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개정상법 및 2016년 기업활력특별법상 기업조직재편의 주요 내용과 시사점

김홍기 연세대학교 법학연구원 글로벌비즈니스와 법센터 2015 연세 글로벌 비즈니스 법학연구 Vol.7 No.2

조직재편(reorganization)은 기업이 경영 환경의 변화에 적절히 대처하기 위하여 기업의 구조를 인위적ㆍ계획적으로 변경시키는 일체의 행위를 가리킨다. 합병, 분할, 주식의 포괄적 교환ㆍ이전, 영업양도 등이 대표적이다. 이러한 조직재편의 경제적 실질은 자산 또는 영업에 대한 변동이고 법인격의 합일, 주주 및 채권자 보호절차 등은 부수적인 것이다. 그러나 주총특별결의, 주식매수청구권, 채권자를 위한 담보제공의 여부 등 법적으로 어떠한 방식을 취하느냐에 따라 이해관계자에게 미치는 영향이 달라지기 때문에 구체적인 조직개편 방식은 매우 중요하다. 이와 관련하여 2016. 3.부터 시행되고 있는 .2015년 개정상법.은 기업인수합병 시장의 활성화를 위해서 삼각주식교환, 삼각분할합병, 간이 영업양도 등을 도입하였고, 2016. 8. 시행 예정인 「기업활력특별법」은 과잉공급 상황에 있는 기업의 구조조정을 위해서 소규모분할 제도를 신설하는 등 기업의 조직개편 절차 및 규제를 대폭 완화하고 있다. 이 글은 개정상법 및 기업활력특별법상의 조직재편 제도를 위주로 관련된 내용을 살펴보고, 기업의 조직재편이 가지는 다양한 의미와 그 개선방안을 살펴본 것이다. 본문에서는 먼저 2015년 개정상법상 삼각 조직재편, 소규모 조직재편, 간이 영업양수도 등의 내용을 살펴보고 그 의미를 평가하였다(Ⅱ. 2015년 개정상법의 주요내용과 평가). 그다음에는 소규모 분할제도의 도입 등 기업활력특별법상 조직재편 특례의 내용을 살펴보았다(Ⅲ. 기업활력특별법상 상법ㆍ자본시장법의 특례와 평가). 그 다음에는 합병비율 산정, 조직재편절차의 효율성과 공정성, 채권자의 보호의 문제 등을 분석하였다(Ⅳ. 향후 우리나라 조직재편 운용절차에서의 시사점). 끝으로 최근 침체된 모습을 보이고 있는 우리나라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서는 조직재편을 활성화시키되, 주주 및 채권자 등 이해관계자의 합리적인 보호를 위한 제도가 마련되어야 함을 강조하였다.

