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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부하 경북대학교 법학연구원 2016 법학논고 Vol.0 No.55
Separation of powers appears as an almost impossible task. A society in which the observance of the law is not assured, nor the separation of powers defined, has no constitution at all. One can understand the separation of powers as a complex system of institutionalization, justification, limitation, distribution and conditioning of sovereignty. In ‘the Spirit of Law’ of Montesquieu find two quite different motives for the separation of powers. On one hand, the power limitations are connected with their ideal core content, on the other hand also aim at stabilizing and legitimizing powers. Separation of powers is both in terms of the functions to their differentiation, as well as with respect to the persons entrusted with the exercise of the function. It encountered a triadic model of the actual functions of the state, connected with highly differently structured organ responsibilities. The separation of powers in terms of triadic functions distinction focuses on a system of authority in the context of state law realization. It is important to adjust substantive contents, to make a distinction of functions and procedures. It connects to the separation of powers two-fold, on one hand, the idea of a separation of the functions (interfunctional separation of powers), on the other hand, the idea of a division of organ responsibilities within the same state functions (intrafunctional separation of powers). Separation of powers within the meaning of institutionalized segregation of duties takes place there, where independent control should be, not results in the check postulate from the organizational separation of powers. The law affects freedom-assurance by its content and by its superiority to other state authority. On the external -enforcement of the Act by another force or the self-enforcement by agents of the legislature, it is to difficult for the protection of freedom by Law. Bindung of rule of law is conceivable not only as a external-bindung, but also with the same content as a self-binding. The basic idea of separation of powers describes as involving different power holders of tasks within a state function. It’s about intrafunctional separation of powers to limit by personal pluralization of powers, not to the structure of different functions. It means separation of powers no longer divide of powers in the strict sense, no holding apart of functions and power subjects, but powers involvement. 국가 권력분립의 동기로, 권력의 제한에 있고, 다른 하나는, 권력의 정당성 부여에 있다. 이를 권력분립원리의 양면성이라 말할 수 있다. 권력분립을 주창한 존로크는 국가기능을 엄격하게 삼권으로 구분하지 않았다. 몽테스키외도 삼권이 기능적으로 분립되어야 하지만, 엄격한 권력분리를 주장한 것은 아니다. 권력분립에대한 분석에 있어서 기존의 삼권에 국한된 사고는 권력분립의 본질적 내용을 파악하기 어렵게 만든다. 권력분립의 구분은 여러 가지 유형으로 나눌 수 있지만, 중요하게 구분할 수 있는 2가지 유형이 있다. 기능간 권력분립과 기능내 권력분립이다. 전자는 국가기관기능의 분리에 초점이 있고, 후자는 국가기관 권력의 배분에 초점이 있다. 각 국가기관에게 입법, 행정, 사법이라는 기능에 부합하게 독점적인 권한을 부여하는것이 가능할지 의문이다. 국가업무는 혼재되어 있어 일정한 기능을 독점하는 것이불가능하기 때문이다. 특정 기능 수행의 예외가 더 많다. 입법 개념과 관련하여, 실질적 개념설에서는 입법의 일반성․추상성이라는 특성을 강조한다. 그러나 이러한 입장은 입법의 일반성․추상성에 일치하지 않는 경우가 많으며, 일반성․추상성을 갖추지 못한 법률을 제외하게 만든다. 또한 국민의권리․의무와 관련없는 입법사항은 입법에서 배제하게 되는 결론에 이른다. 따라서입법이란 입법자가 형식적 의미의 법률을 정립하는 국가작용으로 봄이 타당하다. 권력분립에 관한 이론 중 기능 적합성설이 있다. 기능에 맞게 국가기관에게 국가과제를 분배할 경우, 그 기준이 마련되기 어렵다. 또한 기능 적합성설은 순환논법에 빠져있다. 권력분립원리의 구체적 실현을 위해, 첫째, 국가권력 배분과 국가권력 제한을 위해서는 균형의 측면보다는 ‘견제’의 측면에 초점을 두어야 한다. 둘째, 국가기능의 과제들을 더 다양한 권력소지자에게 분배해야 한다.
