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이전 성공요인 분석을 통한 기술사업화 활성화 방안

임채윤,이윤준 과학기술정책연구원 2007 정책연구 Vol.- No.-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국가연구개발예산의 확대 및 성과중심의 평가체계 확립에 따라서, 기술혁신과 관련된 정부, 대학, 연구기관, 기업 등에서 기술이전 및 사업화에 대한 관심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 정부는 기술이전·사업화의 촉진을 위해서 ‘기술이전·사업화 촉진계획’, ‘연구성과관리·활용 기본계획’등 다양한 정책을 전개하고 있지만, 아직까지 가시적인 성과가 낮은 것으로 보인다. 기술이전·사업화에 대한 정책 전개와 성과간의 불일치는 아직까지 성과를 중심으로 한 연구개발의 속성을 파악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으로 보여진다. 본 연구에서는 정부출연연구기관이 수행한 연구개발과제와 기술이전 현황을 연동한 DB를 구축하고, 데이터 분석을 통해 이전 기술의 기술 및 시장 속성을 파악하고, 이를 바탕으로 연구개발의 유형에 따른 기술이전 성공요인을 도출한다. 한편, 정량적인 분석에서 파악하기 어려운 기술이전의 애로요인, 연구개발 유형별 기술이전 메커니즘 등을 사례분석을 통하여 파악한다. 정량·정성적인 분석을 통하여 파악된 유형별 기술이전 성공 및 애로요인을 바탕으로 기술이전 정책의 개선방안을 모색한다. 주요 연구내용 본 연구는 기술이전과 관련된 국내외 이론고찰, 출연(연)의 기술이전 현황 분석, 기술이전 성공사례 분석, 정책적 시사점 및 개선방안 등 크게 4개 장으로 구성되어 있다. 우선 국내외 이론고찰에서는 국내적으로 수행된 기술이전 관련 선행연구의 현황을 파악하고, 기술이전의 유형과 메커니즘, 성공요인과 관련된 이론을 고찰하였으며, 이를 바탕으로 본 연구의 모형을 정립하였다. 둘째, 출연(연)의 기술이전 현황 분석을 위해서 출연(연)의 성과보고서(’04~’06년)에 수록된 기술이전 현황을 DB화하고, 이를 조사분석 DB와 연동하여 이전된 기술의 연구개발 특성(6T 분류, 연구개발단계 분류, 기술수명주기 분류, 협력 유형 등)을 파악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이를 바탕으로 기술이전 현황을 분석하였다. 셋째, 기술이전 사례분석에서는 생명공학, 철도, 에너지(환경), 정보통신 분야의 기술이전 사례 중 기술료 1억원 이상(계약금액 기준)의 과제를 선별하여, 면담조사를 통하여 기술이전의 애로요인과 성공요인을 파악하였다. 마지막으로 결론 및 정책적 시사점에서는 연구의 결과를 요약하고, 연구기획단계, 성과평가의 효율화, 기술시장 창출을 위한 조세지원 강화, 기술이전 결과의 시장창출 효율화를 위한 신기술인증·평가시스템의 정비 등을 제안하였다. 결론 본 연구의 결과를 통해 기술분야, 기술수명주기에 따라서 민간 부문의 기술 흡수·소화능력이 차이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이러한 기술 사용자(또는 수요자)의 흡수·소화 능력 차이는 이전될 기술의 완성도에 따라서 수요의 집중도가 달라짐을 보여주고 있다. 한편, 사례조사 결과에 따르면, 기술이전·사업화를 위한 내부조직과 연구관리시스템의 수준에 따라서 성과의 차이가 나타날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고, 기술분야별로 기술이전·사업화를 촉진할 수 있는 메커니즘이 다르게 나타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기술이전·사업화 지원정책의 효율성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해당 기술분야의 기술적·시장적 특성을 반영한 기술이전 메커니즘 구축이 시급한 것으로 생각된다. 정책제언 본 연구에서 제안하고 있는 정책적 개선방안은 다음과 같다. 첫째, 기술이전·사업화를 고려한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연구기획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상업화로드맵(Technology Commercialization Roadmap) 수립을 제안한다. 국가적으로 연구개발 분야선정을 위한 로드맵이 작성되고 있지만, 여전히 연구개발을 위한 기술기획 차원에 머물고 있으며, 적극적인 기술이전·사업화 추진을 위해서 일부 대형연구개발과제를 중심으로 연구기획 단계에서 상업화로드맵을 수립함으로써 사업화 초기단계에서 시장창출을 기반으로 한 기술 이전·사업화가 원활하게 추진되도록 기반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둘째, 성과평가 체계에서 기술분야별/기술수명주기별/연구개발단계별 기술이전 성과를 측정하고, 이를 바탕으로 성과목표를 수립하는 체계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셋째, 기술이전 수요를 확대하기 위하여 기술이전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 공제 범위를 현재 7%에서 15%까지 확대할 필요가 있다. 넷째, 신기술의 시장 진입 장벽을 완화하기 위하여 신기술인증·평가 시스템을 정비함으로써 신기술의 성능·안전성·신뢰성 등에 대한 시장의 신뢰를 제고할 필요가 있다.