기업조직재편상 주식관련사채에 관한 몇 가지 고려사항 : 전환사채와 신주인수권부사채를 중심으로

김병태,김지훈 법무부 2014 선진상사법률연구 Vol.- No.67

Equity-related bonds, such as convertible bonds and bonds with warrants, are widely used as financial investment instruments for smooth corporate funding purposes. The Capital Market and Financial Investment Services Act as recently amended provides systematic support for active mezzanine investment by PEFs, and listed companies can now issue conversion-type contingent capital securities. Equity-related bonds are basically bonds, but are characterized as having potential equity interests. Such dual nature of equity-related bonds may likely harm the interests of the holders thereof in the context of a merger and other corporate reorganization procedures, and may possibly create various legal uncertainties. In the context of a merger, it would be necessary to consider certain legal issues with respect to (i) whether, and the extent to which, convertible bonds, etc. issued by the dissolving company could be assumed and succeeded to by the surviving company after such merger, and (ii) changes in the matters required to be described in the merger agreement, to the extent that such changes are caused by the exercise of conversion rights, etc. Also, some issues also need to be considered regarding the extent to which holders of equity-related bonds including convertible bonds are protected in the merger process, and the effect that the exercise of conversion rights, etc. may have on the merger process. In the case of (horizontal) spin-off of a company, it would be necessary to consider (i) the legal restrictions in the course of applying, with respect to the convertible bonds, etc. issued by such company, the principle of freedom of allocation of the spun-off company’s assets, and (ii) the possibility of a change in the spin-off ratio and in the matters required to be described in the spin-off plan, in so far as such change may be caused by the exercise of conversion rights, etc. after the board of directors’ approval for the spin-off plan. Furthermore, it is also necessary to examine how the joint and several liabilities between the spun-off company and the new company will apply to the obligations borne in connection with the convertible bonds, etc. issued by the spun-off company. With respect to a comprehensive share exchange/transfer, some issues to consider include (i) the possibility of a change in the matters required to be described in the share exchange agreement or share transfer plan (such as the share exchange/transfer ratios) as a result of exercise of conversion rights, etc. under convertible bonds, etc. issued by the wholly-owned subsidiary and (ii) the discontinuation of the parent/wholly-owned subsidiary relationship. As noted above, in the course of corporate reorganization, many legal issues can be raised by convertible bonds, etc. which were issued by such company, and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explore ways to mitigate the related legal uncertainties, smoothly proceed with the corporate reorganization, and reasonably adjust the interests of holders of such convertible bonds, etc.. To that end, first of all, it would be desirable to insert relevant provisions in the subscription agreement for convertible bonds, etc., as well as securing provisions that would provide against the possibility of any change in the matters required to be described in the transaction documents for corporate reorganization (such as merger agreement and spin-off plan), so that the rights of the interested parties can be arranged in advance through contractual clauses. If clauses setting forth the rights of the holders of convertible bonds, etc. are not appropriately inserted, in advance, in the subscription agreement and the merger agreement, the company subject to corporate reorganization would need to (i) consult separately with the holders of convertible bonds, etc. to adjust the rights in a way that could mitigate the procedural uncertainties in the course of corporate reorganization that could arise from the exercise of conversion rights, etc. or (ii) appropriately control the exercise of conversion rights, etc. Furthermore, it would be necessary to carefully consider (i) amending applicable laws, such as the Commercial Code, to recognize the appraisal rights of the holders of convertible bonds issued by the dissolving company, etc. in connection with a merger as part of a corporate reorganization process, (ii) giving more flexibility to the calculation of the merger price, etc. of the company which is the subject of corporate reorganization, or (iii) the wholly-owning parent company, in a triangular merger or comprehensive share exchange/transfer, succeeding to the rights and obligations under the convertible bonds, etc. issued by the dissolving company or wholly-owned subsidiary. 전환사채 또는 신주인수권부사채 등의 주식관련사채는 원활한 기업의 자금조달을 위한 금융투자상품으로 폭넓게 활용되고 있다. 최근에는 개정된 자본시장법에 따라서 PEF의 mezzanine investment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지원이 이루어지고 상장회사들이 전환형 조건부자본증권을 발행할 수 있게 되었다. 주식관련사채는 기본적으로 사채이지만 잠재적 지분의 성격도 가지고 있으며, 이러한 이중적 성격으로 인하여 합병 등 기업조직재편의 과정에서 그 보유자의 이익이 침해될 우려가 있고 여러 법적 불확실성이 초래될 수도 있다. 합병에 있어서는 소멸회사가 발행한 전환사채 등의 존속회사에 대한 승계의 인정 여부 /범위 및 전환권 등의 행사로 인하여 합병계약상 필수적 기재사항이 변동되는 것과 관련된 법적 쟁점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다. 또한, 합병절차상 전환사채권자 등의 권리보호의 범위 및 전환권 등의 행사로 인하여 합병절차에 미치는 영향과 관련된 논점들도 살펴볼 필요가 있다. 회사분할의 경우에는 분할재산 배정자유의 원칙이 분할회사의 전환사채 등에 적용되는 과정에서의 법적 제한의 검토 및 분할계획서의 작성 이후 전환권 등의 행사에 따른 분할 비율과 분할계획서의 필수적 기재사항의 변동 가능성에 관한 고려가 필요하다. 더불어, 분할의 연대책임 제도가 분할회사가 발행한 전환사채 등의 전환권 등과 관련하여 부담하는 의무에 대하여 어떻게 적용될 것인지도 주요한 고려사항이 될 것이다. 나아가, 주식의 포괄적 교환/이전과 관련하여 완전자회사가 발행한 전환사채 등의 전환권 등의 행사에 따른 주식교환/이전의 비율 등 주식교환계약이나 주식이전계획서의 필수적 기재사항의 변동 가능성 및 완전모자회사 관계의 훼손에 관한 고려가 필요하다고 사료된다. 상기와 같이 기업조직재편의 과정에서 당사회사가 발행한 전환사채 등으로 인하여 여러 가지 법적 쟁점이 제기될 수 있는데, 그와 관련된 법적 불확실성을 완화하고 기업조직재편의 원활한 진행과 전환사채권자 등의 이해관계를 합리적으로 조정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하여, 우선 전환사채 등의 발행(인수)계약에 일정한 관련 조항을 규정하고 합병계약과 분할계획서 등의 기업조직재편 관련 서류의 필수적 기재사항의 변동 가능성에 대비한 관련 조항을 마련함으로써 이해관계인들 사이의 권리관계를 계약을 통해 사전에 정비하는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 만일 사전에 전환사채 등의 발행(인수)계약과 합병계약 등에서 전환사채권자 등의 권리관계에 관한 사항을 적절히 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기업조직재편의 당사회사가 전환사채권자 등과의 별도 협의를 통해 전환권 등의 행사로 발생할 수 있는 기업조직재편의 절차상 불확실성을 완화하는 방향으로 권리관계를 정리하거나 전환권 등의 행사를 적절히 통제하는 방안을 추진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나아가, 상법 등 관계법령의 개정을 통해 기업조직재편 절차상 합병에 있어서 소멸회사 등의 전환사채권자 등의 매수청구권을 인정하거나 기업조직재편 당사회사의 합병가액 등의 산정 방식에 좀 더 유연성을 부여하는 방안 또는 삼각합병이나 주식교환/이전에서 완전모회사가 소멸회사 또는 완전자회사가 발행한 전환사채 등을 승계하는 방안 등의 도입도 신중히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고 사료된다.

