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도 국가연구개발투자 모니터링 사업보고서

홍사균,이세준,윤문섭,김주철,이재희,공경수,이재근,이병헌,김홍규,이흥권 과학기술정책연구원 2011 정책연구 Vol.- No.-

연구 목표 및 목적· 본 연구는 3차년도 사업으로 연구의 궁극적인 목적은 정부의 연구개발 투자와 관련된 정책 수립 및 의사결정 과정에서 필요한 정보를 체계적으로 분석하여 제공하는 것이다. 2011년도 연구에서는 국가 연구개발 투자 전략 수립 및 자원배분을 위한 포트폴리오 및 투자 우선순위 분석, 기업 참여를 촉진하고 성과 활용의 극대화를 위한 정부-민간 파트너십 분석(산학연 공동연구사업), 그리고 특정분야에 대한 투자방향을 설정하는데 도움을 줄 목적으로 기초연구사업과 인력양성사업에 대해 심도 깊은 분석을 한다. 정부 R&D 투자실적 및 방향□ 정부 R&D 투자 동향· 우리나라의 과학기술 관련 예산은 최근 4년간 해마다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0년 우리나라의 총 R&D 투자 금액은 43조 8,548억원으로 이는 전년대비 5조 9,263억원(15.6%) 증가한 것으로 R&D 투자 이래로 최초로 40억원을 돌파하였다. 우리나라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R&D 투자 금액은 2010년 3.74%로 2009년 3.56% 대비 0.18% 상승하였다. OECD 발표 자료에 따르면 국제적으로는 2010년 37,935백만 달러로 세계 7위권이고, GDP 대비 R&D 비중은 세계 3위권이다. □정부 R&D 예산편성 과정과 주요 쟁점 · 정부연구개발예산의 편성과정은 일반적인 정부예산의 편성과정처럼 3년을 주기로 전체 편성과정에 대한 업무 흐름이 매년 반복되면서 진행된다. 정부 연구개발 예산 편성 과정을 고찰한 결과 ①중기계획과 차년도 예산 배분·조정(안)의 연계 미흡, ②정책 정보의 분산 및 부족, ③사업 단위 예산 배분·조정의 한계, ④국가 R&D투자 전략지도의 부재, ⑤부처의 사업 우선순위의 국가적 전략성 미흡 등 크게 다섯 가지의 문제점을 도출하였으며, 이를 해결하기 위하여 첫째, 국과위의 R&D 투자방향과 재정당국의 중기재정계획의 정합성을 제고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여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R&D분야 중기 투자규모 설정 방법론의 연구, 국과위의 적극적인 중기 투자방향 수립 노력 등이 있어야 할 것이다. 둘째, 국과위는 정부 연구개발 예산의 배분·조정 방향을 현재의 사업 단위, 기술분야 중심에서 정책목표와 이슈 중심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주요 정책목표 달성을 위한 관련 사업群을 종합하여 이슈를 분석하는 체계를 만들어갈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위의 예산 배분·조정 방향 전환에는 의사결정에 필요한 고급 정책정보를 상시적으로 수집하고 분석하는 체계가 뒷받침되어야 한다. 국과위의 상설화 취지는 사무국의 독립에 있는 것이 아니라 상시적인 종합조정 체계를 갖추어 관련된 업무 활동이 상시적으로 이루어짐을 의미할 것이다. □ 주요 국가의 R&D 투자 방향2011년 전 세계 R&D 지출 규모는 2010년 1조 1,506억 달러 보다 3.6% 증가한 1조 2,000억 달러로 추산된다. 2011년 전 세계 R&D 지출 규모의 증가의 가장 직접적인 원인은 중국과 인도의 지속적인 R&D 투자 확대이다. 