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ICT기업의 국제특허분류 공동출현 네트워크 특성에 관한 연구: 기술유사성과 기술응용성을 중심으로

노태우,조길수,이창준 한국혁신학회 2021 한국혁신학회지 Vol.16 No.2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confirm the degree of technology similarity of MAGA, which leads the US ICT industry, and to examine the technology application of each company. MAGA (Microsoft, Apple, Google, Amazon), the four major ICT companies in the United States and a group of companies leading the future, accumulated intellectual property through patents. Through international patent classification (IPC), we examined how MAGA’s technologies are combined with other technologies and investigated differences in technology application by each company. In order to confirm the technology similarity of MAGA, we used the IPC co-occurrence network. The number of IPC samples limited to MAGA is 68,732, inclusive of registered and applied patents. We analyzed the technologies used in common by forming a pair of the top 10 companies in each company’s IPC in order of frequency. The top 10 IPCs were extracted based on the degree of centrality for each company, and the similarity and application of the technologies were verified with an edge value. The most commonly registered and applied technology by MAGA is G06F, which shows that it uses the most electrical digital data processing, and most of the other technologies are verified to be similar. 4차산업혁명 시대가 도래하면서 사물인터넷, 인공지능, 빅데이터 등 관련 기술에 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다. 기술은 혁신을 통해 생성되기 때문에 기업은 기술혁신을 통한 기업성장에 주목해야 한다. 기업의 기술혁신을 통해 생성된 지식은 생산성을 향상하는 등 기업성장에 중심적인 역할을 한다. 미국의 4대 ICT 기업이자 미래를 선도하는 기업인 MAGA (Microsoft, Apple, Google, Amazon)는 특허를 통해 지식재산을 축적하였다. 본 연구는 과연 미국 ICT 산업을 선도하는 MAGA가 가지는 기술유사성은 어느 정도인지를 확인하고 각 기업이 가지는 기술응용성을 확인하고자 한다. MAGA가 보유한 기술을 국제특허분류(IPC, international patent classification)를 통해 어떤 기술들이 다른 기술들과 결합하는지 살펴보고, 기업별로 기술응용에 나타나는 차이를 살펴보았다. MAGA의 기술유사성을 확인하기 위해 본 연구는 IPC 공동출현 네트워크를 이용하였다. MAGA로 한정한 IPC 표본의 수는 등록 및 출원특허를 합한 68,732개이며, 이 정보는 빈도수 분석과 네트워크 분석을 통해 검증하였다. 기업별 IPC는 빈도순으로 상위 10개를 기업끼리 짝(pair)을 이루어서 공통으로 사용하고 있는 기술을 살펴보았다. 기업별 중심성(centrality)을 정도(degree) 기준으로 상위 10개의 IPC를 추출하여 유사성(similarity)을 확인하고 엣지(edge) 값으로 기술들의 연관성을 보았다. 분석결과 MAGA가 공통으로 가장 많이 등록, 출원한 기술은 G06F으로 전자 정보 처리(electrical digital data processing)를 가장 많이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나며 나머지 기술들도 대부분 유사한 것으로 검증되었다.

