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업무평가와 지방공기업평가에 대한 연구

여영현,김선자 한국지방공기업학회 2022 한국지방공기업학회보 Vol.18 No.1

Korea is excessively and extensively evaluated, and the effectiveness of the public sector is lower than that of foreign countries compared to the level of formalization. In addition, as performance evaluation is perceived as a control means, evaluation results are not properly utilized. In particular, local public enterprises should reflect regional characteristics as they perform the function of local decentralization, autonomy and breakwater from changes in government. There is a problem with the evaluation method, which is not only an evaluation for local residents, but also an evaluation by local residents, that is, in terms of regional decentralization, the evaluation method that is becoming a means of achieving the purpose according to the government without evaluation flexibility and autonomy, and without reflecting regional characteristics. In order to solve this problem, local public enterprises need not only management for local residents but also incorporation of methods managed and evaluated by local residents First, public enterprises are not private enterprises, and the 'voluntary clearance of differences' of public enterprises that only consider efficiency like private enterprises is not management innovation for local public enterprises. The management method and performance evaluation of local public enterprises should essentially be changed to a stakeholder model by local residents. Second, in the case of local public enterprises, the process (P・D・S) model, planning, execution, and performance were decided as evaluations of a year, and the public interest index was added according to the policy necessity of the higher authorities, so that the pareto optimum of public interest and profitability suitable for the local or institutional measurement was not achieved. It should be changed to a content evaluation model, so that it can evaluate public interest and become easy to introduce a scientific method that determines effectiveness according to policy compliance. In particular, the proportion of public interest and profitability can be presented and reflected in the evaluation depending on the purpose of the institution's establishment. Third, the lack of meta-evaluation and evaluation of the efficiency and effectiveness of the proper systematic evaluation model after evaluation in the public sector is the result of the horizontal comparative evaluation according to the short-term goal of Korea's annual performance evaluation. The validity of the purpose of the evaluation of local public enterprises, the suitability of the evaluation model, methods or indicators, and the effectiveness of the evaluation needs to be verified. 우리나라는 공공기관 평가가 지나치게 많고 광범위하며, 공식화 수준에 비해 공공부문의 효과성은 외국에 비해 낮은 편이다. 또한 성과평가가 통제적 수단으로 인식됨으로써, 평가결과를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지방공기업은 지방분권과 자율성, 정권의 변화로 부터 방파제 기능을 수행하는 곳으로써 지역적 특성이 반영되어야 한다. 지역주민을 위한 평가일 뿐만 아니라 지역주민에 의한 평가, 즉 지방분권의 차원에서 평가의 유연성과 자율성, 지역적 특성의 반영 없이 정권에 따라 목적 달성의 수단화 되는 평가방식은 문제점이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하여 지방공기업은 지역주민을 위한 경영일 뿐만 아니라 지역주민에 의해 경영되고, 평가되는 방식의 접목이 필요하다. 첫째, 공기업은 사기업이 아니며 공기업을 사기업처럼 능률성만 따지는 공기업의 ‘자발적 차이 지우기’가 지방공기업의 경영혁신은 아니다. 지방공기업의 경영방식과 성과평가는 본질적으로 지역주민에 의한 이해관계자 모델로 변화되어야 한다. 둘째, 지방공기업의 경우 과정(P・D・S)모형으로 계획과 집행, 성과를 단년도에 평가로 결정하면서 상급기관의 정책필요성에 따라 공익성 지표를 추가함으로써 지역이나 기관의 측성에 맞는 공익성과 수익성의 파레토 최적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내용평가 모형으로 변화되어야 공공성을 평가하고, 정책준수에 따른 효과성을 판단하는 과학적 방법의 도입이 용이하다. 특히 기관의 설립목적에 따라 공익성과 수익성의 비중이 제시되고 평가에 반영될 수 있다. 셋째, 평가방식에 공공부문의 평가 이후에 제대로 된 체계적인 평가모형의 효율성과 평가에 대한 메타평가, 그리고 평가의 효과성에 대한 평가가 없다는 것은 우리나라가 매년 성과평가를 시행하면서 단기적 목표에 따라 수평적 비교평가를 한 결과이다. 지방공기업 평가의 목적 타당성, 평가모형, 방법이나 지표의 적합성, 평가의 효과성 등이 검증되어야 한다.

