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법상 개인의 규제와 법의 지배 -유엔 안보리와 국제형사재판소의 관할권 중첩을 중심으로-

박효민 법제처 2020 법제 Vol.688 No.-

21세기에 들어 국제법의 가장 큰 특징은 ‘개인’의 등장이라고 할 수 있으며, 이는 ‘국가’만을 국제법상 권리와 의무의 주체라고 생각해오던 전통적 관념에 대한 가히 혁명적 변화로 볼 수 있다. 따라서 지금까지 국가 중심으로 발전해 온 기존 국제법이, 국제법에 새롭게 등장한 ‘개인’을 국적국의 매개 없이 직접 규제하는 데 적합한 체계인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된다. 특히, 국제법이 ‘개인’을 권리의 부여가 아닌 의무의 대상자로 직접 규제하는 경우에는 개인의 권리를 보장하는 국제인권규범과 죄형법정주의원칙, 더 나아가 규제 주체의 권한남용을 제한하기 위한 원칙인 법의 지배 등이 종합적으로 고려되어, 개인의 규제 근거가 국내법인지 국제법인지와 관계없이 언제나 개인의 권리가 최대한 보장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현재 국제법상 개인을 그 국적국으로부터 독립시켜 직접 규제하는 것의 대표적인 예로는 유엔 안보리가 부과하는 표적제재와 국제형사재판소(ICC)에서 진행하는 국제형사재판을 들 수 있다. 이들 모두 국제법에 근거하여 개인을 직접 규제하지만 다양한 측면에서 차이를 보인다. 특히 유엔 안보리가 부과하는 표적제재는 지정절차부터 지정해제절차 등의 전 과정에서 제재대상자에게 충분한 절차상 권리가 보장되지 않기 때문에, ICC에서 기소된 개인에 대해 보장하는 절차적 권리와 비교할 때 ‘법의 지배’의 관점에서 많은 문제를 야기한다. 본 연구는 유엔 안보리의 표적제재와 ICC의 형사재판을 동일인에 대해 동일상황에서 동시에 부과하는 것이 타당한지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기로 한다. 유엔 안보리는 자신과 ICC의 관할권이 중첩될 수 있기에 양자는 동시에 부과될 수 있고 이는 바람직하다는 입장을 표명하였고, 다수의 연구가 이를 지지하는 바, 이에 대한 비판적 고찰이 본 연구의 주된 목적이다. 이를 위해 우선 국제법상 개인에 대해 직접 형사처벌을 부과하는 국제형사재판제도와 유엔 안보리의 표적제재를 그 의의, 발전모습, 법적성격 및 절차적 보장 등 다양한 관점에서 비교한 이후 유엔 안보리의 표적제재가 개인에 대한 형사처벌과 유사한지 여부를 분석하기로 한다. 유엔의 표적제재가 국제형사재판과 달리 형사처벌적 성격이 아니라면 양자는 중첩되어 적용될 수 있으나, 양자 모두 형사처벌적 성격이라면 중첩되어 적용될 수 없기 때문이다. 이어서 유엔의 표적제재와 국제형사재판을 비교하여 유엔의 표적제재에서 개인에 대한 절차적 보장이 충분히 이루어지는지 여부를 집중 검토한다. 다음으로 유엔 안보리의 표적제재와 국제형사재판절차가 동일사건에서 동일인에 대해 동시에 부과될 수 있는 관할권 중첩 상황의 발생가능성을 설명하고, 양자가 중첩가능하다는 기존 논의를 비판적으로 분석한 뒤, 이 같은 관할권 중첩상황을 어떻게 해결가능한지에 대해, 특히 안보리의 ICC로의 사태 회부권과 관련하여 제안을 한다. 결론적으로 본 연구는 유엔 안보리의 표적제재 및 ICC의 국제형사재판을 비교분석하여 국제법상 개인에 대한 권리보장은 어떤 모습이어야 하는지를 제시하고, 궁극적으로 국제법상 법의 지배 원칙과 정의는 어떻게 실현될 수 있을지에 대해 제언을 하며 마무리한다.