한국은 2011년 R&D 투자(PPP기준)는 448억 달러이며, GDP 대비 R&D 투자 비중은 3.0%로 일본과 유사한 수준이다. 국가연구개발 포트폴리오 분석· 분석의 틀· 포트폴리오 분석 자료 · 우선순위 설문조사· 사회경제적 니즈별 투자 현황· 신성장동력분야 투자 현황 분야· 사회경제적 니즈에 따른 투자 실적과 우선순위간의 격차 분석 정부 R&D 투자방향 종합분석· 총체적 수준2010년도 우리나라 정부 연구개발예산 13조 7천억원 중 포트폴리오 분석 대상은 11조 945억원이다. 과제수로는 39,254개중 인문사회과제 7,845개를 제외한 31,400개이다. 전체사업에서의 비중으로 보면 연구비 규모는 81%, 과제수로는 82.1.%에 해당된다. · 사업별 수준산학연 공동연구사업, 기초연구사업, 인력양성 사업에 대해 투자현황 분석과 설문조사결과를 토대로, 각 사업별로 정부 연구개발사업의 향후 투자방향을 제시하면 먼저 산학연 공동연구사업을 살펴보면 첫째, 정부-민간파트너십에 대한 투자 지속적 유지와 산-학-연 협력에 대한 투자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 셋째, 사업 목적별로는 기존산업생산성향상과 산업원천기술개발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이 제품화 실적이 우수한 것으로 나타난 것으로 보아 사업화연계사업 투자 강화가 필요하다. 기초 연구사업 심층분석 및 개선방안· 분석의 목적본 연구에서는 정부의 기초연구사업들이 어떻게 투자되고 있으며, 향후 국가발전을 위해 어떤 방향으로 투자되어야 하는 지를 모색하는 것이다. 이를 위한 시도로서 기초연구를 위한 정부연구개발사업들의 현황과 특성들을 분석하고자 한다. 더불어 포트폴리오 분석결과를 바탕으로 정부연구개발사업 참여한 연구자들에게 기초연구투자의 방향설정을 위한 설문조사를 수행하고자 한다.· 연구방법 및 분석 대상본 연구에서는 기초연구에 집중된 정부연구개발사업만을 대상으로 포트폴리오 분석을 위하여 NSTC에서 2011년 5월 25일 심의한 ‘2011년도 정부 기초·원천연구비 비중(안)’을 바탕으로 하였으며, 기초연구개발사업은 2010년과 2011년 기초연구 산정비중이 50% 이상인 사업들로 선정하였다. 전문가 설문조사를 위하여 2008년∼2010년 정부연구개발사업에 참여한 연구자를 대상으로 STEPI가 보유한 연구자DB를 표본프레임으로 활용하여 조사를 시행하였다.· 분석내용 - 포트폴리오 분석결과초연구사업의 포트폴리오 분석결과를 요약하면 첫째, 사회경제목적별로 비목적 연구의 기초연구 비중(17%)이 상대적으로 낮고 산업지향적인 목적의 기초연구(24%)가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기초연구사업에 다양한 편향성이 존재한다. 연구주체별 현황을 보면 대학의 비중이 81%를 차지하고, 기업의 참여가 거의 0%에 가깝다. 또한 지역별로는 수도권 집중현상이 두드러지고 있다. 적용분야, NTRM, 그리고 미래유망기술분야별로 보면 생명공학분야 혹은 보건분야에 대한 투자비중이 전체의 41%를 차지하고 있다. 셋째, 미래유망기술분야별 2차원 포트폴리오 분석결과를 보면 이는 기초연구가 미래경쟁력의 근간이 된다는 점에 근거하여 미래유망기술분야별로 다시 2차원 포트폴리오분석을 수행한 결과에서도 마찬가지로 나타나 기초연구분야의 편향성을 보여주고 있다. · 분석내용 - 심층 분석결과