기술형 창업기업 투자타당성 평가지표개발에 관한 연구

박인선,지기철 한국상업교육학회 2007 상업교육연구 Vol.18 No.-

창업기업은 생존 내지 발전을 위해 끊임없는 기술개발과 경영혁신을 추구해야 하는 경영속성을 가지고 있으므로, 국내에서 창업기업에 대한 투자타당성 평가는 일반기업에 비해 예외적이고 복잡하며 타당성을 확보하기 또한 상대적으로 더 어렵다고 할 수 있다. 창업기업들은 일반적으로 지금까지 생각하지 못했던 신기술 개발 또는 새로운 영업기법 등의 개발에 목적을 두고 있기 때문에 미래 수익성 및 장래성에 근거한 기업의 가치평가가 이루어져야 하기 때문이다. 본 연구에서는 초기투자액에 비해 현재의 이익이 미미하고 무형자산 비중이 높은 창업기업의 특성을 고려하여 투자 타당성을 사전에 검증 할 수 있는 재무적/비재무적 평가지표 중에서 비재무적 평가지표 개발에 초점을 두어 한국적 실정에 적합한 창업기업 평가지표를 합리적으로 도출하여 그 타당성을 검증하였으며, 그 결과 창업기업을 평가하는데 영향을 주는 변수로는 대외경쟁력(기술의 진부화 속도, 지적재산권의 기술방어, 높은 가격경쟁력, 핵심기술 인력의 경력), 경영진의 경영방침(투명경영시스템 구여부, 회사의 목적 및 비전 이해)이 투자를 위한 평가에 크나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그 다음으로는 고객관리, 외부시장 환경 및 제품자동화 등이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의 의의는 향후 창업을 하고자하는 창업가에게 투자관계자와 기관 등이 평가하는 투자지표를 제공함으로써 보다 성공적인 창업을 수행하기 위함과 창업기업 투자관계자가 국내 창업기업의 기업가치 평가 시 크게 영향을 주는 비재무적 가치를 균형 있게 반영하여 평가함으로써 창업기업투자타당성 평가 시 판단 오류를 최대한 줄이는 데 있다. The Venture Enterprises in Korea are in their transition period in terms of investment or management. Venture enterprise should achieve continuous technology developments and management innovations for their survival and growth. Continuous technology developments and management innovations are the critical properties of venture enterprises. Furthermore, the investment or management of venture enterprises could have more risk in the vulnerable venture business environment like Korea. From this point of view, Investment Validity Evaluation for domestic venture enterprises is more exceptional, complex and difficult to get the validity than ordinary enterprises. Because venture enterprises generally aimed at the development of unprecedented technologies or new managerial skills, the enterprise should be evaluated in the basis of the profitability and promise in the future. I look forward this study to being a help to investment organizations. As non-financial values are reflected to the investment validity evaluation, investment organizations could reduce errors in their investment decision. In the future, it should be done time series analysis for the significant variables of this study. In addition, investment specialists should systemize non-financial evaluation standards. Each recognized variables in this study should be inspected through more profound studies and inspections. Thought these effort and study the model of venture enterprises evaluation should be built. Evaluation Measure, Business valuation, Investment validity, Investment valuation basis, venture industry

지방공기업 경영평가제도의 변천

백승천 한국지방공기업학회 2018 한국지방공기업학회보 Vol.14 No.3

The Local Public Enterprises Act was enacted on January 29, 1969, but the Local Public Enterprises Act introduced a management evaluation system in 1992. In this study, I looked at changes in the management evaluation system of local public enterprises that took place during each period by dividing the historical period of local public enterprises into 'the quickening period'(1964-1979), 'the dividing period' (1980-1996), 'the settling period'(1997-2009), and 'the take-off period'(2010 or later). Management evaluation was not conducted at the quickening period, and the focus was on presenting problems and improving plans for each evaluation index by establishing Evaluation Institute of Regional Public Corporation to conduct the management evaluation in the context of management diagnosis at the dividing period. The Local Public Enterprises Act was amended so that the Ministry of Government Administration and Home Affairs could conduct the management evaluation of local public enterprises at the settling period. And the performance bonus was paid according to the results of the management evaluation and the management diagnosis system was introduced for the insolvent local public enterprises. In 2006 and 2007, innovation and president evaluation were conducted and the management evaluation of basic local public enterprises was conducted by local governments from 2008. Since 2010, the Ministry of Security and Public Administration has assessed large-area local public enterprises, while the basic local public enterprises have been assessed by metropolitan governments. Starting from 2016, all local public enterprises have been assessed by the Ministry of the Interior and Safety, and the basic upper and lower water supply systems have been assessed by local governments. In 2018, it induced balanced management between public and efficiency from efficiency-oriented management to efficiency by evaluating social value. While residents were directly involved in the management assessment, the objective of the assessment was enhanced by introducing a collective assessment method. 1969년 1월 29일 「지방공기업법」이 제정되었지만, 「지방공기업법」에 경영평가제도가 도입된 것은 1992년이다. 본 연구에서는 지방공기업의 역사적 시기를 지방공기업 ‘태동기’(1964년~1979년), ‘분화기’(1980년~1996년), ‘정착기’(1997년~2009년), ‘도약기’(2010년 이후)로 구분하여, 각 시기에 이루어졌던 지방공기업 경영평가제도의 변천을 살펴보았다. 지방공기업 ‘태동기’에는 경영평가가 실시되지 않았으며, 지방공기업 ‘분화기’에는 경영평가 전담기관(지방공기업평가원)을 설립하여 직영기업을 중심으로 ‘경영진단’차원에서 경영평가를 실시하여 평가지표 별 문제점 및 개선방안을 제시하는데 중점을 두었다. 지방공기업 ‘정착기’에는 지방공기업에 대한 경영평가를 원칙적으로 행정자치부장관이 실시하도록 「지방공기업법」을 개정하였으며, 경영평가 결과에 따라 성과급을 지급하고, 부실공기업에 대한 경영진단제도를 도입하였다. 2006년과 2007년에는 혁신평가와 사장평가를 실시하였으며, 2008년부터는 기초공기업에 대한 경영평가를 광역자치단체에서 수행하였다. 지방공기업 ‘도약기’에는 2010년부터 광역공기업은 행정안전부에서 평가하고, 기초공기업은 광역자치단체에서 평가하였으며, 2016년부터는 모든 지방공사・공단은 행정안전부에서 평가하고, 기초 상・하수도는 광역자치단체에서 평가하고 있다. 2018년에는 ‘사회적 가치’를 평가함으로써 이제까지의 효율성 위주의 경영에서 공공성과 효율성 간 균형 있는 경영을 유도하였으며, 경영평가에 주민이 직접 참여하는 한편, 집단평가방식을 도입하여 평가의 객관성을 제고하였다.

