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법상 납세자의 협력의무

金斗炯 한국세법학회 2002 조세법연구 Vol.8 No.2

조세행정에 있어서 효율적이고 원활한 납세의무의 이행을 위해서는 납세자와 세무관청의 상호이해와 협력이 필요하다. 납세자는 세법이 정한 각종 납세협력의무를 이행하여야 하고, 세무관청은 납세자를 신뢰하고 납세자의 권리를 존중하는 바탕 위에 조세행정을 공정하게 운영하여야 한다. 납세자의 협력의무 중 가장 중요한 것은 신고납세의 의무다. 신고납세제도에서의 신고는 납세자 스스로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는 성질을 지니지만 부과과세제도에서의 신고는 단지 정부의 과세권 행사에 협조하여 과세자료를 제출하는 순수한 납세협력의무에 지나지 않는다. 최근 활성화되고 잇ㅅ는 전자신고가 조세행정에 본격적으로 도입되면 기존의 납세절차에 큰 변화를 가져올 것이 분명하다. 무엇보다도 납세신고의 편리성이 비약적으로 향상됨으로써 납세협력을 촉진하고 납세자의 부담이 완화될 것이다. 조세행정도 효율화ㆍ신속화될 것이다. 신고납세에 잇ㅅ어서 적정한 납세자의 협력은 납세자가 자신의 소득을 산정하기 위한 정확한 장부와 기록을 갖춘 경우에만 가능하다. 세법은 납세자에게 과세자료의 제출과 그 수집에 잇ㅅ어서 과세관청에 협조할 것을 요청하고 있다. 납세자가 무신고 허위신고 등을 하는 경우에 적정한 과세처분을 위한 세무관청의 세무조사가 행해진다. 이때 납세자는 세무조사를 受忍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 세무조사의 목적은 납세자의 자발적인 납세협력을 유도하여 성실신로를 통한 공평 과세를 실현하는 데 있다. 세법은 원천징수의무자에게도 세무관청의 징세행정에 적극 협력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이에 따라 원천징수의무자는 원천징수세액의 징수ㆍ납부, 원천징수영수증의 교부와 원천 징수부의 비치ㆍ기록의무를 진다. 원천징수제도는 세무관청이 수행하여야 할 징세절차의 일부를 원천징수의무자가 부담하고 있는 것이므로 그 부담이 최소화되고 절차도 단순ㆍ명료하여야 한다. 납세자의 적정신고날 유도하기 위해서는 납세자와 세무관청이 상호 협력하는 방안이 모색되어야 한다. 이를 위하여 납세자정보 관리가 체계화되어야 하고 납세신고서 등 세무서류의 작성방법도 간편하게 바뀌어야 한다. 아울러 영세한 사업자나 개인이 이용할 수 있는 납세협력단체를 양성하여 이를 활성화시켜야 한다. 납세협력의무는 본래의 납세의무 외에 납세의무의 이행을 담보하기 위한 부수적 의무에 불과하다. 따라서 납세자와 세무관청간의 신뢰를 유지하기 위해서 납세자는 진실하고 정확한 신고ㆍ납부를 통해 납세도의를 지켜나가고 세무관청은 세법의 규정에 따라 공평한 과세를 행한다는 믿음을 주는 것이 필요하다. Understanding and cooperation is necessary between the tax authorities and the taxpayer for efficient or smooth performance of obligation to pay taxes in tax administration. The taxpayer shall perform various obligations of compliance under the tax laws. Such obligations shall include important duties such as tax return, tax withholding, bookkeeping and reporting, the obligation to tax examination, etc. The ultimate purpose of tax administration is to save expenses to get payment of taxes through voluntary and positive cooperation by tax payers. Therefore, the tax authorities and the taxpayer shall find reciprocal cooperation. Thus, management of the taxpayer's information should become systematic and tax documents such as shall be easily or simply prepared in the near future. It is also necessary to foster the organization for tax compliance so that the small business enterprises or individuals may utilize such organization.

