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기근대국가 형성에서 폭력의 문제

황영주(Young-ju Hoang) 고려대학교 일민국제관계연구원 2010 국제관계연구 Vol.15 No.2

이 연구에서는 초기근대국가 형성에 있어서 폭력이 어떤 역할을 하였는지에 대하여 중점적으로 살펴보고자 하였다. 근대국가는 합법적 폭력 조직의 생성과 운영이 반드시 필요했다. 국내적으로 관료제의 발달은 전쟁기구로 작동하는 국가에 대하여 효과적인 지원을 위한 국가노력의 산물이었다, 즉, 국가의 대내외적인 물리적 능력의 신장을 위해서 조세징수와 국가경비의 지출에 대한 효율적 관리를 위해 국가 관료제가 발전된 것이다. 근대국가의 형성에서 국내적 폭력의 또 다른 요소인 경찰력의 발전 또한 국내의 내적 평온화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있었다. 근대국가라는 제도가 일상에 숨어 있는 모습으로서 경찰력은 사회질서를 유지하며 지배를 위한 사회적 기반을 구축한다. 다시 말해서 경찰은 새로운 모습의 국가가 자신의 가치와 질서를 국민들에게 요구하는 사회적 통제의 기구로 만들어진 것이었다. 근대국가의 형성에서 국외적 폭력으로서의 전쟁에도 보다 주목이 필요하다. “전쟁은 국가를 만들고, 국가는 전쟁을 만든다”는 명제를 빌리지 않더라도 지금까지의 여러 연구는 근대국가 형성과 성장에 전쟁이 불가피하였음을 보여주고 있다 특히 이 연구는 전쟁과 전쟁준비를 위한 여러 노력들은 궁극적으로 국가만들기에 직접적으로 연관되어 있었다는 점을 확인하고 있다. 우선, 전쟁에 투입되는 군대의 양성은 결국 근대국가의 자신의 신민(臣民)에 대한 자원추출능력의 신장을 의미하는 것이었다. 자원추출능력의 확대는 다시 전쟁능력의 증대로, 이는 다시 자원추출능력의 확대로 일련의 국가 능력 확대의 순환구조가 완성된다. 아울러 전쟁준비는 새로운 관료제의 확대와 운용으로 이어졌다. 전쟁(준비)을 통해서 국가는 다시 자신의 국민에 대한 감독과 침투를 확대시킬 수 있었다. 마지막으로 전쟁은 “적과 우리의 관계”를 보다 명백하게 함으로써 근대국가 형성초기에 필요한 내적 평온화에 직접적으로 기여하였다. 전체적으로 이 연구에서는 국내외적 폭력과 그것의 구체적인 기제가 초기근대국가 형성과정에서 필수불가결한 요소임을 확인하고자 하였다. This article concerns the connection and relationships between the state and violence during the formation of modern state in the Western society. As it is well known, the modern state has capability of monopolizing the legitimate use of violence within a given territory. This article explores what the functions and roles of violence are in the period of state formation. On the one hand, the article examines internal aspect of state violence. The state had required a lot of coercive control for integrating their subject to its given territorial area. The process contains set up new bureaucratic and police system, which made ‘internal pacification.’ On the other hand, the article shows external aspect of state violence. “War made state, state mad war” may well express the roles of war for state formation, so that the articles try to show the influence of war for state making; war enhanced the state capability of extraction resources, induced new bureaucracy, and consolidated identity of state. Overall the articles try to show that the necessity of internal and external state violence for its formation and development.