IFRS 도입과 재평가제도 : 자산재평가법, 기업회계기준서 제5호, K-IFRS 제1016호 비교

강선민,황인태 韓國公認會計士會 2011 회계·세무와 감사 연구 Vol.53 No.1

우리 기업들은 오랜 기간 동안 자산재평가법에 의한 재평가를 통하여 자본구조를 개선하여 왔다. 그러나 1997년 외환위기 이후 회계기준원 설립, 결합재무제표 도입, 그리고 회계기준 전면개정 등 일련의 회계개혁이 이루어 졌으며, 이 과정에서 IMF/IBRD는 선진국에도 존재하지 않고 회계이론에도 부합하지 않는다고 비판하면서 자산재평가제도를 폐지할 것을 요구하였다. 이에 정부는 2000년 12월 31일로 자산재평가제도를 폐지하였다. 그러나 최근 우리가 2011년부터 상장기업을 대상으로 도입하려고 하는 선진 회계기준인 IFRS에 이와 유사한 재평가제도가 존재한다. 더욱이 2009년초에는 IFRS 규정 중 금융위기 극복의 필요성으로 재평가의 조기 도입을 위하여 기준서 제5호를 개정하였다. 그러나 기준서 제5호는 IFRS 규정과 유사하기는 하나 상이한 규정도 있으며 이러한 상이한 규정은 우리가 이미 폐지한 자산재평가법과 유사하다. 따라서 본 연구는 자산재평가법, 2008년에 개정된 K-GAAP 5호, 그리고 K-IFRS 제1016호를 비교함으로써 자산재평가과 관련한 세 가지 기준을 회계이론 관점에서 논의하고자 하였다. 유형자산 재평가관련 회계기준이 실질적으로 2009년 초에 개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2008년 12월말결산 외감전체기업 15,743개 기업 중 15%에 해당하는 2,361개 기업이 재평가모형을 선택, 재평가를 실시한 것으로 나타났다. 재평가차액 발생현황을 기업유형별로 분석한 결과에서는 유형자산 재평가모형을 도입한 2,361개 기업 중 94.2%에 해당하는 2,224개 기업은 재평가이익만 발생하였으며, 5개 기업(0.2%)은 재평가손실만 발생하였다. 그러나 132개 기업(5.6%)은 재평가이익과 재평가손실이 동시에 발생하였다. 재평가모형 도입으로 유가증권 상장기업은 총자산이 18.6%, 코스닥 등록기업은 16.2%, 외부감사기업은 64.6%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 금융위기 극복의 일환으로 도입한 재평가 제도가 기업 부채비율 감소에 크게 공헌하여 제도 도입의 정책목적을 달성하였음을 알 수 있었다. 세 기준을 비교분석한 결과 자산재평가법, K-GAAP 제5호, 그리고 K-IFRS 제1016호는 도입목적, 재평가 차손 인정여부, 재평가차액 회계처리방법, 재평가 후 장부금액 조정방법, 재평가 후 감가상각비 회계처리방법, 재평가잉여금 처리방법, 재평가주기 등 여러 가지 면에서 상호간에 유사점과 차이점이 존재하였으며 각 방법마다 장단점을 가지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따라서 선진제도로서 도입되는 IFRS와 K-GAAP 그리고 종전의 자산재평가법 상의 재평가제도의 유사점과 상이점을 회계이론관점에서 비교 고찰하는 것은 회계기준 제정기관 뿐만 아니라 기업과 투자자 등 다양한 회계정보이용자들에게 재산재평가의 의미를 이해하는 데 시사하는 바가 크다. The research aims to systematically arrange the trend of a debate about demand of improvement in accounting standards which were proposed to alleviate temporary difficulties that domestic firms had after international financial crisis, and examine revaluation of tangible assets which is widely applied by listed and unlisted companies. To alleviate hardships of firms after financial crisis, revaluation of tangible assets was introduced in 2009 among IFRS. Compared to revaluation of previous Asset Revaluation Act and revaluation model of IFRS, revaluation of tangible assets has differences in many aspects. Therefore, this study examines and analyzes the actual condition of tangible asset revaluation by of K-GAAP 5, which was revised with priority. Also, this study aims to compare and review revaluation by Asset Revaluation Act, revaluation by of revised K-GAAP 5, and revaluation by K-IFRS 1016. Since revaluation is similar to revaluation by Asset Revaluation Act, which was abolished after IMF, it is a familiar accounting process to domestic firms. Because of such a reason, although asset revaluation accounting standard was revised in early 2009, among 15,743 of total sample companies, only 2,361 companies chose revaluation model and 15% of companies initiated revaluation. By looking at companies putting revaluation in effect by markets, among 629 of securities listed companies, 