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국가의 두 가지 기능: 재분배 대 보험

이상은(Lee, Sangeun) 숭실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2022 사회과학논총 Vol.25 No.-

복지국가의 역할과 기능에 대한 두 가지 관점이 크게 존재해 왔다. 하나는 복지국가를 부자로부터 빈자에게로 자원을 재분배하는 존재로 바라보는 관점이다. 다른 하나는 복지국가를 개인들이 위험에 대비할 수 있도록 보험을 공급하는 존재로 바라보는 관점이다. 본 연구는 복지국가의 재분배와 보험 기능에 대하여 살펴보고 그 함의를 논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하여 우선 복지국가 발달을 설명하는 재분배와 보험 관점의 기본논리들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그리고 이 두 관점에 따라 복지국가의 성격과 영향에 대한 평가가 어떻게 달라지는지를 살펴보았다. 그리고 복지국가에 있어서 재분배와 보험 기능 중 어느 것이 더 중심적인지를 검토하였다. 마지막으로 불평등 및 양극화, 디지털화, 그리고 인구고령화 등의 환경변화에 따라 복지국가의 두 가지 기능이 어떠한 영향을 받을지를 검토하였다. There has been two perspectives on the role and function of the welfare state. One is to view the welfare state as a device of redistribution from the rich to the poor. The other is to view the welfare state as a device of providing insurance against risks. This study explores the function of redistribution and insurance of the welfare state and discuss its implications. In order to do this, first this study review the basic logic of two perspectives on the development of the welfare state. Second, this study investigate how different are two perspectives in evaluating the features and impacts of the welfare state, in terms of economic, political and policy domain. Third this study analyzed which function of the two has priority in the welfare state. Finally, this study discussed the future prospect of the priority of two functions of the welfare state, with regard to environmental change including inequality, digitalization, and aging.

독재국가와 재분배

박상훈(Sang-Hoon Park),이대진(Dae-Jin Yi),이재묵(Jae-Mook Lee) 경희대학교 인류사회재건연구원 2017 OUGHTOPIA Vol.32 No.1

본 연구는 독재국가들에서 나타나는 재분배의 양태 차이가 어떠한지, 독재국가들 내에서의 재분배 양태가 특정한 경향을 노정하는지를 국가중심적 제도주의 이론의 주요 변인인 권력구조와 정치제도를 통해 살펴보고자 한다. 기존 연구들과 달리, 이 연구는 독재자의 정책결정에 제약을 가할 수 있는 제도의 성격에 따라서 재분배가 상이하게 나타날 것이라고 주장한다. 즉, 정치제도가 독재자와 피치자 간의 매개역할을 수행하며 최종적인 정책 선택에 있어 일정하고 일관된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기대한다. 제도적 수준에서 나타나는 이른바 독재국가의 다양성(varieties of dictatorships)이 재분배에 미치는 효과를 탐색하고자 전 세계 독재국가 89개국의 1986년부터 2011년까지의 교차-시계열적 자료를 구축하였다. 분석 결과, 군주형-일당형-제한된 다당형-군부형 독재 순으로 재분배 지향적일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결론적으로 본 연구 결과를 통해, 우리는 독재국가들의 정책 선택은 단순하게 우발적(contingent)이라고 간주하기 어려운 체계적 경향성이 존재함을 알 수 있었고, 또한 기존의 민주주의 국가의 재분배 유형을 분석하는 설명틀로는 독재국가의 재분배를 설명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The aim of this study is to examine variance of redistribution in dictatorships and their systematic patterns. Unlike the previous researches, this study argues that the redistribution is displayed differently depending on the nature of the political institutions, which can restrict the decision of the dictator. It is expected that it would have a consistent and systematic impact on the policy choices by carrying out the role of the intermediary between the rulers and the ruled. To explore the effect of varieties of dictatorships on redistribution on the institutional level, about 89 dictatorships between 1986 and 2011 in the world are examined as a cross-national time-series data. As a result, the least redistributive dictatorship subtype is monarch and the most redistributive one is military. One-party dictatorship is less distributive than multi-party one. As a consequence, the models containing control variables under some conditions explain the systematic patterns of redistribution in dictatorships as well. Moreover, the systematic patterns mean that the policy choices of dictatorships are not contingent but intentional. Also, these results show the limits of previous political economic theories that are not sufficient to explain the dynamics of dictatorships.