연구성과의 기술이전 및 사업화 촉진요인 도출 및 실증분석

구본철,Ku, Bon Chul 한국벤처창업학회 2014 벤처창업연구 Vol.9 No.5

기술이전 사업화에 대한 관심은 국내뿐만 아니라 세계적으로 확대되고 있는 추세이다. 이에 본 연구는 기술이전 사업화에 대한 개념의 고찰 및 기술이전 사업화를 가속화시키기 위하여 고려되어야 할 촉진요인을 도출하여 실증적인 분석을 실시하였다. 기존의 기술이전 사업화의 경우 그 범주에 대한 정의에 있어 기술 발굴, 기술의 이전 및 그에 따른 사업화의 범주로 국한시키는 경향이 있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기술이전 사업화에 대하여'무형의 축적된 기술 노하우 지식 등 지적재산 또는 특정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시행된 기술개발이 기술이전 당사자 간의 계약 협상 등을 통하여 이전되어 무형의 기술이 유형의 상품으로 제품화되는 활동 및 그에 따른 경제적 이익을 획득하는 제반 활동'으로 그 범주를 확장하여 정의하였다. 또한, 기술이전 사업화에 대한 실증분석 결과를 살펴보면, 현재까지는 기술이전 사업화를 가속화시킴에 있어 대상 기술, 대상 기술에 대한 관리, 기술이전 사업화에 대한 제도 및 관련 조직의 효율성 확보에 초점이 맞춰져 있으며, 기술사업화 단계에 있어 금융지원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인식이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기존의 기술이전 사업화에 대한 관점이 기술이전과 기술사업화에 따른 특허등록 출원, 기술이전 건수, 기술료 등의 정량적 성과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 상대적으로 기술이전 사업화를 통한 기술창업, 양질의 고용창출 등 창조경제 실현과 직결된 경제적 성과 창출에는 다소 인식이 미흡한 현 상황을 반영한 결과로 판단된다. 이에 본 연구는 기술이전 사업화가 단순히 정량적 성과를 확보하기 위한 수단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기술이전 사업화 주체들의 안정적인 생태계 조성 및 그에 따른 창조경제를 실현할 수 있는 환경 구축에 보다 관심을 갖아야 한다는 인식 전환의 필요성을 도출했다는 점에서 향후 기술이전 사업화의 활성화 방안 마련 등의 정책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There is a growing interest in the technology transfer and commercialization both at home and abroad. Accordingly, this study looked at the concept of technology transfer and commercialization, identified the factors that should be taken into account in order to facilitate technology transfer and commercialization, and then performed a empirical analysis. As for the conventional technology transfer and commercialization, there was a tendency to limit its scope to the exploration, transfer and commercialization of technology itself. Here in this research, technology transfer and commercialization is defined the category to expand as various activities implemented in order to make sure that intellectual properties such as intangible technological developments, know-how, and knowledge are transferred between the relevant parties through a contract or negotiation, and the party to which the transfer is made can then further develop and exploit the technology into tangible products and other activities to obtain economic benefit out of that. In addition, the findings of the positive analysis of technology transfer and commercialization revealed that the focus of facilitating technology transfer has been on the technology itself, its management and securing efficiency of the systems and institutions involved in the technology transfer and commercialization. So there was lack of recognition as to the importance of financial support given to the phase of technology commercialization. This indicates that when it comes to the technology transfer and commercialization, quantitative performance has been the focus of interest such as patent application, registration, number of technology transfers, royalty, etc. So there was not enough understanding as to the issues of starting up a business, creating quality jobs through technology transfer and commercialization, which are directly related to the realization of the creative economy. In this regard, this research is expected to be used for the development for the future policies to boost technology transfer and commercialization as it suggests not only simply ensuring quantitative performance but also necessary to create the environment for the creation of the stable ecosystem for the parties involved in the technology transfer and commercialization and then to build circumstances in which creative economy can be realized.

