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노동시장의 유형적 특징 재론

정이환(Jung Ee-Hwan) 고려대학교 노동문제연구소 2020 노동연구 Vol.41 No.-

이 논문은 OECD 회원국 노동시장체제를 유형별로 나누고 한국 노동시장은 어느 유형에 속하는가를 살펴보았다. 분석결과 한국 노동시장은 제도 측면에서는 앵글로색슨 유형도 대륙유럽 유형도 아닌 중진국 유형에 속하며, 성과 측면에서는 미국과 더불어 극단적 유형에 속한다. 이런 사실을 통해 한국의 노동시장체제는 ‘후진적이면서도 매우 신자유주의적 유형이다’라고 볼 수도 있겠으나, 이런 평가는 적절하지 않다. 노동시장 제도에서 중진국 유형은 앵글로색슨 유형에 비해 후진적이기보다는 고용규제가 강한 유형이며, 한국이 여기에 속한다는 것은 앵글로색슨 국가들에 견주어 한국 노동시장 제도의 신자유주의적 성격이 약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노동시장 성과 측면에서 한국이 미국과 더불어 극단적 유형에 속하는 것은 고용안정성이 약하고 임금불평등이 크기 때문인데, 이런 점에서 한국 노동시장의 신자유주의적 성격이 강하다는 것은 분명하다. 그렇지만 한국이 중남미 중진국과 같은 유형으로 분류되지는 않았고 그 이유는 한국이나 미국의 고용률이 중남미 국가들보다 높기 때문인데, 이 점도 한국 노동시장을 후진적 유형이라고 규정할 수 없는 이유이다. OECD 회원국들과 비교한 한국노동시장체제의 성격을 요약한다면, 전체적으로 (신)자유주의적 성격이 강하되 노동시장 규제는 약하지 않은 유형이라고 말할 수 있다. Based on cluster analyses using OECD labor statistics, this paper classified the labor markets of advanced countries and examined to which cluster Korea’s labor market belongs. Analyses show that, on the institutional side, Korea’s labor market belongs neither to Anglo-Saxon nor to Continental Europe, but to developing countries cluster. And on the performance side, it is classified as an extreme type with the U.S. labor market. These do not necessarily show that Korea’s labor market is underdeveloped and very neoliberal. The fact that Korea belongs to the developing countries cluster on the institutional side of labor market shows that it has labor market regulations stronger than in Anglo-Saxon countries. The fact that the Korea belongs to an extreme cluster with the U.S. on the performance side of labor market shows that Korea’s labor market has the characteristics of neoliberal regime. But Korea is grouped with the U.S. because its employment rate is higher than those of developing countries. In this respect, Korea’s labor market is different from those of developing countries. In sum, Korea’s labor market can be characterized as a (neo)liberal regime with considerable regulations.

