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복지의 개념, 등장배경과 성격, 그리고 변화 : A Short History, Character and Prospects

남찬섭 한국사회복지연구회 2004 사회복지연구 Vol.23 No.-

근로복지는 국가나 공공기관이 중소기업노동자나 저소득노동자 등 취약계층노동자를 대상으로 하여 기업복지를 내용으로 하는 각종 복지혜택을 제공하는 것으로 규정할 수 있다. 근로복지는 내욘상으로는 기업복지이며 형식상으로는 국가의 개입형식을 취하고 있다. 이런 점레서 근로복지는 기업복지를 내용으로 한 복지혜택과 국가개입형식이 중소기업노동자 등을 매개로 하여 결합된 독특한 것이다. 이와 같은 형식의 제도는 서구에서는 찾아보 기 어려운데, 서구의 경우 20세기 초 독점자본주의 시기에 등장하였던 사용자 주도의 '복지자본주의'는 대공황과 2차대전을 거치면서 다른 형태의 복지로 대체되었다. 이 대체경로는 유럽과 미국이 차이가 있다. 유럽의 경우에는 강력한 노동운동을 배경으로 하여 시민적 보편성 이념에 기초한 국가복지가 확립됨으로써 초기의 복지자본주의는 국가복지를 중심으로 한 복지체계에 의해 대체되었다. 미국은 실리적 노조주의라는 노동운동 자체의 한계로 인해 노동운동이 국가복지률 확립하는 데 큰 성공을 거두지 못하였고 이로 인해 초기의 복지자본주의는 단체교섭에 의한 부가급여로 대체되었다. 한국의 경우는 산업화 초기부터 강력한 국가의 존재로 인해 노동운동은 극도로 억압당해 왔으며 1987년의 변화에도 불구하고 정치로부터 배제된 노동운동의 기본성격은 크게 변화하지 않았다. 게다가 1990년대 들어오면서 조직력의 격차가 더욱 커지고 노동자들의 분화가 가속화하면서 노동계급은 기업규모 등에 따라 이질적인 계층으로 분화하고 말았다. 이러한 상황에서 국가복지는 아직 초보적인 수준에 머물러 있고 대기업을 중심으로 기업복지가 급속히 확산되었으며, 구조조정으로 인해 인력난과 노동력재생산에의 위협이 중소기업노동자들에게 특히 심각하게 나타나자, 정부는 이러한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근로복지의 발전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기 시작한다. 한국에서는 1987년 이후 국가복지와 기업복지, 근로복지가 거의 동시에 발전하기 시작했으며 이로 인해 근로복지는 기업복지를 내용으로 하는 국가개입이라는 독특한 형식을 갖게 되었다. 이러한 형식을 가진 근로복지는 근로자로서의 역할수행에 대한 보상이라는 가부장적인 성격을 강하게 가지고 있으며, 그 운영형식은 기업복지가 갖는 시장적 성격의 범위에서 벗어나지 않는 융자형식을 주로 취하고 있고, 최근에는 선택적 복지나 우리사주제와 같은 시장적 성격이 더욱 강한 프로그램의 도입이 추진되고 있다. 가부장적 성격에서 벗어나지 못한 근로복지는 때 이르게 시장화의 길을 걷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Worker’s welfare is various benefits provided by public agencies for small-and-medium firm labor and low-income labor and the items of its benefits are very similar to that of occupational benefits by business. Worker’s welfare has dual nature, which means in terms of benefit substance it is the occupational welfare voluntarily provided by private firms but in terms of provider it is the state-provided welfare. This dual nature of worker’s welfare is very unique, not found in Western countries. Worker’s welfare developed from the end of 1980s and the early 1990s, the critical period when labor movement grew rapidly and the state welfare and occupational welfare also grew rapidly. However, the growth of labor movement in this period had its limits which was mainly represented by differentiation of labor class resulted from the huge gap of labor organization level between large and small-and ?medium firms. Moreover the occupational welfare benefits were introduced mainly in large firms and the gap of occupational welfare benefits according to firm size increased in that period. And the state welfare, newly introduced in that period, also had many limits because of its nascent nature. Worker’s welfare developed in order to fill the relative deprivations of small-and-medium firm labor and compensate the limits of then nascent state welfare benefits. Worker’s welfare programs has strong paternalistic nature which means they link the entitlements of benefits with performing of worker’s roles. Worker’s roles include working diligently without grieving about his or her situations, conforming to policies of government and business etc. In recent government tries to introduce flexible benefit scheme and employee stock ownership plan(ESOP) by the blue-print for worker’s welfare. These two are thought to have possibilities to extend the welfare gap between large and small-and-medium firms. These government’s attempts will lead to add the marketized character to the existing paternalistic character of worker’s welfare which means worker’s welfare is going to fall in danger of losing its nature as the welfare policy.