반계 유형원의 ‘公’ 이념과 이상국가론

송양섭 조선시대사학회 2013 朝鮮時代史學報 Vol.64 No.-

On the basis of Neo-Confucianism, Yu Hyeongwon(柳馨遠) postulated that state should be an independent domain with its own governing ideals and administrative principles. His perspective was embodied as “the publicness”(公). With the typical point of Neo-Confucianism, he surmised that individual self-nurture and ethical cognizance attained by voluntary austerity could lead to an ultimate social harmony. Unlike his cohorts who argued for the self-discipline and moralization of the noble class (e.g. royals, officials and yangban group) to suggest just stopgap solutions, Yu presented a comprehensive social/national reform plan for economic stability of the public. Of great importance of his idea is that it clarified the concept of 'the publicness' by 1) featuring practical epitome of the publicness itself and by 2) identifying its active practitioners. This idea, along with the Neo-Confucian view of ethic personality, enabled Yu to seek for a realization of the "grand moral state" with the help of national interference and of institutional innovation securing the publicness itself. 유형원은 성리학적인 이념을 바탕으로 고유한 통치이념과 운영원리를 가진 독자적 실체로서 국가를 상정하였으며 이는 ‘公’의 이념으로 표상되었다. 유형원이 ‘公’을 강조한 이유는 이에 반하는 ‘私’의 만연이라는 현실 때문이었다. 그가 ‘公’의 대척에 있다고 파악한 ‘私’는 토지의 사적 소유권 강화에 따른 빈부격차의 심화, 난립한 국가기구에 의한 할거적 재정운영, 그리고 복잡하게 자행되는 비공식적 수취에 따른 국가재정의 방만함으로 요약된다. 유형원의 개혁론은 16세기 이래 ‘公’ 개념이 꾸준히 이어지면서도 국가와 국왕에 절대성을 부여하는 것을 강조하는 또 다른 사상적 흐름을 적절하고도 체계적인 형태로 담고 있었다. 유형원의 ‘公’은 종래 주로 고립적이고 개인적인 수양에 치중했던 사족 중심의 담론에서 한걸음 나아가 制度論의 문제로 제기되고 그러한 제도 운영의 가장 핵심적인 원리로 다루어지고 있었다. 국가의 역할과 운영에 대한 논의는 유형원 개혁구상의 사실상 전부라 해도 좋을 만큼 중요하게 간주되었다. 따라서 국정의 최고책임자로서 국왕, 그리고 이를 둘러싼 관료·행정조직의 공적인 위상제고야말로 그에 걸 맞는 자기쇄신과정에 다름 아니었다. 유형원의 구상에서 ‘공’은 보편적․도덕적 원리를 바탕으로 삼대의 이상사회를 모델로 한 국가운영의 제도론으로서 위상을 가지며 국가는 ‘공’의 이념을 바탕으로 다양한 공동체 조직의 상위에서 균산적 재분배와 사회의 도덕적 통합을 실현하는 주체이자 운영원리였다. 『반계수록』의 편제는 이러한 이상국가의 방대한 체계와 내용을 잘 담고 있다. 유형원은 중세사회의 가장 기초적인 물적 토대인 토지를 공공재의 형태로 재분배 체계의 중심에 올려놓고 이를 바탕으로 인적․물적 자원을 징발하는 互酬的 再分配 體系의 구축을 통해 민생의 안정과 재정·군비의 강화를 꾀했다. 비슷한 시기 사회문제에 대해 많은 학인들이 국왕을 비롯한 관료․양반층의 도덕적 수양과 각성을 촉구하고 산발적인 형태로 그에 대한 대책을 내세운데 반해 유형원은 민의 경제적인 안정을 바탕으로 사회와 국가에 대한 총체적인 개혁안을 제시함으로써 공의 상대성을 극복하고 공의 현실적 이념형과 주체를 설정했다는 점에 의의가 있었다. 유형원은 욕망에 대한 억제를 바탕으로 개인의 도덕적 자각을 통해 공동체의 화합을 지향하는 성리학적 인간형을 기본으로 하면서도 한걸음 나아가 적극적인 국가의 개입과 제도 쇄신을 통해 공공성을 담보한 거대한 道德國家의 실현을 이상으로 했다.