과학기술인력정책의 효과성 제고 방안

홍성민,김형주,조가원,김선우,이시균,정미나 과학기술정책연구원 2012 정책연구 Vol.- No.-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 이공계 기피라는 사회적 화두와 함께 본격적으로 시작된 과학기술인력 정책은 ‘이공계 인력에 대한 사회적 대우 제고’와 인력양성을 위한 투자를 축으로 추진되는 경향이 강하다. 2011년 과학기술인력사업 예산을 생애주기별로 나누어보면 연구단계가 69.7%, 교육단계가 20.8%, 취업단계가 6.9% 순으로 나타나 절대적으로 인력양성 투자 위주라는 점이 명확하게 나타난다. 이에 따라 연구개발인력 등 과학기술인력의 규모는 급격히 증가하였으나, 질적 미스매치 등의 현상은 여전히 심각하며 과학기술인력에 대한 대우도 상대적으로 더 열악해지는 등 다양한 문제점이 노출되고 있다. 이제 우리나라도 과학기술인력정책에 대한 투자 증대에만 매진할 때가 아니라, 과학기술인력 정책의 바람직한 효과는 무엇이며, 이를 달성하기 위한 가장 좋은 수단은 무엇인가에 대한 적극적인 연구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다. ○ 본 연구는 기존 과학기술인력정책의 흐름과 내용 및 그 성과에 대한 분석을 바탕으로 향후 과학기술인력정책의 효과를 제고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상대적으로 고급 연구개발인력에 해당하는 이공계 석·박사 인력에게 초점을 맞춰 과학기술인력정책의 전환 방향과 주요한 정책과제를 제시하는 데 궁극적인 목적이 있다. 주요 연구내용○ 먼저 2002년 이후 본격적으로 시작된 우리나라 과학기술인력정책의 연혁과 주요 내용에 대해 개괄적으로 살펴보면서 이공계 석박사에 대해서 주로 어떠한 정책이 추진되었는지 그 특징은 무엇인지 기존의 정책 자료나 문헌을 이용해 분석하였다. ○ 그 다음에는 이공계 석박사 인력에게 초점을 맞춰 추진된 핵심적인 과학기술인력사업 사례를 선별하고 그 성과에 대한 분석을 추진하였다. ○ 이공계 석박사 노동시장 성과를 객관적인 통계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다양하게 분석하였다. 국가 차원에서 이루어진 대대적인 투자의 성과가 정책 대상의 노동시장 성과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를 파악하는 것이 본 장의 주요한 목적이다. 이를 위해 활용 가능한 모든 통계자료를 이용하여 이공계 석박사 인력의 초기 노동시장 성과와 전반적인 노동시장 성과에 대해 분석하였다. ○ 해외 정책 사례를 벤치마킹하였다. 특히, 최근 연구자 경력개발과 관려하여 많은 주목을 받고 있는 전이가능숙련(transferable skills) 정책에 대한 리뷰를 중심으로, 선진 과학기술인력정책의 최근 전개 방향을 분석한 후 우리나라 정책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 마지막으로 향후 우수 인재의 확보와 연구개발성과 제고에 기여할 인재 육성이라는 우리나라 과학기술인력정책의 궁극적인 목표를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정책 전환 방향과 그 방법을 제언하였다. 결론□ 주요 과학기술인력 사업의 성과분석 결과○ BK21사업의 경우 우수 연구자 육성을 지향하면서 많은 혜택을 부여하여 연구역량 강화나 연구자로서의 경력개발 경로 추구 등에 있어서는 일정정도 성과를 내고 있었다. 하지만, 장기적으로 실제 일자리 문제와 연계될 경우 연구자로서의 경력개발 경로를 추구하게 하기 보다는 좋은 일자리를 찾아가는 경향이 더 강해지도록 한다고 판단된다. 이는 결국 중장기적인 측면에서는 우수 과학기술인재 육성이라는 원래의 목적을 충분히 달성하지 못할 가능성을 제기하고 있다. ○ 나아가 지역거점 이상의 대학원생은 20~30% 이상이 혜택을 받는 넓은 포괄범위, 산학협력이나 지역산업육성 등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성과목표를 제시하고 있는 점 등 사업의 운영 측면이 바람직한 지에 대해서도 분석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판단된다. □ 이공계 석박사 노동시장 성과 진단 결과○ 현재 수준에서는 다른 전공계열에 비해 취업이나 임금수준에서의 우세 현상이 이공계 석박사 인력에게 나타나고 있었지만, 시간의 흐름에 따라 이공계 석박사 고용 지표의 약화가 두드러졌으며, 이는 졸업 후 5년 이내의 신진인력에게 더욱 강력하게 나타났다.○ 신진 인력의 고용 지표 악화 등은 공학보다 자연과학 쪽에서 강하게 나타나고 있었으며, 자연계열 이공계인력에 대해서는 시급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수준이었다. ○ 석박사 취득에 따른 고용가능성 제고 효과는 오히려 인문사회>자연과학>공학 등의 순서로 나타나 공학을 중심으로 한 이공계 취업률의 강점은 주로 학사 이하의 상대적 저학력 인력 중심이라는 점이 뚜렷하였다.○ 임금 수준 자체는 높았지만 근로시간은 다른 전공계열에 비해 점점 더 길어지는 것으로 나타나는 등 종합적인 근로조건 성과는 이공계 석박사에게 아주 유리하다고 판단하기 쉽진 않았다. 여기에 석사 혹은 박사 취득에 따른 임금상승효과는 다른 전공계열과 별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결국 이공계 석박사의 경우 지속적으로 과학기술인력정책이 추진되고 강화됨에도 불구하고 점점 더 상대적으로도 절대적으로도 노동시장 성과가 악화되는 경향이 확인되고 있었다. 특히 고용지표에서 이러한 현상이 더욱 심해 인력양성 중심으로 추진된 기존 과학기술인력정책의 한계가 반영된 것으로 판단된다. 정책제언□ 과학기술인력정책의 전환 방향○ 과학기술인력의 성장과 발전에 초점을 맞춘 인적자원개발정책을 중심으로 과학기술인력 정책 재편하여야 한다. 우수 인재를 유인하여 과학기술활동에 잘 활용하자는 정책이 아니라 과학기술인이 발전하려면 어떠한 정책이 필요한지를 고민하고 제시하는 정책으로의 전환이 중요하다. ○ 인력정책의 특성을 반영한 명확한 성과분석 체계의 확립과 이를 바탕으로 노동시장 등 인력활용의 성과 측면을 강조한 정책 기획 및 추진이 필요하다. ○ 상대적으로 약한 과학기술인력 관련 통계 등 증거기반 정책 추진을 위한 기본 인프라를 확충하는 데 더욱 노력하여야 한다. □ 정책 제언○ 정책방향 전환에 대한 선언의 의미로 과학기술인력정책 기획에 대한 획기적인 국가연구개발사업 예산 투자 정책 추진이 필요하다. ○ (가칭)노동시장 영향 평가제도 등 중장기적인 시각을 반영한 정책 기획 및 실행체계 구축이 중요하다. ○ KCDH를 중심으로 과학기술인력사업 성과분석을 위한 통계 인프라 구축이 시급하다. ○ 고급 과학기술인력의 전주기적 역량개발 체계 구축이 필요하다.