공공연구성과의 기술이전사업화 모형

류태규 ( Tae-kyu Ryu ),박종복 ( Jong-bok Park ),이정동 ( Jeong-dong Leec ) 한국지식재산연구원 2007 지식재산연구 Vol.2 No.1

연구개발효율성의 관점에서 공공에서 개발된 결과물의 민간으로의 이전 및 사업화 그리고 연구소 자체의 창업이나 연구소기업 등 활용과정에 많은 정책적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이러한 과학기술정책의 한 흐름은 이미 세계적이 추세로서 우리나라에서도 많은 고민과 함께 연구가 되고 있는 실정이다. 최근 들어, 정부에서는 기술거래기관을 지정하고 이러한 기관을 중심으로 기술이전사업화를 강력하게 추진하고자 다양한 지원정책을 추진 중에 있다. 이러한 추세에 맞추어 본 연구는 공공연구기관의 기술이전 사례 및 설문조사를 바탕으로 기술거래기관을 중심으로 한 기술이전 및 사업화 모델을 제시하고자 한다. 기술이전 및 사업화관련 문헌연구를 통해 5단계의 기술이전사업화 프로세스와 기술이전사업화의5가지 주요요소를 바탕으로 5X5 매트릭스 구성하고 이를 바탕으로 구조화된 설문지를 작성하였다. 설문 및 심층인터뷰는 15개 공공연구기관과이 기관에서 기술을 이전 받아 사업화를 추진 중에 있는 24개의 기업을 대상으로 진행하였으며, 설문 및 인터뷰결과의 분석을 통하여 기술이전 사업화 성공 또는 실패요인을 도출하였다. 또한 이를 바탕으로 기술거래기관을 중심으로 하는 기술이전 사업화 모델을 개발하였다. 본 연구가 우리나라의 기술이전사업화 정책과 체계가 한 단계 진보되는데 조금이나마 밑거름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는 바이다.

기술이전⋅사업화 촉진계획의 추진전략 및 세부 추진과제의 상대적 중요도에 관한 연구 : 기술보증기금을 중심으로

한수은,이민규 한국혁신학회 2022 한국혁신학회지 Vol.17 No.3

The government has established and implemented a technology transfer and commercialization promotion plan every three years to spread the results through the private transfer of national R&D achievements. Accordingly, in this study, in order to derive the policy roles and policy means necessary for successful technology transfer and commercialization in the future, the importance for the 4 Promotion Strategies and 12 Detailed Tasks of the 7th technology transfer and commercialization promotion plan currently being implemented was analyzed through AHP and Likert scale measurement for those in charge of technology transfer and commercialization of Korea Technology Corporation. As a result, the importance of the promotion strategies in the four areas appeared in the following order: expansion of commercialization investment, creation of market-oriented R&D results, rapid technology matching, and market entry and expansion of sales channels, and it was analyzed that the difference between promotion strategies was not significant. In addition, the importance of detailed tasks was analyzed in the order of commercialization R&D support, market-oriented demand-linked R&D expansion, diversification of financial support for excellent technology commercialization, and strengthening the capabilities of technology transfer support organizations. Implications of this study can be summarized: First, the expansion of follow-up R&D and financial support required to link the technology transferred to SMEs to commercialization, and second, the expansion of SME-type R&D planning support functions and establishment of dedicated organizations for market-based R&D expansion in public research institutes, and third, the expanding finances and strengthening expertise for technology transfer and commercialization support organizations. 정부는 국가연구개발 성과의 민간 이전을 통한 성과의 확산을 위해 3년 단위로 기술이전⋅사업화 촉진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고 있다.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향후 성공적인 기술이전⋅사업화에 필요한 정책적 역할과 정책 수단을 도출하기 위해 현재 시행중에 있는 제7차 기술이전⋅사업화 촉진계획의 4대 추진전략과 12개 세부 추진과제에 대하여 기술보증기금의 기술이전⋅사업화 업무 담당자를 대상으로 AHP 분석과 리커트(Likert) 척도 측정을 통하여 중요도를 분석하였다. 그 결과 4개 분야 추진전략의 중요도는 사업화 투자 확대, 시장중심의 R&D 성과 창출, 신속한 기술매칭 기반 조성, 시장진출 및 판로 확대 순으로 나타났으며 추진전략간의 차이는 크지 않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또한 세부 추진과제의 중요도는 상용화 R&D 지원, 시장중심 수요연계 R&D 확대, 우수기술 사업화 자금 지원 다각화, 기술이전 지원조직 역량 강화 순으로 분석되었다. 본 연구의 시사점으로는 첫째, 중소기업으로 이전된 기술을 사업화로 연계하기 위한 후속 R&D와 소요자금 지원 확대, 둘째, 시장 기반의 R&D 확산을 위한 공공연구기관의 중소기업형 R&D기획 지원 기능 확대와 전담 조직의 설치, 셋째, 기술이전⋅사업화 지원조직에 대한 재정 확충 및 전문성 강화 등으로 요약할 수 있다.

