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생주의 국가회계제도 도입 이후 현황 진단과 개선방안

박성환,이종운,양준선,이도희,임영제,배수진 한국정부회계학회 2018 정부회계연구 Vol.16 No.1

본 연구는 발생주의 국가회계제도의 도입 이후 추진성과를 검토하고, 향후 국가회계제도의 발전방안을 모색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현장 실무자인 공무원(125명, 69.4%)과 공인회계사(55명, 30.6%)를 대상으로 설문을 실시하였다. 설문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DBrain에 대한 인지정도를 제외하고는 공인회계사가 공무원에 비해 발생주의 국가회계정보에 대한 이해정도가 유의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둘째, 공무원과 공인회계사 모두 관계부처의 관심필요, 정보 활용성 제고, 교육 및 인력양성 등 모든 개선관련 문항에 긍정적인 답변을 하였다. 다만, 공무원보다 공인회계사가 개선 사항에 대한 지지의 정도가 유의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셋째, 향후 발생주의 국가회계제도의 개선을 위한 추진과제로 공무원과 공인회계사 모두 ‘국가회계교육’, ‘결산전담인력확보’, ‘정보시스템 고도화’, ‘관계부처의 관심’에 높은 우선순위를 부여하였다. 본 연구의 시사점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회계직 공무원의 선발 및 개방형 인사로 국가 회계관리 인력의 전문화 기반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둘째, 국가회계정보에 대한 회계정보 이용자들(정책담당자, 국민 및 국회 등)의 이해가능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 셋째, 프로그램 예산제도 하에서 발생주의원가정보기반 성과주의 재정운용 활성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넷째, 국가회계교육을 체계화하고 고위공무원 교육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는 발생주의 국가회계 제도의 도입 추진과정에서 직접적인 이해당사자인 실무담당 공무원과 공인회계사를 대상으로 설문을 실시하고, 국가재무회계정보의 유용성을 높이기 위한 선결과제를 도출 하였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The purposes of this study are to examine accomplishment of adopting accrual based national accounting system and to suggest directions for future improvement in the government financial reporting system. For these purposes, a survey was conducted through the questionnaire distributed to public officers in charge of accounting (125 officers, 69.4%) and certified public accountants (55 CPAs, 30.6%). The results of the survey are as follows. First, besides awareness of DBrain, the degree of understanding accrual based national accounting information is significantly higher in CPA group compared to public officer group. Second, while both groups respond positively on questions related to the areas of future improvement including raising stakeholders’ interests, enhancing information utilization, and training personnel, CPA group’s support levels in those areas are significantly higher. Third, both groups assign higher priority on ‘educating government accounting’, ‘hiring dedicated personnel’, ‘enhancing information system’, and ‘increasing stakeholders’ interests’ among various tasks to perform for future improvement. The implications of this study are summarized as follows. First, it is necessary to build a foundation for government accounting specialists by hiring public officers equipped with accounting skills and opening a government accountant position to public. Second, it is necessary to enhance understandability of national accounting information by users (policy makers, public, congress, etc.). Third, under the program budget system, it is necessary to design a plan to implement performance based financial management using accrual based cost information. Fourth, it is necessary to systemize national accounting education and to expand education program for public officers in high rank. This study contributes to the area of government accounting system by conducting survey with public officers and CPAs, who have direct interests during adoption of accrual based national accounting system, and by deriving tasks to improve usefulness of national accounting information.

국가회계법에 따른 공적연금 회계제도의 개선 : 국민연금을 중심으로

권병철 한국정부회계학회 2008 정부회계연구 Vol.6 No.2

국가회계법은 국가의 모든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와 기금을 국가재정범위로 설정하고 있으므로 기금형태로 되어 있는 4대 공적연금인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도 새로운 국가회계제도의 적용대상이 된다. 국민연금의 경우 새 회계제도의 적용으로 인한 재무정보의 양적������질적 변화는 온 국민의 관심을 불러일으킬 것이며 또한 향후 국가재정정책에도 직������간접적으로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이번 새 국가회계제도의 틀에 모든 공적연금이 국가재정 및 회계범위에 포함되어 각 연금기금의 재무상태가 소관부처와 국가의 재무제표에 통합되므로 새 국가회계제도의 틀 속에서 국민연금을 비롯한 공적연금에 대한 합리적인 회계제도의 개선과 정비가 요구된다. 본 연구는 새로운 국가회계제도의 전면적인 시행에 앞서 우리나라의 공적연금제도 및 회계처리 현황에 대한 전반의 특징을 검토하였다. The Government Accounting Act sets all the general/special accounting and funds within the range of national finance. 4 public pensions in the form of funds-national pension, government employees pension, military personnel pension, and private school teachers pension-are also application targets of the new Government accounting system. In the case of national pension, financial information’s changes of quantity and quality will be brought on by the application of new accounting system. It is expected to raise interests of the citizen and to have a crucial direct/indirect influence on future national financial policies. In the new Government accounting system, all public pensions are included in the rage of national finance and accounting. The financial status of each pension fund is marked with being integrated on the financial statements of responsible ministries and government. Therefore, in the new government accounting system, improvement and maintenance of the government accounting system towards public pensions, including national pension, are required. This study examined the overall specialties of the present condition of the public pension system and pension accounting in Korea before facing the full-scale execution of the new government accounting system.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의 경로의존성과 정부 간 재정 관계 변화