기초연구성과 창출 및 확산 촉진을 위한 연구시스템 개선방안

조현대,민철구,성태경,최태진,강영주,권기석,장용석,김홍기 과학기술정책연구원 2010 정책연구 Vol.- No.-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국제적으로 창의적 기초연구의 중요성이 부각됨에 따라 우리나라도 기초·원천기술의 확보를 위한 기초원천연구개발전략이 더욱 강화될 필요가 있다. 그러나 현재 연구개발제도와 정책은 추격형 R&D 지원시스템의 수준을 크게 넘어서지 못하고 있고, 이에 정부는 다양한 제도적 개선과 투자를 통해 기초연구성과의 양적·질적 제고를 위해 노렸했으나, 여전히 창의적인 기초·원천연구성과 창출에는 미흡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우리나라 기초연구시스템의 현황 및 문제점을 분석하고 이를 토대로 효과적이면서 효율적인 연구시스템의 개선 및 정책적 대안을 미시적 측면과 거시적 측면을 동시에 고려하면서 분석하고 제언하고자 한다. 주요 연구내용기초연구에 대한 다양한 기존 연구 문헌 (OECD, Frascati Manual (1994), Stokes (1997),Calvert and Martin (2001)) 등을 종합해 볼 때, 기초연구는 어떤 특정한 응용을 염두에 두지 않고 어떤 현상이나 관찰한 사실의 근본에 관한 새로운 지식을 얻는 것을 일차적인 목적으로 수행하는 실험이나 이론적 작업으로 정의된다. 이러한 기초연구는 새로운 지식창출과 창조적 인력양성을 통해 국가 경쟁력의 근본 원천인 과학적 기초를 제공하여 새로운 기술과 산업을 창출하고 국가경제 발전, 삶의 질 향상, 국민생활의 과학화에 기여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또한, 기초연구는 본질적으로 창의적이어야 그 의미를 가질 수 있는 등 창의성에 대한 고려가 필수적인 만큼 창의성과 매우 밀접한 연관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이러한 창의성은 새롭고 독창적이고 가치있고 예상치 않았던 것을 하는 인간의 역량으로 정의되며 (Heinze, 2007) 구성요소는 많은 학자들에 의해 연구되어 유창성, 융통성, 정교성, 독창성 등으로 제시되고 있다 (Guilford, 1959). 창의성 확보에 대한 기존 연구를 분석한 결과, 창의성 발현을 위해서는 조직 환경과 국가의 제도적 환경의 전환이 필요함이 제시되었다. 국가차원의 관리시스템은 범부처(즉 국가과학기술위원회 등) 및 부처 차원의 거시적 측면과 기초 연구사업의 사업구조, 기획·관리·평가, 성과 확산 등의 프로세스인 미시적 측면으로 구분할 수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측면을 선진국 사례 분석과 국내 사례 연구 및 심층 인터뷰 등을 통해 살펴봄으로써 문제점과 그 개선점을 제시할 수 있다. 결론선진국 사례분석과 국내 사례 연구 및 심층 인터뷰 등을 통해 살펴본 결과, 창의적 기초연구를 위한 연구관리시스템에는 다음과 같은 한계점이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첫째, 단기적 성과를 중시함으로써 기초에서 응용에 이르기까지 끊김없이 자금이 지원되지 않고 있다. 둘째, 기초연구성과를 도출할 수 있는 연구인력에 대한 지원이 미약하며, 셋째, 기초연구의 핵심주체인 대학에 대한 연구개발비 지원이 선진국에 비해 상대적으로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넷째, 기초연구 프로그램이 지원대상별로 구분되어 있어 분야별 특성에도 불구하고, 일률적으로 적용함에 따른 부작용 발생하고 있다. 다섯째, 국제적인 추세와 달리 신진 연구원에 대한 국가연구개발비 지원은 미흡하다. 여섯째, 국가위 주도의 다부처 공동 연계·기획의 경우대부분의 과제가 국가적 초대형과제에 편중되어 있다. 일곱째, 연구관리체계가 연구기관 중심으로 형성됨에 따라 우수한 연구자가 우대받는 풍토가 조성되기 어려우며, 여덟째, 대형 프로젝트의 경우 대부분이 자기완결형 지원방식을 채택하고 있어 다양한 형태의 전문적인 연구지원을 받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 아홉째, 중가평가보다 결과평가에 기반한 제재조치로 인하여 연구 실패시 돌아올 불이익 때문에 끝까지 연구기간을 채움으로써 발생하는 낭비와 비효율성이 존재하고 있다. 열째, 성과지표에 연구성과에 대한 반영이 사후적 확인차원에 그치고 있으며, 열한번째, 기초연구사업 평가과정에 사용자인 기업의 참여가 저조하며, 기업이 활용할 수 있는 성과물이 창출될 수 있는 후속연구에 대한 지원이 미약하여 대학간의 공동연구가 점차 감소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정책제언이러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본 연구에서는 다음과 같은 정책을 제언한다. 첫째, 자율성, 수월성, 책무성 등의 특징을 제도적 차원에 반영하여 창의적 고위험·고수익 기초연구를 강화해야 한다. 둘째, 연구관리시스템 차원에서 과거의 연구성과가 후속연구 선정과정에 반영하게 함으로써 기초-응용 등 단계별 연구사업간 연계를 이루어야 한다. 셋째, 대학원진학자의 경제적 지원 및 청년연구자에 대한 연구지원 강화, 캐리어 패스의 다양화 등을 통해 기초연구인력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기초연구 예산체계를 bottom-up형 연구, 전략적 기초연구, 정부출연연구기관 배정을 위한 묶음예산(block funding)으로 변경해야 한다. 넷째, 연구지원 전략의 효율화를 위해 직급계약제 및 승진공모제의 도입이 필요하며, 기초연구비 지원을 대학특성화와 연계해야 한다. 다섯째, 선진국 사례와 같이 기초연구프로그램을 분야 중심으로 전환하며, 여섯째, 신진 과학자에 대한 기초연구 지원 규모를 확대하여야 한다. 일곱째, 이러한 과정을 통해 대학이 기업이 필요로 하는 미래 기술의 ‘지뢰밭’을 탐색할 수 있게 해야 한다. 여덟째, 동시에 정부는 대학-기업간 공동연구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 아홉째, 기초연구 및 기초연구성과의 활용 강화를 위해 부처간의 연구개발사업의 연계 및 공동기획, 추진이 활성화되어야 한다. 열째, 연구 선정단게에서 연구자 역량평가를 강화하고 Peer Review의 전면 혹은 부분적인 제한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열한번째, 연구관리차원에서도 연구과제 중심 보다는 연구자 중심으로 지원되어야 하며, 열두번째, 동시에 연구인력구조를 역할에 따라 구분하여 채용, 평가, 승급, 인센티브를 구분하고, 열세번째, 집단연구 혹은 대형 연구프로그램의 경우 연구관리자문관이나 아웃소싱을 활용해야 한다. 열네번째, 연구과제 평가시에도 컨설팅 개념의 중간평가제 도입하고, 중도포기제도와 성실실패의 개념 및 절차의 도입이 필요하다. 열다섯번째, 동시에 새로운 연구과제를 신청하는 시점에서 과거의 연구성과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는 방식의 결과평가가 도입될 필요가 있다.