하이테크 산업에서 기술이전을 통한 사업화 성공요인에 관한 연구

임인종(In-Jong Lim),이상명(Sang Myung Lee),이정환(Jeonghwan Lee) 한국기술혁신학회 2014 기술혁신학회지 Vol.17 No.3

본 연구는 전자부품연구원과 반도체 테스트용 프로브카드 회사간 기술이전 사례를 중심으로 기술이전이 사업화 성과까지 연계되기 위해 필요한 요인들을 분석하였다. 이러한 연구를 통해 실제 현장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기술이전의 성공요인을 살펴보고 정부정책과 기업전략 측면에서 기술이전과 기술사업화 성과를 창출하는 것을 주요 목적으로 한다. 국내외 선행연구 분석, 프레임워크 설정, 사례분석의 과정을 거쳐 기술 수요자, 기술 공급자, 이전 기술, 기술이전 과정 특성의 4가지 측면에서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연구결과 기술 수요자 특성은 신기술 이전획득전략 및 추진의지/보완 자산과 흡수 능력, 기술 공급자 특성은 기술이전 및 사업화 경험/기술이전과 연계한 사업화 지원의지/풍부한 이전 대상 기술군, 이전 기술 특성은 연구개발단계 및 기술분야/기존 기술과의 연계성, 기술이전 과정 특성은 기술이전 전담조직의 지원활동/기술 이전과정의 적극적 참여 등이 성공요인으로 도출되었다. This study investigated the success factors of technology transfer and commercialization in the high-technology industries. We specifically analyzed the case of technology transfer between KETI and probe card company. The main purpose of this research is to seek and analyze the most influential factors which can lead to successful technology transfer and technology commercialization both in terms of government policy and corporation strategy. This research oversees the previous research works. framework setting and case study analysis to derive implications in the following points of views: technology receiver, technology provider, technology’s characteristics, technology transfer’s process. The important findings of this study are as follows. In the terms of technology receiver, the experience in technology transfer and commercialization, will to support for R&BD and rich technology pool are also important. In terms of technology provider, acquisition strategy, will to push, complementary assets and absorptive capacity are very crucial. In terms of technology’s characteristics, R&D stage, technology category and connectivity of existing technology are closely related with successful transfer and commercialization. Finally, Support of TLO and active participation of transfer process are important factors in terms of technology transfer’s process.

