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통계학 교과과정의 개발

최종후,김기환,진서훈,최보승 한국자료분석학회 2008 Journal of the Korean Data Analysis Society Vol.10 No.2

Official statistics is one of infra-structures for national administration and it is even being used for decision making in private companies. Importance of official statistics is getting more and more emphasized. Korean government tries to improve the quality of official statistics through making the laws for obligating to assess the quality of official statistics. However, universities in korea don't have proper curriculum for teaching official statistics. This study is concerned about developing curriculum for teaching official statistics which is suitable for korean circumstance. We have reviewed and compared several cases of education system for teaching official statistics of other countries. Education system of official statistics are classified into three types which are government initiated type, university initiated type, and government-university collaborative type. These three types are investigated and a proper type of education system is recommended for korean official statistics education. A proper education system for Korea was proposed based on comparison study of three different type of education. In addiction a case of education of official statistics in Korea was introduced. 국가통계는 국가 행정의사결정의 기반 구조가 되며 기업의사결정 영역에서도 그 중요성이 점차 인지되고 있다. 또한 우리나라 정부는 국가통계의 품질진단에 관한 내용을 법제화하는 등 국가통계의 질적 수준 제고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이렇듯 국가통계의 중요도는 날로 커지고 있지만, 국내 대학 중 국가통계를 커리큘럼에 담고 있는 대학은 거의 없다. 본 연구에서는 차후 우리나라 현실에 맞는 국가통계학 교육 커리큘럼 개발을 위한 방안의 하나로 국가통계의 수준이 비교우위에 있는 국외 국가들을 대상으로 국가통계 교육양태를 비교한다. 국가통계 교육양태를 정부 주도형, 대학 주도형, 정부대학 협력형 등으로 구분하였으며 각 양태에 따라 특징적인 커리큘럼과 교육운영 시스템을 비교 연구하였다. 또한 이를 토대로 국내에 적합한 국가통계 교육양태를 제안하고 현재 국내에 운영되고 있는 국가통계 교육의 사례를 소개하였다.

국가 폐기물통계의 개선 방향 : OECD통계와의 정합성

박상우,양재경,백경렬 한국폐기물자원순환학회 2017 한국폐기물자원순환학회 학술대회 Vol.2017 No.11

국가 통계(National Statistics)는 국가의 정책방향을 결정하는 매우 중요한 기반이다. 국가 통계의 정확성, 시의성, 접근성 등 통계품질이 좋아야 국제적으로 신뢰성을 확보할 수 있다. 이러한 배경에서 수행한 이전 연구에서는 국가 폐기물통계에 담긴 데이터에 대한 정확성과 접근성을 살펴보고 기후변화 대응과 자원순환사회 구축을 위한 정책을 펼치는데 개선이 필요하다는 점과 방향을 제시한 바 있다. 국제연합(UN)에서는 국가통계의 기본원칙에 국제기준 사용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다. 국제기준 사용은 각 국가 통계기관이 국제적인 개념, 분류, 방법을 이용하는 것은 국가기관 모든 수준의 통계 체계에 대한 정합성(일관성) 및 효율성을 향상시킨다고 명시하고 있다. 물론 권고사항이기에 반드시 국내에서도 OECD등과 같은 국제기구 통계와 정합성을 맞추기 위한 의무는 없다. 하지만 한국의 국제적 위상이나 앞으로 펼쳐질 자원순환 기본법과 기후변화협약 시행이 예정되어 있어 국가가 발행하는 폐기물통계에 대한 중요성이 조명 받는 점을 고려하면 국제기준과 정합(整合)성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대표적으로 OECD통계와의 정합성 부문을 중심으로 살펴본 결과, OECD통계에서는 폐기물처리를 회수(Recovery)와 처분(Disposal)으로 구분하고 있다. 회수는 물질재활용, 퇴비화・혐기성소화, 소각(에너지회수 ○), 기타로 구분하고, 처분은 매립과 소각(에너지회수 ×), 기타로 구분한다. 반면 국내 폐기물통계는 재활용(Recycle), 소각(Incineration), 매립(Landfill)으로 구분하고 있다. 국내와 OECD통계상 구분하는 체계는 다르지만 이것만을 가지고 정합성이 떨어진다고 볼 수 없다. 다만 국내에서는 재활용에 폐기물고형연료(SRF)를 집계하는 점과 소각시설에서 에너지 회수하는 기준도 시설을 설치하고 있는지 여부만 가지고 평가하고 있는 점은 OECD 주요 회원국인 EU나 미국 그리고 일본의 통계와 정합성이 다르다. OECD통계와 정합성을 이루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폐기물처리 용어 정의나 에너지회수 기준을 명확히 해야 한다.

