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어음(Commercial paper : CP)의 법적 문제

성희활(Seong Hye Hwal) 인하대학교 법학연구소 2010 法學硏究 Vol.13 No.3

이 논문은 2010년 국회에 제출된 「전자단기사채등의 발행 및 유통에 관한 법률안」의 배경이 된 기업어음에 관한 법적 논란과 관련하여 기업어음에 대한 비판적 주장들의 타당성을 검토하고 기업어음에 관한 법리를 정리하며, 단기사채의 대안을 모색하는 차원에서 작성되었다. 기업어음에 대하여 제기된 비판적 견해들의 요지는 대략 다음과 같다. 기업어음에 대하여 규제목적이 상충되는 어음법과 자본시장법이 중복적으로 적용되다 보니 문제가 있다. 더욱이 2009년 시행된 자본시장법이 기업어음에 대한 발행요건을 대폭 삭제하면서 단기자금조달수단인 기업어음이 장기 회사채 시장을 잠탈하는 바람직스럽지 못한 현상이 초래되고 있다. 기업어음은 자본시장법상 증권신고서 제출 의무가 없어서 투자자보호에 문제가 있다. 마지막으로 기업어음은 어음법에 따라 분할배서가 금지되어 유통성 확보에 문제가 있다. 따라서 대안으로 단기사채제도를 도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것 등이다. 이 논문은 이러한 주장들 중 자본시장법에 관한 상당 부분이 자본시장법에 대한 오해나 이해의 부족에 기인한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그렇지만 어음법상 분할배서 금지로 인하여 기업어음의 유통에 문제를 초래한다는 주장은 타당하다고 판단하였다. 다만 분할배서의 금지로 인해 야기되는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하여 단기사채 제도를 도입하는 것만이 유일한 대안인지에 대해서는 보다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며, 다른 대안으로 표지기업어음 제도와 같은 방안도 바람직한 면이 있다고 판단하였다. This article makes a study on the legal issues with regard to commercial paper(CP) in Korea. The government has proposed a new bill for the introduction of ‘electronic short-term bond’ this year which is supposed to replace the function of the current commercial paper. This legislative initiative has been backed up by some critical arguments against legal characteristics of the present commercial paper as follows: 1. The current CP has some problems caused by the duplicative regulation of the ‘Bills of Exchange and Promissory Notes Act’ and the ‘Capital Market and Financial Investment Act’. 2. The newly enacted ‘Capital Market and Financial Investment Act’ in 2009 has removed many regulatory requirements for issuance of CP. After that short-term CP has gradually replaced long-term bond which does not seem to be desirable at all. 3. Investor protection is not enough since commercial paper is exempted from the requirement of registration statement. 4. The current commercial paper cannot secure enough circulation due to the prohibition of splitting endorsement by the ‘Bills of Exchange and Promissory Notes Act’. My study shows that some critical arguments regarding the ‘Capital Market and Financial Investment Act’ in the matter of CP have no plausible legal grounds. This article, however, agrees that the prohibition of splitting endorsement causes a problem with circulation among various investors. Even if it were so, the introduction of ‘electronic short-term bond’ may not be the only solution. Cover note based on commercial paper, for example, may be a desirable one of alternatives for the proposed ‘electronic short-term bond’.