地方稅法上 納稅義務의 確定에 관한 硏究

박정우(Park Jeong Woo),김형일(Kim Hyong Il) 한국지방자치법학회 2003 지방자치법연구(地方自治法硏究) Vol.3 No.2

납세의무는 각 세법이 정하고 있는 과세요건을 충족할 때에 당연히 성립하나, 조세를 실제로 부과ㆍ정수하기 위해서는 그 과세표준과 세액 등 구체적인 내용을 납세의무자나 과세권자중 누군가에 의해 확정할 필요가 있다. 즉, 과세요건을 충족한 사실을 사후에 과세권자나 납세의무자가 구체적으로 조사ㆍ확인하여 담세력의 크기를 금액으로 측정하고 여기에 세율올 적용하여 산정된 세액은 납세의무자에 의해 이행되어야 한다. 이러한 절차가 바로 납세의무의 확정이고, 그 대표적인 방법으로는 납세의무자가 자율적으로 확정하는 신고납세제도와 과세권자가 조사ㆍ결정하여 부과하는 부과과세제도가 있다. 현행 지방세법은 조세의 확정절차 및 징수절차를 국세기본법, 국세징수법 및 통법 총칙편에 무질서하게 분산하여 규정하고 있다. 특히 지방세법 자체의 체계적인 규정이 없이 국세기본법이나 국세징수법 등을 준용함으로써 조세절차에 더욱 어려움을 가중시키고 있다. 그리하여 상호중복, 상충적, 이질적인 규정들이 통일성 없이 다양하게 각 법 조항에 분산 규정하고 있고, 이들의 단순한 집합이 지방세 확정절차에 관한 법질서를 형성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조세에 관한 행정절차는 과세권자와 납세자가 만나게 되는 영역이며 양 당사자간에 마찰을 일으키게 되는 중요한 접점이 된다. 우리나라의 헌법 제1조에는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고 하여 주권재민의 정신을 명백히 천명함으로써 과세권도 국민으로부터 나온 것이며, 또한 이 과세권을 가진 국가등이 주권자인 국민보다 우월할 수는 없는 것이다. 납세자가 납세의무를 이행하는 기준은 헌법 제38조에 명시된 조세법률주의에 의거하며, 그 내용에는 과세요건이 명확하여야 할 뿐만 아니라 그 확정 및 이행과정도 납세자에게 설득력 있도록 구체적이고 상세하게 규정되어야 한다. 납세의무의 확정은 납부할 세액을 확정하는 절차로서 납세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가장 중요한 과정중의 하나이다. 현행 지방세의 납세의무 확정절차는 국세와 그것과 비교하여 볼 때 미정착된 부분이 많다. 지방세의 납세의무의 확정은 납세의무의 확정절차와 그 확정된 세액을 이행하는 징수절차가 혼용되어 있다. 따라서 지방세의 납세의무 확정절차와 징수절차등은 엄격한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세법에서 명확하게 그 과정과 절차를 상세하게 규정하여야 하며, 지방세를 부과하거나 징수하는 과정에서의 적정절차의 확보와 경정청구권 등의 보장은 납세자의 권익보호에 이바지 할뿐만 아니라 부담능력에 상응하는 응능부담의 원칙의 실현에 기여하게 된다. The administrative procedure of the tax is not only the meeting area of the tax payers and tax authority but the important point of contact that arises the conflict between th both. Th power of taxation comes from the tax payers making th doctrine clean saying that the constitutional law article 1 regulates the sovereignty of the Republic of Korea rests with the people. Accordingly, in this article I explained the tax liability finalization that both the tax authority and tax payers should understand on an equal status. Local tax law actually in force is insufficient in the tax liability decision procedure comparing with the national tax law. Tax liability decision is one of the important procedures to protect the right of the tax payers that decide on the tax amount. The criterion on that the tax payers carry tax law doctrine is on constitutional law article 38 that is the required condition of taxation should not only be clear and accurate but minute so that the tax payers prevail on it. The liability decision of the local tax classifies tax payment by self-assessment and tax authority assessment except simultaneously assessment that generate the liability to taxation at the same time of meet the required tax condition, and this procedure is mixed with the procedure of tax liability levy and collection. In chapter 2, I explained the both tax payment by self-assessment system and tax authority assessment system, after I studied the significance of tax liability decision and due process of tax liability decision. In chapter 3, I mentioned how tax liability finalization of major countries, like Japan, France and United States of America is actualized. Japan hasn t developed proper procedure in deciding local tax liability as expanded self-assessment system but has a post relief system like amendment and revision of tax returns. France introduces protecting system of tax payer s right by regulating by law thoroughly and by dividing two types of system deciding tax liability namely, investigation by consultation and tax authority. United states of America has early settled down the self-assessment system and ensured the taxpayers right of hearing system In investigating tax affaire . She has developed system of protecting misappropriate of revising of tax liability, the one-inspection rule and thirty-day letter and ninety day letter to consult tax authority with a result of tax investigation. She also allows taxpayers to make use of tax agency in firming tax liability. In chapter 4, I raise a problem of tax liability finalization on local tax law by pointing out the concept of tax returns, assessment of acquistion tax and the problem of tax investigation. In levying and collecting local tax, the gurantee of proper procedure and the right of revise not only make a contribution but do much toward the principle of according to ability to pay. Taxes are the product of between nation and people of the nation and taxpayers have th right to pay taxes, the nation has right to levy the product of the taxpayers. ow the equal status of both taxpayers and the tax authorities should be echoed to the people of isolated area.

불동산재산(不動産財産)에 대한 납세의무자(納稅義務者) 확정(確定)에 관한 소고(小考) -진세권자에 대한 납세의무부여에 관한 실효성여부를 중심으로-

