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맹의 복합 딜레마: 나토와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황원준 서울대학교 국제학연구소 2023 국제지역연구 Vol.32 No.1

Did the enlargement of NATO cause the Russia-Ukraine War in 2022? To answer the question. This article suggests the complex dilemma of alliance as an analytic framework, based on a comprehensive understanding of the alliance theories. After the dissolution of the Soviet Union, many newly independent countries from it faced the gun versus butter dilemma and chose to join the alliance as an alternative. Although increasing the number of members in NATO gave rise to collective action, the distinctiveness of the asymmetric alliance led by the U.S. had NATO last. However, in 2008, for the European NATO members’ fear of entrapment, Ukraine and Georgia failed to join NATO. Heading eastward and the standstill of NATO delivered Russia fear and confidence respectively, which led to the 2008 Georgian War and the 2014 Crimean Annexation. Even after then, the patron’s dilemma limited NATO’s commitment, which again sent an unintended signal to Russia, provoking Russia’s aggression in 2022. The patron’s dilemma kept Ukraine from either being defeated or prevailing. Moreover, considering the eventual end of the war, Ukraine’s accession to NATO appears to be a distant prospect due to the reemergence of entrapment concerns. This article suggests NATO’s standstill could be a plausible reason rather than NATO’s enlargement. 나토의 확대가 2022년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을 야기하였는가? 이 연구는 이 물음 에 답하기 위해 동맹이론의 포괄적인 이해를 바탕으로 “동맹의 복합 딜레마”를 분석의 틀로 제시한다. 나토는 소련 해체 후 독립한 국가들이 직면한 총과 버터의 딜레마를 해결하는 과 정에서 대안으로 선택되어 확대가 이루어졌고, 집합행동의 딜레마에도 불구하고 미국 중심 비대칭 동맹의 특수성으로 인해 유지되었다. 하지만 2008년 조지아와 우크라이나의 나토 가입은 유럽 내 나토 국가의 연루 두려움으로 인하여 통과되지 못했다. 나토의 동진과 더불 어 확대의 정지는 러시아에 위협과 동시에 자신감을 주었으며, 이는 2008년 러시아-조지 아 전쟁과 2014년 크림반도 합병, 그리고 돈바스 전쟁으로 이어졌다. 이후 나토는 후견국 의 딜레마로 인해 우크라이나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면서도 동맹을 맺지는 않았다. 결국, 2022년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이 시작되었으며, 전쟁 발발 이후에도 후견국의 딜레마 로 인해 나토의 지원은 제한적인 수준에서 이루어졌다. 전쟁이 종결된 뒤에도 나토의 가중 된 연루 두려움으로 인해 우크라이나의 나토 가입은 요원해 보인다. 이 연구는 나토의 확대 보다는 오히려 나토의 확대 중지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변수로 작용했을 것이라 주 장한다. 나토가 확대를 머뭇거리는 지점이 나토 억지력의 경계가 되어, 경계 바깥에 남겨진 국가는 전쟁의 위협에 무방비하게 노출된 것이다.