한국 종교기반 사회적기업의 특성과 과제

전명수(Chun, Myung-Soo) 고려대학교 한국학연구소 2014 한국학연구 Vol.50 No.-

본고는 한국 종교기반 사회적기업의 특성과 과제를 사회복지의 관점에서 접근한 이론적 고찰이다. 이것은 사회적기업의 운영주체에는 사회복지법인이 많고, 사회복지법인 중 종교사회복지법인이 과반을 넘는다는 점을 주목한 것이다. 종교사회복지법인들은 이미 복지시설을 운영해온 경험을 갖고 있으면서 특히 사회적 취약계층에게 취업과 훈련의 기회를 제공하는 노동통합사회적기업에서 많은 성과를 보여준다. 사회적기업에서 서비스 항목의 하나로 설정된 ‘사회복지’는 일반적으로 거론되는 사회복지에 비해 그 범주가 축소되었는데 이것은 사회적기업이 사회복지의 수혜적 성격을 축소하고 취약계층의 자활이라는 점에 중점을 두고 있기 때문이다. 반면 종교기반 사회적기업에서는 사회복지가 서비스 항목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가장 높다. 일반적으로 사회적기업이 대상으로 하는 취약계층이 매우 다양한 데 비해 종교기반 사회적기업의 경우 대체로 장애인, 노인, 아동에 집중되어 있는 것도 운영주체들의 종교적 시선과 관계있어 보인다. 만약 동일 지역의 종교기관이 복지기관에 대한 인적 물적 자원을 지원하고, 사회적기업이 생산한 물품의 판매와 소비에 적극적으로 참여한다면 이들 기관은 복지관·사회적기업과 함께 긴밀한 지역 연대를 구축할 수 있게 될 것이다. 이러한 점은 사회적기업의 성과 역시 지역사회복지의 틀 안에서 고찰될 필요가 있음을 보여준다. 사회적기업의 당면 과제로 수익성의 문제가 거론되기는 하지만 사회적기업의 출발은 원래 취약계층에 대한 사회복지적 배려에 근거하는 것이라는 점에서 먼저 사회적기업에서 ‘사회적’의 의미가 퇴색한 것은 아닌 지에 대한 통찰이 필요하다. 무엇보다 복지시설에서 보호받고 훈련받던 이들이 시장논리 속으로 던져진다는 것은 그들이 상품화된다는 의미여서 어느 경우에나 사회적기업의 공공성은 우선되어야 할 것이다. 종교기반 사회적기업은 이러한 공공성의 제고에 기여하는 역할을 한다는 점에서 그 의의를 찾을 수 있다. This article aims at exploring the characteristics and tasks of religion-based social enterprises in Korea from the perspective of social welfare. There are quite a few social welfare corporations participating in social enterprises, among which the religion-based corporations occupy much more than fifty percentages. Most of religion-based social enterprises are making remarkable achievements in work-integration social enterprises providing disadvantaged groups with an opportunity for employment and training in businesses. Both social enterprise and social welfare are equally conducted under the background of the community, and therefore this research will be a part of my continuous work concerning community welfare. ‘Social welfare service’ in social enterprise was reduced in scope compared with the conception of social welfare, meaning that social enterprise is placing more emphasis on self-reliance of disadvantaged group as welfare recipients. By contrast religion-based social enterprise highlights the nature of ‘social welfare’: social welfare service has the highest rate among all services. While disadvantaged groups are diverse in social enterprise, much attention has been paid to the disabled, the old and children in religion-based social enterprise, and it may be due to the religious principles. Religious organizations could combine with social welfare organization as well as social enterprise, and take charge of a part of this solidarity by supporting human and material resources and helping the sales and consumptions of goods produced by social enterprise. This shows the fact that social enterprise also needs to be examined within frame of community welfare. The tasks that social enterprise is now facing are said to be problems of business profitability, but it must remember that the social enterprise made first appearance for welfare of the disadvantaged groups, and so it is necessary to consider about whether the meaning of ‘the social’ in social enterprise is properly performed. What the disadvantaged groups are thrown into the market-driven logics means that they are commodified, and in this aspect the significance of religion-based social enterprise may lie in its contribution to improvement of publicness.