초기 근대국가 형성에서 국가와 자본주의

황영주(Young-ju Hoang) 고려대학교 일민국제관계연구원 2012 국제관계연구 Vol.17 No.1

이 연구는 초기 근대국가발전과 자본주의 발전의 상호연관성에 대하여 주목하면서 자본주의 발전이 근대국가 노력의 산물이며, 국가의 중심적인 역할을 통해서 자본주의 체제가 성립되었음을 주장하려고 한다. 이를 위하여 이 연구는 이론적 배경에서 자본주의의 성립과 발전이 경제적 영역으로서 독립적으로 다루어져서는 아니 되며, 정치적 영역으로 국가의 역할에 주목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자본주의 성립기에 국가는 주로 자본의 원시적 축적에 바탕이 되는 임금노동자의 창출과 국내의 통합된 단일시장 창조에 기여한 것으로 드러났다. 자본주의 성립 후에 국가는 각종 법적 뒷받침과 조세제도의 확립을 통해서 자본주의의 원활한 작동에 기여하게 된다. 근대국가의 자본주의 성립과 발전에 대한 기여는 결국 유럽국가의 역사적 변화에서 국가 내부의 갈등 및 국가 외부의 갈등 극복을 목적으로 하는 강력하고 독립적인 정치적 권력의 기반이 되는 자원 확보와 밀접한 연관이 있다고 이 연구는 주장하고 있다. This study is underlines that the formation and development of capitalism had been made by a deliberate effort of state in the early period of modern state. The study deals with a theoretical background for the development of capitalism should not be separately considered from the political dimensions and influences. On the one hand, the study try to show that the state had tried to make the creation of wage labour and to generate the creation of unified single market as the primitive accumulation of capital during the stage of early period of capitalism. On the other hand, the study tries to show that the state had tried to formulation of various legal supports and to contrive of modern tax system, contributing smooth functioning of capitalism after established capitalism. The reason why the state had been involved to create and support the capitalism comes from the inherent and unique of European state system; to overcome resistance from inside and outside of state, the state itself should secure economic resources for setting up its own political and military power. Overall, the study argues that the evolution of capitalism should not be ignoring the formation of modern state.