企業어음 電子化의 法的 基盤에 관한 硏究

김이수(Kim I-Su) 부산대학교 법학연구소 2007 법학연구 Vol.47 No.2

실물 형태의 기업어음을 발행할 경우 실물을 사용하여 발행하기 때문에 비용이 많이 들고, 운반 및 보관 등에서 분실위험 등이 존재한다. 또한 발행자의 기업어음 발행내역을 통일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시스템이 구축되기 어렵기 때문에 발행정보의 투명성도 취약하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려면 기업어음을 전자화하여 실물의 발행이 필요없게 하는 대신 일정한 기관에 의하여 그 발행, 양도, 행사를 주관하도록 하는 것이 타당하다. 나아가 기업어음이 기업들에게 단기자금 조달을 위한 효과적 금융상품으로 기능하기 위해서는 거래일 결제의 확보, 증권및대금동시이행(DVP)의 확보, 분할양도를 통한 매수기반의 확충 등이 필요하다. 따라서 기업어음의 전자화 방안은 이러한 요청을 모두 만족시키는 것이어야 한다. 전자어음법에 기초한 전자문서방식이나 대체결제제도에 기초한 전자등록방식 모두 실물의 발행을 폐지하고 발행정보를 확보, 공시할 수 있다는 점에서 차이가 없으나 거래일 결제확보, DVP확보, 분할양도의 실현이라는 측면에서 전자등록방식이 보다 확실하고, 간편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실물 기업어음은 전자등록방식에 의하여 무권화되어야 한다. Commercial paper plays an important role in raising short-term capital by businesses in most developed countries, including Korea. Traditionally commercial paper has taken a form of promissory note from its introduction. But recently a few problems regarding commercial paper are presented by both commentators and practitioners, i.e. the cost of issuing physical note, risk of custody and delivery, lack of transparency of issuing data, difficulty in realizing T+0 and DVP settlement, shortage of transferability generated by denying conveyance of less than entire commercial paper. In Korea, two legal systems, or a electronic note system and a book entry only system, may come into consideration as a legal tool to solve above mentioned issues. After assessing pros and cons of each system for curing defects of physical commercial paper, the author shows better way to achieve a more attractive and cost-saving, reliable commercial paper system.

