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연합 집행기구의 기능과 의사결정방법의 법적 검토

정극원(JEONG, Kuk Won),김갑석(GIM, Gab Seok) 유럽헌법학회 2012 유럽헌법연구 Vol.11 No.-

민족, 언어, 전통 및 종교가 각기 다른 주권국가들이 공동으로 추구하는 공동이익과 공동선은 과연 존재하는 것일까. 설사 그것이 존재한다 하더라도 주권국가의 고유성으로 인하여 하나로의 통합은 매우 어려운 것이다. 그러나 유럽 27개국은 유럽헌법조약(European Constitution Treaty)의 체결을 통하여 그것을 현실로 실현하여서 정치적으로나 법적으로나 완전한 하나의 공동체로의 통합을 이루어 내었다. 유럽연합이라는 이름에도 불구하고 하나의 국가의 형태를 갖추고서 국가적 기능을 수행할 집행기구를 출범시키고 업무를 시작하였다. 이러한 집행기구로서는 유럽위원회(The European Commission), 유럽이사회(The European Council), 각료이사회(The Council of Ministers), 유럽의회(The European Parliament) 및 유럽사법재판소 등이 있다. 이와 같은 집행기구의 결정은 유럽연합 27개의 회원국들에 대하여 법적인 구속력을 가지게 된다. 집행기구의 결정이 이러한 의미를 가지게 됨에 따라 각 회원국들은 그 결정과정에 있어서 자국의 이익을 관철시킬 수 있도록 위원회에 대표를 파견하며, 의사결정에 있어서도 소외되지 않도록 다양한 의사결정방식을 규정하고 있다. 유럽헌법조약에 규정된 의사결정방법으로는 전원일치제, 가중다수결제 및 단순다수결제 등으로 다향하다. 유럽시민권의 적용대상이 되는 분야에 대한 각료이사회에서의 의사결정방식으로 사용되었던 전원일치제는 의사통합을 이루는 장점은 있지만, 의사결정을 무산시키거나 지연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단점이 많다고 할 것이다. 가중 다수결제는 주로 정책의 결정에 있어서 적용되었고, 단순다수결제는 주로 입법과정에 적용되고 있다. 정책결정에 있어서 가중다수결을 취하는 이유는 가능한 27개 회원국들의 의사를 보다 더 폭넓게 반영하여 통합의 가치를 실현하려는 것이며, 입법에 있어서 단순다수결을 취하는 것은 이미 정책결정을 통하여 회원국의 의사를 충분히 반영한 입법을 가능한 단순화시켜 신속하게 제도화하기 위함이다. 함으로 회원국의 이익을 제고하려는 데에 있다. 각기 다른 주권국가들의 하나의 공동체로서의 연합을 이룬 유럽연합은 그 복잡성으로 인하여 의사결정방식에 있어서 이와 같은 단순다수결제, 가중다수결제 및 전원일치제 등의 다양한 의사결정방식을 취하고 있다. 이와 같은 다양한 민주적 의사결정방식은 회원국의 이익을 제고함과 동시에 의사의 통합을 통하여 결국 유럽통합을 보다 지속적이고 보다 완성적으로 이루게 하는 것이다. 입법이든 정책이든 의사결정에 있어서 어느 국가도 소외되지 않고 충분히 자국의 의사를 반영할 수 있게 하는 제도적 장치가 되기 때문이다. Does common interest and common good that is sought from independent nations in different ethnic group, language, tradition and religion really exist? If it does, the integration as one can be very difficult because of the uniqueness of the sovereign nation. However, 27 European nations realized this and integrated as one complete community in politics and legislation through the agreement of European Constitution Treaty. Despite the name of European Union, they formed as one nation and began to work by launching the enforcement organization performing the national function. There are these enforcement organizations such as the European Commission, the European Council, the Council of Ministers, the European Parliament, and European Court of Justice. The decision of these enforcement organizations have the legal binding power to 27 EU member countries. Since the decision of these enforcement organizations have these meanings, each member country send out the representative for accomplishing the benefit of each nation in decision making process, and the law regulates various decision making method not to be excluded in decision making. The decision making method regulated in European Constitution Treaty is various such as unanimous system, qualified majority voting, and simple plurality vote. While the unanimous system that was used for the decision making method in Council of Ministers about the field of application object of European civil right has a strength to make decision integration, there are more flaws that they can be defeated or delayed of decision making. Qualified majority voting was applied to the decision making of policy in most, and simple plurality voting is applied to mainly legislation process. The reason of taking qualified majority voting in policy decision is to realize the integration values by reflecting the intention of 27 member countries as possible, and the reason of taking simple plurality voting is to systematize the legislation reflecting the intention of member countries enough and promptly by simplification. Thus, it is to consider the benefit of member countries. Since the European Union is composed of each different nation as one community, it takes various decision making method such as simple plurality voting, qualified majority voting, and unanimous system because of the complexity. These various democratic decision making methods are to consider the benefit of member country and at the same time it is to accomplish EU more consistent and complete through integration of intention. For this becomes the systematic device not to exclude any nation in decision making whatever it is legislation or policy, and to reflect the intention of each nation enough.

