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예산정책처의 설립이 국회 예산심의에 미친 영향에 관한 실증적 분석: 국회 일반회계 예산안 수정비율을 중심으로

정종선 국회예산정책처 2017 예산정책연구 Vol.6 No.1

본 논문은 국회예산정책처의 설립이 국회 예산심의의 실질화라는 기대효과를 발휘하고 있는지 검토해보고자 하였다. 국회의 예산심의가 어느 정도 실질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측정하기 위한 변수로는 행정부가 제출한 예산안이 국회에서 수정되는 비율을 사용하기로 하고, 국회예산정책처 설립이 국회의 예산안 수정비율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실증적으로 분석해보고자 하였다. 모형의 추정결과를 살펴보면, 국회예산정책처 설립 여부는 종속변수가 일반회계 감액비율과 총수정비율인 경우 유의수준 5%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하고 계수는 정(+)의 값을 가지는 것으로 추정되었다. 이에 따라 국회예산정책처 설립 이후 감액비율과 총수정비율이 높게 나타날 것이라는 가설을 채택할 수 있었다. 즉 본 연구의 추정결과 국회예산정책처 설립 이후 감액비율과 총수정비율이 높게 나타나는 것으로 분석됨으로써 국회의 일반회계 예산안 수정비율을 기준으로 국회 예산심의의 실질화를 판단해볼 때 국회예산정책처의 설립은 국회 예산심의의 실질화라는 기대효과를 발휘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This study is revising whether the establishment of National Assembly Budget Office (NABO) brings the expected effect that is actualization of the National Assembly budget deliberation. Ratio of amendment of the budget plan by the National Assembly submitted by the Administration Office was used as the variable to measure whether the budget deliberation of the National Assembly is actually realized to certain extent and was to positively analyze what kind of influence the establishment of the NABO gave to the amendment ratio of the budget plan by the establishment of National Assembly. When looking into the assumption result of the model, the whether the NABO was established was assumed to be statistically significant in the significance level of 5 percent and in case of subordination variable to be the general accounting total amendment ratio and general accounting reduction rate, the coefficient had a positive (+) value, and by this the hypothesis of the reduction ratio to increase and total amendment ratio to be high after the establishment of NABO could be selected. In short, as the assumption result of the study, it was analyzed that the reduction ratio was to increase and total amendment ratio to be high after the establishment of NABO, when judging the actualization of the National Assembly budget deliberation based on the amendment ratio on the budget plan of the National Assembly, it is seen that the establishment of the NABO has expected effect of actualization of National Assembly budget deliberation.

제18대 국회 예산심의에 미친 국회예산정책처(NABO) 예산안분석보고서의 영향력 분석

申終淑 한국의정연구회 2013 의정논총 Vol.8 No.2

본 연구는 국회 예산심의 전문성 제고를 위하여 설립된 국회예산정책처의 ‘NABO 예산안분석보고서’가 제18 대 국회 예산심의에 미친 영향력을 분석하는데 목적을 두었다. 분석 결과, NABO 예산안분석보고서가 국회 최 종심의 예산안 결과에 미치는 영향력이 제한적으로 나타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또한, 예결위 조정소위의 예산안 증액 조정건수가 17대 국회 보다 18대 국회에서 더욱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18대 국회 예결위 조정 소위에서의 예산사업 증액 조정건수 대비 NABO보고서 반영 증액건수는 4년간 평균 1.1%에 불과한 실정이고, 한편으로 ‘사회복지분야’의 경우, 지난 4년간 ‘최종 수정된 사업’과 일치한 ‘NABO보고서 감액 및 증액제시사 업’의 분석 결과에서는 낮은 일치도를 보이는 반면에, ‘NABO보고서 증액제시사업’의 분석 결과에서는 높은 일 치도를 보이고 있음이 분석되었다. 현실적으로 예결위 조정소위가 감액심사를 통해 마련한 3~4조원의 재원을 가지고 증액심사를 하고 있다는 현실을 고려하고, 어떤 분야의 예산지원은 일단 시작되면, 그 이후에는 경기상황에 맞춰 이를 중단하거나 취 소하기 어려운 비가역성(irreversibility)이 있다는 점을 감안해 볼 때, 국회의 ‘Fiscal Watchdog’ 역할과는 별도 로, 향후 객관적이고 전문적인 증액심사를 위해서는 ‘사회복지분야’ 및 ‘농림수산분야’ 등 일정 분야 사업에 대 해서는 증액 필요 사업과 관련한 NABO의 전문적인 정보 제시 노력이 필요하다고 보았다. 이러한 분석결과는 향후 국회예산심의과정에서 나타나는 문제점을 파악하고, 궁극적으로 NABO보고서 전문성의 향상과 활용 제 고를 위한 방안의 강구와 함께 현재의 국회 예산심의의 문제점을 파악하여 합리적인 예산심의가 이루어지기 위한 발전적 개선방안을 도출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