디자인의 유사성 판단에서 기능적인 특징 부분의 취급

안원모 한국지식재산학회 2020 産業財産權 Vol.- No.62

디자인의 유사성 판단에서, 물품의 ‘기능상 불가결한 형상’ 부분은 그 중요도를 낮게 평가하여야 할 필요가 있지만, ‘기능을 확보하는 데 필요한 형상’ 부분은 기능적 고려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그 중요도 를 낮게 평가해서는 안 된다. ‘기능상 불가결한 형상’ 부분이라고 하여 유사성 판단에서 완전히 제거하고자 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이러한 형상 부분도 나머지 부 분과의 상관적인 관계에서 디자인의 전체적 시각적 효과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부인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다만 선택 가능한 대체디자 인이 존재하지 않는 형상의 경우, 기술적 기능의 독점에 대한 우려가 있기 때문에 그 권리범위를 일부 제한할 필요가 있다. 이런 점에서 ‘기능상 불가결한 형상’ 부분은 디자인의 유사성 판단에서 그 중요도 를 낮게 평가하는 것이 타당하다. 반면에, ‘기능을 확보하는 데 필요한 형상’ 부분은 단지 기능적 고 려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디자인의 유사성 판단에서 그 중요도를 낮 게 평가해서는 안 된다. 물품의 외관은 공지요소, 기능적인 요소, 심 미적인 요소, 새로운 창작적 요소 등 다양한 성격을 가진 여러 구성 요소들의 결합으로 이루어지게 된다. 이러한 요소들은 시각적인 면 에서 상호 관련성을 가지면서 그 전체적인 결합에 의하여 디자인 고 유의 심미감(인상)을 만들게 된다. 디자인권은 이러한 다양한 요소들이 결합된 전체적·시각적 효과를 보호하는 것이므로, 그 구성요소 중 의 일부에 기능적인 고려가 있었는지 여부는 중요하지 않다. 따라서 ‘기능상 불가결한 형상’이 아닌 단지 ‘기능을 확보하는 데 필요한 형 상’은, 디자인의 유사성 판단에서, 기능적 고려가 있다는 이유로 그 중요도를 낮게 평가해서는 안 된다. The features dictated solely by the technical function should be evaluated as having a low weight in comparing the substantial similarities of the design. However, design features that include just functional considerations should not be underestimated in weight. It is not reasonable to completely remove or ignore features dictated solely by the technical function from the similarity comparison of designs. The features dictated solely by the function can also affect the overall visual impression of the design in relation to other features of the design. However, if there is no alternative design, there is a concern about the monopoly on the technical function, so there is a need to limit the scope of the rights of those features. For this reason, it is reasonable to underestimate the importance of the features dictated solely by the technical function, in the comparison of the substantial similarity of the design. On the other hand, features that are merely related to functions should not underestimate the importance of those features, just because they have functional considerations. The appearance of a product consists of a combination of various components with well-known components, functional features, aesthetic elements, and new creative elements. These components are visually related to each other and create a unique aesthetic (impression) of the design by the overall combination of those elements. The design right protects the overall and visual effects of these various components, so it does not matter whether some of the components have functional considerations. Therefore, features that are related merely to a function, not features dictated solely by a technical function, should not underestimate their importance because they are merely functional considerations.

수직적 브랜드확장 시 기술적 유사성에 따른 확장제품 평가에 대한 브랜드 이미지의 영향에 관한 연구

김화동 한국소비자·광고심리학회 2013 한국심리학회지 소비자·광고 Vol.14 No.3

In provided similarity of extension product and brand image influence on consumer evaluation of vertical brand extension products, viewing relevance theory of brand extension, this study conducted experimental research using real brand. Firstly, showing analyzed results about the effect of technical similarity of extension product on consumer evaluations of vertical brand extension, downward extension product is evaluated more high than upward extension product alike preceding research results in case of small technical similarity extension and is evaluated without difference between of upward and downward extension product in case of big technical similarity. Showing analyzed results about influence of brand image components on consumer evaluations of vertical brand extension according to technical similarity of extension products, in case of big technical similarity extension, upward extension product is influenced larger by functional image and downward extension product is influenced larger by experiential image and symbolic image. In case of small technical similarity extension, under being influenced commonly without difference by experiential image, upward extension product is influenced larger by symbolic image and downward extension product is influenced larger by functional image. This results show the fact that the influence of brand image on consumer evaluation is different according types of extension depending upon vertical extension and technical similarity. 본 연구는 수직적 브랜드확장의 경우에도 브랜드확장의 적합성 이론에 비추어 볼 때 모제품과 확장제품간의 유사성과 브랜드 이미지가 소비자의 확장제품 평가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가정 하에 실제 브랜드를 이용한 실험적 연구를 수행하였다. 우선 확장제품의 기술적 유사성이 수직적 확장 방향성에 따른 확장제품 평가에 미치는 효과에 대한 분석결과를 보면, 비유사 확장에서는 선행연구결과와 같이 상향적 제품보다는 하향적 제품이 더 높고, 유사 확장에서는 상향적 제품과 하향적 제품 간에 차이가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그리고 확장제품의 기술적 유사성 정도별 브랜드 이미지 요소들이 수직적 확장 방향성에 따른 확장제품 평가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분석결과를 보면, 확장제품의 기술적 유사성 정도에 따라 차이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유사 확장의 경우에는 상향적 제품에서 제품의 물리적 특성에 의한 혜택과 관련된 기능적 이미지가 더 크게 영향을 주고 있고, 하향적 제품에서는 제품의 소비과정에서 지각하게 되는 경험과 관련된 경험적 이미지와 브랜드의 명성과 차별적 개성과 관련된 상징적 이미지가 더 크게 영향을 주고 있다. 비유사 확장의 경우에는 경험적 이미지는 차이없이 공통적으로 영향을 주고 있는 상황에서 상향적 제품에서는 브랜드의 명성과 차별적 개성과 관련된 상징적 이미지가 더 크게 영향을 주고 있고, 하향적 제품에서는 제품의 물리적 특성에 의한 혜택과 관련된 기능적 이미지가 더 크게 영향을 주고 있다. 이는 수직적 브랜드확장에서 브랜드 이미지가 영향을 주는 양상이 기술적 유사성 및 수직적 확장의 방향성에 따른 확장제품 유형에 따라 다르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다.

