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중의 감정: 올림픽 수영 스타 박태환 선수의 금지 약물 투여

이원미,정호진 한국스포츠사회학회 2017 한국스포츠사회학회지 Vol.30 No.2

스포츠의 공정성을 위해 운동선수의 금지 약물 투여는 엄격하게 제한되고 있다. 이 연구는 올림픽 수영 스타 박태환 선수의 금지 약물 투여에 대한 대중의 감정을 감정 사회학의 관점에서 살펴보았다. 자료 수집은 한국언론진흥재단 기사 검색 사이트를 활용했으며, ‘박태환 금지 약물’, ‘박태환 약물 복용’, 그리고 ‘박태환 도핑 테스트‘를 검색어로 활용하여 672개의 기사를 수집하였다. 자료 수집 기간은 박태환 선수의 금지 약물 투여 사실이언론에 처음 노출되었던 2015년 1월 26일부터 박태환 선수의 처벌 시점이었던 2016년 11월 30일까지로 설정하였다. 자료 분석은 축어적 분석 방법을 활용하였고, 수집된 기사는 언론에 노출된 기사와 댓글의 특성에 따라 세 개의 시기 - 금지 약물 투여 사실 보도 시점, 금지 약물 투여에 대한 진실 공방 시점, 금지 약물 투여에대한 처벌 시점 - 로 나누어 범주화 하였고 주제를 생성하였다. 연구 결과는 첫째, 금지 약물 투여 사실 보도시점에 대중의 감정은 ’국민 영웅 박태환, 절대적 신뢰, 구조적 문제‘로 나타난다. 둘째, 금지 약물 투여에 대한진실 공방 시점에 대중의 감정은 ’깨어진 신뢰, 분노, 깊은 상실감‘으로 나타난다. 셋째, 금지 약물 투여에 대한처벌 시점에 대중의 감정은 ’법과 원칙 앞에 평등, 협회 불신, 복귀 기대‘ 로 나타난다. In relation to the fairness of sports, doping of athletes is strictly and legally prohibited. This study was to explore emotions of the public on the illegal use of drugs by Park Tae Hwan, the Olympic Swimming star from a perspective of the sociology of emotions. Data was collected from the search engine of Korea Integrated Database System (KINDS). The key words used were "banned drugs of Park Tae Hwan", "doping of Park Tae Hwan", and "doping test of Park Tae Hwan" and total 672 articles were collected. The period of data collection was from the time when the allegations for doping of Park Tae Hwan were first disclosed in the media on 26 January 2016 to the time when Park Tae Hwan was given a disciplinary action on 30 November 2016. Textual analysis was employed to analyse the data. Based on the characteristics of articles and the public's comments, articles were categorised into three: time of broadcasting the doping of banned drugs, time of dispute over doping, time of punishment on illegal doping and then themes evolved for the three categorised periods respectively. The study results suggested that firstly the public emotions appeared to be implicit trust on the national hero Park Tae Hwan as well as critics on structural issues during the news report of doping of illegal drugs. Secondly, the public emotions during the dispute transformed to be broken credibility, anger, and sense of loss. Thirdly, the public emotions during the time of penalty were presented as equality of laws, rules, and principles, distrust on associations and hope for his return.

