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공정행위가 기업의 상장폐지에 미치는 영향

최성환 한국자치경찰학회 2013 자치경찰연구 Vol.6 No.2

본 연구는 한국증권거래소와 금융감독원에서 2006년부터 2010년까지 공시 한 내용을 토대로 비윤리적 기업행위와 불공정거래가 기업의 상장 폐지에 미치 는 영향력을 파악하고자 하였다. 연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문헌고찰과 심층 면담을 통한 실증분석을 병행하였고, 코스닥 기업의 상장폐지에 미치는 영향력 을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2006년부터 2010년까지 상장실질 심사를 받은 후 상장 폐지된 기업은 2006년7개사, 2007년6개사, 2008년19개사, 2009년63개사, 2010년72개 사로 총 167개사이며, 이중 2010년이 72개사로 가장 높게 조사되었다. 둘째, 코스닥 기업의 비윤리적 기업행위와 기업의 상장폐지의 관계를 분석한 결과, 경 영자/최대주주 변경이 1926건으로 가장 높은 횟수로 조사되었다. 셋째, 코스닥 기업의 불공정거래 와 기업의 상장폐지의 관계를 분석한 결과, 불성실 공시지정 이 295건으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였고, 그 다음이 내부자거래의 순으로 나 타났다. 따라서 비윤리적 기업행위로 인해 내부통제가 불가능해질 경우 횡령․배 임이 자주 발생하고,기업의 재무능력을 하락시켜 경영자/최대주주의 변경이 잦 아질 뿐만 아니라 자본잠식의 결과를 초래하여 결국 상장 폐지되는 관계로, 비 윤리적 기업행위와 불공정거래가 코스닥 기업의 상장폐지와 밀접한 관계가 있 다는 것을 검증할 수 있었다. 따라서 이와 같이 비윤리적 기업행위로 인해 코스닥 기업이 상장폐지 되는 것 을 사전에 예방하고, 기업범죄를 감소시키기 위해서는 경영자의 법률적 책임의 식과 기업의 사회적 책임의식 강화를 통해 근본적인 원인을 해결할 필요성이 제 기된다.아울러 제도적인 측면에서 불공정거래를 관리·감독하는 기관의 법규와 정책을 개선하여 이러한 문제점을 사전에 예방할 필요성이 있다고 본다. 즉, 금 융감독원은 최대주주의 변경이 잦고 지분율이 낮은 부실기업에 대한 모니터링 및 증권신고서 등 감독․관리 시스템을 강화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기업수명주기별 경영자 행위가 기업성과에 미치는 영향