118 companies, which take 18.8%, were found to put asset revaluation in effect. In case of Kosdaq companies, 134 firms among 944 firms operated revaluation in respect of tangible assets. Also 2,097 of External Audit companies, which take 14.9%, operated revaluation in respect of tangible assets. As a result of having a research on the present condition of revaluation of tangible assets by types of businesses, generally, businesses whose tangible assets take a high percentage of their total assets were highly probable to adopt revaluation model. Also, a research on the present condition of the amount of revaluation of firms which adopted tangible assets revaluation model shows that among 2,361 firms which adopted revaluation model, 2,361 firms (94.2%) generated revaluation gain while 5 firms (0.2%) generated only revaluation loss. However, 132 firms (5.6%) generated both revaluation gain and loss. In addition, this research analyzes the distribution of revaluation surplus resulted from revaluation. Among firms which adopted revaluation model, the average of revaluation surplus of 118 of securities listed companies was 125,078 million Won, 134 of Kosdaq companies was 18,107 million Won, and 2,097 of External Audit Companies was 11,888 million Won. These show that the amount is quite huge. An examination in the rate of increase in total asset with adoption of revaluation model presents that securities companies' total asset increased by 18.6%, Kosdaq companies' total asset increased by 16.2%, and External Audit Companie's total asset increased by 64.6%. This shows that revaluation policy which was adopted as a mean to overcome the financial crisis highly contributed to decrease debt ratio and achieved the goal of the policy. Asset Revaluation Act, K-GAAP, and revaluation on IFRS have similarities and dissimilarities in goal, targeted firms to revaluate, targeted assets to revaluate, etc. According to Asset Revaluation Act, valuation surplus is strictly restricted to be used besides as capitaliation etc. after being treated as capital surplus. In other words, the act prohibited revaluation surplus to be leaked by adapting to Asset Revaluation Act's object to maintain real capital through appropriate depreciation under inflation. On the other hand, K-GAAP5 K-IFRS 1016 prevent outflow of revaluation surplus by treating revaluation gains as other comprehensive income and revaluation losses as net earnings when they are revaluated. However, according to K-GAAP 5, when tangible assets are disposed, since other comprehensive income is treated as net earnings, they are being drained out from companies through income statements. On the other hand, under K-IFRS, when the tangible assets are disposed, they are alternated into retained earnings. When revaluation surplus is alternated into retained earnings, since the amount is not recognized as net earnings, IFRS outlines the revaluation surplus to be directly flow out of the firms without passing income statements.