성충동 약물치료의 헌법적 쟁점

허순철(Huh, Soon-Chul) 한국토지공법학회 2012 土地公法硏究 Vol.57 No.-

「성폭력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은 16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성도착증 환자로서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에 대하여 성충동 약물치료를 실시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 법에 의하면 성충동 약물치료는 크게 세 가지, 즉 피고인에 대한 치료명령, 수형자에 대한 치료명령 및 ‘가종료자 등’에 대한 치료명령으로 나뉜다. 한편 이 법은 약물치료의 요건으로서 첫째, 비정상적 성적 충동이나 욕구를 억제하거나 완화하기 위한 것으로서 의학적으로 알려진 것일 것 둘째, 과도한 신체적 부작용을 초래하지 아니할 것 셋째, 의학적으로 알려진 방법대로 시행될 것을 규정하고 있다. 이 중 두 번째 요건인 ‘과도한’ 신체적 부작용을 초래하는 것인지를 판단하는 것은 용이하지 아니하다. 왜냐하면 모든 약물은 부작용을 가지고 있으며 이는 결국 정도의 차이로 귀결 되기 때문이다. 성충동 약물치료의 헌법적 쟁점들은 다음과 같다. 첫째, 성충동 약물치료의 법적 성격은 치료로서의 성격을 가진 보안처분이라고 할 것이다. 둘째, 성충동 약물치료 중 ‘피고인에 대한 치료명령’과 ‘가종료자 등에 대한 치료명령’은 당사자의 동의를 요건으로 하지 아니하므로 자기결정권을 제한한다. 셋째, 성충동 약물치료는 환자의 자기결정권에서 파생하는 치료거부권도 제한한다. 넷째, 성충동 약물치료 중 동의를 요건으로 하지 아니하는 ‘피고인에 대한 치료명령’과 ‘가종료자 등에 대한 치료명령’은 신체의 불훼손권을 제한한다. 다섯째, 성충동 약물치료의 법적 성격을 형벌로 보지 않는 한 ‘이중처벌금지의 원칙’에 대한 위반은 아니라고 할 것이다. 여섯째, 성충동 약물치료는 대부분 남성인 성범죄자에게 시행될 것이지만 합리적 이유가 있는 것으로서 평등위반의 문제는 없다고 할 것이다. 일곱째, 성충동약물치료법상 ‘가종료자 등’에 대한 치료명령의 결정에 대하여도 행정심판을 통한 구제절차가 마련되어 있으므로 재판청구권의 침해는 아니라고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과잉금지의 원칙’과 관련하여 성충동 약물치료는 두 번째 요건인 방법의 적정성의 요건은 충족하기 어렵다. 왜냐하면 성도착증 환자에게 약물을 투여한다고 하더라도 발기불능이 되는 것은 아니어서 재범의 방지라는 목적을 달성하기에 적절하다고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피치료자에게 ‘과도한’ 부작용을 야기할 수 있기 때문이다. 「The Treatment with Medication for Sex Offenders(Chemical Castration) Act」 provides that any person with paraphilia guilty of a conviction of any sexual offense specified in the Act, where the victim has not attained 16 years of age, may undergo treatment with medication for sexual drive(chemical castration) by an order of a court. Under the Act, there are three different treatments, which are an order of a court to the accused, to the inmate and to the parolee. Meanwhile, the Act requires three prerequisites to be met. First, the treatment must be a medically well-known treatment for restraining or decreasing abnormally excessive sexual drives or desires. Second, the treatment must not result in any excessive bodily side effects. Third, the treatment must be undergone by medically well-known ways. However, with regard to the second requisite, it is not easy to determine whether the treatment causes any bodily ‘excessive’ side effects to the patient. Because all kinds of medications cause side effects to some extent, it ends up with the problem of proportionality. However, the constitutional debates of the treatment are as follows; (1) the treatment has the legal characters of both security measure and medical treatment (2) among the treatments, an order of a court to ‘the accused’ and an order of a court to‘the parolee’ limit the right to self-determination of them since the orders need no prior consents from them (3) the treatment limits the right to refuse medical treatment derived from the self-determination right of the patient (4) an order of a court to ‘the accused’ and an order of a court to ‘the parolee’ limit the right to bodily integrity because the orders need no prior consents from them (5) the treatment seems not to violate the rule against double jeopardy as long as the legal characters of the treatment are regarded as a criminal punishment (6) it seems exceedingly likely that there would be no equal protection challenges even if almost all of treatments were undergone to male offenders because it reasonably relates to its goal (7) since the Act guarantees the right to access to an administrative appeals commission, it is likely that the infringement of the right to access to the court does not occur. Lastly, regarding the principle against over-inclusive, the treatment seems difficult to pass the second requirement, which needs the appropriateness of the methods. Because the treatment does not render the patient impotent, not only it seems inappropriate to achieve the goal of prevention of recidivism but also it may cause the excessive side effects to the patient.