나토 확대 관련 행위자 변수 간 상관관계 분석

이표규 사단법인 한국융합기술연구학회 2023 아시아태평양융합연구교류논문지 Vol.9 No.3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find the correlation among the diverse variables in association with the NATO enlargement. For this, I identify the US policy toward NATO, the NATO policy on Enlargement, the Reactions of new entrants and hoping nations, and the Reactions of Russia as antecedent, independent, intervening, and dependent variables respectively on the basis of precedent researches. The antecedent variable, the US, as a member and the leading state of NATO which has its own value of democracy and free market economic system, policy toward NATO, not only makes NATO to accept the new entrants and hoping nations after they have adopted democracy and free market economic system, but also determines how to react against the Russia’s military reaction. So, it influenced very much on the independent variable’s policy making. The enlargement of NATO created the strong inverse reaction of Russia, so the independent variable influenced the dependent variables so much. The intervening variables was taken into account, it forms an inverse relation by amplifying of Russia’ strong military reaction. As a result, the correlation between the independent and dependent variables was somewhat sometimes seemingly masked. The dependent variable forms the strong inverse relation with the independent variable, though it made positive correlation for a while in the post-cold war era at least until 2004. To conclude, NATO with 30 member countries have developed into one of the largest political and military organizations in the world, thus we need to continue to research this subject not only to configure its future, but also to find the best cooperation model in the matter of military and other subjects with NATO. 본 논문의 연구목적은 나토 확대와 관련된 다양한 행위자 변수 간의 상관관계를 규명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선행연구를 기초로 미국의 대 나토 정책, 나토의 확대 정책, 가입 대상 및 희망국들의 반응, 러시아의 대응을 각각 선행, 독립, 간섭, 종속변수로 선정하였다. 이들 간 관계를 분석해 본 결과, 선행변수인 미국의 대 나토 정책은 자국이 가진 가치인 민주주의와 자유시장경제 체제를 갖춘 국가들을 회원국으로 받아들이도록 하고, 러시아의 군사적 대응에 대한 방향을 결정함으로써, 나토 가입 절차 수립과 전략 개념 정립에 많은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었다. 다음 독립변수인 나토의 확대 정책은 탈냉전 초기, 즉 중부 및 동유럽 국가들의 가입이전까지는 겉으로 보기에 긍정적 상호관계를 형성하는 듯하였으나, 나토 확대가 진행되면 될수록 러시아의 반응이 격해지는 것을 볼 때, 종속변수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 간섭변수인 가입 대상 혹은 희망국들의 반응은 종속변수인 러시아의 군사적 대응을 증폭시키는 역할을 하며, 독립변수와 종속변수 간 관계를 흐려 보이게 하기도 하였다. 마지막으로 종속변수인 러시아의 대응은 힘이 약했던 2004년까지는 겉으로는 나토와 순방향의 관계가 형성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과적으로는 독립변수와 강한 역방향의 상관관계를 형성하였다. 결론적으로 나토는 현재 30개의 회원국을 가진 정치-군사 기구로 발전되었다. 따라서 우리는 나토 확대의 의미와 미래의 모습을 그리면서, 안보를 비롯한 제 분야에서의 국제체제 내 위상 강화를 위해 우리의 이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 협력 모델을 찾기 위해 관련 주제 연구를 지속할 필요가 있다.

나토 정상회의 참여와 한국의 도전

박국흠(Kook-heum Park) 한국국회학회 2023 한국과 세계 Vol.5 No.1

한국 대통령이 처음으로 나토 정상회의에 참여했다. 나토가 한국 정상을 초대한 배경은 한국의 국제적 위상과 동아시아 지역에서 한국의 전략적 중요성을 인정한 결과라고 볼 수 있다. 특히 이번 회의는 나토의 신전략개념 윤곽 아래에서 나토와의 안보협력 의제를 논의하기 때문에 전략적 의미가 매우 크다고도 할 수 있다. 나토 신전략개념을 발표하는 자리에 정상이 초대된 만큼, 한국도 이를 계기로 나토가 규정한 위협과 대응에 전략적 사고로 준비해야 한다. 본 연구는 나토의 신전략개념을 고찰하고, 동맹이론 중 패권적 세력배분구조 관점에서 신전략개념의 목적과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나토의 관여 의도를 분석하였다. 패권적 세력배분구조는 미국의 평시 동맹 확장과 강화를 통한 전략에 기반하고 있다. 미국은 이러한 동맹기반을 최대로 활용해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안보이익을 추구할 수 있다. 이러한 동맹 패턴 변화에 대비하여 한국이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어떠한 정책을 펴야 하는지를 살펴보았다. South Korean president participated in a NATO Summit 2022 for the first time. NATO's invitation to the Korean leader can be seen as a result of recognizing Korea's international status and strategic importance in the East Asia region. In a particular, this meeting can be said to have great strategic significance as it discusses the agenda for security cooperation with NATO under the outline NATO's new strategic concept, Korea should take this as an opportunity to prepare for threats and responses stipulated by NATO with strategic thinking. This study analyzes the purpose of NATO's new strategic concept and NATO's intention to engage in the Indo-Pacific region from the viewpoint of the hegemonic structure of power distribution among the alliance theories. The hegemonic structure of power distribution is based on the strategy of expanding and strengthening the US peacetime alliance. The United States can pursue security interests in the Indo-Pacific region by making the most of this alliance base. In preparation for this change in the alliance pattern, we looked at what policies Korea should implement in the Indo-Pacific region.