성과예산제도와 국회예산정책처의 역할

공동성 국회예산정책처 2012 예산정책연구 Vol.1 No.1

In the field of public administration and public policy, a dilemma is that the executive branch is expected to achieve efficiency, which may directly conflict with the legislative values associated with democracy. Recently, the OECD has looked into increasing the legislature’s involvement in the budgetary process and reported that the partnership between the legislative and the executive could be an excellent institutional solution particularly in presidential systems. In this regard, the potential values of an independent research unit located in the legislature, such as the U.S. Congressional Budget Office (CBO), are at issue. This article discusses the role of the National Assembly Budget Office (NABO) of Korea, in comparison with the U.S. CBO, focusing on the partnership building in the process of performance budgeting. First, it discusses the prerequisites of establishing and maintaining a mission-driven independent research unit: leardership, research credibility and competitive manpower. Second, it discusses what NABO should do in improving the government-wide performance management and budgeting system, including the Korea-Program Assessment Rating Tool, particularly focusing on strategic planning, performance data verification and causality analysis. 행정부와 의회의 정책과정에서의 갈등은 대통령제에서 예측된 것이기는 하나 현대 정치․행정이 현명하게 대처할 문제점이기도 하다. 최근 OECD 국가들이 예산결정과정에서 의회의 적극적인 참여를 강조하는 것은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하나의 시도라고 할 수 있다. 이와 관련하여 의회 산하 독립적인 조사기구(Research Unit)의 적극적인 역할을 강조하고 있다. 본 논문은 성과예산제도의 도입 및 진화과정에서 한국 행정부와 국회의 갈등 및 느슨한 파트너십이 왜 발생하는지를 분석하고, 이를 상호보완적으로 승화시키기 위한 국회 및 국회예산정책처의 역할을 비교제도론적 차원에서 논의한 시론(時論)적 논문이다. 성과예산제도와 관련하여 향후 국회예산정책처가 어떤 기능을 강화하여야 할 것인가는 크게 견제적 기능과 보완적 기능으로 나누어 살펴볼 수 있다. 국회예산정책처가 이러한 기능들을 전문적 연구기관으로서 수행할 때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독립성이다. 견제적 기능의 기초가 되는 독립성은 처장의 강력한 리더십, 신뢰할 수 있는 연구결과의 산출 그리고 연구원의 전문성 확보 및 직업안정성 보장에 의해 확립되고 유지될 수 있다. 보완적 기능과 관련하여, 계획단계부터 옳은 방향성을 가지고 사업을 집행할 수 있도록 기관성과계획서를 검토하는 것이 필요하며, 이는 행정부와 국회의 파트너십에 의해 가능하다. 또한 사업의 집행․평가단계에서 성과정보를 확인하는 것과 성과결정요인을 분석하는 것도 국회예산정책처의 중요한 보완적 기능이라 할 수 있다. 결론적으로 국회예산정책처가 이러한 기능들을 효과적으로 수행할 때, 한국의 성과예산제도는 행정부와 국회에게 공히 유용한 예산제도가 될 것이다.