국민참여재판의 활성화 방안에 관한 고찰

김호겸(Ho-Kyum Kim),박광섭(Kwang-Sub Park) 충남대학교 법학연구소 2013 法學硏究 Vol.24 No.2

현행 국민참여재판법은 2008년 1월 1일 시행되어 5년간의 시범운영을 거치면서 제도의 도입취지인 사법의 민주화와 국민의 사법참여를 통한 신뢰회복을 목표로 꾸준히 발전되어 왔으며, 급기야 최종형태안이 확정 의결되고 일부개정법률안이 입법예고된 가운데 바람직한 국민참여재판 제도의 모습을 갖추어 가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참여재판 제도가 보다 효율적으로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더욱 논의되어야 할 부분들이 남아있다는 데에는 의문의 여지가 없다고 본다. 특히 배심원의 평결에 관한 사항은 국민참여재판 제도에 있어서 핵심이 되는 내용으로서 비록 일부개정법률안에 의해 다소 수정되었다고는 하나 제도의 활성화와 효율적 운영을 위해서는 몇 가지 보충되었으면 한다. 바로 배심원 평결의 방식과 평결의 기속력에 관한 것이 그것이다. 배심원 평결의 방식에 있어서 우리나라를 포함한 대부분의 국가에서 전원일치제를 원칙으로 삼는 것은 소수에 의해 다수의 의견이 무시되는 일을 방지하고 나아가 대상사건에 일반 국민의 법 감정이 제대로 반영됨으로써 사법의 민주적 정당성과 합리적 사법판단을 도모하기 위함이다. 그러나 전원일치제의 원칙이 성립되지 못하는 경우에 대비해 마련된 단순다수결제가 일부개정법률안에 의하여 가중다수결제로 보완되었지만, 보다 더 중요한 것은 제1원칙이 지켜질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점이다. 그러는 가운데 배심원의 의견수렴에 정말로 부득이한 사정이 발생하였거나 소송경제를 위해 어쩔 수 없는 경우에 한해서만 보충적으로 가중다수결제를 적용함으로써 배심원 평결방식에 있어 전원일치 및 절대적 다수결제의 의미를 더욱 강조해야 할 것이다. 또한 권고적 효력만을 인정하던 배심원 평결에 대하여 일부개정법률안이 배심원의 평결에 사실상의 기속력을 부여함으로서 자칫 무의미하게 비추어 질 수도 있었던 국민참여재판에 큰 활력을 불어넣어 주었다는 점에서는 크게 환영한다. 다만, 경우에 따라서는 배심원 평결과 다른 내용을 판결할 수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내용을 좀 더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물론 배심원 평결과 법관의 판결이 전부 일치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국민참여재판의 실시요건을 보다 강화함으로써 좀 더 구체적인 기준마련을 통해 평결의 기속력을 확대할 필요성이 있다는 것이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배심원 평결의 방식과 평결의 효력은 국민참여재판 제도의 존립 자체에서부터 발전에 이르기까지 매우 중요하며 국민참여재판의 실효적 활성화를 위해 반드시 개선되고 보완되어져야 한다고 본다. 이를 통해 형사소송의 실체적 진실발견과 피고인의 인권보장을 도모하고 나아가 국민참여재판 제도의 민주적 정당성과 국민의 사법판단에 대한 신뢰가 하루 빨리 회복되기를 기대해 본다. Launched in 2008, citizen’ participation in the serious criminal trials have been going well for five years in Korea. Number of applications for citizen participation reached 1,490 from January 1, 2008 to December 31, 2011, and 574 case of which have been eventually tried with jury(38,5%), in the rest of cases defendants withdrew the applications or the court decided it was inappropriate for jury trial. In the beginning there were concern about the successful administration of jury trial in Korea, however, the current situation is quite stable and settled. In July, 2012, the Supreme Court Judicial Participation Commission was instituted to discuss and decide o final from of civil participation in criminal trials. Now is such a critical moment that this paper tries to review and discuss one of the most important issues jury"s verdict should have a binding force on judge in guilty or not guilty question. Until now, the jury verdict has a recommendation effect. The Office of Court Administration reported that jury verdicts and the judge decisions have been the same in result in more than 90 percent of tried cases, which demonstrates the credibility of jury"s judgement. Moreover, 81 percent the 2,595 jurors surveyed from January 2010 to June 2012 across the nation responded in favor of the binding force, some for hard binding force, the others for soft one. In addition the Korean Constitutional Court decided that the right to trial by judge was not violated when a petitioner had at least one opportunity to be reviewed on fact and law by judge throughout the trial to the appeal. The paper maintains that “soft binding force” of jury verdict on judge would be proper and desirable for the second stage of civil participation in Korea, giving judege the power to veto where, for instance, there are some exceptional grounds to believe that the jury verdict is unreasonable or in violation of the constitution or the law. We should go one more step forward in harmony with the representative democracy, separation of powers, and the right to trial by judge.