권건보 아주대학교 법학연구소 2024 아주법학 Vol.18 No.3
본 연구에서는 권력분립원리의 역사적 전개를 살펴보고 현대적 상황에서 그것이 갖 는 실천적 함의와 새로운 지향점에 대해 검토하였다. 그리고 우리나라 헌정 실제에 있어서 권력통제의 장치들이 노출하고 있는 문제점과 한계를 짚어보고, 이를 토대로 향후 권력분립원리를 실질화하기 위한 헌법적 대응방안을 모색해보았다. 최근 우리 사회는 심각한 고령화, 저출생, 기후 변화 등으로 인하여 인류공동체의 존립과 인간의 존재가치를 심각하게 위협하고 있다. 특히 초고령사회의 진입에 따라 노인의 일자리 창출과 요양급여 제도의 확충, 공적 연금의 개혁 등이 어려운 과제들이 국가의 적극적 역할을 기다리고 있다. 이러한 최근의 상황은 전통적인 국가기능의 분리와는 차원이 다른 새로운 관점에서 권력분립의 원리를 바라보게 한다. 즉 개인과 공동체가 직면한 심각한 위협에 즉각적 이고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국가는 국민의 생존권 보장, 시민의 안전 확보, 공동체 의 존속 등에 필요한 국가의 모든 역량과 자원을 비상시 효과적으로 결집시킬 수 있어 야 한다. 이에 우리는 사회의 복지와 안전에 대해 총체적 책임을 다하는 국가의 현대적 과제 를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권력분립의 원리를 새롭게 모색해야 하는 과제를 안 고 있다. 여기서 입법·행정·사법의 기능을 보다 전문적이고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각 부처를 조직화하면서, 이를 통해 입법부·행정부·사법부가 상호 견제와 협 조 속에서 각자의 역량을 극대화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이에 따라 권력분립원리는 점차 권력구조 내에서의 수직적 분권과 권력 상호간의 수평적 협치를 동시에 추 구하는 방향으로 진화해가고 있다. 하지만 한 번 결집된 권력은 잘 흩어지지 않는 속성이 있기 때문에 머잖아 인간의 자유를 억압하고 시민사회를 감시하는 기제로 작용할 위험이 있다. 유사시 국가의 기 능들을 유기적으로 결합하여 통합적으로 활용할 수 있게 하면서도, 평상시로 돌아가면 즉시 과거의 분산된 권력으로 회귀하려는 복원력을 갖추게 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권력분립원리는 또 다른 의미와 방향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다. In this study, I reviewed the historical development of the principle of separation of powers, and examined its practical implications, new directions, and contents in the contemporary situation. I also examined the problems and limitations of the power control devices in Korean constitutional practice, and based on this, I explored constitutional countermeasures to actualize the principle of separation of powers in the future. Recently, our society is facing serious threats to the existence of human communities and the value of human existence due to severe climate change, rapidly declining birth rates, and the emergence of generative artificial intelligence. In addition, with the entry of the super-elderly society, difficult tasks such as creating jobs for the elderly, expanding the care benefit system, and reforming public pensions are waiting for the state to play an active role. These recent developments require us to look at the principle of separation of powers from a new perspective that is far different from the traditional separation of state functions. In order to respond immediately and proactively to the serious threats facing individuals and communities, the state must be able to effectively mobilize all the capabilities and resources of the state in an emergency to ensure the right to life, secure the safety of citizens, and preserve the existence of communities. However, once consolidated, power tends to stay consolidated, and there is a risk that it will soon become a mechanism to suppress human freedoms and monitor civil society. It is necessary to ensure that the functions of the state can be organically combined and utilized in a unified manner during emergencies, but with the resilience to revert to the decentralized powers of the past as soon as normalcy returns.
