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한경제교류협력의 발전적 방향

박일규 한국통일전략학회 2003 통일전략 Vol.3 No.2

남북한경제교류협력은 2000년 12월 12-16일 평양에서 열린 제4차 장관급회담의 구성에 합의하고, 전력문제를 비롯한 철도 및 도로연결문제, 개성공단건설문제, 임진강유역수해방지사업 추진문제 등을 본격적으로 논의하면서 시작되었다. 남북한경제교류협력의 발전은 북한경제정책의 변화가 큰 요인으로 작용하였다. 북한의 경제정책변화는 1980년대 후반의 공급부족과 시장화의 추세 속에서 중공업우선주의 경제발전전략의 전환 및 1990년 후반 소위 ‘고난의 행군’의 시기, 그리고 대외적 환경으로 미국의 부시행정부 출범 등에서 비롯되었다. 따라서 북한은 당면한 현안들을 해결하기 위해 남북한 경제교류협력에 적극적인 입장을 취하면서 실리를 추구하였다. 남북한경제교류협력의 현황을 보면, 물자교역이 계속 상승세를 타고 있다. 실질교역과 위탁가공무역에 참여하는 기업체의 수 및 교역품목도 계속 증대되고 있다. 또한 협력사업에서도 꾸준히 늘고 있다. 이러한 남북경협의 발전은 남한의 정경분리원칙에서 찾을 수 있다. 하지만 북한 관료들의 시장경제에 대한 이해부족은 제약요인으로 볼 수 있다. 한편 구조적인 측면에서 남북경협은 어느 정도 한계가 있고, 물류비용 역시 큰 장애가 아닐 수 없다. 이외에도 경협의 발전을 위해 원자재 공급지와 생산시설이 평양·남포지역 집중문제 및 위탁가공의 문제 등에 대한 대책도 강구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남북한경제교류협력의 발전적 방향을 위해, 계속적인 국제협력의 강화와 대북포용정책의 지속 및 당면한 북한의 경제적 불안정이 해소되어야 할 것이다. 아울러 남북한은 안정적 경제협력을 위해 제도화에 적극적일 필요가 있다. 남북한은 급변하고 있는 세계경제지도 속에서 협력하지 않으면 살아남을 수가 없다. 이에 남북한은 북핵문제의 원만한 해결을 통해 발전적인 남북경협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 북한은 6자회담에 보다 적극적일 필요가 있으며, 특히 대량살상무기에 대한 협상을 신속히 진행하여 대내적으로 당면한 체제위기와 경제난을 극복할 수 있도록 현명한 선택을 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그래야만 남북한 경제교류협력도 실질적으로 진행될 수 있기 때문이다.

