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 군사통합에 대비한 국가 및 국방 위기관리체제 발전방안 (위기관리 활동 중 예방과 대비를 중심으로)

이용호 육군군사연구소 2018 군사연구 Vol.- No.146

In order to carry out effective crisis management, it is important to designate appropriate crisis management targets and equip relevant readiness posture. However, in the current category of crisis management, military integration is not included. This paper proposes the necessity of including "military integration" as part of the crisis management category and puts emphasis on how to prepare for nation-level or national defense-level issues that may derive from military integration. The preventative measures are composed of the necessity of arms control in the Northeast Asia and the Korean Peninsula. And, preparatory measures have three following aspects: 1) regulation and law; 2) organization; and 3) exercise preparation. This paper is meaningful for this is one of the first researches that bridges the two separate yet pivotal areas. In the process of reunification, the military integration will become one of the most pivotal factors. The military integration itself will become a source of national threat and will ask for sophisticated crisis management capability. The shared understanding about this context is essential. And indeed, this is the right time to prepare for law, organization, and exercise system in regards to national crisis management and national defense crisis management. It will set this nation to be ready and prepared when the time comes. 효과적인 위기관리를 위해서는 적절한 위기관리 대상을 선정하고 이에 대한 대비태세를 갖추는 것이 중요하다. 그러나 군사통합을 위기관리 범주에 포함하지 않음에 따라 군사통합과정에서 겪게 될 위기에 대한 국가차원의 통합이나 대비는 상대적으로 미흡하다. 이에 본 글에서는 군사통합을 위기관리 범주에 포함시켜야 하는 당위성을 제시하고, 군사통합시 예상되는 국가 및 국방차원의 위기관리 문제를 어떻게 예방하고 대비할 것인가에 중점을 두었다. 먼저 국가 위기관리체제 변천과정을 통해 예방과 대비 측면보다는 대응과 복구 측면이 강했음을 확인하였다. 이에 따라 군사통합에 따른 위기 유형을 북한군 무장해제 등 다섯 가지로 분류하면서 각각의 위기 유형에 대한 대비 개념을 예방과 대비 측면에서 언급하였다. 예방적 활동으로는 동북아 및 남북한 간의 군비통제의 필요성을 언급하였고, 대비적 활동은 법령정비, 조직편성, 훈련 준비 등 세 가지 측면에서 제시하였다. 법령문제는 국가위기관리법(가칭) 제정의 필요성과 국방위기관리훈령의 정비와 군사통합과 관련된 매뉴얼 작성의 필요성을 제시하였다. 조직 문제는 국무총리 산하의 군사통합지휘본부 및 정부기관별 군사통합 준비단을 평시에 설치하고 유사시 확대 개편해야 할 필요성을 제언하였고, 훈련분야는 군사통합과 관련한 POL-MIL게임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위기관리분야와 군사통합 분야는 그 각각으로도 연구할 분야가 많고 또 변수에 따라 연구범위도 다양하다. 다만 본 논문에서 위기관리 분야와 군사통합과의 연계성을 처음으로 연구한 것은 유의미했다고 자평할 수 있다. 통일과정에서 군사통합은 매우 중요한 핵심요소가 될 것이며, 우리에게 고도의 위기관리 능력을 요구할 것이다. 따라서 군사통합의 문제가 당면했을 때 시행착오를 최소화하기 위해 국가 및 국방차원에서 법령과 조직, 훈련체제의 정비를 시작해야 할 시기이다.

Die deutsche Militärvereinigung als zukünftiges Modell für die koreanische Halbinsel