폭력의 경험과 근대적 민족국가 -초기 4.3소설을 중심으로-

박필현 ( Pil Hyeon Park ) 현대문학이론학회 2015 現代文學理論硏究 Vol.0 No.63

8.15 해방을 맞은 지 꼭 70년이다. 4.3이 발생한 이후로도 67년이 흐른 것이다. 4.3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학술적 연구가 본격화된 것은 1980년대 후반이지만 문학은 사건 당대부터 다양한 방식으로 이를 형상화해왔다. 본고는 4.3을 다룬 초기 소설에 나타난 특이점을 살펴보고, 새로이 형성된 근대적 민족국가와 관련하여 그 의미를 모색해 보고자 한다.4.3에 대한 논자들의 관심은 꾸준히 증가하고 있지만 여전히 미진한 편으로, 특히「순이삼촌」 (1978) 이전의 초기 작품들에 대한 연구는 찾아보기 어렵다. 「순이삼촌」 에서 그려진 4.3은 반란이나 폭동 혹은 항쟁이나 투쟁이 아닌 일종의 수난사에 가까운데,바로 이러한 점에서 이는 이후 4.3을 다룬 작품들의 양상이나 4.3을 보는 시각과 관련하여서도 흥미로운 분절점이 된다. 4.3에서 발생한 무고한 희생에 대한 고발의 의미는 결코 무시할 수 없는 것이지만, 그 무수한 죽음을 둘러싼 이야기가 희생자나 수난사라는 국가의 승인이나 인정에 그쳐서는 곤란하다는 점에서 더욱 그렇다. 무고한 희생과 수난의 강조 이전에 4.3은 어떻게 그려졌는가. 이를 살펴보는 것은 근대적 민족국가로서의 대한민국이 어떻게 형성되었는가 하는 그 폭력의 구성 과정에 대한 확인이기도할 것이다.4.3을 다룬 초기 소설 전반에 걸쳐 우선적으로 드러나는 것은 동족으로서의 공동체 의식이라기보다는 제주의 낯섦, 이질성이다. 이는 비단 풍광에 대한 묘사에 그치지 않고 제주의 여성, 심지어 무장대의 면면을 그려내는 과정에서도 확인된다. 육지에서 온이방인에게 제주의 면면과 제주 사람은 낯설고 이질적이며, 좌우익 사이에 낀 제주도민은 점차 ‘섬사람’, ‘제주 사람’으로 자신들을 정체화한다. 한민족(韓民族)으로서의 공동체 의식은 오히려 해방된 땅에서, 근대적 민족국가 건설의 초야에, 강렬한 폭력 경험 속에서 그 균열을 내보이는 것이다. 또 하나 주목할 만한 지점은 무장대나 제주 사람을 향한 폭력에서 강조되는 것은 미군정이나 이승만 대통령으로 대표될 중앙정권이 아니라 서북(西北)이라는 것이다. 제주와 삼팔이북의 서북이 아닌 여타의 지역은 갈등 당사자가 아니라 제3자인 양 미묘하게 이 갈등의 정점에서 빗겨 서 있다. 문제는 실상 한민족 공동체의 균열 및 고난받는 지역 공동체라는 점에서 제주와 서북 사이의 거리가 그리 멀지만은 않다는 데있다. 제주에 대한 관리가 이념에 따라 분열된 일종의 양극 체제에 대한 관리라는 점에서 4.3은 결코 특정 지역만의 문제일 수 없다. 그럼에도 새로운 근대적 민족국가는 제주의 맞짝으로 또 다른 경계인 서북을 내세움으로써 대립의 전면적 성격을 지우고 갈등을 축소한다. 남한에서 4.3을 다룬 최초의 소설 작품이라고 할 허윤석의「해녀」에는 무장대와 토벌대의 전투 장면이 그려지고 있다. 그러나 시간의 흐름에 따라 작품에 형상화된 무장대의 성격은 사뭇 달라진다. 무고한 희생자의 모습이 그려지기도 하고 의지적인 선택이 아닌 상황에 떠밀린 소극적인 선택이 부각되기도 한다. 일견 공명정대하기까지 한이러한 시선은 변화는 어떻게 가능했던 것일까. 그것은 힘의 균형이 깨졌기에, 즉 온전한 폭력의 독점이 이루어졌기 때문이다. 힘의 기울기가 분명해지고 미래의 폭력까지 독점되며 비로소 새로운 국가는 제 모습에 공명정대함을 부여할 수 있었던 것이다. 초기 4.3 소설은 이와 같이 전근대와 근대적 식민 국가 이후 도래한 근대적 민족국가 대한민국이 어떻게 형성되었는가 하는 그 폭력의 구성 과정을 보여준다. It``s the very 70th year celebrating the 8.15 liberation. 67 years have passed by since the 4.3 incident(1948) took place. The 4.3 incident began to draw social attention and academic study was conducted on it in a full scale in the late 1980s, but literature has embodied it in a variety of ways since the days of the incident. This paper aims at examining peculiarity of the early novels dealing with the 4.3 incident, and finding their meanings in relation to the newly formed modern national state.Writers`` interest in the 4.3 incident has been increasing steadily, but is still not enough, and in particular, there are few researches on the early works before “Soonee samchon(Uncle Soonee)”(1978). The 4.3 incident described in “Soonee samchon” was rather close to a kind of ordeal than a revolt or riot, or a struggle or fight, and in this very sense, it becomes an interesting divergent point regarding the aspects of the later works dealing with the 4.3 incident or the later viewpoint on it. It``s more significant in that the story about the numerous deaths cannot be limited to national approval or acknowledgement of the victims or its passion story even though the meaning of accusation of the innocent victims of the 4.3 incident is never neglectable. Investigation into the description of the 4.3 incident before emphasizing the innocent victims and ordeals is also the confirmation of the formation process of violence, that is, how Korea as a modern national state was developed. What``s revealed first in the early novels in general about the 4.3 incident was unfamiliarity and differences of Jeju rather than the community spirit as the same race. It was not just for the description of the scenery, but displayed again in the process of depicting women in Jeju and even the various sides of the armed band. To the stranger from the land, each and every aspect of Jeju and its inhabitants were unfamiliar and different, and the inhabitants of Jeju pressed between the left and the right came to identify themselves as ‘islanders’ and‘Jeju people.’ The community spirit as Korean people ironically disclosed a rupture in a liberated land through the experience of fierce violence at the beginning of the foundation of the modern national state. Another point worth noticing is that what was being emphasized about the violence toward the armed group of people or Jeju inhabitants was not the central administration represented by the US Military Government or President Lee Seung-man but Seobuk. The areas other than Jeju and Seobuk on the northern side of the 38th parallel were subtly outside of the climax of this strife as if they had been the third party, not directly involved in the conflict. The problem is that the actual distance between Jeju and Seobuk was not that long in a regard of the crack among the Korean community and suffering local communities. As the management of Jeju was the one on a sort of a bipolar system divided by ideologies, the 4.3 incident was never a problem of a particular region. Nevertheless, the new modern national state removed the general feature of the conflict and reduced the discord by putting up Seobuk, another boundary, as the counterpart against Jeju. In Heo Yun-seok``s “Haenyo(Female Diver)”, which is regarded as the work handling the 4.3 incident for the first time in South Korea, the battle scene between the armed band and the punitive force was depicted. However, as time passed by, the nature of the armed people embodied in works became quite different. Innocent victims were described in some, and passive choice swept away by situations instead of an intentional decision stood out in others. How was it possible for the viewpoint to change even to the point of justice at a glance? That was possible because the balance of power was lost, that is, violence came to monopolize completely. When the bias of power became clear and the violence in the future became monopolized, the new nation could endow fairness to itself at last. In this way, the early novels about the 4.3 incident show the process of violence formation of how Korea as a modern national state was established after the premodern nation and the modern colonial nation.

