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기술’ 확산에 따른 기술사회적 역기능의 전개과정 및 대응 전략

김종길(Kim Jong-Kil) 한국과학기술학회 2001 과학기술학연구 Vol.1 No.1

제4차 산업혁명기술과 범죄에 대한 탐색적 연구

송봉규 한국테러학회 2019 한국테러학회보 Vol.12 No.2

제4차 산업혁명기술을 기반으로 하는 지능정보사회는 사회 전영역에서 초연결화와 초지능화로 인해 자동화가 보편화된 미래사회이다. 지금까지 검토된 연구에 의하면, 지능정보사회 진입에 따라 위험이 되는 범죄는 무인운송수단, 첨단 로봇공학, 블록체인, 비트코인, 인공지능, 유전공학, 인공생물학, 나노기술, 3D 및 바이오 프린팅, 뇌과학, 가상현실 등 제4차 산업혁명기술을 악용한 첨단범죄이다. 또한 지능정보사회에서 초연결화와 초지능화를 악용한 해킹, 사이버테러, 사이버공격, 사생활 침해 및 감시, 사이버 괴롭힘과 스토킹 등 사이버범죄가 문제가 될 것이다. 그러나 일부 범죄자가 기술을 악용한 것보다 사회적 피해는 기술의 역기능으로 인해 누구나 범죄자나 범죄피해자가 되는 것이다. 역사상 가장 짧은 시간 동안 기술이 보급되어 대중화되었다. 기술을 사용하지 않는 사람을 찾기 힘들고, 오히려 사이버공간의 익명성과 탈억제 효과로 부작용과 함께 과도하거나 부절적할 사용이 문제가 되고 있다. 이제 기술을 사용하는 여부보다 인터넷, 스마트폰과 같은 기술이 현실 공간에서 적절하게 올바르게 사용할 수 있는지가 중요한 사회가 되어가고 있다. 범죄자들은 인터넷웹검색, 애플리케이션, 소셜네트워크서비스 등 다양한 방식으로 불법 웹툰, 저작권, 도박, 마약, 성매매, 테러 등 불법 정보를 생성하여, 불특정 다수에게 노출 기회와 근접성이 급증하게 되었다. 노출된 특정인들은 범죄의 고객이 되어 데이터베이스에 저장되어 범죄에 악용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죽, 누구나 범죄 정보에 노출되어 현실 세상에서 생물학적, 심리학적, 사회학적 문제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기술사용의 문제로 인해 살인, 강간, 강도, 방화, 절도 등 강력 범죄에 연루되기도 한다. 디지털 성범죄와 같이 누구나 기술사용의 문제로 범죄피해자가 되기도 한다. 기술의 역기능에 대한 범죄정책은 규제보다 우선시 되는 기술 개발정책, 사생활침해, 차단에 대한 우회 기술, 첨단 기술의 악용, 물리적 단속의 한계, 사이버공간의 특성으로 인한 국내법 적용의 어려움, 국제공조의 어려움, 경찰력의 한계 등으로 한계에 직면하였다. 따라서 다가오는 지능정보사회의 범죄를 대비하기 위해서는 기술의 역기능에 대비한 정책을 중심으로, 범죄에 대한 인식 전환, 범죄패러다임 전환, 기술 사용정도에 대한 정확한 조사, 기술 사용자 중심의 대책, 디지털세대에 맞는 대책, 사이버범죄학과 기술범죄학의 확대, 범죄발생이론에서 기술사용학적 접근의 고려 등이 필요하다. Intelligence society that was based on 4th industrial revolution technology was said to be future society owing to connection and intelligence in the society. Crimes threatening the society made use of unattended transportation, state-of-the-art robot engineering, block chain, bit coin, artificial intelligence, genetic engineering, synthetic biology, nano technology, 3D and bio printing, neuro-science and virtual reality and other 4th industrial revolution technology. In intelligence society, connection and intelligence could be used to do hacking and to commit cyber terror, and to do cyber attack, and to infringe upon private life and supervise, and to do cyber bully and stocking. Everyone could be criminal and/or victim by technology's dysfunction. Technology had been distributed and popular for a short time. Discovering of the one who did not make use of technology was difficult, and cyber space was anonymous to make use excessively and improperly. Internet and smartphone should be used properly and correctly. Criminals produced illegal information of webtoon, copyright, gambling, drug, prostitution and terror by Internet retrieval, application to disclose to many persons and to get access. The disclosed could be target of the crime to build database and to make use for the crime. Everyone could get access to criminal information and to be involved in murder, rape, burglar, arson and robbery and others despite no problem of biology, psychology and sociology. As digital sexual crime does, so everyone can be victim because of use of technology. Criminal policy of dysfunction of technology included technical development policy rather than regulation, infringement upon private life, detour technology of blocking, abuse of state-of-the-art technology, limitation on physical control, difficulty of application of local law, difficulty of international cooperation and limitation on police power. In intelligence information society, change of cognition of the crime, conversion of crime paradigm, investigation into use of the technology, user oriented measure, ways of digital generation, cyber criminology and expansion of technical criminology, and approach of use of technology.