유형자산재평가와 기업가치

기현희 한국경영교육학회 2013 경영교육연구 Vol.28 No.1

Korean International Financial Reporting Standards (K-IFRS) has been proposed that all Korea Stock Exchange listed firms be required to issue financial statements by 2011. Some firms adopted K-IFRS 1016 for property, plant and equipment-revaluation 2008-2010. This study conducts empirical test on 208 revaluation public announcement firms during 2009-2011 in Korea Stock Exchange. This study compares financial characteristics of firms between the voluntary and mandatory adoption of revaluation for firms whose property, plant and equipment-revaluation are involved, examines whether there are positive sign in stock returns using CAR(AR) on public announcement, and difference in CAR(AR) according to revaluation object. And examines whether DIFF(revaluation difference amount) in high leverage, loss firms have effect on CAR(AR). The results show that First, DIFF and OPCF(operation cash flow) in the voluntary(2009-2010) are bigger than mandatory adoption(2011), there was little difference in LEV, LOSS. Second, there are positive sign in CAR -10∼+10 and AR of public announcement day. It indicates property, plant and equipment-revaluation information is useful to accounting information users for their decision making. Third, this study separates revaluation reserves for property, plant and equipment-revaluation into two classes, land and other depreciable assets, and examine whether difference is in CAR(AR) according to revaluation object. There was little difference in CAR between land and other depreciable assets. Fourth, DIFF is positively related to the stock return. Last, LEV×DIFF, LOSS×DIFF have positive sign in CAR (AR). It indicates DIFF affect positively(+) stock return in firms with high LEV, LOSS. 본 연구는 유형자산재평가를 조기도입(2009년~2010년)한 기업과 의무도입(2011년)한 기업간의 재무적 특성에 차이가 있는지를 알아보고 유형자산재평가 공시를 주식시장에서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는지, 재평가대상에 따라 공시 영향에 차이가 있는지를 보고자 하였다. 또한 부채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기업, 손실기업, 재평가대상이 토지인 기업에서 재평가차액이 주가에 유의하게 양(+)으로 영향을 주는지를 보고자 하였다. 표본은 거래소에서 2009년부터 2011년까지 재평가결정과 결과 공시를 한 기업으로 하였으며 연구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조기도입기업과 의무도입기업간 재무적 특성에 차이가 있는지에 대해서는 재평가차액이 큰 기업, 영업현금흐름이 좋은 기업이 유형자산의 재평가를 조기도입 하였음을 알 수 있다. 둘째, 자산재평가와 관련 결과 공시는 시장에서 공시일과 누적일에 양(+)의 수익률을 얻고 있다. 셋째, 재평가결과 공시로 인한 토지와 기타유형자산의 수익률간에 유의한 차이가 있지는 않았다. 넷째, 재평가차액(DIFF)은 공시일(0)과 -10~+10의 누적일 모두에서 양(+)으로 유의하여 재평가차액이 주가에 양(+)의 영향을 주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마지막으로, 부채비율이 상대적으로 큰 기업, 손실기업에서 재평가차액(DIFF)은 주가에 양(+)의 영향을 주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이러한 결과는 부채비율이 높은 기업, 손실기업에서 재평가금액이 클수록 양(+)의 수익을 얻고 있음을 의미한다.

시공능력평가액의 가치관련성에 대한 연구

권해숙,오원정 경성대학교 산업개발연구소 2016 산업혁신연구 Vol.32 No.4

매년 7월 국토교통부에서는 건설업자의 상대적인 공사수행 역량을 정량적으로 평가하여 시공능력평가액을 발표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시공능력평가액이 기업가치 관련정보로서 의미가 있는지 분석하고자 한다. 구체적으로 초과이익평가모형(RIM)을 이용하여 기업가치를 측정하였고, 2011년부터 2015년 사이 발표된 시공능력평가액을 이용하여 분석을 수행하였다. 회귀분석결과 시공능력평가액이 기업가치와 통계적으로 유의한 양의 계수값을 보였다. 이는 시공능력평가액이 기업가치를 설명하는 변수로 사용될 수 있음을 의미하는 결과이다. 즉 건설업의 경우 비상장된 기업이 많고 상대적으로 다른 업종에 비해 신뢰할 수 있는 정보가 부족한 상황에서 매년 공시되는 시공능력평가액이 기업을 대표할 수 있는 정보로 의미가 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상장여부 및 시공능력평가순위에 따라 시공능력평가액의 정보효과에 차이가 있는지를 검증한 결과, 통계적으로 1% 수준에서 유의하게 음(-)의 관련성을 갖는 결과를 보였다. 이는 비상장기업(외감법인)의 시공능력평가액이 유가증권시장이나 코스닥 시장에 상장된 기업의 시공능력평가액에 비해 기업가치를 설명하는 변수로서 더욱 적합하다는 것을 의미하는 결과이다. 추가적으로 시공능력평가액의 구성요소별 기업가치관련성에 대해 검증한 결과 시공능력평가액의 구성요소 중 경영실적평가액과 기술능력평가액만 기업가치와 관련성이 있다는 결과를 보였다. 따라서 앞으로 시공능력평가액의 구성요소인 공사실적평가액과 신인도평가액의 경우 관련된 지표 및 평가액 산정방법상의 수정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본 연구는 시공능력평가액과 관련된 연구가 많지 않은 상황에서 기업가치와 시공능력평가액의 관련성을 검토함으로써 정보이용자들에게 건설업 관련정보로서 시공능력평가액이 의미 있는 정보이며, 기업규모가 적은 기업들의 경우 더욱 유용한 정보임을 발견하였다는데 의의가 있다. The Ministry of land, infrastructure and transport evaluates quantitatively a relative construction ability and publishes the estimate value of construction ability evaluation on July every year. The paper analyzes the relevance of estimation value of construction ability and the firm value estimated by residual income model(RIM). The results are summerized as follows; First, we found that the estimate value of construction ability evaluation was positively associated with the firm value significant at 1 percent level. This result suggests that the estimate value of construction ability evaluation is a useful variable for firm value in construction industry. Second, we found that the coefficient of estimate value of construction ability evaluation and listing status was negatively associated with the firm value significant at 1 percent level. Because there are many unlisted firms in construction industry and information users have not enough reliable information on firm value, the estimate value of construction ability evaluation is more useful variable. Consequently these empirical results show that the estimate value of construction ability evaluation is important in construction industry.