장지화(Zhang Zhi Hua),김민지(Kim Min Ji) 글로벌경영학회 2017 글로벌경영학회지 Vol.14 No.5

기업경영에서 경영자의 의사결정은 기업의 생존과 발전에 있어서 결정적 역할을 한다. 특히 대리인 이론에 의한 대리인의 행위와 행동경제학 분야에서 연구해온 경영자 과신행위가 가장 주목받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기업수명주기의 시각에서 경영자 행위가 기업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기업수명주기를 성장기, 성숙기, 쇠퇴기로 구분하여 대리인 이론에 의한 대리인 행위와 행동경제학에 의한 경영자 과신행위가 기업성과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를 분석하고, 각 단계별로 어떠한 차이점이 존재하는가를 알아보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연구를 진행하였다. 첫째, 2007년도부터 2014년도까지 중국의 상해증권거래소와 심천증권거래소에 상장된 A주 상장회사를 대상으로 성장기, 성숙기, 쇠퇴기 각 단계별로 대리인 행위와 경영자의 과신행위가 기업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둘째, 경영자 행위의 통제적 장치로 역할을 하고 있는 기업지배구조 요인을 모형에 넣어서 회귀분석에 실행할 때 경영자 행위와 기업성과 간의 관계가 달라지는가를 알아보았다. 분석 결과, 경영자의 대리인 행위는 성장기와 성숙기에 기업성과에 유의한 부(-)의 영향을 미치고, 경영자 과신행위는 성장기, 성숙기, 쇠퇴기에 기업성과에 유의한 부(-)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지배구조변수를 연구모형에 넣었을 때, 대리인 행위와 기업성과의 부(-)의 관계는 강해지고, 과신행위와 기업성과의 부(-)의 관계는 약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기업지배구조가 경영자 과신행위에 대한 통제효과는 존재하지만, 대리인 행위에 대한 통제효과는 나타나지 않았다. The manager s decision making has a huge impact on the firm s survival and development in the enterprise management. Researchers examined that there are two types of managerial behavior that have impact manager s decision making. One is the opportunistic behavior based on the agency theory. The other is the overconfident behavior which is proposed by behavioral economics. In this paper, we study the effect of the managerial behavior on firm performance at the sight of the corporate life cycle stage. Our study aimed to examine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managerial behavior and firm performance in different corporate life cycle stage, and analyzed how the relationship between managerial behavior and firm performance changed under the regulation of corporate governance. First, we selected firms that issued A stock and listed on China s Shanghai and Shenzhen Stock Exchanges between 2007~2014 to analyze the impact of managerial behavior to firm performance in different corporate life cycle stage. Second, we analyzed the regulating effect of corporate governance on the relationship between managerial behavior and firm performance. As a result, it is confirmed that there are significant negative relationship between managerial agency behavior and firm performance in growth and maturity stage, and significant negative relationship between overconfident behavior and firm performance in growth and maturity and decline stage. When the model included corporate governance, the relation between managerial agency behavior and firm performance strengthened, and the relation between overconfident behavior and firm performance weakened. That means, corporate governance can regulate overconfident behavior, but not managerial agency behavior.

한국 중소벤처기업이 경험하는 기업간 불공정거래행위의 10년(2008~2017)간 변화 추세와 시사점

이춘우(Lee, Choonwoo) 한국창업학회 2018 한국창업학회지 Vol.14 No.1