우ㆍ러 전쟁 및 나토 관련 환구시보 사설 비교를 통한 비판적 담화분석: 나토의 “北约亚太化” 對 중국의 “引狼入室”

최태훈 ( Choi Tae-hoon ) 경희대학교 글로벌인문학술원 2022 비교문화연구 Vol.67 No.-

이 연구는 비판적 담화분석(CDA, Critical Discourse Analysis) 방법론을 기반으로 우ㆍ러 전쟁 국면에서 미국과 나토가 제기한 ‘중국 위협론’이 환구시보 사설에 의해 ‘나토 위협론’으로 전이된 담화 실천 양상을 탐구하였다. 우ㆍ러 전쟁 발발 직후의 사설 1편과 ‘나토(北约)’가 제목에 언급된 4편의 사설을 핵심 분석 대상으로 선별하였다. 연구 문제는 첫째, 우ㆍ러 전쟁 국면에서 환구시보 사설이 어떻게 미ㆍ나토 국가들을 공개적으로 비난하는지 기술하고 해석한다. 둘째, 환구시보 사설이 우ㆍ러 전쟁의 원인을 미ㆍ나토에게 책임 전가하는 방식을 분석한다. 셋째, 나토의 아ㆍ태화 전략에 맞서 환구시보 사설이 나토와 관련 국가들을 분열시켜 각개격파하는 담화 질서 형성 과정을 설명한다. 그 결과 이 연구는 나토의 “北约亚太化” 전략에 맞선 중국의 “引狼入室” 대항 이데올로기 구축 과정을 보여준다. 환구시보가 사설을 통해 담화 질서를 구축하는 사회ㆍ문화 관행은 미ㆍ중 갈등 구조가 우ㆍ러 전쟁 국면에서 미ㆍ나토 對 중ㆍ러 갈등으로 확장되는 양상을 드러낸다. This study applying Critical Discourse Analysis (CDA) analyzed the discourse practices in which the “China Threat” raised by the United States. and NATO in the face of the Ukraine-Russia War has been transferred to the “NATO Threat” by the Global Times editorials. The five editorials of the Global Times related to “China Threat” and “NATO’s Asia-Pacific Expansion” addressed by United States and NATO were selected as sources for target analysis. First, this study described and interpreted the ways in which the editorials publicly named and shamed the United States and NATO countries during the war. Second, the features and aspects for which the editorials blamed the U.S. and NATO were analyzed, not because Russia invaded Ukraine but because the United States and NATO started the war. Third, the Chinese strategy that aims to divide and conquer NATO and related countries separately through the editorials against NATO's Asia-Pacific Expansion were explained. The results revealed the processes in which China has constructed counter-ideology, “Inviting the Wolf into the Room” against NATO’s Asia-Pacific Expansion. The social and cultural practices that have constructed the orders of discourse in the editorials display the patterns that the United States vs. China conflict has expanded through the Ukraine-Russia war to the U.S.-NATO vs. China-Russia conflict.