행동경제학적 관점에서 보는 지능정보기술 도입시의 쟁점에 대한 탐색적 논의

서형준(徐亨準) 한국지역정보화학회 2020 한국지역정보화학회지 Vol.23 No.4

지능정보기술 분야에서 후발주자인 한국은 다양한 정책적 지원을 펼치고 있다. 하지만 지능정보기술의 도입은 긍정적인 영향 못지않게 부정적인 측면도 존재하고, 사회적으로 상반된 의견이 존재한다. 이에 본 연구는 지능정보기술에 따라 야기될 사회적 논쟁을 행동경제학적 관점을 통해 설명하고자 한다. 행동경제학은 인간의 비합리성을 설명하는데, 갈등이 단순히 합리적 대안이 아닌 개인 가진 인식 및 프레임에 기인한다고 본다. 본 연구에서는 지능정보기술 도입에 따른 대표적인 쟁점 사항으로 시민통제, 노동대체, 개인정보침해 등 이슈를 행동경제학의 분석틀을 활용하여 설명하는 탐색적 연구를 진행하였다. 첫째, 시민통제는 이중 프로세스 이론과 휴리스틱 이론을 적용하여, 시스템 1의 사고와 가용성 휴리스틱에 따라 시민들이 지능정보기술이 시민을 억압하는 수단으로 활용된다는 인식을 강화할 수 있음을 제시하였다. 둘째, 노동대체는 프로스펙트 이론을 적용하여, 노동대체는 시민들에게 손실회피성, 보유효과, 현상유지 바이어스, 공정성 등에 따라 시민들이 지능정보기술의 등장으로 고용환경변화 등을 손실로 여기기 때문에, 기본소득도 해결방안이 되지 못함을 제시하였다. 셋째, 개인정보침해는 프레이밍 효과를 적용하여, 시민들이 개인정보활용에 따른 이득보다 손실프레임을 강화할 수 있음을 제시하였다. 시민들이 지능정보기술에 대한 수용성을 높이기 위한 제언으로 첫째, 지능정보기술의 활용 주체인 공공부문에 대한 신뢰를 증진시키고, 둘째, 기술결정론적 시각이 아닌 인간중심의 지능정보기술 도입 정책을 구현하는 것을 제시하였다. Korea that is a second mover of intelligent information technology have made policies with regard to proliferation of intelligent information technology. However, the introduction of intelligent information technology includes not only positive effect but also negative effect, so it causes social controversy. In this study, it explained social issue which is caused by intelligent information technology with behavioral economics perspective. Behavioral economics that stems from alternative economics have been applied in various academic fields. According to behavioral economics that can explain well irrationality of human choice, the reason of conflict stems from individual perception or frame. In this study, it conducted exploratory study that explained the issues of intelligent information technology including civil control, labor replacement, and privacy infringement with the behavioral economics frameworks that have dual process theory, heuristics, prospect theory, and framing effect. First, according to dual process theory and heuristics, citizen can increase their bias that intelligent information technology can be used as civic control tool. Second, according to prospect theory, due to loss aversion, endowment effect, status quo bias, and fairness, citizen will feel that change of employment environment by intelligent information technology can negatively affect them. Third, according to framing effect, citizen can strengthen loss frame than benefit frame. In order to increase acceptance of intelligent information technology to citizens, first government should improve trust in public sectors and second carry out human centeric intelligent information technology policy.