( Seong Ho Seo ),주수익 ( Soo Ig Joo ) 한국상사판례학회 2014 상사판례연구 Vol.27 No.2

부동산재산에 대하여 부과하는 재산세는 부동산취·등록세와 더불어 지방자치단체의 중요한 세원의 하나이다. 물론 이에 대한 납세의무자는 현행법상 개인이든 법인이든 단독소유이든 공동소유이든 불문하고 부동산재산의 소유자로써 부동산 등기법상 공동소유를 포함한 소유권자로 등기되어 있는 자이다. 그리고 한편으로는 부동산등기제도라고 하여도 모든 등기제도에서와 같이 당사자신청주의가 보편적인 원리로써 기초되어 있기 때문에 조세제도에 있어서도 이를 참작하여 공부상 소유권자와 실소유권자가 다른 경우 실질과세원칙의 적용에 관한 여지를 두고 있는데, 이는 조세정의의 실현을 위한 공평과세의 원칙에 기반을 두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우리의 이러한 현행 부동산재산에 대한 재산세 납세의무자를 확정하는데 있어서 형식상이든 실질상이든 그 소유권만을 근거로 납세의무자를 확정한다고 하는 점만 가지고 과연 형평성과 공평과세의 원칙이 적절히 준수되고 있다고 단언할 수 있는 것인지 의문이다. 이는 부동산재산의 임대차계약의 일종인 전세제도와 관련된 문제로써 현행법상 전세권자는 당해부동산재산에 대한 재산세 납부에 관하여 자유로운 반면, 소유권자만이 재산세 납세의무자로 확정되어진다는 점이 그러하다. 제도적인 큰 틀에서 생각해보면 현행법제는 전세계약에 의한 전세권자가 실질적으로 당해 부동산재산을 직접사용 또는 활용함으로써 이익을 향유하는 지위에 있다고 하더라도 소유권자에 비하면 세입자로써 약자의 지위에 있는 것으로 보아 약자보호차원에서 설계된 때문인 것으로 이해되지만, 오늘의 경제현상 속에서는 반드시 그렇지만은 않다는 것에 문제의 소지가 있다. 따라서 이하 본 연구에서는 먼저 전세제도가 우리나라의 부동산정책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살펴보고, 다음으로 현행법제도상에 부동산재산에 대한 납세의무자의 확정에 있어서 전세권자를 부동산재산에 대한 재산세납세의무자에 포함시키는 것에 대한 가능성의 여부와 이의 실현이 부동산거래 활성화정책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해서 까지 검토한 후 입법 또는 정책제안을 시도해보고자 하였다. 입법 또는 정책제안의 시도에 있어서는 약자보호차원의 제도적인 보완점까지 고려하여 모든 전세권자에 대하여 일률적으로 재산세 납세의무자로 확정하는 것은 배제하고, 대상 부동산재산물건의 시가 대비 전세금액 등을 기준으로 차등화한 후 일정규모이하인 경우는 현행법제 대로 납세의무자 지정에서 제외시킨다든지 또는 선택적으로 납세의무자로 확정될 수 있도록 한다든지 하며, 일정규모 이상인 경우에만 당연히 기존의 납세의무자와 더불어 납세의무자에 포함시키는 것으로 강제하는 등의 이원화법제 또는 정책구상을 추구하였다. The property tax levied on real estate assets is one of the important tax source of municipalities, together with real estate acquisition·registration taxes. (Framework Act on Local Taxes Article 7 paragraph 2). Of course, the taxpayer is the person who has been registered as the owner (including joint ownership pursuant to Registration of real estate Act, regardless of an individual or legal entity or sole ownership or joint ownership pursuant to current laws in force. (Registration of real estate Act Article 63, Local Tax Act Article 107 paragraph 1). And meanwhile, as real estate registration system is based on the regime of application by the concerned party as the universal principal in common with all other registration systems, the tax system leaves room for applying principle of substantial taxation in case the owner on public registry is different from the actual owner, in consideration of such principle. (Registration of real estate Act Article 22, Local Tax Act Article 107 paragraph 2), This is regarded as because the system is based on the fair taxation principle purposed for realization of taxation justice. However, it is questionable occasionally to assert whether the principle of equity and fair taxation is properly observed, relying only on current designatio system of property tax taxpayer on real estate asset that determines the responsible party for tax payment based on the ownership thereof, whether nominal or actual. This is an issue related to the lease with deposit system as a kind of real estate lease contract types. According to existing laws, depositing tenant is free from the property tax liability on the relevant real estate property, while only the owner thereof (including joint owner and substantial owner, the same applies hereafter) is designated as the taxpayer on the relevant property tax. In the holistic perspective on the system, this situation is regarded as because current legal system was designed to deem the depositing tenant as the weaker party and protect the tenant vis-a-vis the owner in lease with deposit system, though the tenant is entitled to enjoy the benefit of directly utilizing the relevant real estate asset. But this system provides fodder to controversies in current economic phenomenon, in that the tenants are not necessarily the weaker party. In other words, according to the press reports, real estate owners are deemed as not in the stronger party status any more, and tenants are not in weaker position uniformly in all occasions. Rather, in some cases, some tenants opt to remain as depositing tenant, without acquiring real estate, for the purpose of avoiding tax and enjoying other systemic benefit despite of economically enough capacity to own real estate. Also, recently the cases are occurring whereby depositing lease system is misused as the tax avoidance in inheritance tax system. As such, there are cases whereby a person avoids becoming owner of real estate to enjoy the benefit of depositing tenant status, meanwhile in the opposite cases a person owning property right in depositing tenant status is disadvantaged due to the low credit status due to the tenancy of property in lease deposit. All these side effects are assessed as based on the fact that tax laws cannot meet the demands of the times to reflect the changes on legislation policies, remaining on the old practice despite of the tax laws characteristics of government policy. And the aftereffect thereof leaves room for further problems on fair taxation and inconsistency with principle of substantial taxation In this regard, this study firstly reviews what effect the depositing lease system is exercising to Korean real estate policy. Secondly, before trying any legislation or proposing policy, this study further reviews whether it would be feasible to include depositing tenants in the taxpayer group liable for real estate property tax in designation of the principal party liable there for under current legal system, as well as the effect of such determination, if realized, to activation policy for real estate transactions. And for policy or legislative efforts, this study pursues two-tiered legislation or policy conception by categorizing depositing tenants based on the deposit to value ratio of relevant real estate property and then excluding tenants at properties of less than a certain size from taxpayer designation without any change from current legislation, or selectively including tenants in taxpayer group, mandatorily forcing tenants at a property above certain size to included in addition to existing taxpayer group, ruling out uniform designation of all depositing tenants as property taxpayer in consideration systemic supplementation for protection of weaker party.

담배소비세납세의무의 성립시기에 관한 연구 : 미납세반출의 경우를 중심으로

이준봉(Lee Jun Bong) 성균관대학교 법학연구소 2017 성균관법학 Vol.29 No.3

본고는 담배제조자와 담배수입판매업자의 지위를 겸하는 납세의무자가 제조장에서 미납세반출을 통하여 보세구역에 담배를 반입한 경우 담배소비세에 대한 납세의무의 성립시점을 언제라고 보아야 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주로 미납세반출의 법적 성격을 중심으로 관련된 각 쟁점들에 대하여 검토하였는바, 그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담배소비세 납세의무의 성립시기는 각 납세의무자별로 독립적으로 정하여져야 한다. 둘째, 담배를 제조하는 경우에 있어서 담배소비세 납세의무의 성립시기는 제조장에서 반출하는 시점으로, 담배를 수입하여 판매하는 경우에 있어서 담배소비세납세의무의 성립시기는 보세구역에서 반출하는 시점으로 보아야 한다. 셋째, 담배제조자가 제조한 담배는 제조장에서 반출되는 때에 담배소비세의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것이고 설사 그 담배를 다시 보세구역 내 창고에 반입하였다고 하여 그 보세구역에서 반출하는 때로 납세의무의 성립시기가 변경되는 것은 아니다. 넷째, 담배소비세 미납세반출 제도는 담배소비세 납세의무의 성립시기를 연장하거나 수정하기 위한 제도가 아니다. 다섯째, 현행 미납세반출 규정은 2015년 12월 29일 자로 개정되기 이전의 법률과 동일한 의미를 갖는다. 설사 담배소비세 납부시점이 달라진다고 할지라도 이는 납세의무 성립시기의 변경이 아니라 이미 성립한 납세의무에 대한 징수를 유예한 것이다. 여섯째, 개별소비세 미납세반출 제도는 납세의무가 성립된 담배에 대하여서는 그 이후 단계의 반출에 대하여 과세하지 않겠다고 규정하는 담배소비세와는 크게 다르다. 일곱째, 개별소비세법의 경우에는 제조장 또는 보세구역에서 반출되어 다른 장소에 반입된 경우에 종전 반출에 대하여 과세하지 않고 새롭게 과세하기 위하여 제조자 또는 제조장에 대한 별도의 의제규정을 둘 필요가 있으나 담배소비세의 경우에는 이러한 의제규정이 존재하지 않을 뿐 아니라, 이를 유추 적용할 수 있는 규범적 타당성 역시 없다. 여덟째, 개별소비세법상 미납세반출이 어떠한 법적 성격을 갖는지 여부가 담배소비세 미납세반출의 법적 성격에 대한 논의에 영향을 미칠 수 없다. 아홉째, 개별소비세, 담배소비세 및 관세는 각 미납세반출 제도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으나, 그 취지, 규율대상 및 법적 성격이 모두 동일하지 않아서 그 법적 성격은 개별 세법에 따라 별도로 파악되어야 한다. This paper reviews the issues relating to the timing of tobacco consumption taxation(hereinafter refered as ‘TCT’) in case the taxpayer as manufacturer and import distributor removes tobacco from his premises in the form of collection-exempt removal and transfers it to bonded area. The conclusions of this researches are as follows. First, timing of liability creation on TCT should be determined for each type of taxpayers, respectively. Second, liability on TCT is created at the time of removal from manufacturing site in case of tobacco manufacturers and at the time of removal from bonded area in case of tobacco import distributors. Third, timing of liability creation of tobacco manufacturers is not affected by the fact that tobaccos removed from manufacturing site are transferred into bonded area. Fourth, collection-exempt removal has no relationship with deferral or resetting of timing of liability creation on TCT. Fifth, current collection-exempt removal has the same legal character as the pre-revision one. Sixth, the collection-exempt removal of individual consumption tax(hereinafter referred as ‘ICT’) is different from one of TCT in that TCT does not impose tax on the removals after first taxable removal. Seventh, while ICT has constructive provisions that if the articles are transferred to other manufacturers or manufacturing sites, the new tax liability is created, TCT has no such constructive provisions and there is no normative needs to draw analogies between TCT and ICT. Eighth, the legal character of ICT’ collection-exempt removal is irrelevant to the TCT’s. Ninth, collection-exempt removals are regulated under TCT Act, ICT Act and Customs Act, respectively. But the legal characters are defined differently among them, because the legislative purposes and regulated objects thereof are not the same ones.