사업조직 재편에 대한 이전가격세제에 관한 소고

배효정 한국세법학회 2020 조세법연구 Vol.26 No.3

사업조직 재편에서 이전가격세제의 문제에 관한 국내에서의 논의는 미흡한 실정이다. OECD 이전가격지침상 사업조직 재편은 이전가격세제의 대상이 되는 이전거래에 적용된다. 사업조직 재편 그 자체에 독립기업의 원칙을 적용하는 경우 그 판단기준은 ‘상업적 합리성’이 되고 과세상의 목적에 따른 기능·위험·자산 분석은 상업적 합리성을 판단하는 하나의 요소로 역할을 할 뿐이므로, 그 분석 결과만을 두고 사업조직 재편이 독립기업의 원칙에 어긋났다는 사후적 판단을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사업조직 재편에 따라 이어지는 보상에 관하여 이전가격세제를 적용하는 경우 사업조직 재편에서 인정되는 광범한 경영상의 재량을 고려하여 독립기업의 원칙을 적용해야 하지만 사업조직 재편에서의 특수한 상황으로 인하여 보상의 형태는 다양할 수 있으므로 일시적 보상 그 자체에 한정하지 않고 보상이라고 평가할 수 있는 다양한 형태의 거래조건까지 포괄하여 통합적으로 독립기업의 원칙을 적용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조직 재편에 대하여 이전가격세제를 적용할 때 실무상 몇 가지 문제가 있을 수 있다. 첫째, ‘상업적 합리성’에 대한 기준 설정에 관한 문제이다. 상업적 합리성의 판단에 과세상의 목적에 따라 이루어지는 기능·자산·위험 분석 결과가 그대로 사용될 수 없음은 앞서 본 바와 같다. 또한 현행 관련 법령상 상업적 합리성에 대한 판단기준은 그 실체적 내용이 충분하지 않다는 점에서 입법적 개선이 필요하다. 한편, 상업적 합리성에 대한 판단기준 설정을 위하여 대법원의 상법상 이사의 책임과 관련하여 판시한 사항을 참고할 수 있겠으나 실질적으로 위 대법원의 판시는 신의성실의 원칙과 같은 추상적 법원칙이나 서류상의 증빙, 절차에 관한 내용이 주를 이루고, 따라서 상업적 합리성의 판단 요소로 사용하는 것은 실천적 한계가 있다. 오히려 과세상 목적으로 이루어지는 FAR 분석과 같이, ‘상업적 합리성’ 판단을 위한 별도의 기준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며 독일에서 사용하고 있는 “가정적 독립기업 원칙 테스트(hypothetical arm’s length test)”를 참고할 만하다. 둘째, 보상의 형태에 대하여 독립기업의 원칙을 적용할 때 무형자산이 개입되는 경우 이러한 무형자산 및 그에 따른 보상에 대한 가치평가의 문제가 대두된다. 현재 OECD 이전가격지침과 이에 따른 현행 관련 법령의 규정에 의하면 이전거래의 대상이 되는 개별적 무형자산을 확정한 뒤 거래대상으로 확정되지 않은 무형자산은 제외하여 가치평가를 하는 입장이지만, 이러한 무형자산 역시 실제 사업조직 재편의 거래 당사자인 관계회사들 사이에서는 ‘프리미엄’과 같은 이름으로 거래조건에서 고려되고 있으므로 실제 대상거래에 부합하고 당사자들이 의도한 거래내용을 존중한다는 측면에서, 무형자산을 개별적으로 확정하지 않고 통합적으로 고려하여 가치평가하는 방법도 고려할 수 있다. It is a fact that there are scarce academical discussions on the issue of the transfer pricing tax system on ‘Business Restructuring’. In accordance with the OECD Transfer Pricing Guidelines, business restructuring applies to the transactions, a subject of transfer pricing tax regime. Firstly, in the case of applying the Arm’s length principle to the business restructuring itself, the ‘commercial rationality’ is a standard of judgment, and the Functions·Assets·Risks analysis under the purpose of taxation is just one of the factors for the judgements of commercial rationality aforementioned. That is the reason why only based on the Functions·Assets·Risks analysis results alone, it is not advisable to make a retrospective judgment that the business restructuring is contrary to the Arm’e length principle. Secondly, in the case of applying the Arm’s length principle to the compensation following the business restructuring, the Arm’s lenth principle should be applied in consideration of the broader discretion approved in the business restructuring. However the form of compensations due to unique circumstances in the business restructuring, could be variable, the arm’s lenth principle should be applied not limited to the compensation itself, but also encompassing various types of transaction conditions that can be evaluated as compensation. However, there may be some problems in practice when applying the transfer pricing tax regime to the business restructuring. Firstly, it is a matter of setting standards for ‘commercial rationality’. As described above, the analysis of functions, assets, and risks conducted according to taxation purposes cannot be used as it is to judge for the commercial rationality. It might be possible to refer to rullings by the Supreme Court in relation to the responsibilities of directors of corporations under the Commercial Law, but in a practical sense, abstract court rules such as the principle of good faith or documentary evidence and procedures held by the Supreme Court's judgment, are insufficient to utilize the elements of commercial rationality. It would be rather proper to set a separate criterion for the judgment of ‘commercial rationality;, such as FAR analysis for tax purposes. Secondly, when intangible assets are involved when applying arm’s length principle to the form of compensations, valuation issues of these intangible assets and compensations might be difficult. According to the current OECD Transfer Pricing Guidelines, individual intangible assets subject to transfer transactions are determined first then the valuations should be performed, excluding intangibles such as synergy effects, which are not determined to be the intangible assets. However, in the real world, these intangibles are transacted as a material part of the business restructuring under the name of ‘premium’ or somethingelses, in the real transactions. So it is possible to consider expanding the category of intangibles, in the respect of those actual transactions.