‘화학적 거세’에 관한 쟁점과 논의

이희경 한국보호관찰학회 2012 보호관찰 Vol.12 No.1

최근 법무부 치료감호심의위원회는 2010년 7월 23일 「성폭력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 료에 관한 법률」이 제정된 이래 처음으로 성충동 약물치료 명령을 결정하여 국내에서는 최초로 ‘화학적 거세’가 시행될 예정이다. 이러한 화학적 거세의 시행을 앞두고 성충동치 료약물의 효능과 부작용에 관한 문제, 성폭력범죄자의 인권침해 문제, 이중처벌금지의 원칙 위반 여부에 관한 문제 등 ‘화학적 거세’에 관한 주요쟁점이 논의되고 있다. 많은 연구들이 MPA나 CPA 등의 성충동치료약물을 투여했을 때 성폭력범죄의 발생률 이 낮아졌다는 보고를 하고 있으며, 성충동약물치료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는 약물투여 와 함께 심리치료프로그램도 병행해야 한다고 한다. 물론 성충동 약물치료의 경우 그 부 작용의 가능성이 있다는 연구도 보고되어 인권침해의 논란이 야기되고 있다. 그러나 아 동성폭력범죄에 대한 재범을 방지하고 성폭력범죄자의 사회복귀를 촉진하기 위한 동법 의 성충동약물치료는, 약물의 부작용으로 인한 성폭력범죄자에 대한 위해가 있을 수는 있다고 하더라도 생명에 위협을 초래하는 정도는 아니고 평생 지속될 수 있는 아동에 대한 성폭력범죄의 피해를 막기 위한 공공의 이익보다는 크다고 할 수는 없으므로, 성폭 력범죄자의 신체를 훼손당하지 않을 권리와 자기결정권 등의 인권을 침해하는 것이 아 니다. 또한 화학적 거세가 형벌이 아니라 장래 범죄의 예방을 위한 보안처분이라고 할 것이 므로 이중처벌금지의 원칙에 반하는 것도 아니다. 다만, 현행법은 만 16세 미만자에 대 한 성폭력범죄자에 대해서도 약물치료를 가능하게 하고 있지만, 화학적 거세를 규정하는 법률의 제정 이유가 아동성기호증환자 등에 의한 것이거나 성인에 대한 방어능력이 없 어 범행대상이 쉽게 되어 재범률이 특히 높은 만 13세 미만의 아동에 대한 성폭력범죄 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것이었으므로, 성충동약물치료명령의 대상자를 본래 동법의 법 률안에서 규정하고 있던 바대로 만 13세 미만의 아동에 대한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성도 착증환자로 개정해야 한다.