국가로망스로서의 이병주의 『지리산』

최현주 ( Hyun Joo Choi ) 현대문학이론학회 2013 現代文學理論硏究 Vol.0 No.55

이병주의 『지리산』은 1930년대 식민지 시기부터 1940년대 해방 공간을 거쳐 한국 전쟁 종전까지의 한국 근현대사를 소재로 한 대하장편소설이다. 이 작품은 새로운 근대국가 형성의 과정과 모순을 구체적으로 제시했다는 점에서 국가 창건 서사 혹은 국가 로망스라 명명해볼 수 있는 것이다. 작품에서 제시된 공간으로서의 지리산은 화원의 사상의 공간이면서 민족국가의 기원으로서의 국토라는 개념을 포획해내고 있다. 또한 주인공 박태영을 비롯한 서사주체들은 진정한 근대 민족국가의 국민되기를 위해 고통스러운 기투를 감행하지만 허망한 정열로 귀결되고 만다. 결국 그것은 여전히 한반도에 진정한 의미의 탈식민과 탈이념이 관철되지 못했기 때문일 것이다. 『지리산』은 많은 업둥이들의 기투와 열정에도 결국은 실패로 돌아간 근대국가 건설의 양상을 제대로 보여준 국가로망스이다. 작가 이병주는 아버지로 인한 상처를 극복하기 위해 새로운 아버지를 찾아 진정한 가족을 재구성하려고 했던 가족로망스의 업둥이처럼 실패한 근대국가 건설의 트라우마를 극복하고 진정한 근대국가 형성을 지향하는 국가로망스를 창작한 셈이다. 그는 민중들이 지향하는 정치학과 그들에게 친숙한 대중미학화의 방식을 결합시킴으로서 그만의 정치 서사를 구축해냈으며, 『지리산』이라는 대하 역사소설을 통하여 근대국가 형성과정에 대한 민중들의 열정과 좌절의 국가로망스를 제시해낸 것이다. Lee Byung-Ju`s 『The Mountain Jiri』 is a proper text of National Romance. It realistically depicts the Japanese colonial domination, and the effort of intellectuals and students for establishing a national state after the liberation. This work reveals the Mountain Jiri as a national territory of origin of modern ethic groups. The main character of the work, Park Tae-Young, tries to become a subject of a modern national state. But his hard efforts suffer a setback because of imperialism still remaining in the Korean peninsula. Lee Byung-Ju`s 『The Mountain Jiri』can be claimed to be a National Romance because it presents people`s hard efforts and failures of establishing a national state after the liberation Just like a person who tries to overcome his childhood trauma from his father and establish his own genuine family, the writer Lee Byung-Ju creates a Natioanl Romance which tries to overcome a trauma of failure of modern nation building and looks forward to establishing a genuine modern nation.