국가통계 품질제고를 위한 한국과 주요 외국의 통계제도 비교분석

김승태 한국외국어대학교 국제지역연구센터 2011 국제지역연구 Vol.15 No.2

National statistics is basic information which not only government-affiliated organizations but also all members in a country need to share as public goods and an essential tool for enhancement of quality and performance evaluation. Also, national statistics is one of important national infrastructure which needs to show the actual structure and the changed contents of each event as an objective and neutral system throughout the whole country. Writing and opening of national statistics having these specific characteristics are the government's main role which cannot be handled by a specific person or an organization. This research is a comparative analysis of the Korean statistics system including statistics legislation, statistics arbitration, use of administrative documents, advisory organizations compared with United States of America, Canada, United Kingdom and Japan. These steps are the essential conditions for the national statistics to accomplish its own ability and function and also a core point in order to understand the system. As a result of the prior research above, this thesis contains the main implication of the improvement of the Korean statistics system. Based on these implications, this thesis contains policy platforms for the construction of an efficient system such as the expansion of statistics infrastructure, functioning of arbitration, use of administrative documents, and definement of the role and status of the central statistics organization. This is expected not only to revitalize discussion for improvement of statistics system but also become a role as a foundational research for future research. The research of statistics system should be reached continually and on regular terms. 국가통계는 정부부처는 물론 국가의 모든 구성원들이 공유해야 하는 공공재적 성격을 지닌 기초정보로서, 정책의 과학적 수립을 위한 필수 자료인 동시에 정책의 품질 향상 및 성과평가의 핵심적인 수단이며, 국가전반에 걸친 각종 현상의 실질적인 구조와 그 변화내용을 객관적 그리고 중립적으로 보여주어야 하는 중요한 국가인프라 중 하나이다. 이러한 특성을 가진 국가통계의 작성 및 제공은 특정 개인이나 단체에게 맡길 수 없는 정부의 주요 기능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국가통계가 본연의 기능과 역할을 수행하는 데 있어 필수 전제조건인 한국의 통계제도와 미국, 캐나다, 영국, 일본의 통계제도에 대하여 이를 이해하는 데 핵심적으로 중요한 사항인 통계제도, 통계조정기능, 행정자료 활용, 자문기구의 측면에서 비교분석한 후 한국의 통계제도 발전을 위한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도출된 시사점을 바탕으로 필요통계의 신속한 공급을 위한 통계인프라 확충, 국가통계의 신뢰제고를 위한 조정기능 확충, 효율적 통계작성을 위한 행정자료 활용, 중앙통계기관의 위상과 역할 재정립 등 효율적인 국가통계체제 구축을 위한 정책적 제언을 하였다. 이는 통계제도의 발전을 위한 논의를 활성화시킬 뿐만 아니라 후속 연구를 위한 기초적 연구의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통계제도에 대한 연구는 일회적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일정 주기로 그리고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국가 폐기물통계의 개선 방향 : OECD통계와의 정합성

박상우 ( Sang-woo Park ),양재경 ( Jae-kyung Yang ),백경렬 ( Kyung-ryul Baek ) 한국폐기물자원순환학회(구 한국폐기물학회) 2017 한국폐기물자원순환학회 추계학술발표논문집 Vol.2017 No.-