성충동약물치료에 관한 헌법적 연구

정한기 가천대학교 법학연구소 2012 가천법학 Vol.5 No.3

성충동약물치료법은 2010년 7월 23일 제정하여, 2011년 7월 24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동법이 규정하고 있는 ‘성충동 약물치료’는 소위 ‘화학적 거세(Chemical Castration)’라고 불리는 것으로서 성범죄자의 성욕을 억제하는 호르몬 치료를 통해 성폭력범죄의 재범을 방지하기 위해 도입되었다.그러나 성충동약물치료법은 기존의 성폭력범죄자에 대하여 초점을 맞추고 있는 미국의 법률을 그대로 수용한 것이라는 점과 국민들의 분노를 사는 아동상대 성폭력범죄가 일어날 때마다 성폭력범죄의 전반에 대한 진지한 검토 없이, 정부·국회 등이 여론을 잠재우기 위해 대책들을 내놓고 있는 상황이다.성충동약물치료법이 약물치료와 더불어 심리치료를 병행하고 있다는 점과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의 진단·감정을 받은 후에 치료명령을 청구하도록 한 것은 바람직하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성충동약물치료법은 태생적으로 헌법적 문제가 있는데, 그 중에서 가장 큰 원인은 약물의 부작용이다. 이런 부작용으로 피치료자의 생명과 신체에 위해를 가할 수 있다는 점에서 「헌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기본권의 침해를 가져올 수 있다는 것이다.따라서 약물의 부작용을 줄이는 방법과 성충동약물치료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피치료자의 기본권 침해가 없도록 해야 할 것이고, 또한 성폭력범죄자의 재범방지를 위해서라도 약물치료가 주가 아닌 심리치료에 초점을 맞춘 의학적·법적인 제도의 개선이 있어야 할 것이다. The drug treatment for sexual impulse was legislated on July 23, 2010, and the law has been taken effect since July 24, 2011. ‘The drug treatment for sexual impulse’stipulated in this law is called as ‘Chemical Castration’which was introduced for prevention of the secondary crime of sexual violence crime through the hormone treatment to suppress the sexual desire of the sexual criminals.The drug treatment for sexual impulse, however, is just accepted the American constitution focusing on the current sexual violence criminals, and the government and national assembly have suggested the policies to calm the voice of the nation without the sincere considerations about overall sexual violence criminal whenever the sexual violence criminal to the children as the object which incurred the nation’s anger was occurred in its present situation. The fact that the drug treatment for sexual impulse is combined with psychological treatment and the treatment order is required after taking diagnosis & evaluation of the professionals of neuropsychiatry can be considered as the desirable process. However, the drug treatment for sexual impulse has some constitutional problems in its nature, and the biggest cause is the side effect of the drug. Since these side effects can give a damage on the life and body of treatment recipients, it can cause the issue on the infringement on fundamental rights stipulated in「constitution」. Thus, the reducing method of the side effect about the drug and the reduction of infringement on fundamental rights for the treatment recipients caused by the drug treatment for sexual impulse shall be established, and also it must be achieved the medical and legislated improvement focusing on the psychological treatment, not on the drug treatment for the prevention of secondary crime of sexual violence criminals.

도핑 약물 인식 시스템 개발 : 딥러닝 기반의 OCR 기술 적용

박재현,윤석훈,윤지운,이상용,이형근,이지용 한국체육학회 2022 한국체육학회지 Vol.61 No.6

이 연구는 딥러닝 기반 OCR 기술을 활용하여 도핑 약물 인식 시스템을 개발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연구의 목적을 위해 ‘금지목록 국제표준’에 나와 있는 영문 약물 성분명을 약학정보원에서 제공하는 한글 명칭 정보를 활용하여 총 336개의 금지약물을 한글 번역해 개발된 시스템의 DB를 구축하였다. 구축된 DB를 바탕으로 시스템에 처방전의 사진 업로드, 글자 추출, 비교 분석, UI 정보제공의 단계를 거쳐 나타난 약물 및 금지약물 목록의 문자 인식정확도를 확인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누구나 사용할 수 있는 접근성의 향상을 위해 네이버 클라우드 플랫폼에서 재공하는 CLOVA OCR 모델을 활용한 도핑 약물 인식 시스템을 구축하였다. 둘째, 총 151개의 약품 성분 이미지를 분석하여 개발된 시스템의 문자 인식정확도를 확인하였다. 총 151개의 약물 성분 이미지를 분석, 추출한 결과 1,281개의 단어 중 55개의 단어에서 인식 오류가 나타나 95.7%의 문자 인식정확도가 나타났다. 셋째, 개발된 도핑 약물 인식 시스템의 타당도를 검증한 결과 분류정확확률(Acc) 0.92, 민감도(Sen) 1.00, 특이도(Spe) 0.81로 나타나 타당한 도구임을 입증했다. 본 연구를 통해 현장에서 쉽게 적용할 수 있는 도핑 약물 인식 시스템을 제시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며, 추후 외국어 기반 약품명을 인식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에 대한 추가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성폭력범죄자의 성충동약물치료에 관한 법률의 헌법적·형사정책적 검토