김홍환,박찬신 한국지방세연구원 2021 한국지방세연구원 기본연구보고서 Vol.2021 No.3

□ 연구 배경 및 목적 ○ 본 연구는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를 정부 간 재정 관계에 기본 관점을 두고 세부 운영이 어떻게 변화하여 왔는지, 경로의존성 모델을 분석 도구로 활용하여 살펴보고자 하며, 이를 통해 정부 간 재정 관계의 변화에 미친 영향을 분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가 참여정부에서 도입된 이후 역대 정부의 지역 정책 방향에 따라 정책추진의 재정적 도구로서 존재해 왔으며 자치분권과 관련해서도 재정 분권을 위한 재정제도 개편의 중심축으로서 자리하고 있음. - 재정 분권과 지역개발의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에 대한 평가가 필요하나 중앙재정당국에서는 균특회계 운영의 세부 내용인 사업 및 지역 재원 배분에 대해 비밀주의를 유지함으로써 관련 연구가 진행되기 어려웠음. - 이에 본 연구는 이러한 부분에 초점을 맞춰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가 정부 간 재정 관계틀에서 어떻게 변화하여 왔는가를 세 가지 부분으로 구분하여 살펴봄. ·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재원 운용 개별 부처 간 사업변화, 계정 간 사업변화 등 세부적 데이터를 구축하고자 함. · 지역정책과 재정 분권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는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가 태동부터 환경변화에 따라 어떻게 대응하여 왔는지 분석함. ·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가 설치목적에 부합하도록 지역 간 격차에 대해 적절하게 대응하여 왔는가에 대해 분석함. ·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의 운영이 가지는 정부 간 재정 관계 관점에서의 함의를 파악함. ○ 정부 간 재정 관계의 변화에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가 미친 영향을 분석하는 것은 큰 의미가 있으며 목적 달성을 위하여 분석 도구로 경로의존성 모델을 활용하여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의 실질적 변화 여부에 대해 평가를 진행함. □ 주요 내용 ○ 역대 정부에서는 수도권-비수도권 지역 간 격차를 사회문제로 규정하고 개선하기 위해 노력을 경주하였지만 수도권 집중은 현재까지도 개선되지 않은 과제임. ○ 균형발전에 대한 연구는 연구자들 간의 균형, 형평의 개념에 대한 인식의 차이로 인하여 인식의 차이에 상관없이 문제가 있으며 한계를 가짐. ○ 정부 간 재정 관계는 재정적 자율성 혹은 통제 정도에 대한 논의로 귀결되는데 재정 이전 방식에 따라 통제 정도가 달라지며, 특히 개별보조금(국고보조)이 통제 수단이 된다는 점에서 재정 분권 추진 시 국고보조금 개편이 주요 이슈로 부각됨. - 중앙정부는 서비스 전달 기관으로서 일선 행정기관이 필요하므로 지방자치단체로의 재정 이전(국고보조금)이 불가피하며, 지방자치단체는 자체 수입을 통해서는 행정수요에 대응할 수 없기에 중앙정부로부터의 재정지원(보통교부세)을 받는 구조임. -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는 지방양여금이라는 포괄보조금 방식의 재원을 흡수하면서 지방 양여금의 재원 운영방식을 계승하였기에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의 논의를 위하여 지방양여금 재원 운용방식인 포괄보조에 대한 이해가 필요함. ○ 역사적 제도주의에서는 시대적 환경의 지속적 변화에도 불구하고 제도적 특성은 변함없이 일정한 패턴이 지속적으로 유지된다고 보고 과거의 제도 또는 사건이 미래의 전개 방향을 제약하거나 제시하는 현상을 ‘경로의존성’이라고 개념화하였음. - 역사적 제도주의 입장에서 ‘제도의 변화’란 제도의 외형이 아니라 맥락적 변화를 의미하며, 따라서 제도의 외형적 변화보다 맥락의 변화 여부에 초점을 두어야 한다고 주장함. ○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의 변화가 어떠한 의미를 가지는지 살펴보기 위하여 세 가지로 분석의 대상을 대별함 - 맥락에 대한 분석, 새 정부 출범에 따른 대응으로서 세부 운영체계의 변화, 대응의 결과인 정책 목적의 부합성 및 정부 간 재정 관계 변화 등임. - 새 정부 출범에 따른 대응으로서 세부 운영체계의 변화를 중심으로 경로의존성 분석을 실시하며 분석은 세 단계로 구성함. · 첫째, 어떤 제도가 도입되었을 때 이를 새로운 경로생성으로 볼 수 있는지에 대한 여부 · 둘째, 해당 제도의 환경적 변화에 대응하여 제도의 외피가 변화할 경우 기존 경로 이탈한 새로운 제도의 생성인지, 기존 제도의 맥락을 잇는 경로의존인지 분석 · 셋째, 경로의존이라 할지라도 제도의 외형 변화와 맥락적 측면의 일부 변화가 있는 경로진화인지 혹은 경로유지인지 판단 ○ 첫째, 제도 내용, 제도 도입 환경, 정책 결정 등과 관련된 행위자의 맥락은 중앙재정당국의 권한 강화로 귀결됨. -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도입이라는 사건의 맥락은 정책행위자(기획예산처)는 지역개발 관련 재원을 기획예산처 중심으로 재편하고자 하는 정책 의지를 가지고 있었고, 참여정부 출범 이후 행자부, 교통부가 적극적 의사를 밝히기 어려운 조건을 활용하여 재원 운용과 관련한 권한을 기획예산처 중심으로 재편을 실행함. ○ 둘째, 제도 도입 이후 세부 운영체계 변화는 실질적 변화라고 할 수 없는 ‘경로유지’적 형태임. - 세부 운영체계를 크게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체계, 예산편성체계, 재원 구조 변화, 계정 및 세부사업변화, 포괄보조 운영 등 다섯 가지로 구분함. ·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체계는 역대 정부에서 명칭이 변경되었으나 법률체계의 변화로까지 이어지지 않으며 기본적인 체계는 유지됨. · 예산편성체계의 변화는 큰 변화 없이 과정의 복잡성 해소라는 구호 아래 이명박정부에서 절차 간 소화가 이루어지는 등의 기획재정부의 권한 강화만 이루어짐. · 재원 구조는 사업의 이동에 의한 약간의 변화만 있을 뿐 자율계정과 부처편성 계정의 변화가 지출 구조상의 변화로 이어지지 않음. · 계정 및 세부사업은 계정의 변화가 크게 지속되었으나 기획재정부의 권한이라는 맥락적 측면에서 보면 문재인정부를 제외하고는 변화가 있다고 보기 어려움. · 포괄보조 운영은 제도 측면에서 지속적인 변화가 있었고 이 과정에서 기획재정부의 권한이 지속적으로 강화되었으며 2009년부터 평가지표 고도화에 따른 중앙정부의 권한이 강화됨. - 역대 정부 출범에 