청년층 학교 교육 기여도의 잠재 프로파일 유형화 및 노동시장 성과 차이 분석

유현주,배수현,정지용,민지식 한국취업진로학회 2021 취업진로연구 Vol.11 No.3

이 연구는 청년층의 학교 교육 기여도를 최종졸업학교 유형별로 유형화하고, 각 학교유형별 집단의 노동시장 성과를 분석하는데 그 목적이 있었다. 학교 유형인 대학교 졸업자 집단, 전문대학 졸업자 집 단, 고등학교 졸업자 집단별로 학교 교육 기여도를 유형화하기 위해 잠재프로파일 분석을 실시하였으 며 유형화 이후 각 집단 별 노동시장 성과 차이 분석을 위해 일원분산분석과 차이분석을 실시하였다. 연구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청년층의 학교 교육 기여도를 학교 유형에 따라 유형화한 결과 대학교 졸업자는 5개 집단, 전문대학 졸업자는 6개 집단, 고등학교 졸업자는 4개 집단으로 구분되었다. 둘째, 학교 교육 기여도 유형화 결과 학교 유형에 따라 구분되는 경향성이 나타났다. 셋째, 학교 유형별 집단 간 노동시장 성과를 차이 분석한 결과, 학교 교육 기여도 유형 집단 간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넷째, 청 년층 각 학교유형별 집단 간 노동시장 성과 차이 분석 결과 학교 교육 기여도가 높다고 인식하는 집단 일수록 노동시장 성과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청년층 각 학력별 노동시장 성과 차이 분 석 결과 학교유형별로 학교 교육 기여도와 직무불일치의 패턴이 유사하게 나타났다. 연구 결과에 대한 논의를 통해 추후 연구에 대한 제언을 제시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후속연구에서는 청년층의 학 교 교육 기여도를 분석함에 있어 학교 수준의 특성 변인을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다. 둘째, 청년층의 학교 교육 기여도를 종단적인 차원에서 측정하고 연구할 필요가 있다. 셋째, 학교 교육 기여도와 학교 교육 만족도의 관계에 대한 추가적인 고찰이 필요하다. 넷째, 청년층의 학력별 노동시장 성과를 분석하 는 연구들이 지속적으로 수행되어야 한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categorize the contribution of young people to school education by type of school for final graduation, and to analyze the labor market performance of each school type. A Latent profile analysis was conducted to categorize the contribution to school education by school type, university graduate group, college graduate group, and high school graduate group. The study results are as follows. First, as a result of categorizing the contribution of young people to school education by school type, university graduates were divided into 5 groups, college graduates into 6 groups, and high school graduates into 4 groups. Second, as a result of categorizing contribution to school education, there was a tendency to be classified according to the type of school. Third, as a result of analyzing the difference in labor market performance between groups by school type, there was a significant difference between groups of school education contribution types. Fourth, as a result of analyzing the difference in labor market performance among the groups for each school type, it was found that the group recognized as having a high contribution to school education showed higher labor market performance. Finally, as a result of analyzing the difference in labor market performance by educational background of the youth, the contribution to school education and the pattern of job mismatch were similar by school type. After discussing the research results, suggestions for future research are presented as follows. First, in the follow-up study, when analyzing the contribution of young people to school education, it is necessary to consider school-level characteristic variables together. Second, it is necessary to measure and study the contribution of young people to school education in a longitudinal dimension. Third, additional consideration is needed on the relationship between school education contribution and school education satisfaction. Fourth, studies analyzing the labor market performance of young people by educational background should be continuously carried out.