개별소비세법상 납세의무자 규정의 입법론적 고찰 - 과세물품의 판매자와 행위 장소의 경영자를 납세의무자로 정한 규정을 중심으로 -

송쌍종 한국세무사회 부설 한국조세연구소 2015 세무와 회계 연구 Vol.4 No.1

현행 개별소비세법에 규정된 납세의무자의 종류는 (1) ‘과세물품을 판매하는 자’, (2) ‘과세물품을 제조하여 반출하는 자’, (3) ‘관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자’로서 ‘과세물품’을 ‘보세구역에서 반출하는 자’, (4) 앞의 (3)의 경우 외에 ‘관세를 징수하는 물품에 대해서는 그 관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자’, (5) ‘과세장소의 경영자’, (6) ‘과세유흥장소의 경영자’, (7) ‘과세영업장소의 경영자’ 등 7가지이다. 이들 중 (2)~(4)와 (1)․(5)․(6) 및 (7)의 규정 내용 등 세 부류는 그 성질들이 서로 다르다. 위 (1)․(5)․(6) 셋은 소비세 납세의무자로 규정되었다. 그러나 소비세라면 위 (2)~(4)의 경우처럼 재화나 용역을 최종적으로 소비하는 소비자에게 담세력이 있는 것으로 추정하여 편의상 그 소비재의 제조자 등에게 과세하고서 그 세부담이 거래 유통과정을 거쳐 최종소비자에게 전가되도록 하여야 한다. 이 조세의 성질은 소비세 중의 하나인 간접소비세이다. 그런데도 개별소비세법은 위 셋을 재화․용역을 최종소비자에게 직접 공급하는 경영자를 납세의무자로 규정하였다. 이는 재정학이론에 따르면 직접소비세이다. 또한 이것들은 국세기본법 제2조 제9호의 ‘납세의무자’가 아니라, 제10호에서 말하는 ‘납세자’(납세의무자가 아닌 납세자)의 범주에 속한다. 따라서 이들 셋은 보통의 소비세 납세의무자가 아니라, 정부의 위탁을 받아 최종소비자로부터 소비세를 징수하여 납부하는 징수납부의무자의 성격을 지닌다. 이상과 같은 논리에 따르면 위 (1)․(5)․(6)의 규정은 납세의무자가 아니라 징수하여 납부하는 ‘징수(납부)의무자’로 바뀌어야 한다. 이와 더불어 지금까지 국세법에 없었던 지방세법상의 특별징수의무자라는 개념을 도입하여 이들 납세의무자를 원천징수의무자와 대비되는 새로운 개념의 ‘특별징수의무자’로 규정하여야 한다. 이와 같은 직접소비세에 관한 개별소비세법상의 납세의무자 규정은 과거의 입장세법이나 전화세법의 규정 내용과 어긋난다. 그리고 이는 일본 지방세법상의 골프장이용세의 납세의무자 규정과도 어긋난다. 이러한 잘못된 규정은 부가가치세법의 시행과 더불어 제정되었던 특별소비세법에서 원초적으로 비롯되었으며, 그 특별소비세법이 개별소비세법으로 개칭되면서 그대로 이어져 왔을 따름이다. 그러므로 위 (1)․(5)․(6)은 특정과세물품의 구매자인 납세의무자와 과세장소의 입장행위자인 납세의무자 및 과세영업장소의 유흥음식행위자인 납세의무자로 바꾸어 개정되어야 한다. 따라서 현행법상의 납세의무자인 경영자는 모두 최종소비자로부터 개별소비세를 징수하여 그것을 정부에 납부하는 특별징수의무자로 개정되는 것이 최선의 개선방법이다. 이 경우의 특별징수의무는 소득세법상의 납세조합의 징수와 더불어 국세법에 등장하는 새로운 개념이다. 이는 단순히 일본 지방세인 골프장이용세에 관한 특별징수방법을 모방하자는 취지가 아니다. 법논리에 걸맞도록 보다 진취적인 개념정리를 하자는 뜻이다. 이처럼 특정과세물품의 구매자와 과세장소의 입장행위자 및 과세영업장소의 유흥음식행위자를 개별소비세 납세의무자로 바꾼다면, 이는 재정학의 조세논리 및 국세기본법의 납세자규정과 일맥상통하는 규정체계가 마련되는 것이다. 이는 한마디로 요약하여 재정학과 세법학의 논리를 통일적으로 관통하는 규정체...