핀테크에 따른 전자어음의 새로운 위상

신현규,안수현 은행법학회 2020 은행법연구 Vol.13 No.1

Fintech companies provided new financing opportunities for small and medium enterprises (SME). For instance, Peer-to-Peer (P2P) lending platforms enabled private individuals to finance SMEs, filling the gap of traditional financial institutions that are more conservative in SME lending. Marketplace lending driven by fintech companies provides an alternative to conventional payment methods like electronic bills. Even after the implementation of the Issuance and Distribution of Electronic Bills Act, promissory notes- including electronic bills- have been heavily criticized. On top of the steady decline in usage frequency and usage amount, its function of deferring payment until maturity itself was blamed for leaving receiving companies in financial difficulty. There were limited ways to cash the promissory notes while the extra fees, as well as rejection from conventional financers, hindered SME financing. However, recent platform fintech companies show how marketplace lending in Korea can remedy the downsides of current electronic bills. Emergent fintech platform companies now use electronic bills that are documented by the Issuance and Distribution of Electronic Bills Act as a medium for lending. Platform companies first analyze the credit of the firms that issued the bills, then cash it by providing P2P lending to the firms using the service. This provides new and safer investment opportunities for the P2P lenders and investors while opening a new window of opportunity to cash the electronic bills for the receiving companies. To provide an even clearer analysis, this paper introduces fintech and its implementations in Korea while focusing on platform companies that cash electronic promissory notes via P2P. Then by comparing British Marketplace Lending as well as efforts from HM Treasury and the British Business Bank that focus on invoice financing to help SME financing, shows how current Korean P2P platform-based electronic bills financing can be an alternative for SMEs. While electronic bills are vital to Korean SMEs, especially for those firms lacking capital and means of financing, additional ways to ease financial seizure are valuable. Therefore, it is more practical to maintain and improvise the financial breakthrough using the Korean electronic bills system. The latter parts of this paper focus on means to strengthen the electronic bills system with conventional methods such as cover bills and increasing maturity flexibility. Additionally it offers a prediction of how the recent legislative changes in the Peer-to-Peer Finance and Users Protection Act and the Credit Information Use and Protection Act may influence the current system. Electronic bills still have the potential for SME financing. Fintech companies have already shown to fill the gap of SME lending in the United Kingdom. With the recommendations to strengthen electronic bills, the Korean electronic bills system and platforms that cash bills can provide extra support for SME financing while protecting users on both ends. 본 논문은 핀테크기업의 등장이 어떻게 어음제도의 고질적인 문제점이였던 어음수취기업의 자금난 해소에 기여하는지를 살피고, 이를 통하여 중소기업의 자금조달을 위한 현실성있는 대안으로 전자어음을 제시하고 그 개선방향을 살피고자 한다. 현재 한국의 핀테크 발전은 자유시장경쟁 환경을 조성하여 혁신 경쟁을 유도하는 금융위원회의 육성전략을 중심으로 발달하고 있다. 이 중 P2P대출형식의 플랫폼의 경우 대부분 개인신용, 부동산담보부 대출 서비스를 제공해 왔으나, 최근 전자어음 할인 서비스 제공하는 업체들이 등장해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 전자어음은 실제 상거래관계에서 발생한 대금지급결제수단으로서의 특징이 있으며, 전자어음등록기관에서 관리하기 때문에 발행 및 배서기업의 리스크를 살펴보는 것 만으로도 비교적 안전하게 위험도를 판단할 수 있다. 핀테크 업체들이 등장하면서 전자어음이 대체 투자자들에게는 투자상품으로, 또 앞으로 신설될 기업신용평가지수(페이덱스, Paydex)의 기반 중 하나로, 그리고 어음 본연의 기능인 자금력이 부족한 중소기업 자금융통의 수단으로서 기능할 수 있다. 어음의 폐혜로 지적받던 부도의 위험이나 일방적으로 지급시기를 늦추는 현상은 줄어들고 있다. 중소기업간 거래, 또는 자금동원력이 필요한 업종에서는 어음이 아닌 현금이나 현금성 지급결제도 평균 30일 또는 45일 이상의 지체가 발생하는 등을 감안한다면 지급기일을 일방적으로 늦추는 현상은 어음제도 자체의 문제가 아니라 중소기업의 자금력 부족으로 인한 현상임을 확인할 수 있다. 따라서 어음제도를 철폐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으며, 특히 중소기업의 입장에서 유용한 신용기능을 통해 변제기를 늦출 수 있다는 장점을 살려 중소기업의 자금난을 개선할 필요성이 있다. 총 결제대금에서 어음이 차지하는 비율이 20%, 40% 이하인 것이 대부분이고 전자어음의 부도율이 0%에 수렴하고 있는 현황을 반영하여 수취기업의 입장에서도 보다 유리한 조건에서, 빠르게 현금화 할 수 있는 창구를 활용하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러한 인식하에 이 논문은 현재 지급결제 동향 중 특히 중소기업간 지급결제 현황과 플랫폼 핀테크 기업인 전자어음할인 P2P대출 플랫폼을 살펴본 후 어음제도의 강점을 살리면서 기업과 금융기관, 그리고 소비자 모두에게 필요한 서비스 제공이 가능한 방안에 대해 정책적 방안을 제시하였다.