대졸 청년층의 인턴 활동 경험에 따른 노동시장 성과분석

양인준(Injun Yang),정진철(Jinchul Jeong) 한국기업교육학회 2021 기업교육과인재연구 Vol.23 No.4

이 연구는 대졸 청년층의 인턴활동 경험이 노동시장 성과(취업여부, 고용형태, 종사상규모, 월평균임금 및 직무만족)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기 위한 목적으로 수행되었다. 이를 위해, 2019년 대졸자 직업이동 경로조사(Graduate Occupational Mobility Survey, 이하 2018GOMS)에 응답한 18,163명 중 성향점수매칭 방식을 적용하여 만 27세 이상 34세 미만의 848명을 최종적인 연구대상으로 선정하였다. 이 연구에서는 노동시장 성과를 분석하기 위해 취업여부, 고용형태, 종사상규모, 월평균임금 및 직무만족을 성과지표로 설정하였다. 노동시장 성과지표 중 취업여부, 고용형태, 종사상규모와 같이 이분형 변수의 경우에는 이항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월평균임금과 직무만족과 같은 연속형 변수의 경우에는 OLS 추정법을 활용한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대졸 청년층 중 인턴경험을 보유하고 있는 대상자는 그렇지 않은 대상자에 비해 상대적으로 양질의 노동시장 성과를 보였다. 둘째, 대졸 청년층의 인턴활동 경험은 노동시장의 주요 지표 중 고용여부와 월평균임금에 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이와 같은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후속연구를 위한 제언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대졸 청년층의 노동시장 성과지표를 추가적으로 제시해야 한다. 둘째, 대졸 청년층의 노동시장 성과에 영향을 미치는 통제변인을 다양한 관점에서 고려해야 한다. 셋째, 인턴제도의 유형 별 노동시장 성과를 분석하는 연구가 수행되어야 한다. 넷째, 분석 변인으로 도출한 변인 간의 위계가 존재하는 경우, 분석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통계적 오류를 최소화하기 위해 위계적 선형모형과 같은 통계적 보정방식을 대안으로 고려해야 한다. The aims of this study were to investigate labor market outcomes(employment, employment status, worker composition within firm, monthly salary and job satisfaction) for university graduates. To this end, 848 out of the 18,163 respondents to the 2019 Graduate Occupational Mobility Survey(2018GOMS) aged 27 to 34 were selected for the study using propensity score matching. Binary logistic regression was performed for bifurcated variables such as employment, employment status and worker composition within firm, and OLS regression was applied for continuous variable such as monthly salary and job satisfaction in order to analyze labor market outcomes set out in this study. The results were as follows. First, among university graduates, those who have internship experience showed relatively high quality of labor market outcomes compared to those who do not. Second, the internship experience of university graduates has a positive effect on employment status and monthly salary among the major indicators of the labor market. Based on those results, suggestions and implications for further research are as follows. First, it is necessary to figure out additional labor market outcomes criteria. Second, it is needed to consider the control variables effecting on labor market outcomes of university graduates. Third, it is needed to have a research to analyze the labor market outcomes by types of internship. Fourth, it is required to regard additional statistical methods such as hierarchical linear models in the presence of hierarchy between variable to minimize possible statistical errors in the analysis process.