국가 통계(National Statistics)는 국가의 정책방향을 결정하는 매우 중요한 기반이다. 국가 통계의 정확성, 시의성, 접근성 등 통계품질이 좋아야 국제적으로 신뢰성을 확보할 수 있다. 이러한 배경에서 수행한 이전 연구에서는 국가 폐기물통계에 담긴 데이터에 대한 정확성과 접근성을 살펴보고 기후변화 대응과 자원순환사회 구축을 위한 정책을 펼치는데 개선이 필요하다는 점과 방향을 제시한 바 있다. 국제연합(UN)에서는 국가통계의 기본원칙에 국제기준 사용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다. 국제기준 사용은 각 국가 통계기관이 국제적인 개념, 분류, 방법을 이용하는 것은 국가기관 모든 수준의 통계 체계에 대한 정합성(일관성) 및 효율성을 향상시킨다고 명시하고 있다. 물론 권고사항이기에 반드시 국내에서도 OECD등과 같은 국제기구 통계와 정합성을 맞추기 위한 의무는 없다. 하지만 한국의 국제적 위상이나 앞으로 펼쳐질 자원순환 기본법과 기후변화협약 시행이 예정되어 있어 국가가 발행하는 폐기물통계에 대한 중요성이 조명 받는 점을 고려하면 국제기준과 정합(整合)성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대표적으로 OECD통계와의 정합성 부문을 중심으로 살펴본 결과, OECD통계에서는 폐기물처리를 회수(Recovery)와 처분(Disposal)으로 구분하고 있다. 회수는 물질재활용, 퇴비화·혐기성소화, 소각(에너지회수 ○), 기타로 구분하고, 처분은 매립과 소각(에너지회수 ×), 기타로 구분한다. 반면 국내 폐기물통계는 재활용(Recycle), 소각(Incineration), 매립(Landfill)으로 구분하고 있다. 국내와 OECD통계상 구분하는 체계는 다르지만 이것만을 가지고 정합성이 떨어진다고 볼 수 없다. 다만 국내에서는 재활용에 폐기물고형연료(SRF)를 집계하는 점과 소각시설에서 에너지 회수하는 기준도 시설을 설치하고 있는지 여부만 가지고 평가하고 있는 점은 OECD 주요 회원국인 EU나 미국 그리고 일본의 통계와 정합성이 다르다. OECD통계와 정합성을 이루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폐기물처리 용어 정의나 에너지회수 기준을 명확히 해야 한다.

국가통계기관의 통계조정방법

유홍림,전명식 통계청 2008 통계연구 Vol.13 No.1

we have reviewed the meaning and necessities of statistical coordination in national statistical system and tried to put the available tools for that coordination. Also, we examined the status quo and problems of the coordinating function in Korea and moved on to analyzing the cases in the statistically advanced countries. In the end, we presented some ideas which will help solve the problems in the statistical coordination functions of our country. Typical suggestions are followed: first, we should understand the concept of statistical coordination as a broad sensed meaning covering all the national statistical systems included the system for production, supply and utilization; second, the government should delegate to KNSO an authority for coordinating power through budget allocation and through management of organizational - or human resources; third, we establish/operate a national statistical commission which can solve the such problems as weak understanding on statistics, weak coordinating function between concerned ministries/ departments or between concerned statistics and insufficient statistics in non-economic field, etc. 본 연구에서는 국가통계에 있어서의 통계조정의 의미와 필요성을 살펴본 뒤, 통계조정에 사용되고 있는 수단들을 정리해 보았다. 이어서 우리나라 국가통계시스템에 있어서의 통계조정기능의 현황과 문제점에 대한 검토와 함께 주요 통계 선진국들의 사례를 토대로 개선 방안들을 제시하고 있다. 이러한 분석을 통해, 통계조정의 의미를 통계생산단계에 국한된 협의적 개념에서 벗어나 국가통계의 생산공급활용 과정 모두를 포함한 국가통계시스템 전반에 걸친 광의의 개념으로 이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인식을 하였다. 또한 우리나라 국가통계를 획기적으로 개선시키려면 통계청에 정부 부처의 통계관련 ‘예산의 배정 및 조직ㆍ인력 관리’를 통한 조정 권한을 부여해야 한다는 방안과 함께 국가통계위원회의 설치ㆍ운영을 주요 방안의 하나로 제시하고 있다. 그리고 제시된 통계조정기능의 개선 방안들이 상승적 효과를 발휘하려면 통계공유시스템의 제도화, 지역통계의 강화, 통계품질평가기능의 활성화 등을 위한 조치들이 뒤따라야 한다고 주장을 하고 있다.