한국의 근대국가 형성과 자유주의

문지영(Jiyoung Moon) 한국정치학회 2005 한국정치학회보 Vol.39 No.1

이 연구의 목적은 해방 이후 근대국가 수립 과정을 민주화의 ‘기원’이라는 관점에서 조명하고, 그로부터 한국 민주주의의 성격과 전망에 대한 새로운 이해를 끌어내려는 데 있다. 한국에서 민주화를, 단순히 ‘권위주의 독재에서 민주주의로의 이행과정’이 아니라, 좀 더 포괄적으로 ‘민주주의가 형성되기까지의 과정’이라고 본다면, 1948년 대한민국 수립의 의미와 민주화이념으로서 자유주의에 대해 사뭇 다른 평가가 내려질 수 있다. 무엇보다 이 연구는 초기 자유주의 수용론 이래 전투적 민족주의와 결합하여 식민지시기를 거치고, 해방 공간에서 근대적 자유민주주의국가 수립을 우선 과제로 선택함으로써 단정에 참여했던 ‘자유주의적 민족주의’ 세력에 주목했다. 이들에 의해 근대국가 형성과정에서 지지, 지향된 자유주의는 서구의 경우에서처럼 부르주아 계급 이념의 성격을 띤 것으로 보기 어려우며, 친일ㆍ극우반공주의와도 구별되는 것이었다. 1948년 대한민국 정부수립은 19세기말 조선 근대화를 위한 자생적인 노력이 시도된 이후 일제 강점으로 인해 한동안 유보되었던 근대국가 형성의 과제가 불완전한 형태로나마 해결된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리고 그것은 근대적 자유민주주의국가 건설로서의 민주화가 도달한 최종 국면이었다. 그런 만큼 1948년 시점에서의 자유민주주의 제도화는 마침내 한국에 형성된 민주주의의 성격을 드러내는 것이며, 이후 반독재ㆍ반권위주의 투쟁으로서의 민주화 전개와도 깊은 관련을 맺는다는 점에서 중요하게 고려될 필요가 있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lluminate the process of modern state building in Korea in terms of the origin of democratization and to give a new interpretation on the characteristics and the prospects of democracy in Korea. If we define democratization in Korea not merely as a transitional process from authoritarian dictatorship to democracy, but as a formational process of democracy, the significance of establishment Republic of Korea in 1948 and liberalism as an ideology of democratization can be understood from a different angle. This study focuses on the forces of 'liberal nationalism', which joined together the forces of militant nationalism throughout the colonial period and participated in the single government movement in 1948 with the belief that the establishment of a modern liberal democratic state was more urgent and important than that of a unified state. According to the analysis of the forces, liberalism which they sought and supported in the process of modem state building was neither an ideology of bourgeoisie as it was in the Western societies, nor a pro-Japanese or an ultra-rightist ideology. Though imperfect, the establishment of Republic of Korea in 1948 was the final phase of a hard and long journey for modern liberal democratic state building. In other words, it implies a limited accomplishment in building a modern state, which had been impeded for a while by the rule of Japan that followed series of spontaneous efforts to modernize Chosun. This democratization as a process of modern state building has developed democracy as an idea against dictatorship and authoritarianism since Syngman Rhee's regime. The significance of this study lies in making liberal characteristics of democracy in Korea clear and presenting a desirable model of it by examining the first institutionalization of liberal democracy, i.e., democratization as a process of modern state building.