개별 논문의 질적 수준에서 측정한 과학기술분야 기초연구사업의 SCI 성과 분석

이방래,임종연,이우주,원동규 한국콘텐츠학회 2019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Vol.19 No.9

In Korea, there is a high demand for the operation of differentiated programs in basic research considering the characteristics of academic fields. The results of this study shows that the higher the level of research competence, the higher the quality of research outputs. The results also tell us that the quality level of the research outputs is different according to the field of study. Based on the results, we propose a method to differentiate the selection rate of each discipline in the system that operates the individual basic research projects by the level of research capacity. 우리나라 개인 기초연구사업은 연구역량단계별로 운영되고 있다. 그러나 학문분야별 차별화된 프로그램의 운영이나 학문분야별 특성을 고려한 연구비 배분에 대한 수요가 높다. 또한 기존 수월성 위주의 기초연구지원사업 틀로는 다양성과 창의성을 골자로 하는 연구자주도형 기초연구 확대에 걸림돌로 작용할 수 있다. 이에 본 연구는 기초연구의 다양성 확보를 위한 투자시스템 전환에 관한 논의의 시발점을 제공하기 위해, 논문의 질적 성과지표를 활용하여 연구역량단계별, 학문분야별 연구 성과를 분석한 후 기존 기초연구사업의 운영방향에 대해 제언을 하고자 한다. 분석 결과 개인 기초연구사업의 경우 연구역량단계가 높을수록 연구의 질적 수준이 높게 나타났다. 또한 카이제곱 검정을 통해 살펴본 결과 학문분야별로 연구 성과에 차이가 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연구결과를 토대로 본 연구는 연구역량단계별로 운영하는 개인 기초연구사업의 운영체제에 취약기초과학을 선배정후 학문분야별 선정률에 차이를 두는 방안을 제안한다.

