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량 탈북 난민의 발생과 중국의 군사적 개입 가능성

나영주,이동민 통일연구원 2017 統一 政策 硏究 Vol.26 No.2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deduce how China will militarily respond to the situation of mass refugees from North Korea in contingency. This study implies analytical examination of China’s military response to mass defection following North Korea’s sudden change. We can think of the passive involvement of China in North Korea-China’s borders and the active intervention to mobilize military force across the North Korea-China’s border in the situation of mass refugees caused by the sudden change of North Korea. Although there are factors that induce active military intervention in China’s response to the massive North Korean refugees caused by the contingency in North Korea, the strategic burden of China’s military intervention is not negligible. Even if China chooses to pursue passive military involvement in the affairs of massive escape of North Korean, it may face the annoying problems that North Korean refugees will deny repatriation to North Korea and choose the third region after the stabilization of North Korea. If China chooses aggressive military intervention in North Korean’s massive escape from North Korea, it can be perceived as a military occupation, and it can be troubled by internal and external political resistance. China will have a deeper strategic concern about military intervention in the North Korean regime due to refugee issues. China’s military intervention is likely to be tried in the context of the situation change in North Korea’s contingency and China’s multifaceted strategic considerations. 본 연구는 북한의 급변사태를 전제로 하는 대량 탈북의 상황에서 중국이 군사적으로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를 추론해 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본 연구는 북한의 급변에 따른 대량 탈북 사태에 대해 중국의 군사적 대응을 분석적으로 살펴본다는 의미가 있다. 북한의 급변사태로 인한 대량 탈북 상황에서 중국이 북중 국경 내에서 이를 대처하는 소극적 관여와 북중 국경을 넘어 군사력을 동원하는 적극적 개입을 생각해 볼 수 있겠다. 북한의 급변사태에 따른 대량 탈북 난민의 발생에 관한 중국의 대응에서 적극적인 군사적 개입을 유인하는 요인도 있지만 군사적 개입으로 중국이 안게 되는 전략적 부담 역시 무시할 수 없다. 북한의 대량 탈북 난민 발생에 대해 소극적인 군사적 관여를 선택한다고 하더라도 북한의 안정화 이후 탈북자의 본국 송환 거부 및 제3지역의 선택이라는 곤혹스러운 문제에 봉착할 수 있다. 북한의 대량 탈북 사태에 대해 적극적인 군사적 개입을 선택할 경우 자칫 군사적 점령으로 인식되어 대내외적인 정치적 저항으로 곤경에 빠질 수 있다. 중국으로서는 난민 문제로 북한의 영역 내에 군사적 개입을 한다는 것에 대해 생각보다 깊은 전략적 고민을 할 것이다. 중국의 군사적 개입은 북한 급변사태의 상황 전이와 중국의 다면적인 전략적 고려 속에서 시도될 수 있는 개연성일 따름이지 확실한 것은 아니라는 것이다.