한반도경제공동체 형성을 위한 전략적 선택과 과제

성경륭 사단법인 한국평화연구학회 2009 평화학연구 Vol.10 No.3

The research objective of the paper is to look for how to establish a 'Korean Peninsula Economic Community' to promote South-North integration. To achieve this purpose, I suggested three important points. First, the June 15th summit meeting of 2000 and the October 4th summit meeting of 2007 paved a way for a peaceful and functional cooperation, breaking a political and military deadlock between North and South Korea. Those two meetings facilitated greatly inter-Korean exchange, trade, and even direct investment. They thus became a founding stone upon which a Korean Peninsula Economic Community, resembling European Community or European Union, could be built in the future. Second, the goals of a Korean Peninsula Community should be directed to maximizing common interests of utilizing all sorts of factors of production such as capital, labor, land, and natural resources which are available both in South and North; to expanding complex interdependence between two Koreas which will reduce military tensions and increase the chances for peaceful coexistence; finally to laying down a foundation for furthering economic, social, cultural, and political integration between two Koreas. Third, the way to develop a Korean Peninsula Community should take three steps approach: (1) economic exchange and cooperation between two Koreas (the first phase), (2) building of a Korean Peninsula Economic Community (the second phase), (3) the achievement of unification of two Koreas. In suggesting this proposal, I especially emphasized the importance of balanced national development not just of South but also of the whole Korean peninsula. This is because the whole Korean peninsula has enormous geo-political and geo-economic potentials. Positioned between China and Japan, two of the global giants, the Korean peninsula has a large number of strategic and economic strongholds that can be easily connected to many of economic and industrial centers of those two countries. The Korean peninsula can also be a bridge or gateway that links the immense Asian and European continents with the maritime countries (like Japan and USA). Therefore, a balanced national development strategy is needed to realize all these economic and political potentials. Considering the remarkable potentials of the Korean peninsula, it is urgent that the current Korean government should change its strategic position toward North from a hawkish approach to a more engagement-oriented one dealing with both cooperation issue and nuclear issue at the same time. With the change of strategy, it is necessary for two Koreas to institutionalize meetings of all levels, rules regarding investment and economic transactions, and rules for conflict resolution. 본 논문의 연구목적은 남북경제교류․협력관계의 현황과 과제를 분석하여 한반도경제공동체의 건설 방안을 모색하는 데에 두고 있다. 이런 목적 하에 본 연구의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2000년 6.15남북정상회담의 개최 이후 남북경제교류․협력관계는 그 이전에 비해 남북교역과 남북경협사업 등에서 크게 발전하였다. 이는 한반도경제공동체의 건설을 촉진시키고 있는 요인이다. 그러나 남북경제교류․협력관계가 남북관계의 특수성과 이중성에 기초한 구조적 요인으로 인해 여전히 해결해야 할 과제도 가지고 있다. 둘째, 남북경제교류․협력관계발전의 장기적 전략목표는 한반도경제공동체의 건설과 이를 통한 남북통합의 완성을 위한 것이다. 한반도경제공동체의 건설의 기본적 전략목표는 남과 북이 경제교류․협력단계의 발전에 따른 남북경제의 통합된 제도적 틀 속에서 공동번영, 선진복지, 동북아경제중심지의 실현을 추구함으로써 궁극적으로 남북통합을 달성하자는 것이다. 이런 전략목표 하에 한반도경제공동체 건설의 기본방향은 남북경제의 통합적·보완적 구조 형성, 민족통합의 경제적 조건 형성, 동북아중추국가의 건설과 동북아 협력의 증진에 두었다. 셋째, 한반도경제공동체 건설의 단계별 전략은 ‘남북경제교류․협력 단계→ 한반도경제공동체 단계→ 남북통합 단계’의 3단계적 방향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이런 방향으로 발전할 때 남북통합의 통일한국은 적극적․실질적 대외지향의 개방형 경제협력에 나서면서 동북아경제권 및 세계경제권의 주축으로 등장할 수 있을 것이다. 넷째, 한반도경제공동체 건설의 발전전략에서는 무엇보다도 「남북경제교류․협력의 단계」에서 「한반도경제공동체의 단계」로의 진입전략이 필요하다고 보았다. 즉 현재의 「남북경제교류․협력의 단계」를 발전시켜 제도화된 경제통합의 「한반도경제공동체의 단계」로 나아가는 전략이 우선적으로 요구된다는 것이다. 다섯째, 한반도경제공동체 건설의 기본방향은 북한경제가 남한경제와 대등한 수준으로 발전하는 것을 목표로 경제발전전략을 추진해야 한다는 점, 수출을 위한 경제발전은 ‘특구’를 통해 이루어지는 것이 효율적이기 때문에 남과 북은 특구를 중심으로 산업발전을 추진하여 이를 특구 이외로 확산해야 한다는 점, 북측 경제발전의 애로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북측의 「기본적 수요」가 충족되어야 한다는 점에 두었다. 여섯째, ‘남북교류․협력의 성과→ 한반도경제공동체의 건설→ 남북통합의 완전한 통일경제 달성’이라는 대전략의 구도 하에 한반도경제공동체가 추진되어야 한다고 보았다. 이런 구도 하에 한반도경제공동체의 3단계별 추진방안을 제시하였다. 이 추진방안에 따른 분야별 주요추진사업은 경제특구 개발, 기반시설 개발협력, 한반도 평화번영지대 구축, 남북공존공영 기반 형성, 새로운 경협 추진기반 마련, 한반도경제공동체 기반 강화 등을 제시하였다.