시장기준을 적용한 공기업 경영평가 모형

변종국(Jongcook Byun) 한국경제통상학회 2010 경제연구 Vol.28 No.3

본 연구는 현재 시행되고 있는 공기업 경영평가의 문제점을 최소화하는 새로운 공기업 평가모형을 제시하는 것이 목적이다. 현재 적용되는 평가지표는 추상적이며 비계량화되어 평가자의 자의적인 판단과 피평가기관 자체 평가보고서에 의해 주관적인 평가결과를 배제할 수 없는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 특히 일반 사기업의 기준에서 보면 경영상태가 저조한 공기업도 공기업들만을 대상으로 하는 평가에서 우수 판정을 받는다면 성과급을 받는 오류를 범하고 있다. 따라서 공기업의 평가에 사기업의 경영실적을 바탕으로 평가하는 시장기준에 의한 평가와 동시에 공기업들간의 경영실적 우선순위를 상대적으로 반영하여 종합평가를 하여야 현행 평가제도의 문제점을 보완할 수 있을 것이다. 이를 위하여 본 연구에서는 상장기업 표본으로부터 유의한 기업특성변수를 선정하기 위해 판별분석과 LOGIT 모형을 이용하여 시장평가지수(MPI: Market Performance Index)와 공기업들을 대상으로 피평가기관의 순위를 표준정규분포를 이용하여 점수화한 상대평가지수(RPI: Relative Performance Index)를 추정하여 이를 평균화한 경영평점지수(MSI: Management Scoring Index)를 최종 경영평가점수로 하는 평가모형을 제시한다. MSI는 시장과 공기업 모두에서 평가지표를 반영하는 경영점수이므로 민간기업의 견지에서 비효율적인 경영을 하는 공기업이 보상을 받는 경우는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The objective of this study is to provide the new performance evaluation model to minimize the problems of the current evaluation model for public firms. The current model is so abstract and non-quantitative that it creates too much subjective evaluation by the evaluators' group. From the perspectives of private firms, it is not acceptable that a public firm with bad performance receives the rewards. The reason why this case is occurred is that the evaluation is made only for the public firms themselves which are running inefficiently. Even if a public firm is far behind from the good management from the sight of private sector, it can be the best among the public firms so that the CEO of the firm receives enough reward and bonus. If we take the evaluation criterion based on the market, the negative results mentioned above might be mitigated. Thus, the model under consideration for this study will estimate the MPI(Market Performance Index) by using the firm characteristic variables which are chosen from the discriminant analysis as well as Logit model. And the RPI(Relative Performance Index) will be estimated by the standardized normal distribution for the public firms. Then, MPI and RPI are averaged to get the final performance score of MSI(Management Scoring Index). Since MSI take the both attributes from the market and public firms themselves, we believe that it will prevent a bad public firm from receiving rewards.

기업지배구조, 사회 및 환경평가지수와기업가치의 관련성 분석

이정은,김진섭 한국회계정책학회 2013 회계와 정책연구 Vol.18 No.4

The purpose of this empirical study is to analyze impacts of corporate governance structure, social activities, and environmental management on corporate values (Tobin Q). In the early 2000s the Korea Corporate Governance Service was established. Through surveys, individual corporate governance assessment was conducted. Since 2010, by adding the environmental and social activities of governance evaluation, we have developed an ESG evaluation model. Therefore, in this study, the author targeted and analyzed KOSDAQ and companies listed in the years 2010-2011. Hypotheses are as follows: In this study, corporate governance and social activities and the integration of environmental management evaluation model of index, ESG Index and Corporate value will have a positive association;Corporate Governance Index (GOVE), Social Activities Index (SOC), Environmental Performance Index (ENVI), index of individual and corporate value will have a positive association. According to the findings of the study, ESG Index, individual evaluation index, and corporate value have a significantly positive (+) relevance. A positive impact of the good governance, society and the environment on the corporate values is very high. Further analysis of ESG Index for the current year (t) and the following year (t+1) was carried out to see any relevance between them and corporate value. As a result, the same positive (+) relevance as the former analysis showed up:Corporate governance and social and environmental activity evaluation index influenced the enterprise value during the following year as well as the current year. 본 연구의 목적은 기업의 지배구조와 사회활동 및 환경경영이 기업가치에 미치는 영향을 실증적으로 분석하는 것이다. 2000년대 초 한국기업지배구조센터가 설립되었고 설문조사 등을 통하여 개별기업의 지배구조평가를 실시하였다. 한국기업지배구조센터는 2010년 이후 지배구조평가에 사회 및 환경평가를 추가하여 ESG평가모형을 개발하였다. 이에 본 연구는 2010년-2011년의 상장기업과 코스닥기업을 대상으로 기업의 지배구조와 사회활동 및 환경경영의 대용치인 ESG평가지수를 이용하여 기업가치와의 관련성을 분석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기업지배구조와 사회활동 및 환경경영의 통합지수인 ESG평가모형의 ESG평가지수와 기업가치의 관련성 뿐 아니라 기업지배구조평가지수(GOVE), 사회평가지수(SOC), 환경평가지수(ENVI) 개별의 평가지수와 기업가치의 관련성을 분석하였고 가설을 설정하였다. 실증연구 결과 ESG평가지수와 각각의 개별평가지수 모두 기업가치(TobinQ)와 유의한 양(+)의 관련성을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좋은 지배구조를 가지고 사회 및 환경활동이 활발한 기업의 기업가치가 높다는 결과를 보여준다. 추가분석으로 당해 연도(t) ESG평가지수와 다음 연도(t+1) 기업가치 관련성을 분석하였다. 그 결과 앞서 분석한 결과와 동일하게 유의한 양(+)의 관련성을 가지는 것으로 기업의 지배구조와 사회 및 환경 활동의 평가지수는 당해 연도의 기업가치는 물론 다음 연도에도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기업의 청렴도와 조세회피