박봉진(Park Bong- Jin) 한국법학회 2012 법학연구 Vol.47 No.-

아동성폭력범죄는 사회적으로 상당히 심각한 문제이며, 피해자의 정신적 고통이나 가족들과 국민들의 불안감을 생각한다면 효과적인 해결책을 찾아야만 한다. 그리하여 2010년 국회는 화학적거세를 주요내용으로 하는 법안을 통과시켜 2011년 7월24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화학적 거세는 의과학적으로 제안되는 약물을 주입하여 성충동을 억제시키는 방안이며, 일부외국에서는 이미 시행되고 있는 제도이다. 그러나 성충동약물치료는 인권을 무시하고 침해한 졸속정책의 일환으로 본다. 그것은 치료명령부과의 주체, 초범자에 대한 약물치료의 허용, 심신상실자에 대한 약물치료의 허용, 약물치료대상자의 동의없이도 강제적으로 시행할 수 있으며, 화학적거세의 부작용 및 실효성문제와 화학적거세가 대체형벌이 아닌 중복형벌로 가능하다는 헌법적·형사정책적 문제점이 제시되고 있기 때문이다. 헌법적으로 보면 이중처벌금지의 원칙위반에는 해당되지 않겠지만 그 구체적인 집행에 있어 치료목적의 심리치료를 병행하지 않는다면 과잉금지 원칙에 위반할 것으로 보이며, 기존의 수형자에 대한 동의를 통한 치료명령은 그 동의의 적절성에 위헌의 소지가 있다. As a measure to prevent recurrence of sex crime, “Act on Medication Treatment of Sexual Impulse of Sex Offenders” was enacted on July 24, 201l. the researcher is able to reach a conclusion that the foundation of the Sexual Impulse Medication Treatment Act is insecure, and includes a number of unconstitutional factors. As long as people understand this act with such significance, it seems that there are almost no grounds for the Sexual Impulse Medication Treatment Act. Therefore, the Sexual Impulse Medication Treatment Act needs to be revised rather than being enforced under the situation where the issues related to human rights abuses have not been completely resolved. Castration may be performed in two ways: through medication or through the surgical removal of the testes. chemical castration has ml issue of infringing upon light to self-determination in one’s body or reproduction, light to be not impaired in one’s body. If the administration of chernical castration is based on informed consent, castration doesn’t infringe upon the rights. chemical castration has been criticized as inhuman critical policy, in the consideration of constitutionality. As the law shows, a mandatory injection without consent could be unconstitutional. Although chernical treatments can decrease the aggressive fantasies of male offenders, it should be reviewed in line of criminal rationality and specific data-analysing. chemical castration is not the perfact solution to inhibit child molestation, additionally it discourages the rationality of criminology which dignifies human rights. sugical castration can not be considered as a reliable treatment for sex offenders. This raises the question whether the treatment can be considered legally permissible. It is also questionable if the procedure can pass the constitutionality test with regard to the prohibition of cruel, inhuman, or degarding treatment or punishment, the fundamental rights to marry and found a family as well as to human dignity and integrity. The government should also by to give much safer options for them and invest many resources for solving their psychopathic problems.

아동 대상 성폭력범죄자에 대한 성충동약물치료의 실효성과 합헌성, 그리고 그 한계

설민수 ( Min Soo Seul ) 법조협회 2010 法曹 Vol.59 No.10

「성폭력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이하 ``성충동약물치료법``이라 한다)은 미국의 성폭력 범죄에 대한 대책을 수입한 가장 최신 입법이다. 미국의 성충동약물치료법은 실험적 연구를 통해 발전된 자발적 동의 하에 이루어지던 치료를 강제적 치료로 바꾼 형식의 입법이다. 남성호르몬인 Testosterone의 잔류량을 억제하는 약물을 통한 위 치료는 현재까지 사용 약물 모두가 신체적 부작용을 수반하며 장기적으로 실행된 바도 없고, 치료효과도 성도착증 증세를 보이는 성폭력범에만 있다. 위 법률은 성폭력 범죄자의 처벌강화에 주안점을 두고 있어 그 결정과정에 의료적 판단의 최소화, 치료요법에 따른 부작용 대책의 부재, 심리치료의 무시, 치료결정 시점과 실제 치료시점의 차이와 같은 문제점이 있었고, 위 문제가 준비 부족과 결합되면서 실제 집행은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다. 실패의 원인은 종전에 처벌의 방법으로 인식되었던 수술적 거세를 치료방법인 약물치료로 대체하려 한 것에 있다. 한국의 성충동약물치료법은 미국의 유사 법률보다는 보다 치료에 가까운 형태로 입법되었고, 실제 집행을 위한 구조를 갖추고 있다. 하지만 실제적 치료시점이 아닌 형의 선고시점에 치료결정이 이루어지고, 치료감호와 중복되는 점, 부작용이 발생할 때 중단에 관한 규정이 없는 점 등 다수 구조적 문제를 안고 있다. 그 위에 약물치료 대상인 성도착증 환자에 대한 진단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현실과 스스로 참여하지 않는 성도착증 환자에 대한 치료효과가 의심되는 점에 비추어 실제 실효성이 있을 지는 의문이다. 헌법적으로 보면 이중처벌 금지의 원칙 위반에는 해당되지 않겠지만 그 구체적인 집행에 있어 치료에 초점을 두고 적용하지 않는다면 과잉금지 원칙에 위반한 할 것으로 보이며, 마지막으로 기존의 수형자에 대한 동의를 통한 치료명령은 그 동의의 적절성에 위헌의 소지가 있다.