사회보장법제에 있어서의 국가의 역할 - 프랑스의 반국가주의(anti-étatisme) -

정영훈(Jeong, Yeong-Hun) 한국법이론실무학회 2021 법률실무연구 Vol.9 No.1

우리나라에서 양극화 사회가 문제가 된지 꽤 오래다. 그러나 오늘날 양극화 문제란 사실은 빈곤 문제라는 것은 거의 상식에 가까워지고 있다. 혹자는 “양극화 사회라는 표현이 빈곤을 덮고 있다”고 한다. 한편, 이 문제의 근본에 노동문제가 있다며 프레카리아트 실태를 계속 고발하고 있다. 여기서 프레카리아트란 프롤레타리아트와 불안정한 상태를 의미하는 프레카리오(precario)가 합쳐져서 생긴 조어로, 이탈리아에서 나타난 것 같다. 프랑스어의 동의어인 precarite는 프랑스에서도 이미 문제가 되어 있었다. 또한 우리나라의 양극화문제 다른 표현으로 양극화는 단순히 어느 시점에서 A와 B 사이의 경제상황에 차이가 있다고 하는 미분적 내지 단차원적인 문제가 아니라, 그 양극화가 대부분의 경우 위치 전환이 불가능한 것으로 되어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두고 있다. 바꾸어 말하면, 빈곤 상황으로부터 탈출할 수 없다는 의미에서의 양극화의 고착화를 문제로 하고 있는 것이다. 이 문맥은 프랑스에서는 사회적 배제(exclusion sociale)라고 표현되고 있는 것이다. 이 사회적 배제라는 개념은 우리나라의 사회복지학이나 사회보장법학에서도 논의되고 있으며, 헌법연구자 중에서도 이 용어를 사용하고 있으나, 아마 헌법학에서는 그다지 자주 듣는 개념은 아닐 것이다. 사실, 프랑스의 이 사회적 배제는 그다지 최근에 사용되기 시작한 것은 아니다. 이미 1990년대에 장기 실업자들이 사회생활에서 멀어진 상황을 가리켜 쓰이고 있었다. 그리고 이 문제의식은 사회참가 최저소득(Revenum inimum dinsertion)으로 연결되게 된다. 우리나라로 눈을 돌리면 이와 같은 양극화 사회에 대해 국가의 개입으로 해결을 도모해서는 안 된다는 주장이 있다. 이 논쟁은 고착화된 양극화나 사회적 배제가 그다지 심각한 것은 아니라는 인식에 서 있는 것이 포함되어 있는데, 이 경우는 현 상태의 양극화사회 용인론이 될 것이다. 이러한 인식론의 수준이 아니라, 애초에 국가의 개입이 불필요하거나 유해하다는 논의 중에는 민간기업 활력의 우위성을 주장하여 기업에 활력을 주는 것이 결과적으로 빈곤을 줄인다거나, 정부의 실패를 주장하며, 국가의 개입이 부정의인 동시에 자유에 대한 침해라는 것도 있지만, 현재 이에 대한 헌법학의 응답은 좋지 않다. 이상과 같은 논의 중 주로 마지막 주장은 국가가 국가의 개입을 직접적으로 시도하는 것으로 보는 것 같다. 그러나 본고에서 기술하듯이, 프랑스에서는 국가의 개입(intervention)은 반드시 국가가 직접 손을 쓰는 것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한편, 프랑스에서는 반국가주의(anti-etatisme)의 전통도 뿌리 깊게 존재한다는 것이 일찍이 지적되고 있다. 여기서 본 논문은 프랑스를 주시하여 국가가 어떤 원리로 어떤 역할을 하는지, 그리고 사회보장 분야에서 국가의 개입 방식에 대해 어떤 힌트를 얻고자 한다. It has been a long time since a polarized society has become a problem in Korea. However, the fact that the problem of polarization today is a problem of poverty is getting closer to common sense. Some say, “the expression of a polarized society covers poverty.” On the other hand, they continue to accuse the situation of Precariat, saying that there is a labor problem at the root of this problem. Here, the term precariat is a coined word created by the combination of proletariat and precario, which means unstable state, and seems to have appeared in Italy. The French synonym, precarite, was already a problem in France. In addition, the polarization problem of Korea, in other