오랜 동안 대기업의 중소·벤처기업에 대한 불공정거래행위가 이슈가 되어 왔지만, 불공정거래 행위에 관한 선행연구들은 불공정거래행위 유형과 법률적 논쟁에 관한 연구들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고, 불공정거래행위가 얼마나 광범위하게 발생하고 있는지, 불공정거래행위가 증가 또는 감소추세인지, 그리고 발생 원인이 무엇이며 사전 예방 방법은 무엇인지에 대한 연구가 매우 미흡한 상태이다. 이에 본 연구는 공정거래위원회의 통계연보 자료 및 벤처기업협회의 불공정거래 조사자료 등 불공정거래행위 관련 2차 자료들과 연구자가 수집한 현장 기업인 인터뷰 자료 등을 토대로 불공정거래의 발생 정도, 원인 및 예방방법에 관한 연구를 수행하였다. 연구결과 불공정 거래행위의 유형들로는 일방적 납품가격 인하요구(납품단가 후려치기), 계약범위 이상의 일을 추가로 요구하기, 기술 및 설계도의 제출요구, 대기업 담당직원 금품수수, 계열사 거래채널에 끼우기(일감 몰아주기), 사전예고 없이 거래선 변경 일방통보, 납품대금 결제기한 넘기기, 90일 이상짜리 어음 끊어주기, 지적재산권 넘기도록 요구하기, 신규업체에 대한 암묵적 진입장벽 만들 기, 담당직원의 인격 무시적 고압적 자세, 대기업의 벤처기업 시장 침투해오기, 보복행위 등이다. 그리고 약 30% 정도의 중소벤처기업들이 대기업과의 거래에서 불공정거래행위를 경험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불공정거래행위 문제가 한국 대기업과 중소벤처기업 간 거래에만 국한되는 상황은 아니지만, 해외기업과의 거래에서보다 우리나라 대기업이나 대기업의 1, 2차 벤더와의 거래에서 더 많이 발생하고 있어, 불공정거래행위가 한국의 B2B 거래에서 해결해야 할 과제라는 점을 발견할 수 있었다. 특히 불공정거래행위는, 한국 대기업과의 거래에서만 발생하는 문제가 아니라 중소기업 및 벤처기업간의 거래에서도 발생하고 있어 B2B 상거래 문화 개선 운동을할 필요가 있다는 결론을 내릴 수 있었다. This study examined the trend of unfair trade practices that Korean high tech business ventures have experienced with Korean Lager companies for 10 years from 2008 to 2017. Most prior research has focused on the legal issues of unfair trade practices and identified the types of unfair trade practices, not investigating the trend of unfair trade that Korean high tech business ventures have experienced with Korean Lager companies. The unfair trade is the legal violation, and many business firms involved with unfair trade keep in silence. Therefore, primary data collection of unfair trade could hardly be possible. Thus, this study has collected several secondary data of unfair trade for recent 10 years. Naturally, this study investigated several research questions such as how many high tech business ventures faced the unfair trade with the ‘Chaebul’ large companies or other small and medium domestic and multinational enterprises, which type of companies forced high tech business ventures to meet more unfair trade, and so on. Further, the study has identified several unfair trades between Korean high tech business ventures and other small and medium enterprises, 1st or 2nd vender of larger companies and multinational foreign enterprises. We found that about 11%~35% of Korean high tech business ventures had experienced unfair trade with Korean lager companies. The portion of unfair trade that Korean high tech business ventures have experienced has not changed for the last 10 years. Korean Monopoly Regulation and Fair Trade Act which includes the prohibition of unfair trade among or between business enterprises, has not appeared to play much role for decreasing the unfair trade practices in Korean high tech business ventures. About 20% of Korean high tech business ventures have experienced unfair trade practices with Korean ‘Chaebul’ companies. Korean high tech business venture have more unfair trade experiences with large ‘Chaebul’ companies than with multinational companies. These results suggest that Korean large companies and small and medium or high tech business ventures should try best to terminate the practices of unfair trade in Korean business industry.