따라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외양의 변화는 지속적으로 진행되었으나 경로의존성 관점에서 분석하면 큰 변화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움. -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는 환경변화에 지속 대응하면서도 기존 경로를 유지하였다고 보는 것이 타당함. · 그 요인은 기존 제도 개편을 통한 정책 수요 수용이라는 효율성,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의 정책 목적이 가지는 기능성 사회적 환경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기획재정부의 권력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됨. ○ 셋째, 행위 결과로서 정책 목적 부합성, 정부 간 재정 관계 변화에 대한 분석 - 그간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의 변화와 관련한 행위 결과 분석은 크게 두 가지 측면에서 접근해 왔음.(정책 목적인 국가균형발전에 대한 역할, 정부 간 재정 관계의 변화에서의 역할) · 정책 목적 부합성에 관련하여 배분산식이 있지만, 배분에 대한 공식적 자료가 없어 지역격차에 대한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의 역할을 살펴본 결과 지역격차와 예산배분과의 상관관계가 없었음. · 정부 간 재정 관계의 변화에 대한 경로의존성 분석을 실행한 결과로 큰 맥락의 변화 없이 ‘껴입기’ 유형의 경로진화가 나타났으며 이는 정치적 반대 가능성이 높고 운영자의 재량이 적을 때 나타나는 경로변화 양태임. □ 정책 제언 ○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운영 합리화 방안을 제언함. - 현행 지역격차를 고려하여 예산 배분 기준을 재정립하고 이에 따른 예산 배분 내역 공개를 통한 비밀주의 타파가 필요함. - 국가균형발전회계 재원 중 가장 많은 비중인 주세는 지방 재원이라고 할 수 있는 지방양여금 재원이었으므로 운영체계 개편에 대해 지방자치단체 의견을 수렴하는 공식 절차가 필요함. -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포괄보조 강화를 위해서는 정책 목적에 따른 운용을 위해 정책목표와 관련된 평가지표를 성과 중심 평가지표로 구성하고, 지역발전 주체인 지방자치단체가 각 지역마다 적절하게 재원을 투입할 수 있도록 자율성을 보장한다는 측면에서 정부 정책 목적 달성을 위한 가이드라인 폐지가 필요함. - 일반회계에서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로 이전 편성된 사업별 국비 부담 비율 합리적 산정을 통해 일반회계 법정 전출률 도입도 고려하여야 함. · 이를 통해 재정 당국의 임의적 전입금 규모 조정 방지를 위한 내국세 기준 일정률을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전입금으로 법정화 시키는 것을 제안함. ○ 실질적 국가균형발전 사업으로의 전환이 이루어져야 함. - 첫째, 국가균형발전의 개념에 대한 접근의 의미는 어디에 재원을 투입할 것인가에 대한 목표를 명확히 설정하고 이에 따른 사업의 개편이 이루어져야 함. · 다소 추상적인 현행 국가균형발전특별법으로 인하여 목적상의 동질성 없는 많은 사업들이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사업으로 편성되고 있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 둘째, 사업 편성방식의 개편이 필요함. · 명확한 정책목표 설정을 통해 해당 정책목표에 따른 지역 간 격차 측정을 분명히 하여 정책 목적에 부합하는 재원 배분이 필요함. ○ 균특회계 세입 재원의 전반적 개편도 고려할 수 있음. -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는 비밀주의, 부적절한 예산 배분, 특별회계로서의 기능 상실 포괄보조 성격 약화 등 운영상의 문제점이 존재하여 이를 폐지가 고려한다면 개편 방향 제시가 가능함. - 개편방안의 주된 논의는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의 세입원에 관한 것이 되며 주세, 과밀 부담금, 개발부담금, 개발제한구역보전부담금, 광역교통시설부담금, 자동차교통관리개선 특별회계법 전입금 등이 해당됨. · 첫째, 주세는 주류에 대한 개별소비세적 성격으로 특정 목적에 투입해야 하는 특정한 세입이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지방세로의 전환이 가능함. · 둘째, 개발제한구역보전부담금은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가 낙후지역의 개발이라는 점을 고려할 시, 개발제한구역이 낙후지역이라고 할 수 없다는 점에서 현행 세입원으로서 성격을 갖기 어렵고 균특회계가 폐지될 경우 ‘개발제한구역의 보전과 관리를 위한 재원’으로 사용되어야 함. · 셋째, 광역교통시설부담금은 각 시·도의 지방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로 귀속되게 하여 해당 지역의 광역교통시설 개선에 활용되어야 함. · 넷째, 자동차교통관리개선특별회계법 전입금은 각 시·도(경찰청)에 해당 지역 과태료 및 범칙금을 귀속시켜 법률에서 정하고 있는 목적에 맞게 사용해야 함. · 다섯째, 과밀부담금은 50%는 소관부처에 귀속되도록 하고, 나머지는 해당 건축들이 있는 시·도에 귀속하도록 하는 것이 합당함. · 여섯째, 개발부담금은 전부를 토지 소재지의 지방자치단체에 귀속하도록 하고 일반재원으로 사용하도록 하는 것이 적절함. · 일곱째,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 전입금은 현행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는 특수성을 고려하더라도 내부거래를 통한 예산 부풀리기라는 평가가 불가피하며 운영현황이 기형적인 이유로 재원의 전출 없이 현행 사업목적에 따라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해야 함. ○ 재정 분권 추진 시 재원 이양의 방법은 재정 중립 논리와 상관없이 중앙정부가 사업수행의 책무를 부여할 수 없는 지방세 중심으로 이루어져야 함. - 재정 분권 추진과정에서 중앙재원을 지방 이전 하는 데 있어 재원 중립을 유지해야 한다는 것이 가장 큰 이슈가 되는데 이론적 측면에서 재정 분권과 재원 중립은 이론적 결이 달라 재정 분권의 방안이 될 수 없음. - 2004년도 전후 분권교부세 도입을 통해 재원을 지방으로 이양한 사례를 통해 알 수 있듯이 재정 분권 방안으로서 재원 이양에 따라 사업을 이양하는 경우 중앙정부 정책 목적 달성을 위해 징발하는 수단이 되어 지방재정 여건을 악화시킬 가능성이 높음.