중소기업 자금공급 원활화를 위한 어음 및 어음대체제도 개선방안

한정미 아주대학교 법학연구소 2014 아주법학 Vol.8 No.3

어음은 기업 자금융통의 방법으로 여러 가지 순기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기업의일방적인 어음관행이나, 수·위탁 기업 거래 간의 결제지연 등의 문제가 지적되고 있다. 어음의 부작용을 최소화하고 어음의 대체수단을 통해 어음거래가 자연스럽게 축소될수 있도록 하는 정책이 추진되어 기업구매전용카드 제도 등 어음대체결제 수단들이 도입되었다. 그러나 어음제도의 여러 가지 제도개선 논의 및 대체수단의 마련과 사용촉진에도 불구하고 최근에도 여전히 수취기일 돌려막기 등의 현실적인 문제가 발생하고 있으며, 전자방식 외상매출채권담보대출(외담대) 제도 등 대체수단의 부작 용도 나타나고 있다. 어음의 만기제도를 개선하여 어음결제 지연에서 발생하는 문제를 해소하고자 할 경우「어음법」에 특례를 두는 것 보 다는 「전자어음법」에 해당 내용을 반영하는 것이 부작용이적을 것이다. 이미 「전자어음법」 제6조제5항에서는 “전 자어음의 만기는 발행일부터 1년을 초과할 수 없다”고 규정하여, 「어음법」에는 없는 만기제한 규정을 이미 두고 있 으므로, 그 동안 제기되어 왔던 어음관련 만기의 통일성 문제도 해소하고, 「어음법」의 특별법적 성격을 가지는 만큼, 어음 관련 체계의 정합성도 유지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전자어음법」을 통한 개선방안 외에 「어음법」의 이자지급방식의 강화를 통한 개선방식을 검토해 볼 수 있는데, 이 방안은 「어음법」에 이자의 약정 및 이율을 기재하도록 명시하고 별도로 정함이 없는 경우에는 법정이율에 의하도록 하여 금융비용이 중소기업또는 중소기업 간 거래에서는 보다 영세한 기업에게 전가되지 않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한편, 어음의 대체결제수단인 외담대는 어음이 아니기 때문에 「전자어음법」의 적용을받지 않으며, 관리·감독도 명확 하지 않다. 따라서 구매기업이 도덕적 해이에 의해 의도적으로 대출금 상환을 지연함으로써 공급기업의 자금 악화를 발생시키는 경우에도 마땅한 제재수단을 갖추고 있지 못한 문제가 있다. 외담대의 이러한 구조적인 모순을 전제로 한 상황에서는 그 부작용을 직접 해소하기는 불가능할 것이고, 상환청구권 없는 외담대 사용시의 인센티브를 현재 「조세제한특례법」상 제한적인 법인세 감면 수준에 더하여 전폭적인 지원을 해 주거나, 상환청구권 있는 외담대를 폐지하고 구매자 담보 대출로 전환하는 방안을 검토하여야 할 것이다. Bills of exchange are a useful means of fund supply to businesses but give riseto problems like the high-handed practices of large-sized businesses toward theirsmaller counterparts in payment using bills of exchange or delay in payment forbills of exchange in transactions between entrusting and entrusted businesses. Measures have been taken to minimize the side effects of bills of exchange as wellas transactions based on bills of exchange through the adoption of alternativemethods of payment, like purchasing card. Despite such efforts, problems likeissuing another bill of exchange on the payment due date of an existing onestill occur. Side effects of alternative payment means, like electronic AccountReceivable Loans (ARLs), are also reported. With regard to the effort to put anend to the problems associated with delay in payment through the improvementof the system regarding the maturity of bills of exchange, fewer side effects can beexpected if the relevant content is reflected on the Electronic Bills of Exchangeand Promissory Notes Act instead of inserting exceptions to the Bills of Exchangeand Promissory Notes Act. Article 6 (5) of the Issuance and Distribution ofElectronic Bills Act stipulates thus: “The maturity of each electronic bill shall notexceed one year from the date of issuance.” In other words, said law has a clauseabout maturity-related limitation, unlike the Bills of Exchange and PromissoryNotes Act. Thus, said law will put an end to the problem of wide-rangingmaturity periods and maintain consistency of the bills of exchange-related systemas a kind of a special law on bills of exchange. The current problems may also be addressed by strengthening the clause onthe interest payment method in the Bills of Exchange and Promissory NotesAct. “Strengthening” as stated in the foregoing sentence refers to having the Actinclude a clause on the promised interest rate stated in the bills of exchange andhaving the issuer of a bill of exchange pay a statutory interest rate so that theburden of financial expenses is not passed on to SMEs. As for ARL, which is an alternative means of payment to bills of exchange,it is not covered by the Electronic Bills of Exchange and Promissory Notes Act;neither are there clear-cut regulations regarding its management and supervision. There is no good means of remedy against a situation caused by a businessdelaying the repayment of a loan under moral hazard. Concerning the structural problem of ARLs, there is no direct way to put astop to their side effects. Either of the following practices should be adopted:positive support should be provided to businesses using ARL without the rightto claim redemption in addition to the current level of reduction/exemption ofcorporate tax under the Restriction of Special Taxation Act; ARL with the right toclaim redemption should be replaced with purchaser collateral-based loans.