이영우(Lee, Young-Woo) 한국토지공법학회 2019 土地公法硏究 Vol.85 No.-
국민의 자유와 평등을 최고의 가치이념으로 설정했던 시민적 법치국가에서는 국민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하여 통치형태의 조직원리로서 권력분립을 채택하였다. 권력이 한 곳에 집중되는 것을 막고 권력을 분산시키는 효과적인 방법을 모색하는 것이야말로 인간의 정치집단에 있어서 관심사가 아닐 수 없다. 권력의 제한과 분립이야말로 자연법사상에 근거한 인권보장에의 강한 의식이 작용하고 있다고 본다. 권력분립론은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보장하기 위하여 국가권력을 분할하고, 이들 권력을 각각 분리·독립된 별개의 국가기관에 분산시킴으로써, 특정의 개인이나 집단에게 국가권력이 집중되지 못하도록 함은 물론, 권력상호간에 권력적 균형관계가 유지되도록 하는 통치구조의 구성원리이다. 입헌주의와 같은 뿌리를 가지고 있는 권력분립의 원리는 자유주의의 이념아래 시민적 법치국가에서 국민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실정 제도화되었다. 권력분립주의는 국가권력을 입법·사법·행정으로 나누고 피치자인 국민 또는 국민과 동일시되는 의회만이 일반적 추상성을 띤 법률을 제정하고. 행정과 사법은 이에 구속되어, 삼권이 상호 견제와 균형을 취함으로써 권력의 집중을 방지하여 국민의 자유를 보장한다고 하는 고전적 권력분립론에 있어서는 국가의 활동은 개인의 자유보장과 질서유지라는 소극적 기능에 한정되었던 까닭에 어느 정도 기관분립과 기능분립이 유지될 수 있었다. 그러나 소극국가였던 18~19세기의 시민적 법치국가에서 적극적인 20세기의 사회적 법치국가로 이행함에 따라서 권력분립의 원리는 그 의의와 내용에 있어서 많은 변화를 가져오게 되었다. 즉, 고전적 권력분립론이 등장하던 시대와는 다른 사회, 경제적 여건 하에서의 권력분립론은 보다 넓은 문제영역 확대와 심화가 요구되었다. 과거 자유방임주의시대의 소극적인 국가기능과는 달리 적극적인 국가기능이 요청되어 행정국가를 등장하면서 현대국가의 헌법상 권력분립제의 존재의의와 권력분립이 현대국가의 통치조직원리로서 어느 정도 작용하며 장래에도 존속할 가망이 있느냐 하는 문제가 대두되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권력의 분립과 권력의 집중과의 대립과 극복을 어떻게 조화시키며 제도적으로 균형과 안정을 어떻게 성취시키냐 하는 것이 권력분립의 현대적 과제라 할 것이다. Civilian law-enforcement states that set the people s freedom and equality as the most valuable ideology adopted separation of power as the organizational principle of governance in order to guarantee the people s freedom. Finding effective ways to prevent power from being concentrated in one place and decentralize power is of interest to human political groups. The power limit and separation seem to be working with a strong consciousness of human rights protection based on the principle of natural law. The theory of separation of powers is a constituting principle of the governing structure, which allows the division of state power to guarantee the freedom and rights of the people and disperses these powers to separate and independent state organs, thus preventing the concentration of state power to a certain individual or group, as well as maintaining the balance of power among power-sharing. The principle of separation of powers, which has the same root as constitutionalism, has been institutionalized as a means of guaranteeing people s freedom in a civil and legal state under the ideology of liberalism. Classical power separatism divided national power into legislative and judicial administration, and only the ruled or Congress, which was identified with the people could enact legislation with general abstraction. The administrative and private law were bound by the three powers mutual checks and balances to guarantee the people s freedom by preventing concentration of power, where the nation s activities were limited to the passive function of maintaining individual freedom and order, so that institutional and functional divisions could be maintained to some extent. However, the passive law governed country of the 18th and 19th centuries changed into an active law governed country of the 20th century, and the principle of separation of powers brought about many changes in its meaning and contents. The theory of separation of powers under social and economic conditions called for greater expansion and deepening of the problem area than classical separation of powers. Unlike the passive state function of the past laissez-faire era, modern times become an administrative country with active national function requested, and the question of the significance of the existence of the power separation system under the Constitution of the modern state and the question of how much power separation will work as the governing organizational principle of the modern state and whether there is a chance of survival in the future. Therefore, how to harmonize this division of power with the concentration of power and how to achieve balance and stability systematically are modern tasks of separation of power.