국제 거래법 및 국제사법 관점에서 바라본 미국 경제제재가 국제거래계약에 미치는 영향

박주현,박태정 연세법학회 2022 연세법학 Vol.39 No.-

The United States has been actively implementing economic sanctions as one of its major foreign policy measures. Sanctions are used for a variety of purposes, including deterring the proliferation of nuclear weapons, eradicating terrorist activity, and improving human rights. Even non-Americans are subject to sanctions for conduct outside the jurisdiction of the United States through so-called secondary boycotts. These sanctions could freeze US assets and result in civil penalties or loss of US business opportunities. However, contracting parties run into a dilemma where the compliance of US sanctions causes a significant violation of existing contracts in practice. As representative case law of violations of existing contracts on the grounds of compliance with US economic sanctions, the British court regards the US sanctions as a newly introduced overriding mandatory provisions and denied the breach of contract, while the French Commercial Court recognizes the normative nature of US sanctions but does not justify a breach of contract because the sanctions did not appear to fall within the international public policy of the jurisdictional forum. In the end, the effect of US sanctions on international business contracts will be heavily dependent upon the governing law(choice of law) and the applicable jurisdictional forum stipulated in the contracts. On the other hand, if the governing law of the contract is Korean law and the forum is Korea, the parties may use: 1)the principles of change of circumstances (frustration or hardship doctrine) previously recognized by the Korean Supreme Court; 2)the theory of a third country’s international overriding mandatory provisions; or 3) the theory of customary international law to incorporate sanctions into the Korean domestic law. As the Korean court or arbitral tribunal has not yet made a ruling regarding the above arguments, it would be practical for the contracting parties to insert a frustration doctrine-related clause or insert an escape clause to enhance the stability and predictability of the contract. 최근 미국은 주요 외교정책 수단 중 하나로 경제제재 조치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다. 미국은 핵무기 확산 억제, 테러활동 근절, 인권 개선 등 다양한 사유로 제재의 목적을 설명하고 있다. 미국 경제제재는 비미국인이 미국 관할이 아닌 곳에서 행한 행위도 금지하는 소위 2차 제재(Secondary boycott)도 규정하므로, 이에 해당되는 경우 누구나 제재 대상이 될 수 있다. 제재 대상이 되는 당사자는 미국내 자산이 동결될 수 있고 민사 제재금을 부담하게 되며 나아가 미국내 사업기회를 상실할 위험을 부담한다. 이러한 점에서 국제거래계약의 당사자들은 미국 경제제재를 따라야 불이익을 받지 않는다는 압박을 받게 되는데, 제재를 따르자니 기존 계약에 대한 위반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딜레마에 빠지게 된다. 미국 경제제재 준수를 사유로 기존 계약에 대한 위반이 문제된 대표적인 사례들을 살펴보면, 영국 법원과 같이 미국 경제제재를 새롭게 도입된 강행법규로 보아 계약위반이 부인된 사례와 프랑스 상사법원과 같이 미국 경제제재의 규범성을 부인하지는 않으나 법정지의 국제 공공정책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없기에 계약 위반을 정당화 할 수 없다는 사례가 존재한다. 이러한 사례들을 종합하면, 결국 미국 경제제재가 국제거래계약에 미치는 영향은 결정적으로 준거법 및 법정지에 따라 달라질 것으로 보인다. 한편, 국제거래계약의 준거법이 대한민국법이고 법정지가 대한민국일 경우에, 당사자는 대법원 판례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정변경의 원칙 또는 제3국의 국제적 강행규정에 관한 이론을 활용하거나 또는 미국 경제제재를 관습국제법으로서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로 보아 국내법으로 편입된다는 논리로 계약관계으로부터의 이탈을 정당화하는 시도를 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그러나, 이와 같은 논리 구성은 미증유의 사례로 대한민국 법원 또는 중재판정부가 어떠한 판단을 내리게 될 것인지 예측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결국, 현재로서 국제거래계약의 당사자는 계약에 미국 경제제재 조치(또는 EU, UN의 경제제재 조치 포함)가 도입되는 경우를 대비하여, 그러한 경우 계약의 변경을 허용하거나 계약으로부터의 이탈을 허락하는 조항을 삽입해 두는 것이 계약의 안정성을 제고하고 예측가능성을 높이는 현실적인 방안이 될 것이다.