직업사회복지와 코칭의 통합적인 방향 모색에 관한 연구 2 : 사회복지와 경영의 세 번째 만남을 향하여

김의명 한국코칭학회 2011 코칭연구 Vol.4 No.2

본 연구는 직업사회복지와 코칭의 통합적인 방향을 모색하기 위하여 사회복지와 경영간의 관계를 역사적으로 추적하였다. 사회복지와 경영의 첫 번째 만남은 산업혁명이후 영국을 중심으로 해서 이루어진 산업사회에서 기업 내에 자선적 성격의 사회복지제도가 생성되고 정착되면서 이루어졌다. 순수하게 자선적인 목적으로 시작되었던 기업의 자선복지가 생산성 향상과 사회통제의 목적아래 기업의 인사/노무관리 제도로 정착하였으나 과학적 경영방법의 출현으로 인해 기업에서 퇴출되었지만 자선적 기업복지와 과학적 경영방법이 통합되어 인사관리제도가 형성되었다. 두 번째 만남은 1970년대 초반에 이루어지는데 과거의자선적기업복지에서 전문적인 사회복지실천기술을 기반으로 한 근로자 지원프로그램과 선택적 기업복지제도를 포함하는 과학적이고 전문적인 직업사회복지로서 기업에 진출하게 된다. 전기한 두 가지 직업사회복지 프로그램이 기업의 이익과 생태에 잘 부합되어 성공적으로 정착하게 되고 생산성 향상과 근로자의 삶의 질 향상의 두 가지 목적을 성공적으로 수행하여 확산 일로에 있다. 세 번째 만남이 본 연구에서 제시하는 만남으로서 직업사회복지의 한 분야인 근로자 지원프로그램과 근래 새로 부상하는 코칭의 제 분야 가운데 기업코칭과의 통합을 모색하고 있다. 근로자 지원프로그램과 기업코칭을 학문적인 성격, 목적, 과정, 효과, 서비스 대상자에 측면에서 비교한 결과 공통되는 부문이 대부분이어서 서로 간의 통합가능성을 높여 주고 있다. 두프로그램을 연결시키고 각각의 프로그램 내에 상대방의 프로그램을 적절히 접목 시킨다면 근로자 지원프로그램과 기업코칭의 통합적인 프로그램 개발이 가능하게 되어 근로자에게 더욱 효율적이고 효과적인 복지증진을 가져다 줄 것으로 예상되고 기대된다. The first encounter between social work and business administration took place in thenearly years of industrialization. A few business leaders introduced welfare works innindustry to express paternalistic and humanitarian concern toward their employees.nWelfare works prevailed the business community until the introduction of the scientificnmanagement method. The first encounter between welfare works and the businessncommunity was harmonious during early part but ended up as tragedy. Welfare worksnwere driven out from the industry by the scientific management method.nThe second encounter occurred in the early 1970`s when occupational social worknadvanced into the business community. The second meeting turned out to be fair one, fornoccupational social work at this time was well-fitted into business administration for it`sndual functions which were enhancement of production and efficiency as well as upgradingnworker`s quality of life.nThe third encounter between employee assistance program and business is just about tonbegin. Both programs have more similarities than differences in regard to scholaristicnbackground, purpose, process, service provider, effects in that integration of two programsnor, in more general level, of two discipline appears to imperative for sake of clients,nexperts, and the academic discipline itself. Either inter-connecting or integrating twonprograms seem to be viable course of actions and the prognosis appears to be promisingnat present time.