중국심천경제특구 법제의 개요와 개성공업지구 법제에 대한 시사점

유욱 이화여자대학교 법학연구소 2006 法學論集 Vol.10 No.2

I. 개성 - 남북통합의 실험공간 2005.9.19.6자회담의 공동성명은 50년 넘게 계속되어 온 한반도의 대결구조를 변화시켜 남북 상생의 화해협력시대의 문을 연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앞으로 적지 않은 난관이 입겠지만, 위 공동성명을 출발점으로 하여 북핵문제가 성공적으로 정리될 경우 북한은 개혁개방을 적극 추진할 것이고 그에 따라 남한은 물론 국제사회의 지원과 투자가 본격화될 것으로 보인다. 이제까지 이론으로만 들렸던 남북연합의 길이 어렴풋하게나마 가시권에 들어온 것이다. 한편, 2005.7.우리 정부는 북한에 매년 200만kw의 전력을 공급하겠다는 제안을 하였고, 그에 이어 남북경제협력추징위원회 제10차 회의에서는 "민족경제의 균형적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쌍방이 갖고 있는 자원, 자본, 기술 등 경제요소를 결합시켜 새로운 방식의 경제협력사업을 추진해나가기로"하고, 앞으로 경제협력사업 대상을 단계적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연구, 검토"하기로 하였는바, 이러한 일련의 흐름은 남북간의 경제협력이 이제 단순교역의 차원을 뛰어넘어 북의 자원과 노동, 남의 자본과 기술을 결합한 전면적인 교류관계에 들어가게 되었음을 보여준다. 이러한 흐름 가운데에서 개성공단은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다. 그 이유는 개성이 남북 분단 이래 최초의 남북통합의 공간이기 때문이다. 그간 남북간 경제교류는 대부분 남측이 원자재를 제공하면 북측이 가공하여 물품을 제공하는 단순한 임가공방식에 불과했고, 금강산관광지구의 경우 남한 관광객들이 많이 찾고는 있으나, 이는 관광객으로서의 단기방문에 그쳐 이러한 경우를 남북의 본격적인 통합의 장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반면 개성공업지구는 현재 28,000평의 시범단지에 5개 공장이 가동 중이고, 8개 기업의 공장이 건축 중이며, 100만평 1단계 부지조성작업이 진행되고 있는바(2005.6.말 현재 조성율 74.8%), 남측 인원 460명, 북측 인원 4,000여명이 함께 생산활동을 영위하고 있고 조만간 수만 명이 생산활동을 영위하여 나가게 될 변격적인 남북통합의 공간이다. 임가공방식의 교역이나 금강산관광지구의 관광에 관하여는 주로 출입, 반출 등의 문제를 중심으로 제한된 범위의 법률문제가 발생하나, 개성의 경우는 남북이 최초로 생산활동을 공동으로 하여 가는 공간이기 때문에 우리 사회에서 발생하는 민사, 형사, 회사, 노동, 행정, 환경 등 모든 법률문제가 발생할 것이 예상된다. 또한 개성은 법제도적인 측면에서 남과북 모두에 남북통합의 실험공간으로서의 성격을 갖는다. 북한의 입장에서 보면, 그간 유지하여 온 사회주의 법제와는 전혀 성격을 달리하는 새로운 법제를 경험한다는 점에서, 남한의 입장에서는 기존 교류협력법제 전반과 남북통합에 대비한 법제 구축의 준비상황을 점검하는 기회가 된다는 점에서 남북 모두의 실험의 공간이 되는 것이다. 나아가 개성의 시도가 성공할 경우 중국 심천 경제특구의 경우처럼 북한이 타지역에 개성과 같은 방식의 개발을 시도하거나 개성법제를 전국적으로 확대적용할 가능성도 있으므로 이러한 점에서도 개성의 실험은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북한의 경제개혁개방 관련 입법을 보면 중국의 영향을 상당히 받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신의주특별행중구법의 입법이 중국과 홍콩, 마카오의 일국양제 법제의 기본틀에 따라 이루어진 점이나 개성공업지구, 금강산관광지구, 신의주특별행정구,라선경제무역지대 등 경제특구별로 당해 특구에만 적용되는 법과 시행규정을 입법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는 점, 개성공업지구의 토지리용권 제도 등이 대표적인 것들이다. 북한의 입장에서 보면 남한 입법을 그대로 따르기 어렵고, 그렇다고 사회주의를 포기한 러시아나 동부유럽국가들의 법제를 도입하기도 어려운 상황에서 그래도 사회주의 국가의 틀을 유지하면서 점진적인 경제발전을 이루어 가고 있는 중국을 일정 정도 인정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인 것으로 추측된다. 중국의 경우 1980년대에 심천 등 4곳에 경제특구를 설치한 이래 약 25년이 경과하였는바, 그간 심천 등 경제특구는 각종 정책과 법제도의 실험실 역할을 하였다. 아래에서 보는 것처럼 토지 관련법, 회사법, 노동법 등 주요한 입법이 대부분 심천 등 경제특구에서 먼저 도입되어 실험과정을 거친 다음 전국적인 법제로 입법되는 경로를 밟아 왔다. 따라서 중국의 법제 특히 경제특구의 법제가 어떠한 과정을 거쳐서 입법되고 변화되어 왔는가, 특히 어떤 시행착오를 겪어왔는가 살펴보는 것은 개성법제를 준비하고 또 발전시켜나가는 데에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주목을 요하는 것은 사회주의 사회가 어떻게 외부의 투자를 유인하기 위한 법제를 갖추어 왔느냐 하는 것으로 개성공업지구의 경우 남한 기업을 주된 대상으로 하는 것이므로 남한 기업에 친화적인 남한 법제에 유사한 법제를 만드는 것이 이상적이겠으나, 사회주의의 특수성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어 상당한 변형이 불가피한바, 이러한 수정작업을 함에 있어 중국특구의 경험은 중요한 참고가 되는 것이다. 중국은 이러한 작업을 20여년에 걸쳐 하여 왔으므로 예컨대 토지사용권 관련 법제와 그 효과를 분석하여 보는 것은 향후 개성 토지법제의 입법방향을 정하는 데에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하여 줄 것으로 보인다. 한편, 이와 같은 중국 경제특구법제의 연구는 개성법제의 입법과정에서 북측과 의사소통하는 데에도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북측에서 개성공업지구를 하는 데 주저하였던 가장 큰 이유는 남측의 영향력 때문이고 현재에도 이를 가장 경계하고 있다고 하는바, 북한이 남한법을 그대로 도입할 것을 기대하기는 어렵다. 따라서 중국특구 법제에 대한 연구성과를 근거로 중국특구에서 새로운 제도를 도입하는 과정에서 겪은 어려움과 제도 도입의 효과 등을 충분히 설명하면 북한측의 이해를 돕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Gaeseong Industrial Complex is expected to have various legal problems such as civil, criminal, corporate, labor, administrative, and environmental cases, for it is the first place where two Koreas agreed to cooperatively perform manufacturing activity. Also, the GIC is the experimental zone to both of Koreas for their integration; North Korea will experience a new system totally different from its socialist one, while South Korea has an opportunity to review overall previous acts regarding exchange and cooperation, and inspect preparatory works to build legal framework for national unification. Furthermore, the experiment of the GIC will be of great importance, for North Korea will probably try to apply the same development model or legal system nation-widely in case of success like Shenzhen Special Economic Zone in China. North Korea’s economic reform legislation has been influenced by that of China. Shenzhen Special Economic Zone was the laboratory of the experiment on various economic reform policies and institutions in China. Therefore it will suggest significant implications for preparation and development of the GIC legal framework to consider legislative procedures, changes, and trial and error of Chinese Special Economic zones.