배안석 한국통일전략학회 2012 통일전략 Vol.12 No.3

Nearly 22 years were flowed after German unification. meanwhile many rearchpapers and books about that were publisched. Now research about militaryunification rearched to a time, to concentrate deapt in stead of wideness. German militaryunification takes it's seat as major researchpart under researchpartsfor German unification. In order to make research for German militaryunification, above all research about NVA should be preceded. NVA was lethagic, that was through Bundeswehr absorbed. This lethargy was due to spritual combat power und identity of soldier in NVA. this weakning of spritual combat power was connected with social life before enter the army and lack of royalty for motherland. substance, NVA to command, not military high command, but SED. dictaterialnees of SED came to abhorrence of member of NVA. NVA sank into panic at militaryunification. Colsing od NVA was such as igonrance about each other. it was severe in case of other services forces. NVA was a tool for combat and soldiers in NVA were on standby for mobilization on isolation from familylife. closing of NVA was connected to a lack of information od Bundeswehr. this part came to a obstacle of militaryunification. Attention point of German unification is long constant peaceful contact under civil group and organization between West and East. this could be a foundation for unification. another attention point s were that there were no armed conflikt invasion guerillas from East German. these facts could be a element of peaceful military unification. Budeswehr contributes to as combines troops a worldpeace. military power afer ideological conrontation converts to a overcoming crisis, antiterrorism, Budeswehr executes mission as policetroope of UN. main sending countries are afghanistan, on waters of somalia, Kosovo. On these Districts wurden about 8.000 sended. Maintenance of public order, support for civil raise status of Germany in WEU, EU, NATO. Foundation for militaryunification between Sotouth and North can be layed through militaryunification. big difference for military unification stays between North and South. But if problems on cases of German are researched, preparation group in the future can the material for militayunification. for example on the point, that Bundeswehr Komanndo Ost was late built, we can find easily that advance preparation is more important. as German unification came unexpectedly, unification on korean peninsula too can be come unexpectedly. 독일통일이 된지 거의 이제 22년이 흘렀다. 그동안 독일통일에 관한 많은 논문이 독일과 아직 분단국인 한국에서 출간되었다. 이제 독일의 통일에 관한 연구는 깊이를 더해가야 할 시점에 있다. 이런 가운데 독일군사통합은 독일통일의 여러 분야 가운데에서// 남북한 군사통합에 대비한 주요 연구분야로 자리잡고 있다. 독일군사통합에 대한 연구를 하기 위해서는 우선 동독군에 대한 연구가 선행되어야 할 필요성이 있다. 동독군은 독일연방군에 의해 흡수통합된 무기력한 군이었다. 이러한 무기력이 내재된 데에는 동독군 장병의 정신전력과 동독군의 정체성에 기인한다. 동독군 장병의 정신전력이 약화되었던 것은 군입대전의 사회생활과도 결부되어 있으며 국가에 대한 충성심의 결여에도 기인한다. 동독군을 지배한 것은 동독군 지휘부가 아니라 SED였으며 SED의 전횡은 일반 동독군인들의 증오의 대상이 되었다. 동독군은 군사통합이 되던 시점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공황상태로 빠져들었다. 동독군의 폐쇄성은 동독군 서로를 잘 알지 못하는 정도였으며 타군의 경우는 더욱 알지 못하였다. 동독군은 전투를 수행하기 위한 도구였으며 그들은 가족생활을 제대로 누리지 못할 정도의 대기상태에 있었다. 동독군의 폐쇄성은 연방군에 정보의 부재로 이어졌으며 이런 부분은 군사통합의 장애로 이어졌다. 독일통일은 분단이후 오랜 동안의 단체, 기관, 민간 차원에서 지속되어 온 평화적인 접촉이 주목된다. 이러한 평화적 접촉은 통일의 밑거름이 되었다. 또 다른 주목할 부분은 양 독일이 분단 상태 동안 군사충돌이 없었으며 특히 동독에 의한 공비의 침투와 같은 민간인 살상 행위가 없었다는 사실이 주목된다. 이런 부분이 독일민족이 하나라는 생각에 쉽게 도달할 수 있었던 부분이며 독일군도 충돌 없이 통합될 수 있었던 요소이기도 하다. 군사통합 후 독일군은 통합독일군으로서 세계평화에 기여하고 있다. 독일분단 이후 냉전 상태의 이데올로기 대치에 배치된 군사력을 분쟁지역의 위기 극복, 테러방지, 국제 경찰군으로서 유엔의 임무를 수행하고 있다. 주요 파견국은 아프가니스탄, 소말리아 해역, 코소보 등 여러 지역이며 이러한 여러 지역에 미국 다음으로 많은 8천 여 병력이 파견되어 있다. 이러한 분쟁 지역의 치안유지와 지역주민의 지원, 대 테러활동은 통합독일군이 유럽과 나토에서 위상을 높이는 역할이 되고 있다. 독일은 중부유럽, WEU, EU에서 제고된 위상을 누리고 있으며 특히 나토회원국과의 공동의 군사활동과 구성으로 유럽과 시계의 안전에 기여하고 있다. 독일군사통합을 통해 장차 남북한 군사통합의 간접적인 초석을 다져나갈 수 있을 것이다. 동독군과 북한군이 다른 것처럼 동서독의 군사통합과 남북한의 군사통합은 커다란 차이점이 있을 것이다. 그러나 독일군사통합에서 드러난 문제점 축적해 나간다면 장차 군사통합 준비단과 같은 기구에서 참고 될 수 있을 것이다. 연방군 동부지역 사령부가 늦게 창설되고 동독군에 대한 연방군의 정보부재가 실제적인 군사통합의 지연 요소였음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독일통일이 독일인도 예상치 못하게 급작스럽게 도래하였듯이 장차 남북한 통일과 군사통합은 언제라도 우리에게 다가올 수 있다는 사실이 주목되어야 한다. 본고는 남북한 미래의 군사통합에 대한 서술이 아닌 동서독 군사통합의 연구에서 수평적인 면 보다 ...