국제인도법의 적용을 통한 경제제재의 제한가능성 고찰

박효민(Pak, Hyo Min) 대한적십자사 인도법연구소 2020 人道法論叢 Vol.- No.40

유엔 창설과 함께 무력사용이 금지된 현재 경제제재는 국제관계에서 각 국이 타국에 강제력을 행사할 수 있는 유일한 합법적 수단이기에 제2차 대전 이후 경제제재는 빈번하게 부과되어왔다. 역사적으로 경제제재는 원래 전쟁의 성공을 위해 전쟁과 함께 부과되었으나, 현재에는 무력분쟁 이외의 상황에도 부과되며, 각 국의 대외정책 추진을 위한 도구로서 평시에도 활발히 이용되며, 제재대상국 내 민간인에 대해 직접적 영향을 미친다. 일반적으로 제재부과국은 제재대상국 보다 경제력이 큰 강대국인 바, 제재부과국과 제재대상국간 경제적 불평등에 의해 제재대상국 내 민간인의 삶은 더욱 악화된다. 경제제재 부과시 적용될 구체적인 국제법상 제한이 무엇인지에 대한 합의는 존재하지 않는다. 국제인도법에 따라 경제제재가 제한되어야 한다는 주장이 있으나, 기존 연구는 주로 1990년대~2000년대 초 유엔의 대이라크 제재를 중심으로 이루어졌으며, 국제인도법이 경제제재에 적용되어야 하는 근거에 대한 논증 없이, 국제인도법상 원칙 중 비례성 요건만을 경제제재에 적용한다. 특히 유엔의 대이라크 제재로 인한 이라크 내 민간인에 대한 피해에 대해 인권 침해와 인도적 영향을 동시에 논의하며, 민간인에 대한 피해를 인권 침해라고 논증하면서도 경제제재의 제한 도구로서는 국제인도법만 사용하기에 경제제재의 제한 도구로서 국제인권법과 국제인도법의 관계에 대한 혼란을 가져온다. 본 연구는 국제인도법상 원칙에 의해 경제제재가 규율되어야 함을 제안한다. 구체적으로 제재에 대한 국제법상 적절한 법적 틀과 관련된 논쟁을 분석한 이후, 특히 국제인도법이 경제제재에 대한 가장 적절한 법적 기준이라는 점에 대한 정당성을 제시한다. 다음으로는 실제 경제제재를 제한하기 위한 구체적인 국제인도법상 원칙의 내용을 설명하며, 이들 원칙이 경제제재에 구체적으로 어떻게 적용되는지를 논의한다. 본 연구는 국제인도법의 새로운 확장가능성을 제시함과 동시에 이 같은 주장을 지지하는 다양한 문헌의 면밀한 검토를 통해 이같은 해석이 실현가능하다는 점을 논증한다는 점에서 의의를 가진다고 할 것이다. Even though economic sanctions have been frequently used foreign policy tools after the use of force was prohibited by the UN Charter, there is little consensus that what kind of legal standards should apply to the imposition of economic sanctions. Some scholars have suggested International Humanitarian Law (IHL), among various areas under the public international law, as an appropriate legal tool to limit the use of economic sanctions, albeit legal reasoning bring this conclusion is unclear and unexplored. This paper proposes that the use of economic sanctions - including sanctions imposed outside of the armed conflict context - should be governed by the core principles underlying IHL, considering the character of the economic sanctions as an effective alternative to the use of armed force as well as the devastating and collateral effects of the economic sanctions on the innocent populations living in the target states. This paper first analyzes existing debate over the specific legal principles under public international law that should regulate the economic sanctions. It considers the challenges associated with applying other various sources of law, namely international human rights law and the law on countermeasures, to economic sanctions and the benefits of viewing sanctions through the lens of IHL. This paper then explores what specific legal limits should regulate economic sanctions when borrowing IHL principles. In doing so, the paper advances the argument based on the two categories of rules: namely, jus ad bellum economicum, the principles concerning when economic sanctions can be imposed, and jus in bellow economico, the principles concerning limits governing specific sanctions regimes, and applies these IHL principles - including the necessity, distinction and proportionality - to the imposition of economic sanctions. With these studies, this paper ultimately aims to suggest the possibility of extending the scope of IHL, as well as its feasibility by reviewing a number of documents which endorse this paper"s core argument.

국제계약분쟁과 일방적 경제제재 ― 이른바 ‘Legal Norm 접근법’에 대한 비판적 고찰을 중심으로 ―

김규진 ( Kyujin Kim ) 연세대학교 법학연구원 2022 法學硏究 Vol.32 No.3

경제제재는 2차 세계대전 이후로 각국의 주요 정책수단으로 꾸준히 사용되어 왔지만 2022년 우크라이나사태 이후부터는 한층 더 활발히 활용되고 있다. 경제제재란 말 그대로 특정 국가 등에 대해 경제적인 곤란을 겪게 하는 여러 방법을 통하여 그 국가의 정책에 영향을 미칠 목적으로 시행하는 조치들을 일컫는데, 이러한 경제 제재의 이행 수단으로 가장 중요한 것이 사인간의 국제계약을 통한 국제거래를 방해하는 것이다. 따라서 경제제재의 이 같은 특성 상 그로 인해 수많은 국제계약분쟁이 발생할 수 있음은 쉽게 예상할 수 있다. 경제제재를 둘러싼 계약분쟁이 발생한 경우 이에 대해 판단하는 법원이나 중재판 정부는 다음과 같은 두 가지 문제에 직면할 수 있다. 첫 번째 문제는 해당 분쟁해결기관이 문제가 되고 있는 경제제재를 분쟁 해결 시 적용할 수 있는가라는 문제이다. 두 번째 문제는 해당 분쟁해결기관이 사건을 심리함에 있어서 문제가 되고 있는 경제제재를 고려하지 않을 권한이 있는가라는 문제이다. 이 두 문제는 일견 동일한 것으로 착각될 수 있으나 사실은 서로 다른 것들이다. 첫 번째 문제는 주로 국제중재 사건에서 제기되는 문제로, 중재판정부가 당사자간 합의에 따른 준거법과 충돌하는 경제제재 조치를 사건에 적용할 수 있는지를 묻는 문제이다. 반면에 두 번째 문제는 주로 법원이 사건을 심리함에 있어서 외국 정부가 발행한 경제제재 조치를 적용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 어떠한 근거를 들어 해당 경제제재 조치의 고려를 거절할 수 있는 지에 관한 문제이다. 이 중 특히 두 번째 문제, 즉, 법정지 법원이 외국의 경제제재 조치의 고려를 거절하기 위한 근거로 제시된 이론 중에는 그러한 판단을 위해서는 국제사법적 관점에서 해당 경제제재 조치가 국제적 강행규정인지의 여부를 따져보면 된다는 이른바 ‘Legal Norm’ 접근법(규범적 접근법)이 일각에서 주장되고 있다. 그런데 이 이론은 앞의 두 문제를 정확히 구분하지 않고 있고 또 내부적으로 논리적 모순이 있는 이론으로 특히 법원 및 중재판정부가 위의 두 번째 문제와 직면하게 되었을 때 충분한 가이드라인을 제공하기에 어려움이 있는 이론이라고 생각된다. 이러한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이 논문에서는 위에서 언급한 두 번째 문제에 집중하여 기존의 Legal Norm 접근법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한편, 법원이나 중재판정부가 계약분쟁에서 경제제재와 관련된 쟁점을 마주하였을 때 어떠한 절차와 기준에 따라 해당 경제제재 조치의 고려 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지에 대한 새로운 접근법, 이른바 ‘법적쟁점과 사실적 쟁점의 구분’접근법을 제시해 보았다. Economic sanctions have been used as a major policy tool in every country since World War II, but since the Ukraine crisis in 2022, they have been used even more frequently. Economic sanctions refer to the economic measures which are implemented for the purpose of influencing the policy of a specific country. Such measures can take many forms, and they effectively function by interfering with the international trade and therefore causing economic hardship to the target country. Therefore, it is easy to predict that many international contract disputes may arise due to the economic sanctions. When a contract dispute over economic sanctions arises, the court or arbitral tribunal may face one of the following issues. One of the issues is whether the dispute resolution agency (such as a court or arbitral tribunal) has the authority to consider an economic sanction. The second question is whether the court has the authority not to consider an economic sanction in question in hearing the case. These two issues may be mistaken as the same, but the two are actually very different. The first issue, which is often raised in international arbitration cases, asks whether the issue of economic sanction is arbitrable. The second issue, on the other hand, is about based on what grounds the court can refuse to consider a unilateral economic sanction issued by a foreign government. The second issue can be especially important when the court is in a jurisdiction which is not in support of such foreign sanction. In order to suggest a solution to the second issue, a theory called the “legal norm approach” argues that the courts may refuse to consider a foreign unilateral sanction by conducting a private international law analysis, focusing on a concept called “overriding mandatory rule”. It suggests that this approach can be applied in any case regarding economic sanctions. But the solution suggested by the legal norm theory is overlooking the fact that the issue of fact and issue of law must be distinguished. The solution may be appropriate for the case where the economic sanction must be considered as a law, but not when it must be considered as a fact. Also, the legal norm theory failed to consider the fact that no theory regarding the overriding mandatory rule has ever suggested that a foreign rule cannot be considered even as a fact because it is not seen as a overriding mandatory rule. With these in mind, this paper critically analyzed the legal norm theory and suggested a better solution with a name called the “aw-fact distinction approach.”