제2차 납세의무에 대한 부과제척기간의 기산점[대상판결: 대법원 2012. 5. 9. 선고 2010두13234 판결]

하태흥 서울시립대학교 서울시립대학교 법학연구소 2013 조세와 법 Vol.6 No.1

대상판결은, 법인의 과점주주 등이 부담하는 국세의 제2차 납세의무에 대한 부과제척기간은 주된 납세의무와 별도로 부과제척기간이 진행하고, 그 부과제척기간은 제2차 납세의무가 성립한 날로부터 5년간이라는 종래의 판례상 법리를 재확인하였다. 나아가 이 판결은 주된 납세의무에 관한 당초 부과처분이 직권취소되었다가 새로운 부과처분이 이루어진 경우 제2차 납세의무에 관한 부과제척기간은 당초 부과처분이 아니라 새로운 부과처분을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고 판단하였다. 주된 납세의무에 관한 새로운 부과처분을 기준으로 할 경우 실질적으로는 제2차 납세의무에 관한 부과제척기간이 연장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지만, 이 판결은 주된 납세의무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의 종된 성격, 현실적인 부과가능성이 있어야만 진행하는 부과제척기간의 성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위와 같은 결론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 이 판결은 종래의 판례상 법리를 재확인함과 아울러 그와 같은 법리만으로는 해결되지 않았던 부분까지 판단함으로써 제2차 납세의무가 주된 납세의무에 종속한다는 점을 강조한 데에 그 의의가 있다고 할 수 있다. The decision reaffirms the theoretical basis of existing precedents that the statutory period for taxation on the secondary tax Liabilities of oligopolistic Stockholders proceeds separately from the primary tax liabilities. Furthermore, the court determined in this decision that when national tax is newly imposed after the preceding imposition has cancelled by tax office, the initial date of reckoning for the statutory period for taxation on the secondary tax liabilities shall be based on later imposition. According to the decision, the statutory period for taxation on the secondary tax may be expanded, but the court seems to have reached forementioned conclusion in regard of the nature of the secondary tax liabilities that are accessory to the primary tax liabilities and the nature of the statutory period that proceeds but only there is any actual chargeability. The meaning of this decision is that, the court reaffirmed the theoretical basis of existing precedents and furthermore emphasized the nature of the secondary tax liabilities that are accessory to the primary tax liabilities in regarding some part which not covered by forementioned basis.

부동산신탁의 납세의무자에 관한 소고

곽상민(Kwak Sangmin) 한국세법학회 2021 조세법연구 Vol.27 No.2

2011년 신탁법이 전부 개정된 이후 신탁에 대한 관심과 그 활용도가 점점 높아지고 있다. 자연히 조세에 관한 여러 문제들이 나타나기 시작하였는데, 특히 납세의무자에 관한 논란이 많고, 이는 대부분 부동산신탁과 관련되어 있다. 신탁 자체가 가진 이론적 · 구조적 복잡성 등으로 인하여, 신탁 관련 조세에 관한 논의는 애당초 복잡할 수밖에 없는 측면이 있다. 그러나 납세의무자의 확정은 논의의 출발점이 되므로, 무엇보다 먼저 그리고 명확하게 정리되어야 한다. 다행스러운 것은, 2017년 부가가치세에 관한 전원합의체 판결을 시작으로, 최근에 이루어진 신탁세제에 대한 전반적인 법 개정을 거치며, 부동산신탁의 납세의무자 문제는 어느 정도 정리가 되었다는 점이다. 그에 따라 향후 거래세의 성격이 강한 부가가치세와 취득세는 수탁자가, 보유세인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는 위탁자가 각각 납세의무자가 된다. 다만, 실무상 편의와 함께 조세회피방지 등을 이유로 납세의무자를 다르게 보는 예외가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부동산신탁의 납세의무자에 관한 몇 가지 생각을 정리해본다면, 우선 기존의 권리의무 주체를 두고 굳이 신탁재산 자체를 납세의무자로 삼을 필요는 크지 않다. 납세의무자는 가급적 명확하여야 하고, 이로 인한 다툼의 가능성을 줄이려면 이런저런 이유에 따른 예외는 최소화하여야 한다. 여기에 대내외적으로 수탁자가 신탁부동산의 소유권을 가지는 점을 고려한다면, 결국 수탁자를 부동산신탁의 납세의무자로 보는 것이 간명하다. 만약 불가피하게 실질을 고려하여야 한다면, 위탁자가 아니라, 그 이익이 귀속되는 수익자를 납세의무자로 하는 것이 타당하다. 위탁자와 수탁자 중 누가 납세의무자가 되든지 조세회피 문제는 발생하기 마련이므로 이를 이유로 납세의무자를 정할 것은 아니다. 이러한 생각들을 바탕으로 본다면, 최근의 세법개정 시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를 수탁자로 정한 것은 타당하다. 그러나 조세회피방지를 위하여 위탁자를 납세의무자로 보는 예외를 두면서, 그 요건을 종래에 비판받던 실질적 지배 · 통제권의 이전 여부를 든 것은 적절하지 못하다. 재산세의 경우 종합부동산세와는 그 목적과 성격이 다름에도 불구하고 굳이 양자를 일치시키고자 납세의무자를 몇 년 만에 다시 위탁자로 변경할 필요가 있었는지 의문이다. 아무튼, 최근의 개정에 따라 부동산신탁의 납세의무자에 관한 논의는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게 되었고, 향후 관심을 두고 그 결과를 지켜볼 필요가 있다. Since the Trust Act was revised in 2011, interest in the trust and utilizations have been increasing. As a result, various issues regarding taxation began to emerge, and especially those involving the taxpayer are hotly disputed, which are mainly related to real estate trusts. Due to the complexity of the trust itself, the discussion on taxation related to the trust is bound to be complicated in the first place. However, given that the establishment of the taxpayer is the starting point of discussion, it must be sorted out first and clearly. Fortunately, starting with the supreme court’s decision on value-added tax (VAT) in 2017, it has been sorted out to some extent after the recent revision of the overall law on trust tax. Accordingly, the taxpayer becomes the trustee in case of VAT and acquisition tax, which have a strong nature of transaction tax in real estate trusts, while it becomes the settlor with property tax and comprehensive real estate holding tax, which are holding taxes. However, there are exceptions to view the taxpayer differently for reasons such as preventions of tax avoidance. When summarizing several ideas in this regard, first of all, it is hardly necessary to make the trust property itself the taxpayer for real estate trusts. Moreover, in order to reduce disputes over the taxpayer, exceptions to which the taxpayer is changed should be minimized. In particular, considering that a trustee has ownership of the trust property both internally and externally, if it is clear to regard the trustee as a taxpayer of the real estate trust, and if the substantiality if to be considered inevitably, it is reasonable to have the beneficiary to whom the interest is attributed, not the settlor, as the taxpayer. Since the issue over tax avoidance arises, whether the settlor or the trustee is a taxpayer, the taxpayer should not be determined for this reason. In light of this, it is reasonable to appoint the VAT taxpayer as the trustee in recent tax amendments. However, it is not appropriate to determine whether substantial right of dominance and control has been transferred for that requirement, which was criticized in the past, while making an exception to make the settlor the taxpayer in order to prevent tax avoidance. In case of the property tax, it is questionable if it was necessary to change the taxpayer to the settlor to coincide with the comprehensive real estate tax after several years, despite their different purposes and characteristics. As such, the discussion on the taxpayer of the real estate trust has taken a new phase in accordance with the recent amendments, and it is necessary to pay attention to the outcomes in the future.