기업처벌을 위한 형벌법규의 형법전 편입방안

김성돈 한국형사법학회 2020 형사법연구 Vol.32 No.4

기업은 살인죄, 과실치사죄, 뇌물공여죄 등 형법전의 범죄행위와 관련해서는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그러나 양벌규정에서 지시하고 있는 위반행위와 관련해서는 기업내부의 행위자는 물론이고 기업도 형사처벌의 대상이 된다. 다른 한편 양벌규정은 기업의 대표자가 위반행위를 한 경우는 ‘행위귀속’의 방법으로 기업을 처벌하고(본문), 기업의 종업원이 위반행위를 한 경우에는 기업도 직접적으로 일정한 불법행위를 범할 것을 요건으로 하여 기업을 처벌한다(단서). 기업이 형법전 안에서는 행위능력이 전적으로 부정되지만, 양벌규정의 본문에서는 행위귀속의 주체가 되었다가 또 양벌규정의 단서에서는 직접 행위능력이 인정되는 것처럼 취급되고 있는 모순을 어떻게 해명할 수 있는가? 이 논문은 기업처벌과 관련하여 현행법제가 해결해야 할 근본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기업처벌을 위한 새로운 규범컨셉을 모색하는데 목표를 두었다. 이를 위해 이 논문은 루만의 체계이론과 체계이론에 기초된 작동적 구성주의적 방법론에 입각하여 기업의 형법전과 양벌규정의 본문 및 단서에서 등장하는 기업본질에 관한 모순을 제거하면서 기업처벌을 위한 새로운 규범적 컨셉을 구상해 보았다. 이 논문은 기업이 자연인과 같이 의식을 가지고 직접적으로 법익공격적/질서위반적 행위를 하지는 않지만 기업에게 독자적 행위능력을 인정하는 것을 출발점으로 삼았다. 작동적 구성주의적 개념이해 및 체계이론에 기초하면, 기업은 기업종사자의 행위와 순환적으로 결합되어 구조적으로 연계되어 작동하면서 그 종사자의 행위를 귀속받는 – 의미론적 – 커뮤니케이션적 차원의 독자적 행위주체임을 인정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르면 기업처벌을 위한 규범의 형식과 내용은 다음과 같이 입안할 수 있다. 먼저 기업을 규율하는 규범형식에 관해서는 – 양벌규정의 단서조항에서와 같이 기업이 독자적으로 불법행위를 수행하는 것을 기술하고 있는 - ‘행위규범’ 형식은 더 이상 유지할 수 없고 순수 ‘귀속규범’ 형식으로 통일되어야 한다. 다음으로 기업의 형사책임을 근거지우기 위한 귀속규범의 내용은 직접적으로 행위하는 기업종사자의 지위와 역할에 상응하게 차별화된 ‘귀속조건’으로 채워져야 한다. 이러한 형식과 내용을 가진 기업처벌규범은 양벌규정과 같이 혼합적 종속모델이 아닌 단일종속모델에 토대를 둘 수 있다. 뿐만 아니라 귀속규범 형식의 특징상 범죄성립요건과 구별되는 귀속조건을 그 내용으로 하기 때문에 종속성의 정도를 완화시킬 수도 있다. 특히 기업이 직접적 행위수행을 할 수 없고 자연인을 매개로 해서만 행위할 수 있다는 점을 일관되게 유지할 수 있기 때문에 서로 모순되는 기업상을 전제하고 있는 현행법제와는 달리 형법적 개념의 일관성과 체계성을 유지할 수 있게 된다. 마지막으로 기업의 독자적 행위능력도 인정하는 규범컨셉을 형법전의 총칙규정 속에 편입시키면, 기업처벌이 애초부터 불가능한 범죄군을 인정하는 현행법제의 한계도 극복할 수 있게 된다. 물론 형법총칙에 편입될 기업처벌법은 행위책임이 아니라 위험책임사상에 따라 규율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되는 산업재해사례까지 포섭할 수는 없다. 이러한 사례는 사안의 본질구조의 특수성 때문에 특별법에서 다른 규범형식으로 규율되어야 한다. Companies are not subject to criminal punishment in relation to criminal acts under thd Criminal Code, such as murder, manslaughter and bribery. However, in relation to the violations stipulated in the Joint Penal Provision, not only the actors inside the company but also the company are subject to criminal punishment. On the other hand, the Joint Penal Provision punishes the company by the method of ‘atttributing to the act' if the representative of the company commits a violations (the main text), and if the employee of the company commits a violations, can the company not only directly commit certain illegal acts and be punished as the employee can be(clue). Although the ability of a company to act is totally denied in the Criminal Code, how can we clarify the contradiction that, in the main text of the Joint Penal Provision, it has become the subject of the attritution and at same time is treated as if the ability to act is directly recognized in the clue of the Joint Penal Provision? This thesis aims to find a new normative concept for corporate punishment in order to solve this fundamental problem that the current legislation has to solve in relation to corporate punishment. To this end, this thesis takes as a starting point that companies do not directly act against legal interests/order violations with consciousness like natural persons, but recognize their ability to act independently. Based on the operational constructivist conceptual understanding and system theory, a company is an independent actor in a semantic-communicative dimension, which is cyclically combined with the actions of its decision-makers and operates in a structural connection, and is attributed to their achtion. According to this, the form and content of new normative concept for corporate punishment can be formulated as follows: First of all, regarding the normative form of discipline for enterprises – which describes the performance of illegal acts independently as in the clue-provion of the Joint Penal Provision – the 'conduct-norm' format can no longer be maintained and should be unified into a purely 'attribution-norm' format. Next, the content of the attribution-norm to base a company's criminal responsibility should be filled with 'attribution conditions' that are differentiated commensurate with the status and role of the entity's workers(representatives and employees etc.) acting directly. Corporate punishment norms with this form and content can be based on a single subordinate model rather than a mixed subordinate model like the Joint Penal Provision. In addition, the extent of subordination may be mitigated because ’the attribution condition’, which is distinct from the requirements for the establishment of a crime in the form of attribution, is its content. In particular, it is possible to maintain consistency in criminal legal concepts, unlike current legislation, which presupposes conflicting corporate images, because the entity is not able to perform direct acts and can only act through natural persons. Finally, by incorporating a normative concept that recognizes a company's independent ability to act in the general provisions of the Criminal Code, it is possible to overcome the limitations of the current legal system that recognizes criminal groups where corporate punishment is impossible from the beginning. Howerver, the Corporate Punishment Act, which will be incorporated into the General Criminal Law, cannot cover industrial accident cases that are considered to be governed by risk liability rather than action responsibility. These cases should be governed in different normative forms in special criminal law because of the specificity of the nature of the case.