민주주의 유형과 정당일체감

정충대(Jung, Choong Dae) 한국사회과교육연구학회 2018 사회과교육 Vol.57 No.4

민주주의는 국가별로 상당히 다채롭게 나타나며 이를 구분하는 기준 중 하나가 정당과 시민의 연계에 기반한 시민의 정치참여 범위이다. 정당 간의 교류와 연합을 통해 되도록 많은 시민을 정치에 참여하도록 유도하는 이른바 합의제 민주주의와 패배한 정당의 지지층을 정치적 결정에서 배제하는 다수결 민주주의로 구분할 수 있다. 이 글은 이렇듯 다른 특성을 가지는 민주주의 유형에 따라 대의 민주주의에 핵심적인 조직인 정당의 작동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정당일체감에 시민지식 수준이 어떻게 기여하는지 실증분석하였다. 합의제와 다수결제 민주주의를 비교분석하기 위하여 ICCS의 한국과 스웨덴 자료가 사용되었다. 프로빗 분석 결과 다수결 민주주의 성격을 보다 강하게 띠는 국가인 한국 학생들은 시민지식 수준이 높아질수록 정당일체감을 가질 확률이 떨어지는 반면 합의제 성격이 강한 스웨덴에서는 반대로 높아지는 것을 발견하였다. 결과적으로 기타 통제변수들이 평균값을 가질 때 시민지식 수준이 200점에서 900점으로 변화함에 따라 지지하는 정당을 가질 맞춤확률은 스웨덴 학생은 45.8%에서 73.9%로 증가함에 비하여 한국 학생은 21.5%에서 7.09%로 하락하였다. 따라서 맞춤확률의 차이는 시민지식 점수가 200점일 때 24.3%였는데, 900점 수준에서는 66.8%에 달하였다. 그렇지만 이는 한국의 시민교육이 효과가 없어서라기보다는 한국의 정당이 시민과의 연결이 허약한 상황에서 정당을 믿고 투표하기보다 정책과 후보자를 판단하여 전략적으로 투표하도록 시민교육이 기능하고 있는 까닭으로 보인다. Since there are many different patterns of democracies, one of standards to categorize democracies is how many citizens participate in political determination based on solid consolidation between political parties and their constituents. The consensus democracy maximizes citizens’ participation by establishing political coalition based on coordination among parties, while majoritarianism systematically rules out supporters of opposite parties from political decision making. In this context, citizenship knowledge known as promotor of political participation could be differently related with agent’s party identificaion. To find such differency, the ICCS data of Korea and Sweden, which are one of majoritarian and consensus democracies respectively. As a result of probit analysis, a higher citizenship knowledge is higher probability to have party identification in Sweden, while it is lower party identification fitted probability in Korea. More specifically, from 200 to 900 points of citizenship knowledge, a fitted probability increases from 45.8% to 73.9% in Sweden, while it decreases from 21.5% to 7.09%. So a gap of fitted probability between two countries increases from 24.3% to 66.8%. It means that Korean students are much more likely to vote by candidate factors than party factors.