미래통계청: 국가통계거버넌스의 독립적 위상과 ‘통계기반정책분석’ 기관으로의 재창조

강창익,심광호,이철주 통계청 2022 통계연구 Vol.27 No.1

This study empirically recognizes that the current national statistical governance system in Korea has not prepared to effectively lead evidence-based policies through national statistics as well as administrative data and other information. The implementation of “Statistics-based policy” is proposed as a conceptual model of the Future Statistics Korea for the purpose and management of statistically-based policy outcomes and to respond to the demands of various statistics required by the era of the 4th industrial revolution. Evidence of statistics should be induced by judging and analyzing how various statistical information affects the policy performance of government and public agency. In addition, ‘National Statistics Governance’ needs to be discussed anew in order to improve the performance of the public policy in South Korean government. It is suggested that the “Ministry of National Statistics” and “National Statistics Performance Committee” be established as the National Statistics Authority in the National Statistics Governance of South Korea. For this purpose, we propose the establishment of a “Statistics-Based Policy Performance Analysis Institution”, Statistics-based Performance Management Officer”, and “Statistical Performance Analysis Platform” as various institutional elements. 본 연구는 현재 한국의 국가통계거버넌스 체계가 국가통계는 물론 행정자료 및 데이터 등을 통해 증거기반정책을 효과적으로 이끌도록 마련되어 있지 못하다는 경험적 인식하에 4차 산업혁명 시대가 요구하는 다양한 통계의 수요에 대응하고, 통계를 기반으로 한 정책성과의 지향 및 관리를 위한 미래통계청의 개념적 모델로 “통계기반정책”의 구현을 제안하였다. 또한, 다양한 통계적 정보가 정부 및 공공기관의 정책적 성과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판단하고 분석하여, 통계의 증거화를 유도하고, 이를 통해 해당 정책 등의 성과를 개선하도록 ‘국가통계거버넌스(National Statistics Governance)’를 새롭게 논의할 필요가 있으며, 국가통계거버넌스의 국가통계당국(National Statistics Authority)으로서 “(가칭)국가통계부” 및 “(가칭)국가통계성과위원회”의 설치를 건의하며, 이를 위한 제반 제도적 요소로 “통계기반정책성과분석기구”, “통계성과담당관”, “통계성과분석플랫폼”의 구축을 제안한다.

우리나라 통계의 과제와 풀뿌리 지역통계의 정착 방안

양영철(梁永哲) 한국지방자치학회 2015 韓國地方自治學會報 Vol.27 No.4

통계는 사회적 현상을 수량으로 표현한 것이다. 정확한 통계는 사회현상을 역사와, 현재, 미래까지 말을 해 준다. 통계 중에 하나인 지역통계는 지방자치단체의 정책결정에서부터 시작하여 지역의 기업과 지역주민들의 의사결정에 기초를 제공한다. 뿐만 아니라 지역통계는 국가통계의 기초이기 때문에 국가통계의 질과 양은 지역통계에 의하여 결정된다. 이렇게 중요한 의미를 지닌 지역통계가 우리나라에서는 인프라의 절대부족, 국가통계로 종속화로 인한 통계자치권의 부재 등 때문에 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 개념정의하고 있는 읍면동을 포함하는 풀뿌리 지역통계는 미미하여 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 풀뿌리 통계 없이는 지역통계가 존재하지 않고, 따라서 국가통계 기반자체도 허약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빅 데이터 시대에 가장 기초적인 통계 분야인 풀뿌리 지역통계 활성화 방안이 본 연구의 연구 목적이다. Statistics is the practice of collecting and analyzing numerical data of social issues and phenomena. Statistical accuracy affords the reliable information on the successive history of the past, today, and the future. Local statistics, a subdiscipline of statistics, lay the foundation for a wide range of affairs, ranging from social policy decision making of local governments to that of local residents and enterprises. Also, it is the main factor of the quality and the quantity of national statistics data, thus functioning as its ground work. This influential discipline has, however, not yet been able to play its role in Korea due to absolute insufficiency in infrastructure and the satellization of national statistics causing the absence of statistical autonomy. Grassroots local statistics, defining the concepts of EupㆍMyeonㆍDong grassroots governance, has shown little or no performance so far. Considering the fact that local statistics cannot exist without grassroots statistics and may exacerbate the current national statistics’ situation, this study aims to examine the activation plan for grassroots local statistics, which is the most important foundation of statistics in the era of Big Data.