계몽과 근대국가 형성: 일반적 특성을 중심으로

정용덕 경희대학교 인류사회재건연구원 2024 OUGHTOPIA Vol.39 No.1

계몽이 근대국가 형성에 미친 영향을 탐구한다. 먼저, 계몽사상이 태동하게 된 계기와 주요 내용, 그리고 그러한 관념을 바탕으로 추진된 근대화 프로젝트를 개관한다. 이어서, 정치적 근대화의 결정체라고 할 수 있는 근대국가의 형성과정과 주요 내용에 대해 규명한다. 근대국가는 그 이전이 있었던 전통국가들에 비해 매우 적극적인기능을 수행해 왔으며,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다양한 성격의 제도화가 이루어졌다. 근대국가의일반적 특성에는 전 영토에 걸친 강제력의 합법적 독점, 국가 중심의 주권 개념을 거쳐 인민의동의에 의한 국민주권 개념으로의 전환, 적극적인 역할 수행에 필요한 물적자원의 확보를 위한징세 능력 확대, 이 과정에서 확충된 하부구조권력, 그리고 탈사인성을 근간으로 하는 근대 관료제의 제도화 등을 들 수 있다. 끝으로, 이 같은 이념형으로서의 일반적 특성을 바탕으로 하면서도, 근대국가는 지역과 시대에 따라 다양한 형태로의가지 뻗기가 이루어졌음을 지적하면서 향후 연구과제를 제시한다. This article illuminates the impacts of enlightenment on the modern state formation. Firstly, it overviews the birth of the Enlightenment, its main contents, and the modernization projects promoted based on such ideas. And then, it examines the processes and contents of the modern state building, which may be considered as a crystallization of political modernization. Compared to the traditional states that had existed earlier, the modern state has performed very active functions, and conduced a wide variety of institutionalization to support the activities. The general characteristics of the modern state include the legitimate monopoly of coercive power over all its territories, the transition from the idea of state sovereignty to the national sovereignty with the consent of the people, the expansion of taxation capabilities to secure material resources necessary for the active roles, the infrastructural power expanded in this process, and the institutionalization of the modern bureaucracy based on the impersonality principle. Finally, future research tasks are suggested, pointing out that the modern state has expanded in various forms or styles according to different spacial and time contexts, while share these general characteristics as an ideal type.

근대국가의 형성, 민족주의, 그리고 고고학 -그리스의 사례를 중심으로

조대연 ( Dae Youn Cho ) 서울대학교 인문학연구원 2015 人文論叢 Vol.72 No.3

서양 근대 학문으로서의 고고학은 유럽 근대국가의 성장 및 민족주의의 확산과 밀접한 관련을 맺으며 성립되었다. 유럽 국가들에서 고고학이 현실정치와 연관되어 발전했음은 분명한 사실인데, 흥미롭게도 그 관계맺음의 양상은 나라마다 다르다. 이에 본고에서는 오스만제국으로부터 해방된 이후 민족의 자존심을 회복하고 새롭게 근대국가의 기틀을 마련해야 했던 그리스에서 고고학이 어떻게 국가형성에 관여했는지에 대해 검토하고 있다. 그러기 위해 근대국가, 민족주의, 그리고 고고학의 상호 관계에 대해 논의하는 한편, 국가적 정체성의 확립이라는 과제를 안고 있었던 그리스 고고학이 어떻게 성립되고 성장하였는지에 대해 구체적으로 살펴보았으며, 국가 정체성 확립과 관련해서 고고학적 유적의 복원 작업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를 사례를 통해 살펴보았다. 또한 20세기에 들어와서 대외 전쟁과 정치적 격변에 따른 그리스 고고학의 대응과 마케도니아와 베르기나의 별(Star of Vergina)을 둘러싼 논쟁을 중심으로 그리스 고고학의 현 단계를 검토하였다. 그리스 고고학의 형성 및 전개과정에 관한 이러한 논의는 궁극적으로는 한국 고고학의 현재적 모습을 반성적으로 검토하는데 있어 유익할 것으로 판단되는데, 현재 한국고고학에서는 한민족의 기원 문제, 고대 국가의 성립과 영역화 과정 연구 등 다양한 연구분야에서 민족주의적 접근이 시도되고 있다. 유럽과는 상이한 국가형성 과정과 수십 년간 지속된 남북분단의 현실을 감안하여 한국 고고학의 사회적 역할에 대해 평가해 야겠지만, 이로 인해 발생된 부정적인 측면에 대한 비판적 성찰도 분명히 필요하다. 이런 측면에서 그리스 고고학의 사례는 유용한 반면교사가 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The establishment of archaeology as a modern western discipline occurred in close association with the development of the European nation states and the spread of nationalism. In particular, archaeology played a key role in the formation of national identity. The current paper considers the case of Greek archaeology, which faced the task of recovering national pride and laying down the foundations of a new modern nation upon liberation from the Turkish Ottoman Empire. Therefore, the issue of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modern nation state, nationalism, and archaeology is first examined, followed by a detailed survey of the process by which Greek archaeology came to be established and how it subsequently developed.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state, nationalism, and archaeology, however, is apt to be problematic, as is observed through the case study on the debate surrounding Macedonia and the Vergina Star. It is believed that the case studies and issues relevant to Greek archaeology addressed in this paper will also provide insights for the practice of archaeology in Korea and indeed East Asia.