기금의 국가회계기준 적용으로 인한 법인세 세무조정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사례 연구 : S기금을 중심으로

김수성 한국정부회계학회 2019 정부회계연구 Vol.17 No.2

본 논문은 국가회계법 시행에 따른 S기금의 국가회계 통합 재무제표의 작성에 관한 사례를 토대로 기금의 재무제표 생성과 법인세 세무조정과의 관계를 검토해 보고 향후 국가회계법 대상에 속하는 기 금의 결산과정에 있어서 반드시 요구되어지는 재무제표 이외에 세법상으로 세무조정을 위하여 요구되 어지는 기금회계상의 결산재무제표의 이중 작성에 대한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2009년부터 S기금은 연금충당부채의 계상으로 인하여 국가의 국가채무를 국가회계 통합재무제표에 반영하기 위하여 국가회계대상으로 선정되었다. 그러면서도 국가회계 재무제표 작성 이외에 경영평가 의 목적이나 수익사업에 대한 법인세 세무조정의 목적으로 추가적으로 기금회계의 재무제표를 생성하 여 왔다. 이러한 결산의 이중 작업은 불필요한 재무제표의 생성 이외에 결산에 따른 많은 행정비용을 소요하게 되며 기금회계상의 수익사업에 대한 세무조정을 위해서는 별도로 재무제표를 작성하여 법인 세 세무조정을 하고 있는 불편함이 있는 것이다. 이에 따라 국가회계의 재무제표를 통해 법인세 세무조 정이 될 수 있는 지 여부를 검토하며 이에 대한 개선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본 논문에서 주장하는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국가회계 기금결산 재무제표의 작성과정에서 국가회계의 재무제표만을 갖고서 세무조정이 가능하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둘째, 국가회계 재무제표 를 기초로 하여 국가회계와 기업회계와의 차이를 조정하는 세무조정의 기법을 발굴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는 국가회계기준 도입에 따른 법인세 세무조정 과정상의 문제점을 언급하고자 하였으며, S기 금의 사례를 통해 국가회계 재무제표와 세무목적의 기금회계 재무제표가 생성되고 있는데 이를 일원화할 필요가 있다. 국가회계 중에서 S기금의 결산과정은 최근 충당부채의 계상으로 인하여 매우 중요한 회계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이러한 중요성을 감안하여 결산과정에서 법인세 세무조정이 가능한 재무제표의 생성 내지는 국가회계의 재무제표를 통한 세무조정의 새로운 시도가 필요하다고 본다. 본 연구는 국가회 계의 세무조정에 대하여 살펴볼 수 있는 기초를 제시하였다는 데에 본 연구의 의의가 있다고 본다. Based on the examples of the preparation of national accounting consolidated financial statements by the S Fund under the implementation of the National Accounting Act, this paper reviewed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fund's financial statements and the tax adjustment and presented problems and improvement measures for the dual preparation of settlement financial statements in the fund accounts other than those that are required by the tax law in the future for settlement of funds belonging to the National Accounting Law. From 2009, S Fund was selected for national accounting to reflect national debt in the consolidated financial statements of national accounts due to the accounting for pension provisions. In addition to the preparation of national accounting financial statements, the financial statements of fund accounting have been generated for the purpose of management evaluation or for the purpose of tax adjustment for revenue projects. In addition to the creation of unnecessary financial statements, the double work of such settlements would require a large amount of administrative costs resulting from settlement, and there is an inconvenience in preparing separate financial statements for tax adjustments to revenue projects in the fund account. Accordingly, it was intended to review whether the tax adjustment could be made through the financial statements of national accounting and to present an improvement plan. The main contents of this paper are as follows. First, in the preparation of the national accounting fund settlement financial statements, the tax adjustment should be made possible with only the national accounting financial statements. Second, it is necessary to find a technique of tax adjustment that adjusts the difference between national and corporate accounting on the basis of national accounting financial statements. This study was intended to address the problems in the tax adjustment process resulting from the introduction of national GAAP and, through the example of the S Fund, national accounting and tax purposes, fund accounting financial statements are being generated and need to be unified. The settlement process of the S Fund among national accounts provides very important accounting information due to the recent provision of provisions. In view of this importance, the creation of financial statements capable of corporate tax adjustment in the settlement process or a new attempt to adjust taxes through the financial statements of national accounting is necessary. I believe that this study is meaningful in that it provides a basis for looking at tax adjustments in national accounting.

연구논문 : 우리나라 국가회계기준의 개정방향에 관한 연구 -미국 국가회계규정 및 국제공공회계기준과의 비교분석을 중심으로-

박성동 ( Seong Dong Park ),윤태화 ( Tae Hwa Yoon ) 한국회계학회 2012 회계저널 Vol.21 No.6

