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문화와 농학: 그 현상과 과제

김병하 ( Byung Ha Kim ),박경란 ( Kyung Ran Park ),이정옥 ( Jung Ok Lee ) 한국특수교육문제연구소 2009 특수교육저널 : 이론과 실천 Vol.10 No.4

이 연구는 장애학(disability studies)의 입장에서 농문화와 농학(Deaf studies)의 현상과 과제를 밝히기 위해 다음 세 측면의 연구문제를 중심으로 논의하였다. 첫째는 장애학에 대해 특별한 의미를 부여하는 것으로, 왜 ‘농학’이 별개로 존재하는가? 둘째는 공학과 의료기술의 개가(凱歌)라 할 수 있는 인공와우이식수술(cochlearimplatation)의 발전과 보급이 왜 농의 정체성 위기를 야기하는가? 셋째는 우리나라에서 농문화와 농학의 현상과 그 정립과제는 무엇인가? 농학의 입장에 의하면 농(deafness)은 결코 장애가 아니다. 농문화의 정체성정립과 더불어 농학에서는 특히 다음 세 측면을 강조한다. 즉, 첫째는 농 프라이드를 앞세워 농(deafness)을 결함으로 보지 않고 또 다른 이상세계로서 소위 Deaf-topia를 지향한다. 둘째로 농인의 고유한 언어권으로서 수어(sign language)를 언어학 내지는 언어사회학적인 측면에서 독자적인 자질과 세력을 지니는 언어로 강조한다. 마지막으로, 농인 스스로의 능동적이고 품위 있는 참여에 의한 정치적 세력화로서‘Empowerment’를 강조한다. 최근 기술공학적·의료적 혁신에 힘입어 청각장애영유아에 대한 인공와우이식수술의 급속한 파급은 농문화와 농세계를 향해 심각한 정체성 위기를 야기하고 있다. 따라서 농학의 입장에서 볼 때 인공와우이식수술은 이 지구상에서 농의 존재를 제거하려는 일종의 신식민주의(neocolonialism)로 인식되고 있다. 이 신식민주의적 파고는 메인스트리밍, 인공와우이식수술, 유전인자의 인위적 수정 등 세 갈래로 엉켜 몰아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농학’은 농과 농신분(deafhood)에 대한 정당한 인식론과 존재론을 정립하기 위해 청세계(hearing-world)를 향한 탈식민주의(decolonialism)운동으로서 농 집산주의(collectivism)를 제기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현실에서 농문화와 농학의 정립은 아직 많은 과제를 안고 있다. 품위 있는 농문화의 정립을 위해 무엇보다 농인계 내부로부터 소위 ‘Deaf Pride’를 당당히 제기하는 각종 문화 활동이 다양하게 축적되어야 한다. 이를 구현하기 위해 특수교육으로서 농교육은 그 일차적 책임을 절감해야 한다. 농세계(Deaf-World)스스로의 긍정적 자기표현과 더불어 청세계(Hearing-World)의 농인에 대한 공감적이해와 똘레랑스 역시 중요하다. 나아가 정부 차원에서 농문화 정립을 위한 적극적지원과 대학에서 농학에 대한 학제적(學際的)관심이 체계적으로 제공되어야 한다. This paper discusses three points regarding the issues: (1) Why deaf studies should exist as a special meaningful part of disability studies? (2) Why cochlear implants threaten the identity of deaf people? (3) What is the issues and challenges to construct the deaf culture and deaf studies in South Korea? The deaf culture has formed its own discourses under the Deaf studies before the discourses of disability studies were established. Deaf studies emphasizes the empowerment of the deaf people by actively participating in a new social movement. Currently, the cochlear impantation threatens the identity of Deaf pride. In this viewpoints, the future of Deaf studies depends on how the ontology of the deafness and the status of the deafhood will be embodied in our society in order to create the collectivism of deaf culture in a positive meaning. This year marks the 100th anniversary of education for the deaf in our country, however the identity of the deaf education is not yet clear, and the same goes for the deaf culture and Deaf studies. The reality of the Korean deaf culture is very poor and the level of supports and interests from hearing people are also very low. The primarily effort to build the identity of the deaf culture should be made by the deaf themselves, while the understanding and supports from the hearing people are also very important.