일본 회사법의 최근 동향

이효경(Hyo-Kyung Lee) 한국기업법학회 2015 企業法硏究 Vol.29 No.2

일본에서 2014년 성립한 개정 회사법의 여러 가지 개정사항 중 기업지배구조와 모자회사, 조직재편에 관련한 중요 내용에 초점을 맞추어 살펴본다. 글로벌한 경쟁이 심화된 가운데 다년간에 걸쳐 세계를 석권해 온 일본 기업의 국제경쟁력에도 그늘이 생기는 등 일본의 기업력의 저하가 우려되고 있으며 많은 일본기업들은 글로벌화의 진전을 향하여 M&A를 시작으로 다양한 성장전략을 실천해오고 있다. 이러한 환경변화의 관점에서 볼 때 일본의 회사법 관련법 개정의 영향은 크다고 할 수 있다. 기업지배구조 영역에서 세계적으로 확대되고 있는「Comply or Explain」의 규범을 법규범으로서 도입함으로써 회사법에는 기본규범만 정하고, 상장회사의 특유한 문제는 거래소등의 자율규제에 위임하는 중층적 규제시스템을 취하고 있다. 경직되고 획일적인 법규제보다 직접 기업 가치를 향상시키면서 일본 실정에 맞는 규제를 검토해나가고 있는 점은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있다. 또 기업의 조직재편에 있어서는 채권자보호의 법률관계가 회사분할을 중심으로 앞으로도 논의가 활발할 것으로 예상된다. 일본의 경우 주주의 보호와 마찬가지로 채권자보호제도에 있어서도 개별적인 대응조치들을 확충하여 선택의 폭을 확대해 나가고 있는 점은 우리가 앞으로 M&A에 관한 입법에 있어서 재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이번 개정법은 사해적 회사분할을 회사법 상에도 사해적 회사분할등에 있어서 분할회사의 잔존채권자가 승계회사에 대해 이행청구권을 인정하는 것을 명문화하여 앞으로 회사법상의 새로운 청구권과 사해행위취소권과의 역할분담이 M&A실무의 하나의 중요한 논점이 되고 있다. 일본은 기업의 조직재편에 있어서 채권자보호의 법률관계가 회사분할을 중심으로 앞으로도 논의가 활발할 것으로 예상된다. This study investigates the amendments of companies acts revised in 2014 focusing on corporate governance, a parent and subsidiary companies, and corporate reorganization. In spite of sweeping in the world market for many years, growing fierce global competition has been threatening the power of Japan corporate, leading international competitiveness of Japanese corporate to be diminished. To meet the changes of international market, a number of Japanese corporate have made a progress for globalization by performing a variety of growth strategy, starting with M&A. Therefore, the impact of law amendments related with Japanese company acts could be considered significant on the perspective of these circumstance changes. According to the amendments, a regulation of ?Comply or Explain?, which has been expanded in the area of corporate governance structure internationally, has been introduced as legal norms. In specific, a dual system of regulation is adopted in which while basic regulations are set as a corporate act, a specific matter of listed company is delegated to self-regulatory such as securities exchanges. The implication of this study shows that Japanese corporate begins reviewing appropriate regulations for as Japan is by improving corporate values instead of inflexible and uniform law regulations.