북한 급변사태 시 한국 군사적 개입의 명분과 과제

박휘락(Hwee Rhak Park) 고려대학교 일민국제관계연구원 2015 국제관계연구 Vol.20 No.1

이 논문은 북한의 급변사태 시 한국 군사적 개입이 과연 구현될 수 있느냐를 검토해보고자 하는 의도로 작성되었다. 이를 위하여 국제법이나 북한의 요청 등 다양한 가능성을 평가하였고, 한국이 활용할 수 있는 최선의 상황과 명분이 무엇인지를 모색하였다. 그리고 이에 근거하여 북한의 급변사태를 통일로 연결시키기 위하여 한국이 노력해 나가야 할 몇 가지 실질적인 과제들을 제시하였다. 본 논문의 분석한 결과로서, 북한의 급변사태를 통일로 연결시키고자 한다면 한국은 필요시 군사적으로 개입할 수 있어야 하고, 이를 위한 최선의 조건은 북한지도층의 일부 또는 전부가 한국군의 개입을 요청하는 것이라는 것이다. 이 외에도 한국은 헌법의 집행, 인도주의의 실천, 개성공단 한국인 근로자와 재산의 보호, 대량난민의 차단 또는 보호목적의 군대 투입, 핵무기의 통제, 북한 도발에 대한 대응, 중국의 군사적 개입 저지등 다양한 명분을 동원하여 적극적 개입을 정당화할 수 있지만, 설득력은 크지 않다. 북한의 급변사태 시 한국이 최우선적인 관심을 두어야 할 것은 중국의 개입을 차단하는 일이다. 한국군 부대를 공중으로 투입하여 중국군의 진로를 가로막겠다는 정도의 각오와 계획을 준비해야하고, 이러한 노력으로 중국군 개입에 대한 범세계적 비판과 압력을 유도할 수 있어야 한다. 그리고 한국이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북한 급변사태를 활용하여 통일하고자 한다면, 한국은 북한의 급변사태 시 한국은 개성공단에 근무하는 한국 국민의 보호를 명분으로 공단까지의 진입로를 확보할 수 있어야 하고, 필요에 따라 병력의 규모와 점령지역의 크기를 확대하며, 결심할 경우 평양으로 신속하게 진군할 수 있도록 준비할 수 있어야 한다. This paper analyzes the feasibility of South Korean military intervention in case of a North Korean sudden collapse. It reviews all the possible grounds for the intervention including international laws and provides some recommendations for South Korea. In conclusion, South Korea should be able to intervene militarily into a North Korean sudden collapse, if it want to take advantage of the collapse and connect it with the reunification on the Korean Peninsula. For the intervention, South Korea should make some of North Korean leaders to request South Korean assistance to stabilize North Korea. South Korea should also try to mobilize all possible logics in order to legitimize its military intervention; the execution of its constitution, which proclaims the whole Korean peninsula as its territory; humanitarian assistance for the North Korean displaced people; protection of South Korean workers in Gaeseong Industrial Complex; prevention of refugees flows into South Korea, etc. However, South Korea should recognize that the above logics are not persuasive enough in current international society. At the same time, South Korea should be determined to prevent Chinese intervention in any case. South Korea could send its special forces to stop the advance of Chinese forces and make the world criticize Chinese intervention. If South Korea really wants the reunification through North Korean sudden collapse, it should send its troops along the road for Gaeseong Industrial Complex in the name of protecting its people in that complex. South Korea could expand the size of military forces and stationing areas necessary for the protection of its people and could advance to Pyongyang in case of North Korea’s real collapse or Chinese intervention.

북한 인권문제에 대한 인도적 개입유형의 적용: 국제법상 접근을 중심으로

홍성후,양승환 한국동북아학회 2011 한국동북아논총 Vol.16 No.4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nvestigate the types of humanitarian intervention to force the government of the North Korea which has no intent or capability on its human rights for itself, to improve human rights problems. First, this study focused on exploring meaning of means other than an existing compulsory intervention mainly fixed on the use of force. Second, the study also focused on analyzing types of humanitarian intervention that are able to force the government of the North Korea to have a will to solve its human rights problem on its own. On this process, the study considered three factors; problems of permission under the international law, coerciveness, inductive accessibility. There are five intervention types deducted from this study; military, political, economical, socio-cultural, institutional intervention. This study evaluates the utility of these humanitarian intervention types separately at a viewpoint of theory and reality, also mutually compares their applicability and order of priority by a method of comparison. In its final analysis, military intervention which replaces the notion of existing humanitarian intervention was assessed to be an approach that has the least applicability and an order of priority. This is because of two factors. One is a controversy over a permissible range under the international law ,and the other is that existing military force of the North Korea is dangerous level at a threatening conditions. This shows the limitation of intervention policy that military intervention should function as a last resort to North Korea. In a sense, besides the use of force, economical, institutional intervention and partially socio-cultural intervention were evaluated as useful humanitarian interventions. This evaluation shows that not only policy under the permission of the international law but also forcibleness and accessibility should be regarded as an important way of approaching to the problem of human rights in the North Korea at the same time. Also the category of humanitarian intervention includes various means without the use of force. So this study considers humanitarian intervention as an available way of approach to solve human rights problems in the North Korea. 본 연구의 목적은 북한 인권문제를 스스로 해결하고자 하는 의지나 능력이 결여된 북한정권에 대하여, 이를 강제할 수 있는 ‘인도적 개입’의 유형들을 고찰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연구중점은 첫째, 기존의 무력사용 위주로 국한된 강제개입보다 무력사용 이외의 수단적 의미를 탐색하는 것이며, 둘째, 북한 인권문제에 대해 북한정권의 자발적인 해결의지를 강제할 수 있는 접근방법들을 분석하는 것이다. 그리고 연구과정에서 국제법상 허용문제, 강제성, 그리고 유도적 접근성 등 세 가지 요소를 고려하였다. 이를 통해 도출한 개입유형들은 군사적․정치적․경제적․사회문화적․제도적 개입 등 다섯 가지이다. 이러한 개입유형에 대하여 이론과 실제의 관점에서 개개의 유용성을 검토하고, 적용 가능성과 우선순위를 단순비교방법으로 평가하였다. 그 결과, 기존의 인도적 개입 개념을 대신하는 군사적 개입은 이론과 실제 모두에서 적용성과 우선순위가 가장 낮은 접근으로 나타났다. 이는 국제법상 허용범위에 대한 이견 그리고 북한의 실존 군사력이 위험수준이라는 변수들이 주요 이유로 작용하기 때문이다. 즉 군사적 개입은 최후의 수단으로서만 기능해야 한다는 한계를 보여 주는 것이다. 그러나 무력사용 이외의 수단인 경제적․제도적 개입, 그리고 일부지만 사회문화적 개입은 유용한 접근으로 평가하였다. 이는 북한 인권문제를 접근하는데 있어서 국제법상 허용을 준수하되, 강제성과 접근성을 모두 중시해야 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다. 그리고 인도적 개입의 범주를 무력사용 이외의 수단적 의미들을 포함한다면, 본 논문은 인도적 개입정책이 북한 인권문제 개선에 유용한 대안이라고 평가하였다.