노동시장 유형분류와 한국 노동시장체제의 성격

정이환(EeHwan Jung),김유선(Kim, Yoo-Sun) 비판사회학회 2011 경제와 사회 Vol.- No.92

본 연구는 OECD 자료에 대한 군집분석을 통해 선진국 노동시장을 분류하고 한국 노동시장체제는 어떤 유형에 속하는가를 살펴보았다. 분석결과 한국 노동시장은 제도 측면에서는 일본과 함께 앵글로색슨 유형의 하위 유형으로 분류되었고, 성과 측면에서는 미국과 함께 극단적 유형으로 분류되었다. 노동시장 성과 분류의 기준으로 기간제 고용 비율을 추가하는 경우 어떤 나라와도 다른 매우 극단적 유형으로 분류되었다. 이런 결과를 종합하면 한국 노동시장은 앵글로색슨 유형에 가까우나 혼종형으로서의 성격도 가지고 있다. 다만 우리가 분석한 자료가 노동시장 분절과 같은 특성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다는 한계가 전제되어야 한다. Based on cluster analyses using OECD data, we classified the labor markets of advanced countries and examined to which cluster the Korean labor market belongs. Our analyses show that, on the institution side, the Korean labor market belongs to the sub-cluster of the Anglo-Saxon cluster. On the performance side, it is classified as an extreme cluster with the U.S. labor market. It is even classified as a sole extreme type when we add the rate of fixed-term employment as a variable for cluster analysis. Overall, our analyses show that while the Korean labor market is similar to those of the Anglo-Saxon countries, it also has the traits of mixed type. It is to be noted, however, that OECD data fail to fully represent the traits of the Korean labor market as they do not contain enough information on labor market segmentation.

출신대학 소재지가 노동시장 성과에 미치는 영향 : 첫 일자리를 중심으로

연보라,이승진,장희원 한국직업능력개발원 2015 직업능력개발연구 Vol.18 No.2

Using a sample from the Graduates Occupational Mobility Survey(GOMS) 2011 data, this study investigates the effects of the location of former college on labor market outcomes. The difference in labor market performance was examined depending on whether or not former college from which one is graduated is located in Seoul or in capital areas. To this end, this study employed propensity score matching to minimize selection bias, and thereby analyzed students with similar attributes prior to the entrance of universities. The results reveal that graduates from universities in Seoul, as well as those from universities located in the capital area, exhibit better labor market performance in terms of wage level or size of the companies. The findings from this study imply that it is highly likely for graduates from universities located in Seoul or in capital areas to get the windward of the labor market outcomes. 본 연구에서는 한국고용정보원에서 조사된 2011년 대졸자 직업이동 경로조사(GOMS2011)자료를 활용하여 출신대학 소재지가 노동시장 성과에 미치는 영향을분석하였다. 그리하여 서울 소재 대학 졸업 또는 수도권 소재 대학 졸업 여부에 따라 첫 직장의 노동시장 성과에 차이가 존재하는지 분석하였으며, 기업체 규모 및임금, 비정규직 여부 등을 노동시장 성과의 다각적인 측면을 고려하였다. 분석 방법으로는 선택편의를 최소화할 수 있는 경향점수 매칭방법(propensity score matching)을 사용하여 대학 입학 이전의 유사한 특성을 지닌 서울/비서울 소재 대학 졸업생들과 수도권/비수도권 소재 대학 졸업생들을 대상으로 분석을 수행하였다. 분석결과, 출신대학 소재지는 첫 직장의 노동시장 성과에 유의미한 영향력을 발휘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 소재 대학 졸업생들은 비서울지역 대학 졸업자들에비하여 기업체 규모 및 임금에서 더 좋은 노동시장 성과를 거두었으며, 이러한 결과는 수도권 소재 대학 졸업생들과 비수도권 소재 대학 졸업생들의 분석 결과에서도 유사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전술한 결과는 개인의 배경이나 대학 입학 이전 특성, 대학 위세 등에서 유사한 특성을 지녔을지라도 출신대학 소재지에 따라 노동시장 성과에 차이가 존재할 개연성이 있음을 시사한다.

