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테러리즘 대응을 위한 지방자치단체와 민간경비의 정책과제

김태민 대한지방자치학회 2009 한국지방자치연구 Vol.11 No.2

테러리즘으로부터 안전지대는 지구상에 존재하지 않으며, 그 어떤 국가나 공동체 그리고 개인도 완벽하게 테러로부터 안전할 수 없다. 특히 한국도 테러 가능성이 점차 고조되고 있으며, 국제테러 단체의 위협에서 더 이상 안전하지 않다.특히 현대의 뉴테러리즘시대에 있어서는 테러 형태는 보이지도 않고 전선도 없는 민간인을 대상으로 하는 ‘연성화’ 양상을 보이고 있다. 국가적 차원에서 대테러시스템을 정비하고 대응역량을 강화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뉴테러리즘의 양상이 점점 더 테러대상을 민간다중이용시설 등의 소프트타깃으로 전환하고 있기 때문에 무엇보다도 지방자치단체의 대테러 예방대책과 각종 시설 등 현장에 배치되어 근무하고 있는 민간경비의 역할이 중대하다.본 연구는 연성화되고 있는 뉴테러리즘의 대응을 위해 지방자치단체와 현장에서 직접적인 예방 업무를 수행하는 민간경비의 역할 및 정책과제를 논의하고자 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뉴테러리즘의 효율적인 대응을 위한 지방자치단체와 민간경비의 정책과제는 다음과 같다.첫째, 지방자치단체는 CPTED를 효과적으로 활용해야 한다. 사전 테러대비 대책의 일환으로 CPTED의 적용을 통해 뉴테러리즘에 효율적으로 대응할 수 있을 것이다.둘째, 뉴테러리즘 대응역량 강화를 위해서 민간경비 교육시스템을 보완해야 한다.셋째, 경비원 자격제도를 도입하여 민간경비의 전문성을 확보해야 한다.넷째, 지방 민간경비업체의 육성을 위해 지방의 수익성 행사는 민간경비로 대폭 이관되어야 한다. 안전관리부문의 민영화는 국가 공경비의 부담을 경감시킬 뿐만 아니라, 장기적으로는 지역경제와 수도권과 지방 간 양극화를 보이고 있는 민간경비산업의 발전․육성을 위하여 반드시 필요한 과제이다. Unlike traditional terror, in the age of new terrorism, the terror is invisible and softs target aiming at citizen, who does not have any fighting lines. It is important to manage anti-terrorism system and reinforce the ability to cope with terror from the national aspect but more priority shall be given to preventive measure of local autonomy against terrorism and the role of private security guards, who are deployed in various field facilities, because the target of new terrorism is changed into soft targets such as public facilities. Although the government is reinforcing anti-terrorism policy,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discuss role and assignment of private security that performs actual, direct preventive work with local autonomy in order to cope with new terrorism, whose target is softened in civil area. The assignments of local autonomy and private security for coping with new terrorism can be summarized as follows. First, the study suggests the application of CPTED as a part of preparatory anti-terrorism policy of local autonomy and city. CPTED, which is encouraged by local autonomy and policy, will contribute to the reduction of preparatory prevention responsibility and social cost for coping with new terrorism. Second, private security education system shall be reinforced for improving the ability to cope with terrorism. Third, the specialty shall be secured by adopting the qualification system for the guard performing anti-terrorism work in civil area. Fourth, large amount of locally profitable event shall be converted to private security industry for local development. If security control area is civilized, the work burden of national security area including policy will be reduced and from the long-term viewpoint, it is essential assignment for the development and nurture of local economy and local security industry.