2011회계연도부터 국가재무제표가 국회의 심의를 받는 등 우리나라의 발생주의·복식부기 국가회계제도가 본격적으로 시행되는 단계에 이르렀다. 본 연구는 이러한 시점에서 발생주의·복식부기 국가회계제도가 국가 재정부문에 정착하고 발전하기 위해 미국 국가회계규정 및 국제회계사연맹의 국제공공회계기준과 우리나라 국가회계기준의 전체적인 규율체계와 주요내용을 비교분석 함으로써 국가회계기준의 개정방향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첫째, 일반유형자산 및 사회기반시설이 국가자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고려할 때 자산평가 및 순원가 정보의 정확한 산출을 위해 감가상가방법 및 내용연수에 관한 기본적인 내용이 국가회계기준에 포함되는 것이 타당하다. 둘째, 국가의 재정융자사업의 원가를 체계적으로 측정하고 전략적으로 국가예산을 배분하기 위해서는 재정융자사업에 대한 기본적인 회계처리방법이 국가회계기준에 명시할 필요가 있다. 셋째, 우체국예금 등 신탁자산의 유형과 개념을 정립하고 이에 대한 기본적인 회계처리 및 공시방법을 명시하여야 할 것이다. 넷째, 재정상태표상의 부채개념을 교환거래로 발생하는 부채와 비교환거래로 발생하는 부채의 경우로 구분하여 부채에 대한 인식요건을 구체적으로 규정할 필요가 있다. 다섯째, 연금충당부채의 개념과 평가대상, 기본적인 평가방법은 국가재무제표의 부채의 범위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사항이므로 국가회계기준에 그 적용대상과 기본적인 평가내용을 구체화할 필요가 있다. 여섯째, 세입·세출외거래로 인한 자산·부채를 재정상태표에 반영하도록 명시함으로써 국가의 재정상태를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도록 관리해 나가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전기이전에 발생한 중대한 오류의 경우에는 순자산변동표의 기초순자산에서 수정할 수 있는 회계처리방법을 명확히 하고 순자산병동표의 회계연도를 비교식으로 작성할 수 있도록 명시하여야 할 것이다. 본 연구는 발생주의·복식부기 국가회계제도가 국가재정의 중장기적·종합적 관리를 위한 토대가 될 수 있도록 국가회계기준의 개정 및 관련 회계법령체계의 정비 등 정부의 정책적·제도적 개선노력에 일조가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그러나 본 연구는 선진 주요국들의 국가회계규정을 전반적으로 검토하지는 못했으며 재정활동의 모든 영역에 대한 회계처리를 비교분석하지는 못하였다는 한계점이 있다. 앞으로 추가적인 연구를 통해 국가회계기준을 개선하기 위한 노력이 지속됨으로써 발생주의·복식부기 국가회계제도가 정착·발전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From fiscal year 2011, the National Financial Statements are submitted to the National Assembly and Accrual based double entry national accounting system is implemented in full scale. This study suggests the directions on revision of Korean National Accounting Standards (KNAS) through comparing and analysing the SFFAS of FASAB, IPSAS of IFAC and the KNAS in order to settle and develop the Accrual based national accounting system at this time. Firstly, the Depreciation methods and useful life of the Property, Plant & Equipment and Infrastructure assets should be reflected in the Standards to evaluate the assets and calculate the net cost information accurately considering the portion of the Property, Plant & Equipment and Infrastructure assets in the total national assets. Secondly, it is necessary to reflect the basic accounting approach of the Govermental direct loans in the Standards in order to measure the cost of the Governmental direct loans and allocate the national budget strategically. Thirdly, the concept and category of Fiduciary assets such as the Postal Savings had better be introduced in the Standards. Also the principal accounting procedures and disclosure rules of them should be reflected in the standards considering the extended function of the Government. Fourth, it is necessary to classify the concept of Liabilities as two types of liabilities arising from exchange transactions and non-exchange transactions and specify the method of recognizing them separately in the Standards. Fifth, it is recommended that the concept of Provision for pension, the object of recognizing the Provision and basic evalution method should be specified in the Standards because they are important accounting matters affecting the scope of national liabilities. Sixth, it should be reflected in the standards that the assets and liabilities arising from Non-budgetary transactions should be recorded in the Statement of Financial Position because it is essential to manage and understand the national financial position accurately. Lastly, it is better specified in the Standards that the adjustment of prior errors should be made to the beginning balance of cumulative results of operation in the Statement of Changes in Net Position and the Statement of Changes should be prepared comparatively. However, in this study the more regulations of foreign countries adopting the Accrual based national accounting system was not reviewed and the more sections in governmental activities was not considered. So, it is expected that further studies by other scholars can improve the results of the similar studies.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와 지역경제활성화 간 관계분석: 경상권역을 중심으로

