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혁신] 국가 R&D 성과평가 및 예산 연계를 위한 프로세스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이준(Lee Joon),김재수(Kim Jaesoo),국윤규(Kook Youn-Gyou) 한국기술혁신학회 2010 기술혁신학회지 Vol.13 No.1

국가 R&D사업은 적절한 예산 규모 산정이 어렵기 때문에 참고 가능한 해당 사업의 성과 및 평가정보가 적시에 지원될 경우 판단의 오류를 최소화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할 수 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는 국가 R&D사업에 대한 성과평가 결과가 의도한 대로 충분히 활용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인데, 그 이유로는 크게 두 가지 문제점을 들 수 있다. 첫째, 국가 R&D사업의 성과 및 평가 정보와 관련 예산정보가 적시에 연계 활용되지 못하고 있다. 둘째, 이를 지원하는 시스템간의 연계가 구현되어 있지 않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국가 R&D사업의 현황 분석을 신정부 출범 이전과 이후의 제도적, 시스템적 관점에서 고찰하였고 이를 통하여 국가 R&D 성과평가와 예산 정보가 연계 가능하도록 개선 프로세스를 제안하고자 하였다. Because of the difficulties on budget estimation of National R&D projects, it is expected that the errors of decision making can be reduced if the information on project performance and its evaluation result is provided to the decision stakeholders in a timely manner, as a reference. In reality, however, the result of project evaluation is not utilized in its own purpose. One reason is that the information on evaluation result and budget is not shared at the right time. The other is that the interconnection between systems to support those information is not realized yet. Therefore, the current status of National R&D projects is analyzed in terms of before and after the reign of current government. In particular, this paper is focused on the improvement through the procedural and systematic approaches and attempted to suggest the enhanced process for the seamless interconnection between National R&D performance evaluation and budget information.

국가 연구보고서 저작권 서비스 모델 연구

양연경(Yang, Yeon Kyoung),이재청(Lee, Jae Chung),이정재(Lee, Jung Jae) 한국전시산업융합연구원 2015 한국과학예술융합학회 Vol.19 No.-