후기 비트겐슈타인의 치료 철학

하상필(Sang-Phil Ha) 한국철학회 2007 철학 Vol.91 No.-

후기 비트겐슈타인의 관점에서, 철학의 목적은 언어적 질병을 치료하는 것이고, 그 방법은 언어놀이를 기술하는 것이다. 본 논문은 이 철학관에 대한 오해들 중 둘을 해소하고자 한다. 첫 번째 오해는 그의 철학관이 철학의 영역을 지나치게 제한한다는 것이다. 본 논문은 비트겐슈타인이 ‘철학’을 가족 유사성 개념으로 보았다는 점을 근거로 이 오해를 풀어주려 한다. 다른 오해는 치료 철학의 방법과 관련 된 ‘기술’에 관한 것이다. 어린아이의 언어 학습에 관한 문제에서 촘스키의 설명이 비트겐슈타인의 기술보다 더 유용하다고 본 김광수 교수는 언어적 치료의 목적을 떠나 언어 학습을 기술하는 일이 비트겐슈타인의 철학과 아무 상관없다는 것을 간과하고 있다. 비트겐슈타인의 철학에 관한 이른바 자연주의적 해석자들도 그 ‘기술’을 치료 목적과 별로 상관 없는 것으로 만들고 있다. 그들 중 이승종 교수는 『 철학적 탐구』§122의 ‘일목 요연한 묘사’를 자연사에 관한 묘사라 보았지만 그것은 낱말들의 사용 즉 문법에 관한 것이다. 비트겐슈타인의 철학에서 자연사는 기술 또는 묘사의 대상으로서 언급되는 것이 아니라 언어적 질병의 치료를 위해 상이한 언어놀이들을 기술해야 할 때 취해야 하는 관점으로서 언급된다. From later Wittgenstein's view, the aim of philosophy is to heal linguistic diseases and the method consists in describing language games. This paper wants to dissolve two such misunderstandings on this view. The first misunderstanding is that this view restricts the field of philosophy so narrow. This paper tries to dissolve this misunderstanding through that Wittgenstein regards 'philosophy' as having family-resemblances. Another misunderstanding is to the concept 'description' which is related to the method of therapeutic philosophy. Kim Kwang-Soo, who insisted that Chomsky's explanation is more useful than Wittgenstein's description on behalf of seeing how children learn to speak, overlooked that describing learning language of children In non-therapeutic contexts has nothing to do with Wittgenstein's philosophy. So-called naturalistic interpreters looked upon the 'description' as indifferent to therapeutic aim. Among them Lee Seung-Jong said that 'uebersichtliche Darstellung' in PU §122 is about natural history, but it is about the use of words, that is, grammar. In Wittgenstein's philosophy natural history is not mentioned as the object of description or 'Darstellung' but as the viewpoint from which therapeutic philosophers have to describe different language-games.