남북한 지식재산권의 협력 및 발전 방안 고찰 -중국과 대만의 지식재산권 협력에 대한 시사점을 중심으로 -

김정진 중국지역학회 2019 중국지역연구 Vol.6 No.2

Inter-Korean relations have recently improved on the back of the North's willingness to denuclearize. This will be not only effect positive factor for the South's export, but could also have a positive effect on economic integration between South and North Korea as the North Korean economy grows. Currently, the seven inter-Korean economic cooperation projects are more likely to be realized, which includes the connection of inter-Korean railways and roads, the light-water reactor project, the resource development project, the Kaesong Industrial Complex, the Mount Geumgang project, the shipbuilding cooperation complex and the joint use of the Han River estuary project. Inter-Korean economic cooperation will not only create a strong synergy effect that further strengthens the development of the Korean people, but will also play an important driver for economic growth in Northeast Asia. The expansion of inter-Korean exchanges, which are aimed at economic cooperation between two Koreas, results in the cooperation of intellectual property. Economic cooperation and the cooperation in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are necessary for economic growth. Nonetheless, it is true that there are many difficulties in cooperation with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because of the lack of experience in economic cooperation due to the political specificity of the two Koreas. When searching for the measures of cooperation in economic and intellectual property right between two Koreas, we could refer to the experience between China Taiwan, which is very similar to our geography, politics, and economic relations. Based on the experience between China and Taiwan in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as maintaining political and economic relations under the slogan of "one china", the study will suggest good implications for the cooperation of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through inter-Korean economic cooperation. 북한의 비핵화 의지에 힘입어 최근 남북관계가 개선되었다. 이는 수출에 긍정적 요소로 작용할 뿐만 아니라, 북한경제가 성장하면 남한과 북한의 경제통합에도 긍정적인 효과를 줄 수 있을 것이다. 현재, 현실화 가능성이 높은 남북 경제협력사업은 남북철도와 도로연결사업, 경수로사업, 자원개발사업, 개성공단, 금강산사업, 조선협력단지, 한강하구 공동이용사업 등의 7개 사업이다. 남북한의 경제협력은 한민족의 발전을 더욱 강화하는 강력한 시너지 효과를 이끌어 낼 뿐만 아니라, 동북아 지역의 경제성장에 있어서도 중요한 동력으로 작용할 것이라 본다. 이처럼 남북한의 경제협력을 위시한 남북교류의 확대는 지식재산권 협력으로 귀결된다. 경제협력과 지식재산권의 협력은 경제성장에 필연적이라 할 수 있는데, 남북한의 정치적 특수성으로 인하여 경제협력 경험이 적어 지식재산권 협력에도 많은 어려움이 있는 것이 사실이다. 남북한의 경제협력 및 지식재산권 협력 방안의 모색은 우리와 지리, 정치, 경제 관계가 매우 유사한 중국과 대만 간의 경험을 참고할 수 있을 것이다. 줄곧 하나의 중국을 내세워 정치 및 경제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중국과 대만의 지식재산권 협력 경험을 거울삼아 남북한 경제협력으로 인한 지식재산권 협력에 좋은 시사점을 제시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된다.