현재 우리나라는 국가 R&D 성과활용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강화되고 있으며, 국가 R&D 성과관리의 중요성을 통감하고, 체계적인 R&D 성과관리 방안을 분석하여, 국가 경쟁력을 키우기 위한 노력이 시도되고 있다. 국가 R&D 기관들이 개별 관리 프로세스를 사용하고 있어 연계성 부족과 관리시스템의 비효율성 문제점도 지적되고 있다. 본 연구는 국가 연구보고서 활용 방안에 있어 Life Cycle 기반의 저작권 서비스 관리 모델에 필요한 기술적 요인의 중요성 제시, 국가 R&D 연구 산출물 저작권의 중요성을 극대화 하는 활성화 방법 모색, 국가 R&D 중간 결과물 및 최종 결과물들의 효과적인 국가 R&D 저작권 가이드라인 제안 등을 목적으로 한다. 본 연구에서는 국가 연구보고서 저작권 서비스 관리 모델 구축에 있어 국가 연구보고서 4대 저작권 관리방안을 제시하였다. 이를 기반으로 하여 국가 연구보고서의 저작권 가이드라인 제안의 세부사항은 다섯단계의 과정을 가져야 한다. 첫 번째 단계는 연구개발과제 선정 단계로서, 연구 과제 선정 단계에서 저작권 가이드라인을 공고하여 개발결과의 저작권 수집 및 이용·활용 계획을 기재하도록 한다. 두 번째 단계는 연구개발 과제 협약 체결 단계로서, 과제물 협약 체결단계에서 저작권 보호 계획서 작성을 의무적으로 시행하도록 한다. 세 번째 단계는 연구개발 과제 보고 및 평가 단계로서, 완료보고서 및 산출물들의 평가 단계에서 저작권에 대한 보호 서약서를 작성하며, 저작권 등록을 전담기관과 주관기관이 모두 의무적으로 시행해야 한다. 네 번째 단계는 연구개발 과제 성과분석 단계로서 저작권에 대해 등록한 사항을 입증할 수 있는 저작권 등록 입증 서류 제출을 의무화 하는 것이다. 다섯 번째 단계는 연구개발 과제 성과 활용 단계로서, 국가 연구 과제 산출물 및 결과물, 과제별 연구 성과 결과표를 작성하여 전달해야 한다. 본 연구의 결과는 국가 연구보고서 및 성과 산출물 Life Cycle을 중심으로 한 저작권 서비스 관리모델로서 네 가지의 기대성과를 가진다. 첫째, 국가 R&D 성과 활용체계, 둘째, 국가 R&D 보안체계, 셋째, 국가R&D 성과 거래체계, 넷째, 국가 R&D 융합 체계의 구축이다. 향후 연구에서는 첫째, 국가 연구보고서에 메타데이터 태그를 이용한 심층 검색서비스를 고도화기술 개발, 둘째, 국가 R&D 성과물의 수준과 결과물에 따른 품질 인증제 도입, 셋째, 국가 R&D 기존 성과물들의 인용(참조) 지수 개발, 넷째, 국가 연구보고서 저작권 통합 검색 시스템 구축 운영 등의 연구가 수행되어야 할 것이다. Currently in Korea, the social awareness of the national R&D and taking advantage are being strengthened, and national R&D keenly aware of the importance of performance management and R&D efforts to analyze the systematic management plan, it is an effort has been attempted to raise the country"s competitiveness, so Inefficiency problem of lack of linkages and management systems have been noted since the national R&D institutions to use a separate management processes, too. In this study, in building a national research report copyright service management model, proposed a four copyright management plan of the national research report. Based on the details of these copyright guidelines proposed national research report shall have a five-step process. iAs a first step in the research development project selection process, and announcements copyright guidelines, research project selection process and to describe the collection and use of copyright-utilization plan of development results. As a second step, the research and development phase assignment agreement, copyright protection plan on papers written agreement shall be mandatory for the implementation phase. The third step is research and development projects reporting and evaluation phase, completing written pledge to protect the copyright in the evaluation phase of the reports and deliverables, and all copyrighted dedicated institutions and competent authorities shall enforce this mandatory. The fourth step is to submit a copyright registration mandatory supporting documents to prove that you register for copyright as a research and development project analysis phase. As a fifth step in the research and development project utilizing step, create a national research project deliverables and outcomes, specific research projects must be delivered to the result table. The results of this study are expected to have a four and a national research reports and deliverables by copyright and service management model focusing on Life Cycle. First, the national R&D and utilization system, Second, the national R&D security system, Third, the national R&D and trading system, Fourth, the country is building a fusion of R&D system. Future research in the first, advanced in-depth search service using meta-data tags in the national research report technical development, and second, national R&D quality certification system introduced in accordance with the level of output of the achievements, third, national R&D development of the quoted indices existing achievements, fourth, is a study by the National Research report Copyright Search system operations to be performed.