공동상속인의 상속세 연대납세의무에 대한 판례이론의 비판적 검토 - 연대납세의무의 자동확정과 이에 대한 쟁송절차를 중심으로 -

한병기(Han Byungkee) 한국세법학회 2021 조세법연구 Vol.27 No.1

공동상속인의 상속세 연대납세의무의 조세절차법적 문제와 관련하여 대법원 판례는, 상속세 연대납세의무는 과세관청의 부과처분이나 납세자의 신고에 의해서가 아니라, 관련 법 규정에 의하여 ‘자동확정’된다는 입장을 확고하게 하고 있다. 그런데 판례는 이렇게 연대납세의무가 ‘자동확정’된다고 하면서도 이에 대한 불복방법에 대해서는 납세자로 하여금 연대납세의무 확정행위를 직접 다투는 것이 아니라, ‘우회적으로’ 다른 공동상속인의 고유납세의무 부과처분에 대해 취소소송을 제기하도록 이른바 ‘제 3 자 원고적격’ 법리를 제시하고 있다. 이 글에서는 이러한 쟁점들에 대하여, ① 판례가 취하고 있는 ‘자동확정’ 이론이 과연 타당한지, ② 그리고 설령 타당하다고 하더라도 이에 대한 쟁송절차로서 ‘제 3 자 원고적격’ 이론을 제시하는 것이 과연 법리적으로 서로 정합한지를 비판적으로 검토하였다. 먼저 첫 번째 쟁점과 관련해서는, 최근 대법원 판례에 의하여 대폭 수용된 ‘쟁송법적 처분’에 관한 법리, 상속세 연대납세의무가 과연 ‘어떤 법 규정’에 의하여 자동적으로 확정되는지가 불분명하다는 점, 납세자 불복의 편의를 위해 쟁송절차는 일원화 되어야 한다는 점, 서로 연동된 납세의무들도 각기 다른 과정을 거쳐서 확정이 될 수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한다면, 상속세 연대납세의무는 과세관청의 부과처분에 의하여 ‘비로소’ 확정된다고 이해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결론을 도출하였다. 그리고 이처럼 상속세 연대납세의무의 확정방식을 기존의 판례와는 다르게 부과처분 방식에 의하여 확정된다고 볼 경우, 이에 대한 쟁송절차의 방식 역시 달라져야 할 것인데, 이 글에서는, - 보충성이 인정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한 입법론인지는 별론으로 하고 - 현행 과세실무에서 상속세 연대납세의무에는 제 2 차 납세의무와는 다르게 ‘보충성’이 인정되지 않는 점에 착안하여, 증액경정처분에 대한 ‘흡수설’의 논리를 차용하여 쟁송절차를 구성할 수도 있다는 점을 밝혔다. 즉, 개별 공동상속인은 자신의 고유납세의무 부과처분을 받은 이후, (동시에) 상속세 연대납세의무의 세액에 해당하는 증액경정처분을 받는 것으로 현행 과세실무를 이해하여, 그 결과 선행처분은 후행처분에 흡수되어, 후행처분을 기준으로 이에 대해 불복하는 방식으로 쟁송구조를 짜볼 수도 있을 것이다. 그 다음으로는 설령 상속세 연대납세의무가 ‘자동확정’된다는 입장을 견지하더라도, 이에 대한 불복절차에 있어서 지금의 대법원과 같이 ‘제 3 자 원고적격’ 이론을 제시하는 것은 법리상 타당하지 않다는 점을 지적하였다. 대법원은 이전부터 ‘자동확정’된 조세채무에 대해서는 ① 민사소송이나 당사자소송과 같은 이행소송을 ‘바로’ 제기하거나 ② 해당 조세채무의 징수절차에서 실체법상 위법사유를 주장하는 방식으로 불복할 수 있다는 법리를 확고하게 제시하고 있었다. 그러나 대법원은 유독 상속세 연대납세의무에 관해서는, 자동확정 된 연대납세의무에 대해서는 불복할 방법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위와 같은 불복방법을 제시하지 않고, ‘제 3 자 원고적격’의 문제로 이를 해결하고 있다. 이 글에서는 이렇게 상속인이 자신의 연대납세의무를 ‘직접’ 다투게 하지 않고, ‘다른’ 공동상속인의 고유납세의무를 제 3 자로서 우회적으로 다투도록 쟁송구조를 제시한 결과, - 특히 연대납세의무의 구체적인 금액이 공동상속인 각자가 받은 상속재산의 한도에 걸리는 경우에는 - 소송물을 특정함에 있어서 명확하게 해결이 불가능한 문제들이 발생할 수 있으며, 그 여파로 중복제소 등과 같은 절차법적 쟁점들도 추가로 발생하여 쟁송절차가 불필요하게 매우 복잡해질 수 있다는 점을 밝혔다. 결국 판례이론과는 다르게, 상속세의 연대납세의무에 있어서도 ‘개별적 부과고지, 개별적 징수고지 그리고 개별적 쟁송절차’ 원칙을 최대한 반영하여 각 공동상속인은 각자의 고유납세의무와 연대납세의무를 각 소송물로 삼고, 이를 ‘직접’ 다투도록 쟁송구조를 설계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Related to tax procedure issues of co-inheritor’s tax liability, Korean Inheritance Tax Act(ITC) explicitly discerns tax liability into two parts, one is co-inheritors’ “Initial Liabilities” or “IL” and the other one is “Extended Liabilities” or “EL”, which commonly refers to Joint and Several Liabilities(JSL) of ITC Incurred by Co-Inheritors. And according to co-inheritor’s JSL, Korea Supreme Court has developed a very unique theory which is called ‘Prior Confirmation’ theory, meaning that JSL is ‘already’ confirmed into concrete claims of the tax authority, prior to the tax authority’s willingness to confirm it be externally expressed(such as conveying tax payment notice to co-inheritors), as the “ITC” is enacted to do so. However, considering the facts that ①there is no “ITC” regulation explicitly regulates JSL be confirmed into concrete claims prior to delivering tax payment notice, ②this unique theory does not fit well with preceeding court law on litigation procedure against priorly confirmed tax payments, ③this unique theory really makes lots of ‘tangled and intricate’ issues when co-inheritors try to file a lawsuit against the tax authority, this theory should be revised. Also, when it comes to tax litigation procedure which usually means tax payers filing a lawsuit towards the tax authority, Korea Supreme Court is saying that one should file a lawsuit, targeting other co-inheritor’s “IL” as the third party of standing, not being able to directly demur his or her own “EL”. Consequently, by unnecessarily using third party of standing theory, Korea Supreme Court is unintentionally coercing one to detour to it’s final goal of getting away from one’s “EL.” This article has critically review on tax law procedure issues, related to Korea Supreme Court’s Court Law on Joint and Several Liabilities of Korean Inheritance Tax Act Incurred by Co-Inheritors, making a conclusion that ① “EL” should also be assessed and confirmed into concrete claims of the tax authority not by ‘prior confirmation’ theory, but conveying tax payment notice to co-inheritors. ② One should be able to file a lawsuit, directly targeting his or her own “EL”, not indirectly demurring other co-inheritor’s “IL”.