words, polarization is not simply a differential or single-dimensional problem that there is a difference in the economic situation between A and B at some point, but that the polarization is in most cases that position change is impossible in mind. In other words, the problem is the fixation of polarization in the sense that it is impossible to escape from poverty. This context is what is expressed in France as exclusion sociale. This concept of social exclusion is being discussed in social welfare studies and social security law in Korea, and even constitutional researchers use this term, but it is probably not a concept that is often heard in constitutional studies. In fact, this social exclusion in France has not started to be used very recently. Already in the 1990s, long-term unemployed people were used to refer to a situation where they were away from social life. And this problem consciousness leads to the lowest income for social participation (“revenum inimum dinsertion”). There is an argument that if we look to Korea, we should not seek a solution to such a polarized society through the intervention of the state. This debate includes standing on the perception that fixed polarization or social exclusion is not so serious, and in this case it will be the current state of polarization society acceptance theory. It is not at the level of this epistemology, but in the first place that the state intervention is unnecessary or harmful, insisting on the superiority of the vitality of private enterprises to revitalize enterprises as a result reduces poverty or argues for the failure of the government, There is also an injustice as well as an infringement of freedom, but the Constitutional Science’s response to this is currently not good. Among the above discussions, mainly the last argument seems to be that the state directly attempts to intervene. However, as described in this article, in France, state intervention does not necessarily mean that the state uses its own hands. On the other hand, it has been pointed out earlier that in France the tradition of anti-etatisme also exists deeply. Here, this paper looks at France and tries to get some hints on the principle of the state, what role it plays, and how the state intervenes in the field of social security.

