주전체에 대해 충실의무를 부담한다는 점은 동일하고, (b) 다수주주의 “결의가 현저하게 부당한 때”에는 소수주주는 충실의무 위반을 이유로 상법 제381조 제1항에 기한 소송과 유사한 소를 제기할 수 있다.

지배권 프리미엄과 충실의무 관점에서 본 지배주주와 소수주주의 관계 -다수결원칙에 따른 지배권의 정당화와 내재적 한계

이중기 사법발전재단 2021 사법 Vol.1 No.57

The Korean company law adopts the majority rule in making corporate decisions at a general meeting of shareholders. Such majority rule seems inevitable in stock corporations as in stock corporation system, which are invented to attract investments from the public, it will take a lot of time and efforts for a number of shareholders having diverse opinions to reach a unanimous conclusion. The majority rule may definitely save more time and efforts than the unanimous rule. However, the majority rule inevitably entails the issue of the protection of minority. It is argued here that in order to protect minority shareholders, there may be cases in which restrictions on the exercise of majority power may be justified. This article firstly investigates the status of shareholders in stock corporations and compares the status of shareholders with that of directors, and argues that the owner status of shareholders does not entail, in principle, any obligation towards the company or other shareholders, but, due to the majority rule, controlling shareholders at a general meeting of shareholders may face some limitation in exercising their majority power. Secondly, the article explores the meaning of “controlling shareholders” and defines it as a controlling position in regard to an item on issue in passing an ordinary or a special resolution of the general meeting of shareholders. Finally, the article categorizes the conflict into three situations: (i) conflict arising in a single company; (ii) conflict in a group situation; and (iii) conflict where a minority shareholder controls the board, and then investigates, in those different situations, how the minority shareholders protect their interest against majority’s proposal at the general meeting of shareholders. 회사법은 주주총회의 의사결정방식으로서 만장일치가 아니라 보통결의 혹은 특별결의와 같이 다수결원칙(majority rule)을 채택한다. 다수의 공중이 참여하는 주식회사에서 모든 주주의 만장일치에 필요한 시간과 노력 기타 비용은 너무 크기 때문에 이러한 비용의 절감을 위한 다수결원칙의 채택은 불가피하다. 하지만 이러한 다수결방식에서는 소수주주의 보호문제가 필연적으로 발생하기 때문에 주주의 ‘권한행사와 관련’해 일정한 제한을 가하거나 반대주주보호를 위한 제한을 가할 수 있고, 따라서 다수결 상황과 관련해 권한행사에 따른 ‘내재적 한계’를 인정하거나 ‘부수적 의무’를 인정할 수 있다. 즉 만장일치 방식에서는 모든 주주는 자신이 동의하지 않는 한 타인의 뜻에 구속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만장일치 방식에서는 주주에게 타인을 고려할 의무를 특별히 부과할 필요는 없다. 하지만 다수결방식에서는 소수주주의 명시적 반대에도 불구하고 지배주주는 자신의 뜻대로 회사의 의사를 결정하기 때문에 지배주주에 대하여 (i) 안건에 대한 개인적 ‘충돌이익의 부존재’를 요구하거나, (ii) ‘일정지분 이상 주식의 의결권을 배제’하거나, 혹은 (iii) ‘다른 반대주주의 이익을 고려’할 의무를 부과할 수 있다. 상법이 규정한 특별이해관계있는 주주의 의결권배제 문제는 첫 번째 종류의 제한이고, 감사선임에서의 100분의 3 초과 주식의 의결권 배제는 두 번째 종류의 제한이며, 지배주주의 충실의무부과 문제는 세 번째 종류의 제한이다. 이 글에서는 먼저 회사의 소유자인 주주의 지위를 회사에 대한 의무주체인 이사의 지위와 비교해 보고, 이러한 주주의 지위에 기하여 주주에 대해 의무를 부과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 살펴본 후, 주주에 대한 의무부과가 일반적으로 어렵지만, 다수결원칙이 적용되는 결과 지배주주의 이익과 소수주주의 이익이 달라지는 개별적 상황에서 지배주주에 대한 의무부과가 가능함을 살펴보았다. 특히 이와 관련하여 지배주주의 이익충돌이 문제 되는 세가지 다른 상황, (a) 한 회사 내에서 지배주주와 소수주주의 이익이 충돌하는 상황, (b) 그룹과 계열사 간의 이익이 다른 경우 그룹 지배주주와 계열사 소수주주의 이익이 충돌하는 상황 및 (c) 경영진을 통제하는 소수주주가 있는 경우 지배소수주주와 최대주주와의 이익충돌 상황에 대해 살펴보고, 이때 지배주주가 안건과 관련해 갖는 특별이해관계로 인한 효과, 상법이 일정수 이상 주식에 대해 의결권을 제한한 상황, 나아가 지배주주가 권한을 행사할 때 소수주주의 이익을 고려해야 하는 상황 등 지배주주와 소수주주의 다양한 관계에 관하여 지배권 프리미엄 및 충실의무의 관점에서 살펴보았다.