러시아의 영토확장 행동에 대한 나토와 미국의 군사적 대응 연구: 2008년 러시아-조지아 전쟁, 2014년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을 중심으로

남보람 ( Boram Nam ) 경남대학교 극동문제연구소 2021 한국과 국제정치 Vol.37 No.4

탈냉전 이후 유럽 질서는 ‘불균형한 다극체제’ 속에 놓이게 되었다. 유럽 주둔 미군은 본격적으로 철수한 반면, 러시아군은 막강한 군사력을 이용하여 주변국을 침공했다. 2008년 러시아-조지아 전쟁, 2014년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러시아는 양적, 질적으로 압도적인 군사력을 선보였다. 우크라이나는 물론 나토와 주요회원국은 제대로 된 대처를 할 수 없었다. 당시 나토의 정치적 의지, 나토군의 군사적 능력으로는 러시아의 빠르고 강한 침략에 대처할 수 없었다. 전쟁의 종결을 위해 나선 것도 유엔이나 나토가 아닌 프랑스, 독일 등 개별국가였다. 2014년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러시아의 영토확장 행동을 막기 위해 나서고 있는 것은 미국이다. 나토군 ‘준비태세실행계획’을 수립하고 ‘초고수준준비태세 합동특임부대’, ‘증강된 나토대응군’ 운용을 주도하고 있다. 일련의 조치들은 연구자들로 하여금 ‘냉전으로 회귀’를 예단하게 하고 있다. ‘준비태세 실행계획’부터 ‘증강된 나토대응군’까지의 핵심개념이 냉전기에 버금가는 ‘전진배치’를 포함하고 있기 때문이다. 향후 러시아의 팽창을 저지하기 위한 국제정치적 행동은 유엔이나 나토가 아닌 개별 강대국에 의해 이루어질 것이다. 동유럽 약소국을 포함한 러시아 주변국은 다른 강대국의 보호를 받고자 자신의 영토에 외국군 주둔을 허용할 것이다. 미군 등이 현재 에스토니아, 라트비아, 리투아니아, 폴란드에 주둔하고 있으며 러시아주변국과 군사안보 협력을 늘리고 있다. 러시아가 주변국에 대한 군사적 위협의 수위를 가시적으로 낮추지 않는다면 유럽에서 활동하는 미군 규모는 증가할 것이다. 유럽 질서를 지배하던 ‘불균형한 다극체제’는 ‘불균형한 양극체제’로 변모할 것이다. 이것이 ‘냉전으로 회귀’의 실체이다. After the post-Cold War, the European political system was placed in an ‘unbalanced multipolar system.’ While the United States troops stationed in Europe withdrew, the Russian army used its military power to invade neighboring countries. In the Russo-Georgian War(2008) and Russo-Ukrainian War(2014), Russia demonstrated its overwhelming military power. At that time, NATO's political will and the military capabilities of NATO Forces could not cope with Russia's aggression. After the Russo-Ukrainian War, the U.S. is stepping up to prevent Russia's territorial expansion. Through NATO, the U.S. have established the ‘Readiness Action Plan’ and are leading the ‘Very High Readiness Joint Task Force’ and ‘enhanced NATO Response Force.’ It's core concepts include ‘Forward Deployment' comparable to that of the Cold War. International political action to prevent future expansion of Russia might be carried out by individual powers, not by the UN or NATO. Russia's neighbors in Eastern Europe, would allow foreign military presence in their territories to be protected by great powers. The U.S. Forces is currently stationed in Estonia, Latvia, Lithuania and Poland, and is increasing military and security cooperation with neighboring countries. In the future, unless Russia visibly lowers the level of military threat to neighbors, the scale of U.S. Forces operating in Europe will increase. Then the ‘unbalanced multipolar system' that dominated the European political system will be able to transform into an ‘unbalanced bipolar system.' This is the reality of the ‘return to the Cold War.’