통일정책과 연계된 남북 군사통합 추진방향 연구: 독일의 군사통합을 중심으로

김학민,박계호,나정원 (사) 한국전략문제연구소 2022 전략연구 Vol.29 No.3

남북 군사통합은 민족공동체 통일방안 또는 남북통합 계획과 연계되어야 하며, 한국군 주도의 합의에 의한 군사통합은 급변한 북한의 요구와 순응에 따라 자주적, 국제적, 민족적, 평화적 원칙하에 이루어질 것이다. 이를 전제로 준비하고 추진할 단계별 방향을 도출하고 제시하는 것이 본 연구의 목적이고 목표이다. 본 연구는 통시적, 공시적 관점에서의 해외 사례를 연구하고 한반도에 적합하고 효과적인 군사통합 방안을 도출하여 기존 연구들보다 창의적이고 구체화하여 제시하였다. 제시된 군사통합 방안은 남북관계의 진전에 따라 현실화될 경우에 정책적, 전략적 추진방안에 크게 기여될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남북 군사통합 방안을 공존, 흡수, 완성의 3단계로 구분하였다. 군사통합 제1단계 공존은 현 체제를 그대로 유지하면서 군사통합을 위한 여건을 조성하는 것이며, 제2단계 흡수는 군사통합을 이행하는 단계로서 준비, 인수, 편입 등 군사통합 완성을 위한 과도기적 조치를 취하는 것이고, 제3단계 통합의 완성은 내외적 통합을 완성하여 군사대비 태세를 완비하는 것이다. 우리에게 남북통일과 군사통합은 어느날 갑자기 일어날 수 있다. 항시 준비하고 역량을 비축하며 전략적 환경과 여건조성을 통해 기회가 오도록 또는 오는 기회를 잡을 수 있어야 할 것이다.

통일 한국군의 군사교육통합 발전 방향: 재사회화에 관한 군사적 관점에서의 고찰

이웅,정민섭,박상혁 동의대학교 지방자치연구소 2021 공공정책연구 Vol.38 No.1

본 연구는 미래 한국군의 군사교육통합 지향 방향에 대해 고찰하고 그에 따라 군사통합 관련 정책을 선제적으로 개발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한국군의 미래 군사교육통합 발전 방안을 논하기위해서는 먼저, 한국군의 특수성에 해당하는 고유의 불변(不變) 요인과 더불어 전 세계적 변화 추세에 힘입어 역동적으로 바꾸어가는 변화(變化) 요인으로 구분하여 미래를 조망해볼 필요가 있다. 미래지향적인 국가관, 안보관, 그리고 대적관 등을 고찰함으로써우리 군이 지닌 소프트파워를 강화해나가는 근본적 토대를 형성해나갈 수 있을 것이다. 이를 위해 본고에서는 한국군의 주요 이슈가 될 통일과 군사통합에 대해 고찰하고 미래 한국군의 군사교육통합 패러다임 변화와혁신방안을 제시하였다. 특히, 사회화 및 재사회화에 대한 이론적고찰을 통해 대한민국이 처한 특수한 상황에서 미래지향적 군사교육통합발전 방향을 논하였으며, 사례연구로써 분단체제에서 나타난 국내⋅외 사례에 대해 군사적 관점에서 구성원들의 재사회화를분석하였다. 해외 사례는 분단국가였던 독일이 통일과정에서 구동독군을 선별하여 군사교육통합을 시행했던 내용을 중점적으로다루었고, 국내 사례는 먼저 온 통일, 먼저 온 미래의 주인공인 새터민(북한이탈주민)의 한국 사회적응 교육에 대해 중점을 두고 살펴보았다. 이러한 사례연구를 통해 향후, 통일 한국군이 발전시켜나가야 할 군사교육통합의 지향 방향을 제시하였다. 미래 통일 한국군의 군사교육통합은 새로운 시대정신을 반영하는 이념 지향성을 토대로 준비되어야 할 것이다. 미래의 통일 한국군이 외적 결합뿐만 아니라 내적통합을 통해 진정한 조화를 추구하기 위해서는, 단지 일방향적인 동화작용이 아닌, 보다 높은 수준에서의 공동 목표를 지향하며 상호적응의 과정을 수용하는 미래지향적 포용성이 필요하다.