농산업 R&D 투자/생산성 국제비교 및 포트폴리오 분석

이주량,정윤정 과학기술정책연구원 2010 정책연구 Vol.- No.-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한국 농산업은 대외적으로는 DDA협상, FTA체결 확대 속에서 국제화, 개방화에 맞서야 하고, 대내적으로는 농촌의 고령화와 후계 농업인 부족 등의 문제가 산적해 있음 · 이에 농산업 R&D를 통한 경쟁력 확충과 산업 활성화를 위해 농산업 정책방향과 농산업 기술혁신간의 긴밀한 연계가 요구됨 · 농산업 정책의 전개방향과 농산업 기술혁신간의 정합성을 강화하기 위해 농산업 R&D 현황과 문제점 분석, R&D 생산성 분석 및 포트폴리오 분석으로 한국 농산업 R&D의 양적, 질적 개선을 위한 방향성을 제시하고자 함 주요 연구내용· 한국 농산업 환경 분석을 위해 메가트렌드 분석, STEEP 분석, 7대 국가 어젠다를 도출함 · 한국 농산업 R&D의 양적 측면에서 주요 국가 농산업의 성과와 경쟁력을 무역수지, 노동생산성, 토지생산성을 통해 가늠해 보았음. 그리고 국가 간 농산업의 성과와 경쟁력에 격차가 발생하는 원인으로 자본(투자)과 R&D 지출의 국가 간 차이를 분석하였음 (본 연구에 이용된 자료는 OECD STAN, OECD BTD, OECD ANBERD, OECD IO Table, EU-KLEMS, UN 국민계정 등임) · 한국 농산업 R&D의 질적 측면에서 농산업 R&D 포트폴리오 분석을 수행하였고, 농산업 R&D 포트폴리오 분석은 현황 분석과 매트릭스 분석으로 구성되어 있음 결론· 한국 농산업의 국민경제적 위상과 비중은 네덜란드 등 농업선진국보다 낮지 않으며, 규모의 경제를 감안할 때 산업 육성의 가치와 잠재력이 있음 · 한국 농산업의 노동생산성은 네덜란드의 절반 수준에 불과한데, 농산업에 대한 투자가 부족하고 R&D 효율성이 낮은 것이 농산업의 생산성이 낮은 직접적인 원인으로 볼 수 있음 · 한국의 농산업 R&D 포트폴리오는 농촌진흥청과 농림수산식품부, 그리고 이들 산하의 국공립 연구소로의 쏠림현상이 강함 · 한국농산업 연구의 스펙트럼이 좁고, 연구내용이 농업과 농촌 범주에 지나치게 고정되어 있으며 다양성과 미래지향성이 부족함 정책제언· 농산업 R&D 예산을 확대하고, R&D 범위와 외연을 확대하며, 농산업이 중심이 되는 대형국책사업을 추진해야 함 · 농산업 R&D 투자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공공부분 R&D의 시장지향성을 보강하고 고객가치 혁신을 주도하는 4세대 R&D, 즉 R&BD 시대로 전환해야 함 · 농산업 R&D 네트워크를 확충하고 관·산·학·연의 공동 연구 방식이 농산업에 보편화되도록 정책 프로그램의 창안이 필요함 · 네덜란드의 사례처럼 관·산·학·연이 함께 참여하는 농산업 R&D 클러스터를 조성하고 학제간, 산업간 연구를 확충하여 농산업 R&D의 시너지 제고는 물론 기술 수준을 향상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함 · 농산업 R&D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농산업 R&D를 장기적인 관점에서 기획하고, 연구결과의 평가 기준을 실용적으로 보완해야 함

초·중등학생의 농산업 직업에 관한 인식

이종범 한국실과교육연구학회 2009 實科敎育硏究 Vol.15 No.4

이 연구의 목적은 초·중등학교 학생들의 농산업 직업에 대한 인식 수준을 탐색하는 것이었으며, 초·중등학생의 농산업 직업에 대한 인식 수준을 조사·분석하여 얻어진 결과를 바탕으로 결론은 다음과 같다. 첫째, 초·중등학생의 농산업 직업의 농업과의 관련성 인식수준은 그다지 높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두 가지 측면에서 해석할 수 있다. 먼저, 초·중등학생들은 농업을 식물 및 가축을 생산하는 산업분야로 보는 전통적인 시각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다. 둘째, 초·중등학생의 농산업 직업에 대한 인지 및 관심수준이 매우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두 가지 측면에서 해석할 수 있다. 먼저 인지수준과 관심수준을 교차분석하여 살펴보면 초·중등학생의 농산업 직업에 대한 인지수준과 관심수준은 정적인 상관관계를 나타내고 있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한편, 초·중등학생의 농산업 직업에 대한 인지수준과 관심수준을 비교하여 볼 때 관심수준이 특히 낮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교사, 의사 등 특정 직업에 대한 진로희망이 집중되어 있고 이공계열과 관련된 직업에 대한 전반적인 관심이 적은 초·중등학생들의 직업가치관을 반영하고 있는 결과라고 볼 수 있다. 셋째, 중학생들의 농산업 직업에 대한 인지 및 관심수준이 다른 학교급 학생에 비하여 낮게 나타났다. 교과를 통하여 교양농업교육 차원에서의 농산업과 관련된 내용이 교수학습되고 있지만, 중학교에서는 이와 같은 교수학습이 상대적으로 잘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고, 고등학교의 경우 진로교육 차원에서 다양한 직업탐색이 학교교육과정을 통하여 이루어지고 있지만, 중학교에서는 상대적으로 이와 같은 교수학습 기회가 제공되지 못하고 있다. 이와 같은 맥락에 비추어보았을 때 중학생의 농산업 직업에 대한 인지수준과 관심수준이 타 학교급별 학생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인 것으로 보여진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investigate of primary and secondary students' perceptions about the Agro-Industry occupations. The data were gathered from 760 students in primary and secondary schools by the survey. The major findings of the study were as follows; (1) Primary and secondary students’ perception levels of the relativity between the Agro-Industry occupations and agriculture were not very high. (2) Primary and secondary students’ cognition and interest about the Agro-Industry occupations were stayed in very low-levels. (3) Middle school students’ cognition and interest levels in the Agro-Industry occupations were relatively low against other grades students’.