제약산업의 기술혁신에서 특허와 의약품 안전규제기관의 규제가 미치는 영향과 한국의 방향 - 한국 제약산업의 특징과 생물학적 제제를 중심으로 -

설민수 한국지식재산연구원 2016 지식재산연구 Vol.11 No.2

Role of patent in facilitating innovations is considered most positively in the pharmaceutical industry than any other industries. However, patent works differently in even traditional small molecule drugs by countries such as the U.S, India, and Israel. Specifically, drug safety regulation agency(hereafter “regulation agency”) plays more roles in countries where generic drug companies are seen as important. Korea's pharmaceutical industry has continued to grow and innovate centering around generic drug companies while having started as a substitute industry for import and gone through turning points which provided the pharmaceutical market for the environment in which regulation agency exerts more influence than patent does. Besides, Korea's patent practices have limited patent's role in the pharmaceutical industry through the interpretation of non-obviousness and novelty. The role of regulation agency in innovations has emerged to the surface and gained more importance recently such as providing market exclusivity to the generic drug company which successfully challenges the patent as a first mover. The comparative role of regulation agency is more important in biologics which are mainly using recombinant DNA technology. Attaining approval of regulation agency in biological similarity is more difficult in Biosimilars which are generic drugs of biologics. To achieve technological innovations in Korea's pharmaceutical industry, more efforts should be focused on roles and reforms of safety regulation agency than patent. 기술혁신을 위한 특허제도의 역할이 가장 긍정적으로 논의되는 곳이 제약산업이다. 하지만 전통적인 저분자화합물에서도 특허제도가 기술혁신에 미치는 역할은 미국, 인디아, 이스라엘의 경우를 보면 제네릭 제약산업이 중요한 국가일수록 제한적이고 의약품 안전을 담당하는 안전규제기관의 역할이중요하다. 한국의 제약산업은 완제품 의약품의 수입을 대체하기 위한 산업으로 출발해 몇 차례 전기를 통해 제네릭 제약산업을 위주로 성장하며 기술혁신을 해왔고 규제기관의 역할이 더 중요한 환경을 형성해 왔다. 또한 한국의 특허실무는 진보성·신규성의 해석 등을 통해 특허제도의 역할을 제한해 왔다. 최근 법령상 미약했던 규제기관의 역할은 특허권에 최초 도전해 성공한 제네릭 제약회사의 독점시판 제도가 도입되는 등 표면화되고 있다. 규제기관의 역할은 재조합 DNA 기술을 바탕으로 한 생물학적 제제에 있어 더욱 중요해진다. 생물학적 제제의 복제약인 바이오시밀러는 그 특성으로 인해 특허보다는 규제기관의 허가요건인 생물학적 유사성의 벽을 넘기가아주 어렵기 때문이다. 따라서 향후 한국 제약산업의 기술혁신을 위해서는특허보다 규제기관의 역할과 그 개선에 집중된 노력이 요구된다.