신상훈,차승민 한국공인회계사회 2019 회계·세무와 감사 연구 Vol.61 No.1

This study analyzed the relationship between public corporation’s integrity evaluation and tax avoidance. Public corporations are required to have a higher level of integrity than general private companies because they are operated by the financial support of the state for public goods, public policy enforcement and profit seeking. There is an incentive for tax avoidance from the perspective. Therefore, it can be expected that the higher the level of integrity of the public corporation, the less the tax avoidance that can be caused by the opportunistic behavior of the public corporation manager and the pursuit of private benefits. In addition, this study divides the integrity of public corporations into external evaluations and internal evaluations, and analyzed the effects of internal and external recognition of public corporations on tax avoidance in various aspects. The results of the empirical analysis of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results of internal and external integrity evaluations of public corporations and tax avoidance using public corporation’s effective tax rates from 2010 to 2014 are as follows. First, tax avoidance decreases as the level of total integrity of public corporations increases. This implies that the higher the level of public corporation integrity, the less opportunistic behavior and the pursuit of private benefits of managers. Second, as a result of analyzing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degree of integrity and the tax avoidance by dividing it into the external evaluation result and internal evaluation result, there was a significant negative correlation between the external evaluation result of public corporation’s integrity and tax avoidance.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results and the tax avoidance showed a negative correlation, but not statistically significant. These results show that the results of the external integrity evaluation, which assesses the integrity of the major civilian affairs from the point of view of the civilian or public officials, are more related to the tax avoidance than the internal integrity evaluation result. The empirical results of this study, which analyzed the relationship between external and internal integrity of public corporations and tax avoidance, could provide useful information to public corporation evaluation agencies and related government agencies in public corporation policy making. 본 연구는 공기업의 청렴도 평가와 조세회피와의 관련성을 분석하였다. 공기업은 공공재의 제공, 공공정책 집행 및 이윤추구 등을 목적으로 국가의 재정 지원 등으로 운영되므로 일반 사기업에 비해 높은 수준의 청렴성을 요구받고 있으며, 아울러 사기업과 동일하게 이윤을 추구하는 동시에 대리인 관점에서 조세회피 유인이 존재한다. 그러므로 공기업의 청렴도 수준이 높을수록 공기업 경영자의 기회주의적 행동과 사적편익 추구로 발생할 수 있는 조세회피는 감소할 것으로 예측할 수 있다. 또한 본 연구에서는 공기업의 청렴도를 외부 평가와 내부 평가로 구분하여 공기업 청렴도에 대한 대내외적 인식이 조세회피에 미치는 영향을 다각도로 분석하였다. 2010년부터 2014년까지 공기업 내・외부 청렴도 평가결과와 공기업 재무보고이익과 세무보고이익의 차이(BTD)를 이용한 조세회피와의 관련성에 대한 본 연구의 실증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공기업의 전체 청렴도 수준이 증가할수록 조세회피는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공기업 청렴도 수준이 높을수록 경영자의 기회주의적 행동과 사적편익 추구가 감소하는 것으로 해석가능하다. 둘째, 청렴도 수준을 외부 평가 결과와 내부 평가 결과로 나누어 조세회피와의 관련성을 분석한 결과, 청렴도 외부 평가결과와 조세회피와는 유의한 음(-)의 상관관계가 나타났으며, 청렴도 내부 평가결과와 조세회피와의 관련성은 음(-)의 상관관계를 나타내고 있으나 통계적으로 유의하지는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청렴도 평가 중 민원인이나 공직자의 입장에서 주요 대민업무의 청렴도를 평가하는 외부 청렴도 평가결과가 해당기관에 근무하고 있는 소속직원이 해당기관에 대한 평가인 내부 청렴도 평가결과보다 조세회피와 관련성이 더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공기업의 외부 및 내부의 청렴도와 조세회피의 관련성을 분석한 본 연구의 실증결과는 공기업 평가기관과 관련 정부기관에게 공기업 관련 정책입안 시 유용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공기업의 경영평가등급 및 시장형 여부와 이익의 질의 관련성