일본 농학교 교육과정 변천에 관한 연구

박경란(Park Kyung-Ran) 이화여자대학교 특수교육연구소 2010 특수교육 Vol.9 No.3

본 연구는 일본 농학교 교육과정 변천 과정을 고찰하여 한국 청각장애교육의 세 가지 주요 과제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하였으며, 이들 과제에 대해 일본 농교육이 주는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장애의 중증ㆍ중복화와 통합교육 및 인공와우시술 확대에 따른 과제로, 일본은 농학교의 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농학교가 농학교 학생뿐만 아니라, 일반학교의 청각장애학생들을 지원하는 ‘지역 특수교육의 중심적 역할’을 수행하도록 강조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 농학교가 농교육 전문기관으로서 그 정체성이 확립되기 위해서는 ‘지역 청각장애교육 지원센터’로서 농학교가 재구조화되어야 한다. 둘째, 청각장애학생들의 낮은 학업성취 수행능력에 대한 과제로, 일본에서는 농학생들의 학력저하 문제를 ‘언어지도 방법’ 개선과 ‘교사의 전문성’ 강화를 통해 해결하고자 하고 있다. 향후 우리나라에서 농학교 교사의 전문성 강화를 위해서는 특수교사 양성과정의 조정 또는 양성에 있어서 교육과정의 개편이 요구된다. 셋째, 언어적 특수성에 따른 농교육 재구성에 대한 과제로, 일본은 교육과정에서 수화를 농학생의 의사소통 수단으로 인정하고, 청각장애교육에 관한 주요 보고서에서 자연수화를 농학교의 기본적인 의사소통 수단으로 사용하도록 강조한다. 이러한 견해는 ‘장애인 당사자’를 존중하는 교육 실천으로, 향후 농교육이 ‘농학(Deaf Studies)’의 관점에서 재구성되어야 함을 시사한다. This study was to suggest the implications of three main issues of education for the deaf in Korea by reviewing the courses of study(?習指導要領) of schools for the deaf in Japan. In Japan, the courses of study of schools for the deaf are based on the courses of study of regular schools. Looking at the process of change in courses of study, initially the courses of study of schools for the deaf concentrated on oral education, based on lip reading and speech training. From 1957, however, language education changed toward speech therapy through auditory utilization. However, doubts emerged about outcomes of the oral-only approach. Therefore, the partial use of sign language was encouraged in the 5th amendment(1989). The low academic achievement of deaf students became a problem. As a result, curriculums for the lower grades were continuously used by deaf schools. The term ‘caring?training(養護?訓練)’ which reflected the characteristics of students with disabilities, was established in the 3rd course of study(1970), and this term was subsequently changed to ‘independent living(自立生活)’ by the 6th revision. In the 4th revision, total instructional hours were reduced and ‘composure(ゆとり) and faithfulness(充?)’ were emphasized. Furthermore, the discretionary time of schools was used to encourage distinctive educational activities in deaf schools. The instructional hours for main subjects were reduced substantially by the introduction of a five-day-week system and the establishment of ‘comprehensive learning hours(?合的な?習時間)’ in the 6th revision(1999). Because of reduced instructional hours for the main subjects, a drop in achievement levels became a problem. The recent revision of the course of study(2009) emphasizes adhering to basics and obtaining a ‘solid educational background(確?な?力)’.

일제하 제주도농회(濟州島農會)의 운영 실태와 성격

강만익 ( Man Ik Kang ) 제주대학교 탐라문화연구소 2011 탐라문화 Vol.0 No.38

이 연구는 1930년대 제주도 마을공동목장조합의 운영 실태를 분석하는 과정에서 濟州島農會가 이 조합의 운영에 깊이 개입했음을 확인한 것이 계기가 되어 이루어진 것으로, 구체적으로 제주도농회가 이 조합에 어떤 영향을 주었는지를 파악하는 선행연구 차원에서 제주도농회의 운영 실태와 그 역사적 성격을 구명한 것이다. 이를 위해 국가기록원에 보관되어 있는 1941∼1943년 제주도농회 자료와 1943년 조선총독부에 제출한 「국유림대부허가원」 문서를 발굴하여 일제하 제주도농회의 창립배경과 운영조직 그리고 사업별 재정운영 실태를 면밀히 검토한 것이다. 이 농회는 1926년에 조선총독부의 인가를 받아 창립되었으며, 회장은 濟州島司가 겸임했다. 일제의 식민지 농축산 정책을 제주도에 실현하는 농업단체였으며, 특히 일제말기 군수품 확보에 필요한 밭작물 재배와 함께 축산장려정책을 집중적으로 시행했던 조직이었다. 이에 따라 제주도내에서 제충국, 감저(고구마), 면화 등 상품작물 재배와 양잠, 면양, 우마 생산이 활발하게 이루어졌으며 제주도농회 주도로 농축산물 공출이 이루어지기도 했다. 조선총 독부의 농축산 장려정책을 충실히 이행하기 위해 각종 사업마다 기수와 지도원 그리고 독려원 등을 해당 마을에 파견하여 면작, 전작, 양잠, 축산증산을 핵심 사업으로 추진했을 뿐만 아니라 기술전수와 계몽을 위해 경작회, 품평회, 전습회, 강습회 등을 실시했다. 태평양전쟁 중이었던 1943년 이 농회는 조선총독부에「국유림대부허가원」을 제출, 제주도 중산간(해발 200m~600m) 17개소에 가축방목장을 운영했다. 그러나 제주도에 주둔한 일본군들이 주민들을 강제로 동원해 중산간 목장지대 내 오름(측화산)을 중심으로 진지동굴을 구축하고, 마을 공동목장에 방목했던 소들이 피해를 보는 상황에서 이 농회의 가축방목장 운영은 부분적으로 실행될 수밖에 없었다. 이 연구를 통해 그동안 제대로 조명되지 못했던 제주도농회의 운영 실태와 그 역사적 성격을 구명하고 제주도 농축산업 변화에 미친 제주도농회의 역할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러나 제주도농회는 조선 총독부의 농축산 정책을 충실히 이행했던 관변단체이면서 공출에 앞장 선 수탈조직이었다는 역사성을 지닌다. 앞으로 면지역에서 활동했던 제주도농회 面分區에 대한 연구는 추후 과제로 남긴다. This thesis analyze the actual conditions of the management of the Jejudo-Nongheo(濟州島農會) under the Japanese colonial rule. The following results were obtained. The Jejudo-Nongheo was established in April, 1926. It`s office was located in Jejudo provincial government and its president was Jejudosa (濟州島司). It`s main department heads was command by Japanese and they were hold real power of Jejudo-Nongheo at 1943. It was composed of president, vice chairman and ordinary, special assemblyman. The Jejudo Nongheo was faithfully carried out agricultural policy of Japanese imperialism and to supply war supplies, it was put spurs to produce sweet potato, upland cotton, insect flower and sheep, horses and cows. To increase production of agro-livestock, the Jejudo Nongheo was held competitive show, workshop, quality evaluation and utilize cooperation seller`s office, water supply spot, cooperation storehouse, common breeding ground. To obtain high-grade seed, it operated seed-gathering and guide field. To effective administration of agro-livestock production and provide war supplies in a short time, the Jejudo Nongheo was send stimulate personnel and agricultural agent all work and push ahead cotton culture, silkworm raising, stockbreeding as core operations. Ago and livestock products in Jejudo were offered to the Japanese Government General of Korea by delivery policy with the help of the Jejudo Nongheo. As a result of analyze budget and settled accounts of the Jejudo Nongheo(1941), it`s settled accounts was reduced in compared with the budget sum. Therefore, this Nongheo was carry out retrenchment under war basis(1937-1945). The Jejudo Nongheo was carry out stockbreeding improvement and encouragement policy to Nongheo members to production increase of stockbreeding and was submit national forest loan permission request to the Japanese Government General of Korea at 1943 and operated pasture in the middle-mountain regions(中山間地帶) but pasture building program cannot effective satisfactorily because Japanese army construct encampment cave with compulsory mobilization of inhabitant. In conclusion, Jejudo Nongheo was a the Pro-Japanese Official Organizations and colonial exploitation association that take the head offeringagricultural and livestock products in Jejudo 1940s. This thesis confirm that essence of the Jejudo Nongheo and review its role to agriculture history and pasturage history of Jejudo. During the Japanese colonial period, materials for various kinds agricultural organization and cooperative union existed in Jejudo will contribute to correct Jeju history as local history.