부처별 중소기업에 대한 국가연구개발 투자 효율성 분석

배은송(Eun Song Bae) 한국기술혁신학회 2018 한국기술혁신학회 학술대회 발표논문집 Vol.2018 No.11

정부는 국가성장의 동력으로 중소기업의 매출증가 및 고용창출 등의 중소기업 성장을 위한 중소기업 기술혁신지원 제도 및 기업 성장 정책(Scale-up)을 꾸준히 추진해오고 있다. 이러한 중소기업에 대한 R&D지원 사업 및 투자 효율성에 대한 평가는 중소기업 지원 R&D만을 한정하여 평가하거나, 국가R&D 전체 투자 효율성 평가는 R&D 성과 기준인 특허, 논문 등의 평가 방식이 주로 사용되어 왔다. 그러나 이러한 평가 방식만으로는 국가R&D 사업 전체에 대한 투자가 중소기업 투자 효율성 및 중소기업 성장에 영향을 미치는가에 대한 실질적인 평가는 어렵다. 따라서 본 연구는 DEA모형을 사용하여 2017년의 국가연구개발 전체 사업 중 중소기업이 참여한 국가연구개발사업 투자에 대하여 효율성을 분석하기 위하여 2개의 연구모델을 수립하였다. 부처별 중소기업에 대한 국가연구개발 투자비용에 대한 상대적 효율성 분석과 중소기업별 국가연구개발 투자비용의 효율성을 분석하였다. 이를 위해 2017년의 국가연구개발사업 정보 및 중소기업 재무정보를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이 운영하고 있는 K2Base(국가연구개발 정보 통합 지원 서비스)에서 제공하는 정보를 활용하였다. 또한 부처별 DEA 분석을 통하여 비효율적인 기관의 잠재적인 개선 가능치를 도출하였으며, 중소기업별 효율성 결과를 토대로 미래유망 신기술 분야인 6T와 부처별 그룹의 효율성 평균 차이분석을 실시하여 기관별 특성을 고려하여 상대적 효율성을 검증하였다. 이를 통해 국가연구개발투자가 중소기업 성장에 실질적 효율성이 있는지 검증하였으며, 향후 중소기업에 지원하는 국가연구개발투자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중장기 계획 및 예산 등을 위한 정책적 의사결정을 위한 기틀을 마련하였다. The government has been steadily promoting SMEs technology innovation support system and enterprise growth policy (scale-up) for SMEs growth such as sales increase and job creation as the driving force of national growth. The evaluation of R & D support projects and investment efficiency for SMEs is mainly limited to SMEs support R & D, and the evaluation method of national R & D investment efficiency is based on R & D performance standards such as patents and papers. However, This evaluation method real assessment of the investment in total national R & D projects affecting the small business investment efficiency and SMEs growth is difficult. In this study establishes two research models using DEA to analyzze the efficiency with respect to the national R&D investments of SMEs participating country entire R&D projects in 2017. The first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the relative efficiency of the national R & D investment by agencies, second is to analyzed the efficiency of the national R & D investment by SMEs. We used "K2Base" website for R & D project information and SMEs information operating at KISTEP. In addition, DEA analysis was used to determine the potential improvement potential of ineffective institutions. Based on the result of the efficiency of SMEs to carry out efficient mean difference analysis of 6T and departmental group been verified relative efficiency in consideration of characteristics institution. In this way, National R & D investment has proved to be effective in the growth of SMEs. In the future, the efficiency of national R & D investment for SMEs will be improved and the basis for policy decision making for Long Term Plan .

부산시 국가R&D 유치진단에 따른 지역주도 혁신성장 방안

홍성수 · 배수현 · 정성문 신라대학교 부산학연구센터 2021 부산연구 Vol.19 No.1

우리나라는 2003년 참여정부 이후 지방의 소외, 낙후화에 대한 혁신, 정부개혁 및 지방분권 강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다. 우리나라 경제의 저성장, 중앙정부와 지역 간 양극화, 인구의 저출산·고 령화, 지방분권의 부진한 정책으로 인한 지방소멸 우려 등 우리나라 위기 극복과 4차 산업혁명, 지역 산 업 위기와 같은 시대적 흐름의 대응 해법으로 균형발전이 필요하다. 과학기술과 산업의 발전은 연구개 발을 통해 이뤄지고, 지역이 주도하는 국가R&D를 유치하여 지역의 전략산업을 고려한 효율성을 향상시 킬 필요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정된 국가연구개발사업 및 예산에 따라 부산지역 특성에 부합하 는 과학기술기반 R&D와 산업구조 혁신을 위한 전략적 국가R&D유치가 절실하다. 본 연구는 최근 6년간(2014∼2019) 국가연구개발사업 조사분석, 연구개발활동 보고서 및 국가과학기 술정보서비스(NTIS) 데이터를 활용하여 부산시 국가R&D 유치 수준을 분석하고 데이터 기반 정책 수립 의 근거자료로 제공·활용하기 위해 진단을 수행하였다. 부산지역은 34개 분야 과학기술에 대해 주로 연 구를 수행하고 있으며, 특히 전 단계(기초, 개발, 응용, 기타연구)별로 기계분야, 농림수산식품분야, 보건 의료분야에 집중 R&D를 수행하고 있는 것을 확인하였다. 미래유망기술(6T) 중에서는 생명공학은 기초 연구에 정보기술은 개발기술에 집중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추진주체로는 대학은 기초·응용·기타 연 구에 집중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산시 국가연구개발사업 예산 현황 및 지역과학기술혁신역량(R-COSTII)은 전국 17개 지자체 중 5 위 수준으로 지역주도 혁신성장 가능성은 여전한 것으로 사료된다. 국가는 국가재정법에 따라 국민부담 예산의 원칙을 준수하여야 하고 지역균형발전 차원의 재원배분 관점에서 국가R&D 배분은 혁신성장의 기틀이 될 것으로 판단된다. 부산시 국가R&D예산 유치 수준에 대한 진단결과를 통해 다각적인 혁신성 장 방안에 대해 고민이 필요할 것이다.