기업복지를 대신하는 공공근로자복지의 개선방안

윤은경 경북대학교 법학연구원 2016 법학논고 Vol.0 No.55

Article 4 of the Framework Act on Labor Welfare(as amended in 2016, hereinafter referred to as the “Act”) provides that the subjects of ‘public services for workers’ welfare’ are state and local governments. Article 5 of the Act provides that the subjects of ‘corporate welfare’ are employers of workers. Both public services for workers’ welfare and corporate welfare under the Act contribute to increase ‘labor welfare’ as a whole. Practically, the portion of corporate welfare is higher than public services for workers’ welfare. However, it is desirable that such tendency has to be changed. I suggest that the current condition for beneficiary of the public services for workers’ welfare and policy for labor welfare be modified as follows in order to decrease labor welfare gab: (i) the standard to be a beneficiary of loan for supporting livelihood has to be based on family income of workers in total if members of the family work; (ii) the amendment of the Act in order to insert the article for state and local governments’ duty to promote employment for vulnerable social group into social enterprises, and of certain portion of above enterprises’ benefit to be used for workers’ welfare as well; and (iii) the arrangement of supportive methods for small and medium sized enterprises by big corporations. 근로복지기본법은 근로복지의 수행주체를 기업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로 구분하고, 기업이 수행하는 근로복지를 기업복지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수행하는근로복지를 공공근로복지로 규정하고, 두 복지제도를 통해 근로복지를 증대시키고자 한다. 공공근로복지는 공공근로자복지사업(서비스)라고도 불리며, 사회보험제도는 제외된다. 그런데, 실제로는 공공근로복지보다 기업복지에 의존하는 비중이 높았으나 최근 공공근로자복지에 대한 수요가 증대되고 있다. 이는 종래 공공근로복지를 대신해 왔던 기업복지에 대한 시정과 조정의 필요면에서 본다면 바람직하다고 볼 수 있다. 다만, 국내외적 경제 상황을 고려해 본다면, 공공근로복지를 중심으로 근로복지의 주체를 옮겨가되 다음과 같이 현재 시행 중인 공공근로자복지의수혜자격을 일부 수정하고, 기업복지와 공공근로복지의 조화를 도모할 수 있는 방안을 고려함으로써 근로자들간의 소득재분배를 통한 복지격차해소에 일조할 것으로 본다. 첫째, 생활안정자금 융자의 수혜대상자의 선정기준을 원칙적으로는 개별근로자의 월평균 소득을 기준으로 하되, 세대원의 소득이 있을 경우, 예외적으로세대원의 월평균 소득을 기준으로 할 것을 제안한다. 둘째, 근로복지기본법의 공공근로의 장에서 사회적 기업에 대한 취약계층 근로자들의 취업을 적극적으로 유도할 의무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게 부여하는 규정과 사회적 기업에서 발생한이윤의 일정비율을 근로자들의 복지에 사용하도록 의무화하는 규정을 둘 것을 제안한다. 셋째, 대기업의 하청중소기업 근로자에 대한 복지 지원방안을 마련할 것을 제안한다.