남북교류협력에 대한 북한의 법제 인식

최은석(Choi Eun-Suk) 한국공법학회 2011 공법연구 Vol.39 No.4

중국을 비롯한 사회주의국가들의 체제전환으로 동북아 질서가 변화를 겪게 되면서 북한은 군사적으로는 남한과 대치하면서도 경제적으로는 남한의 지원을 기대하는 이중적 모습을 보여 왔다. 이러한 대남 접근태도와 함께 북한은 민족문제의 해결은 ‘우리민족끼리’원칙에 따라 해결해야 한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이는 북한헌법 서문과 제9조에 ‘자주, 평화통일, 민족대단결’이 명문화되어 있는 사실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그래서 북한은 경제를 포함한 제반 영역의 남북교류협력을 활성화하기 위해 2000년 6.15공동선언과 2007년 10·4정상선언과 함께 전향적인 태도와 실천을 보여 왔다.이처럼 북한은 ‘우리민족끼리’를 강조하면서 남북문제에 대한 헌법적 근거에 의해 남북사이의 경제협력을 통해 민족경제를 발전시킬 목적으로 법제도적 기반 구축을 위해 2005년 ‘북남경제협력법’을 제정했다. 북한은 이 법을 통해 우리민족의 이익, 균형적 민족경제발전, 상호 존중 및 신뢰, 유무상통 등 남북경제협력의 원칙을 제시했다. ‘북남경제협력법’은 1990년 제정된 남한의 ‘남북교류협력법’에 대응한 것으로서 북한의 대남교류협력의 합법성을 담보할 수 있는 법적 대응이라는 긍정적 해석이 가능하다.그러나 남한기업의 우대조치 및 그 구성원의 신변안전에 대한 후속적인 입법적 조치가 여전히 미흡하고 동북아 질서가 여전히 남북관계를 규정하고 있는 상황에서 남북교류협력법제의 현실은 규범적 근거보다는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라 급변할 수밖에 없다. 이는 남북교류협력에 대한 북한의 법제 인식과 대응 역시 동북아 질서의 변화와 주변국과의 법제도적 장치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는 현실을 보여주고 있다. As the order of Northeast Asia undergoes changes, from the transition of the socialist countries including China into a free-market system, North Korea has taken an ambivalent attitude of anticipating the support from South Korea, in amidst of confrontation with South Korea militarily. With this attitude toward the South, North Korea takes a firm stance of resolving Korean issues “by our nation itself”. This can be once again verified in the fact that ‘independence, peaceful unification, and national unity’ are stipulated under the preface and article 9 of the Constitution. As a consequence, North Korea has taken on a proactive attitude and put it into practice to revitalize the exchange of cooperation between South and North Korean in all areas including economy, along with the ‘6.15 Joint Declaration, 2000’ and ‘the 10.4 Summit Declaration, 2007.’Thus, North Korea enacted ‘North-South Economic Cooperation Law’ in 2005 to establish institutional framework of legal system for the purpose of developing their national economy, through economic cooperation between South and North Korea on the constitutional basis of “by our nation itself”, in regard to inter-Korean issues. This law presented the principles of inter-Korean economic cooperation, such as a balanced national economic development, mutual respect and trust, and flexible finance flow etc. ‘North-South Economic Cooperation Law’ was the response of ‘South-North exchange & cooperation law’ enacted in South Korea in the 1990s and the positive judgment can be drawn, in that it guarantees the legitimacy of North Korea’s exchange & cooperation toward South Korea.However, as a preferential action toward the South Korean companies is not satisfactory, nor is legislative measure for the safety of the members, as a follow-up measure, with the dynamics of Northeast Asia affecting the inter-Korean relationship, the legal system of South-North exchange and cooperation can change at a very quick pace, depending on the political interests rather than the normative basis. This also reflects the reality of inter-Korean relationship that the legal perception and the response can’t be free from the change of the order in Northeast Asia and the legal legislational mechanism.

대북 포용정책하의 남북경제협력의 성과

김남두(金南斗) 한국정책과학학회 2003 한국정책과학학회보 Vol.7 No.2

남북경제협력은 남북양측이 얻을 수 있는 막대한 경제적 편익에도 불구하고 경제적 요인보다는 한반도를 둘러싼 국제정치 군사적 요인에 큰 영향을 받아왔으며, 1989년이래 느린 속도로 양적 성장과 구조적 변화를 거쳐왔다. 그러나 1998년에 출범한 국민의 정부는 단기적이고도 부분적인 관점에서 강경과 유화를 거듭하였던 과거의 대북 정책보다는 화해와 협력적인 자세로 북한을 포용해야 한다는 이른바 대북 포용정책을 표방함으로써, 남북경제협력은 새로운 전기를 맞았다. 대북 포용정책 하에서 남북경제협력은 활발하게 전개될 것으로 기대되었으며 실제로 국민의 정부 기간동안 남북경제협력의 외형은 크게 증가하였다. 그러나 규모성장과 구조변화의 내용을 살펴본 결과 정부차원의 대규모 경협사업 추진에 따른 물품교역량의 증대는 있었으나, 민간 사업자의 실질적인 경협참여와 심화는 확인할 수 없었다. 본고는 국민의 정부 아래에서 전개된 남북경제협력의 추진내용과 성과를 평가하기 위하여, 대북 포용정책 하에서 취해진 남북경협정책의 방향과 내용을 검토하고, 남북경제협력의 다른 일방인 북한의 거시경제여건과 대외개방정책 그리고 북한의 투자여건을 평가한다. 그리고 남북경제협력을 부문별 추진성과와 구조변화라는 시각에서 물자교역, 위탁가공교역, 경제협력 사업으로 구분하여 국민의 정부 이전과 비교 검토하고 남북경협의 전반적인 평가와 정책함의를 제시한다.

한반도 신경제지도 녹색화 전략 연구

이정호 ( Jeongho Lee ),박송미,이경원,정행운,이현우,박준현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2019 기본연구보고서 Vol.2019 No.-