유럽 근대국가의 중세적 기원에 관한 연구: 찰스 틸리(Charles Tilly)의 ‘전쟁-국가’ 테제를 넘어서

김준석(Joon Suk Kim) 21세기정치학회 2021 21세기 정치학회보 Vol.31 No.4

유럽에서의 합리적 관료제 형성에 관한 이론적 고찰

이문수(Moon Soo Lee),편상훈(Sang Hoon Pyun) 한국정부학회 2008 한국행정논집 Vol.20 No.1

근대 관료제는 근대 국가 형성과정에서 상비군과 더불어 또 다른 한 축을 형성하면서 발전해 왔다. 그러나, 합리적 관료제가 어떤 이유로 어떤 과정을 거치면서 출현했는가 하는 문제에 대하여는 역사학, 정치학계에서는 꾸준히 논의되어 왔지만 행정학계에서는 별로 논의되지 않았다. 본 연구에서는 지금까지 다소 산만하게 이루어졌던 관료제 형성에 대한 기존의 설명들을 세 가지 유형으로 나누어 정리·평가하고자 한다. 여기서 세 가지 유형이란 기능적론설명, 권력론적 설명, 국가형성론적 설명을 말한다. 기존 설명들에 대한 평가를 기초로 하여 본 논문은 앞으로의 연구가 지향해야 될 방향으로 두 가지를 제시한다. 하나는 보편적 현상으로의 관료제 형성과 국가마다 특수한 양태를 띠고 나타나는 관료제 형성 사이를 구분해 연구해야 할 필요와, 다른 하나는 위로부터의 관료제화와 더불어 밑으로부터의 관료제화도 중요한 연구 대상이라는 점이다. 결론 부분에서는 관료제 형성이라는 주제가 가지는 현재적 의미에 대하여 간략히 조명하였다. During the era of modern state-building, rational bureaucracy was created, along with standing army, as forming an indispensible pillar of the modern state. The field of public administration, however, has paid scant attention to such questions as "why" and "under what conditions" modern rational bureaucracy appeared. This study attempts to sort out and evaluate the existing explanations, which have been given from diverse directions, by classifying them into three types. They consist of a functional explanation, power-centered explanation, and state-building explanation. On the basis of the appraisal of the existing explanations, this study suggests the direction toward which a new research should be directed. One is the need to differentiate the general trend of bureaucratization shown in most modern states from its particular formation in each country. Another is the need to study bureaucratization not only from top-down perspective, but also from bottom-up perspective. At the concluding remark, the relevance that the theme of bureaucracy formation has to the current state of public administration is mentioned.

특집 : "리바이어던"의 운명 - 서양 근대국가의 형성과 발전 ; "리바이어던"의 등장: 절대주의국가에서 국민국가로의 이행

최갑수 ( Kab Soo Choi ) 한국서양사학회 2004 西洋史論 Vol.0 No.8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