권력분립 원리, 무엇을 가르칠 것인가?: 2015 개정 고등학교 「정치와 법」 교육과정과 교과서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중심으로
정필운 한국사회교과교육학회 2025 사회과교육연구 Vol.32 No.1
이 글은 학생들에게 권력분립 원리를 현대적 상황에 충실하게 가르치기 위해 교육과정 내용과 교과서 서술을 일부 수정하자고 제안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우선 권력분립 원리의 개념과 고전적 권력분립론, 현대 입헌민주국가에서 고전적 권력분립이 가지는 한계와 이를 보완하기 위해 새롭게 주장되는 현대적 권력분립론을 고찰하였다. 그리고 이와 같은 이론적 논의를 바탕으로 분석 준거를 도출하여 고등학교 「정치와 법」 교육과정과 5종 교과서에서 권력분립 원리를 어떻게 서술하고 있는지 구체적으로 살펴보고, 이와 같은 내용과 설명이 가지는 문제점과 개선 방안을 제시하였다. 마지막으로 이상의 논의를 정리하며 글을 맺었다. 논의 결론은 다음과 같다. 첫째, 교육과정에서 권력분립 원리를 명시하고 있고 모든 교과서에서 권력분립 원리를 제시하였지만 대부분 교과서에서 권력분립 원리의 정의를 명시적으로 서술하지 않았다. 둘째, 고전적 권력분립론은 충실하게 구현하고 있었다. 셋째, 현대적 권력분립론은 충실하게 구현되어 있지 않았다. 이에 대한 구체적인 분석을 바탕으로 교육과정 내용과 교과서 서술 일부 개선을 제안하였다. This article aims to propose some modifications to the curriculum content and textbook narrative in order to teach the principle of separation of powers in a way that is faithful to the modern context. To achieve this goal, first, this article examines the concept of the principle of separation of powers, the classical theory of separation of powers, the limitations of the classical theory of separation of powers in modern constitutional democracies, and the modern theory of separation of powers that is newly advocated to compensate for these limitations. Based on these theoretical discussions, we derived an analytical framework to examine how the principle of separation of powers is described in high school “Politics and Law” curricula and textbooks, and suggested problems and ways to improve them. Finally, this article concludes by summarizing the above discussion. The conclusions of the discussion are as follows: First, although the curriculum explicitly stated the principle of separation of powers and all textbooks presented the principle of separation of powers, most textbooks did not explicitly state the definition of the principle of separation of powers. Second, the classical theory of separation of powers was faithfully implemented. Third, the modern theory of separation of powers was not faithfully implemented. Based on the detailed analysis, I proposed some improvements to the curriculum content and textbook descriptions.
강승식(Kang Seung-Sik) 한국법학원 2009 저스티스 Vol.- No.113
일반적으로 권력 분립은 국가 권력을 입법권ㆍ행정권ㆍ사법권으로 분할하고, 이들 권력을 각각 입법부, 행정부, 사법부에게 부여함으로써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보호한다는 헌법 원리를 말한다. 그러나 이와 같이 일견 명확해 보이는 권력 분립은 이를 구체적인 사건에 적용하는 경우에 그 의미가 상당히 모호해진다. 예컨대 입법권, 행정권, 사법권은 어떤 성질의 권한인지, 이들 권력은 절대적으로 특정한 부에 의해 행사되어야 하는지, 만일 다른 부가 행사하더라도 독재로부터 국민을 보호하는데 아무 지장이 없다면 권력 분립은 유지되는 것으로 보아야 하는지, 그렇다면 권력 분립은 부당한 권력 집중만을 금지하는 것인지 아니면 부당한 권력 집중이 발생하더라도 이를 정당화하는 중대한 공익이 존재한다면 권력 분립 문제는 발생하지 않는 것인지 등이 헌법적으로 해명되어야 할 문제로 등장한다. 이 글에서는 위의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미국의 헌법 학계와 연방 대법원, 그리고 우리나라 헌법재판소에서 제시되어 왔던 주요 권력 분립 해석론들을 살펴보고, 이들을 분석해보고자 한다. 나아가 권력 분립의 역사적 전개 과정, 헌법적 기능에 주목하여 필자 나름의 권력 분립 해석론도 제시해보고자 한다. Separation of powers refers to the separation of the Executive, the Legislature and the Judiciary, with none of the three branches of government able to exercise total power. It is a model for the governance of democratic states. There are three leading interpretations of separation of powers : formalism, functionalism and judicial abdication. Formalism relies on strict interpretation of the Constitution to resolve separation of powers problems. On the other hand, functionalism arrives at standards and balancing tests based on a more flexible interpretation. Judicial abdication suggests that the judiciary should restraint itself from policy decisions of the political branches. Separation of powers has a prophylactic function. Adherence to its principles in structuring governmental institutions prevents abuse of power through limiting undue accretion of power in any one branch of government. No theories other than formalism can guarantee that separation of powers will discharge its prophylactic function. The essential advantage of formalism is that a reviewing court does not have to determine whether one branch’s action disturbs the balance of power among the branches, or whether there are countervailing social interests resulting from separation of powers. But Formalism have two major problems. First, it is likely to produce routine results because of its rigidity. Second, it can reduce governmental effectiveness in modern administrative state. Considering these points, it is wise for a reviewing court to define the nature of legislative power, executive power and judicial power from a realistic point of view.