본 연구는 현 정부의 남북 경제 협력의 근간으로 자리 잡은 한반도 신경제지도 구상의 본격적 실행에 대비하여, 신경제지도 내 3대 경제 협력 권역의 개발에 대한 지속가능성의 확보와 제고를 위한 녹색화의 비전 및 목표, 전략 수립 방향을 설정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수행되었다. 2017년 베를린 선언으로 본격화된 한반도 신경제지도 구상은 H 형태의 경제 협력 권역을 중심으로 남북한 간 포괄적이고 지속가능한 경제 협력을 위한 가장 기본적인 틀이며, 경제적 협력과 더불어 개발에 따른 환경적 악영향의 최소화 및 남북한 간 환경 협력의 개념도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나 본 구상이 이행 단계로 전환될 경우 북한의 환경적 이슈는 현재와는 다른 양상을 나타낼 가능성이 크며, 이에 대한 남북 협력 차원의 대비는 구상 내에 포함되지 않아, 자칫 ‘선 개발 후 보전’으로 대표되는 우리의 과거 경제 발전절차를 그대로 답습할 우려도 있다. 또한 한반도 신경제지도 구상은 장기간에 걸쳐 이행될 것이고, 한국 사회의 지속가능발전 수준에 맞춰 진행되어야 할 필요가 있는바, 신경제지도의 계획 단계에서 북한의 환경 수준 향상을 충분히 고려한 전략의 삽입이 꼭 필요하며, 본 연구에서는 녹색화 전략의 추가가 필수적으로 선행되어야 한다. 녹색 전환 개념에 따른 우리나라 사회의 녹색화를 위한 세부 방안은 정치/제도적 방안, 경제/산업 분야, 사회/일상관계 부문으로 구분된다. 정치/제도적 부문으로는 녹색국가선언, 환경헌법 제정, 환경부총리제 도입, 주류정책(산업, 복지, 문화, 교육 등)의 녹색화, 개발-보전부서의 통합, 녹색자치분권의 확장, 국제환경협력 강화 등이 있으며, 경제/산업 부문으로는 환경가치의 내부경제화, 에너지의 친환경적 전환, 산업-국토-환경정책의 연동, 생물경제(권)의 육성, 혁신적 녹색기술(예: 탄소포집기술)의 도입, 녹색소비의 확장, 사회적 경제 육성, 로컬자립경제 육성 등이 있다. 사회/일상관계 부문에서는 시민환경권의 구체화, 환경서비스의 공평한 배분, 환경약자의 구제, 환경교육의 확대, 환경민주주의의 활성화, 환경윤리와 책임의 강화 등이 세부방안이 될 수 있다 해외 사례 분석에 따르면, 노르딕 국가연합과 우리나라 학계에서 논의되고 있는 녹색화 및 녹색 전환은 미래세대를 위한 국가 운영 시스템이 지금 현재보다 더욱 강하게 지속가능 하여야 하며, 이를 위해서 극한에 가까운 순환경제체제 구축과 인류 및 생태계 위협 화학물질에서의 완전 해방을 목표로 국가를 운영하여야 함을 강조한다. 중국과 쿠바의 경우는 경제 성장 우선의 갈색 발전이 국가의 미래를 보장하지 못한다는 위기를 타파하기 위해 모든 국가 기간산업을 녹색화하고 분산형 오염물질 무배출 산업을 육성해야 한다. 전자의 경우는 기본적인 지속가능발전이 국가 정책에서 균형 있게 주류화를 달성하였을 경우에 가능한 것이라고 판단되며, 지속적 환경오염이 미래세대의 발전을 저해할 것이라는 국가 차원의 반성이 중국의 녹색 전환 계획 수립을 이끌어 낸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한반도 신경제지도 구상의 추진 상황과 한국 사회의 녹색화 현황, 해외 사례 분석결과를 종합하여, 향후 한반도 신경제지도 구상이 이행 단계로 진입하였을 때를 대비한 큰 틀에서의 녹색화 전략 방향을 수립, 제시하였다. 한반도 신경제지도 구상의 이행에서 가장 큰 장애 요인은 현재 효력을 발휘하고 있는 유엔 대북제재로, 이것이 상당한 수준으로 완화되지 않을 경우 인프라 중심의 남북 협력 사업은 불가능하며, 신경제지도 구상 자체의 이행 역시 원점에서 재검토될 가능성이 높다. 그러나 최근 미-중 간 무역 갈등과 한-일 간 경제보복 등 한반도 주변 정세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비정상적인 이벤트가 속출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전망에 따라 대북제재 및 남북 관계의 변화가 발생할 수 있다. 한반도 신경제지도 구상의 녹색화 전략은 경제-환경의 상호작용으로 대표되는 비대칭적 지속가능발전, 남북 간 동일한 환경 보전 수준의 영위 및 상호 간 무한 신뢰와 배려의 세 가지 기본 원칙하에 그 뼈대와 세부 전략이 수립되어야 하며, 이를 기초로 큰 틀에서의 녹색화 전략을 다음과 같이 수립하였다. 먼저, 한반도 신경제지도의 녹색화’라는 비전하에 ‘경제와 환경이 상생하는 지속가능한 남북협력 실현’을 전략의 목표로 설정하였고, 공통 기반 조성을 위해 환경정보의 생산 및 공유, 환경 관련 남북 간 법-제도 개선과 남북 간 자연 및 생활환경 공동조사를 제안하였다. 녹색화 전략은 단기와 장기로 구분하여 수립하였으며, 단기적 전략에는 사전예방적 접근, 계획 간 상호작용 의무화, 녹색 환경기초시설, 그린 인프라 및 LID 적용이 포함되었고, 장기적 전략에는 경협 권역별 통합환경관리, 녹색경제 시스템 구축 및 운영, 경제 및 환경 자립형 경협 특구 건설이 포함되었다. The main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establish the green vision, goals and strategic direction for securing and enhancing sustainability in the development of the three major economic zones within the new economic map, in preparation for the full-scale implementation of the Korean Peninsula New Economic Map Initiative, which is the basis of the current government's economic cooperation between the two Koreas. The "New Economic Map of the Korean Peninsula" initiative, which was launched in earnest with the Berlin Declaration in 2017, is believed to be the most basic framework for comprehensive and sustainable economic cooperation between the two Koreas, along with economic cooperation, and the concept of environmental cooperation between the two Koreas. However, if the initiative is moved to an implementation stage, North Korea's environmental issues are likely to show a different aspect from the current one, and its inter-Korean cooperation level arrangements are not implicit within the initiative, which could lead to a follow-up of our past economic development procedures, which are often represented by "first development and preservation." In addition, the new economic map of the Korean Peninsula will be implemented over a long period of time and needs to be carried out in line with the level of sustainable development of Korean society, the insertion of a strategy that fully considers the improvement of North Korea's environmental level at the planning stage of the new economic map is essential, and the addition of a greening strategy must be preceded in this study. The detailed measures for the greening of our society according to the concept of green transition are divided into political/institutional measures, economic/industrial