아리스토텔레스 『정치학』에서 정치가의 지배와 법의 지배

임성진(Lim, Sung-jin) 한국법사학회 2021 法史學硏究 Vol.64 No.-

아리스토텔레스의 『정치학』을 보면, 도시국가에는 세 가지 지배, 즉 왕의 지배, 정치가의 지배, 주인의 지배가 있다. 우월한 자유인이 열등한 자유인을 지배할 때 왕의 지배가 있고, 동등한 자유인이 동등한 자유인을 지배할 때 정치가의 지배가 있으며, 우월한 자유인이 열등한 비자유인을 지배할 때 주인의 지배가 있다. 주인의 지배에서 지배자는 사익을 추구하는 반면, 왕의 지배와 정치가의 지배에서 지배자는 공익을 추구한다. 아리스토텔레스 당시에 정체는 대부분 민주정, 과두정, 참주정이었는데, 주인의 지배가 이루어졌다. 지배자가 사익을 추구하는 지배는 나쁘기 때문에, 지배자가 공익을 추구하는 지배로 바뀌어야 한다. 그런데 평범한 사람들보다 우월한 덕을 지닌 지배자는 없는 반면에 도시국가의 구성원은 서로 동등한 자유인이기 때문에 주인의 지배는 정치가의 지배로 바뀔 필요가 있다. 정치가의 지배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네 가지 조건, 즉 공익 추구, 교대 지배, 법의 지배, 다수의 지배가 필요하다. 정치가의 지배의 목표는 공익 추구이고, 방식은 교대 지배이며, 수단은 법의 지배인데, 다수의 지배가 법의 지배를 보완한다. 지배자와 피지배자 모두 서로 동등한 자유인인 한에서 공익을 추구하는 지배자는 법에 따라 지배를 교대해서 공익을 실현한다. 법의 지배는 정치가의 지배의 중요 수단이지만, 법은 개별적인 상황의 판단에 관한 약점이 있기 때문에 인간의 판단이 요구되는 측면에서 다수의 지배의 도움을 받을 필요가 있다. 서로 동등한 자유인 사이에서 정치가의 지배가 이루어져야 하며, 이를 위해 법의 지배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결론 내릴 수 있다. According to Aristotle’s Politics, there are three rules in the city : kingly rule, political rule, and rule of master. When superior free men rule inferior free men, there is kingly rule, when equal free men rule equal free men, there is political rule, and when superior free men rule inferior non-free men, there is rule of master. In rule of master, the ruler pursues personal advantage, while in kingly rule and political rule, the ruler pursues common advantage. At the time of Aristotle, most of the constitutions were democracy, oligarchy, and tyranny, in which there is rule of master. Since the rule in which the ruler pursues personal advantage is bad, it must be changed to rule in which the ruler pursues common advantage. However rule of master needs to be changed to political rule because there is no ruler who has superior virtues to ordinary people and the members of the city are equal freedoms. Four conditions are required for political rule : pursuit of the common advantage, alternation of rule, rule of law, and majority rule. The goal of politician rule is to pursue the common advantage, the method is alternation of rule, and the means are rule of law, and majority rule complements the rule of law. As long as both the ruler and the ruler are equal freedoms, the ruler seeking the common advantage alternates rule according to the law in order to realize the common advantage. Rule of law is an important means of political rule, but laws need to be helped by majority rule in terms of requiring human judgment because they have weaknesses in judging individual circumstances. It can be concluded that political rule must be achieved between equal freedoms, and the role of rule of law is important for this.