뉴테러리즘의 의미재정립과 대응에 관한 연구

박재풍 한국치안행정학회 2011 한국치안행정논집 Vol.8 No.1

과거의 테러가 국가원수를 포함한 정부요인, 외교사절, 국가기관 등과 같은 경성목표가 주된 것이었다면 오늘날은 불특정 다수의 시민, 대중교통수단과 같은 연성목표가 주된 시대가 오고 있다. 테러, 테러리즘, 뉴테러리즘에 대한 정확한 정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과거와 오늘날의 테러환경을 비교하거나 테러상황에 따른 대응방안을 마련하는 것은 성급한 일이 될 수 있다. 그러므로 과거의 테러를 테러리즘이라고 분류하고 뉴테러리즘은 조직이나 개인이 불특정 다수 혹은 국가를 상대로 뚜렷한 목적유무와 상관없이 위협(폭력적이든 비폭력적이든 간에)을 가하는 제반활동이라고 정의하였다. 이러한 관점에서 보면 뉴테러리즘은 과거와 달리 조직뿐만 아니라 개인 또한 테러의 행위자가 될 수 있고,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종교적인 신념 혹은 목적에 따른 테러도 있을 수 있게 되었다. 뿐만 아니라 아무런 목적 없이 개인이나 조직을 과시하기 위하여 불특정 다수를 혹은 국가를 상대로 위협을 가하는 행위를 하는 것이다. 뉴테러리즘의 환경 아래서 우리나라의 대응체계는 인권을 침해할 소지가 있다는 이유로 테러방지법과 같은 법률조차 없이 대통령 훈령으로 조직되고 운영되어 오는 대테러 대응체계가 있으나 오늘날의 뉴테러리즘을 대응하기에는 굉장히 복잡하고 혼란스러운 조직구성이라고 볼 수 있다. 또한 다양한 방법과 수단으로 공격해 오는 테러에 대한 대응 장비와 기법의 부재는 대응에 대한 실질적인 노력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지역사회 구성원들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환경을 구축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여겨진다. 따라서 첫째, 뉴테러리즘에 맞는 새롭고도 단순화된 대응체계의 구축 둘째, 다양한 대응기법과 장비의 개발, 마지막으로 지역사회 구성원들의 협력과 지원을 위하여 교육 및 행동 매뉴얼 등을 개발하여야 한다. The past terrorism is including heads of states, government officials, foreign diplomats, state agencies such as the hard targets but today’s terrorism head to soft targets such as unspecified number of citizens, public transport. Terror and terrorism and new terrorism should be defined precisely. Otherwise, it is difficult to establish a terrorist countermeasures. Therefore, terror which is in the past classified as terrorism, New terrorism is defined as the various activities that threaten an national organization or individual and unspecified number- that is not important with or without purposes(violent or nonviolent). According to the new terrorism, unlike in the past, private or organizations can be the terrorists and they do not need to have the political, economic, social, religious belief or purpose. In addition to the person or organization, without any purpose to splurge on an unspecified number of threats or acts against the country. This New Terrorism environment need to have the country's response system, but human rights, violating the grounds that terror laws such as the law without even a presidential directive to the organized and operated following counter-terrorism response system, but today's new terrorism response very complicated and confusing Organization In addition to a variety ways and means of attacking terrorism response equipment and techniques for the absence of a response seems to be no real effort. With the help of community members and can be very important to creating an environment that is considered. Therefore, first, new terrorism response system for the construction of a new and simplified second, the development of various response techniques and equipment, the last, members of the community for their cooperation and support, and training manuals should be developed and actions.

뉴테러리즘에 의한 인질사건의 협상기법에 관한 연구

이종화 한국경찰연구학회 2011 한국경찰연구 Vol.10 No.2

대규모 살상무기, 과학기술의 활용, 자살테러를 특징으로 1990년대 이후 등장한 “뉴테러리즘”은 과거의 테러와는 다른 양상을 보이고 있다. 인질사건은 테러리즘을 선전도구로 활용할 수 있는 중요한 수단으로 테러단체가 활용하고 있다. 현재 인질사건에 활용하는 위기협상 기법은 경찰이 인질상황이 전개되는 장소를 인지하고, 인질범과 인질을 포위, 통제하고 있다는 상황을 가정하여 개발되는 기법으로 뉴테러리즘에 의한 대규모 인질사건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효과적으로 활용하기 어렵다. 모스크바 극장 인질사건과 베슬란 학교인질사건을 분석해보면 경찰이 인질현장을 완전하게 통제하지 못하고, 테러인질범들은 정치적인 요구를 하고, 테러조직의 지휘부와 교신하면서 정보를 교환하고, 인질의 무차별적 살상과 자살테러까지 고려하는 상황은 위기협상과는 다르다. 따라서 뉴테러리즘에 의한 인질협상은 위기협상과는 다른 접근방법이 필요하다. 테러 인질범의 요구에 대한 유연한 대처, 인질상황에 대한 기대치 하향화 등의 협상기법의 변화가 요구된다. 뉴테러리즘에 의한 인질사건에 대응하는 효과적인 협상기법을 통하여 인질, 경찰, 인질범 모두의 희생을 최소화할 수 있을 것이다.