국제재난대응에 있어서 국제법의 역할에 관한 연구

김성원(Kim, Sung-Won) 동아대학교 법학연구소 2011 東亞法學 Vol.- No.53

2011년 일본 동북부 지방을 강타한 지진과 쓰나미에 의한 대규모 피해는 일본뿐만 아니라 국제사회 전체에 충격을 던져주었다. 자연재해를 비롯한 재난이 국제사회에 미치는 영향을 감안할 때, 재난 피해의 최소화, 재난을 당한 국가 및 개인에 대한 원조 및 정상적인 상태로의 신속한 복귀를 위하여 국제사회는 다각도의 노력을 경주해야 할 것이다. 국제사회의 기본 규범으로서 국제법은 국제사회가 직면한 문제의 해결에 힘써왔다. 전쟁, 질병확산, 환경피해 등과 같이 국가와 개인에게 막대한 피해를 주는 재난에 대하여 국제법은 해결방안을 모색해왔으며, 이러한 과정에서 국제인도법, 국제보건법 등과 같은 국제법의 개별 분야에서 비약적인 발전이 이루어졌다. 그러나, 결과적으로 유유사한 재난을 야기하는 자연재해 및 무력충돌을 제외한 인간에 의한 재해에 대한 국제재난대응법은 국제인도법, 국제보건법이 보여준 발전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지 않다. 이에 대하여 다양한 의견이 제시될 수 있겠지만, 무엇보다도 자연재해에 대한 국가들의 시각이 국제재난대응법의 발전을 가로막는 큰 장애물이 되어왔다. 재난이 유발하는 피해의 막대한 규모를 감안할 때, 국제재난대응법의 발전과 전개에 대한 논의가 심각히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본 논문은 국제재난대응에 있어서 국제법의 역할을 검토하는 것을 주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해서 첫째, 재난에 대한 국가들의 시각을 검토한다. 국가들이 재난을 단지 인도주의적 원조가 필요한 일시적이고 우연하게 발생하는 것으로 인식한다면, 포괄적인 국제재난대응법의 탄생을 기대하기 어려울 것이다. 국가들의 재난에 대한 시각이 보여주는 문제점을 검토함으로써 국제재난대응법의 중요성을 인식할 수 있을 것이다. 둘째, 국제재난구호에 대한 IGOs 및 NGOs의 활동에 관하여 역사적 전개와 현황에 대하여 검토한다. 마지막으로 보편적이고 포괄적인 국제재난대응법의 형성에 있어 몇 가지 문제점을 지적하고 이에 대한 해결방안을 모색한다. 특히, 인간안보개념을 적용하여 국제 재난대응에 있어서 첨예하게 대립되고 있는 주권의 존중과 인권의 존중에 대한 균형을 모색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 국제재난대응에 있어서 현대 국제법의 발전으로 인식되고 있는 인간중심적 접근이 폭 넓게 수용되지 않는다면, 국제재난대응법은 어떠한 의미도 갖지 못하는 내용 없는 인도주의에 입각한 원조의 제공에 관한 단편적인 규범에 머무르게 될 것이며, 국제재난대응법의 체계적인 발전은 기대할 수 없을 것이다. The tsunami in Tohoku caused by the massive earthquake on 11 March 2011 generated an unprecedented challenge for Japan and the international community at large. Considering devastating impact of natural disasters on the international community, serious efforts should be made by the international community for minimizing damages of natural disaster, protecting affected countries and individuals, and rebuilding societies destructed by natural disasters. As basic legal norms of international society, international law has been developed to solve various problems exposing threats to international society. In order to solve difficult problems resulted by natural and man-made disasters, a positive role of international law on disaster management would be definitely needed to establish a robust global disaster response governance mechanism. Compared with other fields of international law, such as humanitarian international law, international law on public health and international law on industrial accidents, international disaster response law would not seem to be on the path of progressive development. Various reasons would be suggested for less development of international disaster response law. However, among other things, attitudes of States toward natural disasters, which regard the nature of natural disasters as episodic, short-lived events requesting just assistance based on humanity, would be main obstacle to the development of international disaster response law. In this article, I have tried to look into the role of international law on disaster response in three parts. First, I explore attitudes of States toward natural disaster. This analysis is contributed to suggesting new thoughts on international disaster response which States should pay due attention to. Second, reviewing historical overview of IGOs and NGOs on disaster response, I tried to suggest which role of international law would be expected for the development of international disaster response law and establishment of global disaster response governance mechanism. Lastly, I tried to point out what kind of new thoughts would be needed for establishing comprehensive international disaster response law, which is based on the people-centric perspective on international law. I tried to strike balance between sovereignty of States and interests of individuals on matters concerning international disaster response by incorporating human security ideas into thoughts on international disaster response law. Without solving problems concerning sovereignty of States on international disaster response, the future of international disaster response law would be repeated in the name of Sisyphean humanitarianism.