임태경 한국지방행정연구원 2022 地方行政硏究 Vol.36 No.1

The purpose of this research was to evaluate the effectiveness of some of the special accounts funds in terms of stimulating balanced national development specifically in regional economic development. The research question was about whether government expenditures for supporting toward balanced development achieved their stated objectives. The analysis was based upon a panel fixed regression model with using data from 2008 to 2016. The analytical evidence indicates that all else held equal, the special accounts funds successfully stimulated regional economic development in the city level of Kyongsang Provinces, South Korea two years after. Also, the positive impact of the expenditures occurred after one year may attributable to accelerated economic development at the township level of Kyongsang Provinces, South Korea. These results are consistent with the commonplace observation that effectiveness of the special accounts funds targeted balanced national development take time. This research suggest that funds in terms of stimulating balanced national development can provide a positive longerterm return vis-a-vis regional economic development. 본 논문에서는 2008년부터 2016년까지 장기간의 패널자료를 활용하여,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배분액이 실제 기초지방자치단체 단위에서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를 이끌어 냈는지를 경상권역 기초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실증적으로 분석하였다. 본 논문에서는 시간적 지연으로 인해 발생하는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의 효과에 주목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와의 인과성이 존재하는지의 여부를 집중적으로 분석하였으며 분석결과, 경상권역 내 18개 ‘시’ 지역에 배분된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는 예산이 지출된 2년 이후 시점에 지역경제 활성화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경상권역 내 23개 ‘군’ 지역에 배분된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예산의 효과성은 1년의 시간적 지연을 두고 지역경제성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본 연구는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가 집행되는 t시점에 뚜렷한 경제적인 성과가 나타나지 않더라도, 성과로 도출되기까지의 시간적 지연효과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중・장기적인 측면에서 지속적인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의 재정지출이 필수적일 수 있다는 정책적 함의를 실증적인 분석결과와 함께 제시했다는 점에서 연구의 의의를 찾을 수 있을 것이다.