하순금,박미영,조용언 한국경영교육학회 2015 경영교육연구 Vol.30 No.3

This study investigates the association between earnings quality and management evaluation rating of public enterprises and whether in the case of market oriented public enterprises do more earings management than non-market oriented public enterprises. Management evaluation of public enterprises include the evaluation of responsibility management and managerial transparency as well as financial performance. So we can expect the higher the rating, the higher earnings quality in public enterprises. We examine whether public enterprises received high rating also behave in an internally ethical manner to constrain earnings management. If external evaluation is consistent with enterprise’s internal ethical behavior, enterprises are likely to constrain earnings management. On the other hand, if externally excellent evaluation rating is the result of opportunistic impression management, the higher the rating, the lower earnings quality. To accomplish this study purposes, we calculate two kinds of discretionary accruals using the modified Jones model and Kothari et al.(2005) model. The sample includes 106 firm-years from 2010 to 2013. Empirical findings are summarized as following. First, evaluation rating has a negative relationship with possibility of earnings management. Therefore the higher the rating, the higher earnings quality. Second, in the case of market oriented public enterprises do less upward earings management than non-market oriented public enterprises. 공기업은 공공성과 수익성을 동시에 추구해야 하는 혼합조직(mixed organization)으로, 공기업에 대한 경영성과는 단순히 당기순이익, 매출액증가율 등 사기업에 적용되는 재무성과 지표만으로 평가하기가 어렵다. 이에 정부는 공기업에 대해 매년 리더십·책임경영, 경영효율성, 주요사업, 노사·복리후생, 부채관리 및 재무건전성 등 다양한 측면에서 계량·비계량 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종합하여 경영평가등급으로 발표하고 있다. 재무성과 뿐 아니라 다양한 요소로 복합적으로 평가되는 경영평가에서 높은 등급을 받기 위해서는 이익조정을 통한 재무성과 향상보다는 전반적인 경영프로세스 및 회계시스템의 투명하고 효율적인 운영이 더 중요하므로, 경영평가등급이 높은 공기업 일수록 이익의 질이 높을 것으로 기대된다. 반면, 경영평가에서 높은 등급을 받은 것이 다양한 평가 항목에서 실질적으로 좋은 성과를 낸 결과가 아닌 단순한 기회주의적인 인상관리(opportunistic impression management)의 결과라고 한다면, 경영평가등급과 이익의 질은 음(-)의 관련성을 가질 수 있을 것이다. 한편, 공기업 중 시장형 공기업은 준시장형 공기업에 비해 재무성과에 더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으므로 이익조정을 통해 이익을 상향조정하고자 하는 유인이 더 클 수 있다. 그러나 또 다른 관점에서 보면 시장형 공기업은 높은 재무성과가 높은 공공요금 때문이라는 국민적 반감을 불러올 수 있으므로 오히려 이익의 하향조정 유인이 더 클 수 있다. 이에 본 연구는 공기업의 경영평가등급, 시장형 여부와 이익의 질의 관련성을 실증적으로 검증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에서 이익의 질은 수정 Jones 모형(Dechow et al. 1995)과 Kothari et al.(2005) 모형에 의한 재량적 발생액으로 측정하였으며, 2010년부터 2013년까지 경영평가를 받은 공기업 106개 기업-연도를 대상으로 분석하였다. 연구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경영평가등급과 발생액 이익조정은 음(-)의 관련성을 가져 경영평가등급이 높은 기업일수록 이익의 질이 우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높은 경영평가등급이 기회주의적 인상관리의 결과가 아니라 전반적인 경영효율화 및 투명경영의 결과임을 보여주며, 외부평가와 내면적 윤리행위가 서로 일치하고 있음을 나타낸다. 둘째, 시장형 공기업일수록 이익의 상향조정이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시장형 공기업은 높은 재무성과가 공공요금 인하라는 대 국민 요구를 야기할 수 있으므로, 이익의 상향조정 유인이 준시장형 공기업에 비해 적은 것으로 해석된다. 반면, 준시장형 공기업은 높은 재무성과에 대한 국민적 반감이 시장형 공기업에 비해 적고 정부의 국고보조금 의존비율이 높아 예산 낭비 요소에 대한 정부의 압박이 더 클 수 있으므로 이를 해소하기 위한 방안으로 이익의 상향조정 유인이 시장형 공기업에 비해 더 클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강건성과 일반성 확보를 위한 추가분석에서도 일관되게 나타났다. 본 연구는 공기업의 경영평가등급과 이익의 질의 관련성을 검증함으로써, 외부평가와 내면적 윤리행위가 서로 일치하는지, 시장형 공기업과 준시장형 공기업 간에 이익의 질에 차이가 있는지를 최초로 검증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