음악 저작권 침해 판단 기준에 대한 고찰

박명순,김현경 한국저작권위원회 2020 계간 저작권 Vol.33 No.4

In this paper, the criteria for judging infringement of music copyrights were analyzed centering on the ‘substantial similarity’ of the scope of creative expression. In order to propose criteria for judging copyright infringement, they could be compared and analyzed by quantitative and qualitative standards for different works. Quantitative and qualitative standards were derived from judging infringement of music works by comparing existing domestic and foreign precedents. However, it was confirmed that the criteria for determining quantitative and qualitative infringement on music works were not clear.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introduce technical elements as a measure of improvement to clarify the limitations of the judgment of infringement of the music copyright. So far, music copyright infringement judging technology is possible with digitized expressions, a similar patterns between sound sources extracted through a music identification system using AI-based data mining analysis techniques. However, although the establishment of standards for idiomatic and creative expressions should precede, the limitations have not yet been addressed. For example, when submitting a paper as an example of the use of infringement judgment technology, a copy-killer service is used to verify similarity. In the case of music, such standards are also needed.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introduce a technology that can verify what percentage is similar to existing music and is creative expression each. As a result, the article argues that the government should overcome the limitations of judging standards for infringement of music copyrights. 저작권 침해 판단 기준은 피침해 저작물과의 ‘의거 관계’, 창작적 표현의 ‘실질적 유사성’ 여부 등의 기준에 의해 판단한다. 본 논문에서는 음악 저작권 침해 판단 기준을 창작적 표현 범위에 대한 ‘실질적 유사성’을 중심으로 분석하였다. 저작권 침해 판단 기준을 제안하기 위해서 다른 저작물별로 정량적 기준과 정성적 기준에 의해서 비교 분석할 수 있었다. 이러한 기준을 비추어 보았을 때, 음악 저작물의 침해 판단 기준에도 정량적 기준과 정성적 기준을 도출하여 기존의 국내・외 판례들을 비교하여 적용하였다 그러나 음악 저작물에 대한 정량적, 정성적 침해 판단 기준이 명확하지 않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따라서 해당 음악 저작권 침해 판단의 한계 부분을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개선방안으로 기술적 요소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 현재까지 음악 저작권 침해 판단 기술은 AI 기반의 데이터 마이닝 분석 기법들을 활용한 음악 식별 시스템을 통해서 추출한 음원 간 유사한 패턴인 수치화된 표현으로 가능하다. 그러나 관용적 표현과 창작적 표현에 대한 기준 수립이 선행되어야 하지만 아직까지 해당 한계점에 대해서는 다루어지지 않고 있다. 또한 침해 판단 기술 활용의 예로 논문을 제출할 때 유사도 검증을 위해서 카피킬러 서비스를 이용하여 제출한다. 음악의 경우도 해당 기준이 필요하다. 즉, 음악을 만듦에 있어서 침해 가능성을 예측 가능한 서비스가 필요하다. 따라서 카피킬러의 논문 유사도 검색 서비스처럼 음악 데이터를 데이터베이스 및 기술적 수단을 활용하여 저작자가 본인의 음악을 침해 분석하였을 때 기존 음악과 유사율이 몇 % 정도이고 창작적 표현이 몇 % 정도인지 검증이 가능한 기술적 도입이 필요하다. 이로 인해 음악 저작권 침해 판단 기준의 한계를 극복하자는 게 이 글의 주장이다.

공지 기술의 적용 여부를 고려한 유사성 판단 기준 및 SW 감정

윤영선 한국소프트웨어감정평가학회 2011 한국소프트웨어감정평가학회 논문지 Vol.7 No.2

In this paper, I presented a standard of judgment to be considered including of well-known technologies and wrote the considerations on software appraisal. The well-known technologies are generally used to prove a invalidity in the patents. However, it is difficult to ignore their creativity or technical contributions in software programming, since the well-known technologies are not recognized as the advances in the patents. Therefore, I clearly wrote the concepts of well-known technologies in the patents, and suggested the standards of the similarity of software programming when they are found to be well known technologies in the copyrights. I also presented some examples to considered the similarities if the well-known technologies are included. Furthermore, I have been suggested the considerations for determining copyright infringement.