북한의 체제붕괴 위기시 중국의 군사개입 가능성

강장석(姜長錫) 신아시아연구소(구 신아세아질서연구회) 2006 신아세아 Vol.13 No.3

  공산주의 종주국인 구소련과 동유럽 공산권의 연쇄적 몰락 이후 북한은 정치, 경제, 사회적 위기에 더하여 체제의 안전성까지 위협받고 있다. 식량난, 경제적 망실, 탈북자 양산, 사회구조적 비능률에다가 핵문제까지 겹쳐 국제적 소외와 더불어 총체적 위기를 겪고 있는 상황이다. 만약 앞으로 북한내부에서 내외적 요인에 의하여 급변사태가 발생하여 체제붕괴 내지 국가붕괴의 위기를 맞게 될 경우 접경의 동맹국 중국은 어떤 선택을 하게 될 것인가? 6ㆍ25 전쟁 때와 같이 북한 측의 요청을 빙자한 자발적 군사개입을 감행할 것인가, 아니면 미국 등 주변국의 견제와 억제정책에 의해 군사개입이 차단될 것인가? 또 다시 중국은 국가적 운명을 건 중대한 선택의 기로에 서게 될 것이다. 본 연구는 이 같은 중국의 선택에 결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변수들을 군사적 개입과 관련한 「촉진적 요소」와 「억제적 요소」로 나누어 그 영향을 분석하였다. 중국의 군사개입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요소로서는 중국의 대(對)북한 이해관계, 군사개입의 역사적 경험 및 최근 동향을 포함시켰고, 억제적 요소로서는 미국의 억지력과 일본의 견제, 한중관계를 포함하였다. 이들 변수의 상호 역학관계를 분석함으로써 중국의 군사개입 가능성을 가늠해 보고자 시도했다. 이와 더불어 중국이 한반도 위기상황에 있어서 군사적 개입 등으로 인한 걸림돌로 작용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몇 가지 현실적인 방안도 제시했다.   Since the collapse of communist regimes in the former USSR and East Europe, North Korea has been undergoing a serious threat in its regime, accelerated by both internal and external challenges. It appears that such problems as shortage of food, economic breakdown, the increased number of defectors, and inefficiency of social subsystems, together with the nuclear programs, have brought the communist regime an overall crisis. What sort of option will China make in the event that North Korea is confronted with a regime collapse and/or state breakdown in the future, due to internal chaos like a military coup? Will China volunteer to attempt to make military intervention into North Korea as it did upon the 1950 to 1953 Korean War? Or will the socialist ally remain strongly checked by America or other forces? Then, China will definitely be at the crossroad again and at stake of the nation’s fate. The paper attempted to discover a reasonable answer to these questions by probing some variables, positive and negative, having impacts on the Chinese option, such as China’s interests on the Korean Peninsula, historical experiences and recent movements for intervention-facilitating factors, and also an American deterrence power, a Japanese possible check and Sino-Korean relations for negative factors. And finally the paper presented some ideas which may prevent China from going to an stumbling block on the road of the future inter-Korean unification.