통일시기 남북한 군사통합과 접경지역 함의 - 지상군을 중심으로 -

박선우 ( Park Sun-woo ) 한국접경지역통일학회 2017 접경지역통일연구 Vol.1 No.2

통일시기 군사통합은 한반도 평화 정착과 남북한의 실질 통합과정을 고려할 때 핵심적인 과업이라고 할 수 있다. 남북한 접경지역은 남북한의 군사력 집중과 군사적 대치로 다른 지역과 비교하여 특수성이 강하므로 군사통합에 신중을 기하여야 한다. 남북한 군사통합은 동북아에 큰 지각변동을 갖고 올 수 있기 때문에 군사통합의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고 한반도의 안정 및 통일한국의 완성과 미래지향적인 발전을 보장한다는 차원에서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 연구성과는 남북한 군사통합의 가정상황이 신현실주의와 유사하다는 관점에서 연구명제의 방향성을 정립하여 군사통합 기준을 설정하였고, 통일한국군의 정체성에 적합한 병력규모와 군사통합 과업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을 제시하였다. 본 논문의 시사점은 통일시기에 필요한 군사통합의 매뉴얼과 접경지역에서의 군사통합이 원만하게 이루어지도록 심도 있는 준비가 필요하다는 점이다. The military integration of unified Korea could be the most important task regarding peace on the Korean Peninsula. In this sense, international environments around the Korean Peninsula and other situations must be considered as key factors. Thus, Korean unification should suggest the proper military size and the positive role of the Korean military toward the peace of the Korean Peninsula as well as East Asia. The main output of this thesis is that this researcher has built the theoretical basis by using ‘neo-realism’. In this concept, it provides the range and the direction of the unified Korean forces as ‘reliable’ by using the analysis of troops index and the research-and-investigation of military experts. In conclusion, the military integration in unified Korea would be a geo-politically important event. Therefore it should be considered as a critical task.

분단국 군사통합과정에서의 이념갈등 극복 : 사례분석과 한반도 적용방향

김법헌 육군사관학교 화랑대연구소 2017 한국군사학논집 Vol.73 No.1

군사통합은 외적통합도 중요하지만, 내적통합도 매우 중요하다. 특히 내적통합 중 이념통합은 인간의 정신적 요소를 변화시키고 공동체를 형성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수행한다. 이러한 이념통합은 이념교육에 의해서 결정된다. 본 고는 이념교육과 이념통합이라는 관계에서 ‘이념교육이 상이하면 이념갈등이 증폭되어 이념통합(군사통합)이 약화되고, 이념교육이 일체화하면 이념갈등이 해소되어 이념통합(군사통합)이 강화될 것이다’라는 전제를 기초로 하고 있다. 그러면서 세부적으로는 정치, 경제, 사회․문화, 군사적 관점에서 접근하였다. 연구의 전개는 독일의 사례에 위 논리를 적용하여 그 유효성을 분석하고, 이를 배경으로 향후 남북한 군사통합에 적용하여 이념갈등을 극복할 수 있는 할 수 있는 시사점을 찾는데 주안을 두고 있다. 연구결과, 이념통합 및 이념교육의 중요성 인식, 통합이념교육을 위한 청사진 마련, 지속적인 교육, 국가의 총체적인 접근 등이 필요함을 도출하였다. In military integration, not only the external integration is important but also the internal integration is very important. The ideological integration especially plays a key role in changing the spiritual elements of human and forming sense of community. The ideological integration is determined by ideological education. This paper is based on the premise that 'if ideological education is different, ideological conflict is amplified therefore ideological integration(military integration) is weakened, and if ideological education is unified, ideological conflict is solved therefore ideological integration(military integration) is strengthened'. It was approached from the political, economic, social, cultural and military perspectives in detail. This study analyzes the validity of the above logic in the case of Germany, and focuses on finding implications to overcome the ideological conflict when applying it to the future military integration of the South and North Korea. As a result, it was concluded that recognition of the importance of ideological integration and ideological education, blueprint for integrated ideology education, continual education, and national approach are required.