선진 기업복지프로그램이 한국 기업복지제도에 제시하는 대안에 관한 연구

김의명(Kim, Ui-myong) 한국복지행정학회 2007 복지행정논총 Vol.17 No.1

한국의 기업사회와 기업복지 선진국의 기업사회 간에는 공통점이 있다. 양쪽 모두 기업복지를 기업의 이윤창출과 근로자의 복지향상에 매우 중요한 기제로 보고 있고, 전망 또한 밝다는 점이다. 그러나 공통점은 거기서 그친다. 기업복지 선진국의 활성화추세는 기업복지 본래의 기능을 적절히 수행하는데 기인한다고 보여 지나 한국기업복지제도는, 특히 1990년대 중반 이후, 본연의 기능을 제대로 수행치 못하고 표류하는 징후가 도처에 나타나고 있고 “ 한국기업복지제도는 기업이윤창출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라는 1995년 한국노동연구원의 체계적인 연구가 가장 대표적인 지적이다. 한국기업복지제도의 이러한 기능장애현상의 원인을 파악하고 대책을 강구하기 위해서 기업복지의 바탕이 되는 이론과 선진국의 기업복지제도를 심층적으로 분석한 결과, 보완성, 효율성, 전문성, 효과성이 기업복지제도의 본질적인 특성 요인 으로 도출 되었다. 도출된 4가지 특성 요인을 분석의 준거 틀(analytical framework)로 하여 그것을 다시 기업복지 선진국의 역사적 경험과 현실에 대입하여 그 신빙성을 확인하고, 같은 요인을 분석의 기제로 삼아 한국기업복지제도를 분석하였다. 분석한 결과, 현재의 한국기업복지제도는 기업복지 본래의 목적인 임금과 공공복지에 대한 보완성이 현저히 떨어지며, 이윤창출에 기여하는 경제 효율성면에서는 특히 뒤쳐지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기업복지 프로그램의 내용과 운영측면에서의 전문성은 한국기업복지제도가 선진국에 비교대상이 되지 못할 만큼 낙후되어 있으며, 근로자의 권리로서의 기업복지와 다양한 욕구 충족과 직결되는 효과성측면에서도 한국기업복지제도는 구태를 벋어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기업복지가 이러한 문제 상황으로부터 벗어나 미래지향적 발전을 꾀하기 위한 대안으로 전문적 사회복지 상담프로그램인 종업원지원 프로그램(employee assistance program - EAP)와 선택적 기업복지제도(cafeteria plan)를 제시하였다. 전자는 주로 기업복지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제고하는 방안으로 사용될 수 있고 후자는 보완성, 효율성 및 효과성을 진작시키는데 큰 역할을 할 수 있다고 보여 진다. 도입과 운영과정에 많은 문제점이 예상되나 다른 대안이 떠오르지 않는 현재로선 이 두 제도가 유일한 대안이 라고 볼 수 있다. It would appear that there is some similarities between the Korean occupational welfare system and the that of the advanced industrial nations. Each system seems to be considered by an integral part in it`s business community and the future prospects seem promising. However, similarities end there. The former enjoys an popularity as a result of it`s successful performance while the latter holds unwarranted popularity, for there are substantial amount of indications that it does not fulfill it`s proper function . The systematic study undertaken by the Korea Labor Institute in 1995 revealed a number of serious defects in the occupational welfare system in the Korean industry in it`s function of profit-making. With a view to find reasons of the impotency and solutions, theories of occupational welfare and experiences of occupational welfare in the Western nations were throughly examined in order to come up with basic characteristics of occupational welfare. Four factors notably, degree of complement, efficiency, professionalization, and effectiveness were derived to used as an analytical framework. As consequences, the Korean occupational welfare system was turned out to have serious deficiencies in all four aspects. As for alternatives to be used for the purpose of remedy current structural problems, employee assistance program(EAP) which may address the problem with respect to degree of professionalization and efficiency. Cafeteria plan(flexible benefit plan) that may redress the problem of degree of compensation and effectiveness were also suggested as a viable alternative.