가족유사성'으로 미술의 개념 정의하기

김황기(Kim, Hwang Gee) 한국미술교육학회 2009 美術敎育論叢 Vol.23 No.3

논의의 결과를 정리하면, 첫째, ‘미술’이라는 개면과 유일하게 결합된 의미도 없고, 여러 ‘미술’이란 개념들이 가지고 있는 다양한 의미들에 공통적 의미요소도 없다. 둘째,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양한 용법들이 서로 얽혀 있다. 셋째, ‘미술’이라는 개념은 닫혀있는 것이 아니라 더 넓게 확장할 수 있다는 추론에 도달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미술을 정의하기 위해 기술적 정의 방식과 비트겐슈타인의 ‘가족 유사성’이라는 아이디어에 주목하여 미술의 의미를 미술작품이라는 개념을 통하여 검토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하여 미술작품과 비 미술작품을 구분해주는 규범이나 준거를 다음 네 가지로 설정하였다. ① 사람이 만든 것, ② 미술적 과정을 거친 것, ③ 전시공간에 있는 것, ④ 의미가 있는 것 이 네 가지를 미술의 징후 또는 규범으로 보자는 것이다. 어떤 대상이 이들 네 가지 징후 모두를 가지고 있다면 당연히 미술작품으로 간주하는 것은 물론, 이 중 몇 가지만 공유해도 미술작품으로 인정하자는 것이다. In general, the word of 'art' usually refers to visual art-things that have been drawn, painted, or sculpted. However, art is a difiicult concept to define because, as Dorn(1994) has noted, the deficition inevitably "will be based on the individual's own experience of art and reasoning institution"(p. 17) From the result of study, I outlined four symptoms or criteria by which we determine wether something is a work of art. I borrowed Wittgenstein's idea of 'family resemblance' to define the concept of art using method of the descriptive definition. (1) A work of art as anything made by man (2) Art as the product of an artistic process (3) The institutional theory of art (4) A work of art as anything laden one's meaning Conclusion is simple and alear I consider these four as symptoms or criteria to determine wether something is a work of art or not. If something has four of symptoms or criteria, it is absolutely a work of art. Even if something has some of them, it is a work of art.

SOSiM: 형태 특징 기술자를 사용한 형태기반 객체 유사성 매칭

노충호(Chung-Ho Noh),이석룡(Seok-Lyong Lee),정진완(Chin-Wan Chung),김상희(Sang-Hee Kim),김덕환(Deok-Hwan Kim) 한국정보과학회 2009 정보과학회논문지 : 데이타베이스 Vol.36 No.2

본 논문에서는 영상 내의 객체의 형태(shape)에 기반한 객체 유사성 매칭(matching) 방법을 제안한다. 제안한 방법에서는 객체의 윤곽선(edge)에서 점들(edge points)을 추출하고, 추출된 점들의 위치 관계를 나타내기 위하여 각 점을 기준으로 로그 원형 히스토그램(log polar histogram)을 생성하였다. 객체의 윤곽을 따라가며 각 점에 대한 원형 히스토그램을 순차적으로 비교함으로써 객체간의 매칭이 이루어지며, 데이타베이스로부터 유사한 객체를 검색하기 위하여 사용한 매칭 방식은 널리 알려진 k-NN(nearest neighbor) 질의 방식을 사용하였다. 제안한 방법을 검증하기 위하여 기존의 형태 문맥 기법(Shape Context method)과 제안한 방법을 비교하였으며, 객체 유사성 매칭 실험에서 k=5일 때 기존 방법의 정확도가 0.37, 제안한 방법이 0.75-0.90이며, k=10일 때 기존 방법이 0.31, 제안한 방법이 0.61-0.80로서 기존의 방법에 비해 정확한 매칭 결과를 보여 주었다. 또한 영상의 회전 변형 실험에서 기존 방법의 정확도가 0.30, 제안한 방법이 0.69로서 기존 방법보다 회전 변형에 강인한(robust) 특성을 가짐을 관찰할 수 있었다. In this paper we propose an object similarity matching method based on shape characteristics of an object in an image. The proposed method extracts edge points from edges of objects and generates a log polar histogram with respect to each edge point to represent the relative placement of extracted points. It performs the matching in such a way that it compares polar histograms of two edge points sequentially along with edges of objects, and uses a well-known k-NN(nearest neighbor) approach to retrieve similar objects from a database. To verify the proposed method, we’ve compared it to an existing Shape-Context method. Experimental results reveal that our method is more accurate in object matching than the existing method, showing that when k=5, the precision of our method is 0.75-0.90 while that of the existing one is 0.37, and when k=10, the precision of our method is 0.61-0.80 while that of the existing one is 0.31. In the experiment of rotational transformation, our method is also more robust compared to the existing one, showing that the precision of our method is 0.69 while that of the existing one is 0.30.

수직적 브랜드 확장시 확장제품의 광고유형에 따른 소비자의 확장제품평가에 관한 연구

허종호,주태욱 한국광고학회 2005 광고학연구 Vol.16 No.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