국제법 집행수단으로서의 경제제재와 금융제재

김화진(Hwa-Jin Kim) 한국법학원 2016 저스티스 Vol.- No.154

경제제재는 2차 대전 이후의 국제사회에서 국제법 위반의 이유나 정치적 이유로 많이 사용되는 강제조치이다. 그러나 경제조치는 실효성에 대한 의문과 인도적인 측면에서의 부작용 때문에 항상 논란의 대상이 되어 왔고 이제는 경제제재도 국제인권법의 원칙을 준수하는 범위 내에서 집행되어야 한다는 것이 국제법의 원칙이다. 한편, 경제제재의 일부이거나 그 보완수단인 금융제재는 포괄적인 경제제재의 단점을 보완하면서도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집행될 수 있는 제재방법이며 향후 금융정보의 확보와 기술적 집행수단의 발달로 더 많이 사용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 글은 국제법의 집행수단으로서의 경제제재의 기능과 국제법적 기초를 정리하고 특히 금융제재를 미국과 국내에서의 집행 메커니즘과 함께 상세히 살펴 본 것이다. 또 이 글에서는 경제제재와 금융제재의 실효성 문제를 논의하고 그 집행력을 높이기 위한 방안에 대해서도 살펴본다. Economic sanctions have widely been used as the coercive measures to enforce international law and achieve foreign policy goals after the World War II. Economic sanctions, however, always raise concern about the effectiveness and humanitarian consequences. It is now well established in international law that economic sanctions resolved by the United Nations Security Council are subject to international human rights law principles. Financial sanctions, on the other hand, work independently or supplementarily to economic sanctions and are regarded as more effective and expedient measures free of drawbacks involved in comprehensive economic sanctions. Financial sanctions are expected to be used more often in the future as more financial information and technical infrastructure will be made available. This Essay offers an overview of economic and financial sanctions as enforcement mechanisms of international law. In particular, this essay looks into the practical mechanisms of financial sanctions from the perspectives of the United States and Korean laws and compliance practices.