대졸 청년층의 노동시장 성과 결정요인 분석 -위계선형모형(Hierarchical Linear Model)을 중심으로-

이대웅 ( Dae Woong Lee ),손주희 ( Ju Hee Son ),이소담 ( So Dam Lee ),권기헌 ( Gi Heon Kwon ) 한국정책학회 2015 韓國政策學會報 Vol.24 No.4

본 연구는 대졸 청년층의 ‘노동시장으로의 이행’ 실패라는 현대의 중요한 사회적 문제(social problem)에 문제의식을 두고 있다. 따라서 대졸 청년층이 졸업 후 첫 일자리로 이행에 따른 노동시장의 질적 성과의 결정요인에 대해 개인 및 대학 변인들의 위계적 구조를 고려한 분석모형을 통해 종합적인 분석을 시도하였다. 특히 동일 수준에서의 개인과 대학 변인들에 대해 분석한 선행연구의 한계를 보완하고자, 위계선형모형(HLM)과 위계일반화선형모형(HGLM)을 통한 다층구조분석을 실시하였다. 이를 통해 대학 졸업 후 보다 나은 일자리를 찾고자 하는 개인과 노동시장에 적합한 인재를 양성하려고 노력하고 있는 대학, 나아가 청년 실업자이라는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고자 노력하는 우리 사회에 함의를 제시하고자 하였다. 분석결과, 개인의 노동시장 성과로써 임금성과와 고용형태에 대학변인들이 강한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도출하였다. 임금성과 측면에서, 서울 4년제 기준 지방 4년제 및 전문대의 졸업 여부는 유의한 수준에서 임금에 부(-)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대학의 재정ㆍ교육ㆍ연구수준이 개인의 임금성과에 강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개인이 취업목표가 분명할 때 소속 대학이 연구역량을 확보하고 있다면, 이는 임금성과에 긍정적인 조절효과를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고용형태로써 대기업 정규직 취업 측면에서, 서울 4년제 기준 지방 4년제의 졸업 여부는 대기업 정규직 취업에 부(-)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또한 임금성과와 동일하게 대학의 재정ㆍ교육ㆍ연구수준이 개인의 고용형태 성과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전술한 분석결과를 토대로 앞으로 대졸 청년층의 노동시장성과를 제고하기 위한 방안을 결론으로 제시하였다. This research focus on the temporary social problem: the failure of youth graduates' transition to the labor market. Therefore, the research attempted to do the comprehensive analysis by using a research model that considers hierarchical structure among the individual and the university factors, and with the model, the research analyzed the determinants on the youth graduates' qualitative performance in the labor market as a first transition from the education and training. Especially, to improve the previous literatures, this research used HLM and HGLM to analysis the multi-level structure. The research attempt to suggest an implication to the universities which raise the talents to the labor market and to the society which tries to solve the social problem of youth unemployment. As a result, the university factors affects the several individual labor market performance, wage and employment type. In the perspective of wage, the type of graduated university, 4 year college in Seoul, 4 year college in province or technical college, affects significantly negative impact on the wage. Also, the finance, education and research level of the university affects the wage of individuals meaningfully. Especially when the individual's goal of employment measured high and the university has a high level of research capacity, they positively moderate the wage performance. Furthermore, in the perspective of employment in the large corporation, the graduation from the 4 year college in province or technical college have negative effects. Also, similar to the wage performance, the finance, education and research level of the university have statistically significant effect on the employment to the large corporation. Consequently, based on the described research result, the research propose the methods to improve the youth graduates' labor market result.