권력분립 원리, 무엇을 가르칠 것인가?: 2015 개정 고등학교 「정치와 법」 교육과정과 교과서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중심으로
정필운 ( Jung Pilwoon ) 한국사회교과교육학회 2025 사회과교육연구 Vol.32 No.1
이 글은 학생들에게 권력분립 원리를 현대적 상황에 충실하게 가르치기 위해 교육과정 내용과 교과서 서술을 일부 수정하자고 제안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우선 권력분립 원리의 개념과 고전적 권력분립론, 현대 입헌민주국가에서 고전적 권력분립이 가지는 한계와 이를 보완하기 위해 새롭게 주장되는 현대적 권력분립론을 고찰하였다. 그리고 이와 같은 이론적 논의를 바탕으로 분석 준거를 도출하여 고등학교 「정치와 법」 교육과정과 5종 교과서에서 권력분립 원리를 어떻게 서술하고 있는지 구체적으로 살펴보고, 이와 같은 내용과 설명이 가지는 문제점과 개선 방안을 제시하였다. 마지막으로 이상의 논의를 정리하며 글을 맺었다. 논의 결론은 다음과 같다. 첫째, 교육과정에서 권력분립 원리를 명시하고 있고 모든 교과서에서 권력분립 원리를 제시하였지만 대부분 교과서에서 권력분립 원리의 정의를 명시적으로 서술하지 않았다. 둘째, 고전적 권력분립론은 충실하게 구현하고 있었다. 셋째, 현대적 권력분립론은 충실하게 구현되어 있지 않았다. 이에 대한 구체적인 분석을 바탕으로 교육과정 내용과 교과서 서술 일부 개선을 제안하였다. This article aims to propose some modifications to the curriculum content and textbook narrative in order to teach the principle of separation of powers in a way that is faithful to the modern context. To achieve this goal, first, this article examines the concept of the principle of separation of powers, the classical theory of separation of powers, the limitations of the classical theory of separation of powers in modern constitutional democracies, and the modern theory of separation of powers that is newly advocated to compensate for these limitations. Based on these theoretical discussions, we derived an analytical framework to examine how the principle of separation of powers is described in high school “Politics and Law” curricula and textbooks, and suggested problems and ways to improve them. Finally, this article concludes by summarizing the above discussion. The conclusions of the discussion are as follows: First, although the curriculum explicitly stated the principle of separation of powers and all textbooks presented the principle of separation of powers, most textbooks did not explicitly state the definition of the principle of separation of powers. Second, the classical theory of separation of powers was faithfully implemented. Third, the modern theory of separation of powers was not faithfully implemented. Based on the detailed analysis, I proposed some improvements to the curriculum content and textbook descriptions.