복지국가는 사교육 과잉 문제를 풀 수 있나

이신용(Shinyong Lee) 한국콘텐츠학회 2018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Vol.18 No.3

본 연구에서는 우리나라의 사교육 과잉 문제에 대한 해결 방안을 선진복지국가의 사교육과 소득재분배 제도를 비교 분석하는 방법으로 제시하고자 한다. 정부는 오랜 시간 동안 사교육 과잉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다양한 대책들을 도입하였다. 하지만 사교육비 증가 추세는 멈추고 있지 않다. 사교육 과잉 현상은 분명히 대학 입시와 관련되어 있다. 하지만 단순히 대학 입시 자체만 관련되어 있는 것은 아니다. 우리나라에서 대학의 의미는 미래의 삶의 수준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 따라서 사교육 참여는 안정적인 미래를 보장하기 위한 학부모나 학생의 합리적 선택이다. 명문 대학교에 진학해야만 미래의 삶이 안정될 수 있다는 믿음과 실제로 이런 믿음을 반영한 노동시장의 현실이 사교육 과잉 현상의 본질적인 원인이다. 스웨덴과 독일같은 선진 복지국가들이 우리나라에 희망을 제공한다. 이들 국가들에도 사교육은 존재한다. 하지만 그 비중이 크지 않고, 역할도 대학 입시와 반드시 직결되어 있지 않다. 소득 재분배 제도가 모든 사회 구성원의 삶을 일정 수준에서 보장해주고 있기 때문이다. 사교육 과잉 문제의 해결 방안은 입시 제도가 아니라 소득보장 제도의 개선에 있다. This research suggests a solution to the problem of excessive shadow education in Korea as a way to compare the shadow education and income redistribution programs of advanced welfare states. The government has introduced a variety of measures to overcome the problem of excessive shadow education for a long time. However, the trend of increasing shadow education costs has not stopped. The excessive use of shadow education is definitely related to university entrance. But university entrance is not the only concern. In our country, the meaning of university is closely related to the standard of future life. Therefore, participation in shadow education is a reasonable choice by parents or students to ensure a stable future. The belief that the future life can be stabilized when you go to a prestigious university and the reality in the labor market, which reflects this belief, is the essential cause of excessive shadow education. Advanced welfare states such as Sweden and Germany provide hope for our nation. There are shadow education in these countries, too. However, the importance is not so great and its roles are not necessarily directly related to college entrance exams. For the income redistribution programs guarantee the life of all members of society at a certain level. The solution to the problem of excessive shadow education is not the admission system but the improvement of the income security system.

독일 복지국가의 조세정책과 조세개혁

김상철 국가안보전략연구원 2013 신안보연구 Vol.- No.176

독일 복지국가의 형성과 발전과정에서 조세체계는 커다란 역할을 하였다. 일반적으로 독일의 조세체계에서 가장 큰 특징은, 독일의 조세부담률은 일본과 미국, 캐나다를 포함한 서유럽의 중간에 못 미치고, 사회보험기여금은 가장 높은 수준의 나라에 속한다는 것이다. 독일은 조세부담률과 사회보험기여금을 합한 국민부담률이 OECD평균을 약간 상회하는 나라이지만 독일의 복지지출은 OECD국가의 평균을 훨씬 상회하고 스웨덴에 약간 못 미치는 수준이다. 따라서 독일은 중간 정도의 부담으로 중상위 이상의 복지혜택을 누리는 국가로 볼 수 있다. 본 논문의 목적은 독일 복지국가 조세체계의 근원을 규명하고 최근의 변화의 양상을 추적하는 것이다. 본 연구의 주요 결론은 다음과 같다. 첫째, 독일의 국민부담률의 증가가 조세부담률의 인상이 아닌 사회보험요율의 인상에 의해 주로 이루어진 것은 독일의 다양한 비토세력, 특히 양원제의 존재에 기인하는 측면이 강하다. 둘째, 독일은 소득세의 소득재분배 효과가 역진적인 소비세부분과 사회보험료로 인하여 상쇄됨으로서 재분배효과가 크지 않는 나라에 속한다. 셋째, 독일의 높은 사회보험료의 비중은 조세를 기반으로 하는 교육과 같은 공공영역의 축소를 초래할 수 있고, 노동시장에 악영향을 미치는 역할을 한다. 독일의 복지국가는 최근의 노동시장개혁, 연금개혁 및 부모수당의 도입 등을 통해 의미 있는 변화가 진행되고 있지만 조세국가의 측면에서는 높은 사회보험료를 이유로 고용에 대해서 비 친화적인 재정방식은 여전히 존속 또는 강화되고 있다.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investigate the origin of German Tax System and to trace down recent trends. The conclusions are: First, the reason why the increase of total tax revenue is resulted not by the increase of in tax burden ratio but by the increase in social insurance rate is due to bicameralism which allows various veto players; Second, the effects of income redistribution in Germany are not as great as countries such as Sweden, because consumption tax and social insurance rate are relatively regressive; Third, the portion of social insurance results in negative effects on labor market.