핵 안보정상회의 안전을 위한 정책적 대응방안

이선기(Lee, Sun Ki) 한국테러학회 2011 한국테러학회보 Vol.4 No.1

본 논문은 전 세계적으로 발호하고 있는 뉴테러리즘 중 9․11테러 이후 2004. 3. 11. 스페인 마드리드역 열차연쇄 폭탄폭발 사건과 2005. 7. 7. 런던 지하철연쇄 폭탄 폭발 자살테러 사건의 사례를 분석하여 향후 한국에서 유사한 사례의 테러사건이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책을 강구하는 정책적 대응방안을 마련해 보고자 하였다. 특히 2012년 3~4월경, 한국에서 핵 안보정상회의가 개최되어 그 어느 때 보다 뉴테러리즘에 대해 경각심을 강화할 시기이므로 본 논문을 작성하게 된 취지가 있다. 스페인, 런던테러 이후 새로운 형태로 변화하고 있는 뉴테러리즘의 양상을 분석하고, 테러에 노출되어 있는 한국의 문제점을 도출하는 등 이에 대한 대응방안을 모색해 보는데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이 있다. 결론적으로 연구의 분석과정을 통하여 도출된 문제점에 대한 한국의 현 상황을 중심으로 모색된 정책상의 대응방안은 다음과 같다. 첫째, 뉴테러리즘과 관련한 법과 제도의 마련이다. 둘째, 뉴테러리즘에 대비한 전담통합기관의 설치 추진이다. 셋째, 뉴테러리즘에 대비한 정보센터의 설치 및 국제협력방안의 강화이다. 넷째, 뉴테러리즘에 대비한 전문교육기관의 설치 운영이다. This study is to arrange the countermeasure for prevention of possible terrorism in Korea through analyzing Madrid train bomb terrorist of March 11, 2004 and London subway suicide bomb terrorist of July 7, 2005 after 9.11 terrorist. Especially to arouse attention on the new terrorism and to tighten up the security of Korea nuclear security summit of March or April, 2012.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seeking countermeasure on terrorism, through analyzing the pattern of new-terrorism and drawing the problem of Korean's counter-terrorism, after terrorist in Spain and London. In its final analysis, the political counter-plan on terrorism formulated from analyzing process of the problem are as follows; First, arrangement of legislation and institution on the new-terrorism is necessary. Second, the installation of exclusive joint-organization for new-terrorism is necessary. Third, the installation of information center for new-terrorism and reinforcement of international cooperation is necessary. Fourth, installation and operation of special educational institution for new-terrorism is necessary.