인구통계와 국가형성

조은주(Eunjoo CHO) 한국사회학회 2014 韓國社會學 Vol.48 No.5

이 논문은 1960년대에 시행된 두 차례의 인구센서스를 통해 한국의 국가형성 과정에 접근한다. 인구센서스는 통치에 필수적인 앎의 장치이자 근대적 행정체계의 일부로서 국가형성의 중요한 요소다. 특정 시점에 완료되는 것이 아닌 과정으로서의 국가형성은 근대적 국가통계로서 인구센서스가 체계화되고 제도화되는 역사적 과정과 긴밀히 결합된다. 1960년과 1966년의 인구센서스는 발전된 통계기법과 자료처리 기술의 도입, 통계업무를 관장하는 강력한 중앙집중적 행정기구 등 근대국가의 통치 테크놀로지와 결합하면서 발전하였다. 이 과정은 일제 식민 지배가 남긴 잔영 위에서 미국과 국제 원조기구의 개입을 통해 전개된 것이었으며, 당시 대한민국에 가해지던 인구조절의 압력과 결합되어 있었다는 점에서 한국 국가형성의 포스트식민성(postcoloniality)의 측면을 드러낸다. 신생독립국인 대한민국은 1960년대를 지나면서 비로소 하나의 완결적 정체(polity)로 인식되기 시작했고, 인구센서스는 정치적 공동체 및 그 구성원의 범주에 대한 상상을 반영하는 동시에 이에 영향을 미쳤다. 1960년대 센서스는 인구를 노동력의 차원에서 포착함으로써 경제발전 및 근대화와 인구를 결합시켰고, ?풍부한 인구?가 아닌 정확한 계측의 차원에서 인구를 국력의 원천으로 사유하도록 이끌었다. 인구센서스를 비롯한 근대적 국가통계의 확립은 ?읽히는? 대상인 사회와 ?읽는? 주체인 국가의 분리를 가져왔다. 국가와 독립적인 ?사회?, 사회의 실제를 파악하고자 하는 ?국가?를 실재적 실체로 인식하는 것은 인구센서스를 비롯한 통치화의 효과이며, 이런 점에서 인구센서스는 근대국가의 통치와 테크놀로지를 결합시켰을 뿐만 아니라 국가-사회의 관계에 대한 자유주의적 사고를 구성하는 중요한 요소가 되었다고 할 수 있다. This paper analyzes the development of South Korean population statistics that is connected to state formation, with the cases of population censuses that were implemented in the 1960s. The modern state, which is centralized, exercises coercion and has hegemony in a given territory, is not completed at a specific moment. It is formed through a continuing structural transformation. The population census is a crucial factor that constitutes a part of the modern administrative and knowledge systems necessary for government. Population censuses in 1960 and 1966 show the historical process in which modern governmental statistics was systemized and institutionalized. They also show the process and the characteristics of establishment as a complete polity of the Republic of Korea that experienced liberation from colonial rule, division, government establishment and the Korean War. The population began to be approached as a labor power for economic activities and recognized as the root of state power, not through the quantitative property of ‘populousness’ but through the accuracy of a ‘precise’ population. Contributing to bureaucratic practices of a modern state and the establishment of organizations and institutions, the population census was combined with introducing and implementing modern technology. It was deployed on the traces of colonial history and, moreover, involved with direct and indirect intervening of the West, especially the US, on which appeared the characteristics of postcolonial state formation.