공기업,사기업 구성원의 체면의식과 체면행위에 관한 비교 연구

심형인,유민봉 한국인사행정학회 2013 한국인사행정학회보 Vol.12 No.2

이 연구는 공기업과 사기업 구성원들의 체면의식과 조직 내 체면행위, 그리고 이들 간의 영향관계에 대해 설문조사를 통해 비교 분석하였다. 체면의식은 품위 능력 인격 체면의식으로, 체면행위는 직무수행 동기부여, 겸손행위, 비공식 관계중시 행위, 집단순응 행위로 변수를 설정하였으며, 공기업 구성원409명과 사기업 구성원 300명을 대상으로 자료를 수집하였다. 분석결과 체면의식과 체면행위의 평균값이 공기업과 사기업 간에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으며, 두 집단 모두에서 체면의식이 체면행위에 유의미한 영향을 주고 있었다. 또한 체면의식이 체면행위에 미치는 영향의 정도는 사기업에 비해 공기업에서 더 강하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즉, 체면의식과 체면행위의 영향관계에 조직유형이 조절효과가 있다는 것을 확인하였으며, 이는 공기업 구성원들이 사기업 구성원들에 비해 조직 내에서 행하는 행태적 측면에 체면의 영향을 더 크게 받을 수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중소기업의 상대적 역량이 전략적 행위에 미치는 영향 연구

신준호(Joonho Shin),이동준(Dongjun Lee),김창봉(Changbong Kim) 대한경영학회 2021 大韓經營學會誌 Vol.34 No.6