국가보훈의 경제학적 고찰

정진상 한국보훈학회 2003 한국보훈논총 Vol.1 No.1

국가보훈은 보훈대상자들의 복지증진을 추구하므로 사회후생과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다. 이때 후생경제학은 자원배분과 소득분배에 대한 규범을 연구대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규범경제학으로 분류한다. 그러나 후생경제학은 규범적 경제학인 동시에 실증경제학이다. 왜냐하면 후생경제학은 사회선택에 관한 학문인데 사회선택을 하려면 우선 경제상태가 사회후생에 미치는 효과를 분석해 봐야 하기 때문이다. 바꾸어 말하면 자원배분상태를 어떤 가치기준에 입각하여 바람직한지 평가할 수 있으려면 자원배분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부터 분석해야 한다. 그런데 그러한 분석은 실증이 가능하므로 실증경제학의 영역에 속한다. 사회후생과 직결되는 국가보훈의 경제적 기능은 실증경제학 및 규범경제학 양 측면에서 다루어져야 할 것이다. 보훈대상자들에 대한 국가보훈이 국민경제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가에 대하여 경제학에서 널리 쓰이고 있는 경제모형을 가지고 설명하여 보자. 여기에서 이용되고 있는 모형은 케인즈의 단순모형이다. 케인즈의 일반이론은 국민소득은 물론 고용, 물가 및 이자율의 결정에 관하여도 포괄적인 논의를 전개하였다. 케인즈의 국민소득결정에 관한 단순모형은 총공급이 아니라 총수요가 국민경제의 생산량 및 고용량을 결정한다는 기본가정에 입각하고 있다. 케인즈는 대공황의 경험을 통하여 공급능력은 충분한데 수요가 없어서 생산설비가 충분히 활용되지 못하는 경제, 즉 잉여생산능력이 있는 경제를 상징하고 있다. 잉여생산능력이 있기 때문에 수요가 늘면 이에 부응하여 생산은 얼마든지 늘어날 수 있다. 국가보훈의 경제적 기능은 후생경제학에서 가장 중점적으로 다루고 있는 소득분배 및 재분배문제와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으며, 국가보훈대상자의 범위와 보훈대상자에게 지급되는 금액의 크기에 달려있다. 국가보훈은 자신의 몸을 던져 부모형제와 이웃 그리고 조국을 지키고 빛낸 분들의 영광을 국민의 이름으로 더욱 높이고 그 은혜에 보답하는 것을 의미 한다. 이러한 측면에서 본고에서는 보훈대상자들에게 지급되는 보훈금들이 정부의 경제적 기능에 따라 국민경제적 측면에서 보면 매우 큰 역할을 할 수 있기 때문에 항상 소득가설을 참조하여 조정되어졌으면 하는 점을 제시하였다. 또한 복지국가를 추구하고 있는 현시대속에서 보훈제도는 변화를 가져와야 한다고 판단된