International Human Rights Law Regulation of Unilateral Economic Sanctions

Rao Ning Ning 원광대학교 한중관계연구원 2021 韓中關係硏究 Vol.7 No.2

국제사회는 국제분쟁과 충돌로 평화적 해결을 부르짖는 기조 아래 일방적 경제제재 가 빈번하게 사용되고 있다. 미국은 20세기 이래 전 세계에서 경제제재 수단을 가장 많이 사용한 나라로 주로 개발도상국이 제재 대상이다. 일방적 경제제재는 일방주의에 관한 것으로 유엔헌장의 취지와 기본원칙에 위배된다. 타국에 대한 일방적 경제제재는 다른 나라의 주권을 침해하는 것은 물론, 제재 목표국과 제3국 국민의 기본적 인권 향유에도 악영향을 미치고 국제인권헌장의 인권원칙에도 위배된다. 이로 인해 역외 경제제재에 대한 국제사회의 ‘입법거부’가 잇따르고 있지만, 그 성과는 여전히 미미하 다. 이에 따라 유엔총회, 인권이사회, 경제사회이사회 등 인권보장기구들은 ‘일방적 강 제조치와 인권’이라는 의제를 놓고 일방적 경제제재를 조약·결의로 규제하면서 일방적 경제제재가 인권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규탄하였다. 또 모든 국가가 국제법·국제인 권법·유엔헌장 기본원칙에 부합하지 않는 어떤 일방적 제재를 중단하거나 집행할 것을 촉구했다. 본 연구에서는 일방적 경제제재가 인권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검토하였다. 또 유 엔 규제의 일방적 경제제재를 전면적으로 분석하였다. 이를 통해 각국이 다른 나라로 부터의 일방적 경제제재에 대응하는데 참고가 될 것이다. 즉, 각국은 앞으로 관련 제재 규정의 제정 및 시행에서 국제인권헌장에 따른 인권 의무를 적극적으로 이행하고, 충 분한 인권 존중과 보호를 목표로 제재 정책의 타당성을 심사해야 한다. 각국은 다른 나라로부터의 일방적 경제제재에 대응함에 있어 기존 유엔 규제의 일방적 경제제재 적용을 규탄하고 저지하는 메커니즘을 충분히 활용해야 한다. 한편, 한국과 중국은 UN회원국으로서 국제인권보장사업의 적극적 참여자이면서 한 때는 일방적 경제제재의 피해자로서 일방적 경제제재에 대한 유엔의 규제를 이해하고 지지하고 있다. 그러므로 한국과 중국은 유엔 다자체제에서의 중요한 역할을 인식하고, 국제사회에서 적극적 대화를 통해 일방적 경제제재에서 최소한의 인권보호에 대한 국 제사회의 공감대를 형성하여야 할 뿐만 아니라, 국제분쟁의 평화적 해결을 촉진하는 데 공헌하여야 할 것이다. Unilateral economic sanctions are frequently used in the name of promoting peaceful settlement of international disputes and conflicts. Since the 20th century, the United States has become the country which has applied the most unilateral economic sanctions in the world, with developing countries as the main targets of its sanctions. Unilateral economic sanctions involve unilateralism and violate the purposes and basic principles of the Charter of the United Nations. The extraterritorial application of unilateral economic sanctions not only infringes the sovereignty of other countries, but also has a negative impact on the enjoyment of basic human rights of the people of the target states and even third-party states, which violates the human rights principles of the International Bill of Human Rights. The international community has enacted “blocking statutes” to resist the extraterritorial application of unilateral economic sanctions, to little effect. In response, on the issue of “unilateral coercive measures and human rights”, the General Assembly of the United Nations, the Human Rights Council, the Economic and Social Council and other human rights protection bodies, regulate unilateral economic sanctions through treaties and resolutions, condemn the negative impact of unilateral economic sanctions on the enjoyment of human rights, and call on all countries to stop adopting or implementing unilateral sanctions that are not in line with international law, international human rights law and the basic principles of the Charter of the United Nations. The study of the negative impact of unilateral economic sanctions on human rights and fully understanding the measures of the United Nations to regulate unilateral economic sanctions will provide meaningful reference for countries dealing with unilateral economic sanctions. In future formulation and implementation of relevant sanctions rules, all countries should actively fulfill their human rights obligations under the International Bill of human rights, and review the feasibility of sanctions policies with the goal of fully respecting and protecting human rights. When dealing with unilateral economic sanctions from other countries, all countries should make full use of the existing mechanism of the United Nations to condemn and resist the use of unilateral economic sanctions. China and South Korea have always been actively involved in international human rights protection. As both the member states of the United Nations, understanding and supporting the regulations on unilateral economic sanctions adopted by the United Nations and advocating active dialogue under the multilateral mechanism of the United Nations will help engage the international community in reaching a consensus on the minimum human rights protection in unilateral economic sanctions and promote the peaceful settlement of international disputes.

The International Legal Framework for the Protection of Individuals in the Event of Disasters