국가 과학기술 통계지표 체계도의 구상

김기국,고상원,권용수,박병무,윤문섭,이영희,이장재,이재억,장진규,황용수 과학기술정책연구원 1998 정책연구 Vol.- No.-

연구의 목적 및 필요성본 연구는 선진국 수준의 종합적인 과학기술통계·지표체계 구축에 필요한 기본 개념과 틀을 정립하고, 이를 바탕으로 세부 분야별로 주요 과학기술통계·지표 항목의 도출 및 관련 개선방안을 모색하는데 기본적인 목적을 두고 있다. 또한 이를 통해 기존 과학기술통계·지표체계 내에 존재하는 제반 문제점들을 파악·개선·정비함으로써, 과학기술정책의 입안은 물론 관련 제반 연구의 수행에 필요한 신뢰도 높은 기초자료를 제공할 수 있는 기반이 구축될 것으로 기대할 수 있다. 주요 연구내용I . 과학기술통계·지표체계도 작성의 개요(1) 과학기술통계·지표의 개념과 중요성 (2) 과학기술통계·지표체계도 작성의 기본방향 (3) 향후 확장을 위한 과제 - 한편 향후 과학기술통계·지표체계도의 확장을 위한 과제로서는 아래와 같은 작업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① 현재 수집되어 있는 통계·지표만으로는 아직까지 충분하다고 할 수 없으므로 더 많은 통계·지표의 개발을 통하여 국내 과학 기술통계·지표의 확충이 이루어져야 한다. ② 현재 개발된 통계·지표 가운데 부적절한 항목에 대해서는 대체 항목의 개발이 이루어져야 한다. ③ 다양한 분석을 시도하여 과학기술활동 현황을 파악함과 동시에 보다 적절한 통계·지표 수집방안을 검토해야 한다. ④ 과학기술정책의 검토를 통계·지표면에서 시도하도록 한다. ⑤ 통계·지표체계 자신을 주기적으로 재검토하도록 한다. I I . 분야별 과학기술통계·지표체계도의 내용(1) 과학기술인력 분야 통계·지표체계 (2) 과학기술투자 분야 통계·지표체계 (3) 과학기술예산 분야 통계·지표체계 (4) 지적재산권 분야 통계·지표체계 (5) 기술무역 분야 통계·지표체계 (6) 과학기술의 경제성과 분야 통계·지표체계 (7) 기초과학(SCI) 분야 통계·지표체계 (8) 과학기술의 사회인식 분야 통계·지표체계 결론 및 정책제언기술혁신의 전과정에 관련된 새로운 통계 및 지표개발의 기본적인 시각은 첫째, 현재 연구개발의 범주로 포함되고 있지 않지만 기술혁신 성과에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기타 R&D 활동(non - R&D activity)에 관한 자료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것이며, 둘째, 기업의 생산현장에서 실제로 기술혁신이 일어난 제품을 어떻게 정의하고 이로 인한 경제효과는 무엇인지 등에 관한 기술혁신 성과를 보다 직접적인 조사방법을 통해 측정하고자 하는 것이다. 한편 국가적 차원에서 과학기술활동을 지표화할 때 발생하게 되는 문제점으로는 다음과 같은 사항들이 지적되고 있다. 첫째, 과학기술과 이 의 영향은 극히 함축된 의미를 갖는 개념들로서, 대개의 경우 직접 정량 적인 수치로서 측정하기 곤란한 경우가 많다는 것이다. 더욱이 질적인 측면까지 고려하여 지표화하는 것은 더욱 어려운 작업이 된다. 그러나 과학기술활동을 지표화하는 가장 기초적인 작업은 투입된 자금, 인력을 정량화하는 일이며, 이때 질적인 요소까지 반영시킬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이다. 둘째, 국가 전체의 과학기술활동은 많은 요소로 구성되어 있으며, 과학기술이 미치는 영향도 여러 분야에 걸쳐 매우 광범위하게 일어난다는 점이다. 과학기술통계·지표작업에는 과학기술활동에 대한 계량적 접근방법론에 관한 지식뿐만 아니라 과학기술정책 전반에 대한 지식이 필수적으로 요구되며, 지표에 나타난 결과에 대한 적절한 해석을 위해 관련 분야 전문가의 의견을 활용하는 방안도 함께 강구되어야 한다. 셋째, 과학기술통계·지표를 개발하는 궁극적 목표가 통계·지표를 단순히 나열하는 작업에 그쳐서는 안되며, 많은 정보를 통합하여 분석 하는 노력을 통해 정책적 의사결정을 위한 질문에 답할 수 있어야 한다 는 점이다. 통계·지표 그 자체는 불완전한 표시수단으로 단지 하나의 분석 도구일 뿐이며, 그 결과를 어떻게 해석하고 판정하는 것인가가 더 중요한 작업이다. 즉 바람직한 과학기술통계·지표는 과학기술시스템의 건전성을 평가할 수 있을 때 그 가치를 갖게 된다. 결론적으로 과학기술정책에 있어서 가장 유용한 수단은 과학기술시스템의 시계열 변화와 국제비교를 통해 분석된 정보이며, 과학기술통계 및 지표의 뒷받침없이 추진되는 과학기술정책은 마치 투자와 고용에 관한 정보없이 경제성장과 완전고용을 추구하려는 경제정책과 같이 정책의 실효성을 기대할 수 없을 것이다. 따라서 국가 차원의 종합적인 과학기술정책을 마련하고 범부처적인 과학기술정책 조정기능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서는 과학기술시스템을 구성하는 다양하고 복잡한 활동을 체계적으로 파악하고 분석·평가할 수 있는 종합적인 과학기술통계·지표 체계의 구축이 필수적이라고 할 것이다. 특히 세계화의 급속한 진전과 함께 국가간 과학기술경쟁이 한층 심화되고 있다. 이같은 환경변화를 맞아 국제비교가 가능한 과학기술통계· 지표의 중요성이 더욱 강조되고 있으며, 이에 따라 각종 정책에 있어서의 의사결정에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는 지표 및 통계에 대한 수요도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아울러 국내에 있어서도 과학기술을 둘러싼 각종 이해집단 간의 갈등과 긴장관계가 갈수록 첨예화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같은 대내외의 상황변화에 비추어 볼 때 향후 정확한 과학기술통계·지표의 도움 없이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과학기술정책을 수립하고 집행하기는 더욱 어려워질 것이다. 그러나 과학기술통계를 정비하고 국가적 과학기술지표체계를 구축하는 일은 단시간 내에 이루어질 수 없는 작업으로서, 지속적인 노력이 경주되어야 할 과제이다.