비평논문(批評論文) : 조선왕조 재정과 시장의 관계 재론; 『조선후기 재정과 시장: 경제체제론의 접근』(이헌창 편, 2010)에 대한 비평

손병규 ( Byung Giu Son ) 경제사학회 2012 經濟史學 Vol.52 No.-

낙성대경제연구소의 연구 성과물인 『조선후기 재정과 시장: 경제체제론의 접근』은 조선왕조의 재정시스템을 군주제라는 특성에 기반을 둔 국가재분배의 경제체제로 이해한다. ``국가재분배``란 국가 단위로 재원이 총괄적으로 파악되고, 중앙정부의 인지 하에 일괄적으로 징수·축적되며, 공공업무의 수행이나 농업재생산을 보장하기 위해 국가기관으로부터 민에 이르기까지 재원이 ``재분배``되는 이념에 근거한 경제활동이다. 전제국가에서 재원의 재분배를 목적으로 하는 정부의 경제활동, 즉 ``재정``과 그리고 소득재분배의 기능을 갖는 ``시장``은 경제를 통합하는 2대 분배기구이다. 이 책은 궁극적으로 그 양대 분배기구의 상호관계를 중앙재정과 서울시장에서 밝힌 것이다. 이 일련의 연구가 가지는 연구사적 의의는 조선왕조 경제체제를 단지 세계사 발전단계의 일반론에 대입시켜서 이해하지 않는다는 데에 있다. 이 연구들은 조선왕조 경제체제의 자체적인 운영원리를 발견하고 그 역사적 변화를 추적하였다. 그럼으로써 근현대사회의 경제체제와 관련된 특성을 제안하기도 한다. 조선왕조의 재정시스템은 정규의 재정부분을 중앙집권화하면서도 개별 분산적인 비정규의 재정부분과 役制의 운영이 병존하는 특성을 가지고 있다. 이 연구들은 그러한 특성을 각 재정부문, 그리고 그 시장과의 관계에서 분석하였다. 그러나 이 연구들은 중앙집권화되어 공식화한 중앙재정에 편중되고, 비정규의 재정부분과 오래된 재정운영 방식의 병존상황에 대해 부정적으로 이해하는 경향이 없지 않다. 조선왕조 재정시스템의 특성을 밝히면서도 궁극적으로는 ``시장경제통합으로 전환``된다는 근대 이행의 구조적 파악으로 단순화될 위험이 있다는 것이다. 조선왕조 경제체제를 생각할 때, 역제를 포함하여 비정규적 재원부분의 자율적이고 융통성 있는 운영이 집권적 재정운영에 오히려 도움이 된다는 점, 그렇지만 국가가 시장의 물류를 지속적으로 통제함으로써 그러한 경제체제를 유지하였다는 점에 주의할 필요가 있다. "State Finance and the Market in Late Choson Korea: An Economic Systems Theory Approach", studied by Naksungdae Institute of Economic Research tries to understand the state finance system of Choson Dynasty as a monarchy`s state redistribution-centered economic system. ``State redistribution" is an economic activity that all the financial sources are comprehensively inspected, unitarily collected, and redistributed by the state for guaranteeing the implementation of public affairs and agricultural reproduction. In this mechanism, ``finance`` and ``market`` are the two major institutions of redistribution. This book ultimately aims at analyzing a relationship between these two institutions of redistribution through in-depth studies of central finance and Seoul Market. This book`s contribution to the literature goes beyond applying the lens of modern capitalism or the conventional way of understanding the economic system of Choson Dynasty. The studies included in this book focus on finding some unique features of the Choson Dynasty`s economic system and meticulously tracking its historical transformation. They find that this economic system has a dualistic character of centralizing official state finance and decentralizing unofficial state finance and labor services. Each chapter analyzes such a critical feature in terms of each sector of state finance and their respective relations with its market. These studies, however, excessively focus on the centralization of official state finance and moreover, show some markedly negative understanding of the co-existence of the official and the unofficial state finance systems. Even though it tries to show the primary features of the state finance system of Choson Dynasty, it also oversimplifies them as another case of modern capitalistic transition in the end. When analyzing the economic system of Choson Dynasty, the authors should notice that first, the autonomous and flexible management of unofficial finance sectors ironically helps the centralized finance management; and second, the state controlled market as a part of state finance system to maintain such a subtle mechanism.