지방공기업에 대한 지방세감면의 문제점과 711선방안 : 고유업무 범위를 중심으로

김필헌 한국지방세연구원 2017 한국지방세연구원 정책연구보고서 Vol.2017 No.15

□ 연구목적 ○최근 들어 지방공기업의 고유사업 범위가 확대되어 감면정비사업의 효과를 일부 상쇄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 고유목적사업의 범위가 확대될 경우 감면대상 부동산이 더욱 늘어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감면율 축소효과가 줄어들 수 있음. ○또한 고유사업의 ‘직접사용’에 대하여 자치단체 간 이견을 보여,불필요한 행정력 낭비가 초래되고 있음. ○이에 본 연구는 위에서 제기된 이슈들을 검토하고,제도적 개선방안 도출을 목적으로 함. □ 주요 내용 ○지방공기업에 대한 감면율은 대상에 따라 차이는 있으나 조금씩 낮아지고 있는 추세임(본문 <1 11-6>). - 2014년 이후 지방세 감면에 대한 대대적인 정비가 있었으며,그 결과 지방공사와 자치 단체 출자ㆍ출연법인에 대한 감면율은 2014년 종전 75%에서 50%로 축소되었음. ㆍ20년 이상 장기간 감면대상이 되어오던 지방공사와 지자체 출연법인 등에 대하여 감면율 축소작업이 있었음. ㆍ또한 2015년 감면상한액 제도가 도입되면서 실질적인 감면율이 더욱 축소되었음. ○2014년 이후 정비노력의 결과로 지방공기업 등에 대한 감면은 큰 폭의 개선을 보였으나,여전히 두 가지의 문제점을 노정하고 있음. - 첫째,감면이 적용되는 고유목적사업의 범위가 지속적으로 확장되고 있음. - 둘째, 지방공기업 등에 대한 감면율이 전반적으로 축소되었으나, 서울특별시농수산식품 공사(이하, 농수산식품공사)와 서울특별시도시철도공사(이하, 서울도시철도공사)에 대한 감면은 여전히 100%의 감면율을 적용받고 있음. ○문제점 1: 고유업무 사업범위의 확대 - 지특법에서 감면이 적용되는 사업의 범위를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음. ㆍ"고유업무"란 법령에서 개별적으로 규정한 업무와 법인등기부에 목적사업으로 정하 여진 업무를 말함(지특법 제2조 제1항 제1호). ㆍ또한 "직접 사용"이란 부동산의 소유자가 해당 부동산을 사업 또는 업무의 목적이나 용도에 맞게 사용하는 것을 말함(지특법 제2조 제1항 제8호). ㆍ사전적으로 지정된 특정단체에 대한 감면의 다수는 고유업무에 사용할 것과 수익사업에 사용하지 않을 것을 감면에 대한 단서조항으로 명시하고 있음(이선화ㆍ김필헌, 2014). - 농수산식품공사의 사례를 볼 때, 수차례의 조례 개정 등을 통하여 사업의 범위가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음. ㆍ 농수산식품공사의 수행사업 범위는「서울특별시농수산식품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 한 조례」제16조에서 정의하고 있으며, 설립 이후 4번에 걸친 개정을 통해 사업 범 위를 조정ㆍ확대하였음. ㆍ1989년 9월 30일 제1차 개정을 통해 ‘도매시장의 거래질서 유지(제2호)’, ‘지정도매 인이 납부한 보증금 및 담보물의 관리(제4호)’, ‘도매시장의 사용료 및 부수시설 사용료의 징수(제5호)’ ‘기타 개설자가 도매시장의 관리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업무규정으로 정하는 사업(제8호)’이 신설되어 수행사업 범위가 확장되었음. ㆍ2012년 11월 1일 개정을 통해 일부조항(도매시장법인 등이 납부한 보증금 및 담보 물의 관리, 도매시장의 사용료 및 부수시설 사용료의 징수)이 삭제되고, 5개 조항의 사업이 신설되었음. ㆍ ‘서울특별시가 건립하는 농수산물 도매시장의 관리 및 운영(2010.4.22.개정)’사업에서 ‘시가 건립 또는 관할하는 농수산물 도매시장의 관리 및 운영’사업으로 범위가 다소 확대되었음. ㆍ ‘농수산물 유통구조 근대화사업’은 ‘농수산물 유통구조 선사업(2010.4.22.개정)’으로 이후 ‘농수산식품 유통구조 개선’으로 명칭이 변경되었음. ㆍ ‘도매시장의 거래질서 유지’ 업무는 ‘도매시장의 공정ㆍ투명한 거래질서 확립’ 업무로 용어가 변경되었음. - 지방공기업의 사업범위 확장은 감면이 적용되는 부동산의 범위를 확장시킴으로써 해당 자치단체의 세수결손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음. ㆍ현행 법령 상 지방공기업은 해당 자치단체장의 승인을 얻어 사업범위의 확장이 가능함. ㆍ이때 승인주체와 감면주체가 다를 경우 해당 자치단체의 세입에 미치는 영향 평가 절차가 미비한 것으로 보임. ○문제점 2: 고유업무 직접사용 규정의 불명확성 - 기존 판례 등을 통해 볼 때, 고유업무의 범위는 관련 법령이나 조례 등에서 규정하는 내용을 그대로 수용하고 있으며, 주로 쟁점이 되는 직접사용 여부의 판단은 해당 지방공기업에 부여된 업무와 직접적 연관성이 있을 경우 인정되고 있는 것으로 보임. - 지특법상 감면 추징요건의 해석도 쟁점이 되고 있음. ㆍ현행 지특법 제178조에서 부동산 취득 후 ‘정당한’ 사유없이 취득일 이후 1년 동안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않는 경우 감면된 취득세를 추징할 수 있도록 되어 있음 ㆍ관련 판례 등을 검토한 결과, 추징요건의 적용에 있어서 ‘정당한’ 사유의 해석이 다소 자의적으로 이루어질 가능성이 있음. - 해당 부동산을 직접사용하기 위하여 해당 부동산 소유 기관이 적절한 노력을 했는지의 여부가 주요 판단 근거가 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그 적절성 여부의 판단은 다소 자의적이라는 문제가 있음. ㆍ예를 들어 농수산식품공사의 경우 임대료 하향조정의 노력이 있었다고 인정하고 있으나 공사가 제시한 하향 폭이 적절했는지에 