취업규칙의 불이익변경 요건과 유리한 조건 우선의 원칙

이달휴 한국비교노동법학회 2022 노동법논총 Vol.55 No.-

The employment rules are a system that determines working conditions and are very important to both labor and management. Therefore, many legal problems may arise in relation to the content of the employment rules , and various legal interpretations appear to solve them. As for whether the favorable condition-first principle can be applied between labor contracts and employment rules, it is very important to interpret consent, which is a requirement for changing the disadvantage of the employment rules. Therefore, this study interpreted ‘consent’ as a requirement for the establishment of a disadvantageous change in employment rules, and the consent of a trade union composed of the majority of the employees or a majority of workers, the subject of consent, was not interpreted as a worker representative system. In other words, it was viewed as realizing the democracy of the group through majority voting. On the premise of this interpretation, based on Article 17 of the Labor Standards Act, it was examined whether the favorable condition-first principle was applied between labor contracts and employment rules. In conclusion, it was suggested that the application of the favorable condition-first principle between labor contracts and employment rules is contrary to Article 17 of the Labor Standards Act and the principle of estoppel. However, I don't think this interpretation is a fundamental solution. In order to prevent legal disputes regarding this, I think it is necessary to revise Article 94 of the Labor Standards Act. In the case of revision, it is necessary to refer to Japanese laws and regulations. In principle, disadvantageous changes in working conditions, especially wages, should not be changed unfavorably without the consent or agreement of individual workers. However, I think that one of the ways to prevent legal disputes between both labor and management is to have a regulation that allows disadvantageous changes when there is a reasonable social norm. 취업규칙은 근로조건의 결정 수단으로서 근로자에게 매우 큰 영향을 미치는 제도인데, 우리 대법원은 법리적으로 매우 중요한 “유리한 조건 우선의 원칙”을 취업규칙과 근로계약간에 전면적으로 인정하였다. 근로계약과 취업규칙의 관계에서 유리한 조건 우선의 원칙을 인정함으로써 취업규칙의 불이익변경 요건을 법리적으로 다시 고찰하도록 하고 있다. 그런데 이러한 취업규칙 불이익변경은 구조적으로 노동법상 근로조건 결정제도와 관련되어 있으므로 많은 논점을 내포하고 있고 또한 복잡하게 얽혀져 있으므로 간단하게 해결할 수가 없다. 이에 이를 해결하기 위한 다양한 논리가 나타난다. 예컨대 취업규칙에 대하여 근로계약의 유리한 조건 우선의 원칙을 제한 없이 인정할 수 있는지, 취업규칙의 법적 성질과 조화되는지, 그리고 취업규칙의 불이익변경에 있어서 요구되는 ‘동의’는 어떤 의미를 갖는지, 그리고 왜 과반수 노동조합에 우선적인 동의권을 부여하는지 등 집단적 노사관계법과도 연관되어 있는 포괄적인 구조적 문제라고 할 수 있으므로 매우 중요하다. 근로계약과 취업규칙의 사이에 있어서 유리한 조건 우선의 원칙을 적용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취업규칙 불이익변경의 요건인 동의를 어떻게 해석하는지가 매우 중요하다. 이에 본 연구는 ‘동의’를 취업규칙의 불이익변경의 성립요건으로 해석하였고, 동의 주체인 과반수 노동조합 또는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근로자대표제로 해석하지 않고 근로조건 대등 결정 원칙을 실현하는데 있어서 집단의 의사결정방식인 다수결제도로 해석하였다. 즉 다수결을 통하여 집단의 민주성을 실현하는 것으로 보았다. 이러한 해석을 전제로 하여 근기법 제17조를 기본으로 유리한 조건 우선의 원칙이 근로계약과 취업규칙간 적용되는지를 살펴보았다. 결론적으로 유리한 조건 우선의 원칙을 근로계약과 취업규칙 사이에 있어서 적용하는 것은 근기법 제17조와 금반언의 원칙에 반한다는 것을 제시하였다.