정보보호와 기술의 활성화 방안

장우권 한국비블리아학회 2000 한국비블리아학회지 Vol.11 No.2

지식경제가 기반이 되는 21세기에 인터넷의 개방성, 글로벌성, 접근용이성이 기술, 산업 그리고 문화의 새로운 융합과 발전을 구축하는 중심 축이 되고 있다. 그러나, 사이버공간에서 발생되고 있는 정보화의 역기능(인터넷을 이용한 각종범죄, 정보시스템 불법침입 및 파괴, 불건전정보의 유통, 개인의 프라이버시 침해, 개인정보의 오남용 등)들은 갈수록 빈번하고 지능화되고 있어 심각한 사회적 혼란과 국가의 전략적, 행정적, 경제적으로 막대한 손실은 물론 군사활동마저 마비시키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본 글에서는 사이버공간에서의 범죄행위를 예방하고 차단시킬 수 있는 정보보호와 기술 그리고 그 패러다임을 조사 분석하여 기술하고 정보보호기술과 산업현황을 국내외적으로 알아본 다음 정보보호기술의 측면에서 바람직한 활성화 방안을 제시한다. In the 21st Century of the Knowledge-based Economy Internet's Openness, Globality, and Ease to access is the central axis to construct the new melting down and the development of the technology, industry. and culture. However it takes place the disordered ability in the information society. That is, to intrude personal privacy, unlawful actions, to circulate an illegal information, to encroach and to destroy information system, even to, to be in confusion society, national strategy, administration, economy, and military action. As conclusion, first, in this article it looks into and analyzes the information security technology and paradigm to prevent and to stop up criminal actions in the cyberspace. Second, this author propose an active planning of the information security and technology.

교과융합 정보윤리교육 프로그램의 개발과 효과 분석

김성율 ( Sung Yul Kim ),이옥화 ( Ok Hwa Lee ) 한국컴퓨터교육학회 2016 컴퓨터교육학회 논문지 Vol.19 No.4

과학기술의 발달에 따라 정보통신기술의 활용에 따른 역기능이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고 이에 따라 초·중등학교 교육과정에서 정보윤리를 강화해야 한다는 사회적 요구가 크다. 정보윤리교육의 내용은 범교과수준의 교육과정에서 다루어지도록 되어 있으나 정보윤리에 관한 총체적인 교육과정이 마련되어 있지 않고, 일부 선택 교과의 단원 안에 편성되어 있다. 따라서 교과별로 정보윤리교육 내용의 중복 현상이 발생하고 있으며, 중등학교의 경우 정보윤리교육을 다루는 교과의 대부분이 선택과목으로 되어 있어 학생에 따라 정보윤리교육을 받지 못하는 경우도 생긴다. 본 연구에서는 정보윤리교육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교과 통합 교육과정 모델과 사이버 윤리 교육모델에 기초한 교과융합 정보윤리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였다. 개발된 정보윤리교육 프로그램의 효과를 검증하기 위해 고등학교 1학년 291명을 대상으로 5개월 동안실시한 결과 정보윤리 이해도 지수가 현저히 향상되었음을 확인하였다. 정보윤리교육의 기존 문제점을 구조적으로 안고 있는 2015년 개정 교육과정의 정보윤리교육을 위해 본 교육프로그램의 사용을 제안한다. As the science and technology advances, the side effects of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s technology use become a social issue and the social demands to strengthen the informatics ethics in the curriculum of elementary and secondary schools becomes great. The contents of informatics ethics education is included in the current curriculum for elementary and secondary school, but they are embedded in multiple subjects without the holistic guidelines for the informatics ethics curriculum. Therefore it can have duplications of the contents or missing among subjects as those subjects are elective in the secondary school. In this study, we proposed a holistic curriculum for informatics ethics education and developed the education program based on subject integrated curriculum model and the cyber internet ethics education model to solve problems of informatics ethics education. The program was practised for 291 students of 10th graders for 5 months and effectiveness was proven by the high attainment of ethics understanding. This subject integrated education program is proposed to solve the structural problems of informatics ethics education in 2015 curriculum.