한국을 대상으로 한 뉴테러리즘의 분석 및 정책적 제언

최응렬(Choi Eung Ryul),이대성(Lee Dae Sung) 한국공안행정학회 2010 한국공안행정학회보 Vol.19 No.4

국제사회는 미국의 9ㆍ11테러사건 이후에 발생하기 시작한 '뉴테러리즘'에 주목하고 있다. 이러한 뉴테러리즘에 대하여 많은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으나, 명확한 개념 정의가 도출된 것은 아니다. 그러나 국가기관과 일부 학자들은 뉴테러리즘을 전통적 테러리즘에 비하여 수법이나 피해 규모가 대규모라는 측면에 주목함과 동시에 이에 따른 대응책을 모색하고 있다. 한국도 이러한 테러행위의 직접적인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 이와 같이 한국인을 대상으로 하는 테러행위가 발생하는 원인은 다음과 같다. 첫째, 한국이 국제사회에서 그 위상이 격상됨으로써 테러리즘의 선전ㆍ선동을 통한 두려움 확산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대상이 되었다는 것이다. 둘째, 한국도 국제화와 세계화로 인하여 많은 여행객, 관광객, 근로자 등이 다양한 목적을 가지고 해외에서 생활하거나 활동하고 있기에 그 대상의 포섭이 유리하다는 것이다. 셋째, 9ㆍ11테러사건 이후 미국에 의한 대테러 전쟁 수행에 대한 지지와 파병이다. 이에 이 연구에서는 미국의 9ㆍ11테러사건이 발생한 2001년부터 2010년 현재까지 한국을 대상으로 해외에서 발생한 뉴테러리즘을 학자들과 국가기관에 의해 논의되고 있는 뉴테러리즘의 특징 및 유형에 근거하여 분석하였다. 그 결과, 전통적 테러리즘과 뉴테러리즘이 병행하여 발생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러한 결과를 통하여 첫째, 한국을 대상으로 해외에서 발생한 테러행위의 주체인 테러범 및 테러단체에 대한 처벌적 측면의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는 결론에 도달하였다. 둘째, 현행 대테러정책이 지나치게 법률만능주의에 편중된 경향이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물론「테러방지법」은 반드시 제정되어야 한다. 그러나 「테러방지법」이 제정되지 않은 현 시점에도 테러리즘의 위협이 증가하고 있다는 현실을 감안한다면, 대테러 정책의 매뉴얼(manual) 개발이 시급하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대테러 정책도 학문의 성격과 국가기관의 특성이 상이하기에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델파이기법을 활용하여 각 분야의 전문가 집단을 대상으로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표준을 설정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Modern international terrorism is getting increased more and more because it outbreaks without distinction and morality towards many and unspecified persons. International society is trying to find a solution to the problem through the restraint of the UN and each country's legislation and application of laws against terrorism. Korean people are worried about that international terrorism attacks may be organized and executed against unspecified persons including those in the street. International society has given much attention to new terrorism after 9ㆍ11 terrorism against USA. However, it has not reached to a clear definition regardless of discussions and controversies. Nonetheless, some scholars and governmental agencies acknowledge that new terrorism is more likely to result in larger scale of damages than the past terrorism and attempt to develop countermeasures. Meanwhile, Korea also is in a risk in new terrorism attack. The reasons why Koreans became the target of new terrorism are as follows. First, Terrorists see Korea as a good target to spread the fear since its international status has been much upgraded. Second, many Koreans nowadays working or traveling overseas because of globalization are easy