대한 의문을 제기할 수 있음. ㆍ또한 경제불황과 부동산 경기 침체를 해당 공사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사업이 진행되지 못한 이유로 들고 있는데 이는 다른 지방공기업에도 적용되는 것임. ㆍ또한 농수산식품공사의 경우 취득한 부동산을 임대하지 못하고 있더라도 이미 고유 사업용으로 승인을 받았다는 이유로 ‘직접사용’에 대한 요건을 충족하고 있다고 보고 있으나 이는 다른 판례 등에 비춰볼 때 다소 불합리한 측면이 있음. ㆍ ‘직접사용’이란 해당 업무에 직접 사용됨을 의미하며, 고유업무 사용목적으로 준비 중 이거나 비축 중인 부동산은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는 것이 적절함. ㆍ이러한 논리를 농수산식품공사의 경우에 적용하면, 임대하지 못하고 공실로 남아있는 부분은 고유사업 수행을 위하여 일종의 준비 내지 비축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으며 ‘직접사용’으로 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됨. ○문제점 3: 일부 지방공기업에 대한 높은 감면율 적용 - 농수산식품공사와 서울도시철도공사를 제외한 대부분의 지방공기업에 대하여 감면율이 축소되었는데 이는 지방공기업의 열악한 재무구조와 사업의 공익성에도 불구하고 지방 재정 건전성 확보를 위한 측면에서 이루어진 것임. - 이러한 상황에서 농수산식품공사에 대해 별도 법조항을 통해 상대적으로 높은 감면율을 적용하는 것이 적절한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함. ㆍ농수산식품공사 감면과 관련하여 기존연구들은 감면율 축소를 주장해 왔음. ㆍ서울도시철도공사 또한 별도 법조항을 적용받고 있으나, 수익구조가 매우 열악하고 취약계층의 이동권 지원 등 사업의 공익성이 인정되므로 따로 검토하지 않았음. - 농수산식품공사의 경우 감면율 적정성 판단에 있어서 이선화(2015)가 지적한 바와 같이 담세력이 주요 검토사항이 될 것임. ㆍ이들 기업은 농ㆍ축산물 유통단계의 단축을 통하여 재화의 공급구조 개선에 기여하고 있으며, 관련 산업의 대외개방에 보다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경쟁력 있는 공급 망 확충에 기여하고 있다는 점에서 감면 타당성은 인정됨. ㆍ과거 이들 기업에 대한 감면율 축소의 방어논리는 막대한 투자규모에 비해 열악한 수익구조였음. - 서울특별시 산하 지방공기업들의 부채비율과 이익규모 등을 살펴볼 때, 농수산식품공사의 담세력은 다른 공기업에 비하여 높은 것으로 판단됨. ㆍ농수산식품공사의 부채비율은 2011년 이후 증가 추세에 있기는 하지만, 2015년 기준 19.5%로 다른 서울특별시 소재 지방공기업들에 비하여 매우 낮은 수준인 것으로 나타남. ㆍ수익 측면에서도 농수산식품공사는 상당히 양호한 모습을 보이고 있음. - 결론적으로 담세력이 비교적 높은 농수산식품공사에 대하여 높은 감면율을 적용하는 것은 지방공기업 간 조세형평성 측면에서 다소 문제가 있는 것으로 판단됨. □ 정책제언 ○첫째,고유업무의 범위와 관련하여 관련 규정을 보다 구체화하고 감면의 추징에 있어서도 ‘정당한’ 사유에 대한 판단 근거를 보다 세부화할 필요가 있음. - 앞에서 본 바와 같이 법률이나 조례 뿐 아니라 해당 공기업의 정관에 의해서 고유업무의 범위가 규정되며,이러한 규정이 관련 쟁송에서 타당성 판단의 근거로 인정되고 있음. - 법률이나 조례의 개정은 나름대로의 제도적 점검장치가 있으나 해당 공기업의 정관 개정은 이로 인한 업무 범위의 확대와 관련 자치단체에 대한 재정적 영향 등에 대한 사전적 점검이 미흡한 것으로 보임. - 따라서 지방공기업의 고유업무 범위를 확대하고자 할 경우 지방재정부담심의위원회와 같은 영향 평가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음. - 더불어 고유업무의 범위는 직접적으로 관련 자치단체의 세수결손으로 이어짐을 감안하여 오해나 불필요한 확대해석의 여지가 최소화되도록 그 내용을 구체화할 필요가 있음. - 고유업무 사용목적으로 취득한 부동산을 사용하고 있지 않을 경우와 같은 추징요건을 보다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규정하여 자의적 해석의 가능성을 최소화해야 할 것임 ○둘째,농수산식품공사에 대한 감면율의 축소가 필요할 것으로 봄. - 농수산식품공사는 법률 상 100%의 감면율을 적용받고 있는데,최저한세의 적용을 받고 있기는 하나 여전히 다른 지방공기업에 비하여 높은 감면율 혜택을 받고 있음. - 농수산식품공사의 담세력은 다른 지방공기업과 비교할 때 양호한 편인 것으로 판단되므로 조세형평성 제고 측면에서 감면율을 낮추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됨. ○감면율 축소와 관련하여 두 가지 비판이 가능하므로,이에 대하여 살펴봄. - 공익성을 근거로 한 비판은 지금까지 수차례 지적된 바와 같이 대부분의 지방공기업에 대한 감면율이 축소된 점 등을 감안할 때 설득력이 낮으므로 별도로 논의하지 않음. - 첫째, 농수산식품공사의 조세부담이 증가할 경우, 농수산물 가격 인상요인이 되어 전반적 물가상승을 초래할 수 있고, 둘째, 지방공기업에 대한 감면율 축소는 자기과세이기 때문에 다소 불합리하다는 지적이 있을 수 있음. - 우선 자기과세라는 비판은 타당하지 않은 것으로 보임. ㆍ다른 지방공기 업들의 감면이 축소되었다는 점과 농수산식품공사의 경우 취득세와 재산세를 감면하는데, 재산세는 서울특별시가 아닌 자치구에 귀속되는 것이므로 자기 과세라 보기 어렵기 때문임. - 농수산식품공사에 대한 감면율 축소가 물가상승을 초래할 가능성은 농수산품이 소비자 물가에서 차지하는 낮은 비중을 감안할 때 크지 않은 것으로 판단됨.