Lee, Se-Ryon(이세련) 忠北大學校 法科大學 法學硏究所 2010 法學硏究 Vol.21 No.1

2010년 1월 10일 아이티에서 발생한 지진참사로 인한 재난 복구와 이재민 구호를 위한 유례없는 대규모의 국제적 원조는 재난발생시 국제협력의 중요성을 교훈으로 남겼다. 현재 아이티는 여전히 국제사회의 협력과 도움이 절실히 필요한 상황이다. 국제재난대응체제는 무력충돌의 상황에서 유래하였지만 20세기에 접어들어 자연재해에 대한 구체적인 국제적 대응으로 그 본질이 변화되었다. 현재 국제재난대응법규는 다양한 양자조약 및 지역적 조약을 통해 발전해오고 있다. 특 히 2009년 12월 발효된 ‘재난관리와 비상대응에 관한 ASEAN 협정’은 지역적 차원에서 체결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협정의 당사자에 비국가적 실체를 포함하였다는 점에 주목할 만하다. 현재까지 국제재난대응에 대한 보편적인 조약은 체결되지 않았지만 이로 인해 재난발생시 실질적으로 적용 가능한 법규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 국제재난대응법규는 파편화된 체제로 발전해 오고 있다. 따라서 보다 통일적이고 보편적인 국제적 규율체제를 구축하기 위한 목적으로 유엔 국제법위원회는 2006년 ‘재난발생시 개인의 보호’ 라는 주제 하에 연구를 착수한 이래 두개의 보고서를 통해 심도 있는 연구를 지속해오고 있다. 재난발생시 개인의 보호에 대한 국제법적 검토에 있어 먼저 재난’에 대한 정의를 명백히 규정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재난’의 정의에 따라 국제적 또는 국내적 인도적 대응수준이 결정되기 때문이다. 최든 발생하는 자연재해의 본질상 유엔 국제법위원회가 재난의 발생 원인을 자연재해와 인위적 재해로 구분하지 않은 점은 타당하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재난은 발생원인 뿐만 아니라 재난의 발생규모,기간, 급격함에 따라 구분될 수도 있다. 유엔 국제법위원회가 제안한 재난은 소위 지진과 해일 같은 급격한 재해에 국한되어 있지만 가문과 사막화과 같은 장기적인 재난 문제도 결코 간과할 수 없을 것이다. 국제재난대응법규와 관련된 몇 가지 핵심쟁점은 국제법의 가장 근본원칙인 영토주권과 국내문제불간섭의 원칙, 국제협력의 원칙, 국제재난구호과정에 참여하는 주체의 인적 및 물적 관할권 문제 등이 포함되며, 특히 국제인권법과의 관계에 있어 개인의 보호와 균형을 이루는 이슈가 발생하기도 한다. 최근 들어 발생한 자연재해에 대한 국제규율체제는 그 규모와 피해에 있어 국제사회의 협력이 필수적임에도 불구하고 무력충돌상황에 적용되는 국제인도법과는 대조적으로 초기단계에있다. 국제재난대응법규는 다양한 국제적 및 지역적 조약, 유엔의 결의안을 통해 발전을 거듭나고 있으며, 보다 포괄적이고 다국적인 법적 규제가 필요한 현실을 감안할 때 유엔 국제법위원회가 착수한 “재난발생시 개인의 보호”에 대한 연구는 파편화된 국제재난대응체제를 보편적 차원으로 발전시키는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The world has recently witnessed the tragic disaster in Haiti as the earthquake struck in the most populated area of the country. Natural disasters often emerge as the greatest challenge for the fulfillment of state responsibility since earthquake, tornados, tsunami and other natural disasters are beyond the capacity of any State to prevent. Natural catastrophes have raised fundamental questions about the adequacy of the current international regime dealing with the provision of humanitarian assistance. While there exist a number of international instruments including treaties, resolutions and guidelines, the relevant international regulatory framework has a number of gaps due to restrictions in scope to specific types of disasters, or particular regions. As International law governing disaster response is limited to specific agreements, the UN nternational Law Commission (ILC) has significantly embarked the initiative to create international legal framework for "the protection of persons in the event of disasters." With respect to the protection of individuals in the event of disasters, defining the term, 'disaster' is the foremost step to properly assess the situations that trigger a different magnitude of humanitarian responses at national as well as international level. Then, it becomes essential to examine the several fundamental principles underlining legal instruments related to disaster relief activities, including the principles of sovereignty, non-intervention, impartiality, and cooperation as well as human rights implication. The recent catastrophic natural disasters demonstrate the need for the collaborative legal framework at the international level. The increasing involvement of the international community in the provision of such assistance calls for the enhanced legal regulation to facilitate effective assistance to the affected state. The new initiative for a comprehensive multilateral legal framework should focus on balancing the functional interdependence between protection of individuals. With this in mind, the recent study commenced by the ILC is an important preliminary step in ensuring the prompt and effective relief at the international level.

The International Legal Framework for the Protection of Individuals in the Event of Disasters