to be potential victims of terrorism. Third, Korea still supports the U. S. combat against terrorism. In this study, new terrorism cases against Koreans from 2001 to 2010 were analyzed through current understanding of new terrorism including its characteristics and types. The results reveal that new terrorism and conventional terror are simultaneously taken place. Specifically, this study reaches several conclusions. First, it is difficult to expect the deterrent effect of punishment against the terrorists or terrorist organizations. Second, Korean counter-terrorism policy is not practical but legislative. Although it is necessary to enact 「Anti-Terrorism Act」, it is also urgent to develop the manual of counter-terrorism. Finally, the study suggests Delphi method which can set the objective and reasonable standards.

뉴테러리즘의 실태와 대응전략

곽영길(Kwak, Young-Kil) 한국테러학회 2009 한국테러학회보 Vol.2 No.1

본 연구는 점차 대형화ㆍ국제화되어 가고 있는 뉴테러리즘에 대한 이론적 고찰과 발생원인 및 유형에 대해 알아보고, 뉴테러리즘에 대한 우리의 대응실태를 분석하여 바람직한 정책방향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2001년 9ㆍ11테러리즘 사태 이후 본격화한 뉴테러리즘은 과거의 테러리즘과 달리 전쟁수준의 무차별적 대량 인명살상과 시설파괴를 특징으로 하는 바, 현대의 교통ㆍ통신의 발달은 테러리스트들 간에 정보ㆍ전술ㆍ무기ㆍ훈련 등의 협력을 강화하게 해주는 요인이 되고 있고 국제화시대에 따른 각종 국제회의나 여행 등의 증가는 초국적 테러리스트들의 공격목표를 확대시키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뉴테러리즘에 대한 효율적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국가적으로 시급히 요구되고 있으나, 현재 우리의 대응실태는 첫째, 「테러방지법」과 같은 단일법령의 부재 둘째, 대테러 전문 인력의 부족 셋째, 대테러 전담통합기관의 부재 넷째, 테러방지를 위한 국제협력관계의 미흡 등으로 요약될 수 있다. 따라서 테러 방지를 위한 단일 법령을 제정하고, 대 테러리즘을 전담할 수 있는 조직이나 기관의 상설화가 무엇보다도 필요하다. 그리고 학문적 기반을 갖춘 전문적인 연구 인력과 테러 대응 유관 부처의 전문인력의 양성을 위해 테러의 발생 배경과 환경에서부터 적절한 해결 방법에 이르기까지 나아가 군사․정치․사회․경제․심리 등 다양한 접근법 및 국제체제와 역사적 근원 등 테러 및 대테러에 대한 전반적인 연구와 정책 개발이 가능한 두뇌 집단을 조직할 필요가 있다. 또한 국제적공조체제의 구축을 위해 정보 교류․연합 대테러 훈련․대테러 요원의 교환 교육․연합 대테러 부대의 창설․운용 등에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있다. This article intends to countermeasures and conditions concerning new terrorism in the contemporary era. The new terrorism has begun since the end of 1980's and the 911 on 2001 were the incidents shocking the world. Also, the strategy, method, dimension and terror fallout are drastically changed in entirely different dimension in 21st century. To establish countermeasures for new terrorism, this article will analyze the definition and conception of the new terrorism. Also, because it's very necessary to permanently coordinate and organize professional agencies based on a joint threat management system, it will be suggest the counter-terror policies. In conclusion, Korean in order to prevent a terrorism recognition the legal system preparation have to urgent and single anger of command control and training the special team and mutual assistance system management.