특수학교(급) 고등과정 농생명 교과 운영에 대한 담당교사의 인식

최종근,서선진 이화여자대학교 특수교육연구소 2022 특수교육 Vol.21 No.2

연구목적: 이 연구는 특수학교(급) 고등과정에서 농생명 교과 운영에 대한 특수교사의 인식을 알아보는 데 있다. 연구방법: 특수학교(급) 고등과정에서 농생명 교과를 2년 이상 운영한 경험이 있는 특수교사 8명을 대상으로 면담을 실시하고, 지속적 비교 분석 기법을 통한 주제 분석으로 이들이 인식한 농생명 교과의 운영 실태와 개선 방안에 대해 알아보았다. 연구결과: 농생명 교과는 학생들이 직업 적성을 찾거나 성실한 작업 태도를 형성하고, 안전한 자연체험 활동으로서 생물 재배과정에서 성취감을 얻고 책임감을 기르는 데 기여한다. 특수교사들은 농생명 지식과 실습을 연계한 탐구형 학습을 중시하고, 농생명 교과 활동을 다양화하고 최신화하는 노력을 계속하고 있었다. 그러나 농생명 교과에 대한 학교 구성원들의 부정적 인식이나 노작 및 실습지 관리의 어려움, 그리고 교사의 부족한 교과 내용 지식과 낮은 효능감이 교과 운영의 난점으로 지적되었다. 농생명 교과 개선을 위해 장애학생의 경험과 학습에 초점을 맞추고, 과학농업과 도시농업을 강조하며, 교사 전문성을 지원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논의: 직업 기초 기술의 육성 등 농생명 교과가 가진 다양한 교육적 의미를 탐색하고, 특수교육 농생명 교과의 활성화를 위해 교사의 교과 전문성 확대 지원과 학생의 농생명 학습 경험 확충 방안에 대해 논의하였다. Purpose: The aim of this study was to investigate special education teachers’ perceptions of agricultural education implemented for high school students with disabilities. Method: Eight special education teachers who practiced agricultural education in special education classes and/or schools for more than two years participated in either focus group or individual interviews. These interviews were analyzed with constant comparative analysis. Results: It was reported that agricultural education contributed to fostering special education students’ vocational interests and their work habits, and also to learning to become hardworking and responsible for growing crops. The teachers focused on inquiry-based learning connecting agricultural knowledge to farming techniques and also allowed their students to experience up-to-date agricultural activities. The difficulties in implementing agricultural education were negative attitudes toward agriculture, hardship in hands-on education, and lack of pedagogical knowledge and teaching efficacy. To enhance agricultural education in special education, it is important to focus more on students’ experiences and learning, infuse smart farm technology, and facilitate professional development. Conclusion: Discussions and implications for improving agricultural education practices in special education are provided.