데이터 기반 경영을 위한 국가R&D API관리시스템의 운영 데이터 활용 가능성 탐색

나혜인(Hye-In Na),이준영(Jun-Young Lee),이병희(Byeong-Hee Lee),최광남(Kwang-Nam Choi) 한국콘텐츠학회 2020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Vol.20 No.4

본 논문은 최근 세계적인 데이터 개방 · 공유 정책에 따라 국가R&D 데이터 기반 경영을 위한 효율적인 국가 R&D API(Application Programming Interface) 관리시스템 구축과 운영 데이터 활용 가능성 탐색을 목적으로 한다. 국가R&D 데이터 개방·공유 추세에 따라 국가R&D API 서비스의 운영 데이터 분석을 통해 경영효율화 방안을 마련한다. 이를 위해 기존에 개별적으로 배포하던 국가R&D API에 대해 파라미터를 표준화하고 개별 API들을 통합하여 국가R&통합API 관리시스템을 구축한다. 국가R&D API의 서비스 호출 트래픽을 보면 측정을 시작한 2015년 대비 2019년까지 554.5%의 큰 성장세를 이루고 있다. 이에 따라 본 논문은 국가 R&D통합API 관리시스템의 실제 운영에 있어서 서비스 운영관리 데이터 기반의 데이터 준비, 분석, 예측을 통해 운영 데이터 활용 가능성을 탐색한다. This paper aims to establish an efficient national R&D Application Programming Interface (API) management system for national R&D data-driven management and explore the possibility of using operational data according to the recent global data openness and sharing policy. In accordance with the trend of opening and sharing of national R&D data, we plan to improve management efficiency by analyzing operational data of the national R&D API service. For this purpose, we standardized the parameters for the national R&D APIs that were distributed separately by integrating the individual APIs to build a national R&D API management system. The results of this study revealed that the service call traffic of the national R&D API has shown 554.5% growth in the year as compared to the year 2015 when the measurement started. In addition, this paper also evaluations the possibility of using operational data through data preparation, analysis, and prediction based on service operations management data in the actual operation of national R&D integrated API management system.