외교정책결정자의 개인적 특성과 미국의 군사적 개입격차: 오바마 대통령의 크림반도 및 남중국해 대응 비교

이수진,이신화 고려대학교 일민국제관계연구원 2019 국제관계연구 Vol.24 No.1

This research aims to investigate policy decision dynamics behind U.S. non-military intervention in the Crimea crisis and military intervention in China’s construction of artificial islands in the South China Sea. In order to review the difference in Washington’s military intervention against the two revisionist major powers, it looks at which variable worked most critically to have strong explanatory power among multiple determinants of foreign policy decision-making process. In common with earlier studies, while recognizing complex interplay among individual, domestic, and international system variables involved in foreign policy decision-making process, this study argues that the top policy maker played a crucial role in determining military intervention. On the premise that each policy-making phase of problem recognition, diagnosis, planning and selection provides an important framework for understanding foreign policy decision-making process, it reviews how President Obama’s personal attributes, especially his perception, belief system, motive, definition of situations, and preferences had a decisive influence on military intervention decisions. 본 연구는 오바마 행정부 시기 러시아의 크림반도 합병사태에 대한 미국의 군사적 불개입과 중국의 남중국해 인공섬 건설에 대한 군사적 개입 이면의 정책결정 동학을 규명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해 규칙 기반의 국제질서에 도전한 두 강대국(러시아와 중국)에 대한 군사적 ‘개입격차’를 고찰하는 데 있어 외교정책결정요인들 중 어떤 요인이 가장 적실성 있는 설명력을 지니는지 살펴보았다. 본 연구는 다른 기존연구들과 마찬가지로 개인적, 국내적 및 체제적 변수의 상호작용이 군사적 개입 여부를 결정하는 데 중요하다는 점을 인식하면서도, 최고정책결정자의 특성과 역할이 가장 중요한 변수라고 주장한다. 문제인식, 진단, 계획, 그리고 선택이라는 각각의 정책결정단계가 외교정책결정과정을 이해하는 중요한 분석틀을 제공한다는 전제 하에, 크림반도와 남중국해 사태에 대한 미국의 대응에 있어 오바마의 개인적 특성, 특히 그의 인식, 신념체계, 동기, 상황정의, 선호 등이 어떻게 군사적 개입과 불개입을 가르는 데 영향을 끼쳤는지 고찰하였다.

유엔의 자위권 해석과 군사적 개입 ― 자위권에 기반한 공격을 중심으로 ―

전수미 ( Sumi Jeon ) 안암법학회 2018 안암 법학 Vol.0 No.57

UN헌장에 따른 군사적 개입은 기본적으로 헌장 제2조 제4항의 무력사용금지원칙에 따라 금지되나, 예외적으로 상대국의 선제공격이 존재하고, 그 공격에 대해 유엔안전보장이사회가 조치를 취하지 않을시에만 선제공격에 상응하는 자위권의 행사가 가능하다. 최근 핵무기와 생화학무기의 발달로 인해 헌장 제51조의 규정을 확대해석하여‘무력공격이 예상되는 경우(if an armed attack seems possible)'로 간주될 때, 특히 그 무력공격이 임박하고 바로 실행될 것으전수미 변호사로 확실하게 여겨질 때 예방적 자위권의 행사에 따른 선제적(preemptive)공격이 가능하다는 논의가 있다. 하지만 세계 1, 2차 대전의 참혹성을 겪은 후 헌장에 무력사용금지원칙이 적용된 점이나 예방적 자위권 실행의 기준인 ‘임박하고 선제적 공격을 하지 않으면 안 될 절박한 상황’이라는 점은 1981년 이스라엘의 오시라크 원자로 폭격과 같이 어디까지나 선제적 공격을 하려는 국가의 판단에 맡겨져 충분한 오판의 여지와 남용될 소지가 많다는 점에서, 국제법적으로 북한의 대량살상무기 개발을 이유로 한 예방적 자위권의 행사에 따른 군사적 개입은 허용되지 않는다 할 것이다. Military intervention based on the UN Charter is basically prohibited according to the Principle of Non-Use of Force of Article 2 (4) of the Charter, however, if there is a preemptive strike by the other country and the U.N. Security Council does not take action against the attack, it is possible to exercise the right of self-defense corresponding to the preemptive attack. Due to the recent development of nuclear and biochemical weapons, the Article 51 of the Charter may be broadly interpreted as "if an armed attack seems possible". In particular, there is a debate that preemptive attacks are possible at the level of preventive self-defense when the "armed attack" is considered "imminent and sure to be practiced immediately". However, it should be taken into consideration that the Principle of Non-Use of Force was applied to the Charter after the terrible events of World War I and World War II, and that the criterion for the implementation of anticipatory self-defense rights is 'imminent, urgent situation unavoidable of exercising preemptive strike’. Also given the case of Israeli attack on the Osirak reactor in 1981, there is a potential danger of misjudgment and misconduct because it is decided by the state exercising attack. Therefore, in the case of North Korea’s proliferation of weapons of mass destruction, the military intervention due to the exercise of anticipatory self-defense is not allowed under international law.