Counter Strategies and Policy Agenda of Private Security against New Terrorism

Park, Dong-Kyun,Cho, Sung-Je,Soung, Jea-Hyen 한국치안행정학회 2012 한국치안행정논집 Vol.9 No.2

테러의 안전지대는 지구상에 존재하지 않으며, 그 어떤 국가나 공동체 그리고 개인도 완벽하게 테러로부터 안전할 수 없는 것이다. 특히 한국도 미국의 우방국으로서 미국 관련시설이 다수인 점 등으로 인해 테러 가능성이 점차 고조되고 있으며, 한국도 이제 국제테러 단체의 위협에서 더 이상 안전하지 않다는 것을 실감하게 되었다. 즉, 21세기 국가위기환경은 변화가 빠르고 유동적이면서 국가안보위협의 유형과 주체가 다양해지고, 그 결과 위협의 진단과 대처가 과거에 비해 훨씬 큰 불확실성 속에서 이루어진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폭력에 의하여 인간의 고귀한 생명과 그들이 가진 재산을 송두리째 파괴하는 테러리즘은 세계화 정보화 시대의 기술발전과 맞물리면서 이 세상 거의 모든 국가나 공동체 그리고 개인이 테러리즘으로부터 안심할 수 없는 잠재적 공격대상이 되고 있다. 특히 과거와는 양상이 다른 뉴테러리즘 시대에 있어서 테러의 형태는 보이지도 않고 전선도 없으며, 민간인을 대상으로 하는 연성화 양상을 보이고 있다. 테러대상이 다중이용시설 등의 소프트 타깃으로 전환되고 있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의 대테러 예방대책은 물론이고 각종 시설 등 현장에 배치되어 근무하고 있는 민간경비 역할이 중대하다. 하지만 아직까지도 우리나라에서는 민간경비를 공경비 보다 한참 아래에 있는 보조적 역할에 그치는 존재로 인식하는 경향이 많다. 이러한 점은 국가 위기관리 및 테러대응 역량 극대화에도 많은 문제점으로 존재한다. 최근에 각종 범죄를 예방하는 데에서도 협력치안이라고 하여 경찰 및 민간부문의 다양한 단체들이 협력하여 많은 성과를 거두고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뉴테러리즘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민간경비의 역할을 분석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 연구에서는 뉴테러리즘 대응을 위한 민간경비의 정책과제를 다음과 같이 제시하였다. 첫째, 2001년 9.11 테러는 미국뿐만 아니라 영국 등 주요 선진국에서도 경찰과 민간경비가 안전을 위한 상호 협력 체제를 강화하게 되었다. 테러대응을 위해 경찰과 민간경비의 다양한 협력방안 프로그램을 통해서 민간경비와 경찰은 테러대응에 필요한 여러 가지 장점을 갖는다. 둘째, 뉴테러리즘에 대응하기 위한 대테러정책 활동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전문적인 자질을 갖춘 인력양성이다. 뉴테러리즘 대응역량 강화를 위해 민간경비 교육시스템을 보완해야 한다. 또한, 대테러업무를 수행하는 경비원 자격제도 도입하여 전문성을 확보해야 하며, 경비원 자격은 직무에 따라 다양화되어 각 세부 직무별로 전문화되어야 한다. 셋째, 대규모 시민들이 참여하는 각종 지역축제 및 이벤트 행사 등 안전관리 및 경비는 공경비를 지양하고, 민간경비로 대폭 이관되어야 한다. 넷째, 뉴테러리즘의 한 수단으로서 사용되는 사이버 테러(cyber terror)에 대한 철저한 대비책을 마련해야 한다. 끝으로 이 연구에서는 뉴테러리즘에 대응하기 위한 민간경비의 정책과제를 중점적으로 제시하였다. 그러나 테러에 대한 대비는 단지 민간경비나 경찰, 군 등 어느 하나의 역할만이 아닌 것은 두말할 필요가 없다. 테러에 대한 대비는 전국가적인 책임이고, 아울러 국제적인 협력이 매우 중요한 것이다. 특히, 민간경비의 역량이 급속도로 발전하는 상황에서 민간경비를 문제해결 능력을 하진 대테러 정책에서 하나의 중요한 주체로 인식하여야 할 것이다. Unlike terrorism in the past, new terrorism does not have any form or battle line and it softens the targets by targeting civilians. As terrorist targets are changing to soft targets such as public facilities, it is crucial for police or local government, which are closest to citizen’s life, to take measures for terrorism prevention. In addition, the role of private security guards is very important as they are allocated to the field such as buildings or facilities. However, there is a tendency in Korea to regard private security at much lower level than public security, playing secondary roles. This perception becomes problems in maximizing the capacity for national crisis management and counter-terrorism. Recently, police and various organizations in private sector have engaged in so-called cooperative security to prevent different types of crimes and made several achievements. In this context, it is necessary to analyze the role of private security in dealing with new terrorism more efficiently. This research made the following suggestions for the strategies of private security in order to respond to new terrorism efficiently and proactively. First, The September 11 terrorist attack in New York provided a motivation for not only the U. S. but also developed countries like the U. K. to strengthen the system of mutual cooperation between police and private security. In responding to terrorism, police and private security have a number of advantages through various programs for mutual cooperation. Second, the most important factor for counter-terrorism activities is training of human resources with potentials to make them highly professional. The training system for private security should be strengthened to enhance the capacity to respond to new terrorism. In addition, certain degree of specialization should be obtained by introducing license system for security guards engaging in anti-terrorism missions. The qualifications of security guards should be diversified and specialized based on their tasks Third, the public security should not be relied on for safety management of various local festivals and events with a large number of participants. A large portion of safety management should be transferred to private security. Fourth, there should be thorough countermeasures against cyber terror, which is used as a means of new terrorism. Lastly, anti-terrorism measures should not be participated by police, military or National Intelligence Service only. Anti-terrorism measures are the responsibility of the whole nation and the international cooperative system is also crucial. In particular, in a situation where the capacity of private security is rapidly increasing, private security should be recognized as an important actor, capable of resolving problems, in national counter-terrorism policy.