김광수(Kwangsoo Kim) 한국행정법학회 2012 행정법학 Vol.3 No.1
이 글의 목적은 행정소송을 권력분립의 관점에서 재조명 하는 데 있다. 과거 국회에 행정소송법 개정안이 제출되었으나 통과에 이르지 못하였다. 현재 법무부에서 위원회를 구성하여 행정소송법 개정작업을 하고 있다. 행정소송법의 개정은 행정법 학자 누구나 관심을 가지게 된다. 이 글에서 행정소송을 권력분립이라는 프리즘을 통하여 다시 보는 이유는 법의 개정 논의에 국한되지는 않는다. 필자의 생각으로는 현대 행정소송의 발전은 권력분립론과 필요충분적인 관계에 있기 때문에 권력분립 이론은 행정소송에 관한 이론을 다시 검토하게 하고, 또한 행정소송 제도의 앞으로의 발전방향에 대해서도 생각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것으로 믿는다. 종래 권력분립은 국가기관 간의 통치권한의 배분문제로 이해되어 왔다. 그러나 현대의 권력은 국가기관을 넘어 지방기관으로 확장된다. 나아가 시민단체와 개인들도 종래 국가기관에 버금가는 권력을 행사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되고 있다. 거대 방송매체의 자리에 개인들이 운영하는 인터넷 매체가 들어서고 있는 현실이 이를 잘 보여준다. 그래서 권력은 입법, 행정 및 사법 사이의 횡적 분립에 이어서 국가와 지방 그리고 시민단체와 개인에 이르는 종적인 분립의 시대를 맞이하고 있다. 횡적 권력과 종적 권력이 접하는 곳마다 다양한 권력지형이 형성되고 또한 권력충돌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 현재의 행정소송법 체계는 1987년의 민주화시대의 패러다임을 벗어나지 못하고있다. 이 구도 아래서는 힘 있는 국가와 그에 대응하는 시민사회의 이분법이 지배한다. 그 후에 전개된 정보통신 환경의 변화 및 글로벌화 현상은 행정소송법에 있어서 도 새로운 과제를 던지고 있다. 이 과제를 정리하자면 다음과 같다. 첫째는 사법이 국민의 권리보호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보편적인 권리구제 수단을 갖추어야 한다. 즉, 권리구제 수단의 확대가 필요하다. 둘째는 법적인 판단에 앞서 근거와 이유가 명확하게 제시되어야 할 것이다. 이는 물론 사법부의 권한 밖에 있는 문제이기도 하겠지만 법원의 판단과정에서 이를 요구함으로써 행정의 체질개선을 유도하여야 한다. 셋째는 이해관계의 복잡화와 사회적 갈등의 다양성에 대응하는 적절한 분쟁해결 방법을 고안해야 할 것이다. 앞에서 든 단체소송과 주민소송이 대표 적인 사례이며 예상하지 못한 법적 분쟁에도 대비할 수 있는 유연성이 필요하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shed new lights on administrative litigation from the perspective of separation of powers. A draft amendment bill of the Administrative Litigation Act was submitted to the National Assembly in its last session but it did not pass through parliament. At present, a committee has been established at the Ministry of Justice to work on revision of the Administrative Litigation Act. Every scholar studying administrative law becomes interested in the revision of the Administrative Litigation Act. The reasons why this author re-looks at administrative litigation through the prism of separation of powers are not limited to discussions on revision of the law. In the opinion of this author, since the advancement of modern administrative litigation is in the relationship of necessary and sufficient condition with the theories on separation of powers, these theories are believed to provide opportunities of reviewing theories on administrative litigation and studying the direction of future advancement of administrative litigation system. Separation of powers has previously been understood as an issue of division of ruling powers among state organs. However, modern powers expand beyond state organs to local organs. Furthermore, opportunities are being provided for civic groups and individuals to exercise powers second to those of previous state organs. Nothing shows this better than the reality that internet media operated by individuals are taking the place of giant broadcasting media. So following the horizontal separation of powers among the executive, the legislative and the judiciary, now has come the time of vertical separation of powers among state governments, local governments and even civic groups and individuals. Wherever horizontal power and vertical power contact each other, there form a variety of topographies of power and happen phenomena of power conflicts. The present system of Administrative Litigation Act has not yet gotten out of the paradigms of democratization in 1987. Under this composition dominates the dichotomy between the powerful state and the civil society responding to it. The changes in and the globalization of IT environment which have happened thereafter are presenting new challenges in the field of the Administrative Litigation Act. First, universal remedies for violation of private rights should be made available to contribute to protection of citizens rights. Expansion of such remedies is necessary. Secondly, the executive branch should be required to present clear grounds and reasons for making its judgments. Of course, this is outside of the power of the judiciary branch, but, by demanding them in the process of court s judgment, improvement of the attitude of the executive branch may be induced. Thirdly, A variety of methods for resolving disputes should be developed in order to cope with complication of interests and diversity of social conflicts. Aforementioned class action and resident action are the representative examples, and flexibility is also required to prepare for unexpected legal disputes.