이세련 충북대학교 법학연구소 2010 法學硏究 Vol.21 No.1

2010년 1월 10일 아이티에서 발생한 지진참사로 인한 재난 복구와 이재민 구호를 위한 유례없는 대규모의 국제적 원조는 재난발생시 국제협력의 중요성을 교훈으로 남겼다. 현재 아이티는 여전히 국제사회의 협력과 도움이 절실히 필요한 상황이다. 국제재난대응체제는 무력충돌의 상황에서 유래하였지만 20세기에 접어들어 자연재해에 대한 구체적인 국제적 대응으로 그 본질이 변화되었다. 현재 국제재난대응법규는 다양한 양자조약 및 지역적 조약을 통해 발전해오고 있다. 특히 2009년 12월 발효된 ‘재난관리와 비상대응에 관한 ASEAN 협정’은 지역적 차원에서 체결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협정의 당사자에 비국가적 실체를 포함하였다는 점에 주목할 만하다. 현재까지 국제재난대응에 대한 보편적인 조약은 체결되지 않았지만 이로 인해 재난발생시 실질적으로 적용 가능한 법규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 국제재난대응법규는 파편화된 체제로 발전해 오고 있다. 따라서 보다 통일적이고 보편적인 국제적 규율체제를 구축하기 위한 목적으로 유엔 국제법위원회는 2006년 ‘재난발생시 개인의 보호’ 라는 주제 하에 연구를 착수한 이래 두개의 보고서를 통해 심도 있는 연구를 지속해오고 있다. 재난발생시 개인의 보호에 대한 국제법적 검토에 있어 먼저 재난’에 대한 정의를 명백히 규정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재난’의 정의에 따라 국제적 또는 국내적 인도적 대응수준이 결정되기 때문이다. 최든 발생하는 자연재해의 본질상 유엔 국제법위원회가 재난의 발생 원인을 자연재해와 인위적 재해로 구분하지 않은 점은 타당하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재난은 발생원인 뿐만 아니라 재난의 발생규모, 기간, 급격함에 따라 구분될 수도 있다. 유엔 국제법위원회가 제안한 재난은 소위 지진과 해일 같은 급격한 재해에 국한되어 있지만 가문과 사막화과 같은 장기적인 재난 문제도 결코 간과할 수 없을 것이다. 국제재난대응법규와 관련된 몇 가지 핵심쟁점은 국제법의 가장 근본원칙인 영토주권과 국내문제불간섭의 원칙, 국제협력의 원칙, 국제재난구호과정에 참여하는 주체의 인적 및 물적 관할권 문제 등이 포함되며, 특히 국제인권법과의 관계에 있어 개인의 보호와 균형을 이루는 이슈가 발생하기도 한다. 최근 들어 발생한 자연재해에 대한 국제규율체제는 그 규모와 피해에 있어 국제사회의 협력이 필수적임에도 불구하고 무력충돌상황에 적용되는 국제인도법과는 대조적으로 초기단계에 있다. 국제재난대응법규는 다양한 국제적 및 지역적 조약, 유엔의 결의안을 통해 발전을 거듭나고 있으며, 보다 포괄적이고 다국적인 법적 규제가 필요한 현실을 감안할 때 유엔 국제법위원회가 착수한 “재난발생시 개인의 보호”에 대한 연구는 파편화된 국제재난대응체제를 보편적 차원으로 발전시키는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국제연합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 이후의 남북교류협력 방안

최승환 법무부 2018 統一과 法律 Vol.- No.34

This article proposes some legal and effective methods for effective exchanges and cooperations between South and North Korea after the UN Security Council’s Resolutions against North Korea since July 2006. For this purpose, this article reviews a significance and major contents of the Resolutions, examines respectively requirements inconsistent with the Resolutions and consistent with the Resolutions, and proposes types and scope for exchanges and cooperations between two Koreas, taking into account the Resolutions and peaceful solutions of international disputes caused by the development of nuclear weapons by North Korea. The purpose of the Resolutions is not to prohibit all kinds of exchanges and cooperations between two Koreas, but to cut off exchanges and cooperations between two Koreas which contribute to the manufacturing, development and transportation of weapons of mass destructions (WMD) by North Korea. Since the sanctions and pressures of international community on North Korea are not the object but a means for peaceful resolution of nuclear disputes based on dialogue, two Koreas should not make mistakes to discard a source for hope which can be used as an effective tool for peaceful resolution of nuclear disputes through exchanges and cooperations between two Koreas. The Korean government should not make passive policy to stop all kinds of exchanges and cooperations between two Koreas because of the Resolutions, but develop actively positive policy for appropriate exchanges and cooperations between two Koreas which may contribute substantially to the non-proliferation of WMD and peaceful resolution of nuclear disputes. For this purpose, the government authority may utilize appropriately humanitarian exceptions being allowed expressly under the Resolutions, and make good use of provisions requiring prior approval of or notification to the Sanction Committee before carrying out exchanges and cooperations between two Koreas. 이 글은 북한의 핵무기 개발에 대한 국제연합(UN) 대북제재 결의 이후의 적법하고 효과적인 남북교류협력 방안을 제안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해 UN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의 의의와 주요 내용을 살펴보고, UN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에 위반되는 남북교류협력의 요건에 부합되는 남북교류협력의 요건을 각각 검토한 후, 대북제재 결의와 북핵문제 해결을 고려한 남북교류협력의 유형과 범위를 제안한다. UN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는, 모든 형태의 남북교류협력을 금지하고 차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북한당국의 대량살상무기(WMD) 생산, 개발, 운송 등에 기여하는 남북교류협력만을 금지하는 것이다. 북한의 핵무기 개발에 대한 국제사회의 대북제재와 압박은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대화’를 통한 북핵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위한 수단에 불과하다는 점에서, 평화통일사업인 남북교류협력의 ‘불씨’가 꺼지는 것을 방치하는 잘못을 범해서는 아니될 것이다. 정부당국은 대북제재 결의를 확대 해석하여 일체의 남북교류협력을 중단함으로써 대북제재 결의 위반 우려를 차단하는 소극적인 정책을 지양하고, 대북제재 결의의 목적인 북핵문제의 평화적 해결과 WMD 비확산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 방식의 남북교류협력을 적절히 활용하는 적극적인 정책을 취하여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 정부당국은 대북제재 결의에서 명시적으로 허용되는 인도적 예외조항을 적절히 활용하고, 남북교류협력사업의 안보리 결의 위반 여부가 의심스러운 경우에는 제재위원회의 사전승인 및 사후통보 절차 규정 등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도록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