한국 공영방송 거버넌스 개혁을 위한 시론적 접근: 공영방송의 지배구조를 중심으로

윤석년 ( Yoon Shuk Nyun ),전정환 ( Joun Joung Hwan ) 한국거버넌스학회 2016 한국거버넌스학회보 Vol.23 No.3

본 연구의 목적은 한국사회의 공영방송 거버넌스의 변화 필요성에 따라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혁을 위한 방향을 제시하는데 있다. 먼저 관련된 이론과 선행연구를 검토하고, 방송의 공정성을 유지하기 위해 공영방송체제를 운영하고 있는 영국, 독일, 일본 및 프랑스의 공영방송 거버넌스를 분석함으로써 한국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혁을 위한 시사점을 얻고자 하였다. 현재 우리나라의 공영방송 거버넌스 지배구조를 분석하여 위기의 원인과 문제점을 파악하고자 하였고, 공영방송의 공정성을 위해 제안된 대표적인 개선안들을 비교·분석하였다. 과거 권위주의 정치 시대에 마련된 현재의 공영방송 지배구조는 방송환경의 변화에 적절히 대응하지 못하고, 공공성과 공정성 및 다양성이 위협받고 있기에 지배구조의 체제와 형식의 변화가 요청되고 있다. 공영방송이 민주사회의 근간으로서 역할을 다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정치적 중립성을 추구할 필요성이 있다. 우리의 공영방송이 지향해야 할 모델은 독일 공영방송 지배구조 즉 `다원적인 거버넌스 모델`과 Garnham이 제시한 정부 여당은 물론 이해당사자들이 모두 참여하여 방송정책을 결정하는 `조합형 방송집행위원회 모델`이 될 수 있다. 공영방송 지배구조는 전문성과 대표성 있는 이사를 추천하고, 주요 의결사항은 특별다수제 도입이 요구된다. 공영방송의 지배구조 개혁과 함께 1999년 방송개혁위원회와 같은 위원회를 새로 출범시켜서 국내 방송 전반의 현안을 검토하고 미래를 위한 청사진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방송사 내부적으로도 외부 환경의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다각적인 방향 모색도 요구된다. About 30 years ago, Korea have gotten a democratized country. Also new governance of public broadcasting was settled. In today`s rapidly changing media landscape, public broadcasting is still the most influential media on the formation of public opinion. Despite the importance role of public broadcasting in democratic society, Korea`s public broadcasters such as KBS & MBC act their insufficient role during 30 years. As a result, They didn`t reflect the social demand for public sphere. The governance of public broadcasters is not independent from political power. All the nations adapted public broadcasting system including UK is now changing their governance system. Therefore the governance of public broadcasting system in Korea should be changed.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he reformation of governance of public broadcasting, and solve the problem of ownership and operating structure. After the general election in Korea 2016, the Democratic Party got the dominant party. The party suggested new governance system of Korea`s public broadcasting. Over the short haul, General Assembly in Korea will be discussed the governance of public broadcasters. In order to protect political independence of Korea`s public broadcasters, it is necessary to the representative nature and speciality of council members, also necessary to introduce special majority voting system. Public broadcasting in Korea needs to find its own governance system.

한국의 포퓰리즘과 시민교육 -고등학교 ‘정치와 법’ 교과서의 ‘자유민주주의’ 기술 내용 분석-

박상영 한국사회과교육학회 2023 시민교육연구 Vol.55 No.3

본 연구는 최근 한국 사회에서 가시화되고 있는 포퓰리즘의 양상을 분석하고, 이에 대한 학교 시민교육의 함의를 고등학교 ‘정치와 법’ 교과서 ‘자유민주주의’ 관련 서술 내용을 중심으로 검토한다. 포퓰리즘은 흔히 ‘민주주의’ 그 자체보다는 ‘자유민주주의’와 긴장 관계를 가지며, 최근 한국에서 나타나고 있는 수요 측면의 포퓰리즘은 여러 가지 면에서 한국의 자유민주주의 체제에 부정적인 영향력을 확대하고 있다. 시민교육은 이러한 맥락에서 효과적인 대응 방안이 될 수 있다. 특히 포퓰리즘은 자유민주주의의 핵심 요소인 ‘대의제’, ‘법의 지배’, ‘다수의 지배’ 개념에 대해 중요한 시민교육적 함의를 갖는다. 본 연구는 이러한 핵심 개념들을 중심으로 현 고등학교 2015 개정 ‘정치와 법’ 교과서의 자유민주주의 관련 기술 내용을 분석한다. 분석 결과, 현행 2015 개정 ‘정치와 법’ 5종 교과서들에서 기술되어 있는 ‘대의제’, ‘법의 지배’, 그리고 ‘다수의 지배’ 개념 중에서 ‘법의 지배’ 관련 기술 내용은 다른 개념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포퓰리즘에 대한 적절한 대응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이지만 ‘대의제’와 ‘다수의 지배’ 관련 기술 내용은 포퓰리즘에 대한 대응으로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다수의 지배’ 개념의 의미와 한계가 교과서에서 명시적으로 설명되어 있지 않은 점은 비자유적 포퓰리즘의 선동과 동원에 취약한 시민교육이 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