국가회계제도 도입의 의미와 그 성과-근거이론의 상황모형과 과정분석을 중심으로-

이종운,이도희,박성환,배수진,양준선,임영제 한국회계정보학회 2018 재무와회계정보저널 Vol.18 No.1

[Purpose]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nvestigate the performance of government accounting and to develop a sustainable government accounting system by interviewing field practitioners about the roles and functions of government accounting after introduction and introduction of government accounting. [Methodology] In order to analyze this study formalized the theory through the analysis of open coding, axial coding, and selective coding, using qualitative research methods called grounded theory for analysis. [Findings] As a result of the analysis based on the grounded theory, the causal condition is defined as ‘Introduction and Expectation of the Government Accounting System,’ which refers to the event or work affecting the phenomenon. The central phenomenon is defined as ‘Introduction and Execution of Accrual Accounting System’, ‘Utilization of Government Accounting Information’, and ‘Understanding and Education of Government Accounting’ for continuous operation in the field. On the other hand, ‘Government Accounting Education Settling’ for the activation of government accounting system was defined as contextual condition. In addition, ‘Reliability and Transparency of Government Accounting Information’ is defined as intervention condition for active interaction of central phenomenon. In addition, the definition and diffusion of the performance of the government accounting profession and the continuous improvement are defined as interaction. [Implications] As a result, the final result was defined as ‘Achievement of Government Accounting Recognition and System Construction’ and ‘Realization of Accountability’ of sustainable government accounting information through the processes. [연구목적] 본 연구는 국가회계 실무자를 대상으로, 국가회계도입의 성과에 대한 진단과 향후 지속가능한 국가회계시스템 운영방안을 고찰함을 목적으로 하였다. [연구방법] 본 연구에서는 분석을 위하여, ‘근거이론(grounded theory)’이라 하는 질 적연구방법을 활용하여, 개방코딩(open coding), 축코딩(axial coding), 선택코딩 (selective coding)의 분석과정을 거쳐, ‘상황모형(contingency matrix)’과 ‘과정분석 (process analysis)’을 활용하여, 국가회계가 구현하고자 하는 ‘회계보고의무’의 중요 성을 고찰하였다. [연구결과] 근거이론에 의한 분석결과, 인과적 조건 은 현상에 영향을 미치는 사건 이나 일을 말하는 것으로 국가회계도입의 의미가 무엇인가에서 출발하는 것으로 ‘국가회계제도의 도입과 기대’로 정의하였다. 중심현상 은 실질적인 현장에서의 ‘발생주의 회계제도 도입 및 실행’, ‘국가회계정보의 활용’, 지속적 운영을 위한 ‘국 가회계에 대한 이해도와 교육’으로 정의하였다. 한편, 국가회계제도의 활성화를 위 한 ‘국가회계교육 정착’을 맥락적 조건 으로, ‘국가회계정보의 신뢰성과 투명성’을 중재적 조건 으로 중심현상의 활발한 상호작용을 위하여 정의하였다. 또한, ‘국가 회계도업의 성과진단 및 확산’과 ‘지속적인 개선’을 상호작용 으로, 일련의 과정을 통하여 ‘국가회계에 대한 인식과 시스템 구축에 대한 성과’ 및 지속가능한 국가회 계정보의 ‘accountability실현’을 최종 결과 로 정의하였다. [연구의 시사점] 일련의 이론적 근거를 바탕으로, 국가회계제도 도입 및 추진과 그 성과에 대한 ‘상황모형’과 ‘과정분석’을 전개함으로써, 국가회계가 구현하고자 하는 ‘회계보고의무’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국가회계제도의 도입과 정착에 관한 연구

최봉희 한국전산회계학회 2011 電算會計硏究 Vol.9 No.1

우리 정부는 발생주의 국가회계제도 도입을 위하여 2007년 10월 국가회계법을 제정한 후 2009년 3월에 동법 시행령을 제정하여 2009년 회계연도부터 국가 재정의 전 부문에 발생주의 복식부기 회계제도를 시행할 것을 규정하였다. 따라서 기존의 세입ㆍ세출 결산에 더하여 재무제표를 추가로 작성하게 된다. 즉 2011년 이후 국가의 결산보고서에는 예산회계 결산서는 물론 발생주의 재무제표를 작성하여 감사원의 감사를 거쳐 국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그러나 새롭게 도입되는 국가회계제도에 대한 현실적인 논의와 학계의 연구는 거의 없는 상황이고 정책 결정기관의 보고서 등이 발표되고 있는 것이 전부인 상황이다.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국가회계제도와 관련된 정책보고서 및 관련 연구보고서, 문헌 등의 자료를 활용하여 국가회계제도의 도입과 효과적인 정착을 위한 제안을 하는데 본 연구의 의의를 두고자 한다. 본 연구에서는 발생주의 국가회계제도의 성공적인 정착을 위한 방안으로 (1) 국가회계 전문 인력 양성, (2) 회계담당 공무원 교육 강화, (3) 국가회계운영시스템 확립, (4) 민간 공인회계사의 적극적인 참여를 제시하였다.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지역개발계정 예산편성과정 분석 및 개선 방향

강현수(Kang, Hyeon-Su) 한국공간환경학회 2005 공간과 사회 Vol.24 No.-

본 연구의 목적은 현 참여정부가 국가균형발전을 위해 2003년 말 도입하여 2004년부터 처음 운영되기 시작한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중 지역개발계정의 예산 편성 과정을 분석하고, 이를 토대로 향후 운영상의 개선점을 찾고자 하는 것 이다. 이 연구는 크게 두 가지 내용으로 구성되었다. 첫째, 각 시도별로 2005년 도용 균특회계 지역개발계정의 예산 신청 과정 및 확정 과정을 분석하여 새로운 제도 도입으로 인해 과거 관행과 달라진 모습들을 사업유형별, 소관부처별, 시도 별로 분석해 보았다. 분석 결과 시행 첫 해인 2005년도 예산 편성 과정에서 균특회계의 설립의도에 맞는 과거와의 차별성이나 지역의 창의성을 보여줄 수 있는 사업은 그다지 많지 않았다. 하지만 지역별로 사업 선택 유형에서 선호사업과 기피 사업이 일부 드러나고 있다. 둘째, 위의 분석을 토대로 균특회계 지역개발계정의 운영에 있어서 앞으로 개선되어야 할 사항들을 균특회계의 적정 규모, 대상 사업들의 적정성, 보조율 등에 초점을 맞추어 향후 운영 개선 방향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해 보았다. To support public finance for the balanced national development policy, Korea government established new account system, which name is the Special Account for Balanced National Development in 2003. This account consists of two parts: the Account for Regional Development and the Account for Regional Innovation. This paper aims to analysis the make-up process of the Account for Regional Development and to suggest the tasks for alternative system to improve the present system. By analysing the compilation process of this Account in 2004, this paper concludes to suggest that application of block grant system, adjustment of target programs, and introduction of diverse subsidy ratio should be improve in order to achieve primary purpose of this Account.