한·미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지식재산권 관리제도 비교

김해도(Hae Do Kim) 한국기술혁신학회 2009 기술혁신학회지 Vol.12 No.3

지난해 신정부 출범과 더불어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제도를 연구자 친화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다양한 논의가 있었다. 그 결과로서 국가연구개발성과물의 지식재산권 단독소유 원칙이 강화되었고 비영리기관이 징수하는 기술료의 정부환수제도가 폐지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가연구개발사업과 관련된 지식재산권 관리법제는 여전히 많은 모순점을 보유하고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국가연구개발사업의 특허관리와 관련된 한국과 미국의 제도를 비교 분석하여 유사점과 차이점을 확인하고 우리나라제도의 문제점을 도출하였다. 특히 과학기술기본법 제11조의 위임규정에 따라 제정된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대통령령)”의 지식재산권 귀속 및 관리 규정의 제반 문제점을 심층적으로 분석하여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성과관리 효율화를 위한 대안을 제시하였다. 구체적으로 본 연구에서는 한국과 미국의 “공공연구기관의 직무발명 관리제도”와 “국가R&D의 지식재산권 관리제도”를 비교 분석하였고 우리나라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지식재산권 관리제도의 문제점을 진단하고 개선방안을 도출하였다. 이를 통해 우리나라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지식재산권 관리제도 선진화를 위해서는 첫째 국가연구개발사업의 법적 성격이 국제적 기준에 맞게 조정되어야 하고, 둘째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지적재산권 귀속법제를 개선하고 통일할 필요가 있고, 셋째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기술료제도에서 규제적 요소를 폐지해야 한다는 결론을 도출하였다. With the advance to the knowledge-based economy, science and technology (S&T) has been recognized as key factor in a nation's competitiveness. To cope with this kind of new trend Korean government has tried to increase the R&D investment and to streamline acts and regulations concerning national R&D activities. Korea's total R&D expenditure for the year 2007 amounted to about 31.3 trillion won including government R&D of 8.9trillion won. With these efforts the capacity of Korea S&T has made great strides recently. Korea was ranked world's top 7 in R&D investment, top 12 in S&T paper publication and top 4 in patent application. Korean government enacted several pieces of legislation concerning S&T : the “Technology Transfer Promotion Act (1999)”; the “Framework Act on Science and Technology (2000)”; and the “Presidential Regulation for Managing the Government R&D Programs (2001).” In addition, the government has put a lot of effort into promoting the commercialization of technologies developed in public sector and improving the infrastructure of technology transfer and commercialization. However in spite of these various efforts, the technologies obtained from the public sector have not been transferred to the industry properly. Only 24.2% of technologies developed in the public for the year 2005 were transferred to industry. The royalty revenues of the public for the year 2005 was 1.5% of their total R&D expenditure. It shows only a third of the percentage of royalty revenues for the public sector in the U.S.A. and a second of Europe. There are many obstacles of public technology transfer such as immaturity of technology market, lack of licensing experience, and inadequacy of legal system and government policy. In this study I compared the Korean legislative system of patent management of government R&D outputs with the American system, derived problems from Korean system, and suggested proper alternatives.

사용자의 국가 R&D 정보 이용 접근성 향상을 위한 큐레이션 서비스 : 이슈로 보는 R&D 사례를 중심으로

유은지(Eun-ji Yu),최광남(Kwang-Nam Choi),황유나(Youna Hwang) 한국콘텐츠학회 2020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Vol.20 No.9

국가 R&D 데이터는 기초과학 연구부터 산업화 부분까지 전 분야에 대한 정보를 포괄하고 있지만 전문적인 용어로 표현되며 이로 인해 대중의 이용에는 어려움이 있다. 이에 NTIS 는 국가 R&D 데이터를 이용한 데이터 큐레이션 서비스를 개발하여 국가적인 현안과 사회적 이슈에 대해 국가 R&D 정보를 선별하여 제공하고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NTIS 의 데이터 큐레이션 서비스인 이슈로 보는 R&D 서비스 분석을 통해 국가 R&D 정보를 이용한 데이터 큐레이션 서비스 구축 방안을 제안하고자 하며 이 서비스가 국가 R&D 정보에 대한 사용자의 접근성 향상에 미친 영항도 분석하였다. 이슈로 보는 R&D 서비스는 뉴스기사에서 추출한 이슈와 관련된 국가 R&D 과제, 성과, 주요 연구기관 등을 매핑하여 정리, 제공한다. 패키징에 이용된 데이터는 모두 오픈되어 있고 관련 자료는 보고서 형식으로 정리돠어 PDF 파일로 제공된다. 또한 해당 프로세스를 자동화 하여 관리자 뿐 만 아니라 NTIS 이용자라면 누구나 개인적인 이슈패키징을 가능하게 하였다. 이 밖에 Special Issue 코너를 개설하며 주요 현안에 대한 사용자의 접근,이용 편의성을 높였고 코너 개설 이후 접속자의 페이지뷰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National R & D data covers information in all fields from basic science research to industrialization, but it is expressed in technical terms, which make it difficult for the public to use. Accordingly, NTIS developed and launched the data curation service ‘R&D issue service’, which selects national R&D information on national and social issues and provides them to the public. Therefore, this study aims to analyze the effect of a data curation service on NTIS users’ access to R&D data and suggest how to develop the curation service. The R&D issue service extracts issue from the news article and provide related national R&D projects, achievements and major research institute. All raw data used for the service are open to the public, organized in a report format and provided as PDF files. In addition, automative process is developed for all NTIS users to make individual issue packaging like administrator. The results show that ‘R&D issue service‘ launching increases users’ access and convenience to R&D data related to major issues, and the number of page views of users increased after the service was opened.