자본시장법 제178조 `부정거래행위`의 유형화와 형벌의 적용범위 - 한계기업의 자금조달행위를 중심으로 -

신상훈 ( Shin Sanghoon ) 안암법학회 2017 안암 법학 Vol.0 No.53

자본시장법 제178조는 부정거래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동 조항은 구 증권거래법에는 존재하지 않던 규정으로 2009년에 자본시장법이 도입되면서 시세조종 및 미공개중요정보 이용금지로 규제할 수 없었던 불공정거래행위의 공백을 메우기 위해 도입되었다. 자본시장법 제178조는 `부정한 수단`이라는 추상적인 용어를 사용하였기 때문에 죄형법정주의 위반논란에서 자유로울 수 없었고 적용범위 설정에도 어려움이 있었던 것이 사실이다. 부정거래행위가 애초부터 추상적인 규정을 통해 새롭게 생겨나는 불공정거래행위 수법을 포섭하기 위해 도입되었기 때문에 법문의 해석을 통해 적용범위를 축소하는 것은 규정의 실효성을 떨어뜨리고 적용범위가 기존의 시세조종 및 미공개중요정보 이용금지와 동일해져 규정을 형해화 시킬 우려가 있다. 부정거래행위 규정은 미국 SEC Rule 10b-5를 그대로 본 따 도입되었으므로 다양한 사례를 유형화하여 규정의 도입취지에 따라 적용범위를 설정할 필요가 있다. 이 글에서는 그러한 사례의 유형화 작업의 일환으로 한계기업의 자금조달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해 부정거래행위 규정 적용여부를 살펴보았다. 한계기업의 자금조달은 주로 유상증자, 그 중에서도 제3자배정 유상증자를 통해 이루어지는데 한계기업이 투자를 유치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여러 가지 수단을 이용하여 회사의 상태가 좋아보이도록 가장한다. 그러한 일련의 행위를 부정거래행위로 처벌할 수 있는지가 문제되는데, 한계기업의 유상증자와 관련된 사례는 크게 4가지로 유형화 할 수 있다. ⅰ)문서 위조 및 허위사실 유포를 이용한 유상증자 사례, ⅱ)허위의 공시를 이용한 유상증자 사례, ⅲ)가장납입을 통한 유상증자 사례, ⅳ)사실이 포함된 풍문의 유포를 통한 유상증자 사례이다. 결론적으로 모두 부정거래행위가 성립한다. 죄수의 문제에 있어서는 가장납입과 같이 별도의 보호법익을 수단으로 이용한 경우 별죄로 취급하고 동일한 보호법익을 가진 자본시장법상 범죄에 대해서는 `부정한 수단`으로 이용한 것으로 보아 일죄로 판단하여야 한다. 사실이 포함된 풍문의 유포를 통한 유상증자는 구 증권거래법에서는 `허위` 요소가 없어 처벌할 수 없었으나 부정거래행위 규정의 도입으로 처벌할 수 있게 되었다. 사례를 분석한 결과 부정거래행위는 자본시장의 기능이라는 보호법익을 침해하는 행위에 대해서 적용하되, 기존의 시세조종 및 미공개중요정보 이용행위가 포섭하지 못하는 부분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적용하여야 한다. 한계기업의 유상증자 과정에서 발생하는 불공정거래행위의 경우 기업의 자금조달이라는 자본시장의 본질적 기능을 침해한다는 점에서 형벌의 개입정당성이 확보된다. 특히 유상증자에 대한 보호예수 강화, 할인율 제한, 공시강화 등의 사전규제가 실효성을 거두기 힘들고 오히려 원활한 자금조달이라는 자본시장의 기능을 훼손할 위험이 있어 사후규제가 반드시 필요한 상황이다. 사후규제의 일환으로 부정거래행위를 통한 형벌의 부과는 자금조달이 되지 않아야 할 기업에 자금조달이 되지 않게 하고, 자금조달이 필요한 기업에 자금조달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하는데 기여할 것이다. 한계기업의 자금조달 사례에서 볼 수 있듯이 부정거래행위 사례의 유형화 작업은 적용범위 및 한계 설정의 유용한 방법이 될 것이며 이를 통해 부정거래행위 규정은 자본시장에 필요한 형벌조항으로 기능하게 될 것이다. Unfair trading is forbidden pursuant to Article 178 of the Financial Investment Services and Capital Markets Act (FISCMA). Article 178 is enacted to cover the loophole of unfair transactions. The scope of the application has been ambiguous because of the terms, `unfair means, scheme, or trick` under Article 178. Considering the purpose of the Regulations, reducing the meaning of the `unfair` clause is inappropriate because it could weaken the effectiveness of the regulations. Since Article 178 is enacted following SEC Rule 10b-5, a variety of cases need to be categorized to set the scope of coverage. As part of that, I researched the case of financing for marginal firms. Most of marginal firms raise funds by paid-in capital increase, especially by making allotment to the third party. Occasionally, marginal firms feign the appearance of a financial situation by using unfair means. Cases of capital value increase by using unfair means could be categorized into four cases. ⅰ)Using forgery of documents and spreading false information, ⅱ)Using false disclosure, ⅲ)Using disguised payment, ⅳ)Spreading positive news about firm for unfair scheme. In conclusion, all cases are regulated according to the Article 178. In addition, Article 178 should be applied to protect the function of capital market to the cases where Article 174(Insider trading) 176(Market manipulation) are not applied. Unfair trading in marginal firms` financing procedure could undermine the essential function of capital market. This is the reason why criminal law has to be included in the capital market`s area. Since ex-ante regulations of paid-in capital increase is rarely effective, ex-post regulation would be more valid to prevent unfair trading in the process of raising funds by paid-in capital increase. Thus, Article 178 is the best solution of ex-post regulations and forceful means for protecting capital market functions.