선진기업복지제도 도입지원사업의 경제적 효과성 분석

권진아(Jin-A Kwon),안영규(Young-Gyu Ahn),김현수(Hyun-Soo Kim),박경일(Kyung-Il Park) 한국콘텐츠학회 2017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Vol.17 No.10

본 연구는 자료포락분석(DEA : Data Envelopment Analysis)을 이용하여 선진기업복지제도 실행에 따른 경제적 효과성을 분석하여, 중소기업들이 선진기업복지제도를 적극 도입 시행하도록 기여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설문회수 자료 중 투입-산출 지표와 관련된 3가지 유형의 - A유형(기본+심화, 도입)기업 36개, B유형(기본+심화, 미도입)기업 5개, C유형(기본, 미도입)기업 7개 - 총 48개 기업을 표본대상으로 하여 선진기업복지제도 도입과 관련된 경제적 효과성을 측정해 보았다. 분석 결과, 컨설팅을 받은 후 선진기업복지제도 중 어떤 하나의 제도라도 도입한 기업의 경제적 효과성이 컨설팅을 받은 후 관련 제도를 도입하지 않은 기업의 경제적 효과성보다 대체로 높게 나타나, 근로복지공단에서 실시하는 컨설팅을 통해 제도를 도입할 경우 긍정적인 경제적인 효과가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러한 연구결과를 통해 근로복지공단에서는 컨설팅을 보다 적극적으로 실시할 필요가 있으며 컨설팅만 받고 관련 제도 도입을 망설이는 기업을 찾아내고 그 이유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파악해 볼 필요가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the economic effectiveness of advanced enterprise welfare system utilizing DEA(Data Envelopment Analysis) and contribute to the adoption and implementation of the system conducted by Korea Workers’ Compensation & Welfare Service(COMWEL). We classified 48 sample data into 3 categories : A category(basic consulting & intensive consulting, adoption) is 36, B category(basic consulting & intensive consulting, non-adoption) is 5, and C category(only basic consulting, adoption) is 7. A consulting fee is used as input variable, earning per employee and average employee tenure are used as output variables. As a result from DEA, we find out the fact that the economic effectiveness of A category is better than the economic effectiveness of B and C category and it comes to the conclusion that the consulting service provided by COMWEL has a positive effect on the adoption and implementation of advanced enterprise welfare system. Therefore, COMWEL is required to perform consulting service to small & medium business more actively and is needed to look at the reason why some businesses hesitate to accept the relevant system.

A Critical Analysis on the Corporate Welfare Policy in America

KIM, Hang-Seok 국제지역학회 2002 국제지역연구 Vol.6 No.2

최근에 이르러 우리나라에서도 기업복지가 기업은 물론 사회복지 차원에서 그 중요성이 증대되고 있다. 기업복지는 사회복지, 가족복지와 더불어 그 중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을 뿐 아니라 기업복지가 전통적으로 단순히 노동자와 사용자 당사자 간에 문제에 국한되지 않고 중요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기업복지에 있어 세계적으로 선도적 역할을 하고 있는 미국의 기업복지정책을 분석하여 그 문제점을 고찰하고 기업복지 프로그램의 개혁방안을 강구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이를 위해 본 연구는 먼저 미국의 기업복지정책이 어떠한 내용을 담고 있는지 그리고 기업복지 프로그램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를 고찰하였고, 또한 미국의 기업복지정책이 어떠한 사회경제적 배경하에서 형성되어 어떠한 발전과정을 거쳐 오늘에 이르렀는지를 역사적으로 고찰하였다. 그동안 미국의 기업복지정책은 사회복지정책의 일환으로 그 중요성이 크게 부각되어 왔으나 투여되는 사회적 비용에 대비하여 그 경제적 효과가 효율적이지 못하다는 비판에 직면해 있다. 이에 본 연구는 미국의 기업복지정책에 대한 논쟁에 대한 검토와 함께 구체적인 통계분석에 근거하여 그 문제점과 비효율성을 분석하였으며, 이를 토대로 미국 기업복지정책이 본래 추구하였던 사회복지적 효과를 달성할 수 있는 기업복지 프로그램의 구체적인 5가지 개혁방안을 제시하였다.