sectors, and social/ daily relations sectors. The political/institutional sectors include declaring green countries, enacting environmental constitution, introducing an environment deputy prime minister system, integrating mainstream policies (industry, welfare, culture, education, etc.) and integrating development-reservation departments, expanding green autonomy, strengthening international environmental cooperation, and the economic/industrial sectors internal economic value, eco-friendly conversion of energy, linkage of industrial-to-environment policies, and fostering bio-economic technologies. In the social and daily sectors, detailed measures can be taken to clarify civil environmental rights, equitable distribution of environmental services, relief of the weak, expansion of environmental education, revitalization of environmental democracy, and strengthening environmental ethics and responsibilities The analysis of overseas cases, especially the green and green transition being discussed by the Nordic Cooperation and the nation's academia, stresses that the national operating system for future generations should be more strongly sustainable than it is now, and to this end, the nation should operate with the aim of establishing an extreme circular economic system and completely liberating chemicals that threaten human beings and ecosystems. The case of China and Cuba calls for the greenization of all national key industries and the promotion of decentralized pollution-free industries to overcome the crisis that economic growth-first brown development does not guarantee the future of the country. In the former case, it was judged possible if basic sustainable development achieved mainstreamization in a balanced manner in national policy, and it was shown that national reflection that continuous environmental pollution would hinder the development of future generations led to China's green transition plan. Based on the current situation of promoting the new economic map of the Korean Peninsula, the status of greening of Korean society, and the results of the analysis of overseas cases, the direction of greenization strategy was established and presented in a large framework in case the new economic map of the Korean Peninsula enters the implementation phase. The biggest obstacle to the implementation of the new economic map initiative on the Korean Peninsula is the U.N. sanctions against North Korea, which are currently in effect, and if the sanctions are not eased to a considerable degree, infrastructure-oriented inter-Korean cooperation projects will not be possible, and the implementation of the new economic map itself is likely to be reviewed from the ground up. However, recent trade conflicts between the U.S. and China and economic conflicts between South Korea and Japan have led to a spate of unusual events that could affect the situation surrounding the Korean Peninsula, and their prospects could lead to sanctions against the North and changes in inter-Korean relations. Based on the three basic principles of asymmetrical sustainable development represented by economic-environment interaction, the status of the same level of environmental preservation between South and North Korea, and mutual infinite trust and consideration, the strategy for greening in a large framework was established as follows. First, under the vision of greening the new economic map of the Korean Peninsula, the government set 'realizing sustainable inter-Korean cooperation in which the economy and environment coexist' as the goal of its strategy, and proposed the production and sharing of environmental information, improvement of the law-system related to the environment, and a joint investigation for natural and ambient environmental status between the two Koreas for the purpose of creating a common. The strategy for greening was established by dividing it into short-term and long-term, and short-term strategies included proactive approach, mandatory inter-planning interaction, green environmental infrastructure, green infrastructure and LID application, and long-term strategies included integrated environmental management, green economic system establishment and operation by economic and environmental self-reliant economic cooperation zones.