국가 및 공공부채 통계체계 설계에 관한 탐색적 연구

이정희(Lee, Jeonghee) 서울행정학회 2016 한국사회와 행정연구 Vol.27 No.3

최근 국가부채 및 공공부문의 부채에 대한 타당하고 신뢰성있는 부채통계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으며 다수의 국제기구들과 선진 각국들은 기존의 국가채무통계를 개선하고 대안적인 부채측정 기준을 개발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본 연구는 이러한 노력의 결과가 타당성의 기준에서 개선할 여지가 있다는 판단 하에 이론적으로 체계적인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부채통계가 사회과학 측정의 측정치라는 점에서 착안하여 측정이론을 검토하고 이를 바탕으로 부채와 관련된 개념의 측정방법 자체의 적합성에 대하여 이론적 검토를 하고 사회과학 측정이론을 원용하여 타당성있는 부채지표와 부채측정방식을 제안하고자 하였다. 이론적 분석결과 기존의 부채통계들은 측정하고자 하는 대상인 개념들의 의미 중 일부만을 내포하는 문제점이 있으며 누락된 의미를 포섭하기 위해 현행 부채통계에서 확정부채의 범위를 넓히는 개선을 하는 동시에 우발부채 및 잠재부채에 대한 별도의 부채통계를 생산하는 방식이 적절한 것으로 판단하였다. 이때 대상의 특성을 고려할 때 복수의 확정부채통계를 지표들의 목적에 맞는 방식으로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복수의 확정부채통계와 우발부채 및 잠재부채 부채통계를 활용하여 부채통계체계를 구성하고 이를 활용하여 변화추세를 파악하여 재정위험의 증감에 대한 전반적인 판단을 하는 방식을 제안하였다. 나아가 부채통계들에 적절한 가중치와 합산방식을 활용하여 재정부담지수 등 지수개발을 할 수 있는 것으로 판단하였다. There has been increasing interest in the development of valid and reliable debt statistics around advanced countries and international financial community. Research community also tries to replace old debt statistics with several alternative debt related indicators. This study tries to examine the validity of these debt statistics theoretically and propose new measurement approach and indicators based on the social measurement theory. The author found that most debt indicators reflect part of the economic burden connoted by debt and liability. By applying social measurement theory, the author proposes the alternative debt indicator and measurement system which includes indicators for contingent and implicit liability. This study concludes that multiple indicators approach that is applicable to the multiple debt indicators systems are preferable. This system is also fit for production of various indexes, such as fiscal burden index, when one applies predetermined parameter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