선택적 복지제도의 수용이 기업복지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김효선(Kim Hyo Seon) 한국경영교육학회 2013 한국경영교육학회 학술발표대회논문집 Vol.2013 No.6

최근 급변하고 있는 기업복지서비스의 환경과 근로자의 욕구변화는 전통적인 방식의 기업복지제도의 변화의 필요성을 예고하고 있으며, 근로자 복지에 대한 만족도 제고에 초점을 맞춘 선택적복지제도의 도입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따라서 기업은 선택적 복지제도를 도입하여 근로자의 사기와 동기부여를 증진하고 우수한 인적자원을 확보하여 경영합리화를 통한 기업의 경쟁력을 확보하고자 한다. 본 연구목적은 선택적복지제도의 수용이 근로자들의 기업복지만족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 를 실증적으로 분석하여 기업복지제도의 개선방안과 성공적인 기업복지 정책을 수립하는데 있다. 기업이 전통적 복지제도나 선택적 복지제도를 선택 하던지 기업에 복지제도가 없던지 간에 기업복지만족도에 대한 유의한 차이는 서로 없었다. 실질적으로 기업에서 기업복지제도를 운영의 효율성과 절차적·분배적 공정성을 높이는 것이 만족도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판단된다.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선택적복지제도의 수용에 따른 기업현황 분석과 사례연구, 실증적 연구를 병행하여 선택적 복지제도의 성공적인 운영으로 기업복지 만족도를 향상시켜 조직성과를 높여야 할 것이다. The recent rapidly-changing business welfare service environment and employee's desire change have been predicted to the necessity of traditional business welfare system, and the needs to adopt cafeteria plan which are focused on the satisfaction re-consideration about employee welfare have been issued. Therefore, the enterprise wants to try to acquire the company's competition power through management rationalization by increasing employee's morale and motivation and acquiring excellent human resources to adopt cafeteria plan.Therefore,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stablish successful policy of business welfare and the improvement method of business welfare system to figure out the problems by analyzing present status and examples on the adoption of cafeteria plan and by analyzing about how business welfare satisfaction of employees will be affected by the types of business welfare system? will have the adjustment effect on the satisfaction of business welfare practically.Therefore, the organization performance should be enhanced through the improvement of the business welfare satisfaction by the successful operation of cafeteria plan, keeping pace with the analysis of company's present status, case study and practical study on the adoption of cafeteria plan on this study.