북대서양조약기구(NATO)와 국제연합(UN) 안보리와의 역학관계: 탈냉전 이후 나토의 집단안보 역할을 중심으로

이수형 세종연구소 2008 국가전략 Vol.14 No.3

The North Atlantic Treaty Organization(NATO) was created for the purpose of collective defense in April, 1949. After the end of the Cold War, however, NATO has transformed its main security role from collective defense into collective security. Especially NATO's collective security role in the post-Cold War era was focused on humanitarian interventions that may have grave influence on state sovereignty. Therefore, more enlarged role for the NATO was closely related to United Nations' traditional task, commonly referred to as peacekeeping. Because the article VII in the UN Charter defines the use of force by the United Nations to uphold international peace and security, Big 5 of the 15 members of the Security Council have especially had the responsibility for authorizing humanitarian interventions until now. In this context this article examines NATO's humanitarian interventions toward Bosnia-Hercegovina, Kosovo, and Afghanistan and the relationship between its role and UNSC based on the three cases. 1949년 4월 워싱턴 조약을 통해 탄생한 북대서양조약기구(NATO)의 역할은 외부의 침략으로부터 회원국의 안보를 책임지는 집단방위(collcetive defense)를 수행하는 것이었다. 그러나 냉전 종식 이후 나토의 주된 역할은 집단방위에서 집단안보 역할로 변하게 되었다. 그러나 특정 국가의 주권에 개입하게 되는 나토의 인도주의적 개입은 유엔 헌장 제7장하에서 유엔 안보리의 승인이 있어야 한다. 이런 맥락에서 볼 때, 냉전 종식 이후 나토가 집단안보 차원에서 인도주의적 개입 활동을 벌이고자 한다면, 그리고 그러한 행동이 특정 국가의 주권에 개입하는 경우라면, 나토는 유엔 안보리의 승인을 받아야만 하는가? 만약 나토가 무력사용에 대한 유엔 안보리의 승인없이는 집단안보 차원의 인도주의적 개입 활동을 할 수 없는 것인가? 만약 유엔 안보리의 승인 없이 나토의 집단안보 역할이 실행되었을 경우 국제사회는 이를 어떻게 규정해야 하는가? 필자는 이러한 문제의식을 가지고 탈냉전 이후 나토의 집단안보 사례 분석을 통해 합법성과 협력문제를 중심으로 나토와 유엔 안보리간의 역학관계를 분석하고자 한다.