정신지체학교에서 농교사의 교직수행에 대한 질적 연구

허세영 한국청각언어장애교육학회 2013 한국청각·언어장애교육연구 Vol.4 No.1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illustrate the competency of deaf teachers who are deaf in the school for the mental retardation. Three deaf teachers who were teaching at the school for the mental retardation were participated for this study. Semi-structural questionnaire was developed for this study. The results of this study were that: (a) in teaching on subjects, the deaf teachers had difficulties due to the low intellectual abilities and behaviors of the mental retarded students, therefore the teachers focused to increase the basic life skills for teaching the mental retarded students; (b) in living skill teaching, the deaf teachers had concentration to teach the basic skills such as cloth, eating, and brushing teeth; and (c) in school management, the deaf teachers had difficulties to ensure communication skills with vice president and president. This study concluded that the deaf teachers had to have positive attitudes to overcome the hearing impairment itself and communication abilities. 본 연구는 정신지체학교에서 농교사의 교직수행 중에서 교과학습지도, 생활지도, 학교경영 수행실태를 알아보기 위해 수행되었다. 정신지체학교에서 근무하는 3명의 농교사에게 개방형 설문지와 개별 면담의 방법을 사용하였다. 교과학습지도, 생활지도, 학교경영의 3가지 영역의 교직수행을 분석하여 얻은 결론은 다음과 같다. 첫째, 농교사의 교과학습지도에 대해서는 정신지체아학생은 일반적으로 낮은 지적능력, 적응행동상의 어려움이 있는 점을 인식하고 있으며, 기초생활습관의 형성 및 다양한 신변처리기술 형성에 초점을 맞추고 다음과 같이 지도하고 있는 것으로 교과학습 내용 및 방법은 농교사나 청교사 별반 차이가 없다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정신지체아학생과의 의사소통이 어려우며, 청인 위주로 편성된 멀티미디어 매체를 활용하는데 한계를 느낀다고 나타났다. 둘째, 생활지도에 대해서는 농교사 모두 정신지체아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생활지도 업무를 맡은 바 없었으나, 간접적으로 관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생활지도의 중요한 영역인 ‘성폭력 및 학교폭력 예방교육’에 관해서는 경험이 전무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담임이 아닌 부담임을 맡고 있어 학부모와의 상담에 직접적인 대면은 없었고, 농교사에 대한 관리자 및 학부모의 인식 및 신뢰도가 낮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셋째, 학교경영에서는 관리자의 농교사에 대한 이해도와 인식도에 따라서, 그리고 농교사와 관리자와의 의사소통 방법에 따라 관리자와의 관계가 달라지는 양상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농교사 뿐만 아니라 장애인 교원이 지속적으로 증가될 것으로 예상되는 추세에 농교사가 지닌 자질 및 역량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지원책의 마련, 관리자와 학부모의 인식 전환 등이 신속히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농인의 관점에서 본 농교육의 전환 : The Deaf Centered Approach