남북한 통일시 군사통합 전문인력 양성방안 연구

김의식 ( Euisik Kim ) 한일군사문화학회 2015 한일군사문화연구 Vol.20 No.-

한반도 통일은 남북한 내부 문제와 주변국 상황에 따라 언제든지 이루어질수 있다. 남북한의 정치지도자들이 협상을 통해 평화통일을 달성하거나, 북한지역에 급변사태가 발생함에 따라 국제사회의 요청으로 한국이 주도권을 가지고 통일을 추진할 수도 있는 것이다. 그러나 어느 경우에든지 통일을 완성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군사통합을 안정적으로 완료하는 것이다. 200여만 명에 이르는 남북한 군대를 안정적으로 통합하기 위해서는 통일논의가 시작되기 전부터 군사통합시 필요한 전문인력을 충분히 양성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국방부에 현역 군인과 예비역 군인, 민간전문가로 편성된독립기구를 설치하고, 평상시 직무수행을 통해 통합업무 수행능력을 향상 시켜야 한다. 통합업무와 관련된 부대에 근무하는 장교와 부사관들은 필요시 전문인력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각종 보수교육 과정에 군사통합과 관련된 과목을 편성해서 통합업무 수행능력을 갖추도록 해야 한다. 그리고 국방부가 통제하는 특정 교육기관을 군사통합시 북한지역에서 운영할 북한군안정화사령부 (가칭)로 지정해서 지휘관과 참모조직을 잠정적으로 운영해야 한다. 아울러 갑작스러운 한반도 통일 상황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대학교육기관과협력해서 석ㆍ박사 학위과정을 이수하는 민간인력을 예비자원으로 확보하는 것도 필요하다. Korean peninsular unification may occur at anytime depending on the current geopolitical climate of the region. Unification might also be attained through the political negotiation of North and South Korean leaders or the South Korean government potentially pursuing unification after a sudden change in the political reality in North Korea. In either case it looks like the most important thing for attaining unification is that both Korean governments pursue avenues towards military integration as much as is possible. It is necessary to first establish a body of personnel who are highly-trained enough to enable a smooth integration of northern and southern Korean forces before opening a discussion. For this an independent body composed of active, reserve and civilian experts should be established within the Ministry of National Defense so as to improve the working- capability of the integration task. As to Officers and non-commissioned officers who work in units directly related to military integration it is important that they are sufficiently trained and organized in the event of an integration eventuality arising. It would also be necessary to delegate to a preexisting training-organization within the Ministry of National Defense, the role of operating as a “North Korean People’s Army Provisional Headquarters”. Additionally it would be beneficial/ it is important/ required to collaborate with universities in training civilian specialists during their Master’s or Doctorate degree studies so that the authorities can make preparations for a sudden change in the political reality of the Korea peninsula.