약속어음제도의 현상과 과제

김문재 한국상사법학회 2018 商事法硏究 Vol.36 No.4

The Bills of Exchange and Promissory Notes Act of Korea had been enacted 57 years ago. During that period, the Acts have hardly changed in contexts. But promissory notes system has been contributed to the development of the national economy and enterprise management. Also the institution exposed the side effects as a matter of operation, because of the distortion of economic structure in Korea. The important problems are the following issues, namely medium and small enterprises which sold products or services to big enterprises and received promissory notes from them became bankrupt following the bankruptcies of the big enterprises. As the result, the Revised Bills on the Bills and Promissory Notes Act in 1998, tried the abolition of the promissory notes system. Also in 2017, Mr. president in Korea promised the abolition of the promissory notes system. I think, the side effects as this is not the problem being derived from the promissory notes system in itself, but that of the economic structure in Korea. Therefore, I claim the institution of the promissory notes system in Korea will have the large contribution to the economic society, and promissory notes system will have the economic importance continually. In conclusion, this paper searches as following points for the lifting of the its existence value. Firstly, investigates the status quo of the promissory notes system in Korea. Secondly, analyzes the legal problems of some settlement methods in Lieu of promissory notes system, namely Loan System to Buyers, Loan System to Sellers, Enterprises’ Credit Card System. Thirdly, presents the new methods to improve the side effects. 어음법이 시행된지도 57년이 되었다. 그동안 어음제도는 이른바 민간화폐로서 지급결제수단이라는 경제적 기능을 충실하게 수행해 왔을 뿐만 아니라, 투자수단 및 자금조달수단으로서의 지위도 더욱 확대되고 있으며, 국가경제의 발전과 금융시장의 활성화 및 건전성 지표로서의 역할을 수행하여 왔다. 그러나 약속어음제도는 그 부정적 기능이 강조되면서, 폐지를 요구하는 주장이 거세지고 있다. 그리하여 IMF 사태로 인하여 어음부도가 급증하자, 1998년 5월 약속어음제도의 폐지를 주된 내용으로 하는 ‘어음법 중 개정 법률안’이 의원입법으로 제출된 바 있었다. 2017년 5월, 현 정부가 들어서면서 약속어음제도의 폐지가 경제계의 화두로 떠올랐다. 이에 따라 정부는 최근 ‘약속어음 단계적 폐지 기반구축을 위한 테스크포스(TF)’를 구성하였다. “전자어음으로의 일원화-대기업의 중소기업에 대한 어음결제 폐지-약속어음제도 폐지”의 로드맵이 조만간 발표될 것으로 예상된다. IMF 사태 이후 우리나라는 다양한 어음제도 개선방안들을 지속적으로 시행하였다. 그 핵심적인 내용은 현금결제의 비중을 증가시키고, 어음대체결제제도를 확대하여 약속어음의 이용률을 축소하고자 하는 것이었다. 전자어음제도의 획기적 도입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정부는 1999. 11.에 기업전용구매카드제도, 2000. 5.에 기업구매자금대출제도, 2001. 2.에 전자외상매출채권담보대출제도, 2013. 4. 상생결제제도 등의 어음대체결제제도를 도입하였다. 이러한 제도들은 어음사용량의 획기적 감소와 더불어 현금성 결제비율을 상승시키는데 결정적 기여를 하였다. 그러나 제도적 결함이나 운영상의 문제점도 나타났다. 기존의 개선방안이 경제계에서 만족할만한 효과를 내지 못하는 것은 근본적으로 신용사회의 정착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 주된 원인이다. 따라서 약속어음제도의 미래지향적 개선은 약속어음의 폐지가 아니라, 신용사회로의 조기정착을 위한 범정부적 정책 실시와 대·중소기업들의 상생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관련 기업들의 인식 전환에 초점이 맞추어져야 한다고 판단된다. 또한 약속어음제도를 유지하되, 기존의 개선방안을 활성화할 수 있는 전향적인 정책의 실시되어야 한다. 또한 상환청구권없는 팩토링제도, 어음부도시의 형사처벌 등의 제도도입도 고려되어야 한다.