현행 도핑방지규범과 선수의 주의의무

권순철 한국스포츠엔터테인먼트법학회 2023 스포츠와 법 Vol.26 No.1

Anti-doping programs are grounded in the intrinsic value of sports, which is often referred to as “the spirit of sport.” This encompasses the ethical pursuit of human excellence through dedicated perfection of each athlete's natural talent. Anti-doping is crucial for upholding integrity and fairness in sports. The Court of Arbitration for Sport (CAS) has rendered numerous awards, which have contributed to the development of the duty of care theory, outlining the responsibilities of athletes in preventing doping. To determine the level of fault in a particular case, it is helpful to consider both the objective and subjective elements. The objective element refers to the standard of care that a reasonable person would be expected to follow in the athlete's situation. The subjective element pertains to the level of care that could reasonably be expected from the athlete given their personal capabilities. In terms of the objective element, athletes can take several measures to prevent doping, such as reading the label of the product used, cross-checking all ingredients against the list of prohibited substances, conducting an internet search of the product, ensuring the product is reliably sourced, and consulting appropriate experts before consuming the product. Determining the appropriate level of care for a specific athlete under particular circumstances can be challenging. The current anti-doping program operates under the principle of strict liability and imposes a comprehensive duty on athletes to prevent doping. While this approach is effective in achieving the anti-doping program's objectives, it may be inadequate for safeguarding athletes' fundamental rights. Striking a balance between these competing interests is necessary in designing an effective anti-doping program. 도핑방지규범은 스포츠의 기본적인 가치를 지키는 역할을 수행한다. 스포츠는 선수들이 재능을 완벽하게 발휘하여 인간의 우수성을 추구하는 윤리적인 면을 갖고 있다. 도핑방지규범은 이를 실현하기 위한 최소한의 기본적인 장치라고 할 수 있다. 현행 도핑방지규범은 선수들에게 도핑을 금지하고 이를 방지할 주의의무와 책임을 선수에게 부과하며 이른바 엄격책임원칙을 기본 골격으로 하고 있다. 선수가 도핑을 방지할 주의의무가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세계도핑방지규약과 이와 관련한 스포츠중재재판소(CAS) 결정례를 통하여 이론이 축적되어 왔다. 주의의무의 객관적 요소로는 첫째, 선수가 약품의 라벨을 확인하거나 성분을 확인하는 것, 둘째, 약품의 성분을 금지목록과 대조 비교하는 것, 셋째, 제품을 인터넷 검색을 통해 확인하는 것, 넷째, 약품의 출처가 신뢰성이 있는지 확인하는 것, 다섯째, 사전에 의사 등 전문가와 상담을 받는 것 등이 있다. 주관적 요소로는 해당 선수의 나이·경험, 언어와 같은 주관적 환경, 도핑교육이수 정도, 기타 개인적 장애 사유 등을 말하며 이러한 요소가 선수로 하여금 객관적 주의의무를 이행하는 것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평가하게 된다. 현행 도핑방지규범과 실무례는 선수에 대해 보다 엄격한 주의의무와 책임을 부과하여 선수로서는 전혀 예상할 수 없는 상황이 입증된 극히 예외적인 경우에만 무과실을 인정하였다. 그동안 문제된 사례들은 오염된 음식이나 제품, 전혀 예상할 수 없었던 제3자에 의한 금지약물의 유입 등과 같은 특별한 경우들이다. 도핑방지규범의 흐름은 도핑방지를 강화하는 방향이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매년마다 선수의 인권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도 검토를 하고 있어 양자를 조화시키려는 노력이 계속되고 있다. 도핑으로 인한 제재가 강화되고 있는 만큼 선수의 권익이 부당하게 침해되어서는 안된다는 점도 계속 강조되어야 한다. 이러한 점은 선수에게 도핑방지를 위해 어떤 범위와 내용의 주의의무를 부과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도 영향을 준다. 도핑방지기구의 입증의 편의를 위해 엄격책임원칙을 기본으로 하면서 금지약물의 체내유입에 관한 경위를 선수로 하여금 밝히도록 한 것이 과연 도핑방지기술이 계속 발전하고 있고 도핑방지기구에 다양한 권한을 부여하고 있는 현실에서도 타당한지는 지속적인 검토가 필요하다. 또한 직접 경기와 관련없는 사생활의 영역에서도 경기에서와 같이 동일한 주의의무를 부담하도록 하는 것이 타당한지, 도핑 자체와 직접 관련이 없는 도핑검사절차에서의 선수의 협조 정도를 과실의 정도를 판단하는 요소로 삼는 것이 적절한지도 비판적인 검토가 필요하다. 도핑으로 인한 제재를 엄격하게 강화하는 것만큼 선수의 권익을 옹호하는 방향도 아울러 추구하는 방향으로 전체적인 도핑방지규범체계를 지속적으로 정비해 나가야 할 것이다.