기업복지의 지출 양상과 노조관련 변수

이정현,김영인 한국인사ㆍ조직학회 2004 한국인사ㆍ조직학회 발표논문집 Vol.- No.-

본 연구는 기업의 노동비용 중 임금이 아닌 부가급여성 노동비용인 기업복지(비법정복지)에 대한 노동조합과 그 관련 변수인 상급노총 및 조직율의 영향을 살피고자 한다. 세부적으로는 노조 유무와 관련하여 노동조합의 존재가 임금을 통제하더라도 비노조부문에 비해 기업복지의 수준을 증가시키는가 하는 점과 노동조합의 존재가 주요 개별 기업복지 항목의 제공 여부에 영향을 미치는가를 초점으로 한다. 또한 상급 노총과 관련하여 한국노총과 민주노총 각각에 소속된 노조들의 성격에 따라 기업복지의 수준에서 유의한 차이가 발생하는지, 그리고 개별 기업복지 항목의 제공 가능성과 관련해서도 차이가 있는지를 검토하고자 한다. 이를 위하여 1995년부터 1999년의 기간동안 노동부에서 실시하는 기업체 노동비용조사의 자료에 포함된 8,479개의 사업체가 표본으로 분석되었다. 연구 결과는 단순최소자승법을 사용할 때는 노조의 유무에 따른 기업복지 수준의 차이가 크게 나타나지 않았으나 이단계 최소자승법을 사용할 때 노조부문의 경우 비노조부문에 비해 기업복지의 차이가 32%나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개별 복지 항목중 기본적이며 오래된 형태의 기업복지(식사 및 주택지원)에서는 노조/비노조 부문간에 유의한 차이가 발생하지 않았으나 보다 최근에 중요성이 강조되는 학업지원과 사내복지기금는 노조부문에서 제공될 가능성이 비노조부문에서 보다 각각 2.03배, 1.7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상급단체의 영향과 관련해서는 한국노총에 소속된 노조가 있는 기업에서는 민주노총소속 노조를 지닌 기업에 비해 33.1%(OLS)또는 56.2%나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나 추가분석의 결과 민주노총소속 노조의 기업에서 임금이 수준이 한국노총소속 노조의 기업에 비해 9%정도 높게 나타나 총보상의 차원에서는 민주노총의 총보상이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기본적 개별복지의 제공에서는 양대 노총간의 차이가 발견되지 않았으나 한국노총과 비교할 때 민주노총 산하 기업에서 학업지원관련 지출이 발생할 가능성이 25.8% 적은것으로 나타났다.

기업복지격차 완화를 위한 법정외복지의 제도적 개선방안

민기채(Min, Kichae) 한양대학교 평화연구소 2021 문화와 정치 Vol.8 No.4

본 연구의 목적은 기업조직-국가 간 상호작용적 시각에 기초하여 대기업-중소기업 간 복지격차 완화를 위한 법정외복지의 제도적 개선방안을 도출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기업조직-국가 간 상호작용적 관점의 의의 및 기업복지의 범위에 대한 이론적 검토 후, 법정외복지라는 분석틀에 기초하여 개선방안을 도출하였다. 연구 결과, 기업복지격차는 주거, 건강·보건, 식사, 교통·통신, 보육, 보험료, 자녀학비 보조, 휴양·문화·체육·오락, 우리사주제도 지원금, 사내근로복지기금 출연금, 기타(근로복지시설, EAP, 복지포인트, 중소기업복지 지도사) 등 11개 법정외복지에 걸쳐 나타나고 있다. 기업복지격차 완화를 위한 다양한 법률 개정이 요청된다고 할 수 있다. 특히 기업복지의 격차가 나타나는 주요한 이유는 기업복지의 임의성 때문이므로, 「근로복지기본법」에 있는 임의규정을 강행규정으로 바꾸는 법률 개정방향이 요청된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derive institutional improvements to reduce the welfare gap between large and medium-sized enterprises based on the interactive perspective between corporate organizations and states. To this end, after attempting a theoretical review of the significance of the interactive perspective and the scope of corporate welfare, based on the analysis framework called non-statutory welfare and amendments based on the 「Basic Work Welfare Act」 was derived. As a result of the study, the corporate welfare gap appears a cross 11 non-statutory welfare areas, including housing, health, meals, transportation․ communication, childcare, insurance premiums, child tuition assistance, recreation·culture·athletic·entertainment, employee stock ownership support funds, contributions to in-house work welfare funds, and others (work welfare facilities, EAP, welfare points, and SME welfare instructors). It can be said that various amendments to the law are required to ease the corporate welfare gap. In particular, because the main reason for the gap in corporate welfare is the randomness of corporate welfare, so a direction for amendment of the law is required to change the voluntary provisions in the Framework Act on Labor Welfare into mandatory rule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