기업어음 신용등급 변경의비대칭 정보효과

김태규 한국재무관리학회 2014 財務管理硏究 Vol.31 No.2

This study examines whether there exists the asymmetric effect of commercial paper credit rating change announcements, investigating commercial paper rating changes in Korea from 2001 to 2012. The stock market reacts negatively to commercial paper rating downgrades while stock prices show no significant changes for commercial paper rating upgrades. This finding supports the asymmetric information effect of commercial paper credit rating changes. Moreover the information effect of commercial paper downgrades becomes stronger as the magnitude of credit rating downgrades increases. This phenomenon provides additional evidence for the asymmetric information effect. The empirical findings supporting for the asymmetric information effect of commercial paper credit rating changes as well as bond rating changes appear to help investors understand the information value of credit rating changes. 본 연구는 기업어음 신용등급 변경의 비대칭 정보효과가 존재하는지를 실증분석하였다. 2001년부터 2012년까지 기업어음 신용등급 변경에 대한 주가반응을 조사한 결과 신용등급 하락과 상승 간 비대칭 정보효과가 존재함을 발견하였다. 즉 기업어음 신용등급 하락에 대해 해당 기업의 주가는 하락하는 반면 등급 상승의 경우 유의한 주가반응이 나타나지 않았다. 이는 기업어음 신용등급 변경에 대한 해외 연구 및 회사채 신용등급 변경에 대한 국내외 연구와 일치하는 결과이다. 또한 기업어음 신용등급 하락의 경우 하락정도가 클수록 주가반응이 강하게 나타난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그러나 기업어음 신용등급 상승에 대해서는 이러한 효과를 발견할 수 없었다. 이는 기업어음 신용등급 변경의 비대칭 정보효과에 관한 추가적 증거로 해석된다. 본 연구는 회사채 신용등급 변경뿐만 아니라 기업어음 신용등급 변경에도 비대칭 정보효과가 존재한다는 실증적 증거를 제시함으로써 신용등급의 정보가치를 이해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기업소유구조와 기업어음 신용등급 간의 비선형적 특성에 관한 연구