엘리트 선수들의 한약섭취 실태와 도핑안정성 검증

김종규 ( Jong Kyu Kim ),천윤석 ( Yun Seok Chun ),강성기 ( Seoung Ki Kang ),조현철 ( Hyun Chul Cho ) 체육과학연구원 2009 체육과학연구 Vol.20 No.4

이 연구는 엘리트 선수들의 한약섭취 실태와 섭취되고 있는 한약을 대상으로 국제반도핑기구(WADA) 금지약물리스트에 기재된 약물의 존재유무 검사를 목적으로 한다. 연구의 대상자는 현역 엘리트 선수 228명을 대상으로 하였으며, 대상자 중 남자 128(56%), 여자 100(44%)명으로 구성하였다. 대상자들의 종목은 유도, 태권도, 탁구, 여자농구 등 14개 종목을 대상으로 하였으며, 연령은 20-24세 (남자: 54(42%), 여자: 40(40%)), 25-29세 (남자: 56(44%), 여자: 32(32%)), >30세 (남자: 17(13%), 여자: 10(10%))로 표집 되었다. 조사기간은 2006년 2월-2007년 11월 까지 2년간 조사 자료를 이용하였다. 한약 시료수거는 운동영양보조물을 섭취하고 있는 대상자 중 한약을 섭취하는 대상자를 중심으로 무선표집을 통해 10개의 시료를 수거하였다. 분석은 한국과학기술연구원 도핑콘트롤센터에서 실시되었다(D07-006). 한약 섭취는 남자 53.5%, 여자 62.2%였으며, 한약섭취 목적은 남녀 모두 운동 후 피로회복 능력 향상이 근력강화와 컨디션 조절보다 높은 빈도를 나타내었다. 한약섭취권유는 남자의 경우 본인에 의한 결정이 부모의 권유보다 높았으며, 여자의 경우 부모에 권유로 섭취하는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 성별 간에 차이가 있었다. 한약섭취 시 도핑의식은 보통이상 이라는 응답이 남자는 73.7%로 높은 의식수준이었으나, 여자는 31.4%로 낮은 의식수준인 것을 알 수 있었다. 국제반도핑기구 금지약물리스트에 기재된 약물의 존재유무를 검사한 결과 9항목 210종 물질모두 음성의 결과를 나타내었다. 선수들에게 한약은 운동보조물로 많이 섭취되고 있으나 스포츠 현장에서 선수들에게 어떠한 효과를 나타내는지와 관련된 과학적 근거는 부족하다. 이번 연구에서 남자와 여자선수들의 한약을 섭취하는데 도핑의식에 차이가 있었으며, 여자선수들의 경우 도핑의식 수준고취와 관련된 노력의 필요성을 확인 할 수 있었다. The aim of this study was to examine the use of herbals or/and traditional products supplements and doping test among elite athletes. 228 athletes from 14 sport disciplines completed a questionnaire which sought prevalence of herbals/traditional products, reason of supplements, informants, information on demographical parameters, type of supplements, and doping consciousness. herbals or/and traditional products samples were collected though 10 athletes using the multi-strarified cluster random sampling method, analysed doping control center in KIST. The prevalence of oriental medicine usage is 53.5%(male) and 62.2%(female), reason of taken supplements was higher to improve recovery ability after exercise and training than to control conditioning. Relative gender, significant differences were observed informants(male: self, female: parents) and doping consciousness(male: 73.7%, female: 31.4%). All of the samples, the results of WADA anti-doping code test was negative into 9 items and 210 substances. In conclusion, many herbals or/and traditional products dosage as ergogenic despite a lack of evidence to support such claims. Moreover, there was difference between the doping consciousness levels of male and female and prefer that female athletes have to increase the doping consciousness level.