한국 생명보험 산업부문 외국기업과 현지기업의 상호경쟁행위 차이에 대한 실증적 검증

유재욱(Jae Wook Yoo),최영준(Youngjun Choi) 한국전략경영학회 2010 전략경영연구 Vol.13 No.1

본 연구는 해외시장에 진출한 외국계 다국적 기업들과 국내 기업들의 경쟁행위(competitive behaviors)에서 나타나는 특징적인 차이들을 제시하여 경쟁역학 분야의 연구 발전에 기여하고, 해외시장에 진출하는 다국적기업들과 이와 같은 다국적기업들의 공격적인 자국시장진입에 직면하는 현지기업의 경영자들에게 효율적인 경쟁을 위해 도움이 될 수 있는 실무적 차원의 시사점을 제공하는데 목적이 있다. 이와 같은 목적을 위해 다양한 경쟁행위들을 공격행위와 이에 대응하는 반응행위로 나누어 각 행위별로 외국계 기업들과 국내 기업들의 상호집단 간 특성 차이에 대한 가설들을 수립하고, 국내 생명보험 산업에서 경쟁하고 있는 외국계 기업들과 국내 기업들의 다년간의 경쟁행위 자료를 조사하여 실증적으로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는 외국계 기업들이 국내기업들에 비해 보다 공격적인 성향을 나타내고, 경쟁자의 공격에 대한 대응에 있어서는 상대적으로 적은 정도의 반응과 느린 의사결정속도를 보여주고 있다. 하지만, 공격이나 대응행위의 실행속도에서는 두 집단 간에 유의미한 차이가 없음을 나타내고 있다. This research addressed the question of how foreign firms differ in their competitive behaviors from local rivals in an industry. Predictions were tested with a sample of 12 major life insurance companies in Korea over 9 years, from 1999 to 2007. Results support that the existence of differences in competitive behaviors between foreign firms and local firms. Foreign firms more aggressively initiated competitive actions and they were less likely and slower to respond when attacked by rivals. Contrary to predictions, there exists no significant difference between groups in both action and response execution speed.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상생을 위한 독점규제법의 기능 - 독점규제법상 중소기업 보호기능을 중심으로

이찬열 명지대학교 법학연구소 2017 명지법학 Vol.16 No.1

국내 전체 기업체 수 대비 중소기업체 비중(99.%)과 종사자 수의 비중(87.8%)을 고려할 때 국민경제에서 차지하는 중소기업의 중요도는 매우 크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1960년대 이래 국가주도의 경제개발정책으로서 대기업중심의 경제개발 정책을 운용해온 결과 대기업 중심의 경제구조는 고착화되었고, 대·중소 기업의 편차는 갈수록 심화되고 있다. 이러한 문제를 시정하기 위해 정부는 중소기 업청을 중심으로 중소기업지원시책을 통해 대기업에 비해 중소기업이 갖는 상대적 취약점을 보완하려는 노력을 하는 추진해오고 있지만 국내의 대·중소기업 사이에 산재한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독점규제법 집행 또한 기여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우선 경제력집중 규제를 통한 대규모기업집단의 확장을 제한하여 중소기업의 이익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부당한 지원행위의 금지함으로 써 대기업의 계열회사여부에 관계없이 경쟁력을 기준으로 시장원리에 따라 시장참 가자들에게 선택받을 수 있게 된다면 대기업에 비해 다소 열악한 위치에 있는 중 소사업자 자신만의 경쟁력으로 시장에서 경쟁할 수 있게 될 것이다. 또한 독점규제 법은 법이 금지하는 사항에서 일정한 경우에는 중소사업자에게 적용제외를 두어 중소기업의 대항력과 경쟁력을 배양하여 대기업과 대등하게 경쟁할 수 있는 규정 을 두고 있다. 중소기업은 대기업에 비하여 생산량이나 거래규모, 자금, 인력 등 상대적으로 열등한 위치에 있기 때문에, 대기업과 실질적인 경쟁이나 거래관계에서 거래조건 협의 시 동등한 교섭력을 기대하기는 어렵다. 이러한 상황에서 독점규제 법이 모든 사업자에게 획일적인 규제를 하게 된다면 열등한 위치에 있는 중소기업 은 시장에서 도태될 가능성이 크다. 따라서 독점규제법은 경쟁원칙상 금지되는 행 위이지만 예외적인 사항에 경우 중소기업의 경쟁력과 대항력을 배양하기 위해 독 점규제법의 적용을 제외하는 규정으로 소규모 사업자의 조합에 대한 적용제외(법 60조)와 중소기업 경쟁력 향상을 위한 공동행위의 인가(법 19조 2항 6호)제도를 법으로 정하고 있다. In korea economy, The importance of small and medium-size enterprises is very large. However, since 1960s, the government has been operating large enterprises-centered economy development policy. As result, It has solidified that the economy structure of large enterprises-centered in korea economy. And a gap of between large company and SMEs is increasing. To rectify these matter, the government, the Small and Medium Business Administration, has been trying to support the vulnerability of SMEs compared to large enterprises. But problem that are scattered among largeand mid-size companies can be solved partially through the enforcement of Monopoly Regulations and Fair Trade Act also. Thus, I suggest that the government and Korea Fair Trade Commission should make an effort to harmonize competition policy and SMEs policy.