미국의 나토 확장과 그 대안들에 대한 평가

장준갑 한국세계문화사학회 2023 세계 역사와 문화 연구 Vol.- No.69

Why did the United States push for the North Atlantic Treaty Organization’s (NATO) enlargement into Eastern Europe after the Cold War? Has this effort aided or undermined US national security? Moreover, what were the roads not taken at Cold War’s end: What alternatives to NATO enlargement at it occurred were possible after 1990-1991, and what benefits and drawbacks might each of these options have entailed? These alternatives to NATO enlargement help define the plausible roads not traveled when it comes to post-Cold War European security. In turn, evaluating how these options may have operated, and what their prospective merits and drawbacks entailed, helps us understand the actual course, conduct, and outcomes of post-Cold War European security. After all, many scholars and practitioners views NATO enlargement as the “original sin” that set the trajectory of Russian-Western relations toward their current deleterious state. Still, missing in these discussions is a serious assessment of the merits and drawbacks of the policy chosen compared with the alternatives considered. In this paper, there are three parts to take up this task. First, I describe the key decision points that progressively created the policy of NATO enlargement over the past three decades. I then evaluate the rationale for the policy chosen and outline its costs and benefits. Finally, I consider the alternatives that were raised inside and outside the US government and suggest the costs and benefits of those approaches. My focus in this paper is narrowly on sharpening the parameters of the debate on NATO expansion in ways that can inform scholarly evaluations and highlight future policy options. 냉전 이후 미국이 북대서양 조약 기구(North Atlantic Treaty Organization, NATO)를 동유럽에까지 확장하려 했던 이유가 무엇일까? 이러한 노력이 미국의 국가안보에 도움이 되었을까? 본 논문은 기본적으로 이러한 의문을 가지고 냉전 종결 이후 미국의 나토 확장 정책을 논하고자 한다. 나토 확장을 논하는데 있어서 당시 그것을 대체할 수 있었던 대안적 제안들은 탈냉전 시기 유럽의 안보 정책을 논의하는데 있어서 채택 가능한 노선들을 토론할 때 도움이 되고 향후 유럽 이외의 다른 지역에 대한 미국의 안보 정책을 논의할 때도 참고가 될 수 있다. 즉 이러한 대안적 제안들이 실제로 운용 가능한 것이었는지 여부를 평가해 보는 것과 이것들의 장․단점들을 논의하는 것은 실제 채택된 노선과 탈냉전 시기 유럽 안보의 결과를 이해하는 데 유용하다. 사실 많은 학자들과 분석가들은 나토 확장을 러시아-서방 관계의 궤적을 현재처럼 악화된 방향으로 나가게 만든 “원죄”라고 보고 있다. 그러나 이런 논의들의 특징은 채택된 정책의 장․단점을 제시된 대안들과 비교․검토하는 진지한 평가가 결여되었다는 점이다. 본 논문은 세 가지 측면에서 이러한 작업을 진행하고자 한다. 첫째, 지난 30년 동안 나토의 확장 정책을 초래했던 핵심적인 정책 요소들을 평가한다. 둘째, 채택된 정책에 대한 근거를 평가하고 그 장․단점을 분석한다. 셋째, 미국 정부의 안팎에서 제시된 대안들을 알아보고 그 장․단점들을 설명한다. 본 논문은 나토의 확장이 옳았는지, 그리고 그것이 냉전 이후 미국에게 가장 좋은 선택이었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글이 아니다. 그것보다는 냉전 종결 이후에 추구되었던 가장 중요한 정책들 중 하나였던 나토의 확장에 대한 논의를 학술적인 평가를 통하여 좀 더 분명하게 해보고, 향후 어떤 정책적 대안들에 대한 생각에 약간의 도움을 보태고자 하는 것이다.

Feasibility of an Asian Version of NATO from a Balance of Power and Balance of Threat Perspective

이휘인(Hwi In Lee),김일수(Ilsu Kim) 한국정치사회연구소 2023 한국과 국제사회 Vol.7 No.3

This paper examines the feasibility and potential impact of an “Asian NATO” in the context of evolving international relations in Asia. To analyze the possibility of an Asian version of NATO, three objectives are pursued: (1) investigating the nature of NATO and its potential application in Asia, (2) examining past failures of NATO from the perspective of the balance of power and balance of threat theories, and (3) assessing the feasibility of an Asian NATO considering political and military challenges. The paper explores the changes in the geopolitical landscape that have led to increased interest in an Asian NATO, particularly among the United States and Japan. While the current balance of power and threat between the U.S. and China has led to the establishment of bilateral and three-way alliances, the possibility of an Asian NATO remains challenging. However, if China's pursuit of regional hegemony results in overwhelming external threats, ASEAN countries may be compelled to join a collective security system. This paper highlights the complex decision-making process that South Korea, in particular, would face in such a scenario. 본 연구는 아시아의 국제관계가 변화하는 맥락에서 “아시아 나토”의 실행 가능성과 잠재적 영향을 검토한다. 아시아 버전 나토의 가능성을 분석하기 위해 세 가지 목표를 추구한다: (1) 나토의 성격을 조사하고 아시아에서의 잠재적 적용을 검토한다, (2) 세력균형이론과 위협균형이론의 관점에서 나토의 과거 실패를 검토한다, (3) 정치와 군사적 도전을 고려한 아시아 나토의 실행 가능성을 평가한다. 이 연구는 미국과 일본을 중심으로 아시아 나토에 대한 관심이 증가한 지정학적 변화를 탐구한다. 현재 미중 균형과 위협 사이의 균형은 양자 및 삼자 동맹을 설정하는 데 이르렀지만 아시아 나토의 가능성은 여전히 쉽지 않다. 그러나 중국이 지역 패권 추구로 인한 압도적인 외부 위협을 초래하면, 아세안 국가들은 집단 안보 체제에 가입할 수 있다. 본 논문은 특히 이러한 상황에서 한국이 직면할 수 있는 문제점에 대해서도 지적한다.