제2차 납세의무자의 구제수단에 관한 고찰 -실무상 쟁점을 중심으로

허승 사법발전재단 2020 사법 Vol.1 No.53

The second tax liability system is a system that a third party in a certain relationship with a principal taxpayer has responsibility to pay the insufficient amount of tax to collect the tax when it is not possible to collect all or part of the tax from the principal taxpayer. The second tax liability system has a possibility of infringing a property right of the third party in that this system extends the responsibility to pay to the third party who does not have the establishment requirements, so many discussions on the remedies of the second taxpayers have been made. However, the discussions have been concentrated on legislative theory and interpretative theory concerning the requirements for establishment of the second tax liability system. However, the remedies of the second taxpayers are not limited to insisting the principal defects of taxation disposition in the litigation of nullity of the second taxation disposition, or to contending the requirements for establishment of the second tax liability. If the second taxation disposition infringes the law, the remedy means for the second taxpayers becomes a protest against the second taxation disposition. However, the second tax liability has appendant nature on primary tax liability, but the characteristic of the second taxation disposition referred to as a disposition independent of the primary taxation disposition causes many difficult problems on the interests in litigation in the nullity litigation of the second taxation disposition raised by the second taxpayer. Meanwhile, if the second taxation disposition is legitimate, the remedy means of the second taxpayers becomes not a protest against the second taxation disposition, but the exercise of the right of reimbursement for the principal taxpayer. At this time, issues are whether the second taxpayer has the right of reimbursement for the principal taxpayer and whether the taxation claims of the Republic of Korea can be subrogated and exercised to secure effects of the right of reimbursement, if so. In addition, another issue is whether the right of reimbursement of the second taxpayer or the right of subrogation by a person who has performed obligation is restricted in a case where bankruptcy or rehabilitation proceedings are initiated for the principal taxpayer who is a corporation. In this way, the remedies of the second taxpayer in practice are not simply limited to the interpretative theory of the basic law for national taxes or individual tax law, but the remedy procedures of the second taxpayer have intertwined legal principles of tax law, administrative litigation law, civil law and insolvency law among the taxation authorities (the Republic of Korea), the principal taxpayer, and the secondary taxpayer. In order to substantially relieve the second taxpayer, it is necessary to review substantive law issues for the establishment requirements of the second tax liability, legal procedure law issues for the dissatisfaction of the second taxpayer, and both civil law and insolvency law issues for the exercise of the right to reimbursement of the second taxpayer. In order to achieve the above things, this study generally examined the second tax liability and the second taxation disposition, and based on the content, this study examined various issues raised in practice on the remedies of the second taxpayer by classifying cases ① where the primary taxation disposition infringes the law, ② where only the second taxation disposition infringes the law, and ③ where the second taxation disposition is legitimate. Then, this study proposed legislative improvement measures based on the review results. 제2차 납세의무제도는 주된 납세의무자로부터 조세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징수하는 것이 불가능할 때 그 조세의 징수확보를 위해 주된 납세의무자와 일정한 관계에 있는 제3자에게 그 징수부족액에 대한 납부책임을 지게 하는 제도이다. 제2차 납세의무제도는 주된 납세의무의 성립요건을 갖추고 있지 않은 제3자에게 납부책임을 확장시킨다는 점에서 제3자의 재산권을 침해할 소지가 있어 종래 제2차 납세의무자의 구제에 관해 많은 논의가 있었다. 다만 그 논의는 제2차 납세의무의 성립요건에 관한 입법론과 해석론에 집중되었다. 하지만 제2차 납세의무자의 구제는 제2차 과세처분 취소소송에서 주된 과세처분의 하자를 주장하거나 제2차 납세의무의 성립요건을 다투는 것에 한정되지 않는다. 제2차 과세처분이 위법하다면, 제2차 납세의무자의 구제수단은 제2차 과세처분에 대한 불복이 된다. 그런데 제2차 납세의무는 주된 납세의무에 부종성을 갖지만 제2차 과세처분은 주된 과세처분에 독립한 처분이라는 특징은 제2차 납세의무자가 제기한 제2차 과세처분 취소소송에서 소의 이익과 관련하여 어려운 여러 문제를 발생시키고 있다. 한편 제2차 과세처분이 적법한 경우에 제2차 납세의무자의 구제수단은 제2차 과세처분에 대한 불복이 아니라 주된 납세의무자에 대한 구상권 행사가 된다. 이때 제2차 납세의무자가 주된 납세의무자에 대해 구상권을 갖는지, 갖는다면 그 법적 성격은 무엇인지, 구상권의 효력을 확보하기 위해 대한민국의 조세채권을 대위하여 행사할 수 있는지 문제 된다. 법인인 주된 납세의무자에 대해 파산절차나 회생절차가 개시된 경우에는 제2차 납세의무자의 구상권이나 변제자대위권이 제한되는지도 문제 된다. 이처럼 실무상 제2차 납세의무자의 구제는 단순히 국세기본법이나 개별 세법의 해석론에 한정되지 않고, 과세관청(대한민국), 주된 납세의무자, 주된 납세의무자의 다른 채권자 사이에서 세법, 행정소송법, 민법, 도산법의 여러 법리가 복잡하게 얽힌 형태로 나타난다. 제2차 납세의무자의 실질적인 구제를 위해서는 제2차 납세의무의 성립요건에 관한 실체법적 쟁점, 제2차 납세의무자의 불복과 관련한 소송법적 쟁점, 제2차 납세의무자의 구상권 행사와 관련한 민사법적, 도산법적 쟁점을 모두 검토하여야 한다. 이를 위해 먼저 제2차 납세의무와 제2차 과세처분을 전반적으로 살펴보고, 그 내용을 바탕으로 ① 주된 과세처분이 위법한 경우, ② 제2차 과세처분만 위법한 경우, ③ 제2차 과세처분이 적법한 경우를 구분하여 제2차 납세의무자의 구제와 관련하여 실무상 제기되는 여러 쟁점을 차례로 살펴보았다. 그리고 그 검토결과를 바탕으로 입법적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일본 세법상 제2차 납세의무자의 권리구제에 관한 고찰 - 최고재판소의 판례 변화 과정을 중심으로 -