연구논문 : 감사위원회와 감사인의 세무서비스가 조세회피행위를 통하여 기업가치에 미치는 영향

박재환 ( Jae Whan Park ),김승준 ( Seung Jun Kim ) 한국회계학회 2012 회계저널 Vol.21 No.3

조세회피행위는 기업의 현금유출을 감소하여 기업가치에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는 측면과 경영자와 주주사이의 정보불균형에 의해 발생하는 대리인 비용의 증가와 재량적 행위를 통한 사적이익의 추구로 기업가치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 두가지 측면이 혼재되어 있다. 이에 본 연구는 2004년부터 2009년까지 유가증권시장에 상장된 기업을 대상으로 조세회피행위가 감사위원회의 도입과 동일감사인의 세무조정서비스에 의해 기업가치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실증분석결과, 전체표본에서 조세회피행위는 기업가치에 음(-)의 영향을 보였으나 감사위원회를 도입한 기업의 경우, 조세회피행위와 기업가치는 유의한 양(+)의 관계를 보였다. 표본을 감사위원회를 도입한 기업과 미도입한 기업 및 동일감사인의 세무조정서비스를 받는 기업과 받지 않는 기업을 각각 구분하여 분석한 결과, 감사위원회를 도입하고 동일감사인의 세무조정서비스 받은 기업에서의 조세회피행위가 기업가치에 유의한 양(+)의 관계를 보였다. 이러한 결과는 조세회피행위를 통하여 경영자가 사적 이익을 추구할 수 있어 기업가치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으나 감사위원회가 도입되어 경영자의 재량적인 행위를 통제하고 동일 감사인의 세무조정서비스로 인한 독립성 저해의 부정적 효과를 적절히 해소하여, 지식전이로 인한 전문성 제고의 긍정적인 효과를 제고할 수 있다면 조세회피행위는 기업가치와 유의한 양(+)의 관계가 나타낼 수 있음을 나타낸다. 본 연구의 결과는 기업 내부의 감사위원회와 외부의 감사인으로부터의 세무조정서비스를 연계한 조세회피를 통하여 효율적인 조세전략과 기업가치의 추구가 가능하다는 것을 시사하고 있다. Tax consequences are a motivating factor in many corporate decisions. Managerial actions designed to minimize corporate tax obligations are thought to be an increasingly important feature of corporate activity. In fact, corporate tax avoidance is costly on several margin. Aside from the direct cost of engaging in corporate tax avoidance activities, manager typically have to ensure that these actions are obscured from tax authorities. In the process, such machinations may afford managers increased latitude to pursue self-serving objectives. This research question is how investor value managerial actions to minimize corporate tax obligations. While the direct effect of tax avoidance is to increase the after-tax value of the firm, these effects are potentially offset by the increased opportunity of management for pursuing private benefit. Our empirical study shows that there is negative relation between the tax avoidance and firm value. In contrast, we found that tax avoidance in firms with the audit committee and auditor-provided tax services is positive significant relation with firm value. This findings indicate that managers of well-governed firms both the auditor committee and auditor-provided tax services faces more limited opportunities to engage in pursuing private benefit, so net effect on firm value should be far greater for firms well governance structure. In conclusion, the corporate tax avoidance cannot be simply interpreted as a transfer of resources from the tax authority to shareholders, in considering the agency problems characterizing shareholders- manager relation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