유럽연합 수준의 권력분립원리 : ‘권력’ 개념을 중심으로
김용훈 梨花女子大學校 法學硏究所 2013 법학논집 Vol.17 No.4
Separation of powers is a political doctrine urging three separate branches of government to prevent the abuse of power abd to check each other in the scope of Constitution. Thus each of the three branches are required to be possessed of the power to check the powers of the other branches, according to the principle of separation of power. In other words this separation of power is essential to ensure the constitutional value, fundamental rights by a system of checks and balances. By the way, it is well accepted that the ‘power’ in relation to the principle of the separation of power is the ‘State Power.’ However, due to the rapid changes of international and domestic circumstances, it is questionable that the principle of separation of power is to be concerned with only the ‘State Power.’ For example, when it comes to domestic circumstances, the advent of information-oriented society raise a question the discussion focusing on the state power. Furthermore considering the status of European Union, we are acquired to enlarge the scope of discussion in relation to the principle of separation of power. In particular, there are plenty of studies regarding the principle of separation of power in the level of European Union. However those studies is based on the fact that the Union is possessed of the ‘Power.’ Nonetheless, taking the fact into the consideration that the European Union is not the State, it is not persuasive to apply the argument dealing with the principle of separation of power focusing on the State to the European Union. Thus this article studies whether European Union is possessed of the power considering the nature of power with the tool of the analysis such as the enforcement, entrust, legitimacy and legal norms etc. Afterwards, this article inquires in the specific character of the principle of separation of power in the level of EU based on the premise that European Union obtains the power of its own. In particular, in the event of European Union, we are able to the principle of separation of power placing emphasis on the relation with the Member States and inter-institutional relations. The Former is to be called vertical separation of power and the latter is to be called the horizontal separation of power. Furthermore, this study ensures that we can not able to limit the State Power in relation to the principle of separation of power, we need to develop the response logic to the various emerging entity possessing the power. 권력분립원칙은 대의제 국가에서 다양한 국가작용으로 나타나는 국가적 과제를 그 성질과 그리고 그 기능에 따라 여러 국가기관에 분산시킴으로써 기관 상호 간의 ‘견제와 균형’을 통하여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보호하려는 국가기관의 구성 원리를 의미한다. 당해 권력분립원칙의 분석대상은 국가권력임은 물론이다. 하지만 국제적 그리고 국내적인 수준에서의 다양한 상황의 급격한 등장과 변경은 그와 같은 논의에 대한 근본적인 의문점을 던져 주고 있다. 국내 환경의 경우, 21세기가 도래함에 따른 정보화 시대의 등장과 더불어 등장한 인터넷 시대는 국내 최고법인 헌법에 있어서의 작동원리의 변혁을 직접적으로 요구하고 있어서 기존 권력분립원리에 대한 근본적인 한계를 노정시키고 있다. 뿐만 아니라 국제적인 수준에서의 유럽연합의 등장은 기존 권력분립 원리에 대한 근본적인 논의 범위의 확장을 요구하고 있기도 하다. 특히 유럽연합 수준의 권력분립원리에 대한 연구가 많지만 이는 물론 연합이 권력을 보유하고 있다는 가정 하에 이루어지는 연구들이다. 하지만 유럽연합이 국가라고 볼 수 없다는 사실을 감안한다면 국가권력을 주된 대상으로 하는 권력분립원리를 유럽 연합에 대하여 직접 적용하는 분석이 설득력 있는 분석이라고는 할 수 없을 것이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권력의 속성(강제력, 위임, 정당성(legitimacy), 법규범의 문제) 을 중심으로 유럽연합이 권력을 보유하고 있는 지에 대하여 고찰하였고 당해 연구를 기반으로 유럽연합만의 권력분립원리의 특성을 분석하였다. 특히 유럽연합의 경우에는 회원국 간 관계와 기관 간 관계를 중심으로 권력분립원리를 분석할 수 있을 것인데 전자는 수직적 권력분립의 내용으로 후자는 수평적 권력분립원리의 내용으로 분석을 수행할 수 있을 것이다. 뿐만 아니라 이를 통하여 권력분립원리의 적용 대상으로는 국가만을 설정할 수만 은 없으며 다양하게 등장하고 있는 권력보유실체에 대한 대응 논리의 확보 필요성에 대하여서도 절감할 수 있을 것이다.