직업교육에 따른 노동시장 성과에 관한 체계적 문헌고찰

박자경,최수정 한국직업교육학회 2020 職業 敎育 硏究 Vol.39 No.2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nvestigate the characteristics of the labor market performance according to vocational education. For this purpose, 30 foreign documents and 8 domestic documents, which analyzed labor market performance according to education type, were selected and analyzed using the methodology of systematic reviews. As a result of the analysis, most of the measurement methods related to labor market performance were analyzed using wages, and some papers analyzed employment status and unemployment status. As a result of analyzing the effects of wage according to vocational education, most vocational education had a more positive effect on wage than general education, and some studies showed insignificant or opposite results. Most types of education had no significant effect on employment. As a result of analyzing the labor market performance from a macro perspective, the initial employment probability is high in vocational education in most life cycles, but general education reverses with age. Based on these findings, this study suggests follow-up studies and practical suggestions. Research on more diverse measures of labor market performance is needed, and an analysis of the actual effect size using a quantitative literature review is needed. In addition, further research should be conducted on the cost-benefit effects of vocational education. 이 연구에서는 직업교육에 따른 노동시장 성과에 대한 논문들을 체계적으로 고찰하여 그 특성을 파악하고자 하였다. 체계적 문헌고찰의 방법론을 활용하여 직업교육에 따른 노동시장 성과를 분석한 국외 문헌 30편과 국내 문헌 8편을 선정하여 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 결과, 노동시장 성과와 관련한 연구의 측정 방법은 대부분 노동시장의 성과를 임금을 활용하여 분석하였고, 고용상태와 실업상태를 분석한 논문도 일부 존재하였다. 직업교육에 따른 임금의 영향을 분석한 결과는 대부분 중등단계 직업교육이 일반교육에 비해 임금에 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고, 일부 연구에서는 유의미하지 않거나 반대되는 결과가 나타나기도 하였다. 직업교육과 일반교육의 차이가 고용에 대해서는 대부분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거시적인 관점에서 노동시장의 성과를 분석한 결과 대부분 생애 주기에 따라 초기 고용 확률은 직업교육이 높지만 연령이 증가함에 따라 일반교육이 역전하는 현상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연구에서는 이와 같은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후속 연구 및 실천적 제언을 제시하였다. 노동시장 성과에 대한 보다 다양한 측정 방법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고, 정량적인 문헌고찰 방법을 활용하여 실제 효과 크기에 대한 분석이 필요하다. 또한, 직업교육이 가지는 비용편익 효과에 대한 추가적인 연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성남시 청년배당의 노동시장 성과에 관한 연구