유럽안보방위정책(ESDP)의 형성과 NATO의 대응

이승근 한국유럽학회 2007 유럽연구 Vol.25 No.3

본 논문에서는 유럽 안보질서의 변화를 EU의 공동외교안보정책(CFSP)의 일환으로 구축된 ‘유럽안보방위정책’(ESDP: European Security and Defense Policy)을 중심으로 분석하고 이에 따른 나토의 대응을 다루게 된다. 나토는 유럽에서 냉전 종식 이후 EU 안보축의 강화에 따라 전략을 수정하여 대 EU 관계를 긴밀하게 하고 기구 자체의 기능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였다. 본 논문도 이에 대해 연구한 것으로 유럽의 안보문제를 EU와 나토와의 관계성에서 논의하게 된다. 이를 위해 우선 유럽안보 질서의 변화가 어떻게 EU의 ESDP의 형성까지 이어지게 되었는지를 분석하게 된다. 둘째, 이러한 EU의 변화에 따른 나토의 정책변화를 나토가 수정한 전략과 나토의 회원국 및 동반자국가의 확대, 대 EU 정책의 강화 측면에서 분석한다. 셋째, 결국 나토는 향후 EU와의 새로운 협력을 모색하게 되는데, 이를 위해 EU와의 새로운 협력 모색과 미국과 EU간의 협력 강화 부분을 분석하게 된다. EU가 유럽 안보 축을 강화하여 안보분야에서의 역할이 확대되어 가고 있으나 나토의 전략 변화와 대 EU 관계 강화에 힘입어 유럽안보와 관련하여 EU의 안보 축으로서의 역할이 NATO의 우위 하에 당분간은 제한적으로 작동 할 것으로 보인다. This paper focuses on the formation, development and issues of the European Security and Defence Policy(ESDP) which is within the overall framework of the Common Foreign and Security Policy(CFSP) and the response of the NATO. The NATO changed its policy after the end of the Cold War and enlarged its member states, as the EU enforced the European integration policy. For the EU, the establishment of the ESDP means the deepening of the European integration and the European security and defense identity(ESDI). The NATO, therefore, needs to develop the relations with the EU which changed the NATO's position in the field of security issues in Europe and search new strategies in Europe and worldwide. In this sense, analysing the security issues of the European Union, coming from the change of the European security environment, this paper treats the construction of the ESDP and the response of the NATO and the position of the United States in Europe. The NATO and the EU enforce the relations with the Northeast Asian countries in the framework of ‘Global Partners’. This paper will show to the Korean government the need to prepare the policies on the European countries in the future.