국가연구개발 법제의 지재권성과 귀속과 활용에 관한 고찰

김성원(Kim Sung Won) 인하대학교 법학연구소 2008 法學硏究 Vol.11 No.3

대부분의 국가에서 추진되고 있는 연구개발사업은 국가의 과학기술발전 및 산업경쟁력강화 등을 위한 밑바탕이 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1980년대 시작한 국가연구개발사업이 약30년을 향해 확대 발전되어 가고 있으나, 무형의 성과물인 지재권에 관해서는 지재권을 규율하는 실체법들과, 국가연구개발관리 법규간에 조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어 왔다. 국가연구개발사업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을 규율하고 있는 것은 대통령령인 국가연구개발사업 관리 등에 관한 규정인데, 본 글에서는 국가연구개발사업에 대한 관리법규의 정비과정을 살펴보고 동 규정의 법적 지위성과, 지재권귀속 및 활용에 있어서 제기되는 쟁점에 대한 현황과 방향성을 논의한다. Recently the R&D policies of almost countries have focused on maximizing social and economic benefits through the management of Government-sponsored R&D program. The strategic management and diffusion of knowledge and IPRs resulting from government R&D Programs has become a very important issue. Since 1980th, The Korea government has tried to increase the total national R&D investment and to streamline acts and regulations concerning national R&D activities. And The Korean government enacted several pieces of legislation concerning science and technology : the “Technology Transfer Promotion Act (1999)”; the “Framework Act on Science and Technology (2000)”; and the “Presidential Regulation for Managing the Government R&D Programs (2001).” The Korean government has put a lot of effort into upgrading the productivity of public R&D and to improve the legal and administrative system as it relates to public technology transfer and the ownership and application of IPRs resulting from government R&D Programs. So, This paper analyses and discusses about legal issues of Government-sponsored R&D program, specially IPR’s ownership, harmonious using, etc.

정부재정지원사업을 통한 산학연병(産學硏病) 협력 구축의 현황과 과제

이현익(Hyonik Lee) 한국기술혁신학회 2019 한국기술혁신학회 학술대회 발표논문집 Vol.2019 No.11

국가연구개발사업은 시장 실패를 보완하는 역할과 더불어 미래의 혁신성장 동력을 창출한다는 점에 있어 우리나라 과학기술 발전과 경제성장을 견인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2019년도에는 국가연구개발사업이 20조원을 넘어서고 있으며, 이에 정부의 연구개발 관련 예산의 재원 배분은 보다 전략적으로 접근해야 할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현 정부의 국정과제인 고부가가치 창출 미래형 신산업 발굴·육성의 중심에 있는 바이오 신산업 분야에 대한 정부투자를 중심으로 정부재정사업 투자 배분의 전략적 방향성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연구수행 주체에서 병원을 분리하여, 산학연병 간의 협력 현황을 파악하고, 생명·보건의료 분야 R&D 성과 활용·확산을 위한 정책수립의 정합성을 제고할 수 있는 근거기반의 과제를 제시하고자 한다. National R & D program plays an important role in driving the development of Korea"s science and technology and economic growth in terms of complementing market failures and creating future growing engines for innovation. In 2019, national R & D budget have exceeded 20 trillion won, and the government"s R & D-related budget allocation needs to be approached more strategically. This paper intends to present strategic direction of investment and budget allocation of government finance in the bio industry sector, which is the center of finding and fostering high value-added future new industries. To this end, it is necessary to separate the hospitals from the R & D actors of the national R & D projects, to grasp the current status of cooperation among university, R&D institute, industry and hospital, and to enhance the coherence of policy establishment for the utilization and diffusion of R & D outcomes in the fields of life and health care.