창의적 기초연구성과를 위한 연구관리제도 개선방안

송충한(Choong-Han Song),조현대(Hyun-Dae Cho) 한국기술혁신학회 2010 기술혁신학회지 Vol.13 No.4

우리나라에서 기초연구에 대한 지원이 본격적으로 이루어진 것은 1990년 기초과학연구진흥법이 시행되면서부터 이다. 이후 90년대에 기초연구에 대한 지원이 확대되기 시작하였고, 이러한 추세는 21세기에 들어서면서 더욱 가속화되었다. 그 결과 기초연구의 대표적 연구성과인 SCI 논문도 크게 증가하였다. SCI 논문수는 2008년에 35,569편으로서 세계전체의 2.42%를 점유하는 등 양적으로 큰 성장을 이룩하여 왔다. 그러나 이러한 양적인 성장에도 불구하고 논문 피인용횟수로 나타나는 질적인 측면은 세계 30위권에 머무르고 있는 실정이다. 본 연구는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교육과학기술부의 기초연구사업을 중심으로 연구관리의 범주-기획ㆍ지원ㆍ평과?관리ㆍ성과확산- 중에서 지원, 평가, 성과확산에 관한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특히 연구지원사업구조의 개편과 평가제도의 개선 그리고 기술료제도의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IT was 90's that the government actually support the basic research in Korea. During the two decades, government accelerate the support to the basic research and therefore distinctive increase in the number of SCI papers. In 2008, Korea produced 35,569 SCI papers and it takes 2.42% of total SCI papers in the world. But, in spite of this quantitative growth, the qualitative level of Korean SCI papers is stagnant at 30s. To improve these phenomenon, this paper sugests recommendations about three aspects of research managemet-research support. evaluation, output diffusion. In the 21st century, the creative research output is more important than ever. Thus the government shout change its basic research supporting system from quantitative to qualitative aspect.

기초연구지원사업의 재정소요 전망 도출을 위한 시계열 모형 수립 연구

윤수진,이상경,염경환,신애리 기술경영경제학회 2019 Journal of Technology Innovation Vol.27 No.4

기초연구 분야는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으로 양적 확대가 큰 폭으로 이루어지는 반면, 체계적인 투자계획이나 데이터에 기반한 재정소요를 제시하는 연구 및 정책자료가 전 무하여 관련 연구가 요구되는 시점이다. 이에 본 연구는 시계열 예측모형을 활용하여 기초연 구지원사업의 향후 재정소요를 전망하였다. 기초연구분야의 특성을 포함한 다양한 요인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기 위하여 시간에 따른 단일 종속변수의 값을 예측하는 ARIMA 모형이 아닌, 다변수의 영향을 반영할 수 있는 ARIMAX 모형을 선택하였다. 모형 적합성 판단을 위 해 ARIMAX 모형과 ARIMA 모형의 예측값을 비교한 결과 ARIMAX 모형에서 예측오차율 이 개선됨을 확인하였다. ARIMAX 모형에 기반하여 2017년에서 2021년까지 5년 간의 기초 연구지원사업 재정소요를 전망하였다. 본 연구는 기초연구지원사업의 재정소요를 통계적 접 근방법인 시계열모형을 적용해 전망한 시범적 연구를 수행하였다는 점과, 단변량이 아닌 다 변량을 고려하여 예측력을 개선했다는 점에서 의의를 지닌다. 또한 현 정부 국정과제인 ‘기 초연구 예산 2배 확대’ 등 기초연구 투자의 중요성이 꾸준히 강조되는 정책기조를 고려할 때 향후 기초연구 투자전략 수립 시 참고자료로 활용 될 수 있다. In the basic research field, quantitative expansion is carried out with active support from the government, but there is no research and policy data suggesting systematic investment plans or data-based financial requirements yet. Therefore, this study predicted future financial requirements of basic research support programs by using time series prediction model. In order to consider various factors including the characteristics of the basic research field, we selected the ARIMAX model which can reflect the effect of multi valuable factors rather than the ARIMA model which predicts the value of single factor over time. We compared the predictions of ARIMAX and ARIMA models for model suitability and found that the ARIMAX model improves the prediction error rate. Based on the ARIMAX model, we predicted the fiscal spending of basic research support programs for five years from 2017 to 2021. This study has significance in that it considers the financial requirements of the basic research support programs as a pilot research conducted by applying a time series model, which is a statistical approach, and multi-variate rather than single-variate. In addition, considering the policy trends that emphasize the importance of basic research investment such as 'the expansion of basic research budget twice ', which is the current government's national policy task, it can be used as reference data in establishing basic research investment strategy.