중소기업에 대한 공공기술이전사업화 활성화 방안의 수립: 기술공급자, 기술수요자, 정책적 관점의 비교

한수은,이민규 한국혁신학회 2019 한국혁신학회지 Vol.14 No.4

The Korean government enacted ‘The Technology Transfer Promotion Act’ in 2000 to promote commercialization by transferring public research performance to the private sector and has implemented plans for facilitation of technology transfer and commerciali zation every three years. As a result, technology transfer performance has greatly in creased in terms of quantity, but the connection to the commercialization of the original purpose is limited. In this regard, this study aims to explore the facilitation plans for public technology transfer and commercialization promotion in the perspectives of tech nology suppliers, technology consumers, and policy. This study analyzed the problems of public technology transfer and commercialization on the basis of previous study as well as survey and derived the plans for facilitation and execution in the perspective of each stakeholder. It is revealed that the increase in demand, the establishment of efficient support system, the stable budget management, and the preparation of management system for performance diffusion are required to promote the technology transfer and commercialization. This study is expected to provide policy-makers with valuable in formation for promoting the public technology transfer and commercialization for SMEs. 정부는 국가연구개발 성과를 민간으로 이전하여 사업화하기 위해서 2000년 기술이전촉 진법을 제정하고 매 3년마다 기술이전 및 사업화 촉진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고 있다. 하지만 기술이전사업화를 위한 정부의 지속적인 정책 추진으로 기술이전 건수 및 금액 등양적인 측면에서 나름의 성과를 창출하고 있지만, 공공연구성과가 중소기업으로 이전된 후 기술사업화로 연계되지 못하는 문제점이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배경하에서 본 연구는 기 술공급자(공공연구기관), 기술수요자(중소기업), 정책적 관점에서 기술이전사업화 촉진을 위한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였다. 이를 위해, 기술이전사업화 관련 선행연구와 정부 실태조 사를 바탕으로 기술이전사업화의 문제점과 원인을 진단하고, 각 주체별 관점에서 활성화 방안과 추진방안을 도출하였다. 기술이전사업화 촉진을 위해서는 수요 발굴 제고 및 효율 적 지원체제 구축, 예산 운용의 안정성 확보 및 성과확산 관리체계 마련, 전문역량 강화 및 정책추진의 효율성 제고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는 기술이전사업화의 선순환 구조 마련과 중소기업의 공공 기술이전사업화 활성화를 위한 정부의 정책 수립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대학의 내부요인이 기술이전사업화 의욕에 미치는 영향

박영욱(Park YoungWook),하규수(Ha KyuSoo) 한국산업정보학회 2018 한국산업정보학회논문지 Vol.23 No.5

본 연구의 목적은 첫째 대학의 평가제도, 교육지원, 인적자원등과 같은 내부지원 요인이 기술이전 사업화 활동에 종사하는 관계자들의 기술이전 사업화 의욕에 영향 요인 인지 밝히고자하였다. 둘째 이러한 내부 요인과 기술이전사업화 의욕의 인과관계에서 사회적 지지의 조절효과를 검증 하고자 하였다. 위 연구 내용을 분석 하기 위해 전국 40개 대학의 기술이전 사업화 조직에서 해당업무에 종사하는 산학교수, 직원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하였으며, 총160부를 배부하여 145부를 회수하였다. SPSS Statistics 22.0 을 이용하여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대학 내부요인, 즉 업적평가, 교육지원, 인적자원 모두 기술이전사업화 의욕에 유의한 영향을 미쳤다. 둘째, 대학내부요인과 기술이전 사업화 의욕과의 관계에서 사회적 지지의 조절효과를 분석한 결과, 업적평가와 기술이전 사업화 의욕 관계에서 사회적 지지는 유사조절효과를 나타냈다. 하지만 교육지원 및 인적자원과 기술이전 사업화의욕 관계에서는 사회적 지지의 조절효과는 나타나지 않았다. 이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대학에서 기술이전 사업화 활동을 하는 사람중심의 지원정책수립에 시사점을 제공 하고자 한다. The first purpose of this study is to find out whether internal support factors such as evaluation system, education support program, and human resources of universities are factors that influencing the motivation of technology transfer and commercialization among those engaged in technology transfer and commercialization activities. Second, verified the regulation effect of social support from the cause-and-effect relationship between motivation of technology transfer commercialization and the said internal factors. In order to analyze the above research, a questionnaire survey was conducted for the professors and employees engaged in the technology transfer and commercialization organization of 40 universities in Korea. A total of 160 surveys were distributed, of which 145 were collected. The results of analysis using SPSS Statistics 22.0 are as follows. First, all internal factors of university such as evaluation system, education support program, and human resources have significant influence on the motivation for technology transfer and commercialization. Second, as a result of analyzing the regulation effect of the social support in relation to the internal factor of the university and the motivation of technology transfer and commercialization, the quasi regulation effect can be founded in between evaluation system and motivation of technology transfer and commercialization. However, there is no regulation effect of social support between the education support program, human resources and motivation for technology transfer and commercialization. Based on the results of this study, suggestions can be founded for establishing a support policy for those who are engaged in technology transfer and commercialization in universities.