한반도 통일시 후유증 최소화 방안 연구 : 군사분야 통합을 중심으로

김관호 북한연구소 2012 북한학보 Vol.37 No.2

남북한 군사통합과정에서 후유증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정상회담 개최 등 한반도 평화정착과 민족통일을 전제로 한 교류·협력 활성화를 통해 동질성을 회복할 수 있는 정책을 체계적으로 추진해 나가야 한다. 한반도 통일문제는 “통일 초기단계부터 군의 안정화와 군사통합 과정에서의 후유증 최소화 문제는 새로운 통일국가에 있어 가장 시급히 해결해야 할 현안으로 대두될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남북한 군사통합 과정에서 갈등요인을 분석 하여 후유증 최소화 방안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였다. 군사통합과정에서 후유증을 최소화시키기 위해서는 60여 년간 고착되어온 적대감을 교류·협력 활성화를 통한 군사적인 신뢰관계를 구축함으로써 완화시켜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남북기본합의서’를 성실히 이행하는 것이 급선무이며, 한반도에서 평화체제가 정착될 수 있도록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체제로 전환해야한다. 그리고 우선적으로 투철한 사상무장을 바탕으로 김정은 체제를 지탱해온 북한군 정치·보위 조직을 해체한 후 군사통합을 추진해야 후유증을 최소화 할 수 있을 것이다. 동시에 병력감축을 점진적·단계적으로 추진하되 자주국방이 가능한 70만 명 이내에서 탄력적으로 설정할 필요가 있다. 또한 통일한국군에 편입된 북한군 전역자에 대한 경제인력화, 복지혜택 보장, 정체성 교육 강화 및 통일한국군에 걸맞은 군대 문화계발 등의 대책이 강구되어야 한다. In order to minimize conflict and aftermath when integrating the military in the process of unification in the Peninsula, a policy, which can restore homogeneity though revitalizing exchange and coordination such as summit talks under the premise of peaceful settlement and unification, must be carried out systematically. The reason being is that the issue with unification in the Peninsula, or "Minimizing aftereffect of stabilizing military and integrating the military in the early stage of unification, is a pending problem that must be settled most urgently for the new unified country." Therefore, this research has analyzed the elements of conflict that arises in the process of integrating the North and South military and presents the method to minimize aftereffect as below. In order to minimize aftereffect in the process of military integration, the hostility maintained for over 60 years must be mitigated through establishing a military relationship of trust through revitalizing exchange and coordination. For this to happen, implementing the ’North and South Agreement‘ is a priority. and the armistice agreement must be changed to peace agreement to establish peace in the Peninsula. Furthermore, military integration must be proceeded after breaking apart the North military policy and defense organization, which has been sustaining the Kim Jong Un reglme through penetrated ideology, in order to minimize after effect. Simultaneously, the force must be reduced gradually and progressively so that self-defense can be feasible with in 700,000 military personnel. Also, measures such as economical manpower, welfare security, identity education for all former North military personnel in the unified Korean military and development of military culture appropriate to the unified Korean military must be considered.

군정체성 형성을 통한 군사통합 방안 연구 : 서독연방군의 민주정체성을 중심으로

곽은경 ( Kwak Eunkyung ) 국방대학교 안보문제연구소 2018 국방연구 Vol.61 No.2

본 연구는 군사 분야의 내적통합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변수 중 독일의 사례에 초점을 맞추어 변인을 추출하였다. 통합 대상들 간의 상호 ‘신뢰’ 구축이 필요하며, 군사적 신뢰를 구축하는 과정에서 ‘군 정체성’이 유의미한 변수임을 독일의 사례를 통해 알 수 있다. 서독연방군은 나치잔재를 극복하고 민주적 군으로 거듭난다는 사명감과 군이 시민사회와 갖는 필수불가결한 연관성을 우선적으로 인지하고, 새로운 독일의 가치(민주, 자유, 인권)를 군의 근간으로 삼았다. 무혈의 통합을 이룬 독일연방군의 사례는 정체성과 신뢰, 군사통합의 관계를 명확하게 보여준다. 본 연구는 서독연방군의 정체성과 동·서독 군사통합의 관계를 서독군 내부와 주변국 등 외부, 동독군 내부, 동서독군 집단 간 등 네 가지 측면에서 제시하였다. 연방군의 ‘제복을 입은 민주시민’형(形) 정체성은 내부집단 및 외부집단에 긍정적 작용을 하였으며 궁극적으로 군사 내적통합에 중추 역할을 하였다. 독일 사례 분석 및 군정체성에 관한 논의는 남·북한 군 통합과정에서 발생 가능한 갈등요소를 최소화하는 방안을 모색하는 등 한반도 군사통합모형 도출의 기초 연구로 기능할 수 있다. This study focused on the German case to draw variables that affect the internal integration of the military sector. German case indicate that military identity is a significant variable in the process of building military confidence. Military identity is formed through historical and social processes intensely. The Bundeswehr has had sense of duty as a primary value since when they was founded, and the main content of this mission was to overcome the remnants of the Nazis and to become a democratic and civil army. They converted their pledge not to repeat historic fault into current self-regulative thinking. Accordingly, the Bundeswehr recognized the indispensable links that the military has with the civil society and used the values (democracy, liberty and human rights) of Germany as the basis of the military. Inter-German military integration clearly shows the relationship between identity, trust and integration. This study presented the relationship between Bundeswehr’s Innere Fuhrung identity and two German military integration in four aspects; inside the Bundeswehr, inside the Nationale Volksarmee, outside powers, and between the East and West German army. A discussion on military identity in Germany can serve as a basic study for drawing up military integration models on the Korean case, such as finding ways to minimize possible conflicts between the two Koreas.