배심평결규칙의 법심리학적 제 문제(하) -만장일치규칙과 다수결규칙-

이은로 ( Eun Ro Lee ),박광배 ( Kwang B. Park ) 한국형사정책학회 2007 刑事政策 Vol.19 No.1

This article is to review empirical studies on the verdict rule in the areas of psychology and behavioral sciences. The empirical results of most research on deliberation time, the timing for the first voting, voting frequency, evidence/verdict-driven deliberation style, handling the dissenters, robustness and genuineness of deliberation, jurors` satisfaction with deliberation process, and confidence in verdicts show that the jury decision rule affects deliberation process. Decision rule has been consistently proven to affect the final verdict. The agenda for future research and relevant methodologies that are thought to be useful for the rational design of the trial by jury in Korea are suggested in conclusion.

배심평결규칙의 법심리학적 제 문제(상): 만장일치규칙과 다수결규칙

이은로 ( Eun Ro Lee ),박광배 ( Kwang B. Park ) 한국형사정책학회 2006 刑事政策 Vol.18 No.2

Introduction of lay participation trial system could raise many psychological and legal issues regarding fact-finding functions of a jury. One of those important issues is the appropriate rule for the decision or verdict on the guilt of the defendant: unanimity rule versus majority rule. The verdict by a jury has several characteristics that distinguish it from other kinds of collective decision making, especially those in political contexts. Collective decisions are often based on self-interested behaviors of constituents, voters, politicians, and government officials under consitutional rules. On the other hand, the task of a jury as a decision making group is primarily based on the concerns for finding material fact regarding the guilt of defendant rather than serving for the interests of the participants. The decision by jury should not only be democratic but also be accurate and efficient. Therefore, the issues regarding unanimity or majority rule for the decisions by jury go beyond normative or ideological considerations and should be rooted in empirical bases. The purpose of the present article is to set the ground for research and scientific investigation searching for the appropriate rule for the decision by the lay jury that will convene for criminal trials in Korea. To that end, we introduce public choice theory for the optimal rule for group decisions and other theoretical models predicting the effects of different rules. And legal issues surrounding the unanimity and majority rules for jury decision making are delineated and summarized. In our next study, a review of empirical studies on the verdict rules in the areas of psychology and behavioral sciences will be continued.

자유민주정치체제와 자유시장경제체제 - 담론적 고찰 -

최광 ( Kwang Choi ) 한국경제학회 2017 한국경제포럼 Vol.9 No.4

본고는 정치체제로서 자유민주정치체제와 경제체제로서 자본주의 자유시장경제체제 두 체제를 고찰한다. 고찰 과정에서 세 가지 질문을 제기하는바 이는 첫째 자유 민주정치체제와 자본주의 자유시장경제체제란 무엇인가? 둘째 우리나라 헌법이 과 연 자유민주정치체제와 자본주의 자유시장경제체제를 얼마나 잘 구현하고 있는가? 셋째 자유민주정치체제와 자본주의 자유시장경제체제의 양립이 가능한가? 등이다. 본고가 논증하는 바는 첫째 자유민주정치체제에 대해서는 국민 모두가 나름 잘 알 고 있으나 자본주의 자유시장경제체제에 대해서는 전문가들조차도 제대로 인지하고 있지 못하며, 둘째 우리 현행 헌법은 자유민주정치체제는 상당 수준까지 구현하고 있으나 자본주의 자유시장경제체제와 관련하여서는 매우 미비한 수준이며, 셋째 자 유민주정치체제와 자본주의 자유시장경제체제는 기본적으로 양립이 불가능하다는 점이다. 오늘날 우리 사회의 수많은 문제가 이들 세 요인으로 인해 야기되고 있음을 밝히는 것과 더불어 본고는 정치적 의사결정 과정과 시장적 의사결정 과정이라는 두 과정의 본질과 차이, 정부의 정책이 각종 경제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는 이유와 정 부 정책에 대해 국민이 항시 불만을 갖는 이유, 헌법의 경제조항들이 경제민주화 양 극화 재벌 등의 이슈를 빌미로 개악될 가능성 등에 대해 문제의 제기와 이에 따른 답을 제시한다. The paper deals with two systems: democracy as political system and market economy as economic system. In discussing two systems three questions are raised: firstly, what are democracy and market economy? secondly, how well does the Korean Constitution incorporate the spirit of democracy and market economy? thirdly, are democracy and market economy compatible each other? Answers provided to the questions raised above are: first, while general public in Korea understand well democracy, even scholars and experts in Korea are very poor in understanding the nature of market economy. second, the Korean Constitution incorporates quite well the spirit of democracy but nevertheless the spirit of capitalistic free market economy is poorly incorporated. to put it simply so many anti-capitalistic regulations are found in the Korean Constitution. third, the paper explains why democracy and market economy are basically not compatible. So many social and economic problems facing Korea have something to do with above three questions and answers. Furthermore the paper deals with more questions such as: why government cannot solve so many economic problems?, why general public are not satisfied with government policies?, and how much improvement one expects in revising economic articles of Constitution?