창조경제실현을 위한 기초연구 성과의 비즈니스 연계방안에 관한 연구

호병환(Byung-Whan Ho),안화용(Hwa-Yong Ahn),한인수(In-Soo Han) 충남대학교 경영경제연구소 2015 경영경제연구 Vol.37 No.3

본 연구는 학문적 성과를 사업화와 일자리 창출과 연계하는 창조경제의 실현이 매우 중요한 국가적 과제라는 토대위에서 기초연구성과를 사업화로 연계하는 구체적인 실행전략을 제시하고자 하는 목적을 지니고 있다. 이를 위해 기존의 우리나라 기초연구의 성과와 문제점을 분석하고 이를 토대로 다음과 같은 구체적인 전략들을 제시하였다. 첫째는 기존의 기초연구지원 방식의 전환이 필요하다. 가능성있는 기초연구를 장기적으로 지원하고 다음 단계의 후속연구가 가능하게 하는 것이다. 구체적으로는 기초연구 지원의 전략을 연구자 중심, 후속연구지원, 맞춤형 지원으로 전환하는 것이다. 그리고 자연과학과 공학의 차별적 지원, 기초연구와 국책연구의 재 포지셔닝에 대해서도 제시하였다. 둘째는 다른 하나의 전략은 우수한 기초연구가 사업화나 비즈니스로 넘어갈 수 있도록 그 갭을 메꾸는 지원을 강화하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기술가치평가, 인큐베이팅 R&D(기술마케팅, 후속연구를 통한 TRL 수준 제고, 시작품 제작비), 비즈니스 모델 설정 등을 위한 새로운 지원 프로그램이 마련될 필요가 있다. 동시에 대학과 연구소의 산학협력기능 강화, 기술 창업지원과 창업교육, 대학 산학협력단의 전문성 강화, 기술지주회사의 기능강화 등도 제안하였다. Recently, there has been a growing need for converting research results into wealth and jobs in order to realize a “creative economy” in Korea. This study aims at investigating the strategies used to boost the technology commercialization of basic research. At first, the impressive performance and limits of basic research are analyzed. Based on these analyses, several specific strategies are recommended as follows. First, the funding strategies for basic research by government has to be changed in order to establish a foothold for the technology commercialization of basic research. Transitions from program funding to researcher oriented funding, from a designated mechanism mode to a responsive mode in funding administration, and from (?)ine time funding to continuous renewal funding are required. Second, new funding schemes to convert basic research results to business have to be designed. These include support for technology valuation, technology marketing, incubating, production of prototypes, etc. Third, the infrastructures needed to accelerate the commercialization have to be established. The roles of the Industry-Academy Cooperation Foundation of Universities, TLO, and technology holdings to create business using technology need to be strengthened. The support for start-ups and entrepreneurship education are also needed.