중소기업의 기술이전・사업화 경험 차이에 따른 정부 정책수단별 중요도 차이 분석

황광선(Kwangseon Hwang),김흥주(Heungju KIm) 한국정책과학학회 2016 한국정책과학학회보 Vol.20 No.3

국가 R&D의 주요 목적 중의 하나는 공공연구기관(대학 및 정부출연연구소)의 R&D 결과로 발생한 기술이 기업으로 이전되어 우리 산업 활성화에 기여하는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기존 연구들이 “기술이전 및 사업화(하나의 종속변수)”에 영향을 주는 요인 탐구에 치중했다는 점을 문제의식으로 삼고, “기술이전”까지만 경험한 기업과 다음 단계인 “사업화”까지 경험한 기업들이 느끼는 정부정책의 중요성에 차이가 있지 않을까라는 질문을 풀고자 하였다. 이에 본 연구는 중소기업이 기술이전을 받고 난 이후 사업화까지 이르는데 있어서, 기업 입장에서 느끼는 정부 지원책의 중요성 변화를 실증 분석하였다.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한 설문을 가지고 T-검정 및 회귀분석을 한 결과, 기술이전까지 경험한 중소기업의 정책에 대한 인식과 기술이전을 넘어 사업화까지 경험한 기업의 정책에 대한 인식은 차이가 있고, 사업화 단계까지 고려한 정부정책에서 중요하게 여겨지는 것은 ‘중소기업밀착지원정책’임을 발견하였다. 공공기술의 기술이전을 넘어 사업화를 위해서는 출연(연)・대학과 중소기업의 기술매칭에 대한 정책적 노력과 공공연구기관의 연구장비가 수요 중소기업에게 적시에 활용될 수 있는 제도 개선 등에 정부의 역량이 보다 집중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One of the important aims of national R&D is to encourage technology transfer and commercialization from university and governmental research institutes to industry. Previous studies have found lengthy sources affecting to the success of technology transfer and commercialization. This study, however, distinguishes commercialization from technology transfer and examine SMEs’ policy cognition upon their different experiences between technology transfer and commercialization. Based on data which surveyed SMEs in 2015, notable findings are unclosed. There was a difference in SMEs’ policy cognition according to their different experiences between technology transfer and commercialization. The difference was strongly revealed in “friendly assistant policy for SMEs.” The government need to put more efforts on technology matching between university/governmental research institutes and SMEs. Also, technology facilities located in public sector need to be utilized for SMEs.

대학 기술이전ㆍ사업화 전담조직 운영제도의 성과와 과제

윤종민(Yoon, Chongmin) 한국기술혁신학회 2013 기술혁신학회지 Vol.16 No.4

오늘날 대학의 주요 임무 중의 하나가 산학연 협력 및 교류를 통한 사회적기여 활동이다. 특히 보유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를 통한 산업발전의 지원과 이를 통한 수익창출 활동은 대학의 중요한 사명으로서 인식되고 있다. 이와 같은 대학 연구 성과의 확산 및 산학연 협력의 주요 수단이 기술이전ㆍ사업화 전담조직을 설치ㆍ운영하는 것이며, 우리나라는 2000년대 이후 관련 정책을 본격 추진해나가고 있다. 그러나 제도운영의 역사와 경험이 아직 충분하지 못하고, 일부 제도상의 문제점들도 제기되는 등 아직은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이에 본 논문은 우리나라 대학의 기술이전ㆍ사업화 전담조직 운영에 관한 제도의 발전 및 그동안의 성과를 분석하고, 현행 운영제도상 제기되는 몇 가지 법제도적 문제점들을 검토하여 발전적인 개선방안을 제시해보고자 한다. These days, the environment surrounding university has been changing rapidly and largely. Especially, the academic entrepreneurship for university spin-offs and wealth creation is being emphasized. And therefore, the importance of industry-academy-research institute cooperation for technology transfer and commercialization is increasing more and more. According to that, government have made various legal system and support the university activities for their autonomous and practical technology use, and one of that core means is to make university establish the special organization for technology transfer and commercialization, and support its activities systematically. This paper aims to study legal system on the special organization for university technology transfer and commercialization in korea. Especially, it is layed emphasis to search the problems and find out the improvement ways about the special organization. For this purpose, the legal system and necessity of special organization in university and other research institute are reviewed in domestic and abroad, the type and operation methodology of special organization in the existing laws are investigated in korea, the operation effects of several organization are analyzed, and lastly the improvement methods for activating the organization are studied and suggested.