노동조합과 복지국가 선호

권혁용(Hyeok Yong Kwon) 한국정당학회 2013 한국정당학회보 Vol.12 No.1

노동조합조직률이 높은 나라들이 제도화되고 더 관대한 복지국가를 갖고 있다. 반대로, 노동자의 조직화 정도가 낮은 나라들은 작은 복지국가를 갖고 있다. 권력자원이론(power resource theory)은 노동계급 동원화(working class mobilization)가 사회복지의 공적 공급, 더 정확히 말하자면 공공복지체계가 소득과 노동시장 위험을 재분배하는 정도를 결정짓는 중요한 요인이라고 주장한다. 권력자원이론의 핵심적인 이론적 예측은 노동자(혹은 임금소득자)가 잘 조직화되고 정치영역에서 잘 대표되는 나라가 더 크고 더 재분배적인 복지국가를 갖게 될 것이라는 점이다. 이 논문은 초점을 복지국가에 대한 개인의 수요 측면에 초점을 두고, 특히 노동조합(원) 효과를 분석한다. 노동조합에 가입한 노동자일수록 그렇지 않은 사람들에 비해 복지국가 및 재분배 정책에 대한 선호가 강한가? 9개 선진민주주의 국가의 교차국가(crossnational) 서베이 자료를 사용하여, 노동조합원이 사회서비스의 공적 공급과 재분배에 관한 선호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다. 이 경험적 분석의 핵심적 발견은 사회정책선호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다른 변수들을 고려한 이후에도, 노동조합원일수록 친복지 및 친재분배 정책 선호를 갖는다는 것이다. Power resource theory essentially posits that “working-class mobilization” is a critical determinant of the public provision of social welfare or, more specifically, the extent to which public welfare systems redistribute income and labor-market risks. The central prediction of power resource theory is that countries in which workers (or “wage-earners”) are better organized and better represented in the political arena will have larger, more redistributive welfare states. This paper revisits the question of the effects of unionization on social spending in OECD countries. Using cross-national survey data from nine OECD countries, my empirical analysis examines the effects of union membership on individual attitudes towards public spending on social services and towards redistribution. The main finding of this analysis is that union membership is very strongly associated with pro-welfare and pro-distribution preferences, controlling for a number of other individual-level attributes that are associated with social policy preferences.

조선시대 국가경제의 운영원리- 국가재분배의 관점에서 -

손병규 조선시대사학회 2007 朝鮮時代史學報 Vol.42 No.-

The Managerial Principle of Governmental Finance in Joseon Dynasty-from a Point of View in Governmental Redistribution-Son, Byung-gyu 근대경제학적인 관점에서 재정은 자유시장에 대한 통제를 의미한다. 소득이 시장을 통해 저절로 재분배될 것이라는 기대는 실현되지 않았다. 그러한 시장 기능의 실패에 대신하여 정부는 시장을 통제하는 정당성을 확보하였다. 그러나 전근대 한국사회, 특히 조선왕조는 상품화폐경제가 발달하기 전부터 공공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재정시스템을 갖추고 국가재분배를 실시해 왔으며, 지속적으로 시장을 통제했다.조선왕조는 주권이 왕권에 집중하는 전제국가적 관료제로 형성되었다. 따라서 조선왕조는 토지 및 호구라는 재원의 근거와 그로부터 생산되는 모든 재화가 국가에 수렴되고, 다시 왕권에 의해 그 재원이 공공업무를 수행하는 각급 국가기관에 재분배되는 것을 재정이념으로 삼았다. 이러한 재정이념을 안정적으로 실현하기 위하여 정부가 파악한 국가재원을 일찍부터 原額으로 설정하고(定額化) 수입과 지출의 변동을 억제하였다.그러나 현실적으로 조선시대 재정에는 이렇게 중앙재무기관에 의해 國庫 수입으로 취득되고 재분배되는 중앙집권적 재원이 존재하는 반면, 공무수행자나 통치기구가 자치적으로 재원의 관리, 징수, 배분을 행할 수 있는 분권적 재원이 병존하고 있었다. 조선왕조는 이러한 정규의 재정부문과 비정규의 재정부문이 공존할 수 있는 구조를 유지시켰다. 전근대의 자급자족적 국가경제 상황에서 볼 때, 이것은 덕치주의 통치를 실현하기 위한 합리적인 재정시스템이었다.