국가회계 개념체계 제정을 위한 기초(안)에 관한 연구

김이배,박성환,남혜정,이아영 한국정부회계학회 2018 정부회계연구 Vol.16 No.1

우리나라는 국가회계법, 국가회계기준에 관한 규칙 등 법령체계를 갖추고 2011회계연도부터 발생주의 국가재무제표를 공시하게 되었다. 그러나 국가회계기준 및 국가회계예규의 제정 및 개정, 해석의논리적 근거가 되는 개념체계는 제정되지 않았다. 이로 인하여 국가회계기준이나 예규가 상충되거나일관성을 결여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다. 본 연구에서는 일반목적 국가회계 재무보고를 위한 개념체계의 기초(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는 국제적 정합성을 높이기 위해 IPSASB에서 제정한 국제공공부문 일반목적 재무보고를 위한 개념체계를 기초로 개념체계의 초안을 작성하였다. 그리고 개념체계(안)의 작성과정에서 우리나라와 국가회계 법령체계가 유사한 프랑스의 개념체계를 참조하였다. 국가회계 개념체계의 제정과 관련하여 향후에는 다음의 과제가 논의될 필요가 있다. 첫째, 국가회계실체와 보고실체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 현재는 국가회계실체만 국가회계기준에 관한 규칙에 열거하고 있다. 개념체계(안)에서는 국가회계실체와 보고실체를 각각 달리 정의하고 있다. 이러한 정의에 의하여 현행 국가회계실체와 보고실체는크게 달라질 수 있다. 둘째, 현금흐름에 대한 정보를 재무제표에 포함시켜야 하는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 현재 개념체계(안)에서는 현금흐름에 대한 정보를 재무제표에 포함시키는 것으로 정리하였으나 현행 국가결산서의 세입・세출결산서로 대체할 수도 있을 것이다. 셋째, 개념체계의 제정과 함께 기존의 국가회계기준에 관한 규칙이나 예규 등에 포함되어 있는 개념체계와 관련된 내용을 재정비 할 필요가 있다. 넷째, 해외 선진사례에서는 수년에 걸쳐 개념보고서의 기초(안)을 작성하고 공청회 등을 거쳐 의견을 수렴하여 개념체계의 전체적인 틀을 완성하는 접근방법을 사용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개념체계의 제정과정에 관한 로드맵을 작성하고 추진할 수 있는 계획의 수립이 필요하다. 다섯째, 개념체계를 법령체계에 포함시키고 있는 국가는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나 개념체계의 역할과 권위가 인정될 수 있도록 개념체계에 대한 위상을 정립할 필요가 있다. Korean government has adopted the accruals accounting and releases the financial statements based on accruals accounting since 2011. For the accrual-based government financial reporting, Korea has made various efforts by re-organizing the government accounting act and the rules on government accounting standards. However, the conceptual framework, which a logical basis for the formulation, revision and interpretation of government accounting standards has not been established yet. The absence of a conceptual framework may cause many problems such as the conflicts and inconsistency between government accounting standards and published rulings. To address this concern, this paper suggests the conceptual framework for general purpose financial reporting by government. We propose the preliminary version of conceptual framework and compare it with the provisions which was developed and approved by the International Public Sector Accounting Standards Board(IPSASB). The conceptual framework of this paper is consists of eight chapters including preface. In preface, we introduce the purpose of government accounting conceptual frame and definition and characteristics of government entities. In chapter 1, we introduce the role and position of conceptual framework and applied entities. In chapter 2, we define the purpose of general financial reporting and users and information they need. Chapter 3 includes the definition of reporting entities and accounting entities. Chapter 4 introduces the information qualities in government financial reporting. In chapter 5 and 6, we identify and define the components of financial statements. And explain the recognition of the components. Chapter 7 and 8 provide measurement of assets and liabilities and presentation, respectively. We suggest the issues that need to discuss for the conceptual framework in the future. First, more discussion is required to define and discriminate the government accounting entities and reporting entities. Although the government accounting entities are listed in government accounting standards, the definitions of government accounting entities and reporting entities are different in conceptual framework. Second, the debate on whether the cash flow information should included in financial statements is another concern. Third, the road map for conceptual framework is needed for establishment of successful conceptual framework. Finally, there is no country that includes the conceptual framework in the statutory system.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establish the status of the conceptual framework so that the role and authority of the conceptual framework can be recogniz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