10,30776,JES,39,1,2 한국경제통상학회 2021 경제연구 Vol.39 No.1

본 연구의 목적은 청년 기본소득이 노동시장 성과에 어떠한 영향을 끼치는지 확인하는 데 있다. 이를 위해 기본소득과 가장 유사한 형태인 성남시 청년배당 지급 사업의 시행 전후 청년 노동시장 성과를 청년배당을 지급하지 않은 집단과 비교하여 그 정책효과를 살펴보았다. 비교집단은 실험집단과 지역적 특성이 비슷할 확률이 높은 실험집단 인근 지역인 과천시, 용인시, 하남시 거주자들을 동일 집단화하였다. 분석대상은 만 25세로, 청년배당 지급 1년 후의 노동시장 성과를 분석하였다. 먼저 객관적 노동성과 지표 중 취업 확률에 미치는 청년배당의 영향은 실험집단과 비교집단 간의 차이가 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고용 안정성 측면에서는 청년배당을 받은 실험집단이 비교집단보다 정규직일 확률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청년배당 지급이 첫 일자리 임금 상승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주관적 성과지표 중 숙련 미스매치 여부는 실험집단의 숙련 미스매치 확률이 비교집단보다는 낮게 나타났다. 또한, 첫 일자리에 대해 전반적으로 만족할 확률은 청년배당 지급 이후 실험집단이 비교집단보다 더 높게 나타났으며, 첫 일자리의 개인 발전 가능성도 실험집단이 비교집단보다 높았다. 마지막으로, 취업목표 달성 확률은 정책 시행 이후 실험집단이 비교집단보다는 높게 나타났다. 결론적으로 청년 기본소득의 지급은 노동시장 성과에 대부분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주로 성과의 양적 측면보다는 질적 측면에서 효과가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는 성남시 청년배당 정책효과를 공표된 고용조사 통계자료를 활용하여 노동시장성과 측면에 집중한 실증분석을 시도했다는 점에서 차별성을 가진다. 또한, 성남시 청년배당 정책이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정책으로 확대되기 이전의 자료를 실증분석하여 경기도 내 지역 간 비교를 시도했다는 점에서도 의의가 있다. This study attempts to analyze the effects of basic income on youth labor market performances. Basic income refers to the cashable income that is paid to an individual on a regular basis without any qualification. This study compares changes in the experimental group, 25 years old from Seongnam city who has received youth dividend, with a comparative group, those from Gwacheon, Hanam and Yongin cities who has not paid any type of basic income. The policy performance indicators used in the study are both objective and subjective. Among objective indicators, youth dividend is found to have significant impacts on employment stability indicators except employment status. The youth dividend give experimental group higher chance to be full-time employed and rise in first-job average monthly wage than comparative group. For subjective indicators, the youth dividend let experimental group have lower degree in skill mismatch, but higher degree in first-job satisfaction, individual development potential and employment goal than the comparative group. In conclusion, it is identified that the payment of basic income on youth does affect the labor market performances, and is mainly more effective in terms of quality than of quantity. This study differs from previous researches in that it empirically analyzes the policy effects of basic income with of Graduates Occupational Mobility Survey (GOMS). It also counts for using various indicators and comparing cities before basic income policy has expanded.

대졸 청년층의 노동시장 성과 결정요인- 대학 재학 중 노동경험을 중심으로 -

박주상,문영만 한국지역사회학회 2018 지역사회연구 Vol.26 No.4

The study analyzed the influence of labor experience on labor market performance while attending school using Graduate Occupational Mobility Survey(GOMS) data by the Korea Employment Information Service released in February 2018. Labor market performance is analyzed by quantitative aspect (employment status) and qualitative aspect (regular employment, large company employment, monthly average wage). The results are as follows. First, the experience of work experience and passion pay experience at school was significantly higher in Seoul and Gyeonggi - Kwon compared to local universities. Especially, passionate experience in Seoul showed relatively high proportion of women in Seoul. Second, the employment rate was higher than that when there was no work experience during college, and employment rate of large enterprises was high. Third, as the passion pay experience shows, the employment rate, regular employment rate, and monthly average wage are lower. This shows that work experience in school can have a positive impact on performance in the labor market after graduation, but this means that the experience of passion and payment can have a negative effect. Suggesting that policies to ensure that qualitative labor experience is achieved rather than quantitative labor experience in order to achieve progressive transition from the education of young people to the labor market. 본 연구는 2018년 2월에 공개된 한국고용정보원의 대졸자 직업이동 경로조사(2015GOMS) 자료를 활용하여 대학 재학 중 노동경험과 열정페이가 노동시장 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노동시장 성과는 양적인 측면(취업 여부)과 질적인 측면(정규직 취업 여부, 대기업 취업 여부, 임금수준)으로 구분하여 분석하였으며, 그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재학 중 노동경험과 열정페이 경험은 지방대학과 비교하면 서울권과 경기권 대학의 비중이 높았으며, 특히 열정페이 경험은 서울권의 여성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둘째, 대학 재학 중 노동경험이 있는 청년이 그렇지 않는 경우보다 취업률과 대기업 취업률이 높았다. 셋째, 열정페이 경험이 있을수록 취업률, 정규직 취업률, 월 평균임금이 낮게 나타났다. 이러한 분석결과는 대학재학 중 노동경험이 졸업 이후 노동시장 성과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음을 의미하지만, 열정페이 경험은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도 있음을 시사한다. 따라서 대학청년층의 발전적 노동시장으로의 이행을 위해서는 양적인 노동경험보다는 질적으로 충실한 노동경험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정책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