경쟁 스포츠에 있어서의 도핑행위

박영수(Park YeongSoo) 한국부패학회 2013 한국부패학회보 Vol.18 No.1

도핑은 스포츠의 경쟁이라는 속성 때문에 게임이론에 근거할 때 합리적으로 행동하는 많은 운동선수들에게도 우월전략이기 때문에 도핑의 유인이 지배적인 전략으로 선호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행위는 선수자신의 건강을 해칠 뿐만 아니라 스포츠 윤리 에도 크게 어긋나는 불법행위이므로, 囚人의 딜레마에 빠질 우려가 크기 때문에 다양 한 제재수단과 유인책을 통해 선수들이 도핑으로 인한 수인의 딜레마로부터 벗어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本稿에서는 경기력 향상을 방해하지 않고, 제재수단의 전환비용의 최소화, 운동선수들의 자유로운 행동반경의 유지라고 하는 전제조건하에서 도핑을 규제 와 금지를 위한 다양한 수단들의 내용과 한계점을 검토하였다. 대표적 수단들로는 운동 선수들의 담합의 개선과 투명성의 강화를 위한 수단으로서의 약물복용 증명서의 기입, 도핑으로 인한 운동선수의 효용감퇴수단으로서의 상금의 균등화와 광고계약의 순위의 차이 제거, 도핑물질의 이용에 따른 비용증대 수단으로서의 제비용-정신적 비용, 건강 손상과 도핑물질의 조달비용 등- 증대, 추가적인 도핑비용의 발생수단으로서의 도핑을 행하는 선수들의 처벌적 금지 등을 지적하였다. 도핑의 규제와 금지를 위한 다양한 수단 중에서 경기력 향상을 방해하지 않고, 제재 수단의 전환비용의 최소화, 운동선수들의 자유로운 행동반경의 유지라는 세 가지 전제 조건을 충족시키는 수단은 음성리스트에 근거해 작성된 처벌적 금지규정의 취약점을 상당 부분 해소하면서, 음성리스트의 목록을 신속하면서도 지속적인 업데이트를 가능하게 하는 혁신적 보너스와 결합된 금지규정을 음성리스트에 근거해 작성된 처벌적 금지 규정과 결합시키는 수단이다. Doping as a means to improve the athlete‘s performance in a hidden way is a dominant strategy for all athletes involved in a contest. Therefore a monitor is needed to prevent the athletes from choosing this strategy. This monitor can pick one out of a wide range of instruments which can manipulate the utility as well as the costs of doping. It can be shown that the only working instrument is a prohibition based on a list of banned drugs. For this list shows the common knowledge about doping at a special point of time, an actor who invents a brand new means to dope will have a long period of time in which he can dope without being detected and punished. An innovation reward paid to an actor claiming an effective doping means will reduce this period of time considerably. Therefore this combined method is effective to prevent the athletes from dopi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