변정희,박준령 한국산업경영학회 2022 경영연구 Vol.37 No.3

This study examined the effect of the insider's stake and foreign's stake, which can replace the corporate ownership structure, on the credit rating of corporate bills. Specifically, the analysis focused on the nonlinear relationship between the corporate ownership structure and the corporate bill credit rating, and further examined whether there are significant differences depending on the type of listing on the exchange (KOSPI and KOSDAQ). The analysis results are as follows. First, the ownership structure has a nonlinear relationship with the credit rating of corporate bills, reflecting both the 'consistent understanding hypothesis' and the 'interest infringement hypothesis'. Second, it was found that there was a significant difference in the effect of ownership structure on the credit rating of corporate bills according to the type of listing on the exchange. The results of this study are judged to have implications in that they can examine in more detail the interests and agent problems that may arise between ownership structure, managers, ownership structure and minority shareholders. It is also expected to contribute to increasing the usefulness of corporate draft credit ratings by providing additional information related to them from the perspective of the government, regulators and investors who calculate and use them. 본 연구는 기업소유구조를 대용할 수 있는 내부자지분율과 외국인지분율이 기업어음 신용등급에 미치는영향에 대해 살펴보았다. 구체적으로 기업소유구조와 기업어음 신용등급 간의 비선형관계에 초점을 맞추어분석하였으며, 추가로 이러한 분석결과 거래소(유가증권, 코스닥) 상장유형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존재하는지도 살펴보았다.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소유구조(내부자지분율, 외국인지분율)가 기업어음 신용등급과 비선형적 관계가 존재하여 ‘이해일치가설’과 ‘이익침해가설’을 모두 반영하는 효과가 나타났다. 둘째, 거래소 상장유형에 따라 소유구조(내부자지분율, 외국인지분율)가 기업어음 신용등급에 미치는 영향에 유의한 차이가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의 결과는 소유구조(내부주주, 외국인주주)와 경영자 그리고 소유구조(내부주주, 외국인주주)와 소액주주 간에 발생할 수 있는 이해관계와 대리인문제를 더욱 구체적으로 살펴볼 수 있다는 점에서 시사점이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기업어음 신용등급을 산출하고 이용하는 정부나 규제당국 및 투자자 관점에서기업어음 신용등급과 관련된 추가적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기업어음 신용등급의 유용성을 높이는데 기여할것으로 기대된다.

2018년도 어음․수표에 관한 대법원판례의 동향과 분석

김문재 한국상사판례학회 2019 상사판례연구 Vol.32 No.1

This article examines and analyzes the Korean Supreme Court Judgements in 2018 about Bill of Exchange, Note and Checks. Especially it focuses on two cases. The subject of the first case(Case No. 2017. 8. 18., 2014da87595) is about who should bear the burden of proof for the fact that there was a false indication between the parties that presumed to have colluded to the action on promissory note. In the Civil Code, the a false indication by a collusion(Scheingeschäft) between the parties is null. There are many characteristics of the action on promissory note. One of the most important of these is an abstractness(Abstraktkeit). Because the action on promissory note has an abstractness, the holder can exercise his right on the promissory note without any other obligation just by having a note. This implies that the claimant has a burden of proof of the nullity claim. It is also consistent with the principle of burden of proof in Civil Procedure. Therefore, the plaintiff must bear the burden of proving the nullity in this case. The subject of the second case(Case No. 2018. 4. 24., 2017du48543) is about who is liable for the withholding obligation under the Corporate Income Tax Act due to the disbursement of bill amount on Commercial Papers(CP). In this case, the plaintiff(bank for payment) is merely a person who has made a payment in CP by way of a Clearing System in Korea. That is, he is not a representative of the action of bill, but is a person who executed as an agent that acted the fact of payment. The bank which has been given the proxy for payment of a bill amount by way of endorsement for collection is the bank for presentation. Therefore, the person who is liable for the withholding obligation in this case is the bank for presentation. In conclusion, the Supreme Court's ruling is correct. 이 본 논문은 ‘공증약속어음에 의한 강제집행에 있어서 통정허위표시의 무효주장과 증명책임에 관한 사례(대법원 2017. 8. 18. 선고 2014다87595 판결)’와 ‘기업어음의 지급은행에 대한 원천징수의무 위반에 따른 과세처분의 사례(대법원 2018. 4. 24. 선고 2017두48543 판결)’에 대한 분석과 검토를 행하였다. 첫 번째 사건은 어음행위에 통정허위표시가 있는 경우에는 누가 증명책임을 부담하여야 하는가를 쟁점으로 한다. 어음행위는 무인행위로서 어음수수의 원인관계로부터 분리하여 다루어져야 하고, 어음은 원인관계와 상관없이 일정한 어음상의 권리를 표창하는 증권이다. 따라서 어음의 소지인은 소지인이라는 사실만으로 어음상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고 그가 어떠한 실제적 이익을 가지는지 증명할 필요가 없다. 그 결과 어음채권에서 어음발행의 원인관계가 존재하지 않는다거나 원인채무가 변제 등으로 소멸하였다는 사정은 이를 주장하는 자가 증명하여야 한다. 이러한 결과는 민사소송법상 증명책임의 일반원칙에도 부합한다. 권리발생을 주장하는 당사자는 그 근거규정의 요건사실을 주장하고 증명하여야 할 책임이 있고, 그 권리의 미발생·권리의 소멸·권리행사의 일시적 저지와 같은 항변사실을 주장하는 당사자는 그러한 항변사실을 증명할 책임을 부담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어음행위에서의 통정허위표시와 관련한 분쟁이 발생한 경우에도 이러한 원칙이 적용되어야 한다고 본다. 두 번째 사건은 기업어음의 지급은행이 법인세법상 어음금 할인에 따른 이자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의무자인지의 여부가 쟁점이며, 이는 어음법상 지급담당자의 법적 지위에 관한 논란이라고 할 수 있다. 본건에서 피고 과세관청이 기업어음의 지급은행을 원천징수의무자로 보아 원천징수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것은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에 위배되는 부과처분을 한 것이며, 법원은 피고의 주장을 배척함으로써, 조세법률주의의 준수를 재확인하는 타당한 판결을 하였다고 평가할 수 있다. 그렇다면 본건에서의 원천징수의무자는 누구인가? 제시은행이 부담하여야 한다고 본다. 제시은행은 기업어음의 소지인으로부터 어음행위인 추심위임배서(혹은 백지식배서)를 통하여 어음금에 대한 대리권을 부여받고 있기 때문이다.