전후 영국 핵무장반대운동과 냉전적 사고의 균열

원동필 한국서양사학회 2017 西洋史論 Vol.0 No.135

This article aimed to examine that the ‘Anti-Nuclear Movement’ created cracks upon the Cold war mentality as the dominant ideology during the post war era of the UK, and also massively contributed to the growth of radical social movements in 1960s. The leadership of Campaign for Nuclear Disarmament (CND) grasped the Anti-Nuclear Movement as the ethical movement against the any types of nuclear armament which threaten the survival of mankind. Therefore, they identified the Movement as the comprehensive movement that no matter who are against the nuclear armament can participate in regardless of the position upon NATO system. However, the Movement shortly realized the fact that the withdrawal from the NATO was necessarily required to complete British disarmament. Therefore, First New Left firstly criticized the fact that NATO system was nothing but a Nuclear Alliance and also led CND to withdraw from NATO and to embrace Positive Neutralism policies. As the result, the Anti-Nuclear movement party could acquire the familiarity with The Third World apart from the NATO system coerced by the Cold war system. Moreover, Anti-Nuclear Movement could stimulate massive scale of political participation of young generations by organizing ‘Aldermaston March’ and ‘Civil Disobedience Movement’. Especially the March played practical role to lead the series of cultural revolutions after the war. Besides, popular cultures imported from the US after 1950s successfully captivated the young generation revolting against the culture of the older generation. On this context, ‘Aldermaston March’ provided public spheres to share cultural emotions since the young could newly create common culture by meeting peers from across the nation. Experiencing political awakening, the prime movers of the movement could be developed into actual leaders of post public movements. Since the Cuba Crisis, Anti-Nuclear Movement abruptly lost of their motivations, however, the newly awakened generations through the Movement actively participated in Vietnam Solidarity Campaign. This clearly shows that Peace movements of the Britain successfully evolved into Anti-Imperialism movements beyond the NATO system. Consequently, the leaderships of Anti-Nuclear Movement were unsuccessful to lead a nuclear disarmament of the UK or withdrawal from NATO, however, the movement played pivotal role to develop the radical movements of the Britain since 1960s, by formulating new generation beyond the Cold War mind-set. 필자는 본 논문에서 핵무장반대운동이 영국사회를 지배하던 냉전체제에 균열을 일으키며 1960년대 급진적 사회운동을 성장하는데 크게 기여했음을 논했다. 핵무장해제캠페인(Campaign for Nuclear Disarmament) 지도부는 반핵운동을 인류의 생존을 위협하는 핵폭탄에 저항하는 윤리적 운동이라고 보았다. 그들은 나토체제에 동의하든 그렇지 않든 핵무장에 반대하면 누구나 함께 할 수 있는 운동이라고 여겼다. 그러나 반핵운동의 진행과정에서 나토가 바로 핵무장 동맹이기 때문에 영국이 진정으로 핵무장에서 벗어나려면 나토로부터 탈퇴하는 것이 필요함을 자각하였다. 1세대 신좌파는 나토체제가 핵동맹임을 최초로 비판했다. 그들은 핵무장해제캠페인이 나토탈퇴와 적극적중립주의 정책을 수용하도록 만들었다. 반핵운동 진영은 냉전체제가 강요하던 나토체제에 벗어나 제3세계주의와 더 가까워진 것이다. 또한 핵무장반대운동은 올더마스톤 행진(Aldermaston March)와 시민불복종 운동을 조직함으로써 청소년-청년세대의 정치 참여를 이끌어 내었다. 행진은 전후 청년 세대의 문화적 혁명을 촉진하는 실질적인 장이 되었다. 1950년 이후 미국으로부터 수입된 대중문화는 기성세대의 문화에 반발하던 청년층을 사로잡았다. 올더마스톤 행진은 그와 같은 문화적 감성을 공유하는 장을 제공한 것이다. 청년들은 그들이 살고 있던 지역으로부터 벗어나 전국의 동료와 만남으로써 공동의 문화를 새롭게 만들 수 있었다. 핵무장반대운동을 통해 정치적으로 각성하면서 이 운동의 주체들은 이후 대중운동의 실질적인 주도세력이 되었다. 쿠바 위기 이후 핵무장반대운동의 동력이 갑자기 소진되었다. 그러나 핵무장반대운동을 통해 깨어난 새로운 세대들은 미국의 베트남 침공에 저항하는 새로운 반전운동에 참여한다. 영국 평화운동은 나토를 넘어 반제국주의 투쟁으로 나아간 것이다. 전후 핵무장반대운동의 주체들은 비록 영국의 핵무장 해제나 나토 탈퇴를 이끄는 데 실패했다. 그러나 이 운동은 냉전적 사고로부터 벗어난 새로운 세대를 형성함으로써 1960년대 이후 영국 사회의 급진주의 운동이 성장할 수 있는 토대가 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