지배권 프리미엄의 표현으로서 ‘다수지배원칙’과 통제장치로서의 지배주주의 충실의무

이중기 한국상사법학회 2013 商事法硏究 Vol.32 No.1

Because there are costs associated with holding a concentrated positionand with exercising the monitoring function, ‘some private benefits ofcontrol’(ie. ‘control premium’) may be necessary to induce a party to playthat role. As long as the benefits from reduction in managerial agency costsare greater than the costs of private benefits of control, minorityshareholders will prefer the presence of a controlling shareholderHowever, the concept of the control premium has not been expresslydeclared in an objective legal principle due to the difficulty in calculation byany objective formula: the costs are variable and determined by theindividual preference of the controlling shareholders for the risk associatedwith holding the controlling position. It is argued here that instead ofexpressing the premium in objective legal standard, the corporate lawdeclares the premium as practicable legal rules. One is the majority votingrule and the other is the business judgment rule. Instead of requiringunanimity requirement necessary in partnership relationships, the corporatelaw allows the controlling shareholder to form shareholders' collectiveopinion by majority vote. As the majority voting rule enables the controllingshareholders to save negotiation costs in forming unanimous opinions, themajority rule can be seen as a typified example of the premium. The majority rule in board meeting also works as the premium in that the rulereduces the controlling shareholders' controlling costs associated withappointing and controlling whole members of the board. The businessjudgment rule also works to the controlling shareholders' premium in that itenables the courts to respect their strategic judgments favoring controllingshareholders : as long as the board decisions are business and strategicdecisions that equally affect the controlling and non-controlling shareholders,the courts may treat them as business judgments, and thereby put outsidethe realm of intrusive judicial review. But, the operation of the control premium has to be stopped in respectof certain exceptional transactions, from which private benefits are too easilyextracted by the controlling shareholders. One of such transactions is aself-dealing or an intra-group transaction favoring the member company withhigher controller's shares. In addition, where the extracted private benefits ofcontrol are unfairly prejudicial to minority shareholders, there should be anintervening mechanism for the courts to review the fairness of the amountof the control premium in question. One option is to introduce the Britishstyle of unfair prejudice remedy, and the other is to impose fiduciary dutiesupon controlling shareholders as in the United States.

권력분산 제도는 한국 민주주의의 무엇을 바꿀 수 있는가?: 거부권행사자 모형 분석

문우진(Woojin Moon) 한국정당학회 2020 한국정당학회보 Vol.19 No.1

본 논문은 한국정치의 문제들을 해소하기 위해 제시된 권력분산 제도들이 어떠한 정치적 효과를 갖는가를 분석하였다. 본 논문은 민주주의 국가에서 권력분산이 민주주의 질을 개선시키는 인과적인 효과는 불분명하다는 주장을 제시하고, 이러한 주장에 대한 이론적·경험적 근거를 제시한다. 본 논문은 권력분산은 다수와 소수집단 간 국가 자원 배분과 관련된 문제라는 시각을 제시하고, 거부권행사자 모형을 통해 대통령제에서 정당체제와 입법제도의 서로 다른 조합이 다수와 소수 이해의 균형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를 분석한다. 모형 분석 결과, 양당대통령제에서의 다수결제는 다수의 이해를 효율적으로 반영하나 소수의 권리를 보호하기 어려운 반면, 양당 초다수의결제는 소수를 가장 효과적으로 보호하나 입법적 교착을 가장 촉진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두 극단적인 제도 사이에 있는 다당 다수결제가 입법적 교착을 심화시키지 않으면서도 소수의 권리를 보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결과는 한국에서 다당제가 정착되었을 경우, 정당들은 국회선진화법의 효용성을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시사한다. This article analyzes the effects of political institutions for power sharing that have been suggested to solve problems of Korean politics. This article argues that the causal effect of power sharing on improving the quality of democracy is not obvious and provides theoretical and empirical grounds for this argument. This article offers a view that power sharing is a matter related to the distribution of national resources between majority and minority groups. This article employs a veto player model to analyze how different combinations of party systems and legislative institutions balance between majority-minority interests. The results of the analysis show that majority rule in the two party presidential system efficiently reflects the majority interests but fails to protect the minority rights. By contrast, supermajority rule in the two party presidential system protects the minority the most effectively but is most likely to promote legislativ gridlock. Between the two extreme institutions, majority rule in the multi party presidential system protects the minority rights without promoting gridlock too much. This result implies that political parties need to review the usefulness of the National Assembly Advancement Act when multi party system is stabilized.