전자어음 이용이 중소기업의 유동성에 미치는 영향

이건희,이기환,서지용 사단법인 한국신용카드학회 2018 신용카드리뷰 Vol.12 No.2

Electronic Promissory Note (EPN) is used as a payment method among enterprises in place of Paper Note or cash. EPN is more safe and clear electronic note to pay amount in 3 months on the average, which are managed and checked by computer system in Korea Financial Telecommunications & Clearings Institute managed by Korean government. Recently, the amount of EPN increases. We researched the relation of EPN usage with cash holding of SMEs by regressions in Korea. As a result, we found that the volume of EPN of each company is related to the cash holding positively in SMEs. That is because SMEs are preparing cash to settle the EPN amount not to be failed. Futhermore, as a result of analysis on the this paper, the bigger the SMEs are, the more cash holding they hold, because the transaction amounts are larger than smaller SMEs. The SMEs are not familiar with borrowing money in the financial market and keep cash settlement for EPN amount and liquidity level, although cash doesn't give earning in SMEs. 본 연구는 중소기업의 보편적인 자금결제수단인 전자어음 거래가 중소기업의 현금보유 중심의유동성에 미치는 영향을 실증적으로 분석한다 . 분석결과 전자어음 이용실적은 중소기업의 현금보유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정 (+) 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 이러한 결과는 전자어음 발행으로 외상거래를 한 후 그 결제를 위한 현금 보유가 증가하기 때문으로 볼 수 있다 . 즉 현금을 보유하여야 어음을 결제할 수 있고 어음부도를 방지할 수 있기 때문이다 . 또한 전자어음의 이용이 증가할수록 중소기업 유동성이 높게 나타나는 바 , 이는 유동자산인 현금 혹은 단기 채권이 결제에대비하여 준비된다는 의미이다 . 또한 , 기업의 재무적 특성요인인 기업규모의 경우에도 통계적 유의성을 보였는데 , 상대적으로 매출액 규모가 큰 중소기업의 경우 현금보유수준이 높은 것을 알 수있다 . 이와 같이 전자어음 발행으로 외상거래를 한 후 그 결제를 위하여 현금을 보유하는 것은 일정기간 중소기업에 자금상의 이익을 주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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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인덕(In-Deok Hwang),정병욱(Byung-Uk Chong) 대한경영학회 2014 大韓經營學會誌 Vol.27 No.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