국회예산정책처의 제도적 발전과정 분석:미의회예산처와 비교를 통하여

이겨레,함성득 서울대학교 한국행정연구소 2008 行政論叢 Vol.46 No.2

This paper examines the institutional development of the Korean National Assembly Budget Office (NABO) as compared to the US Congressional Budget Office (CBO). In particular, this paper evaluates the institutional development process of NABO based on four major organizational aspects: autonomy, adaptability, complexity, and coherence, which are derived from frameworks of Huntington (1965; 1968) and Ragsdale and Thesis (1997). In order to do this, this paper first explores conditions before establishment and the initial characteristics of the institutional development of the CBO. Second, this paper compares the similarities and differences between the NABO and the CBO. As a result, this paper enhances our understanding of the dynamics of the institutional development process of the NABO and suggests policy implications for further institutional development of the NABO in the future. 본 논문은 Huntington(1965; 1968)과 이를 발전시킨 Ragsdale and Theis(1997)의 제도화 지표들, 즉 조직의 ‘자율성’ ‘적응성’ ‘복잡성’ ‘통합성’ 등 네 가지 기준을 사용하여 ‘국회예산정책처’(National Assembly Budget Office, NABO)의 제도적 발전과정을 분석하고자 한다. 구체적으로 본 논문은 국회예산정책처의 제도화 발전 과정에서 나타나는 문제점을 파악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개선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본 논문은 그 비교 기준으로써 국회예산정책처의 설립 모델이었으며 이미 제도적으로 높은 수준을 이루고 있는 미국 ‘의회예산처’(Congressional Budget Office, CBO)의 제도화 과정을 분석하여 국회예산정책처에 주는 정책적 함의를 살펴보고자 한다. 이러한 두 조직의 제도화 과정의 비교 연구는 국회예산정책처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개선책을 모색함에 매우 중요한 정책적 시사점을 제공할 것이다.

우리나라 국회에서의 정책평가 기능의 활성화 방안

안국찬(Ahn Kook-Chan) 한국정치정보학회 2006 정치정보연구 Vol.9 No.1

본 연구의 목적은 국회차원에서 국정운영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국회의 정책평가기능을 분석하고, 미국의 경우를 벤치마킹하여 참여민주주의적 시대의 국회에 적합한 평가기능의 활성화 방안을 제시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한국의 경우 현재 국회 내에 설치되어 있는 예산정책처의 역할과 기능을 살펴보고, 바람직한 방향을 제시하는 데 있어서 미국의 정부책임처(GAO), 의회예산처(CBO), 의회조사국(CRS) 등 국회 산하 세 기관의 역할과 기능, 조직 등을 파악하여 참고하도록 한다. 분석결과 가장 이상적으로는 현재 대통령 소속의 감사원을 국회소속으로 하는 것이지만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국회내에 의정연구원의 설립과 국회예산정책처의 활성화를 제시한다. 보다 구체적으로 예산정책처의 정치적 중립화가 필요하며, 예산정책처 내의 평가사무국의 인력 및 업무확대를 주장한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suggest various plans to activate policy evaluation function by National Assembly in Korea. To do that, this study analyzes National Assembly Budget Office(NABO), which was established within Korean Parliament as a support agency. Also American Congress' support agencies on policy evaluation, that is, Government Accountability Office(GAO), Congressional Budget Office(CBO), and Congressional Research Service(CRS) are reviewed to find out the proper role and mission of National Assembly on policy evaluation in Korea. This study suggests establishment of Congressional Research Center, securing independence and nonpartisanship of NABO and expansion of roles and accountability of The Program Evaluation Bureau by increasing the number of policy analysts and researchers and expanding evaluation duties such as meta-evaluation.

국회의 국정평가기능 제고를 위한 국회예산정책처의 역할 정립방안

박병식(Park Byoung-Sik),이준호(Lee Jun-Ho) 서울행정학회 2005 한국사회와 행정연구 Vol.15 No.4

In a democratic country, parliamentary control over the government is seen as an important prerequisite for ensuring parliamentary accountability. But this function of parliament is not performed effectively because of the information asymmetry between parliament and government. To address this issue, the National Assembly Budget Office(NABO) was recently established in Korean Parliament. This study analyzes the function of the Congressional Budget Office(CBO) in U.S.A. and surveys the perceptions of the officers of the agencies related to the National Assembly. Based on these findings, this study attempts to reconstruct the roles and function of the NABO using the analytical framework of the principal-agent theory. This study recommends that the NABO has to have more specialty and independence in supporting the evaluation function of National Assembly to national policies.