동아시아 국가에서의 조세와 국가의 경제적 역할 - 비교의 시각

한국국제정치학회 2009 國際政治論叢 Vol.49 No.5

<P>이 연구는 동아시아 7개국의 조세체제를 조세수준(tax level)과 조세구조(tax structure), 두 측면에서 비교분석한다. 이 연구의 핵심적 주장은 한 국가의 조세체제 특성은 그 국가의 경제적 역할에 의해 결정된다는 것이다. 이 연구는 국가의 경제적 역할을 국가의 경제정책 우선순위(national economic policy priority)와 경제정책결정의 패턴(national economic policy-making pattern)이라는 두 차원에서 새롭게 개념화한다. 경제정책의 우선순위는 국가의 다양한 경제정책을 규율하는 최우선의 가치 혹은 정책선호(policy preference)가 무엇인가에 관한 것이며, 경제정책결정의 패턴이란 국가의 경제정책이 결정되는 정치 제도적 특성을 말한다. 연구의 전체구성은 다음과 같다. 제2장은 국가의 경제적 역할에 대한 이차원적 개념화를 설명한다. 국가의 시장개입정도를 중시하는 국가-시장관계에 대한 기존이해를 넘어, 개입의 목적과 개입의 정치 제도적 맥락을 중시하는 새로운 개념화를 제시한다. 또한 조세체제와 국가의 경제적 역할의 연관성에 대한 논의를 바탕으로 이론적 개념의 경험적 지표화를 시도한다. 제3장은 앞장에서 제시된 경험적 지표를 적용해 동아시아 7개국의 조세체제를 분석하고, 경험적 발견들을 국가의 경제적 역할에 관한 2차원적 개념화라는 본래의 분석틀에 비추어 이론적으로 해석한다. 마지막으로 결론에서 이 연구의 함의에 대해 간략히 언급한다.</P>

동아시아 국가에서의 조세와 국가의 경제적 역할

김미경(Mi-Kyung Kim) 한국국제정치학회 2009 國際政治論叢 Vol.49 No.5

유럽연합(EU)의 정책결정시스템에관한연구

정창화 한독사회과학회 2011 한독사회과학논총 Vol.21 No.1

유럽연합(EU)이 국가통합을 가속화하는 과정에서 정책결정방식을 변경하는 문제는 항상 제기되어 왔고, 이는 EU회원국 간의 격렬한 논쟁을 야기하기도 했다. 물론 이러한 문제는 지난 2009년 12월 1일에 발효된 리스본(Lisbon) 조약에도 반영되었다. 따라서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유럽의회, 각료이사회, 유럽위원회라는 유럽연합(EU)의 제도적 구조에 일부 변화를 가하였고, 각 기구의 효율성과 일관성 그리고 투명성을 강화하고 입법과정과 정책결정방식에 변화를 시도하였다. 특히, 각료이사회의 정책결정제도의 개선을 통하여 가중다수결 제도를 보완하였고, 여기에 회원국수의 55% 이상과 EU 전체 인구의 65%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는 이중다수결제(Double Majority)를 도입하였다. 이는 그동안 고질적인 정책결정제도에 유럽연합(EU)의 정책결정에 이중적인 정통성을 부여하고 투명성과 효율성을 강화할 수 있는 방안이 제도화된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여기에 일반입법절차(Ordinary Legislative Procedure, OLP) 제도를 통합?도입하여, 그동안 유럽의회의 입법권한으로 여겨졌던 공동결정절차가 명시적으로 일반적인 입법절차로 전환하였다. 특별히, 가중다수결 제도(Qualified Majority)의 수 정 및 적용범위 확대하여, 기존의 “투표가중치 제도”(weighted voting system)에서 탈피하여 ‘찬성하는 국가들의 수’와 ‘찬성하는 국가들이 EU전체에서 차지하는 인구 수’라는 이중적인 기준을 기초로 하는 이중다수결(Double Majority)로의 제도전환이 시도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