한국 공영방송 지배구조의 정치적 독립성 연구 - 문재인 정부의 공영방송 개혁과제를 중심으로 -

최영재(Choi, Young Jae) 한국언론법학회 2020 언론과 법 Vol.19 No.3

이 연구는 한국의 방송제도의 중요한 숙원 과제의 하나인 공영방송의 정치적 독립성 제도 마련과 관련, 문재인 정부의 해결과제, 문정부의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혁이 성공하지 못한 원인, 그리고 한국 공영방송의 법적 독립성(de jure independence) 확보 방안을 모색했다. 공영방송 독립성에 관한 이론 및 선행연구, 그리고 KBS, NHK, BBC의 지배구조 역사를 검토한 결과, 첫째 문재인 정부의 개혁 과제는 우선 경쟁적 정치상황에서 여야 합의로 마련된 공영방송 독립성 제도 개혁안의 실현으로 요약했다. 둘째 공영방송 인사와 규제에 대한 간섭 금지를 통한 정치적 후견주의 문제 해소이다. 셋째 이념과 정파성을 배제한 전문적인 공영방송 정책 수행을 통한 공영방송 전문직주의 문화 배양이다. 결국 문재인 정부는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혁을 위한 절호의 정치적 계기를 살리지 못하고 임기중반까지 개혁성과를 내지 못했다. 이유는 후견주의 문제를 일으키는 집권세력 스스로의 문제를 개혁해 내지 못하고 대안적인 외부 개혁모형을 찾는데 시간을 소모했기 때문이다. 지금 상황에서 지속적인 공영방송 독립성 개혁을 위해서는 집권세력의 부당한 개입을 제어할 수 있는 정치 사회 시민세력과 공영방송 종사자들의 결집을 통한 자발적 공영방송 독립운동의 전개가 필요 할 것이다. 또한 불확실한 대안적 제도의 탐색 보다는 역사적으로 제도적 안정성이 입증된 BBC와 NHK의 주요 독립성 장치인 합의제 및 특별다수제에 의한 사장 임명, 공개 투명한 지배구조 구성 절차의 도입을 제안한다. This study examines the reasons for the unsuccessful reform of the Moon government"s public broadcasting governance structure, along with the Moon Jae-in administration"s task to establish a political independence system for public broadcasting, which is one of the important longing tasks of the Korean broadcasting system. It sought a way to secure de jure indepence of public broadcasting. As a result of reviewing the theory and prior research on independence of public broadcasting, and the history of governance structure of KBS, NHK, and BBC, the most priority reform task of the Moon Jae-in administration is the firstly realization of the reform proposal for the independence system of public broadcasting, prepared by the agreement of the opposition parties in a competitive political situation. Second, the problem of political clientelism is resolved by self-prohibiting interference with public broadcasting appointments and sanctions. Third, it is cultivating a culture of professionalism in public broadcasting through the implementation of professional public broadcasting policies excluding ideology and political factionalism. In the end, the Moon Jae-in administration failed to make use of the perfect political momentum for reforming the governance structure of public broadcasting and did not produce reform results until the mid-term. The reason is that the ruling powers themselves, causing the problem of clientelism, could not reform their own problems and spent time looking for an external alternative reform model. In the current situation, for the continued reform of the independence of public broadcasting, it will be necessary for the political and social civil forces and the public broadcasting workers to mobilize to control the unfair intervention of the ruling forces. It also proposes the introduction of a procedure for the establishment of an open and transparent governance structure, as well as the appointment of the president through a consensus system and a special majority voting system, which are the historically proven stable and main independence apparatus of the BBC and NHK.

미국 연방의회의 의사진행방해(filibuster)제도의 실증적 접근: 의사진행방해란 무엇이며, 왜 발생하는가?