사회과 교육과정의 변천과 헌법교육 - 권력분립원리 내용을 중심으로 -
박용조 한국법과인권교육학회 2024 법과인권교육연구 Vol.17 No.3
현대 사회에서 헌법의 기본원리에 대한 소양이 필요하고 이를 위해 헌법교육의 필요성이 심화 되고 있으나, 헌법교육에서 통치구조론 교육에 대한 부정적인 견해가 있어 왔다. 이 연구에서는 헌 법 통치구조론의 핵심 내용인 권력분립원리가 그동안의 교육과정에서 어떻게 적용되어 왔는지를 분석해 보고 이를 통해 시사점을 확인하여 그 개선 방향을 도출해 보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권력 분립원리의 기능과 내용 요소를 확인하고 이를 토대로 분석의 기준을 설정하여 사회생활과 교수요 목부터 2022 개정 사회과 교육과정에 이르기까지 권력분립원리에 관한 내용을 분석하였다. 이 연 구의 결과로서 시사점은 권력분립원리의 내용 요소가 확대 반영되어 왔고, 권력분립원리의 학교급 내에서의 중복을 피하도록 내용 배열을 해 왔으며, 내용 요소 ‘견제와 균형’은 고등학교에서의 적용에 적절하다는 것이었다. 그리고 정치교육과 법교육을 동시에 접근할 수 있는 방식으로 변화해 왔다는 것이었다. 이러한 시사점에 터하여 현행 교육과정에서 개선되어야 할 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사회과 교육과정에서 권력분립원리 교육의 정치교육 및 법교육 측면을 학교급 별로 체계 화하여 접근하여야 한다. 둘째, 사회과 교육과정에서 권력분리원리의 기능 및 내용 요소를 학교급 별로 균형 있게 전체적 으로는 치우치지 않게 배열하여야 한다. 셋째, 권력분립원리의 내용 요소인 ‘헌법에 규정된 권한’을 활용하여 정치교육과 법교육의 조화 를 도모하여야 한다. 넷째, 사회과 교육과정에서 권력분립원리에 관한 내용은 ‘권력의 분리’를 기본으로 하여 다른 내용 요소들이 학교급에 따라 그 범위가 점차 확장되도록 설계되어야 한다. 다섯째, 고등학교 선택 과목은 과목 특성에 맞게 권력분립원리의 기능과 내용 요소를 반영하여 선택 과목 간 내용의 중복을 피하도록 한다. 여섯째, 고등학교에서 지속적으로 적용되어 온 ‘견제와 균형’ 요소가 선택 과목 ‘법과 사회’의 성취기준에 반영되어야 한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how the principle of separation of powers, which is the core content of the constitutional government structure theory, has been applied in the curriculum, identify implications through this, and derive directions for improvement. To this end, the functions and content elements of the principle of separation of powers were identified, and the criteria for analysis were set based on this, and the contents of the principle of separation of powers were analyzed from the social studies teaching syllabus to the 2022 revised social studies curriculum. As a result of this study, the educational implications of the principle of separation of powers are that the reflection of the content elements of the principle of separation of powers has expanded, and while arranging grades to avoid duplication of the content of the principle of separation of powers, the content element ‘checks and balances’ has been approached in high school, and has changed to reflect elements of law-related education along with political education. Based on these implications, the following should be improved in the current curriculum. First, the political education and law-related education aspects of the principle of separation of powers education in the social studies curriculum should be systematically approached by school level. Second, the functions and content elements of the principle of separation of powers in the social studies curriculum should be arranged in a balanced manner by school level and not be biased overall. Third, the content element of the principle of separation of powers, ‘authority stipulated in the Constitution,’ should be utilized to promote harmony between political education and law-related education. Fourth, the content of the principle of separation of powers in the social studies curriculum should be designed based on ‘separation of powers’ and other content elements should be gradually expanded in scope according to school level. Fifth, high school elective courses should reflect the functions and content elements of the principle of separation of powers according to the characteristics of the course, thereby avoiding duplication of content between the elective courses. Sixth, the ‘checks and balances’ element that has been continuously applied in high schools should be reflected in the achievement standards of the elective course ‘Law and Societ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