한국을 대상으로 한 뉴테러리즘의 분석 및 정책적 제언

최응렬,이대성 한국공안행정학회 2010 한국공안행정학회보 Vol.18 No.4

Modern international terrorism is getting increased more and more because it outbreaks without distinction and morality towards many and unspecified persons. International society is trying to find a solution to the problem through the restraint of the UN and each country's legislation and application of laws against terrorism. Korean people are worried about that international terrorism attacks may be organized and executed against unspecified persons including those in the street. International society has given much attention to new terrorism after 9 ․11 terrorism against USA. However, it has not reached to a clear definition regardless of discussions and controversies. Nonetheless, some scholars and governmental agencies acknowledge that new terrorism is more likely to result in larger scale of damages than the past terrorism and attempt to develop countermeasures. Meanwhile, Korea also is in a risk in new terrorism attack. The reasons why Koreans became the target of new terrorism are as follows. First,Terrorists see Korea as a good target to spread the fear since its international status has been much upgraded. Second, many Koreans nowadays working or traveling overseas because of globalization are easy to be potential victims of terrorism. Third, Korea still supports the U. S. combat against terrorism. In this study, new terrorism cases against Koreans from 2001 to 2010were analyzed through current understanding of new terrorism including its characteristics and types. The results reveal that new terrorism and conventional terror are simultaneously taken place. Specifically, this study reaches several conclusions. First, it is difficult to expect the deterrent effect of punishment against the terrorists or terrorist organizations. Second, Korean counter-terrorism policy is not practical but legislative. Although it is necessary to enact「Anti-Terrorism Act」, it is also urgent to develop the manual of counter-terrorism. Finally, the study suggests Delphi method which can set the objective and reasonable standards. 국제사회는 미국의 9 ․ 11테러사건 이후에 발생하기 시작한‘뉴테러리즘’에 주목하고 있다. 이러한 뉴테러리즘에 대하여 많은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으나, 명확한 개념 정의가 도출된 것은 아니다. 그러나 국가기관과 일부 학자들은 뉴테러리즘을 전통적 테러리즘에 비하여 수법이나 피해 규모가 대규모라는 측면에 주목함과 동시에 이에 따른 대응책을 모색하고 있다. 한국도 이러한 테러행위의직접적인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 이와 같이 한국인을 대상으로 하는 테러행위가 발생하는 원인은 다음과 같다. 첫째, 한국이 국제사회에서 그 위상이 격상됨으로써 테러리즘의 선전 ․ 선동을 통한 두려움 확산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대상이 되었다는 것이다. 둘째, 한국도국제화와 세계화로 인하여 많은 여행객, 관광객, 근로자 등이 다양한 목적을 가지고 해외에서 생활하거나 활동하고 있기에 그 대상의 포섭이 유리하다는 것이다. 셋째, 9 ․ 11테러사건 이후 미국에 의한 대테러 전쟁 수행에 대한 지지와 파병이다. 이에 이 연구에서는 미국의 9 ․ 11테러사건이 발생한 2001년부터 2010년 현재까지 한국을 대상으로 해외에서 발생한 뉴테러리즘을 학자들과 국가기관에 의해논의되고 있는 뉴테러리즘의 특징 및 유형에 근거하여 분석하였다. 그 결과, 전통적 테러리즘과 뉴테러리즘이 병행하여 발생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러한 결과를 통하여 첫째, 한국을 대상으로 해외에서 발생한 테러행위의 주체인테러범 및 테러단체에 대한 처벌적 측면의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는 결론에 도달하였다. 둘째, 현행 대테러정책이 지나치게 법률만능주의에 편중된 경향이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물론「테러방지법」은 반드시 제정되어야 한다. 그러나「테러방지법」이 제정되지 않은 현 시점에도 테러리즘의 위협이 증가하고 있다는 현실을 감안한다면, 대테러 정책의 매뉴얼(manual) 개발이 시급하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대테러 정책도 학문의 성격과 국가기관의 특성이 상이하기에 발생할 수있는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델파이기법을 활용하여 각 분야의 전문가 집단을 대상으로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표준을 설정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네트워크 전쟁의 도래와 테러리즘의 새로운 흐름-국가대응전략을 중심으로-

안희남,장기붕 한국경호경비학회 2008 시큐리티연구 Vol.- No.16

21세기 정보혁명은 인류가 전혀 예견치 못한 새로운 형태의 갈등을 낳고 있다. 스와밍(Swarming)과 같은 전술적 네트워크전쟁을 행하게 되었다. 네트워크 전쟁은 환경감시, 반독재투쟁 등 좋은 의미의 행태와 테러리즘과 같은 폭력적 형태를 동시에 포함한다. 오늘날 테러리즘은 형제적 혹은 이념적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자행되는 것이 일반화 되어가고 있다. 그것은 네트워크 전쟁의 형태로 나타난 뉴테러리즘이다. 최근 알카에다를 포함한 테러조직은 형제적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그들이 원하는 장소와 시간에 맞춰 테러리즘을 자행한다. 뉴테러리즘은 불특정 다수에게 많은 희생을 강요하는 새로운 형태의 테러리즘이다. 실제 많은 국가가 이것의 피해를 경험하고 있다. 따라서 이것에 대처하는 방안 마련이 각국의 시급한 과제가 되고 있다. 본 논문은 이러한 대응방안으로 미시적․거시적 관점에서 방어 전략을 제시하고 있다. In the 21st century, the Information Revolution caused unpredictable kinds of complications. Human society conducts a tactical network war like Swarming. Network war simultaneously consists of merits such as global monitoring and anti-dictatorship campaign, and violent demerits like terrorism. It has been becoming a generalization of terrorism of the present time to build a brotherhood and ideology to commit terrorism. This is considered as new terrorism, a form of network war. Theses days, terror organizations including Al Qaeda establish a brotherly network to commit terrorism when and where they want. New terrorism is a novel form that harms unspecified individuals. In fact, many countries have been experiencing damage from new terrorism. It is becoming an urgent issue to every country to prepare a suitable plan that cope with new terrorism. This dissertation provides defense strategy in macro and micro aspect as a responding scheme to new terrorism.