저작권 보호기술 이전에 관한 연구 - 공적개발원조(ODA) 지원을 중심으로 -

백승희 한국지식재산학회 2023 産業財産權 Vol.- No.76

전 세계적으로 한류가 지속되면서 K-콘텐츠의 범위 또한 웹툰, 음식으로 까지 확대되고 있다. 또한 다양한 정보통신 기술의 발전에 따른 디지털 산업 의 성장은 K-콘텐츠를 전 세계에 확산하여 다양한 부가가치를 창출하고 있다. 이에 K-콘텐츠의 불법 유통으로 인한 저작권 침해 문제 또한 주요한 사회 문제이자 범법 행위로 대두되고 있다. 이에 이를 해결하기 위한 다양한 해결방안이 필요한 시점이다. 현재 우리나라 문화는 미디어 기술과 결합하여 K-드라마, K-pop, K-웹툰 등 글로벌 문화로 자리잡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K-콘텐츠의 불법 유통이 허용되지 않도록 인공지능을 활용한 저작권 기술보호 시스템을 ODA 국가에 기술이전 한다면 국내·외적으로도 많은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을 것이다. 한편 정부는「기술이전·사업화 촉진계획」을 수립하여 시장 확대와 혁 신 기술 확장을 통한 국가 성장을 도모하고 있다. 따라서 기술이전이 저작권 을 비롯한 지식재산 분야에 적용했을 때 많은 경제적 가치가 예상된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저작권 보호기술을 해외 국가에 이전하여 저작권 보호를 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이에 기술이전 국가를 선정 하기 위한 선정기준을 개발하여 필리핀, 베트남, 인도 국가를 최적의 기술이 전 국가로 도출하였다. 이들 국가는 우리나라와 오랜 역사를 함께 한 아시아 국가들로 지속적인 경제발전을 이루고 있으며, 인도·태평양경제프레임워 크(IPEF)를 구성하는 국가들이다. 본 연구에서는 이들 국가들에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한 저작권 보호기술을 이전하는 방안으로 ODA 지원 방안을 제시하였다. 또한 이들 국가들의 사회, 경제, 문화적 실정에 맞는 기술이전 형태와 과정을 제시하였다. 이를 통해 한류 문화가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면 서 협업을 통해 우리나라의 문화 산업이 지속적으로 성장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As the Korean Wave continues around the world, the scope of K-content is also expanding to webtoons and food. In addition, the growth of the digital industry due to the development of various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technologies is creating different added values by spreading K-contents around the world. In the same way, the issue of copyright infringement due to the illegal distribution of K-contents is also emerging as a major social problem and a criminal act. Therefore, it is time to come up with various solutions to solve this problem. Currently, Korean culture is becoming a global culture such as K-dramas, K-pop, and K-webtoons in combination with media technology. Therefore, if the copyright technology protection system using artificial intelligence is transferred to ODA countries to prevent the illegal distribution of such K-contents, it will be possible to create a lot of added value both domestically and internationally. On its part, the Korean government has established the Technology Transfer and Commercialization Promotion Plan to promote national growth through market expansion and innovative technology expansion. Therefore, when technology transfer is applied to the field of intellectual property, including copyright, it is expected to have a lot of economic value. Accordingly, this study sought to suggest a way to protect copyright by transferring copyright protection technology to overseas countries. Accordingly, selection criteria were developed to select technology transfer countries. The Philippines, Vietnam, and India were derived as the optimal technology transfer countries. These countries are Asian countries with a long history with Korea, achieve continuous economic development, and also make up the Indo-Pacific Economic Framework (IPEF). In this study, ODA support was proposed as a way to transfer copyright protection technology using artificial intelligence technology to these countries. Additionally, technology transfer forms and processes appropriate for the social, economic, and cultural circumstances of these countries were presented. Through this, as Korean Wave culture spreads globally, Korea's cultural industry can be expected to continue to grow through collaborat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