길용원 고려대학교 법학연구원 2019 고려법학 Vol.0 No.95

The secondary tax liability has been introduced to ensure the collection of taxes in a case where, despite having issued delinquency disposition on the property of a taxpayer originally liable to pay taxes. And secondary tax liability imposes tax liability complementarily on a third party, who is not the taxpayer originally liable for tax payment. Hence, the requirement for its application must be strictly construed. Nonetheless, it is not provided for in the General Law of National Taxes regarding to the relief of rights of second taxpayer. In other words, although the secondary tax liability is a unique obligation, no specific provision has been established for the rights relief of the secondary taxpayer who will bear it. Then, how should the second taxpayer deal with this matter in order to relieve his/her rights? If legal proceedings are brought before the court, it is necessary to file an objection with the original administrative agency in principle. In this case, there is no harm whatsoever to the secondary taxpayer's dispute over the inherent defect in the notification of payment, but there is a problem when the secondary taxpayer disputes over the defect in the taxation of the principal taxpayer. Because the taxation of the principal taxpayer is a separate administrative taxation taken against the principal taxpayer, there is a problem with whether the secondary taxpayer, a third party, can claim the flaws involved. And when a secondary taxpayer has disputes pertaining to the principal tax liability, the problem arises when there is a defect that does not lead to the invalidation of the principal tax liability but can be cancelled. In South Korea, discussions on the issue may not be effective in light of the fact that a bailout plan has been prepared through legislation. Through such discussions, however, it is possible that there is a need to review the legal principles regarding the secondary tax liability and substitute them for various disputes in line with our circumstances. In the end, this will contribute to the realization of tax justice through the protection of taxpayers' rights and interests in society. 본 연구는 본인 이외의 제3자의 조세를 부담하게 되면서 사실상 납세자금의 조달을 강요당하며, 법률상 압류 및 환가의 위험성을 지닌 제2차 납세의무자의 불안정한 지위를 과세형평의 관점에서 고려하여 권리구제를 할 필요가 있다는 점에서 출발하였다. 제2차 납세의무자의 실질적 권리구제방법과 그 과정에서의 법리적 쟁점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을 자각한 것이다. 제2차 납세의무자가 납부고지처분 자체에 하자가 존재하여 이를 다투는 경우에는 특별히 문제될 것이 없지만, 제2차 납세의무자에 대한 납부고지처분의 원인이 된 주된 납세의무자의 과세처분에 하자가 있어 이를 다투는 경우에는 문제가 생길 수 있다. 일본의 경우 제2차 납세의무제도와 관련된 문제는 국세통칙법상 입법의 불비와 국세징수법상 일부 규정이 존재함에도 그 해석이 명확하지 않은 점에 기인한다. 특히 제2차 납세의무자 권리구제에 관한 것은 주된 납세의무자와의 관련성의 정도와 제2차 납세의무자에 대한 납부고지의 성질이 분명하지 않은 점에 있다. 종래부터 주된 납세의무자에 대한 과세처분의 하자와 관련하여 제2차 납세의무자의 권리구제수단으로서 논의되는 방법은 두 가지 정도이다. ① 제2차 납세의무자가 제2차 납세의무에 대한 납부고지처분 취소소송에서 주된 납세의무자에 대한 과세처분의 하자를 다투는 방법, ② 제2차 납세의무자가 직접 주된 납세의무자에 대한 과세처분의 하자를 다투는 방법이다. 첫 번째 방법은 1975년 최고재판소 판결을 통해 부정되었으며, 이러한 점을 계기로 두 번째 방법이 다시 부각되었다. 1991년 최고재판소는 제2차 납세의무자의 원고적격을 긍정하였는데, 다만 불복청구기간의 기산일에 대해 ‘주된 납세의무자에게 고지된 때’를 기준으로 한 점에 비추어 제2차 납세의무자의 실질적 권리구제에 있어 미흡한 면을 보이게 된다. 그 후 2006년 최고재판소는 그 기산일을 ‘제2차 납세의무자에게 납부고지된 날의 다음 날’로 해석함에 따라 한층 더 실효성 있는 구제방안을 모색하였다. 아무튼 이러한 긍정적인 변화에도 불구하고 제2차 납세의무자의 원고적격과 관련된 모든 문제가 해결된 것은 아니며, 제2차 납세의무자에게 있어서 최선의 구제의 길이 열렸다고 단언할 수도 없다. 2006년 최고재판소 판결이 국세징수법 제39조 소정의 제2차 납세의무에 한정하여 적용될 여지가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주된 납세의무가 신고에 의해 확정된 경우, 즉 주된 납세의무자가 세금을 과다 신고한 경우에 제2차 납세의무자는 납세신고에 의하여 이미 확정된 세액이 과다한 것임을 사실상 다툴 수 없는 문제가 있다. 이러한 점에 비추어 오히려 납부고지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에서 주된 과세처분의 하자를 다투는 것을 인정함으로써 해결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라는 주장이 대두되고 있다. 이와 관련해 긍정설과 부정설이 대립하는데, 부정설의 기본적인 근거는 결국 주된 납세의무자에 대한 과세처분과 제2차 납세의무자에 대한 납부고지처분은 별도의 처분이고 따라서 납부고지처분에 대한 위법성승계를 부정하는 것이다. 또한 주된 과세처분의 공정력을 그 이유로 한다. 긍정설은 이와 달리 조세채무관계론에 기초하여 두 처분 모두 납세의무를 현실화⋅구체화하기 위한 일련의 절차로 인정함에 따라 위법성승계를 긍정한다. 이러한 견해대립을 통해 납부고지처분의 법적 성질을 징수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