최근 M&A 관련 동향과 기업승계

황현영(Hyun-Young Hwang) 한국기업법학회 2015 企業法硏究 Vol.29 No.4

최근 M&A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이와 관련한 입법 활동이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 M&A를 통한 기업의 성장과 발전에 대한 관심도 높지만, 특히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대형 M&A 거래들은 기업승계라는 관점에서 조명되고 있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최근 우리나라의 M&A 관련 동향을 살펴보고, 특별히 기업승계와 관련이 있다고 보여지는 19대 국회에 제출된 M&A 법안들을 검토하였다. 2014년 3월 정부 관계부처 합동으로 M&A 활성화 방안을 발표한 후, 2014년 11월과 2015년 9월에 금융감독원과 공정거래위원회가 각각 발표한 우리나라의 M&A 동향을 살펴보면 M&A 거래 건수 및 규모가 증가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그런데 국내 M&A의 주요 특징은, 신성장동력사업인 벤처 기업 등을 적극적으로 인수합병하기 보다는 그룹 내 계열사 간 구조조정 및 지배구조 개편을 위한 M&A가 증가하였다는 것이다. 그룹 내 계열사 간 M&A가 활발하게 이루어지면서 지배주주를 비롯한 주주들의 지분율 및 기업지배구조가 달라지고 있고 앞으로도 달라질 가능성이 있어, 기업승계와 M&A를 연계하여 검토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M&A의 수단과 목적이 다양하기 때문에, 제출된 법안도 다수의 법 영역에서 다양한 개정 내용을 담은 법안이 제출되었으나, 19대 국회에 제출된 M&A 법안을 그 개정 목적에 따라 분류하면 크게 둘로 구분해 볼 수 있다. 하나는 M&A 활성화라는 정책 방향에 맞춘 내용의 법안과 M&A 과정에서 특히 계열사 간 M&A 과정에서 이해관계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내용의 법안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양자 모두 M&A를 통한 기업승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법안이므로 함께 살펴보되, 자산·영업·주식 양수도, 합병 및 분할 등 M&A 관련 쟁점별로 나누어서 살펴보았다. 다만 본 논문에서는 M&A의 동향 및 최근 논의되는 법안을 소개하는 것에 초점을 맞추었고, 개별 쟁점에 대한 구체적인 분석은 후속 연구로 미루도록 한다. Recently, the main issue of Corporation Act is “M&A”. After seven government departments issued a joint announcement of a plan to activate M&A, the following specific plans are currently being executed and as the result of media reports of major M&A cases done in last year and this year, M&A was drawn to the attention of people and relevant legislation was also activated. Apart from corporate growth and development through M&A, the most notable aspect of recent M&A by major corporations is that it is used for succeeding a corporation business. In this study, recent M&A trends in Korea were investigated and relevant bills proposed to the 19th National Assembly that seem to be particularly related to corporation business succession were reviewed. After government departments issued a joint announcement of the M&A activation plan in March 2014, Financial Supervisory Service and Fair Trade Commission published reports on M&A trends in South Korea in November 2014 and September 2015, respectively, according to which the number of cases and size of M&A are increasing. However, in South Korea, M&A is being increasingly used for restructuring subsidiaries within a group and reorganizing corporate governance, rather than for actively merging and acquiring venture enterprises. Active M&A between subsidiaries of the same corporate group changes the share of shareholders including the controlling stockholders and corporate governance structure, and, therefore, investigate M&A in relation to business succession is needed. While bills including various amendments of different laws have been proposed, considered the diverse means and purposes of M&A, and the M&A bills proposed to the 19th National Assembly can be largely divided into two according to the purpose of amendment : bills that its legislative purpose is based on the M&A activation policy and those that are focused on protecting interested parties related to M&A among subsidiaries. Both types of M&A were reviewed together because both can influence corporation business succession. In addition, the bills were examined in terms of assets, business, share transfer, merger, and division. However, this study focused on recent M&A trends and relevant bills, and specific analysis of individual issues will be investigated in future research.