남ㆍ북한 군사통합에 대비한 군(軍) 정신전력 강화교육 연구

우희철(Hee-Choul Woo) 북한학회 2012 북한학보 Vol.37 No.1

본 논문에서는 통일한국군의 정신적 통합을 위한 정신전력교육 방안을 통합 이전, 통합단계, 통합 후 세 단계로 나누었다. 우선 통합 이전단계의 교육 방안은 우리 장병들에 대한 사전교육과 북한군 출신 장병들의 교육을 위한 준비사항 등을 포함한 두 가지 방향에서 준비되어야 할 것이다. 다음으로 북한군 출신 군인들의 재교육을 위한 준비사항으로써, 우선 이들을 교육시킬 교관을 양성하는 것이 제일 급선무일 것이다. 즉, 현 상황에서 가장 유용한 방법은 각급 부대 정훈장교 및 예비역 정훈장교, 국방부 정신교육지원단, 지휘관(자) 등 일반장교들을 활용할 수 있으며, 여기에 북한군 출신으로 남한에 정착 중인 귀순자 등이 있으며, 이러한 귀순자들은 남북한 군인들 간의 마음의 거리를 좁히는 데 큰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두번째, 통합단계의 교육은 통일한국군에 통합, 현역군인으로 복무하게 될 북한군과 전역하여 사회생활을 하게 될 북한군 등 모든 인원을 대상으로 한다. 이 시기의 교육목표는 북한 출신 군인들이 과거 사회주의 국가의 군대 가치를 청산하는 한편, 통일한국군이 수호하는 자유민주주의의 이념과 체제에 대한 이해, 그리고 심리적 안정감을 갖도록 하는 데 있다. 이를 통해 장차 남ㆍ북한군이 정신적 통합을 이룰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 야 한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통합 이후 교육은 통합단계의 교육과 비교할 때 보다 장기적인 교육으로 일반사회로 복귀하는 북한군을 제외하고 순수하게 통일한국군에 복무하는 북한군 출신 장병을 대상으로 실시해야 할 것이다. 이러한 통합 이후의 북한군 재교육 목표는 남ㆍ북한군이 서로 이질성을 극복함으로써 동일한 비전과 정체성을 가지고 통일한국군이 담당해야 할 의무와 목적을 실천해 나가기 위해 어떠한 난관도 감수할 수 있는 태도와 마음가짐을 지닌 하나의 군대, 즉 정신적 통합을 이루는 아주 중요한 교육이 될 것이다. Based on these findings, spiritual education program this study provides is divided into three stages; pre-integration, in-integration, and post-integration. First of all, the initial level, pre-integration stage has two parts. One part consists of reinforcing the education of liberal democratic ideology, helping to understand DPRK military forces rather than having hostility, providing right history education and re-establishing enemy concept correctly for the South military forces. The other part of the first stage is preparation for the future retraining of the North Korean forces. The cultivation of instructors to train the military from North Korea would be the priority matter in the preparation. The most effective resolution for the problem under existing circumstances could be to utilize current general officers such as Troops Information and Education (TI&E) officers, instructors in Ministry of National Defense(MND) Morale Education Support Group, and other officers. Besides, refugees from the North Korea trying to settle on the South Korea would be another solution, who are expected to contribute to narrow the sense of distance between the two Korean forces. In the second stage, the objects of the integration includes all the North Korean soldiers both to be in active service and to be discharged from the service. The objective of this stage is providing the military with comprehension and physical stability while clearing off the past cognition on the military in a socialist state. These course would provide foundation for the spiritual integration of the South and North Korea. The focus of the military spiritual training in the post-integration stage is only the soldiers from North Korea serving in unified Korean military forces, but the soldiers returning to the public. The ultimate goal of retraining the military forces from North Korea on the post-integration stage is forming fully unified Korean forces as one, which could accept any difficulty in achieving given mission and obligation with one vision and identit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