뉴테러리즘에 대비한 예비군의 효율적 운용관리 방안

김찬권(Kim, Chan Kwon),김대권(Kim, Dae Kwon) 한국민간경비학회 2012 한국민간경비학회보 Vol.11 No.3

현재의 뉴테러리즘은 예측불가한 상황과 장소에서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뉴테러리즘은 주체가 불명확하고, 피해규모가 막대하며 대응시간이 부족하다는 특징이 있으며, 테러유형별로 보면 폭파와 무장공격이 기타 납치나 암살 등의 유형보다 월등히 많은 것을 알 수 있다. 테러시 사용무기는 폭발물과 총기류가 단연 앞서고 있고, 이는 인명에 대한 살상을 의도한 테러가 많다는 것을 반증하고 있다. 테러 대상 시설은 군경시설과 민간시설 그리고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테러가 증가하고 있다. 따라서 이 연구는 테러리즘이 증가하고 있는 현실적 상황에서 이를 대비하기 위한 예비군 활용방안을 몇 가지 도출하여 제시하였다. 첫째, 군사 비군사 작전 소외지역 보완을 위해 국가/군사주요시설을 제외한 다중이용시설에 향토예비군을 활용. 둘째, 사전 인지능력 구비를 위하여 예비군의 테러의 전쟁을 위해 일부 훈련시간을 투입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 셋째, 테러 발생현장의 인력과 대응체계 확보를 위해 예비군의 조직을 테러리즘에 대비한 조직으로 강화. 넷째, 다중이용시설 테러에 대비한 향토예비군 설치법의 개정과 테러 방지법 제정을 주장함과 동시에 이것이 어렵다면 통합 방위법에 테러 방지 임무를 부여하는 것이다. 후방지역작전과 동일한 수준의 예비군 부대의 편성과 운영, 계획 수립 등으로 테러에 대비하기 위해 현재 행정구역단위로 편성되어있는 예비군 읍ㆍ면ㆍ동대와 수임군부대별로 대테러임무수행을 위한 예비군으로 편성된 부대를 만들어 지역 또는 행정구역, 국가중요 시설 등의 방호 우선순위에 따라 조직 편성하고 뉴테러리즘이 발생 시 즉각 투입하여 임무를 수행하도록 하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이 연구를 통해 제시된 예비군 부대의 활동은 평소 후방지역 작전간 수행하는 임무수행 절차에 추가하여 대테러방지를 위한 사전 첩보 수집과 징후 발견, 의심 사항 발생 시 즉각 조치 할 수 있는 체제를 강구하도록 임무를 부여하여 보이지 않는 적과 싸울 수 있는 준비를 동시에 한다면 후방지역작전에 대한 사전 대비뿐만 아니라 대테러작전을 위한 준비가 이루어져 국가 차원에서 뉴테러리즘에 대한 대비태세확립에 기여할 것으로 본다. They say that present new-terrorism is the most dangerous enemy to protect necessarily us from indiscriminate attack without any end or intention for unspecified persons in the situation and place impossible to forecast. New-terrorism is indistinct on the subject without any face, tremendous in happening the damage and lack of the confrontation time. The bombing or armed attack is so far most than the other kidnapping or assassination in the terror types. The arms to use in terror is almost the explosives and the gun kinds. This study is to prove that many terrors intend to kill and wound the persons. Terror-objective facilities are the military and police ones and the private ones and its terror on multi-purposed facilities is increasing. Accordingly, this study insists that we, the first, make use of local reserved forces on multi-purposed facilities except national/military main facilities for improving the military and non-military isolated regions, the second, search for the plan to throw partial training time of reserved forces against a war of terror for possessing the before-recognized ability, the third, enforce the organization of reserved forces to prepare the terrorism for securing the persons and counter-system in the terror-occurred field and finally, require the amendment of local reserved forces establishment law and enactment of terror-prevention law for operating local reserved forces against the terror on multi-purposed facilities and in the case of being difficult to practice this, endow its duty on the complex-defense law with it. This study presents a plan possible to perform the duty after being thrown immediately in occurring the terrorism as forming the organization according to the priority order of protection facilities such as region, management block, national main facilities, etc. and making the corps composed of reserved forces for terror-duty performance through composition, operation, plan-making, etc. of reserved forces corps in the same level with the communications zone strategy from present EupㆍMyeonㆍDong reserved forces distributed by management block unit against terror and nominee military corps. The reserved forces corps will contribute to establish the preparation condition against new-terrorism in the national dimension as being ready for counter-terror strategy as well as prepare in advance for the communications zone strategy, if they are ready for fighting against the enemies impossible to see as adding to the duty performance procedure to perform among the communications zone strategies and sharing the duty to devise the system possible to treat immediately in collecting secret informations beforehand, finding the signs and happening the doubt note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