합병, 주식교환, 주식이전 등 조직재편과 대표소송의 원고적격의 쟁점 -대법원 판례에 대한 비판적 고찰과 입법론적 제안-

최문희 ( Moon Hee Choi ) 한국상사판례학회 2016 상사판례연구 Vol.29 No.3

주지하듯이 오래 전부터 대법원 판결은 주주가 주식을 전혀 보유하지 않게 된 원인이 자발적이든 비자발적이든 불문하고 주주는 대표소송의 원고적격을 상실한다고 보고 있다. 그런데 상법상 합병, 삼각합병, 주식교환·주식이전의 조직재편 과정에서 소멸회사, 완전자회사의 주주가이들 회사의 주식을 전혀 보유하지 않게 되고, 존속회사, 존속회사의 모회사, 신설회사, 그리고 완전모회사의 주식을 보유함으로써 구회사 주주의 지위를 상실하는 것이 예정되어 있다. 이 경우에 구회사 주주가 구회사의 이사를 상대로 제기한 대표소송의 효력이 문제될 수 있다. 나아가 구회사의 주주들이 아직 대표소송을 제기하지 않았다면 신회사의 주주가 된 이후에 구회사 이사를 상대로 대표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지도 문제된다. 최근에 외환은행과 하나금융지주회사의 주식교환에 따라 구회사 인외환은행의 주식을 보유하지 않게 된 주주가 제기한 주주총회결의 하자소송을 다룬 사안에서, 대법원 2016. 7. 22. 선고 2015다66397 판결은 주식교환이 있는 경우 구주주는 구회사 주식을 전혀 보유하지 않기 때문에 원고적격을 상실한다고 판시하였다. 주주가해당 회사의 주식을 전혀 보유하지 않는 경우에는 원고적격을 상실한다는 기존의 법리를 확인한 것이다. 이 글은 조직재편 과정에서 구회사의 주주가 주식을 전혀 보유하지 않게 된 경우에 원고적격을 부정하는 대법원 법리의 타당성에 의문을 제기하고 바람직한 해결방안으로서 입법론을 모색한 것이다. 전술한 대법원판결의 법리는 도산이나 도산에 임박한 회사에서 주식을 전혀 보유하지않은 사안을 다룬 판결에서 발전된 것이다. 그러나 도산상황에서 주식가치가 전혀 없게 된 주주와 조직재편 과정에서 구회사 주주의 지위를 상실하고 신회사의 주주가 된 주주는 대표소송 수행의 이해관계가 상이하기 때문에, 양자를 평면적으로 동일하게 취급하는 것은 의문이 있다. 본론에서는 합병, 삼각합병, 주식교환·주식이전에서 주주의 대표소송 원고적격의 문제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였다. II에서는 주식을 전혀 보유하지 않은 주주의 원고적격의 문제, 조직재편 시 주식 미보유 주주의 원고적격의 인정 여부, 원고적격을 불인정할 경우의 문제점을 검토하였다. III에서는 조직재편에 따라 구회사의 주식을 보유하지 않고 존속회사, 완전모회사 주주가 된 경우의 원고적격의 문제를 검토한 후, 입법론적으로 이러한 경우에도 원고적격을 허용하기 위한 제도 설계를 시도하였다. 제도 설계시 고려할 사항은 원고적격의 인정범위, 주식 이외 금전등 기타 재산을 대가로 받은 구주주의 원고적격 문제, 원고주주의 주식보유 요건, 상장회사 주주의 주식보유 요건이다. Under the Korean Commercial Code(“KCC”), the plaintiff-shareholder must hold one percent of the outstanding shares in non-listed companies(Article 403(1)). For listed companies, the statutory minimum shareholding is as low as 0.01 percent, but the plaintiff need have held the shares for at least six months. Once the plaintiff has met the statutory threshold, the sale of her shares afterwards will not jeopardize her standing as long as she holds at least on share(Article 403(5)). When the plaintiff-shareholder has sold all of her shares, the derivative action becomes automatically invalid. The Korean Supreme Court(“KSC”) held that once shareholders do not hold a share, the action becomes automatically invalid. What if the would-be plaintiff involuntarily lost her status as a shareholder as a result of corporate action such as merger, consolidation, and exchange of shares? The KSC held that such a shareholder lacks standing. The KSC even held that shareholders in a parent company cannot bring a derivative action on behalf of a subsidiary, stating that the plainfiffs in a derivative action should be shareholders of the company involved, not those of its parent company. In recent shareholder resolution lawsuit case, 2015Da66397, the KSC reaffirmed that rule. It is hard to see any justification for the KSC’s decisions, since it is the highly formalistic notion. An implication of the KSC’s decision is that if X, a shareholder of A Company, brings a derivative action on A’s behalf, and A then merges into B Company, which is the survivor of the merger, X might lose standing to continue prosecuting the action, since X is no longer a shareholder in A Company. This article criticizes the rule of the KSC, and proposes revision of KCC. It proceeds as follows. Part II first starts with some impediments to bring a derivative action from the perspective of shareholders. Part III explores major issues in derivative action: standing for plaintiffs, shareholder status after Merger and Exchange of Shares.