절대안보관점에서 본 한국의 주변국 대응전략 구상: 중국 군사적 위협을 중심으로

장용 (사) 한국전략문제연구소 2024 전략연구 Vol.31 No.2

한반도의 지정학적 위치는 대륙세력과 해양세력이 충돌하는 교차점으로 불안정한 구조가 형성되어 있어서 그동안 남북한의 분단과 함께 항상 주변 강대국들의 위협에 동시에 노출되었다. 이러한 환경에서 대한민국은 우선적으로 현실주의에 입각한 절대안보 관점에서 생존과 안정을 추구하는 대응전략을 구상할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이다. 따라서 북한을 제외한 주변 국가 중 분쟁 가능성이 가장 높은 중국을 중심으로 전략환경을 평가해보았고 이를 토대로 미중간 분쟁과 일중간 분쟁이 한국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여 한국의 대응방안을 제시하였다. 또한 한중간의 분쟁과 전쟁시 중국이 한반도에 군사적으로 개입하는 경우에 한국이 중국에 대항하여 직접적으로 군사력을 어떻게 운용할 것인가에 대한 대응개념을 구체화시켜 제시하였다. The Republic of Korea has been paying a huge price because of the division of the Korean peninsula and threats from neighboring countries. This is because the geographical location of the Korean Peninsula was a point where continental and maritime powers collided. Therefore, the Republic of Korea must pay for national survival and prosperity with an absolute security perspective based on realism in international relations. In this context, we evaluated the strategic environment regarding China, which poses the greatest threat to the Republic of Korea. And if a Conflict breaks out between the United States and China, a Conflict could break out between Japan and China. In this case, we analyzed the impact on Korea and presented Korea's response plan. Additionally, a dispute may arise between Korea and China. and China could try military intervention on the Korean Peninsula when a war may break out between North and South Korea. In these cases, the concept of how to use the Korean military force against China force was described.

러시아의 개입과 시리아의 정권 생존

서정민 한국외국어대학교(글로벌캠퍼스) 중동연구소 2023 중동연구 Vol.41 No.3

The Syrian Civil War has been one of the most devastating wars in the post-Cold War era. However, the Syrian government forces, which received military support from Russia, have recovered most of their territory, and Syrian President Bashar al-Assad, who has succeeded in his fourth term, has effectively paved the way for long-term rule by solidifying the hereditary system. In this regard, this research attempts to explain why the Assad regime was able to survive. In order to demonstrate the hypothesis of this study, the Russian intervention has contributed most to the survival of the Syrian regime, this paper collected 40 articles titled ‘Survival of the Assad Regime’ from Al-Jazeera and Google News. Both frequency analysis of (proper) nouns and adjectives in the 40 articles and co-occurrence of words analysis was conducted through KH Coder program.

에너지 안보와 국가 안보 : 제1차 걸프전쟁과 미국의 군사 개입

장성일(Sung-il Jang) 에너지경제연구원 2008 에너지경제연구 Vol.7 No.2

기획논문 : 20세기 미제국 행보의 역사적 회고

김혁 ( Hyok Kim ) 한국세계지역학회 2005 世界地域硏究論叢 Vol.23 No.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