다부처 R&D 사업 기획 및 추진 방안

조현대,민철구,정상기,이상남,윤수진,이대희,장용석,백다미,홍은표 과학기술정책연구원 2011 정책연구 Vol.- No.-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정부연구개발사업 투자규모의 지속적 증대와 정부연구개발사업 참여 부처 증가로 인해 정부연구개발사업이 매우 복잡다기화되고 있다. 이에 따라 정부연구개발사업의 효율성 제고 이슈가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그러나 이와 같은 정부연구개발사업 효율성 제고 등을 위해 다부처 연계 R&D 사업의 활성화가 긴요함에도 불구하고 현재 기초연구부문과 사업화 부문 간의 상호 연계 및 활용 부족 등 다부처 R&D 사업의 체계적인 기획 및 추진이 미흡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기존 관련 문헌 및 국내외 관련 사례들의 분석을 바탕으로 국내 다부처 R&D 사업 기획·추진의 기본정책방향, 범위, 선정기준, 추진체계·방안 등을 제시한다. 주요 연구내용-본 연구는 우선 국내외 관련문헌들을 고찰하고, 이를 기반으로 정부연구개발사업 특히 다부처 연구개발사업의 거버넌스, 협력조정, 사업형성(유형·분야·내용), 추진체계·방안에 대해 검토하는 분석의 틀을 제시하고 있다. 또한, 본 연구는 미국, 일본, EU 주요국가들 등 해외 주요국들의 다부처 R&D 사업 추진 사례를 살펴봄으로써 본 연구에의 시사점을 도출하고 있다. 이를 통해 해외 선진국들의 경우 일반적으로 우선 국가적 정책영역을 설정하고 이를 추진함에 있어 다부처 사업들로 추진하는 것이 효과적인 것들에 대해 세부사업을 기획추진하고 있는 특징이 발견되었다. 또한 본 연구는 국내 다부처 R&D 사업들의 실태도 분석하여 문제점과 시사점을 도출하고 있다. 이를 위해 본 연구는 국가과학기술위원회 주도 하에 진행되고 있는 6개 다부처 R&D 사업들(4세대 IT혁신 프로그램, 자립형 센서기반 지능형 환경관리시스템, 대형 화산활동 감시·예측 및 대응기술 개발, 미래 융합산업 창출형 지능형 로봇, 범부처 U-health 산업화 촉진, 공공(연) R&D성과 확산을 위한 부처간 협력 모델)과 부처 주도로 추진되고 있는 3개 다부처 R&D 사업(민군겸용기술사업, 범부처 전주기 신약개발사업, 나노융합2020사업)을 분석하고 있다. 본 연구는 위와 같은 분석결과에 근거하여 다부처 R&D 사업의 개념 및 범위를 제시하고, 다부처간 연계 유형을 도출하고 있다. 또한 본 연구는 다부처 공동협력 추진가능분야를 선정하기 위한 기준과 다부처 R&D 사업의 효과적 추진을 위한 추진체계 및 세부추진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결론-선진국들은 일반적으로 범부처 차원에서 정책적 우선순위 영역을 설정하고 그 중 다부처적으로 수행할 필요가 있는 영역·사업들을 정하고 있다. 또한 선진국들은 각 기관·조직간 조정을 강화하기 위해서 조정기구나 액션플랜을 운영하며, 사업의 규모와 복잡성 등에 따라 추가로 하위기구들을 설치하여 사업의 세부조정 및 추진을 지원하고 있다. 이러한 점들은 우리나라 다부처 사업과 비교 시 중요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즉 우리나라의 경우 주로 범부처 차원의 정책적 우선영역들을 설정하고 그 정책들을 실현하기 위해 다부처 사업들을 추진하는 것 보다 다부처 사업·과제들을 기획 추진하는 것 자체가 정책적 목적이 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즉 범부처 차원에서 정책영역·상위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다부처 사업보다 사업·과제 수준에서의 다부처 사업을 기획 추진하는 경향이 더 강하다. 