토픽 클러스터링을 이용한 기초연구지원사업의 특성도출 연구

함선영(Sun Young Hamh),염경환(Yeom, Kyeong Hwan),윤수진(Yun, Su Jin) 한국기술혁신학회 2018 한국기술혁신학회 학술대회 발표논문집 Vol.2018 No.11

본 연구에서는 과제요약 정보(연구목표, 내용, 기대효과, 키워드)를 활용하여 기초연구지원사업의 특성을 도출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였다. 기존에 주로 활용되던 정보(연구개발단계 등) 대비 방대한 양의 과제요약 정보를 활용하기 위해 토픽 클러스터링 모델을 이용하였다. 그 결과로서 사업별 토픽 분포도를 얻었고, 토픽 분포의 균일한 정도가 사업에 따라 뚜렷한 차이를 보이는 것을 확인하였다. 토픽 분포의 균일한 정도에 따른 사업구분과 기존에 주로 사용되던 정보에 따른 사업구분을 비교분석하였고, 이를 기반으로 토픽 클러스터링을 이용한 기초연구지원 사업의 특성 도출 가능성에 대해 논의하였다. We studied the characteristics of the basic research support programs by using topic clustering model with the project information(title, goal, contents, keywords). As a result, we obtained the topic distribution for each programs that shows a clear difference between them according to the programs. We compared the program divisions by the topic distribution with other conditions in aspects of ‘Researcher-driven basic research’. Based on the result, we discussed the reliability on application of the method.

창의적·도전적 융합연구 생태계 구축을 위한 기초융합연구 지원체계 수립에 관한 연구

박귀순(Kwisun Park),신숙경(Suk Kyung Shin),송영동(Young Dong Song),이성종(Sung Jong Lee),이은규(Eunkyu Lee),차은종(Eun Jong Cha) 한국콘텐츠학회 2013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Vol.13 No.12

한국연구재단은 이공분야와 인문사회분야 간 통합 연구를 포함한 융합연구 생태계 구축으로 창의적이고 도전적인 연구를 중점적으로 지원하고자 한다. 이에 기초연구사업의 융합연구를 활성화하고 실질적인 융합연구를 발굴하기 위한 전략을 도출하고 창의적·도전적 융합연구 지원체계 구축을 골자로 하는 ‘융합연구사업추진체계’를 수립하였다. 사업추진체계는 연구분야 중심의 지원분야 재설정, 문제중심융합 신설, 신청자격 확대, ‘융합연구 우수성 평가’ 신설, 최소 융합성 지표 및 가이드라인 도출로 구성되었다. 동 사업추진체계 적용 전 약 38%였던 복수 연구분야분류 지정 경향이 적용 후 98% 이상으로 급증하여 거시적 분야분류 간 융합연구 지원이라는 근본적인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가능성을 높였다. 선정여부와 융합연구 평가프로세스 간 회귀분석 및 피어슨 상관 분석 결과에 근거하여 평가 단계별 배점제에서 다음 단계 추천 방식으로 평가프로세스를 개선하였다. 또한 연구계획서 양식, 분야 지정 방식 개선안을 도출하여 2013년에 확대적용하였다. National Research Foundation of Korea (NRF) provides underpinning to boost international competitiveness in convergence research including research amalgamating Science and Engineering with Humanities and Social Sciences. Division of Electrical Engineering, Information Sciences and Convergence Research recategorized a scientific and engineering array of convergence research in basic sciences and reformed a Convergence Research Support Framework in 2012. The test case was thoroughly analyzed and reviewed for successful application in the 2013 mid-career researcher program. The core of convergence research-specific review process is ‘Suitability Review’ that is performed by the ‘Suitability Review Committee for Convergence Research’ and ‘Merit Review’ that is conducted as a conventional peer review. As a good result of the pilot program, prior allocation of budget for convergence research was decided to the 2013 Core Research Program and the modified convergence Research Support Framework was extensively applied in the ‘2013 Implementation Plan for Basic Research Program in Science and Engineering.’