남북경제협력에 따른 조세제도의 연구

허종구 서울시립대학교 도시과학대학 세무학과 2007 졸업 논문 발표집 Vol. No.2007

지방정부의 대북한 경제교류협력방안모색을 위한 독일사례의 벤치마킹

장인봉 경인행정학회 2005 한국정책연구 Vol.5 No.1

북한의 경제·과학기술체제 개혁과 남북한 과학기술협력 촉진방안

이춘근,배용호 과학기술정책연구원 2003 정책연구 Vol.- No.-

연구의 목적 및 방법 □ 연구의 배경 및 목적 ○ 북한은 최근들어 가격과 임금, 환율, 인센티브제도 등을 획기적으로 개혁하고 신의주 특별행정구, 금강산 관광특구, 개성공단 등의 특구를 선정하며, 남북한 도로와 철도를 연결하는 등의 대대적인 개혁 개방조치를 취했음. ○ 사회주의 경제체제의 개혁은 이를 지원하는 과학기술체제의 근본적인 개혁을 수반함. 최근 북한이 추진하고 있는 “과학기술중시정치”와 “강성대국” 전략, “과학의 해” 지정, 과학원과 국가과학기술위원회의 통합 등이 그것임. ○ 과학기술체제 개혁은 북한 경제가 직면한 현실적 문제들을 반영하고 이를 타개하기 위해 과학기술의 역할을 강조한다는 점에서 최근 취해지고 있는 경제 개혁 조치들과 일맥상통하는 구조를 가지고 있음. ○ 북한이 90년대 초반 이후 10여년간 중장기 경제발전계획을 수립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최근 경제적 현실 타개에 주력하는 2차례의 “과학기술발전 5개 년계획(1998~2002, 2003~2007)”과 “연료, 동력문제 해결을 위한 3개년계획 (2003~2005)” 등을 연이어 수립하고 있는 것이 이를 잘 반영해줌. ○ 따라서 북한의 경제개혁을 배경으로 삼아 과학기술체제 개혁 동향들을 체계적으로 분석하고, 이를 과거의 개혁개방 조치와 비교하는 통합 연구를 수행할 필요가 있음. ○ 북한의 경제개혁과 과학기술체제 개혁은 최근의 동북아 정세변화와 핵, 미사일문제 등과 함께 현행 남북한 과학기술협력의 근본적인 전환을 요구할 것으로 생각됨. ○ 따라서 최근의 북한 경제 변화와 과학기술체제 개혁을 체계적으로 정리, 분석하고 이를 현 상황과 연계하여, 전환기의 새로운 남북한 과학기술협력 정책을 도출하는 연구가 매우 중요하다고 판단됨. ○ 본 연구는 이러한 시각을 가지고 북한의 경제개혁과 연동되는 과학기술체제 개혁 동향들을 체계적으로 분석하고, 이를 토대로 새로운 상황에 적합한 남북한 과학기술협력 방안들을 간략히 모색해 본 것임. ○ 본 연구의 내용은 과학기술정책연구원이 포함된 경제사회연구이사회 산하 연구소들의 북한 관련 연구들과 연동되어, 북한의 과학기술 전반에 대한 이해 증진과 타과제 수행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될 것임. □ 연구 방법 ○ 북한의 과학기술체제가 경제체제와 긴밀히 연동되어 있고 과학기술 관련 자료들 상당수가 경제분야 자료에 포함되어 있으므로, 동일한 맥락에서 경제개혁과 과학기술체제 개혁을 살펴보는 것이 상당한 의미를 가짐. ○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북한경제 연구에서 자주 사용되는 체제론적 접근방법과 비교론적 접근방법을 통해 경제관리 개선조치와 과학기술체제 개혁이 사회주의체제 안에서 어떻게 연동되고 상호 영향을 끼치는지를 살펴보았음. ○ 주요 관점들은 경제체제의 내부적 운행 메커니즘과 현실적 문제, 과학기술계 에 대한 요구, 경제성장에 대한 과학기술의 기여, 대외 과학기술협력 등임. 이와 함께, 북한의 동향을 중국의 경제, 과학기술체제 개혁 동향들과 비교, 분석 함으로써 이해의 폭을 넓히는데 주력하였음. ○ 북한 연구에서 흔히 직면하는 원전자료 부족을 극복하기 위해 본 연구에서는 경제 전문가 초청 세미나와 원고 청탁, 재일동포를 활용한 북한측 원고수집, 2차례의 북한 방문과 과학원 산하 연구소 탐방, 2차례의 남북 세미나 등을 추진 하였음. 북한의 경제 개혁과 그 영향 □ 경제관리 개선조치와 특구 설치 □ 북한의 경제개혁이 과학기술계에 미치는 영향 새로운 국가발전 전략과 과학기술 수요 변화 □ 중공업 우선발전 정책의 한계 □ 과학기술과 교육에 의존하는 새로운 국가발전전략 채택 □ 인민경제의 기술적 개건과 정보화 북한의 과학기술체제 개혁 □ 과학기술행정체제 개혁 □ 연구기관 개편과 유형화 □ 기타 운영체제 개편 □ 남한 연구기관과의 연계성 북한의 국가연구개발체제 개혁 □ 국가과학기술계획의 변화 □ 새로운 동향과 연구비 □ 과학원 산하 연구소들의 대응 □ 과학원 산하 연구소들의 분야별 발전과 쇠퇴 과학기술인력양성체제 개혁과 대외협력 강화 □ 자동화, 정보화 관련 교육의 확대 □ 인력양성과 첨단기술 중심의 대외협력 강화 정책적 시사점 가. 남북한 과학기술협력 확대정책의 기본방향 □ 남북한의 수요가 일치하는 공동협력과제 창출 □ 남북한 공동연구를 통한 국가연구개발계획간의 연계 모색 □ 양측 연구기관의 분야별 연계와 협력창구 개설 나. 상호협력 유망분야 □ 국가과제분야에서의 유망 협력분야 □ 북한 연구소들의 수익창출을 위한 유망 협력분야 □ 남북한 경제협력분야와 특구에서의 과학기술협력과제 도출 □ 북한 내 과학기술협력센터 설치와 학술발표회 공동개최 다. 국내체제 정비 방안 □ 부처간 공조체제 구축 □ 대북한 과학기술협력 전담부서 설치와 예산 확충 □ 협력과제의 유형화와 횡적연대 구축 및 단계별 추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