왜 우리 국회에서는 비용추계가 제대로 활용되지 않는가? - 재정제도주의적 해석 -

하연섭 ( Yeonseob Ha ),장유미 ( Youmi Jang ),류철 ( Chul Ryu ) 한국정책학회 2022 韓國政策學會報 Vol.31 No.3

법안 발의는 국회의원들의 본연의 역할이지만, 비용을 고려하지 않는 무분별한 법안 발의는 총량적 재정규율의 와해와 비효율적 재원배분으로 연결될 수 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법안 제안자로 하여금 비용을 수반하는 법안을 제출하기 전 해당 법안이 재정에 미치는 영향을 사전에 고려하도록 하는 비용추계제도가 도입되었다. 하지만 예산이 갖는 공유재적 성격으로 국회의원들이 비용추계를 회피하고자 하는 유인이 크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이 제도는 제대로 활용되고 있지 않다. 반면, 우리나라 비용추계제도의 벤치마킹 대상이라고 할 수 있는 미국의 경우 비용추계가 법안을 심의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재정규율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예산심의 순서의 변경과 예산과정의 집권화가 중요하다는 재정제도주의의 최근 논의를 바탕으로 미국 의회와 우리 국회에서의 비용추계를 둘러싼 제도적 맥락의 차이점을 비교 분석한 후, 비용추계제도가 재정규율의 확보 수단으로서 효과적으로 기능하기 위해서는 재정규율을 확보할 수 있는 보다 근본적인 예산제도의 변화가 전제되어야 함을 주장하고 있다. Legislation is an essential role for lawmakers. However, indiscriminate proposals that do not take into account costs can lead to the weakening of aggregate fiscal discipline and inefficient allocation of resources. The bill cost estimation system requires legislators to consider the impact of their bill on public finance before submitting it. However, the system is not working properly in the Korean National Assembly, while it plays a crucial role in the budgetary processes in the U.S. Congress. This article compares the institutional context of the Korean and U.S. legislatures and analyzes why the use of bill cost estimation is low in the Korean National Assembly.

한 · 미 의회의 정책평가체제 비교연구

鄭周澤 한국의정연구회 2006 의정논총 Vol.1 No.-

법안비용추계제도의 현황과 발전방향

정영진 한국의회학회 2012 한국의회학회보 Vol.1 No.2

법안비용추계는 제17대국회인 2005년 5월 국회법이 개정되면서 상당규모의 재정이 소요되는 모든 의안에 대하여 본격적으로 적용되게 되었다. 제17대국회의 경우 1,634건, 제18대국회의 경우 4,428건의 법안에 비용추계서가 첨부되어 비용추계제도에 괄목할 만한 성장이 있었다. 그러나 이러한 성장에도 불구하고 위원회에서의 활용 저조, 위원회 제안법안의 비용추계서 첨 부비율 저조, 실제 비용추계된 비율의 감소, 의원실의 미첨부3호 사용비율의 계속적 증가 등 을 볼 때 질적으로는 제18대국회가 제17대국회보다 오히려 낮은 실적을 보이고 있고 이러한 경향은 제19대국회에서도 특별히 개선되지 않고 있다. 그 이유 중 가장 큰 것은 발의 법안 수가 급증한 것이고, 다음으로는 비용추계제도를 지원하는 국회의 법적·제도적 인프라가 부족 하기 때문이다. 2011년의 경우 미첨부사유서가 아닌 실제 비용추계 건수는 265건이 첨부되 었는데 이중 66.4%인 176건을 국회예산정책처가 작성한 것을 볼 때 현재 정도로 비용추계제 도가 운영되는 것은 비용추계 전문조직이 있었기 때문이라는 추론이 가능하며 향후 제도의 개선과 함께 조직의 보강이 필요함을 알 수 있다. 현재 법안비용추계는 개별 법안의 심사에 주로 활용되고 있으나 향후에는 예산증액에 대한 통제시스템과 함께 기준선전망과 재정소요 점검으로 정부 재정규모를 예측하고 조절할 수 있는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도록 그 기능이 확대되어야 한다. 주제어 : 법안비용추계, 미첨부사유서, 기준선전망, 재정소요점검, 국회예산정책처

의회 예산심의 과정의 정치 경제

신가희(Shin, Ga hui) 한국재무행정학회 2024 재무행정연구 Vol.3 No.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