연구장비 공동활용 정책의 집행 효율화 방안

이찬구(Chan-Goo Yi) 한국기술혁신학회 2016 기술혁신학회지 Vol.19 No.2

이 연구는 연구장비 공동활용 정책의 꾸준한 시행에도 불구하고 저조한 공동활용의 원인이 정책집행이 현장관료 또는 정책대상자의 입장에서가 아니라 정책결정자의 시각에서 이루어져 왔다는 문제의식에서 시작하고 있다. 따라서 이 연구는 정책집행의 상향적 접근법에서 기초연구사업을 수행하는 현장 연구자들과 장비 관리자들을 대상으로 연구장비 공동활용의 현황을 분석하였다. 분석결과는 공동활용에 대한 연구 책임자들의 중요성 인식이 여전히 낮은 편이며, 실제의 공동활용 과정에서는 필요한 집행자원이 부족하며, 공동활용의 지속성을 확보하기 위한 일상적인 관리단계에서의 유인책도 충분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에 따라 기초연구사업에서의 연구장비 공동활용을 증진하기 위한 정책대안을 관리단계별로 정책집행의 상향적 관점에서 유인도구와 정보도구 중심의 정책수단·도구들을 개발·논의하고자 노력하였다. In Korea, co-utilization of research equipments has been low, even though co-utilization policies for them have been implemented for a long time. This situation results because the policy formation and implementation for the co-utilization of research equipments have been conducted from the perspectives of the policy maker not from those of the researchers and equipment managers. Therefore, this work has been conducted for analyzing the current state of co-utilization of research equipments as well as for discussing the future developments of its more co-utilization in the basic research programs by adopting the bottom approach in policy implementation theory. The research shows that firstly principal investigators, especially professors in universities, have placed a relatively low priority on the co-utilization of research equipments, secondly implementation resources such as high quality technicians and affordable budget for co-utilization are scare, thirdly incentives for the activation of co-utilization in the stage of daily operation of research equipments are lacking. As a result, the study tries to develop a more economic means and information tools for the promotion of co-utilization of research equipments in the perspectives of bottom-up approach in policy implementation theory.

과학정책 의제설정에서 과학자의 역할 - 기초과학연구원(IBS)과 기초연구 예산 ‘2배 증액’ 사례를 중심으로 -

원영훈 한국정책학회 2024 韓國政策學會報 Vol.33 No.1

이 연구는 이명박 정부의 기초과학연구원(IBS) 설립과 문재인 정부의 기초연구사업예산 2배 증액 사례를 비교 분석함으로써 과학정책 의제설정 과정의 특징과 정책 대상이면서 동시에 정책형성 행위자인 과학자의 역할을 조명한다. 기초과학연구원 설립 의제는 과학자들이 중심이 된 ‘은하도시포럼’에서 처음 제시되었고, 사업의 초기 구상을 소수의 과학자가 주도하였다는 점에서 내부접근형 의제설정모형에 해당한다. 한편, 연구자 주도 기초연구예산을 확대하자는 의제는 과학자 다수가 생물학연구정보센터(BRIC) 홈페이지와 국회청원을 통해 이슈를 확산시켰고, 그 내용이 유력 대선후보의 공약과 이후 국정과제에 반영되었다는 점에서 외부주도형과 동원형이 혼합된 의제설정모형에 해당한다. 하지만 두 사례 모두 과학자들이 주도적으로 제시한 초기 의제의 내용과 정책형성과정에서 정부가 제시한 공식의제의 내용이 달라졌다. 이는 과학정책의 의제의 직접적인 편익을 계산하기 어렵고 정책형성 과정에서 대중의 관심과 지지를 얻기에도 쉽지 않아 대통령과 정부의 의지가 중요하게 작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 연구는 두 과학정책 사례에서 의제설정의 양상을 비교하였으며, 관찰된 차이가 편익의 집중과 분산에 대한 인식의 차이에 기인했다고 보았다. 특히, 두 사례에 대한 비교분석을 통해 다른 이익집단과 달리 인지적 권위를 이용해 의제설정 과정을 주도하는 과학자집단의 전략적 행태에 주목하였으며, 이슈의 발전단계에 따라 의제를 주도하는 행위자들과 의제설정 방식이 달라지는 과학정책의 특성을 확인하였다는 점에 의의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