인적분할 및 현물출자 결합을 통한 지주회사 전환 시 과세문제

김병욱,박훈 서울시립대학교 서울시립대학교 법학연구소 2019 서울법학 Vol.27 No.2

본 연구에서는 인적분할・현물출자 결합을 통한 지주회사 전환의 이유 및 필요성에 대해서 살펴보고, 우리나라 기업구조조정세제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친 미국 조직재편세제와의 비교・분석을 통해 시사점을 찾아본 후, 인적분할・현물출자 결합 거래에서 나타나는 문제와 관련된 세법 규정의 해석 방법에 대해 살펴보고, 이에 대한 입법론을 제시하였다. 우리나라 기업집단의 지배구조에서는 인적분할을 통해 지주회사를 설립・전환하는 경우 필연적으로 지주회사와 자회사 주주간의 현물출자 거래가 결합된다. 인적분할과 현물출자 거래의 결합 과정에서 몇 가지 문제가 발생하는데, 하나는 자회사 주주의 현물출자 참여율 및 교환비율로 인해 생기는 문제이고, 다른 하나는 경제적 실질의 변화로 인해 생기는 문제이다. 현물출자 거래 시 자회사 주주의 참여율은 전적으로 주주의 주관적 판단에 의해 결정되나, 교환비율은 거래되는 주식의 평가에 의해 결정된다. 인적분할 시 하나의 회사가 두 개의 회사로 되는 과정에서 재상장・기업공개 간 시차가 발생하고 이로 인한 평가방법 차이의 문제가 생기고, 다른 한편으로는 세법과 다른 법률 간의 평가방법의 차이로 인한 문제 등이 생긴다. 세부규정중심 접근방식보다는 원칙중심 접근방식으로 전환하는 법개정이 근본적인 개선방안이라 할 수 있다. 단기적으로는 하나의 회사(상장회사)를 두 개의 회사로 쪼개는 과정에서 일시적으로 비상장회사가 존재하게 되는 경우에는 동일한 평가방법을 적용하거나 다른 평가방법을 사용하더라도 이를 조정할 수 있는 방식 보완, 세법상 평가방법과 자본시장법상 평가방법이 상이한 경우 자본시장법상 평가방법을 세법이 수용하는 방식 등을 생각할 수 있다. 한편 인적분할・현물출자 결합을 통한 지주회사 전환은 단순히 형식적인 변화만 있는 것이 아니라 경제적 실질까지 변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 경우 국세기본법 제14조 제3항의 단계거래에 대한 실질과세원칙의 직접 적용 가능성이 문제될 수 있다. 그러나, 조세특례제한법 제38조의2 제2항의 규정은 애초부터 경제적 실질의 변화가 있더라도 기업집단의 지배구조개선이라는 정책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과세특례를 주는 규정이고, 1999년 지주회사 제도가 도입된 이래 계속적으로 규제를 완화하면서 지주회사의 설립・전환을 장려해왔던 점을 고려하면 경제적 실질의 변화에도 불구하고 적극적으로 조세특례를 적용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 다만, 현행 세법 체계는 기본법과 특례법 구조로 되어 있어 논리적 일관성도 없고 통일적인 법해석도 어렵게 만들고 있으므로, 미국 세법의 조직재편세제와 같이 단일한 세법 체계를 갖추는 것을 고려할 만하다. 또한, 지주회사 자체는 가치중립적인 지배구조에 불과한 것이어서 자유롭게 설립할 수 있도록 하되, 규제 뿐만 아니라 특별법의 혜택도 배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This study examined the reason and need for the holding company transition through spin-offs and investment in kind and after finding the implications through comparison and analysis of reorganization taxation in the US that directly influenced Korea's company restructuring taxation, it examined the interpretation method of the tax law related to the problems occurring during spin-offs and investment in kind integrated transactions and proposed a theory of legislation concerning this. In the corporate governance of Korea's corporate groups, in the case of establishing and transforming holding companies through spin-offs, the investment in kind transaction between the holding company and the affiliate company's shareholders is essentially united. There arises a few problems in the integration process of the spin-offs and investment in kind transactions with one being the problem arising from investment in kind participation rate and exchange ratio of the affiliate company's shareholders. The other is the problem arising from the change of economic substance. The participation rate of the affiliate company's shareholders during the investment in kind transaction is totally decided through the subjective assessment of the shareholders, but exchange ratio is decided by the assessment of the stocks in transaction. In the process of one company becoming two during the spin-off, the time difference between relisting and initial public offering occurs and there are also problems with difference in assessment methods between tax law and other laws. Intrinsically, the problem arises from the approach of trying to regulate the assessment method in detail while also recognizing that a precise stock value calculation is impossible. In order to fundamentally solve this problem, it seems more desirable to legislate after converting the approach to a principle centered approach. As it is not easy to change the tax law system in the short term, the current tax law must be partially supplemented. Although the same assessment method or other assessment methods can be applied in the case of an unlisted company existing temporarily in the process of one company (listed company) being divided into two companies, a legislation to coordinate this is required. Furthermore, in the cases of the assessment method of the tax law and assessment method of the capital market law being different, the assessment method of the capital market law must be accommodated by the tax law. To add, the holding company transition through the integration of spin-off and investment in kind not only involves formal change, but also changes of economic substance. In this case, there can be a problem of the possibility of directly applying substance over form principle regarding the step transaction of Clause 3, Article 14 of the Basic Law for National Taxes. The core logic of tax postponement is not to use as tax instrument the change of form without change in economic substance, but here, the economic substance has changed. However, the regulation of Clause 2, Section 2, Article 38 of the Tax Reduction and Exemption Control Act is the regulation of giving special provisions of tax to achieve the policy objective of improvement of corporate governance of corporate groups even if there is change of economic substance. With the regulations being continuously eased after the introduction of the holding company system in 1999 and considering the encouragement of establishment and transition of holding companies, the special provisions on tax must be actively applied despite the change in economic substance. Related to the holding company transition through spin-offs and investment in kind integration, the current tax law has no uniformity as it is in the structure of fundamental law and special law to make it difficult to uniformly interpret the law. Ultimately, we need a united tax law system like the reorganization taw law of the US tax law system. Moreover, as the holdi...

삼각합병의 구조와 관련 법적 문제

송종준(Jong-Joon Song) 한국기업법학회 2013 企業法硏究 Vol.27 No.3

The triangular merger has been permitted as one of the corporate reorganizations since 2011 in Korea. Nevertheless, there are lots of interpretational issues in applying the provisions about triangular merger as follows : is the reverse triangular merger permitted?, is the acquiring parent company able to acquire its own shares and sell them to the acquiring subsidiary company at the parent"s own discretion?, until when is the acquiring parent company able to acquire the shares and how to acquire them?, and should the merger synergy effect be considered in calculating the values of the minority shareholders" appraisal right in the target company? Futhermore, there would be some structural limitations in carrying out the flexibility and vitalizations of the triangular merger in comparison with the American and Japanese triangular mergers. In other words, it"s required to legislatively supplement the current provisions about triangular mergers in the following issues such as the acquiring parent"s direct issue of new shares to the target"s shareholders, acquiring subsidiary"s disclosure of material information on the parent company and legal treatment of target"s potential shares like the bonds with stock purchase warrant and convertible bonds as well as stock options. And also there are some legislative issues to be considered in the mid-long term such as in the permission of the reverse triangular merger and extension to the various types of triangular reorganizations from the triangular mergers. Lastly, considering the increasing possibilities of hostile corporate mergers and acquisitions since the revision of the Capital Market Act in 2013, appropriate responses to LBO type triangular merger and cross-border triangular merger should be reviewed in a legislative perspective. In conclusion, this paper suggests the reasonable interpretational directions of current provisions relating to triangular merger and the legislative solutions to the above-mentioned structural limitations.