곽정란,정운기,김경진 국립특수교육원 2004 특수교육연구 Vol.11 No.2

본 연구의 목적은 농아동을 특수교육의 대상으로 국한시키는 것에서 벗어나 농교육의 중요한 주체의 하나로서 인식하여, 그들의 요구(needs)를 이해하고 지원하기 위해 농인의 관점에서 농교육의 전환 방향을 모색해 보는데 있다. 이를 위해 첫째, 농인에 대한 사회·문화적 관점은 어떤 내용을 내포하고 있으며, 농인 스스로는 자신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가, 둘째, 농인의 관점을 지원하기 위한 사회제도는 어떻게 변화하고 있으며, 최근 농사회의 자기권리 주장은 무엇인가, 셋째 농인의 관점에서 농교육의 전환 방향은 무엇인가를 살펴보았다. 고찰 한 결과 농(deaf)의 개념은 청각장애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문화적 환경에 따라 다른 의미로 구성될 수 있는 것으로, 이는 농인의 언어인 수화에 대한 사회적 수용에 따라 달라지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즉 농인에 대한 사회·문화적 관점에 기반할 때 농인은 청각장애인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수화라는 언어를 사용하는 언어적·문화적 소수집단을 의미하였다. 이에 따라 오늘날의 사회는 수화통역제도 수화통역센타를 통해 농인의 언어적·문화적 입장을 존중하기 위해 변화하고 있으며, 농인 역시 언어적·문화적 권리를 강조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농인의 관점에 입각한 농교육의 전환 방향은 첫째 농아동의 언어적·문화적 배경을 이해하고 지원해 줄 수 있는 농인 교사가 필요하며, 둘째 농인으로서의 정체성을 고려하기 위해 교육과정의 재구성이 요구될 뿐 만 아니라, 셋째 농학교는 본연의 교육적 역할을 충실히 수행함과 아울러 농인의 언어와 문화를 지지하는 문화적·언어적 공간으로서의 역할을 재정립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find ways (1) to accept people with deaf as a main or core for the education for the deaf, themselves, being over the invisible limitation that they were positioned as subjects - being educated - only on the field, and (2) to reform education for the deaf, according to the stand of view of Deaf people, which was reflected the real needs of Deaf people should be understood and supported. To establish these, the writer investigated following issues; (1) the contents of social and cultural environment of Deaf people, (2) the transition of social approach or system to support needs of Deaf people, which were issued currently on their social and cultural environment and for the more, (3) reformation of education for the deaf that was reflect opinions from or by the deaf. The concept 'deaf' doesn't mean only hearing impairments but being positioned another additional status for the cultural and social environment. The obvious factors to produce the causes of the differences are whether social acceptance and recognition their sign language as their daily communication methods, as people use speaking language. Which means considering their social and cultural environment, we can say people with deaf rather minority who are using sign language in social than handicapped people with hearing impairments. Thus, sign language translating serves, for instance, are providing to support socal and cultural stand of the deaf and ensure appropriate communication between people who are not use sign language and use it. And people with deaf put stress on the right of using their own (sign) language nowadays. The findings of reform education ways reflected view of the culture of the deaf are as follows; First, teachers who are deaf by hisself or herself in be hired in every school for the deaf to fully-understand and support students' social and cultural background, Second, curriculum of deaf education should be restructured to adapt and increase identification as a deaf, Third, schools for the deaf perform to educate deaf more substantially and should be the resource center of sign language and deaf culture.

미군정기 농사교도국(農事敎導局) 신설과 해체 과정

이창섭(Chang Seop Lee) 한국외국어대학교 역사문화연구소 2024 역사문화연구 Vol.90 No.-

본 연구는 미군정기 농민교도기관이었던 농사교도국의 신설과 해체 과정을 분석하여 미국식 농사교도사업의 내용과 성격 등을 구체화하였다. 또한 민주적 농정이 이승만 정권의 관치주의 농업정책과 상호대립하면서 소멸되고 잠복된 과정을 추적하였다. 분석된 자료는 농사교도국 신설 과정 및 활동 등이 담긴 미군정 문서와 농사교도국장이 남긴 회상록 등이다. 분석 결과, 농사교도국은 첫째, 창설의 과정은 식민성과 대응되는 새로운 가치의 표상이었으나, 그 추세에 대응하는 식민지 농정의 관성이 엿보인다. 둘째, 신설된 농사교도국은 교도직원 확충과 같은 양적 강화 모색과 아울러 질적 강화책을 추진함으로써 농사교도국의 효율적인 운영을 모색하였다. 셋째, 이승만 정부가 수립되자, 미국식 농사교도사업에 대한 인식 및 운용 방법에 대한 회의가 나타났다. 그로 인해 식민지 농정의 유산이 제1공화국의 농업행정의 주류로 다시금 부상하였다. 농사교도국의 신설은 절차적 민주주의를 중시하는 미국식 근대화, 가치체계 그리고 생활양식의 확산 과정이었다. 미국의 민주주의는 반공주의를 내재한다는 측면에서 농사교도국의 신설과 활동은 미국의 대한반도 정책의 냉전적 목표와도 조응하는 것이었다. 농사교도국의 신설과 해체 과정은 그와 같은 복합적인 층위, 그러니까 민주주의와 냉전의 양 측면을 동시에 보여주는 것이라 하겠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농사교도국 신설은 농촌의 자치성과 농민의 자주성 그리고 일반민주주의 등을 농촌사회로 전파하여 이를 현실화하려는 목표 하에 수행된 것이었으므로, 일제의 식민지 농정과는 준별되는 것이다. This study explores establishment and disbandment of The Agricultural Extension Service In USArmy Military Government in South Korea and reviews Political and social meaning. To do so, we analyzed the US Army Military Government in Korea (USAMGIK) documents and memorandum of South Korean agricultural officials, including the U.S. military's response to agricultural issues, discussions on the establishment of the Agricultural Extension Service and activities. A comparative study was also conducted with the agricultural policies of the Syngman Rhee regime to identify the characteristics of the Agricultural Improvement Service and the Agricultural Extension Service that USArmy Military Government established. The results of this study are as follows. First, The process of creation of the Agricultural Extension Service was a manifestation of new values that countered coloniality. But We can also see the reaction of countering the tendency. Second, the newly created agricultural experiment organization achieved a qualitative strengthening of rural leaders along with a quantitative strengthening, including the expansion of rural leaders, which laid the foundation for the achievements of the Agricultural Extension Service. Third, the establishment of Syngman Rhee's regime brought about a major change in the perspective and operation of agricultural extension, which led to the atrophy and disappearance of the Agricultural Extension Service and the emergence of the legacy of colonial agriculture into the mainstream of Korean agricultural administration. The creation and activities of the Agricultural Extension Service were process of the spread of American values that emphasized procedural democracy. Not only that, The establishment of The Agricultural Extension Service was in line with the Cold War goals of the United States. It was therefore likely to be promoted by the USArmy Military Government’s rural stabilization policy. But this was qualitatively different from colonial agrarianism in that modern values based on democracy were spread to rural societ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