4차 산업혁명 역기능 대응방안의 정책우선순위 분석

이홍재(李洪宰),박미경(朴美敬),차용진(車溶振) 한국공공관리학회 2018 한국공공관리학보 Vol.32 No.4

본 연구에서는 계층분석방법(AHP)을 활용하여 4차 산업혁명 역기능 대응을 위한 정책영역과 세부 방안의 상대적 중요도 및 우선순위를 분석하고 정책적 함의를 제시하였다. 선행연구 검토를 통해 4차 산업혁명의 역기능 대응 정책영역으로 법적 기반, 추진체계, 지원제도, 인력 및 기술 개발, 글로벌 협력 등 총 5개 영역을 도출하고, 각 영역별 세부 방안을 개발하였다. 전문가를 대상으로 4차 산업혁명 역기능 대응 정책영역에 대한 우선순위 및 상대적 중요도를 분석한 결과, 역기능 대응 추진체계와 인력 및 기술 개발 영역이 가장 중요한 영역으로 평가되었으며, 다음으로 지원제도, 법적 기반, 글로벌협력 순으로 중요도를 평가하고 있다. 정책영역별 세부 방안에 대한 주요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법적 기반 영역에서는 현행 관련 법률 체계 재정비, 추진체계 영역에서는 민관 협력체계 구축, 지원제도 영역에서는 윤리 가이드 제정 및 윤리교육 강화, 인력 및 기술 개발 영역에서는 지능정보기술 신뢰성 확보 및 데이터 보안 기술 강화, 글로벌 협력 측면에서는 4차 산업혁명으로 인한 글로벌 역기능 관리 평가가 최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할 정책과제로 평가되었다. 이러한 분석결과를 토대로 본 연구에서는 효과적인 4차 산업혁명 역기능 대응을 위한 시사점에 대해 논의하였다.

효과적인 정보 윤리 교육을 위한 역기능 분류 및 우선 순위 부여

이영석,강신혜,조정원 한국디지털정책학회 2017 디지털융복합연구 Vol.15 No.7

정보기술이 레드테이프를 감축하는가

안병철 한국지방정부학회 2010 지방정부연구 Vol.14 No.3

본 연구는 정보기술과 레드테이프간 영향관계를 분석하였는데 연구결과에 따르면 첫째, 정보기술 활용수준과 정보기술 사용능력이 클수록 레드테이프의 감축효과를 가져오고 있다. 공무원들이 적극적으로 정보기술을 활용하고 사용능력을 향상한다면 레드테이프는 정보기술도입이전보다 감축이 기대된다. 둘째, 정보기술활용과 사용능력의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조직구조 요인이 레드테이프 감축변수로 부각된다. 조직의 공식화 및 집권화정도가 클수록 레드테이프가 증가한다. 레드테이프 감축은 정보기술 도입 중요성에도 조직구조의 개선 없이는 감축효과는 상대적으로 낮을 수밖에 없다. 정보기술의 발달에 힘입어 스마트행정, 스마트워크로 레드테이프의 감축이 기대되는 상황에서 조직구조의 제도적 개선노력도 병행해야 실질적 감축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결국 공공조직의 레드테이프 감축은 조직구성원의 행태변화와 함께 법제도적 개선도 병행하여야 한다.

최신 정보통신기술의 교육적 활용에 따른 역기능 진단도구 개발

서순식 ( Soon Shik Suh ),양유정 ( You Jung Yang ),민경석 ( Kyung Seok Min ),박선아 ( Seon A Park ) 한국교육공학회 2015 교육공학연구 Vol.31 No.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