美國會社法上 株式買受請求權의 機能

李成雄 한국기업법학회 2001 企業法硏究 Vol.8 No.-

In the modern corporate law, appraisal remedy is one of the most important rights to protect minor shareholders in fundamental changes of a corporation. Korea has developed amendment of act for corporate reorganization or restructuring. Simultaneously, appraisal was expanded to other corporate changes, e.g. diversion merger, stock exchange and transfer. But it has not yet studied that appraisal actually accomplishes what kinds of function to shareholders as investors. In USA, the research for the function or role of the appraisal carve out several times. In USA, the specifics of appraisal differ from jurisdiction to jurisdiction, most state appraisal statutes share several basic features: they confer appraisal rights upon shareholders who object to transaction such as mergers and consolidations, sale of all or substantially all, the corporation's assets and serious charter amendments, such as those altering the purpose for which the corporation is organized; they define fair value as the value of the shares prior to giving effect to the transaction from which the shareholders dissent; and they include a market out that withdraws appraisal rights when the objectors' shares are publicly traded. Traditionally, commentators viewed appraisal rights as necessary to protect shareholders who object to fundamental changes from being forced to invest in new firms against their will. Bayless Manning, however, challenged this traditional view of appraisal, as a remedy necessary to protect shareholders from the effects of fundamental change. He argued that the traditional view of appraisal had to be flawed because appraisal statutes were not broad enough to achieve that goal. Several commentators have taken up Manning's challenge to explain appraisal rights, most notably Fischel, Kanda and Levmore, and Gilson. For the most part, these commentators have argued that appraisal remedy should be viewed as a check on misconduct by managers and controlling shareholders. But their efforts have fallen short for three principal reasons. First, each of more of the basic features of the appraisal remedy. Second, none explains the evolution of the appraisal remedy over time, particularly the introduction and expansion of the market out. Third, none of these theories carves out for appraisal a function that is distinct from that served by other corporate law remedies, such as the shareholder's action for breach of fiduciary duty. Recently, a new theory of appraisal was proposed by Letsou. This theory focuses on the capacity of appraisal rights to reconcile differing shareholder preferences. This new theory has a lot of merits in understanding for the various statutes in USA and behaviors of investment shareholders in the stock market. In value rule of the dissenters' stocks, this theory, however, inconsistent with Weinberger methods that did not conclude pre-transaction price but price with premium due to merger synergy. Despite of it's flaw, this new theory has current events in regard with appraisal's function in the stock market. It may be possible to view the future of appraisal through this new theory.

기업조직재편제도에 관한 비교법적 연구- 미국법제를 중심으로 -

윤은경 부산대학교 법학연구소 2020 법학연구 Vol.61 No.2

A merger in the U.S. Corporate law is a transaction whereby two or more corporations are combined into one of the corporations, referred to as the surviving corporation. When the merger is effected, the legal existence of all constituent corporations, other than the surviving corporation, ceases. By operation of law, the surviving corporation assumes the assets and liabilities of both constituent corporations, and the outstanding shares of stock in the disappearing corporations are canceled. Shareholders of the disappearing company receive shares of the surviving corporation in exchange for their disappearing shares. However, the consideration may be cash or other securities as specified by the planners in the merger agreement, flexibility that leads to triangular merger, which transfers the merger consideration{the shares of the parent(A) of the acquiring company(S)} to T(the acquired company or target company) through S(a wholly owned subsidiary corporation of A). There are two forms of triangular mergers. In a forward triangular merger, T merges into S. In a reverse triangular merger, S merges into T. The strong incentive to preserve the liability shield of A through S, and to eliminate the voting and appraisal rights that the shareholders of A would otherwise have are the principal reason to be more used than a compulsory share exchanges in the U.S. corporate section. As noted, a compulsory share exchange, like a reverse triangular merger, permits one corporation to acquire all the shares of another while leaving the acquired corporation in existence. The consideration of compulsory share exchange may be cash or other securities, which leads to triangular compulsory share exchanges. The Korean Commercial Code (the “KCC”) introduced only the forward triangular merger in 2011 and the forward triangular share exchange in 2015. However, in so far as the KCC accepted the increasing flexibility of merger considerations and share exchanges, the KCC should be amended to introduce the reverse triangular merger in order to facilitate the corporate reorganization. On the other hand, from a corporate governance perspective, the elimination of voting and appraisal rights of A would be criticised to be unfair, although A is the true party in interest with respect to the reverse triangular merger. Therefore, to address such concern, the adequate remedies against the elimination of voting and appraisal rights of A should also be introduced with the reverse triangular merge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