이러한 접근은 개선될 필요가 있다. 이와 같이 정부는 다부처 R&D 사업에 대한 개념과 시각을 업그레이드하는 동시에 이러한 정책영역에서 다부처 사업을 보다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들을 마련해야 한다. 예컨대, 다부처사업을 보다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범부처적인 액션플랜 수립, 범부처적으로 다부처 사업을 보다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범부처 사업 주관부처에 대한 별도의 추가적 정책예산 설정, 그리고 다부처 사업의 규모 및 참여부처 수 등 사업의 복잡도에 따라서 별도의 조정지원기구의 설치 등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정책제언-정부는 우선 상기 결론부분에서 언급하고 있는 바와 같이 다부처 R&D 사업에 대한 개념 및 접근인식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할 필요가 있다. 정부는 이를 기본으로 하고, 다부처 R&D 사업의 추진가능분야 선정기준으로 다부처적으로 유사중복 가능 분야, 핵심 국정과제 해당 분야, 산학연간·출연(연)연구회간 협력 연구가 필요한 분야, 대규모 비용이 발생하고 복잡성이 큰 분야, 국가사회적 현안으로서 공동 대응이 필요한 분야 등을 설정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다부처 사업을 보다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범부처적인 액션플랜을 만들어서 추진하는 것도 강구해야 한다. 또한 다부처 사업을 다양화할 필요가 있다. 즉 반드시 매우 큰 대형사업들만이 다부처 사업으로 구성, 운영될 필요는 없다. 정책영역·상위정책목표 달성을 위해서는 중규모 사업들도 포함될 수 있다. 그리고 여러 다부처 사업들에 단일 추진운영체계를 적용하는 것보다는 사업별·유형별로 다양하게 추진체계를 설계하는 것이 효과적일 수 있다. 그리고 기획과정은 범부처적으로 설정되는 정책우선영역에 부합하는 국가과학기술위원회 주도의 하향식 기획과 부처 및 연구자 주도의 상향식 기획을 고려할 수 있다(즉 하향식 기획만 하는 것은 아니다). 그리고 사업의 규모 및 참여부처 수 등 사업의 복잡도에 따라서 미국의 NCO와 같은 상설기구를 설치하여 사업의 세부 조정과 추진을 지원하는 방식을 고려해볼 수 있다. 또한 사업관리단계에서는 예산 배분체계에 따라 독립사업단과 주관·협조 부처체계를 고려할 수 있다. 사업평가 및 사후관리단계에서는 부처 및 다부처 협의체의 자체점검체계 구축과 부처간 평가체계 구축, 피드백시스템, 그리고 성과물 및 인센티브 재배분 체계 구축 등이 필요하다. 뿐만 아니라 국가과학기술위원회의 역할을 명확하게 정립하는 한편 국가과학기술위원회가 일본의 과학기술전략추진비와 같은 별도의 정책예산을 확보하여 다부처 R&R 사업의 사령탑 역할을 강화하는 것도 필요하다. 또한 각 부처의 다부처 R&D 사업 참여를 유도하고 부처간 이해관계를 효과적으로 조율할 수 있는 인센티브 제도를 마련하며, 국가과학기술위원회가 상기와 같은 별도의 정책예산을 이러한 인센티브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연구분야나 주제 발굴시 전문적 식견이 기획 내용에 포함되도록 전문가나 이해관계자의 참여 범위 및 수준을 확대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