김준석 경남대학교 극동문제연구소 2009 한국과 국제정치 Vol.25 No.4

Recent years have witnessed many legislative gridlock and even violent acts inside the Korean National Assembly. Many scholarly efforts have devoted to find the ways of internalizing legislative feuds between the majority and the minority parties. The U.S. filibuster is one of the institutional options commonly discussed as a protection of minority rights. However, despite practical importance and public attention given to it, we lack a comprehensive perspective of 'filibustering'―what filibusters are, how they work under which conditions, and what makes senators filibuster against the bills. In this paper we provide an overview of filibusters in the United States and further examine the factors that are associated with the frequency of filibusters in each Congress. Using data from 1917 to 2008 and employing the negative binomial models that allow us to control for over-dispersion problem in the count data, we find that frequency of filibustering in the Senate is a function of intraparty ideological homogeneity among members, interparty ideological heterogeneity in the Senate, and the incentive structure under the legislative institutions. 본 논문은 미국 연방 상원의회의 의사진행방해제도를 중심으로, 의사진행방해란 무엇이며, 어떻게 변화하여 왔는지, 발생 요인은 무엇인지를 역사적․실증적 접근을 통해 연구한다. 그 결과 미국 의회에서 의사진행방해는 의사규칙의 틈새를 활용해 영향력을 강화하려는 소수의 전략적 행위에서 나타났으며, 이후 원안 그대로 유지하려는 소수파의 전략과 이를 무력화하기 위해 의사규칙․절차의 개정을 추진하는 다수당의 의회 주도권 강화 전략이 지속적으로 충돌․타협하면서 점진적으로 변화하였음을 발견하였다. 본 논문은 실증적 분석의 차원에서 개별 의회의 의사진행방해 빈도 변화와 의회정당의 내외적 역학, 의회제도의 유인구조 관계를 검증한다. 음이항 분포 회귀분석 결과 개별 의회의 의사진행방해 제기빈도는 의회정당 내 구성원의 이념적 동질화의 정도와 다수당과 소수당의 이념적 간극의 차이, 그리고 의사진행방해 대상법안에 대한 의사일정조정제도의 도입에 따른 유인구조 변화에 영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상원 내 소수집단의 의사진행방해 제기는 다수당의 힘이 강하거나, 다수당과 소수당의 이념적 간극이 크지 않을 때, 소수가 의사진행방해를 함으로써 동료나 조직에 지우게 되는 물리적․심리적 부담이 클 때, 그 빈도가 줄어드는 경향이 나타났다. 반면 다수당과 소수당의 이념적 차이가 매우 커져서 소수당이 다수당의 의안을 수용하기 어려울 경우, 다수당 의원들이 이념적으로 크게 이질화되어 소수당의 의사진행방해를 제어할 힘을 보여줄 수 없을 경우, 혹은 자신의 발의로 인해 동료와 조직에 주는 부담이 상대적으로 적어지는 상황에서 소수에 의한 의사진행방해가 훨씬 더 자주 제기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유형과 입법규칙이 입법결과에 미치는 영향: 이론적 논의와 경험분석

문우진,엄준희 한국정치학회 2023 한국정치학회보 Vol.57 No.2

본 논문은 국회에서의 입법절차를 다수지배와 소수보호라는 민주주의의 두 원리의 균형 문제로 설명한다. 본 논문은 정부유형과 입법규칙이 입법결과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이론적 분석을통해 다음과 같은 가설들을 도출하였다. 첫째, 다수결 의회에서 다수당이 쟁점법안을 통과시킬가능성은 분점정부에서보다 단점정부에서 더 커진다. 둘째, 여당(연합)이 초다수 의석을 확보하지 않은 경우, 다수당이 쟁점법안을 단점정부에서 통과시킬 가능성은 초다수결 의회에서보다 다수결 의회에서 더 커진다. 셋째, 정부유형이나 입법규칙은 비쟁점법안의 통과에 영향을 미치지않는다. 16대 국회에서 20대 국회에서 표결된 법안에 대한 경험분석은 세 가설을 강하게 지지하였다. 본 논문의 분석결과는 쟁점법안 처리를 위한 기본적인 의사결정 방식이 합의제와 같은 관행이 아닌 입법규칙이며, 국회선진화법은 입법과정에서 소수지배의 원리를 제고시켰다는 함의를제공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